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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제249회 제6차 경제관광위원회2024-10-29

이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하

노재하위원장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옥차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교통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복, 계속사업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5페이지 사고 화물자동차 임시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사곡 공영주차장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대안 마련으로 사곡해수욕장 인근에 화물자동차 임시 공영차고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총사업비 18억 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지 매입 및 토지보상 협의로 2026년 1월에 임시차고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186페이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2024년에 이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근일 2분의 1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1인당 월 6만 5000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 택시기사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87페이지 택시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및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사업입니다. 이 또한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택시 운수종사자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택시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택시 운수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불친절 서비스 사전 예방 및 우리 시 택시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하며 총사업비 5500만 원으로 거제시 택시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고현터미널 앞 택시승강장 대기차로 신설 사업입니다. 고현터미널 앞 택시승강장 대기차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자랜드 앞 완충녹지를 일부 해제하여 택시 승강장 대기차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며 올 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착수하였고 연말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여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브라보택시(공공형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벽지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개 면·동 22개 마을, 야간 통학택시 등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이며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0페이지 거제 조은섬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택시 콜센터 통합 운영 및 시민 콜비 면제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총사업비는 운영비 5억 9700만 원, 운수종사자 마일리지 3억 원, 총 8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이용자 중심 서비스가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1페이지 거제시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6세에서 18세 아동·청소년과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은 일 3회, 어르신은 월 20회에 한하여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해주며 사업비는 연간 40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교통카드 발급률은 현재 68%로 7~9월 평균 기준 전년 대비 23.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무상교통 지원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92페이지 대중교통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시민 이동권 보장과 원활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운행 현황 1일 시내버스 1,182회, 마을버스 39회 총 1,221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예산액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표준운송가 용역 결과 최종 지원액을 확정하여 추경 편성할 예정이며, 전년과 비슷하게 150여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193페이지 노후 버스정보안내기(BIT) 교체 및 신규 설치입니다. 부품 단종 및 잦은 장애 등으로 노후화된 버스정보안내기를 교체하여 버스 이용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버스 이용객 및 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버스 정보안내기를 신규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39식과 신규 설치 10식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194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안내 전광판 교체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내부에 설치된 노후된 행선지 안내 전광판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6700만 원으로 시내버스 34대에 전광판 및 보조 입력 장치를 설치고자 합니다. 195페이지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권 보장 등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운영기간은 2025년에서 2026년 2년간으로 운영비는 연간 22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올 11월 중에 수탁자를 선정하여 내년 1월부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바우처택시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중 휠체어 미사용자이며 이용 대상자 1명당 월 2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며 현재 차량은 100대가 운행 중이고, 기존 특별교통수단인 교통약자콜택시 이용자 분산으로 대기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고 교통약자 이동권이 보장되며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97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거제시 주차장 현황으로 공영주차장 163개소, 민영주차장 65개소, 총 228개소에 9,118면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중에 2025년 공용유료주차장 위탁 관리자 선정을 위한 입찰 실시 예정입니다. 198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교통지도입니다. 단속 구역은 거제시 전역이며 현재 단속 인력 17명, 고정형CCTV 64대, 차량탑재형 CCTV 4대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기준 2만 8,374건에 12여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주정차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홍보 확대와 홍보현수막 게첨 등 주정차 단속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9페이지 관포IC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장목면 관포리 일대 약 4만 6,000㎡ 규모로 주차장, 녹지 및 휴게쉼터 등 편의시설을 갖춘 만남의 광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40억 원으로 예상되며 올 연말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구역 및 면적을 확정, 총사업비를 산정한 이후에 행정절차를 거쳐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거제 견내량 독수리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일반 국도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스마트 복합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20억 원, 시비 70억 원, 총 9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사등면 오량리 구)농수산물식판장 일원 약 1만 7,000㎡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역사적 배경과 자연생태환경을 활용한 견내량 튜브 독수리 전망대 등 시설을 갖춘 스마트 복합쉼터를 조성코자 합니다. 올 연말까지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하여 내년에 국유재산 손실보상 협의후 2026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아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아주 지역 도심지 내 부족한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 230명 규모의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도비 시비 각 50%씩 총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중곡동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중곡동 주차 공간 확보 필요에 따라 2027년까지 고현동 1000번지 중곡동 어린이공원 일원에 5층 6단 149명 규모의 공영주차장 주차타워를 조성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중곡동 일원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6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2025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상동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상동지구 도시 팽창으로 인한 주차 수요 급증으로 공용주차장을 조성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문동 주민센터 부설 주차장 일원 8,180㎡ 주차면 181면 규모로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현재 편입토지 12필지 중 4필지 소유자 3명이 사망되어 상속이 안 되었기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토지 수용 절차를 거쳐 이후 공사 발주 및 준공할 예정입니다. 204페이지 덕포해수욕장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덕포해수욕장 방문객 불법 주정차에 따른 지역 주민 및 관광객 불편 가중에 따라 덕포동 368-1번지 등 32필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198면 규모의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와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6년 상반기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입니다. 거제면 숲소리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준공으로 올해 3월부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하여 정식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현재 어린이교통공원 출입 교량이 협소하여 기존 5m에서 8m로 교량 확장 준공할 예정입니다. 206페이지 쾌적하고 편안한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거제시 관내 정류소 신설 및 교체, 유지보수, 환경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7600만 원입니다. 특히 버스 대기소 내·외부 청소 등 환경 정비와 노후 대기소 교체 등을 통하여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7페이지 고객 중심의 차량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차량 등록 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의 불이익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자동차 정기검사·의무보험 대민 서비스 향상입니다. 시민 중심의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안내로 자동차 의무사항을 이행토록 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질서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사건 수사 활동 강화입니다.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사건의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건 발생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0페이지 광역교통망 확충 추진입니다. 2023년 10월 19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으로 거제시가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광역 급행 및 직행좌석 노선 신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에 경남도에서 국토부에 노선 신설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국토부에서 타당성 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옥차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들도 반갑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잠시만요, 185쪽에 보니까 여기 지금 임시 공영차고지 하신다고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지가 그죠?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지금 여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대부를 받아서 화물연대에서 차량 트랙터 포함한 트레일러 해서 주차가 한 20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뭐 하는 거는 뭐 어차피 차가 차고지가 부족하니까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사곡마을에서는 민원은 없습니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유재산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민원을 처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별도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양태석위원

마을 입구라서 혹시나 민원이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위쪽에 지금 화물차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활용은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 당초 대형 차량이 70대, 소형차는 30대, 100대 규모로 설계가 되었고 지금 월 주차가 지금 한 58~59대 계약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 보니까 숫자적으로는 한 10대 정도의 여유가 있으나 실제 차량 진출입하고 할 때 회전 반경이 감안했을 때 60대 이상은 무리가 있다 해서 거의 만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태석위원

그것 때문에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지금 활용을 잘 되고 있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여기도 마을이나 이쪽에 민원이 없다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으니까 잘 만들어서 우리 조선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한 200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이제 오량 주민들은 왜 견내량이냐 이런 민원을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게 주소로는 오량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맞습니다.

양태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 있는데 이게 견내량 독수리라 하니까 또 그분들은 또 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민원을 하시는데 지적하시는데.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름 붙이기로 실질적으로 독수리 공원을 저희들이 최초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공모사업이 돼서 했는데 견내량이라고 하면 또 이순신 장군의 그런 것에 대해서도 부각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필하기가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태석위원

근데 마을에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저도 한번 여쭤봤는데 이게 거의 뭐 시비가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네요.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래 이제 여기 보니까 전시시설 이런 거 해놨는데 전시는 어떤 걸 하시려고 하시는지요?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이게 전시시설이 거의 주가 저기 견내량튜브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기존의 농수산물 직판장부터 저쪽에 전망대 사이를 튜브형으로 해서 그 안에 이제 갤러리식으로 이런 것도 하고 디지털 갤러리가 되겠습니다마는 또 미디어파사드라 해서 요새 MZ세대에 맞게 서울의 롯데백화점이나 보면 크리스마스 날 앞에 휘황찬란하게 이런 거 하듯이 조금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해서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미디어파사드인가 우리 브릿지 같은 이런 외부에서 들어오시면 딱 보이게끔 그 용역도 제가 갔다왔는데 그거는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그게 시각적으로 효과가 홍보될 수 있는 효과가 엄청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라운지도 있고 식당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 지역구라 저는 아주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는데 내년에 그러면 2026년 12월 되면 이제 완공이 되네 그죠?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게 지금 경상남도 투자심사 조건부로 해서 지금 수지 분석 용역을 또 해라 해서 지금 발주가 돼 있고요. 현재 지금 건축기획 용역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나게 되면 내년부터 중기지방재정 반영이라든지 공공건축 설계 공모가 들어가고 하는 행정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정상적으로 된다 하면 아마 2016년 말 즈음에는 완공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겠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이제 205쪽에 보니까 이게 어린이 교통공원이 우리 개원한 지 얼마 안 됐죠?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올 3월에.

양태석위원

그렇죠, 근데 또 추가로 또 뭐 할 게 있습니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이게 지금 실제 개발을 하고 보니까 출입자는 교량이 지금 5m짜리가 너무 협소해서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확장을 해라 해서 내년에는 교량 확장사업이 들어가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아기들 와가지고 교통 이런 거.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위험성이 좀 있다 해서.

양태석위원

내용은 어떻습니까? 애들이 아기들이 와서 공부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게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 실적을 파악을 해보니까 당초에 한 7,530명 규모로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지금 8월까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두 개 인원이 한 8,900명, 거의 9,000명 해서 연간 달성률 한 120%의 달성률을 올리고 있고 실제 이용실적도 보면 실질적으로 5세에서 7세까지가 거의 한 85% 정도의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니까 실적은 이용 실적은 참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제 그날 가가지고 느낀 게 딱 저는 가장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도 일본에도 지진이 자주 나지만 우리도 지진이 안전하지는 않다,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지진 체험하는 대피하는 요령 그런 거는 진짜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그건 잘 돼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애기들은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파트나 이런 고층 건물이 많으니까 그런 교육이 진짜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로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가지만 안전이나 아기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 만들어서 홍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도 지금 보니까 530명 기준으로 했는데 8,00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양태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7월에 옥포고등학교 통학로 관련해서 이제 우리 행정팀장님이랑 지도팀장님, 대중교통팀장님, 시설팀장님 다 나오셔 가지고 옥포고 앞에 안전 개선을 위해서 나와주셔서 실제 현장을 보고 그리고 개선 사항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옥포고등학교 관련해서 하교 시간대에 지금 16-2번 등 정문 앞에 이제 정차가 이제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현상들이 어떻습니까? 혹시 팀장님 설명 가능하십니까?
민경

김민경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 김민경입니다. 그 이후로 특별한 민원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잘 해결이 되었죠? 그때 이제 차량 하나를 큰 차로 배차시키기로 했는데 차량 하나가 큰 차로 배차가 됐습니까, 아니면 증자만 됐습니까?
민경

김민경대중교통팀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큰 차 위주로 투입을 하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그거는 알아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1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86페이지 우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우리 운수종사자가 225명 지금 현재 되고 도비 지원 대상자가 있고 그리고 도비 지원이 안 되는 대상자는 지금 자체 시비로 하고 있는데 도비 지원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도비지원 대상은 지금 5년 이상 장기 근속하고 1년 이상 무사고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입니다마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는 저기 88명이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변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택시 운수종사자들 고생 많으시고 친절 교육 그리고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관련해서 작년에도 다녀왔지 않습니까? 작년에.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올해 다녀왔습니다.

김영규위원

올해 계획이 싱가포르, 일본 어디 그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일본 오사카하고 교토 다녀왔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때는 일본이나 싱가포르 가신다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일본으로 가실 예정입니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이제 반응이 상당히 좋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이 돼서 다시 하게 되면 내년에도 일본이 지금 MK택시 같은 데가 제일 친절에 교두보 역할을 하는 상징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해서 한 번 더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추진계획하고 실시 상황들을 이제 어떻게 갔다 와서 업그레이드가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제 배울 점이 있었고 우리 어떻게 접목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브라보택시 관련해서 작년에 17개 하다가 22개로 늡니다. 그리고 2개 야간 통학이 또 생기게 되고요. 이게 이제 신청대상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이거는 지금 버스정류장에서 1㎞ 이상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을.

김영규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대상자.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대상자는 마을별로.

김영규위원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마을별로. 마을별로 아무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예.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라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제 운행 대상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죠?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예, 한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대당 20회, 상반기 20회, 하반기 20회 이렇게 하면 그 세대에 아무나 이렇게 그냥 쓰고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카드를 시스템이 확인이 되거든요.

김영규위원

아, 카드가 있습니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이거 카드를 주거든요. 그래서 세대별로 아이디가 부여가 돼 있어가지고.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카드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조은섬 콜택시 관련해서 우리 이제 처리 성공이 한 73%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실패하는 이유들이 배차가 안 되거나 아니면 기사들이 취소하는 기타사항들이 있거든요. 그게 대략 한 27% 정도 됩니다. 그런데 특히 12월에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5월이나 9월도 많이 발생이 되지만 12월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월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나 방안을 조금 마련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있을 때 한번 참석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다음 페이지 1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거제패스 교통카드가 발급되면서 상당히 아동청소년이나 어르신들이 또 환영하는 정책으로 많이 이용들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전히 어르신들 중에는 신청 안 하신 어르신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홍보가 조금 필요합니다. 제가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2000번 버스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입 신고되어 있는 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주셔도 됩니다. 본인이 못 가실 경우에 법정 대리인이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환승이 가능하고 40분 안에 환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쓴 경우에는, 한 달에 20번 다 쓴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충전을 할 수 있고 그 충전하다 남은 거는 다음 달에 20번 또 쓰고 나서 남은 비용이 또 정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발급 분실 훼손이 됐을 경우에는 4000원을 부과해서 다시 재발급을 할 수 있고 양도나 대여가 불가합니다. 이 내용 한 번 더 공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횟수는 20회는 충전은 자동으로 됩니다. 만기 시에.

김영규위원

20번 외에 20번을 다 쓰고 내가 21번째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때 예를 들어서 돈을 충전을 하는데 다음 달에는 20회가 또다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1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BIT 관련해서 교체 신규 설치 등이 있는데 우리 관광객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많은 관광지 인근에는 반드시 좀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온열의자랑. 왜냐하면 여기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제 퍼스트 임프레션(First Impression)의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차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첫인상에 어마어마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BIT라든지 온열의자는 관광객들이 많은 관광지에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콜택시 관련해서 우리 이제 29대에 34명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하고 있죠?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예.

김영규위원

이게 이제 비휠체어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 바우처 택시도 같이 하고 있고요.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바우처 택시 196페이지 한번 보면 23년도의 총 운행건수에 대비해서 24년도에 이용자 수는 더 줄었는데 운행 건수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이용자 수는 작은데 운행 건수가 많다, 전년도 보다. 이거는 이제 홍보는 조금 덜 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편하기 때문에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아까 팀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답변이 했으면 하는 부분 답변하도록.

김영규위원

안 해도 됩니다. 19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용주차장 관련해서 옥포국제시장에 뒤쪽에 지금 이제 공한지가 있죠. 그 공한지 부분이 조금 더 좀 계신 분이 안 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전환을 해가지고 될 수 있게끔 조금 더 설득이나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제 작년도 하반기에 23년도 하반기에 「자동차관리법」73조, 시행규칙 117조에 따라서 우리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미실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빠지지 말고 상반기에 또 잘하셨는데 그리고 체크리스트도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잘하시지만 하반기에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관포IC 관련해서 우리 주차면수가 혹시 어떻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아직 계획은 안 나왔죠?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아직 그건 안 왔습니다.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우리 스마트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토부에서 하는 거 좀 차별화해서 관포IC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마지막으로 덕포해수욕장 관련해서 우리 이제 이 실시설계 용역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자료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입구에 현재 밭에 이제 밭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못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편입되기 전까지는 이제 못 사용할 건데 빨리 좀 돼야 우리 하반기나 연초에 펭귄축제를 하거든요.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안 그래도 지역구 안석봉 의원께서 계속 요구를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소유자들하고 구조적으로 보상 협의는 됐는데 사전 양해가 돼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우리 김영규 위원님이 시간적 제약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혹시 팀장님 아까 손을 들어서 조금 뭐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한번 간략하게 해주시죠, 팀장님.
민경

김민경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 김민경입니다. 바우처택시 추진 현황에 이제 보시면 뒤쪽에 비고란이 23년은 이제 3월부터 12월이고 24년 1월부터 6월이어서 총 23년은 10개월이고, 24년은 6개월 실적을 저희가 지금 잡아서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누적 이용자 수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운행건수가 많다는 의미거든요. 그거하고는 조금 의미가 조금 다른 겁니까?
민경

김민경대중교통팀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분석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88페이지 고현터미널 앞 택시승강장 대기차로 신설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고현터미널 지금 전자랜드 앞에 있는 완충 녹지 그 부분을 저희들 이렇게 지금 만든다는 거죠?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예.

이미숙위원

택시 대기를?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맞습니다. 그 폭이 15m인데 5m 정도 폭으로 해서 저희들 계획입니다.

이미숙위원

길이는 90m고 폭은 지금 5m고 그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걸 할 때 제가 지금 던지는 부분은 택시승강장부터 시작해서 전자랜드까지 택시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줄을 서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횡단보도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 앞에. 횡단보도도 지금 저희들이 신호등이 없지 않습니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볼 때 안전에도 좀 버스라든지 이런 승용차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렇게 막 엉켜갖고 회전 틀고 할 때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횡단보도.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신호동요.

이미숙위원

예, 신호등을 설치를 하는 건 어떻겠노.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교통안전시설 심의 대상인데 아시다시피 거기는 교통이 제일 혼잡한 데인데 신호가 횡단보도 신호 하려면 또 신호등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앞에 또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 때문에.

이미숙위원

물론 거기 체증이 되겠죠. 그것까지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더 좀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신호등이 있고 그다음에 보행자를 보호하는 보행자 횡단보도가 생기는 건데 앞에 아시다시피 기존에 좌회전 우회전하는 횡단보도 큰 게 있는데 불과 한 20~30m 옆에 한 50m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그 앞에 횡단보도 그거는 저희들이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차기 교통심의 할 때.

이미숙위원

거기 보니까 거기가 혼잡하다 보니까 막 택시가 이제 보행을 할 때 막 클랙슨을 울리고 막 이러거든요. 아니면 그런 교육을 좀 시키든지 택시.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그래서 아마 이 전자랜드 앞에 이제 대기차로 들어오면

이미숙위원

그래 깜짝 놀라기도 하고.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지금 안 그래도 계속 줄을 서다 보니까 이제 시외버스터미널 들어가는 버스들하고도 접촉 실랑이가 있고 조금 민원도 생기고 해서 대기차로 이게 이제 신설이 된다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진짜 환영하거든요. 정말 환영하고 과거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말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잘 됐다. 아무튼 마무리 잘하시고 제가 말씀하셨던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으로 그 옆에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우리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살짝 하셨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2개 야간통학 택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신규 됐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 야간 통학택시는 지금 제일고등학교.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제일고등학교 학생들 7명 대상으로 해서 저기 남부에 2명이 있고, 둔덕에 3명 사등에 1명 하다 보니 동부에도 1명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미숙위원

거리가 있는 관계로 태워준다 이 말씀입니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그래서 별도의 추경에 2000만 원인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보니까 이제 운행 요금이 있습니다. 그 목적지하고 아까 살짝 그 뒤에 팀장님 좀 해가지고 이야기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 마을 확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상 마을 확대는 지금 이게 해당되는 이게 지금 우리 몇 개고 이게 총 8개.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총 22개 마을입니다.

이미숙위원

22개 마을이죠. 이거에 우리가 이제 수혜를 더 봐야 되는데 수혜를 보지 못하는 마을이 있다는 거죠.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그건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이제 브라보택시 기준이 이제 1㎞를 정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충족이 안 될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충족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1㎞ 우리가 여기 확대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그럼 좀 더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이게 지금 기존에 이제 17개 마을에서 하반기 저희들이 연초 이목 이남 아시다시피 천곡이 연초 골짜기거든요. 시내버스 이제 다니는 길에서 한 마을 부락까지 한 1㎞ 넘다 보니까 그런 조건이 충족이 돼서 이런 데는 된 것 같고 옆에 앞에 집 앞에 나갔는데 시내버스 가면 이거는 그 대상이 안 된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충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해서 또 못 받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내년도 조만간에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 공문이 나갈 건데 이·통장이라든지 면·동장 회의할 때 충분히 홍보가 돼서 수혜를 받도록 저희들이 수혜를 받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게끔 모두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다음에 이제 저기 19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안내 전광판 교체 사업 건입니다. 이게 이것도 좋습니다. 이게 이제 노후화가 돼갖고 전광판이 우리가 이제 교체를 해야지 된다는 건데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버스 용역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 하시면서 우리가 버스에 보면 부산이나 서울로 가면 이 보면 측면에, 버스 양 측면에 보면은 100번이다 120번이다 버스를 이런 우리 시민들의 눈에 버스를 타시는 승객들이 바로 보일 수 있게끔 그것까지 좀 들어갈 수는 없습니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번호 표출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숙위원

예.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그게 지금 하는 게 이런 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23년부터 그전에 아시다시피 뒤에 후면 번호판 이런 게 없었거든요, 번호판. 그래서 버스가 지나고 나서 내가 몇 번을 놓쳤는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이미숙위원

그렇죠, 그렇죠.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그래서 최초에 저희들이 2023년부터 할 때 전면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미숙위원

제가 용역 보고 때도 이야기 말씀드렸거든요.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후면도 하고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전면, 측면, 실내 이런 데 전광판을 같이 연차적으로 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실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는 행선지 그 부분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번호를 좀 크게 이래가지고.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예, 인식할 수 있도록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때 제가 이제 대중교통팀장님 한 번 불러가지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양정 아이파크 우리 들어가는 부분에서 그때 우리 들어갔을 때 120번 하고 130번입니까? 1시간에 차량이 1대.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120-2번, 제가 1차 살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운행하기에 너무 민원인이 너무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들으셨죠? (○대중교통팀장 김민경 좌석에서 &– 예.) 그거 우리 25년 1월부터 바로 그게 추진이 됩니까? 여기 확실합니까? (○대중교통팀장 김민경 좌석에서 &– 예.) 확실하게 협의됐죠? (○대중교통팀장 김민경 좌석에서 &– 예.) 그때는 우리 상반기 노선 계획해서 하시기로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1월부터 시행하자, 해서 제가 그렇게 통화를 했거든요, 민원인한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만남의광장 이거는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죠? 과장님.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관포 IC 말씀이시죠?

이미숙위원

예, 관포IC 만남의 광장.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지금은 용역은 발주가 돼있고요.

이미숙위원

이거 이름은 우리가 사실 이름은 이대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름 용역도 다시 하실 거 아닙니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지금 어차피 지금 출발하는 시점이라서 제 제안 자체가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발은 명칭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기본용역 수립해서 차후에 또 실시설계 용역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시점 되면 정확한 명칭을 저희들이 바꾼다든지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게 이름이 대부분도 그렇고 우리 스마트 복합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토부에서 정해갖고 내려온 그거이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앞에 견내랑 독수리 저 같은 경우 발음도 좀 어렵지만 너무 이렇게 제목이 길어요. 보면은, 제목이 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딱 입에 찰지게 이렇게 달라붙는 뭔가가 돼야지 되는데 그 앞에 부분도 그렇습니다. 관포IC 만남의 광장 조성 이러면 좀 그래서 그냥 이름을 한눈에 확 들어오게끔 예를 들면 그냥 ‘거제에 만남의 광장 우리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좀 편하게 입에 와닿게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시고.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추진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대로 추진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추진하는 데.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아직까지 절차상 하자는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만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시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사업은 올해 7월부터 진행돼서 그 효과나 이런 걸 우리가 아직 모니터 하거나 분석한 건 없죠?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거제패스 자체적으로 저희들은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한 3개월치 데이터를 가지고 전년도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전년도 이용객 추이 정도밖에 파악이 안 됐고 이제 그거라도 보니까 한 23.5% 증가한 것으로는 파악이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대중교통 버스 시내버스 이용률이.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아무래도 공짜 개념이고 이제 시민들이 낼 걸 시에서 부담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용객이 늘었다 봐지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짜라는 표현은 좀.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무료다 보니.
양희

최양희위원

내가 낸 세금으로 돌려받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대중교통 이용률이 9.9%인 걸 보고 제가 너무 진짜 충격이었거든요.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좀 대중교통 어차피 1명 타도 돌아야 되는 버스고 그죠 30명이 타도 돌아야 되는 버스잖아요. 가능하면 우리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우리 청소년들이라든지 학생 청소년 어르신들한테는 저는 참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쨌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만큼 이동이 많고 움직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가 조금 활력을 찾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나중에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192페이지 과장님 대중교통 재정지원 사업 우리가 매년 한 170억 원 가까이 대중교통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때 의원 간담회 때 한 업체를 우리가 인수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그게 이제 세일 말고 이제 삼화여객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일단은 올해 추경에 용역비 2000만 원을 확보해서 감정평가를 실시를 했고요. 그게 이제 결과가 11월 중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이제 그거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거 저희들이 그야말로 인수를 하면 공영제가 되는 것이고 그거는 아직 시장님한테 보고 안 드렸기 때문에 추이는 변수가 있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된다, 그 말씀인 거네요. 그전에 어쨌든 사업체에 있는 노동자들이나 관계자들하고는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신거죠?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그전에 전무님도 만나뵙고 실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알고는 계신데 실질적으로 자기들도 감정 결과가 나와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 있어야 충족이 되면 자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정확한 산출 근거가 나왔을 경우에 그걸 보고 자기들도 OK 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걸 가지고 차후에 임원진들하고 만나서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206페이지 쾌적하고 편안한 버스정류소 개선 사업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해서 관심 있는 건 아실 테고 버스정류장은 대기소 표지판 말고 그건 한 540개 정도 있다는데 맞습니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예, 538개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는 아마 이 버스대기소 환경개선 연차 계획을 수립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립했습니까? 과장님 바뀌셨잖아요.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예,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만약에 안 됐다면 내년에는 내년 연초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내년에는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이게 지금 버스 그러니까 대기소 지붕 있는 541개인데 이거 전수조사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환경 개선을 진짜 빠짐없이 해야 합니다. 민원이 있는데 가서 그냥 민원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냥 어찌 보면 또 이렇게 한 발 물러나 있고 이거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이 크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환경개선 사업에 지금 6억 7000만 원 여기 온열의자까지 다 포함해서잖아요?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온열의자도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버스대기소도 설치할 부분도 들어가고 어차피 말씀하신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 또.
양희

최양희위원

유지보수는 저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한 1억 얼마 들었더라고요.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저희들이 이 안에 1억 원까지 포함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그렇고 또 청소 용역에 거의 분기별로 해 2000만 원씩 해서 한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은 짰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계획 수립을 면밀히 해가지고 빠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미줄, 녹, 스티커 우리 관광지도 오래되어서 햇볕에.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그런 거 다 떼내고.
양희

최양희위원

오래 노출되면 다 흘러내리고 아시죠?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깨끗하게 좀 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그래서 이제 그게 일자리 창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기술을 요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이나 면·동의 일자리 창출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 내년에는 꼭 정말 버스 대기소가 이렇게 달라졌나, 할 정도로 계획을 세우시고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교통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택시 할증 요금 우리 관내 경남도 내에 우리 거제시 말고도 할증 요금을 그러니까 면 지역에 할증 요금을 내는 데가 있습니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그거는 기본적으로 면 간을 지나갈 때 동 간을 지나갈 때 할증하고 그거는.
양희

최양희위원

통영은 일단 없어진 건 아시죠?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통영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나 다른 시군 제가 이렇게 제가 갔던 곳은 거의 군 그러니까 면과 동 간에 이동하는 할증료 다 없어졌어요. 거제시에 있다니까 놀라더라고요. 경기도 화성시 갔더니 아니 아직도 그런 게 있냐, 그러면 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는데 거기다가 할증까지 붙이면 이거는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이렇게 뭐랄까요? 차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남부면이나 둔덕면에 사는데 대중교통이 원활하면 다들 누구나 대중교통 이용할 텐데 우리가 사실 현실이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밤늦게 일을 마치고 버스는 없고 버스도 빨리 떨어져요. 택시를 탔는데 할증요금까지 냅니다. 저는 이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할증요금이 아니라 교통비를 더 지원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 지역의 삶으로서 느끼는 혜택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면 지역에 산다고 왜 상대적으로 그런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할증 요금은 과하다 그거 한번 확인해봐 주십시오.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이거는 정책적으로 조금 시군 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시군 간 차이는 있을 겁니다.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군 간에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시군은 이걸 할증률을 없애고 어떤 시군은 유지를 합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른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면 지역 살지 말고 동으로 나오든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18개 면·동이 골고루 잘 그러니까 골고루 우리 행정의 혜택을 받아야 되고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균형 발전시켜야 되는 게 우리 시의 또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누차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그렇게 막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행정에서 이걸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통영이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우리 경남에는 경남의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봐주시면 우리 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확인을 해보고 별도 의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전에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시청 앞 우리 버스 대기소 오시는 민원인들이 차를 안 가지고 오면서 요즘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우산을 끄고 버스를 탈 때 비를 흠뻑 맞는다고 우리 버스 대기소 자체에 농촌형은 아니더라도 비가림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시청 정문 앞에 말씀이신가요? 그건 최근에 도시형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김두호위원

했습니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새 거로 바꿔놨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럼 건너편에는 지금 도로.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그건 도로과에서 도로 개선 사업 때문에 이후에.

김두호위원

하실 겁니까? 그리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도폭이 좁은 데는 기성품 우리 농촌형이나 도시형 이거 말고 제주에 가면 보도 폭이 좁은 데는 아예 보도 경계석에 이렇게 지주를 박아가지고 보도 전체를 이렇게 같이 씁니다. 지나도 가고 우리 버스대기소 사이로 지나도 가면서 이렇게 보도 폭이 좁은데 그런 시설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품이 아니고 보도 폭이 좁은 데는 그렇게 조금 해주십시오.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건 내가 다음에 자료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중곡 주차타워 조성사업 이 주변에 건물주분들이 민원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이 다 됐습니까? 설득을 다 하셨습니까? 202페이지 중곡 주차타워 조성사업.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어린이 교통공원 저희들이 별다른 민원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고현동에 그때 할 때 좀 민원이 있었는데.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그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 미남호 쪽에 우리가 이제 시내버스 이제 전기차 저상버스 차고지를 하다 보니까 주차 공간도 부족한데 버스 업체에 이런 데를 공간을 할애해 주냐, 해가지고 그런 민원은 불만이 있었는데.

김두호위원

중곡 주차타워 조성사업 하면서 그쪽에 이제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면 소음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건물주들이, 어린이공원 주변의 건물주들이 민원이 좀 있습니다. 아마 또 공사 시작되면 될 수 있으니까 그분들 한번 만나보시는 게, 고현동에 알아보시면 말씀을 좀 해주실 겁니다.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김영규 위원님 말씀하신 옥포국제시장 공한지 주차장 관련해서 그거 옥포국제시장 상인회에서 유료화해야 한다. 장기 붙박이 주차가 많아서 회전율을 높이려고 그러면 유료화해야 되는데 유료화하려고 하니까 그 지주분께서 나는 무슨 혜택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러시던데 어차피 우리가 지방세를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없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날도 제가 팀장님하고 같이 서가지고 얘기했는데 조세를 부과하거나 감면해주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충분히 잘 설명을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잘 설명을 하셔서 한번 설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이건 없는 내용인데 조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간간이 말씀은.

김두호위원

통영에도 있고 고성에도 있고 양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저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사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차량이 별로 없다 그러면 거기에다 건물을 지어서 낮 시간대 이용을 하니까 택시 종사자들은 거기에 건물을 별도 부지를 매입하고 이런 것보다는 거기 건물 하나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택시 종사자들 쉼터도 하고 회의실도 같이 쓸 수 있으면 그 규모로 좀 해주고 좀 다르니까 야간에 차고지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간에는 없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한번 고민을 해봐주십시오.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상동에 지금 우리 택시승강장이 덕산3차 있는데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벽산 그다음에 포스코 이쪽에 많다 보니까 그쪽에 택시 승강장을 하나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벽산 2차 아파트 앞에 우리 주차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쪽 이야기가 나오던데 거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택시 승강장을 설치하기가 애들 통학로거든요 그쪽이. 그래서 거기 말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어디 쯤이 좀 좋을 것 같냐면 디클리브 앞에 상가 앞에 보도 넓혀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를 디클리브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해서 상가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아침이나 저녁에 조선소 출퇴근 버스가 서게 되면 차량이 2차로를 못 지나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베이 형식으로 조금 하고 아파트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보도로 쓰게 해주면 그렇게 지금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다가 택시 승강장을 같이 넣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 공간 정도면 거기는 펜스가 다 쳐져 있고 이러니까 애들 통학하는 데 크게 무리가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적당한 자리인 것 같으니까 그거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서가 커서 과장님 신경 쓸 일도 상당히 많겠습니다.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흰 머리가 더 늘었네. 저는 좀 우려스러운 걸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지금 운영한 지가 올 초부터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3월부터 정식 운영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진입 교량은 어린이 교통공원을 위해서 설치한 교량 아닙니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예전부터 있는 교량.
동수

김동수위원

아닙니다. 그 교량도 그런데 교량을 가설하자마자 그거를 다시 뜯고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그냥 확장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확장만 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옆에다가.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옆에다가 지금 5m니까 1.5m, 1.5m씩 조금 더 달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 말이죠?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그거 전체 뜯는 거는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기술상의, 공법상의 문제는 없으니까 그렇게 확장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양태석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사곡마을 입구에 차고지를 설치하겠다. 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계획이죠?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유재산 관리 변경도 다 됐습니다.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그게 2023년 10월에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는 그 부지를 민간단체가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 마을에서 어떤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는 데는 보기에는 약간 부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운영은 하는 거는 뭐 문제가 없이 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차고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약간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마을 입구에, 그것도 시골 마을 입구에 어르신 노인들 또 아이들도 그렇고 걸어 다니는 그런 도로 마을 입구 아닙니까? 그거를 민간단체가 아닌 시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화물차 차고지를 만든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시기가 된다면 마을에서 분명히 반대 또는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그 부지를 매입했으면 시에서 해서 그 큰 차들이 마을 입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위험하니 그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어야지 차고지를 만든다는 거는 그거는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제가.
동수

김동수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잠시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일리 있는 말씀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호응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그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교통을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곡 화물자동차 이것도 아시다시피 시내에 불법 주차라든지 이런 게 만연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받고 해서 출발해서 겨우겨우 100면 정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사업용 차량이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관내 차량만 해도 거의 한 400대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우리가 거제시에 등록된 게 656대인데 이것보다 지금 더 우선적으로 지금 오비에 아시다시피 저쪽에 해양수산부 땅에 지금 임시 공용차고지를 쓰는데 그게 약 지금 화물연대에서 70대를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용 허가 기간이 지금 내년 6월 30일부로 연장, 연장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만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양수산부 쪽에서 친수 공간 조성사업을 조만간 한다는 게 6월 30일 정도인데 그 조금 늘어난들 내년 안에 어느 정도가 되면 이 차들이 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해서 그전부터 이런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화물연대에서 이 부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부를 받아서 연 한 3000만 원 정도의 돈을 내고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등한시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입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트레일러나 그런 대형 차들은 다른 부지를 찾아보는 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화물 차고지하고 주기장 이런 부분 확보를 위해서 기획실에 용역 심의를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통과되면 그것도 용역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고현이면 고현, 연초면 연초 적재적소에 분산돼서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용역을 해서 우리가 부지를 연차적으로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지금 급선무가 이거라서 저희들이 급하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그럼 거기에다가 정식 차고지를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임시 차고지를 만든다는 겁니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일단은 임시 차고지 식으로 땅을 매입하고 나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급하면 임시 차고지를 쓰시고 그거는 광장이나 공원 부지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그렇게 되려면 임시 차고지로 쓰시다가 저희들이 쓰다가 뒤에 이제 이게 순차적으로 해결이 되면 다른 곳에 적재적소에 거대한 공용 주차장 차고지 같은 걸 저희들이 하면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동수

김동수위원

좀 고민해서 다른 부지를 한번 물색해 보십시오. 피솔 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는 없나요? 넘어가면 대형 폐기물 처리장도 있고 그런데 충분히 저도 그쪽은 자리가 있지 싶은데.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일단 새로운 입지를 발굴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마는 기존에 하는 데다 보니까 접근성도 좋고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유추컨데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마을의 어떤 발전기금이나 이런 게 저는 나간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못 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한 번 진짜.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 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도시 이미지입니다. 도시 이미지고 해서 디자인을 고급화해서 지금 뭐 아주 좋은 디자인들 많이 발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농촌형은 너무 투박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 이미지에 맞게끔 관광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또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것 또한 우리 교통과에서 발맞춰야 안 되겠습니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디자인 같은 건 또 도시디자인 쪽에 있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한 개, 시간이 좀 늦었는데 이게 우리 각종 교통비 지원 그다음에 대중교통 손실보전금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 거기다가 지금 교통비 지원 이번에 또 40억 원이 사업이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특별교통수단 그다음에 조은섬 콜 지원 사업 대충 계산을 해도 한 270억 원이거든요. 지원해주는 게 현금성 지원이요. 물론 이게 이제 이동권 보장이라든지 약자를 돕기 위한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전체 시민이 세금을 내서 시에다가 맡긴 거 아닙니까? 돈 지원해주는 것만큼 쉬운 사업이 없습니다. 이걸 그냥 막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뭐 지원해주고 보자 일단 그렇게 하면 뒤에 그 중지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 폐지 자체를 못합니다. 지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막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막 하는 것보다는 진짜 깊은 고민을 고민 끝에 내려야 될 정책들인데 너무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이제 공공사업에 정답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참 어떤 또 다른 사람 시각에서 봐서는 참 우려스럽습니다. 과연 이렇게 막 줘도 되나 과장님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고민도 우선돼야 된다.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 한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과장님. 제가 그 전동 킥보드 스쿠터를 타고 시청에 민원을 보러 왔어요. 그거 어디다 두고 들어가야 됩니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따로 뭐 주차 장소가 없어서 교통의 흐름이 방해 안 되는 곳에.

한은진위원

우리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얼마만큼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조사는 안 되어 있죠?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데이터는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차장을 따로 이렇게 만들 계획이나 이런 계획들은.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그거는 올해 당초예산에 편입한 걸로 해가지고 11월 중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몇 군데 지정을 해서 운영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안 그래도 제가 개인의 이동장치가 너무 무분별하게 어디 막 방치라는 표현은 그렇지 막 두고 이런 게 있어서 찾아봤더니 조례가 있기도 하더라고 우리 시에 보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계획이 있고 지금 그 얼마만큼 이용하고 데이터 이런 것들은 부서에 다 갖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럼 이거 나중에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브라보택시 189쪽 이번에 절골하고 연초면의 4개 마을 해서 5개 마을이 추가됐네요. 그리고 절골 그다음에 최근에 추가된 후포마을의 경우는 마을 속의 마을이라고 할 수 있죠. 행정리 안에 이제 반 형태로 조금 떨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앞서 버스정류장 1㎞ 이상 떨어진 마을에 브라보 택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을 속의 마을이라는 곳 이장이 없는 반장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안하기가 쉽지 않은 마을의 형태도 있습니다. 또 분리가 되어 이런 문제 때문에 한 번 더 살펴주셔서 확대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야간 통학은 언제 브라보택시 지원하게 언제부터죠?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올해.
재하

노재하위원장

7월, 8월입니다. 즉 이제 수업을 마치고 이른바 자율학습을 마쳐서 이제 버스가 없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개인차로 하던 것을 제일고등학교에 남부의 다대, 자구 학동 그다음에 둔덕 방향, 광리까지 이렇게 2개로 지원하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되면 또 입학을 하게 되면 또 이게 조금 유동적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학교와 면밀히 협업을 통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다음에 맨 마지막 장에 광역교통망 확충 추진, 이제 우리가 23년 12월 1일자로 직행 좌석버스가 조금 연장이 되어졌잖아요. 이른바 맑은샘병원에서.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당초 30㎞였다가 대방리 쪽 우리 편입이 되면서 50kg 연장되는 바람에 고현터미널까지 들어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게 참 10년도 넘었습니다. 시의회에 있어서도 선배 의원님들 국토부에서 경남도, 부산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우리 거제시민의 절박한 요구에 따라 그렇게도 되어졌지만 이게 결국은 아까 말한 운수사업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0㎞ 제한이라는 시행규칙을 근거로 해서 특히나 그건 결정적으로는 경남도 내에 시외버스 업체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말씀처럼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서 50㎞로 범위가 확대되어졌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당초 주장하고 요구했던 내용은 이제 연장을 하는 것 그다음에 장승포로 개통을 분리하는 것 그다음에 부산에 있어서도 해운대나 부산역까지 가는 경우 그런데 그런 개통의 분리라든지 부산 지역으로의 연장 노선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받아들이지 않은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광역교통망을 이렇게 이제 광역급행으로 하겠다, 노선을 두 가지를 신설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현실적인 이게 물론 대도시 광역 교통 관리에 관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 밑에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서 관계기관의 협의 어려움, 부산시 시내버스 반대한다고 합니다. 부산시가 왜 반대하죠?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들도 지금 시내버스 감축을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기들 도심지 시내버스 들어오는 것 자체를 부산 교통 정책상 아마 모토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시민들도 환승을 유도해서 외곽에서도 그냥 다 타고 돌아오라 이런 식으로 지금 정책 마인드가 그런 식으로 기조가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고 싶은 킬로수 범위 내에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직행좌석버스가 이렇게 시내로 들어오면 교통 정체 또는 시내, 시외 부산의 버스 업체가 수익금이 감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반대 입장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광역급행버스는 물론 경기도와 서울 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건 수용하기가 부산에서 어렵다고 판단이 돼요. 그렇다면 저는 향후 계획에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직행 좌석에 시내버스 2000번을 그래서 부산시는 들어오지는 말고 기존의 하단역쯤에서 환승을 하라 이런 의미죠?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기존 2000번을 하나 더 늘리는 방식 그것까지 지금 대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저는 그런 반대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면 우리가 기존에 추진해 왔던 장승포 방향으로의 직행 좌석버스를 이렇게 좀 노선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부산 방향으로 가는 버스 노선을 좀 다양하게 하는 형태가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92쪽 제가 이거는 조금 볼 때마다 잘 몰라서 그래요. 저기 뭐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이 거기 재정지원 현황이 공용버스 교통지원과 도시형 교통모델, 이 차이를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예산을 살펴보더라도 이게 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내용을 조금.
차영

옥차영교통과장

공용버스는 저희들이 시에서 이제 버스를 사가지고 위탁 운영하는 게 이제 총 24대가 되고요. 이 안에 이제 마을버스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고 이제 도시형 교통모델은 이제 법상에 이제 명시가 되다 보니까 표현을 이걸 썼습니다마는 이거는 저쪽에 이제 저희들 같으면 터널로 지나가지고 아주 들어가는 거 이제 16번 버스 이런 게 도심 교통모델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근데 여기 왜 마을버스 1억 4000만 원 둔덕면 이게 왜 들어가죠? 나는 이게 궁금해서, 도시형 교통모델 예산에. 그러면 그 내용은 혹시라도 그러면 팀장님께서 한번, 저도 이게 한 번은 물어봐야 되겠다. 예산 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정도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임형효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15페이지 산림과 정원 현황입니다. 현원은 13명이며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산불대응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산불 진화인력 대기실과 산불 진화 장비를 보관하기 위하여 장평동 1129-3번지 일원에 4억 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500㎡, 건축면적 200㎡, 지상 3층 건축물을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사업입니다. 217페이지 사업비는 39억 2900만 원으로 임차 헬기 1대, 진화차량 구입 1대, 진화장비 구입 33점, 전문진화대 산불 일반감시원 사역 180명, 산 연접지 풀베기 100㏊, 금년 춘기에는 소규모 산불 1건이 발생하여 초동진화하였으며, 금년 추기와 내년 춘기에는 예방 순찰을 철저히 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입니다. 우리 시 산사태 취약지역은 총 57개소로 1등급 15개소, 2등급 18개소, 3등급 7개소, 4등급 17개소입니다. 25년도 사방사업은 산사태 발생 시 주민 대피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사방사업 대상지는 총 5개소로 계류보전 4개소, 사방댐 1개소입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사업입니다. 주택지 등 생활 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집중호우나 강풍에 의해 인명 및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을 사전에 제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내년 1월에 면·동별 위험 수목을 접수받아 실시설계 용역 후 3월에 사업 착수, 6월 내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입니다. 낮은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내년 4~5월에 신청 접수를 받아 7월에 심사 완료 후 11월에 임업직불금 지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독봉산 임도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간선임도 개설 4㎞ 및 쉼터 조성 1식입니다. 23년 5월과 24년 7월에 임도 타당성 평가를 받았으나 24년 7월에 신현교회에서 양정간 임도 3㎞가 주변 주택 및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집중호우 시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아 숲길 조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23년 5월에 받은 임도에 대하여는 산지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나 몇몇 산주가 동의를 기피하고 있어 노선 변경 후 산주 동의서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거제 11대 명산 완등 인증사업입니다. 11대 명산 완등자에게 인증서와 기념품,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현재 인증어플 개발 용역 중에 있으며 시범 운영이 끝나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위·수탁 계약 체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11대 명산 완등 인증사업을 통해 외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는 계기를 마련하고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223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노후화로 인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시설물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대산막 5동을 철거하여 진출입로와 확포장공사,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국유림사업소에 사용 허가를 받아 12월 중으로 보완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224페이지 거제 치유의 숲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83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건축면적 650㎡, 연면적 961㎡로 1층,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 인원은 총 8명으로 임기제 공무원 2명, 산림치유지도사 4명, 기간제 2명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도로확포장공사, 교량 재설치, 치유센터 실내 인테리어가 완료되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에 개장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산림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운영 기간은 3월부터 10개월간 운영코자 하며 사업비는 4억 6700만 원입니다. 숲해설은 거제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에 1명을 상주시켜 운영코자 하며 유아숲체험원은 내년 3월 전에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방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8억 2000만 원으로 고사목 제거 2만 2,000본 예방나무주사 450㏊입니다. 기후 등으로 인하여 고사본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나 내년 1월까지 고사목 전수조사 후 책임방제 8개 업체로 하여금 재선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소나무재충병 집단발생 시 산불 피해지, 불량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식재 수종은 편백, 동백나무, 백합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총 35ha로 경제림 조성 20㏊, 큰나무 조림 5㏊, 지역 특화조림 5㏊, 내화수림대 조성 5㏊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 종료 후 4월 중으로 식재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산불대응센터가 없었다, 그죠? 늦은 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추진하시길 부탁드리고 그 옆에 산불예방사업에 관련돼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산불감시원 채용에 전문가가 51명입니다. 여기는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을 전문가라고 합니까? 그냥.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일단은 좀 우리가 산불전문진화대라 하면 불을 직접 끌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미숙위원

불을 직접 끌 수 있는 사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뭔가 하면 불이 났다, 이러면 바로 출동해서 모든 장비를 지참해서 바로 끄고 그다음에 일반 감시인들은.

이미숙위원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감시만 하는 이런 체계인데 진화대는 사실상 보면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면·동에 약간 배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불이 나면 바로 소집해서 끄는 그런 경운데 다른 데는 한 곳에다 집중적으로 모아놓고 불이 나면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119라든지 소방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소방에는 직원들이 전부 다 체계화 돼있는 사람들이고.

이미숙위원

불 나면 제일 먼저 불 끄러 가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산불이 났다면 신고를 119에 신고를 제일 먼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이 먼저 출동하는데 원래는 우리도 함께 해야 되는데.

이미숙위원

행정보다는 저기 먼저.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119가 지금 완전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119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도 그러면 119에서 바로 직접 전화가 바로 옵니다. 저거는 출동하고 우리도 출동하는데 우리 전화 오면 또 우리 여기 전문진화대가 출동을 바로 합니다.

이미숙위원

이게 그렇게 이루어지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원래 산불은 우리가 산림과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만약에 불이 나면 119에다가 전화를 하기 때문에 119가 지금 빨리 나갑니다.

이미숙위원

그렇게 다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소방서 여기 제일 발 빠르다 행정보다 이런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우리는 왜 그런가 하면 감시 카메라가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감시 카메라에 만약 적발이 되면 우리가 소방서보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겠습니다. 그것도 그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래 주로 이제 불은 우리 전문진화대가 마지막까지 다 처리를 다 합니다. 이게 잔불 정리까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소방서는 1차적인, 만일에 출동을 하면 1차적인 불만 제거를 하고.

이미숙위원

그래도 오늘 알았습니다. 이거 행정에서 더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더 빠르겠구나, 하는 걸 과장님을 통해서 오늘 제가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22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봉산 임도의 개설인데 거기 그러면 폭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개설이 사실 4km인데.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임도는 폭이 원래 4m입니다.

이미숙위원

4m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런데 우리가 3m에 양쪽 어깨 해서 해서 4m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4m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니까 문제점이 아까 우리 저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산주가 몇 분이나 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산주가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둘레로 하려고 하니까 1차적으로 지금 하려 하는 데가 어딘가 하면 고현에 가면 이제 고물상이 있습니다. 고물상에 해서 양정 쪽으로 해가지고 뺑 돌라고 했는데 그쪽에 산주가 한 5~6명이 동의를 안 해서 사실상 또 거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좀 내주십사, 하고 하는데 산주들이 이거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일 있어가지고.

이미숙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게 쉽게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데.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래서 노선을 조금 변경을 하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노선을 변경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그럼 또 노선 변경되면 또 이 사업 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차질이 또.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어차피 또 노선 변경돼도 또 산주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산주가 개발행위, 낮은 데 있는 데는 개발행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좀 더 이렇게 산주들이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산에 보면 임도가 나면 상당히 좋거든요. 산에 진입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만일 불이 나고 그러면 또 이용도 해야 되고 그다음.

이미숙위원

우리 대금산 임도는 너무 잘 돼 있다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금 현재 등산을 해도 등산은 임도 걷기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모든 건 다 조건은 좋은데 안 해주려고 하는 그 의도는 약간의 불만이, 행정에 약간 불만이 있든지.

이미숙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쉽게 추진하기가 좀 어려워 보여갖고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래서 보니까 독봉산이 지금 둘레에는 등산로가 잘 돼 있습니다. 그게 폭이 한 1m 정도 해서 한 바퀴 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만일에 이제 그 둘레길을 갖다가 조금 폭을 조금 더 넓히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 임도 보다는 차라리 그냥 조금만 보수하면 되니까.

이미숙위원

둘레길로 선택하고자 하는 게 좀 더 짙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임도 내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임도 내기는 괜찮은 임도인데 사람들이 동의는 안 해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둘레길을.

이미숙위원

이게 또 산주가 한 명도 아니고 아까 대여섯 분이나 되니까 좀 어려움은 있으나 그래도 다시 한 번 어차피.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둘레보다는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 계획대로 가서 한번 이런 산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한번 만나보십시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래 가지고 우리가 동에 통장님들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산주들하고 친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좀 해주십사, 동의를 받아 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 방안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 해주려 하는 사람은 진짜.

이미숙위원

쉽지가 않다. 한 명도 아니고 대여섯 명이나 돼서 아무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끈 놓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226페이지 이게 이제 소나무재선충병인데 이거 어쩔 겁니까? 이거. 제가 남부, 동부, 가조도 이런 데를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았어요, 산을. 사진 찍은 것만 해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방치해 둬서 될 게 아니고 지금 사업이라든지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게 고사목 제거 이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 눈에만 보여도 그냥 처음에는 아직 단풍 들 때가 아닌데 왜 저기 나무가 저렇게 다 말라서 비틀어지지 그래서 단풍인가? 그 도로 주변에도 너무 손쉽게 볼 수가 있어요. 나무들이 고사되어 있는 것들이.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우리가 해마다 고사목을 지금 한 10년 전하고는 지금하고는 거의 한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5 아니고 한 1/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보통 고사목 제거하는 본수가 한 2만 2,000본 정도 됩니다. 2만 2,000본인데 저게 띄엄띄엄 있는 거 하고 이번에는 남부지방에는 왜 그런가 하면 경사가 급합니다, 바다 바로 옆에. 거기에는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인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쪽에는 우리가 바다 해안가로부터 해서 거의 한 100m 정도는 작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 작업을 못 했는데 거기에 있는 솔수염하늘소가 재선충을 안고 들어가서 그 주변에 있는 나무를 이번에 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기간이 조금 날이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기간이 조금 길었거든요.

이미숙위원

온난화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래가지고 길다 보니까 그 주변에 집단적으로 발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한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쪽으로 하면 밑에 원래 고사목을 다 제거를 했으면 조금 나았을 건데 밑에 고사목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항공방제로 해야 되는데 그건 항공방제 또 환경단체에서도 항공방제를 못 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거는 놓아뒀습니다. 놓아두다 보니까 위에까지 올라왔는데 그걸로 전체적으로 방제를 하려 하면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이미숙위원

그거 굉장하더라고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3년 정도는 하고 나야 이 나무가 썩어서 재선충이 소멸이 되거든요. 그때는 솔수염하늘소가 거기 또 알도 낳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츰차츰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3년 정도는 그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미숙위원

3년 정도는, 이게 그래 제가 너무 심각해 갖고 과장님한테 따로 제가 연락을 드려서 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과장님 그런데 또 잘 아시네요. 남부 쪽에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남부 쪽에는 저도 자주 가보고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흉고직경이 보통 한 50 넘습니다. 한 60 정도 한 60~70년 된 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 나무 해서 진짜 힘 있는 장사 아니고는 접근을 못 합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는 이게 이제 바닷가고 경사가 급해서 그렇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 우리가 올해는 또 날씨가 무척 덥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무슨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요구해야 될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걸로 인해갖고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까지 우리 거제시에 이 나무가 다 죽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거제가 좀 나은 편입니다.

이미숙위원

가조도하고 진짜 저 많이 돌았어요. 그랬더니 도로 옆에도 바로 있고, 아무튼 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우리 과장님 끝까지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소나무재선병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알겠습니다. 먼저 9월에 경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우수기관으로 우리가 선정됐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김영규위원

축하드립니다. 앞에 이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여전히 좀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역별 설계하고 시공 감리를 해서 방제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전에 제 23년도 감사 때 관리 매뉴얼이 우리가 있느냐, 만들어 주십사 했는데 만들어져 있죠? 그건 다음에 한번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뭐 11년도 우리 피해 고사가 약 한 24만 본에서 올해 이제 한 2만 본까지 지금 대폭 감소가 됐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일부 남아 있지만 그 부분도 조금 방법을 조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김영규위원

2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산불진화헬기 임차가 작년 대비해서 금액이 또 많이 올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헬기 임차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헬기에 대한 가격은 도에서 측정해서 내려옵니다.

김영규위원

도에서 책정해서 다 똑같이 동일하게 되는 거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다음에 시하고 군하고는 좀 틀리긴 틀리는데 하여튼 도에서 책정해 내려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산사태 취약 지역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에 엄청난 호우가 하루 400ml 가까운 호우가 왔었죠. 그래서 아마 토사가 취약해서 산사태가 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곳이 또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관련해서 이제 어차피 또 할 거고 그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 초에 사방사업 대상지 선정하고 실시설계 용역할 때 추가 대상지를 좀 검토를 좀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조금 위험군에 안 들어가 있던 곳도 아마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또 위험군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추가적으로 지정위원회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대 명산 완등 인증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11대 명산 제가 또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계룡산, 대금산, 앵산, 국사봉, 옥녀봉, 북병산, 가라산, 망산, 노자산, 선자산, 산방산 이렇게 우리 11개 산이 되어 있죠? 이 인증샷 관련해서 우리 이제 킥오프 자료를 제가 봤을 때 완등 현황에 대해서 우리 11개 산에 대해서 인증 기록을 하는데 위치 인식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이제 등록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리고 인증 발급하고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사항들이 좀 들어간 게 있습니까? 그 두 개 하기에는 너무 좀 간단한데.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에 산 주변에 관광지 그다음에 식당, 관광업소 그런 사항을 거기다 지금 현재 다 담을 겁니다.

김영규위원

정보를 인근 정보를.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만일에 대금산에 갔다 하면 대금산에 가가지고 인증사진을 찍고 거기 주변 먹거리 하면 모든 게 다 한눈에 그냥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어플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게 지금 여기 계획에는 10월에 완료보고회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되고 나면 자료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관련해서 우리 이제 작년에도 계획에 대산막 5동 이렇게 잡았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또 대산막 5동을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해마다, 지금 현재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안에 이제 전에는 목재가 된 게 많았거든요. 그 목재가 되다 보니까 안에 개미라든지 그다음에 벌레가 거기서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노후화 돼가지고 어차피 다 이 갈아야 지금 현대식으로 다 짓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전체 노후화 개선 계획은 혹시 만든 건 있습니까? 없고 지금.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연차적으로 한 5동씩.

김영규위원

전체적인 계획이 우리가 지금 이제 대산막이 15동이 있고, 중산막이 10동이 있고 또 휴게관이 11개실 수련장이 또 2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순차적으로 할 거지 않습니까, 말씀에 의하면.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금 남아 있는 게 지금 현재 전에 하고 남아있는 게 좀 있습니다.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한 연차적으로 한 2~3년 걸쳐가지고 다 보수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전체적인 계획이.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냥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치유의 숲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난 진입도로 확장 공사하고 다 지금.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발주 다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되고 나면 이제 아마 시범운행을 할 건데 우리 예비준공검사 준비는 어떻게 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아니 지금 치유센터는, 치유센터 건물은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 5월 31일에. 그다음에 지금 안에 인테리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하고 있는데 인테리어가 11월 말 정도 되면 다 마쳐집니다. 12월 초 되면 지금 다리 그다음에 도로, 인테리어 모든 것은 다 끝나고 12월 중순 정도 해서 시범운영을 거쳐서 내년 1월에.

김영규위원

지어지고 나면 예비준공검사를 한두 달 전에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한 달 전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예비 준공검사를 지금 했습니까? 그러면.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안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아직 안 했죠, 그러면.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치유센터는 준공이 났고 도로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리 같은 경우는 11월 초에 예비 준공검사 들어갈 겁니다.

김영규위원

해서 다 되고 나서 우리 또 경관위원회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방문해서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25페이지에 우리 유아숲 교육 사업 최종 보고 및 운영 평가를 해마다 하고 있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김영규위원

올해 이제 아마 할 거고 작년도 자료를 조금만 하나 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안 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숲해설사하고 숲지도사가, 해설사는 1명에서 2명 늘었고 그다음에 지도사는 8명에서 10명이 되었습니다. 좀 더 교육에 대한 질이 좀 수준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올해 우리 숲소리공원에 유아숲체험원을 또 한 개 더 신축을.

김영규위원

아, 신축하면서 거기를.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하면서 배치 인원이 한 두 명 더 늘어납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치유의숲 시도에서 진입도로 구간이 좀 어떻게 개선이 좀 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폭이 원래 임도 규정은 4m인데 우리가.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우리 시도에서 지금 소동 넘어가는, 시도에서.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나중에,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가감속차로를 하나 설치하는 걸로.
동수

김동수위원

가감속차로를 개설하겠다. 근데 그거 안 하고 큰 차, 대형차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큰 차는 버스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들어갈 수는 있습니까? 한 두 번 정도 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제가 볼 때는 남의 차선을 어차피 먹고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위험이 좀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추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사업 완공 단계까지 왔으니 공공시설에 들어가는데 반대편 차선 물고 들어가야 돼서야 되겠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하여튼 그 장소가 들어가는 입구가 좀 안 좋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나올 때도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 좌회전 차선이 없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 앞에 산도 좀 깎고 들어가는 데 가감속차로 넣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산은 깎으려고 하니까 그거는 너무 경사지고 해가지고 그 산을 깎을 수 있는 그게 안 된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다고 하천을 또 물고 들어갈 수는 없다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하천을, 그 옆에 땅이 좀 있습니다, 들어가는 데가. 내나 전봇대하고 그 사이에 땅이 한 1차선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빨리 계획 세워서 하십시오. 대형차 주차장을 만들면서 들어가는 입구는 그대로 놔두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중앙선을 침범하게끔 그걸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거기가 지금 다니다 보면 우려스럽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산불 대응센터는 피솔이네요. 거기 산림장비창고도 있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산불 장비 거기에 우리가.
동수

김동수위원

산림, 산림.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재선충 자재창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옆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그 옆입니다. 그거하고 같이 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이 땅은 우리 시유지인가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면적이 좀 넓습니까? 이 땅.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거기 지금 현재 자원 재활용센터하고 그다음에 이쪽 대형폐기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선충 또 자재창고 있고 바로 옆에다가 또 지어서 그래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11대 명산 이 사업에 사업비를 연 5억 원을 잡았습니다. 이걸 11대 명산 인증사업에 연 5억 원을 편성해서 어떤 식으로 집행한다는 거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이 11대 명산을 완등하는 사람에 대해가지고 기념품, 그냥 인증서만 주면 또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리 판단을 해가지고 솔직히 보면 이 상품권을 3만 원짜리라든가, 2만 원, 3만 원을 지급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품을 가지고 지역에서 사용을 하고 또 다른 자기 돈도 투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 발전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5억 원은 지금 1년에 한 5억 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상품권을 1인당 완주해가지고 오면 3만 원 정도에 상품권을 주든지 2만 원을 주든지 증서로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무조건 쓰고 갈 수 있도록.
동수

김동수위원

어떻든 하여튼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거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제시민도 다 해당이 되는 거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거제시민도 해당되고 전국이, 다 외국 사람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차등을 좀 두십시오. 외부에서 온 분들은 한 장 더 주고 우리 시민은 한 장 적게 주고 차등을 조금 주는 게 외부 분들을 좀 유입하는 게 더 효과적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하여튼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험목 제거하는 거 지금 내년부터 사업 시작하는 거죠? 올해는 사업 혹시.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올해도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 그러면 사업 실적이 얼마나 몇 평이나 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사업 실적을 이제 면·동에 받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위험목 제거라 하는 게 그냥 우리 생활 주택지라든지 생활 근거지 해가지고 안전취약계층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많이 혜택이 못 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아파트 옆에도 해달라, 뭐 해둬라, 이래하는데 사실상 조례상에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지원을 못 합니다.’ 하고 그리고 또 이해도 시키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내년에도.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조례를 폭넓게 해석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아니요, 하려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죠.
동수

김동수위원

개정해야죠. 하여튼 이왕 사업을 한다면 대단지 아파트 옆이든 뭐든 다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래가지고 이래하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해달라 하는 게 많아가지고 이거 하다 보면 예산이 따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또 문제점이 있나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주거지역 또는 도로변 이런데 요청이 오는 데는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해서 웬만하면 그거 좀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너무 뭐죠? 특혜 이런 거에 연연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집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래 하려 하면 아무래도 조례를 개정을 약간 좀 해야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나무 소유주가 정확히 개인이면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16쪽에 산불대응센터 조성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센터가 생기면 뭔가 컨트롤타워적인 이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가면.

한은진위원

위치가 조금,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제 마음에는. 빠르게 뭔가 출동을 하려고 하면 이게 어떤 차가 들어가고 잘 모르겠으나.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하여튼 시청 옆에 있으면 좋긴 좋은데 지금 우리가 시청에 있는 그 밑에 주차장에 보면 산불진화 차고지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좀 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 또 2층을 올려서 대기를 시키고 하면.

한은진위원

그런 아쉬움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냐고 이제 본 거 여쭤본 게 그 이유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불은 우리가 관할하는 우리 업무인데 119가 먼저 출동한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어쨌든 간 산불이 났어요. 그럼 119 말고 어디 전화를 해야 됩니까? 전화번호를.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면·동 하고 산림과도.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그 번호가 산불을 내가 발견했는데 그냥 그게 과장님 말씀이 잘 안 맞다는 얘기인 거죠. 누구나 쉽게 산불이나 전화를 하려면 그냥 119인 거예요. 119인데 그 주 업무는 119가 아니고 이제 산림과라는 건 우리는 다 알고는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려면 소방서하고도 충분히 그런 연계가 되고 이런 것들 아까 감시 카메라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각 관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센터를 조성을 좀 잘하셔서 실질적인 그런 역할들을 잘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소가 지금 피솔이라서 위치가 좀 그랬는데 그런 것도 이제 고민 검토를 하셨다 하니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에 아까 이 6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0명 운영은 아까 얼핏 말씀 중에 이분들은 충분히 직접 불을 끌 수 있는 분들이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장비를 이용하죠? 이분들이 불을 끌 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금 우리가 산불예방진화대가 장비가 개인 진화장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보면 거의 등짐펌프로 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차가 면·동 별로 전부 다 한 대씩 다 있고 동에는 없지만 면에는 한 대씩 다 있습니다. 시청에도 산불 진화차가 있는데 이 차가 만일에 이제 출동을 하면 거기서 줄을 잡아주든지 아니면 진화를 같이 협심해서 진화를 하든지 그래가지고.

한은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산불 진화 장비는 아닌 거네요? 나는 전문이라 해서 사실 이렇게 산불을 전문으로 예방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전문가들이 50명씩이나 모집 공고를 내면 올까라,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생각했던 그런 우리가 진짜 전문적인 진화 장비를 다루는 정도의 사람들은 아닌 거네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전문이라고 따로 두고 일반이라고 따로 두고 아마 이 사람들은 보니까 이제 사업비도 다르니 지급되는 금액도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보면 일반 감시원보다는 한 3000원 정도 많습니다.

한은진위원

금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제 불 끄는 데 동원이 되고 그다음에 일반 감시원은 감시하는 데 이제 동원이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도 거제시는 그렇게 산불 발생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는 크지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좀 작은 편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222쪽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용역 보고가 완료되면 제가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료되면 인증사업 시범 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시범 운영이라는 건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신 걸까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금 이 사업이 해양관광개발공사로 이관을 시킵니다. 이관을 시키는데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지금 현재.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용역이 완료되면 11대 명사는 부서의 장은 다 완등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한은진위원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어플이 어떻게 작용되고 어떻게 된다는 거를 해보셔야 얘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아마 이 완등도 영남 알프스에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영남 알프스 사실 너무 자리매김이 잘 되어서 이렇게 일장일단이 있긴 하나 좀 잘 벤치마킹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좀 아쉬웠던 게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는데 사실은 등산을 하는 사람들은 영남 알프스도 그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뭔가를 주어서 성공한 사업이 아니에요. 이렇게 상품권을 주면 저는 완등했던 사람들은 그냥 올해 왔을 때 한 번 정도 다음해에 또 올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영남알프스는 해마다 가요. 왜 해마다 주는 인증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오늘 앵산을 갔다. 올해 앵산 모양이 다르고 내년에 앵산 모양이 또 달라요. 그거 모으는 재미도 있고 그렇게 이 단발적인 사업이 아니라 이거 어플 개발 완료하셔서 계속해서 관광객들을 해마다 유치하려면 그렇게 오래 단순히 왔을 때 상품권 줘서 동네에서 뭐 먹고 가라, 이런 사업 계획은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 한 번 했을 때는 거제사랑상품권 모르겠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한 번 왔던 사람이 또 오게 하려면 중장기적인 부서의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니 그냥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과장님. 227쪽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렇게 조림사업을 해마다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저는 뭐 다른 조림은 모르겠고 경제림 조성을 연도별로 이렇게 하시는데 작년에도 얼핏 사업 보니까 이제 사업량이 있고 이렇습니다. 혹시 연도별로 경제림 조성할 때 어떤 수준들을 하는지 그런 데이터들은 다 가지고 계시는 거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금 우리 조림대장이 있습니다. 조림대장이 있어가지고 그 조림대장에 전부 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기록을 하는데 제가 이제 기후변화를 얘기를 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 기후변화에 역행하는 조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나무 같은 거죠, 침엽수림.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소나무는 아예 안 씁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니까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아예 못 쓰도록 하지.

한은진위원

다행인 게 우리는 우리 시가 동백나무고 이렇게 뭐 그런 동백나무 고로쇠가 많은 거제시는 기후변화에 잘 대응을 해 갈 수 있는 시예요. 왜냐하면 그런 활엽수들이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식목으로 그래서 저는 경제림 조성할 때 특히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산불 피해도 줄이고 그러니까 침엽수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제적 가치나 산불 피해를 줄이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수종들로 앞으로는 계획도 세우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잘해오셨겠지만 혹시 그렇게 아까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연도별로 있으면 제가 좀 한 부를 받아서 보고 싶고 혹시 이거 조림사업에 이렇게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수립을 혹시 하시는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작년에도 이렇게 경제림 조성 큰 나무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러면 그 지역 뭐 이런 게 다 있을 텐데 그런 것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보통 우리가 조림을 하려면 우리가 도에다가 우리 올해는 몇 ㏊, 내년에 또 몇 ㏊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기에 주면 도에서 거기서 만일에 지역별로.

한은진위원

이게 국·도비 매칭이라서 그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국·도비가 되다 보니까 그래 거기서 몇 ㏊ 해라, 몇 ㏊ 해라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지만 이제 우리 시에서 도에 올릴 때 어디 지역에 몇 ㏊, 몇 ㏊ 이런 것들이 물론 중복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조림사업에 이게 이건 진짜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를 들면 풀베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지역이 작년에 조림한 건지, 재작년 조림한 건지 이게 다 된 상태에서 뭐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전체적인 계획들을 다 갖고 진행을 하시는 건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런데 그런 상황은 지금 현재 산주가 내 산에 조림을 하겠다.

한은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래 해야 우리가 그 데이터로 받아가지고 또 신청하고 이럴건데.

한은진위원

맞아 맞아요. 제가 이제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니 우리 시에서 조림하는 조림사업들에 관련되는 이런 쭉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뭐지 데이터가 있는 자료들이 있으면 제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시는 어떻게 연도별로 수종을 비율을 해서 심고 어떤 조림이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임위를 오니 관심이 있어서 그 데이터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시면 제가.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계획은 지금 계획을 수립한 게 없습니다. 연차별 계획은 수립한 게 아니고.

한은진위원

그 계획이 없으면 작년에는 경제림 조성을 그 지역의 몇 ㏊, 올해는 여기에 몇 ㏊ 그런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금 현재 보면 경제림·큰나무·지역특화 조림해서 우리가 해마다 내년 걸로 올리면 도에서 모든 걸 검토를 해서 거기서 잘라서.

한은진위원

그렇게 구먹구구 식으로 일을 하시지는 않을 텐데요, 과장님.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잘라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내년에는 얼마고 내후년은 얼마고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그냥 그럼 내년에, 작년에는 했고 내년에 여기 20㏊ 사업량 있는 거는 그럼 그냥 합니까? 아무 근거 없이.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수준을, 이제 올해의 수준을 해가지고.

한은진위원

지역은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역은 이제 양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리면 거기서 신청을 받습니다.

한은진위원

위원장님, 혹시 뒤에 팀장님은 이 관련해서 좀 얘기하실 사항이 없을까요?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 말씀이. 위원장님.
재하

노재하위원장

팀장님.

한은진위원

설명할 게 있으면 간단히 해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윤일환산림경영팀장

산림경영팀장 윤일환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저희 산림청에서 구축한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이 있어서 지금 거기에 풀베기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풀베기 끝나고 나면 또 어린나무 조림하고 나면 풀베기를 하고 풀베기 하고 나면 어린나무 가꾸기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그쪽에 다 입력을 합니다. 저희가 입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전부터 예전 종이대장은 지금 없지만 근래 이제 한 전산 자료들은 그렇게 다 입력을 해가지고.

한은진위원

맞죠, 그래 그 얘기인 거예요. 옛날처럼 이제 이렇게 수기로 하지는 않지만 이런 자료들을 다 입력을 해서 우리 시가.
일환

윤일환산림경영팀장

도면까지 해가지고 입력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그럼 그 자료를 보려면 팀장님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환

윤일환산림경영팀장

그거까지는 제가 한번 출력이 가능한지, 이번에 새로 경영이음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그 부분 저도 한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그거 보면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어떤 수종을 어떻게 하는지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가 궁금했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경영이음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양희 의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독봉산 임도 개설하고 목재체험관은 업무 보고에 따로 안 담았는데 우리 시가 운영하는 거 맞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두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봉산 임도 개설 둘레길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원래 계획은 4m 폭을 해서 독봉산을 한 바퀴 돌도록 그런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23년 또 아까 보고 했다시피 2023년도 5월에 임도 타당성 평가를 받아가지고 산주께 동의를 구했는데 산주가 도저히 일단은 하여튼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 아까 5~6명이 안 하다 보니까 거기도 사실상 이 경사가 상당히 셉니다, 독봉산이. 보기보다는 경사가 좀 세다 보니까 지금 이 산을 안 통하고는 이 임도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고현, 상동 쪽으로 보면, 웰빙공원 쪽으로 보면 또 밑에 에델하임이 있다 아닙니까? 에델하임이 있는데 이쪽은 약간 좀 평지인데 그거 조금만 올라가면 경사가 상당히 세가지고 하려 하면 나중에 재해라든지 그런 거 안 일어나려 하면 거기에 있는 토사를 만약에 성토하지 말고 전부 다 들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절토한 양을 일단 다른 데다가 이제 전부 다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타당성 평가받을 때도 위원들이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위험하다. 나중에 임도 때문에 만약에 산사태나 일어나면 몽땅 모든 것 다 뒤집어쓰기 때문에 일단 하지 말라고 그게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둘레길은.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둘레길은 지금 나 있습니다. 등산로는 다 나 있습니다, 한 1m 폭으로 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완주는 못하잖아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완주 다 됩니다. 한 바퀴 완전 돌 수 있도록.
양희

최양희위원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해놨습니까? 우리 수월에서 왜 끊겨가지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군부대도 다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보시면 한 바퀴 다 돌도록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요? 수월 모 아파트에서 딱 끊겨서 제가 거기까지만 갔다가.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래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이제는 그게 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 부분도 지금 엊그제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지금 현재 가시면 다 한 바퀴 딱 돌도록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독봉산은 독봉산을 사이에 가운데 두고 수월 양정, 고현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바퀴 걸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산길만 있다면 사람들한테 많이.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거의 한 6㎞ 정도 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굉장히 저는 이제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저번에 한번 걸었는데 우리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내나 지금 웰빙공원 앞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 뺑 돌았는데 한 6㎞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바퀴 도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거기 이제 한 바퀴.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연결이 저도 안 된 줄 알고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해서 갔더만 하여튼 시장님도 계속 관심도 많고 해서 그래서 한 바퀴 도니까 한 6㎞ 정도 도는데 한 4시간.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맨발걷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맨발걷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여기 딱 막혀서 제가 다시 돌아온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다 한 바퀴 돌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한번 꼭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도는 위험 안전상 위험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인 거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평가위원들이 다 전부 다 이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될 수 있는 대로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제 등산로 관리도 우리 산림과에서 하시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등산로는 진짜 가장 중요한 게 풀베기인데 이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거제 등산로 우리가 관리하는 등산로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꽤 많을 거 같은데.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꽤 많습니다. 꽤 많고 그런데 지금 현재 한 23년 이후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전에는 한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주다가 올해부터 거의 한 2억 원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예산이. 그래서 그것도 그래서 면·동에 다 배정을 해서 좀 베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면·동에서 지금.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면·동에서 지금 추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구나, 이게 면·동에서 제가 잘 거제를 걷잖아요. 걸으면서 산달도 지난달에 갔을 때도 풀 때문에 정말 산달도 정상가는데.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인부가 있는 데는 좀 빨리 베고 그다음에 인부가 없는 데는 그 주변에 있는 풀베기 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좀 약간 늦은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어쨌든 지금 등산로는 다 면동에서 관리를 한다 이 말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면·동에서 풀베기는 다 면·동이.
양희

최양희위원

풀베기는 면·동에서 하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다음에 등산로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산림과에서 합니까, 관리를 하려면 어쨌든 기본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실태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등산로 우리가.
양희

최양희위원

점검하는 팀이 있습니까? 등산로를 점검하는 팀이 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우리 산림복지팀에서 담당자하고 그다음 팀장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등산로 관리하시는 분이 한 두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원래 기간제가 전에 5명인가 있었는데 그분하고 해서 정기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간이 다 끝나가지고 지금은 반장만 한 사람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간제 기간이 한 10개월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10개월 사용하고 또 내년에 또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또 하고 이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물론 이제 걷다가 민원 넣으면 또 긴급하게 또 환경을 또 개선하고 보수하고 하실 것 같은데 이 다섯 분이 거제에 있는 등산도 다 이게 관리가 될지 참.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리고 이제 어차피 지금 이제 또 우리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또 사업도 하고 어려운 데는 좀 너무 많이 파이고 그런 곳은 사업을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산달도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목재문화체험관은 굉장히 반응도 좋고 작년에 한 4만 2,000명 이상이 방문을 했는데 관외에서 한 34%의 관광객이라 해야 되나요? 관외에 인원이 34%나 된다고 해서 이게 또 우리 관광상품으로도 참 효자 노릇을 한다 이 생각이 드는데 실제 관외에서 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많이 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목재문화체험장이 남부지방에 다른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제 지금 부산이고 마산이고 여러 군데서 많이 와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아니면 가족.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가족 단위입니다. 주말에는 가족 단위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4%가 관외면 그렇게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잘 홍보하면 좋겠다. 아이를 둔 부모들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은 공략해서 적극 홍보하면 저는 참 효자 노릇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시간도 많이 지났고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독봉산 임도는 개설하는데 산주 한 여섯 분이 지금 동의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5분 발언을 해가지고 우리 구룡포에서 칠천까지 임도를 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우리는 뭐 다 지금 동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어떻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아니 진입할 데가 없습니다.

양태석위원

안 되면.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바다로 가야 됩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안 되면, 나는 이제 이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지도를 보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가조도는 다른 데는 다 지금 바닷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딱 여기만 지금 바다가 조망이 안 돼요. 그래서 임도가 안 되면 저는 등산로라도 하나 내주면 어떻겠나 이런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시간도 촉박하고 하니까 그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과장님 11대 명산 완등하면 상품권 지급하실 거라는데 그러면 이게 11대 명산 그럼 이게 상품권 지급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될 건데 이거.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조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울주군에 영남 알프스 관련해가지고 은화 줘가지고 뭘 근거로 주는지 봤는데 영남 알프스와 관련된 영남 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운영 조례만 있고 은화를 주는 거는 울주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근거가 제가 지금 못 찾았는데 우리가 그 이 조례를 별도 조례를 제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김두호위원

이거를, 일단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조금 간단, 간단하게 저기 218쪽에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 지금 사업량을 5개소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계획한 자료가 확정이 되어졌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 자료를 한번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다음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 사업은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이렇게 예산하고 이렇게 된 경우는 오늘 처음 봤는데 매년 이게 하고 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산이 얼마였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작년에 거의 한 1억 얼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아, 올해. 작년 아니고 올해고 올해부터 올해 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래서 올해 그래서 책자를 본.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조례 올해 제정이 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게 참 애매하다, 이런 의미에서 지원 대상을 기준들을 명확히 하겠다. 그런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하겠다 이런 의미네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6쪽 소나무재선충 아까 많은 위원님 지적도 하셨는데 향후계획에 9~10월 소나무재선충병 책임방제구역을 지정하고 예찰을 하겠다. 그러면 지정이 되어졌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방제구역 지정은 8개 업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거는 이 방제구역을 어느 업체가 할지 그걸 말하는 건가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맞습니다. 만약에 동서남으로 하면 8개로 쪼개가지고 여기는 이거, 여기는 이거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정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이미숙 위원님도 말씀하고 많은 위원분들에게 이런 가조도, 남부 또는 사등면의 대리 이렇게 재선충이 아주 심각하게 확산되어지는 것 같은데 한번 알아봐 달라 이런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남부면 등이 심각할 정도로 확산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거제에서 산에 있어서 소나무 재선충과 관련해서 안전한 지역이다 또는 우려할 지역이다 또는 심각하게 확산되는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지기도 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분류는 지금 우리가 연초, 하청, 장목 쪽은 사실상 이제 지금 많이 잡힌 육안으로 지금 남부라든지 그다음에 사등, 둔덕 이쪽이 지금 제일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지금 현재 잡고 있는 것도 지금 올해 예산은 이쪽 잡고 그다음 내년에 이제 예산으로는 군데군데 8개 업체가 다 방제 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책임방제구역이 자기 책임을 지고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재선충병이 심각한 지역 또 발견이 돼서 확산되는 지역 이런 자료들은 다 조금 정리가 되어져 있겠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거 한번 주시고요. 또 이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또 내년에 고사목 제거나 재선충병 관련 사업을 하겠다, 이런 의미죠? 지역별로 조금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아까 11대 명산 인증사업할 때 우리 조례 제정하신다 했잖아요. 섬앤섬길 완주도 포함시켜주시면 안 됩니까? 섬앤섬길 완주했을 때 우리가 기념품 또는. (○김두호 위원 의석에서 - 섬앤섬길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11대 맹산만 처음에 완등을 하면 인증서 주고 거기에 하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또 보니까 다른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되느냐 안 되느냐 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조문 하나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이걸 조례를 만든다 하니 섬앤섬길도.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아, 그 조례 안에.
양희

최양희위원

한 조항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거 한번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앞서 말씀 중에 과장님 위원님들이 예산을 줘서 아까 풀베기 관련 내용에 있어서 언급이었는데 어쨌든 예산 편성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어쨌든 풀베기라든지 이런 예산 지원에 있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실 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반갑습니다. 공원과장 이영실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공원과 2025년 주요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234페이지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계획으로 위치는 동부면 산촌리 757번지 산촌간척기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986억 원이며 사업량은 국가정원 40.4ha로 주요 사업 내용은 국가별 테마별 정원 및 평화 정원, 수생 정원, 정원센터 등이며, 추진 현황 및 계획으로 KDI 예비타당성 조사에 여덟 차례 질의 및 자료 회신을 완료하였으며,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을 위한 기재부 업무 협의와 KDI의 방문, 원활한 추진을 건의하였으며, 지난 10월 7일 산림청장과 시장 면담이 추진이 있었습니다. 기재부 12월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 의결에 행정력을 집중, 선정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국가정원 조성 예정지 초화류 동산 조성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오수리 1122-3번지 일원 사업 기간은 내년 2월부터 8월까지로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초화류 동산 1만 5,074㎡ 조성 계획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 2월 중으로 식재 기반 조성을 완료하여 3월 식재를 완료하고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섬앤섬길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기존 등산로 위주의 섬앤섬길을 전면 개편하여 거제의 자연 문화, 관광 상업시설을 하나의 도보 여행길로 묶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는 우리 시 전역으로 용역기간은 금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년이며,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으로 주요 과업 내용은 섬앤섬길 전면 개편 및 활성화 방안으로 세부적으로 기존 섬앤섬길 분석에 따른 새로운 도보 여행길 발굴과 섬앤섬길 활성화 방안 도출 및 앱 개발, 도보 여행기 자원봉사자 양성을 포함한 관리 운영 계획 등이며,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0월까지 과업지시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을 검토를 하고 11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 용역에 착수하여 최종 보고 시까지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시민들에게 녹지쉼터와 여가생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고현 근린공원과 독봉산 웰빙공원, 수월 근린공원, 양정 근린공원, 아주2 근린공원, 소동1 어린이공원, 지세포 어린이공원, 상동 수변공원, 상동2 소공원 등 9개 도시공원에 대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현황 및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 토지 보상 수용 재결 등으로 공원 조성을 추진계획입니다. 토지 보상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920억 5800만 원으로, 2025년도에 필요 예산은 303억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 방지를 위하고 공공용지 확보 및 공원 조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공원별로 추진 사항은 수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일류거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면·동별 테마가 있는 꽃길·꽃동산 조성을 통해 특색 있는 꽃길 경관 조성 및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우리 시 관내 전역으로 사업 기간은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4억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 면·동별 테마가 있는 꽃길·꽃동산 조성, 가로수 수벽 사후 관리, 계절별 가로변 난간꽃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면동별 사업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 예산을 재배정하고 시기별로 가로수 전정과 이식·보식, 병해충 방지와 사계절 가로변 난간꽃 설치 등 관광거제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미세먼지 발생과 도심 열섬현상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의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아주동 용소 초등학교와 양정동 제산 초등학교 주변으로 사업 기간은 내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불루엔젤 정원수 및 초화류 식재, 보도화단 조성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초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4월에 착공,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조기에 준공, 사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낡고 위험한 공원 시설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편의시설 정비와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 개선을 추진코자 합니다. 위치는 아주동 햇살공원, 옥포동 신촌공원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6억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놀이공간, 휴게 공간, 운동 공간 등 공원 리모델링입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햇살공원은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5월까지 준공 계획이며, 산청공원은 2월에 설계 용역에 착수, 9월까지 리모델링을 완료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원 리모델링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차이가 있으나 주민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방향을 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도심지 내 힐링 공간 조성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도심지 내 힐링 공간을 조성하여 삶의 활력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시공원 물놀이장은 독봉산 웰빙공원, 옥포 중앙공원, 아주 해오름공원, 문동 푸르지오, 양정 아이파크 2차, 금년도 신규로 고현항 한길공원 6개소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이용 시민은 3만 5,000명 정도 이용을 하였습니다. 독봉산웰빙공원 봄꽃 동산 조성 등 사업비는 5억 3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물놀이장 관리 운영, 물놀이장 개보수, 봄꽃 재배, 봄꽃 동산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물놀이장 바닥 포장재 네 개소 정비와 7월부터 8월까지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봄꽃 동산 조성을 위하여 대리 자체 묘포장에 금년 11월까지 봄꽃 종자 및 구근 식재를 완료하여 철저한 비배 관리를 통해 내년 3월 봄꽃 동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운영입니다. 도시공원에 대한 수요 기대와 수요 증가에 따른 휴식공간 확충과 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제공의 목적이 있습니다. 공원 현황으로 근린공원 24개소, 어린이공원 46개소, 소공원 36개소, 수변공원 4개소, 휴양지 1개소, 전체 11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유지관리와 인건비 등 33억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으로 시설물 설치, 개보수, 보안등 설치 등 유지관리 사업과 공원 내 청소, 풀베기 전정 등 환경 정비와 민원 신속 대응, 불법 행위 단속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 녹지관리원 및 공원관리 지도단속원 채용과 공원 녹지대 풀베기 등 유지관리 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수시 정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4페이지 섬앤섬길 노후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섬앤섬길 구간 내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위치는 섬앤섬길 14개 구간으로 가장 우심 지역은 옥포 조라 이순신 가는 길 해안변 데크길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섬앤섬길 노후 시설물 개보수와 안전을 위한 보안등 설치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노후 시설물 전수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노후 구간을 조기에 정비, 섬앤섬길 이용객들의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질문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지금 잘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국가정원에 앞서 민간정원도 명품 정원도시 이미지 구축하는 데 효과적이다.’ 해서 민간정원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경기도 민간정원 같은 경우에는 5호까지 지금 만들어져서 여주라든지 양평이라든지 이런 데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6페이지 섬앤섬길 한번 보겠습니다. 섬앤섬길, 우리가 2011년 4월에 우리 거제 명품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열여섯 개 코스로 이제 만들다가 하나는 안 만들어졌죠?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게 이제 합동 숲길하고 함목까지의 길이, 길 노선이 이제 탐방로 지정이 안 되고, 국립공원으로 돼 있어서. 그 방법은 또 새롭게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지금 그래서 이번에 섬앤섬길 활성화에 대한 이제 이걸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서 지금 이게 끝나고 나면 지금 전체적인 우리 섬앤섬길 노선이 별도 구축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예. 그리고 과업지시서에 내용을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혹시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과업 내용을 보면 조금 상세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코스별로 지역별 정체성과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오감을 활용해서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그리고 촉각적, 촉각적인 거는 손으로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으로 느끼는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향이라든지 후각적인 거라든지 맛 이런 부분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도보하고 휠체어 그리고 자전거 등의 구간설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 플러스 지역 상권 활성화 연계 방안이 반드시 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11대 명산하고 우리 남파랑길 등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의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로고 제작을 하는데, 그 로고 제작에 우리 아이콘을 만들어서 아이콘이 우리 거제 시민이 좀 쓸 수 있는 아이콘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부분. 그리고 웹은 열여섯 개가 다 돌았다는 이제 인증 앱도 우리가 지금 같이 들어가는 내용이죠?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자원봉사자 양성 관련해서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할&nbs p;수 있는 방안 모색.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39페이지에 꽃길 조성, 면·동 테마 꽃길·꽃동산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면·동으로 배정이 됩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연초 되면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사업대상지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일정 부분을 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면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연말에 면·동별로 평가를 합니다.

김영규위원

아, 평가하면 좀 수상, 저기 그게 있습니까? 우수 뭐 이런 부분에.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우리 기획실 총괄 우리 면·동 평가에 거기에 일정 부분이 꽃길 조성이 배점으로 반영이 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옥포1동에서 들어온 민원 사항입니다. 우리 옥포 국제시장에서부터 롯데리아 쪽 한국관 쪽으로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예전에 이제 가로수 식재할 때 건물주들이 일부 돈을 내셨어요, 그 나무 식재할 때.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그 은행나무가 과실로 인해서 냄새도 많이 나고 간판 가림이라든지, 안 그래도 옥포가 어두운데. 그다음에 이제 그 가지들이 건물에 또 접촉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예 가로수를 뽑아달라 그리고 도로를 좀 넓혀달라, 보행로를.’ 그런 이제 민원을 제기를 하면서 또 ‘보도 화단 이런 걸로 또 대체하는 부분은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고요. 그 앞에 부분은 이제 민원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제가 5분 자유 발언하고 했던 내용들인데 우리 도시공원 지명 제정 관련해서 벌써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진행이 지금 저쪽으로 넘어갔죠? 공원과에서.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서 이제 경남도로 넘어가기, 지명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우리 거제시 지명위원회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다 38개소를 신청을 해서요. 36개소는 통과가 됐고 2두 개소는, 하나는 이제 도시 결정이 이제 중복으로 돼 있어서 하나는 안 되고 하나는 면적이 작아서 안 돼서 지난 10월 22일에 도에 보고를 해서 도 심의만 남은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 진행을 그 뒤에 이제 국토지리정보원으로 넘어가게 되죠?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그거 잘 좀 팔로업(Follow up / 후속조치)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옥포제2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5월에 이제 문제점이 제기가 되면서 경사지 문제라든지 계단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휴식을 좀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앞부분에는 공원 부지인데 민간이 밭으로 또 사용하고 있는 부분 등이 또 민원으로 제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자 한 개 하고 일부 운동 기구만 있다 보니까 ‘이용이 불편하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야간 조명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 인근에 또 도둑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거기가 이제 통장님들하고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우리 공원녹지법에 CCTV하고 비상벨 설치 의무화가 되어 있죠?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만들어질 때 그런 부분도. 도둑이 들고 하니까 만들어질 때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마운 일도 많습니다.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

섬앤섬길도 지금 용역 수립하고 계시고 사업비도 있는데 과가, 업무가 이관이 되는 것 같던데, 산림과로요.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른 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용역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제가 있는 데 있는 부서장으로서 지금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이왕 온 김에 제가.

한은진위원

‘가져가지 마세요.’ 이러시죠.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이왕 말씀 나온 김에 하나를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우리 또 최양희 위원님께서 용역비가 3억 5000만 원이 너무 많다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좀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도내의 둘레길을 해서 명칭 우리 섬앤섬길처럼 하고 있는데 양산의 어울림길, 진주의 에나길, 사천의 이순신 바닷길, 밀양 아리랑길. 여러 군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이 부분의 전문가가 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시장 방침을 받아서 6급 공무원을 한 명 채용을 해서 용역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발주를 낮추고 그 사람을 2년간 계약을 해서 거기 보고 모든 걸 맡겨서 지금 일을 추진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 지금 채용 요구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한은진위원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지금 섬앤섬길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 것 때문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원래 그게 생겼을 때부터 그래서 어차피 시작하는 거 저는 다른 얘기보다도 정말 섬길답게. 왜냐하면 연구회도 있어서 이제 많은 길을 가보셨을 텐데 많은 뭔가를 갖다 놓기보다는 정말 그냥 그 길을 우리가 많이 걸어서 길이 만들어지는 길처럼 그런 길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용역 시작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용역을 안 하고 용역비를 좀 낮추고 그 전문가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좀 잘 채용하셔서 좀 도움 많이 되게끔 하시면 좋겠네요.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한은진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 235쪽에, 그럼 여기를 전부 라벤더 동산으로 조성을 하는 건가요?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지금 계획상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런 거예요. 혹시 라벤더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지금 이제 라벤더를 선택한 이유는 뒤에 이제 이 꽃을.

한은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섬앤섬길이고 다양하게 우리가 뭔가 조성을 하다 보면 어쨌든지 그 길을 자꾸 오게 하고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라벤더가 한참 조성돼서 우리가 많이 가고 했던 지세포에도. 그래서 ‘왜 라벤더일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꽃말을 찾아봤거든요? 꽃말이 있고 꽃말에 이유가 있고 막 이런 게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일을 생각할 때 그냥 라벤더. 가져오기 쉽고 이래서가 아니라 어쨌든 간 그 동산을 조성하고 할 때 그런 이유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꽃말을 들어가보니 꽃말이 있고, 꽃말의 이유가 이제 이야기가 전해져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부서가 알고 뭔가를 조성하고 하면 ‘좀 더 가고 싶은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왜냐하면 섬앤섬길 용역 다양하게 지금,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은데 부서에서 그런 걸 기획하고 생각할 때 작은 것 하나라도 좀 이렇게 연관이 되고, 이야기되는 것들을 좀 생각해 가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라벤더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됐고, 239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행정과에 보면 면·동 주민자치회가 주관이 돼서 하는 꽃바람운동본부라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아마. 과장님.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보니까 18개 면·동의 수요 조사해서 똑같이 이렇게 되는 사업이라 물론 중복되지는 않겠죠, 그죠? 근데 중복되지는 않으나 비슷하고 유사한 사업이니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으려면 부서가 좀 소통을 해서 하면 이렇게, 만약에 주민자치회에서 행정과에서 꽃바람운동본부에서 오는 사업 지역은 여기인데 만약 여기서 올라오는 수요 조사는 여기면 그게 조금 사실은 너무 동떨어지지 않고 너무 색다른 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부서끼리는 소통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오면 다 그럴 겁니다. 또 대다수가 우리 남부의 수국처럼 기존에 있던 좀 많이 좀 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늘리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제가 왜냐하면 이 사업은 잘 모르겠는데 꽃바람운동본부 사업은 사실은 좀 늘 아쉽거든요. 돈은 내려가는데 진짜 일회성인 것처럼 보여서. 기존에 할 때 기구설치나 이런 것은 남아 있는데 꽃은 전혀 제 기능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여기도 좀 유사한 사업이 있길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렇게 부서끼리 소통이 가능하면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241쪽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죠? 과장님. 만약에 작년에도 했고 내년에는 햇살공원이나 신촌공원인데 이 공원이 선정된 이유라고 하면,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이제 이 공원들이 누구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이걸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건가, 안 해 될 건가는 잘 압니다. 왜? 그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제 이 공원들이, 고현하고 옥포가 많은 이유가 우리 거제시의 도시계획이 가장 먼저 되다 보니까 이쪽 공원들이 지어진 게 오래되고 시설이 노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 부분은 그래서.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옥포 어린이공원이라 사실은 옥포에, 열 개 어린이공원을 쭉 둘러보면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보다 좀 더 노화되고 그리고 어린이들의 접근이 좀 덜하고 있는 곳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가 순서상 여기고 다음은 거기 이런 순서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지 제가 그걸.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때 주기적으로 민원을 파악을 하고 또 가서 보니까 결국에 놀이터가 좀 안 좋은 이제 이쪽을 좀 많이, 안전이 미비한 그런 거를 많이 합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사실은 이제 어린이공원이 옥포2동에 있는데 지금 사실은 어린이보다는 노인들이 많은 시기가 되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전면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모든 어린이공원 이런 것들을 좀 수요 파악 이런 걸 해서, 물론 어린이공원을 없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보면 기대효과에 “모든 세대가 소통하는 공원 조성”이라는 말이 있길래. 그래서 그렇게 조금 ‘변화해 가는 리모델링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쪽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보셨겠죠. 가보셔서 이제 정하신 건데 하여튼 여기는, 이 어린이공원은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좀 다르게 좀 리모델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 번 더 해보시고, 그리고 옥포는 여기보다 더 노후화되고 더 민원이 많은 데가 있는데 저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있으면 또 말 해주시면 다음에 하고.

한은진위원

그래서 내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지 해서 여준 거고요. 여기도 신촌공원도 어차피 주민설명회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아주에 저희들이 올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나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계속 이걸 하면 또 이걸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은 세 번 이상 해야지 이게 좀 공통적으로.

한은진위원

신촌 공원 한두 번 정도까지만 해서 마무리되는 걸로. 자, 주민들하고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한은진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자료요청만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작년에도 두 군데 하셨더라고요. 수양동하고 능포동인가 그럴 겁니다.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 두 군데 사업한 거 사업 내역에 대한 내용 일체 자료를 제가 한번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 사업에 포함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아, 업무보고 내용에 독봉산 웰빙공원 있지 않습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 맨발 걷기 코스가 있습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독봉산 웰빙공원 안에는 지금 맨발걷기 코스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세족장이 있던데요?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그거는 맨발 걷기가 없는데 그거는 공원 조성하면서부터 세족장이 지어져 있던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세족장이 있어서 ‘아, 이 주변에 맨발 걷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면 독봉산 거기 숲길을 또 맨발로 걷는 분들도 많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세족장이 지금 관리가 안 돼서 물이 안 빠지고, 네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는 물이 안 빠지고 물이 나오지도 않고. 그 관리도 우리 과에서 합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건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웰빙공원은 아이들과 함께 주말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걸 괜히 또 ‘행정이 또 일 안 한다.’ 이런 얘기 안 듣도록 그거는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다른 과에서, 관광과에서 업무보고할 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장승포 해돋이공원 조성하겠다고 지금 54억 원 올라왔거든요.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우리 365 전망대하고 거의 인접한 지역인데 ‘이 사업을 실행 안 하겠다.’라고 관광과장님은 얘기를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실행을, 사실 이게 본래 장승포 해돋이공원이 전체가 면적이 망산 유원지 개발하는 거 포함해서 그렇게 다 돼 있다가, 이게 망산 유원지 떨어져 나가고 이제 일몰제에 걸려서 공원이 해제가 되고 그래서 현재 해돋이공원으로 지금 남아있는 게 16만㎡ 정도 남아있는 게 국방부하고 산림청 소유, 그러니까 국공유지만 지금 딱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1억 원 편성 요구를 했는데 사정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또 문제가 여기가 지금 이제 경사도가 심해서 평균 경사도가 27도 이렇게 지금 나오다 보니까 섣불리 이게 공원 조성을 하는 것도 이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 있고. 또 이게 2011년도 공원 결정이 되다 보니까 또 장기 미집행 거기도 좀 많이 남아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우리,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아홉 개 도시공원에 비해서 활용도나 모든 면에서 조금 후순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24년에 1억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편성 요구를 했는데 기업 측에서 저희들은 이제 편성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제 다른 공원들이 워낙 더 많다 보니까 그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낼 때, 우선순위를 낼 때 좀.
양희

최양희위원

반영이 안 된 거네요, 그죠?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할 건 아니지만.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그렇다고 이걸 또 없는 걸로 하기는, 또 그렇게 하기는 좀.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곤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 아시다시피 관광과에 365 전망대 아시죠?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거의 50억 원 가까이 들여서 지금, 거기 바로 인근이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굳이 이걸 우리가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저도 그런 생각인데 집행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심지 내 힐링 공간에서 우리 물놀이장, 아이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놀이 공원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제가 현수막은 봤습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안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지 마라.’ 현수막은 붙여져 있던데. 그게 이제 쿠션도 있고 이렇잖아요.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를. 저도 이제 한 바퀴 돌 때 타고 있어서 ‘저 아이들한테 어떻게 훈계를 해야 되나, 어찌 해야 되나.’ 그렇게 했는데 그거 좀. 하여튼.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좀.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공원관리원 보고 수시로 저희들이 그걸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좀 해주십시오.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지속적으로 그 공간을 이용하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양정 아이파크 2차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지만 외부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지금 여기 있는 이제 물놀이장은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물놀이장은 그 지역이 아니라도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설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누구나. 누구나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거는 내용에는 좀 없으나 우리 늘 중곡동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힐링 정원, 공원. 그죠?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이미숙위원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도 받았었고.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하자, 이번 달 중에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지금 다시 준비를.

이미숙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절반 이상이 나무가 이렇게 고사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뽑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뽑았는데 그 공간이 비어있는데 또 그 옆에 나무들이 이렇게 말라서 그렇게 고사 지경에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뽑아서 그대로 그냥 방치를 해둘 겁니까? 아니면.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지금 업체의 하자를 하라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다 역대급 이번에 무더위, 무더위 하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조경하시는 분들이, 업 하시는 분들이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지만 사실 하자를 굉장히 좀 많이 할 해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요구를 해놔서, 하여튼 11월 안에는 다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왜, 왜. 원인이 뭡니까? 이게 지금.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날이 고온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도 사실상 막 더워서 그러는데 식물인들 물관리부터 시작해서 활착이 빨리 돼야 되는데 활착이 안 되다 보니까. 바로 거기서 이제 기온이 계속 높고 이러다 보면 고사를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숙위원

단지 그겁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이미숙위원

흙,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그거는.

이미숙위원

아닙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이게 빨리 좀 ‘대책이 시급한데 왜 그대로 그렇게 방치해 두노.’ 민원인들은 그런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어디입니까? 고현항에 라온체육공원. 거기도 가보셨죠? 거기는 또 큰 나무들이 말라서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라서 있는데 그 나무가 지금은 우리 태풍 이런 게 안 와서 그렇겠지만 비바람이 불거나 태풍 하면 거기도 이런 벤치도 보면 도로하고 너무 가깝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앉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벤치 부분도 조금 가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나무도 어떻게 뽑으시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안전이 또 중요한 만큼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런 부분 꼭 좀 조치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사실 여기 이제 꽃 관련돼서, 239페이지 가로수 부분인데 이제 계절별 가로변 난간꽃 설치인데, 그것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곳곳을 다녀보면 언덕이나 도로 곳곳에 보면 금계국 있지 않습니까?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거.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거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둘 겁니까? 아니면.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사실은 이제 금계국이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도로 절개지나 산면용으로 도로공사를 하고 뿌리고, 저희도 이제 공원과에서도 좀 뿌리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저게 또 환경부에서 사실상 무슨 식물이고, 거기는 아니지만 좀 하지 말라는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빼내지도 못하고, 이제 지금 계속 그게.

이미숙위원

그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눈에 이제는.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이게 번식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 꽃이 종자가 한 번 달리고 나면 바로 빠지면 다시 또 올라와 버리고, 겨울에도 얼어 죽지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다른 식물을 또 이게, 다른 생육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좀 그런 부분은 좀 있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 거제시도 선제적으로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좀 강구해내야 되지 않을까?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무 많아서 산에도.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서 조치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좀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그래서 제가 여기 나무를 이렇게 우리가, 나무란다, 꽃을 조성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 꽃을 좀 이렇게 가꿨으면 좋겠습니다.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6페이지 섬앤섬길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연구용역이요. 우리 용역비가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용역비를 2억 5000만 원으로 한다고요? 2억 원으로 한다고요?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과업지시에는 지금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거로.

김두호위원

2억 5000만 원. 전문가는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행정과에 요구를 한 거는 ‘학사 부분이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관련 우리 실무 경력 5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아마 코리아둘레길 4,530km 이런 걸 할 때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들어가서 용역 연구하는 데 있든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을 갖다가 지금 채용을 하려고 그리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대충 정해졌습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대충 정해진 건 아닌데. 제가 마이크를 끄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
재하

노재하위원장

저기, 우리 이영실 과장님. 마이크를 끄고 말고는 또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세요.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리고 가능하다면 업무보고와 관련돼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마이크를 끄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또 다수 간의 억측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또 그렇게 원칙을 갖고 우리 경제 관광위원회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조금 그런 내용이 있다.’라면 정회 때나 이렇게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사람 채용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돼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렇고. 저는, 그럼 우리가 지금 입찰공고는 냈습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지금 회계과에 협상에 의한 계약 검토 의견을 지금 보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두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이제 회계과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요청이 이제 완료돼서 오면 바로 저희들이 이제 협상형 계약을 갖다가 공고를 하려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입찰공고를 할 예정입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럼 제안요청서를 우리가 냈고 제안서가 들어올 거고 우리가 협상 적격자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그거는 이제 협상의, 평가위원들을 모집을 해서 그 평가위원들이 아마 선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김두호위원

일단은 저한테 설명을 제가 좀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개인적으로 가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우리 지금 두 분의 직원이 지금 교육을 받고 왔잖아요. 상당한 수준으로 나름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교육이 그냥 받는 교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분한테 맡겨놔도 저는 될지, 저는 조금 좀 의문입니다.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상 우리 김범수 주무관하고 이문기 팀장이지만 또 김범수 주무관은 또 6급 딴 지가 좀 오래돼서 같이 한 부서에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지금 못 되는 그런 상태로, 팀장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김두호위원

면으로, 팀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건 알긴 알겠는데.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그럼 하여튼 별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별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섬앤섬길 노후시설 정비사업, 244페이지. 그럼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 데크 보수 사업이, 줍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하기는 할 건데 거기가 지금 제일 우심 지역이 돼서 거기를 가장 지금 많이 손을 봐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김두호위원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섬앤섬길 로고도 제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부산 갈맷길이나 제주 올레길을 가면 안내판이나 이런 데도 다, 로고가 다 들어갑니다. 로고가 또 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 생각에는 이거 외에 개보수하는 거는 조금 어느 정도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또 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또, 그러니까 이게 노후 시설물 중에 진짜 시급한 거는 하시고요. 그 이외에 할 거는 용역 끝나고 하는 것도 난 괜찮다, 로고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로고가.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로고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독봉산 웰빙공원 옆쪽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고현천 재해예방사업에서 우리 원래 청목 아델하임에서 끊겼지 않습니까? 우리 고현천, 반대편 쪽.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쪽으로는 끊겼는데 지금 이게, 지금 그쪽으로도 우리가 제방을 만들고 있는 거 아시죠? 산책로처럼.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지금 산책로를 다 만들어 놨던데요?

김두호위원

예,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독봉산 웰빙공원에서 파크아델하임으로 내려가는 쪽 계단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김두호위원

알고 있죠? 거기를, 애들 유모차를 밀고 나오게 되면 이제 거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경사가 거의 없는 경사로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구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쪽으로 애들도 데리고 가고 가려고 그러면 그 계단이 위험하다고 해서 한번. 거기 시유지가 조금 있을 텐데, 그쪽 파크아델하임 쪽으로.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그게 이제 당초에 그 계단을 만든 게 이제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 파크아델하임에서 만들어서 이제 저희들한테 관리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그런.

김두호위원

아델하임하고 의논을 해보시고,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거기만 계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치면. 그래서 계단에서 들고 애들을 내려오는 거예요, 유모차하고 이래서. 그래서 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예 그냥 경사로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저는 녹지 관리에 대해서 잠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으로 조성한 녹지, 도로변 녹지도 될 수도 있고요. 이거를 관리를 통합하는 데 혹시 의견을 다 모으셨나요?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통합. 통합이라면.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지금 조성한 부서마다 작은 녹지지만 그걸 조성한 부서마다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지 않습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지금 거의 가로수나 이런 부분은 조성이 되고 나면 저희들한테 위탁이 다 넘어와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이제 과거에 또 면·동에서 도로변에, 공안지에 조성한 또 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일부 좀 많이 좀 있습니다,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그것도 우리 시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녹지를 관리하는 전문 부서에서 그거를 관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그래서 이제 올해 저희들이 이제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지금 소공원이 똑바로 지금 관리가 안 된다.’ 해서 좀 경치가 좋고 이런 데 있는 소공원들은 지금 굴곡도로의 차량 통행도 위험한데 내려서 사진을 찍고 이래서 소공원을 일부 없애서 주차장을 갖다가 만들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 관리 부분은 전체를 지금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올해처럼 조금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은 없도록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설. 시설 내에 있는, 딸린 녹지공간은 빼고, 도로변 그다음에 면·동에서도 일부 조성한 그런 녹지 공원들은 워낙 또 여름 되면 관리 부실에 대한 어떤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서 또 민원을 이제 정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아,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답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통합해서 과장님, 그래서 정리할 거는 좀 정리해서. 우리 공원과에서 다 관리하는 게 맞다.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소공원은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좀, 사무관리비를 조금 많이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승포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한 소망길이라고 아시죠?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도 하나의 녹지입니다. 녹지고 산책로인데, 그게 지금 이제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아, 도시재생과가 아니고 투자지원과죠? 소관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공원과에서 해야 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그거는 조성할 때 저희들이 협의를 안 해놓으니까 정확하게.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조성하고 나서 이제 관리권을 이양받으면 되죠.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하여튼 그거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녹지는 공원과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섬앤섬길 말고 해안거님길 조성했지 않습니까? 이게 망치에서부터 장승포까지인데 그거는 지금 어디에서 관리를 하죠?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그거는 해양항만과.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것도 다 우리 이제 지금 다 또 부서 조직 개편이 되지마는 지금 섬앤섬길 관리 방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다 좀 궁금해 하시는데 결국에 뒤에 섬앤섬길이 조성이 되면 코스가 몇 코스가, 노선이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들어 있는 코스는 섬앤섬길 담당 부서에서 할 거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지금 이제, 지금 우리가 기존 섬앤섬길 열몇 개 코스가 있는데 보면 계룡산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빠지는 부분은 이제 산림과에서 그냥 그대로 지금처럼 관리를 하셔야 되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아, 그 코스에.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코스에 들어가는 것만 이제 섬앤섬길 관리 부서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중이다.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구간도 지금 용역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당연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성장을 해서 밑기둥이 아주 커서 보도가 좁아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이게 참 앞에도 말씀.
동수

김동수위원

참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진짜 이 숙제인데, 제가 그래서 서울을 한번 가서 봤습니다. 우리보다 더한 데도 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건물주나 이런 분이 아닌 분들은 가로수에 대해서 별로 크게, 다니기 편하고 이런데 이제 문제는 건물을 갖고 계시는 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영업하는 데 가로수가 방해가 된다.’라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한 곳에 손을 대면 나머지 지금 다 안 해야 될 데도 없고.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일단 간판 가리는 그거는, 민원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시에서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 말은 보도, 인도를 가로막는 거.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현재 사실상 그런 데가 지금 몇 군데 있긴 있는데 참,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걸 빼내고 나서 다시 재조성을 안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일례로 지금 아주가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도 지금 이제 베어 달라고 메타세쿼이아가 이런데 가로수관리심의위원회를 할 때 제거하는 것까지만 해서 ‘없애라.’ 했으면 제거만 하면 되는데 가로수관리위원회에서 다시 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베어내고 또 심는 거, 이건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좀 있으면 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가로수심의위원회에 통과하기가 지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좀 보도를 가로막는 그런 거는 좀 너무 성장세가 두드러져서, 다는 아니지만 너무 성장세가 두드러져서 이 보도를 침범하고 막는 거는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야 된다.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수

김동수위원

제 생각뿐만은 아닐 겁니다. 다 일부 여기 보도를 걷다 보면 아, 이거는 너무 심하다.‘ 하는 그런 가로수가 있죠? 하여튼 그래서 그렇고. 몇 페이지입니까, 237페이지인가? 도시공원 조성사업에서 이거 올해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 지금 미뤄져 있습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어디.
동수

김동수위원

일원 같은 경우에.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지금 땅이, 지금 수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지세포는요?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지세포도 지금. 아, 이게 BF 인증이 지금 승인이 아직 안 나서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태석위원

농업정책과에 있어야 되는데 공원으로 와서 욕보십니다.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한·아세안 국가정원 있죠? 지금 우리가 그러면 2024년 12월 되면 기재부에서 거의 승인이 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지금 참 말씀드리기가 그거 한데, 지금 이제 시장님을 거의 해서 지금 저희들도 그렇고 또 11월 6일 또 부시장님하고 저희들이 또 국회에 방문을 합니다.

양태석위원

예.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백방으로 노력 중입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작년에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2024년 2월에 대통령이 경남 민생 토론을 했어요, 경남에 와서. 그때 우리가 조기 착공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장관하고 직접 바로 대통령이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이야기하세요.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하여튼 그 이야기까지는 다 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요?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거제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또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지금 그쪽에 이제 우리 죽림에 테르앤뮤즈 이거하고 지금 연계를 하려고 저희들도 지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우리가 이거는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 앞으로 ‘이 거제가 관광으로 가려면 이 정도는 하나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다 신경 쓰고 계시지만 이 자리 빌려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이제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237쪽에 보니까 도시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게 도시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라 하면 이거 아홉 개 지정된 거 보니까 전부 여기 시내 쪽이에요. 그리고 면 단위에는 아까도 보니까 좀 축소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제 11월 1일 우리 마지막 날,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 5분 발언을 하는데 이제 우리 가조의, 이제 보면 출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가조출장소. 그 앞쪽에다가 내가 이제 소공원 그다음에 이제 가조에 오시는 분들이 입구는 따로 또 이제 주차장을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차를 대놓고 조망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지금 공모사업으로 지금 복합센터가 지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거의 복합센터에서 주차장을 이용하지 사실은 우리가 지나가는 분들이 차를 대놓고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가조는 앞으로 많이 오실 거라, 관광객이 많이 오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번에 5분 자유발언 할 때도 그런 내용을 넣어놨지만 그 부위에 조그만 공원하고 거기 같이 동반해서 이제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생각인데. 11월 1일 5분 발언을 좀 봐주십시오.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참고하셔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과장님, 우리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독봉산.

김두호위원

웰빙공원.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김두호위원

거기 보면 지금 관하고 관로도 묶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옆에.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내나 저 위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김두호위원

내려오는, 이제 거기 이렇게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옆에 이제 물 내려오는 그쪽에.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저 뒤쪽에요.

김두호위원

그 뒤에가 지금 이래서 흙이 다 실려 내려와서 이게 지금 돌이 막 드러났습니다. 이것도 공원 구역인 것 같아요.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여기에 주민들이 야자매트를 좀 깔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완전히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아, 그럼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예, 거기 가서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완전히 이번 비로 완전히 이게 이렇게 돼, 이게 한번 공원 구역이라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과장님. 저기 243쪽 공원 현황 관련 자료를 우리 상임위원들에게 다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항만시설 내에 있는 수변공원의 경우가 이제 항만과에서 공원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었죠?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지금 네 군데가 넘어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하여튼 관련해서 현황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234쪽, 우리 질문도 앞서 있었지만 여기에 이제 국가 사업비가 국가 직접이라고 돼 있습니다. 국가 직접이라는 건 ‘주관하는 기관이 산림청이다.’ 이런 의미죠?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국채 사업으로 진행한다.’ 현재 산림청에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서 예타를 조사하는 기관이 이제 KDI고 한국개발연구원이죠?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또 여기에서 기술성, 정책성, 경제성 이런 심사를 통해서 이제 기획재정부 재정평가 심사를 최종적으로 해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럼 KDI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적 경제성에 대한 평가가 마무리된 단계인가요?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하고 있어요?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서 이제 향후계획은 올해 연말까지 우리 시장께서도 10월에 산림청을 방문해 ‘연내까지 좀 조속히 예타에 통과시켜 달라.’라는 등의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럼 12월에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의결이 되어질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지금 원래 이제 이게 조사 기간을 9개월 동안인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걸 12개월로 지금 하는 거는 난대수목원 앞에 이제 쭉 이렇게 해오던 이제 그걸, 표를 봤을 때 안 그렇겠나 싶은데 이제 최대 18개월까지 연장은 가능한데 저희들은 연말 아니면 연초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기획재정부의 예타 심의 의결 통과가 되어야만 국비로 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이제 예산이 내려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아무쪼록 우리 온 시민들이 염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산림청, 경상남도와 힘을 합쳐서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겠습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이수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험 가입 기간은 올 8월 5일부터 내년 8월까지, 가입 금액은 1억 3600만 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보장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가입을 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82명에게 3억 304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를 조성하게 되어 있고, 연간 15억 원 정도가 적립이 됩니다. 2024년 주요 추진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재해예방사업과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난유형별 행동 매뉴얼은 자연재난 10개, 사회재난 17개, 주요 상황 5개 합쳐서 전체 32개의 매뉴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출연기관이나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가 할 때에는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는 397개 소와 민간 다중이용시설 19개소와 승강기 4,269대를 안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과 우수지 그리고 고지배수로, 급경사지 정비, 토사유출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에 대한 사전 검토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 후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학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전체 32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월파방지시설 설치와 소하천, 소류지보수 등의 주요 사업 내용이며 현재 10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연말에 행정안전부와 사전설계 검토 및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세포, 학산, 장서, 후포, 신계, 능포5지구, 덕포1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한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전체 291억 원의 사업비로 하천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인데 교량재가설, 홍수방어벽 설치, 산책로 개설 등 하천 정비 5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류부 공사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전체 106억 원의 사업비로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 및 생태탐방로, 생태학습장, 생태습지 조성, 비점 오염원 정화시설과 도심형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도 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옥림, 옥상, 지석, 내간, 둔답, 중말골, 소동작은청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2025년까지 255억 5700만 원을 사업비로 추진을 합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민방위 자원 관리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현재 우리 시 민방위 대원은 391 민방위 대 1만 3,867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과 장비 현황은 현재 법적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민방위 교육과 시설을 정기 점검하고 을지연습 및 동원자원 훈련도 지침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보강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각지대인 공원, 골목길, 산책로 등 안전 취약 공간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CCTV 9개소 35대를 확충, 보강하여 관제 역량 강화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2025년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을 재난방송 유지보수, 재난 예방 예·경보시설의 유지 관리,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내용연수 초과 및 관측장비 교체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중대 산업재해의 대상은 우리 시 소속 전체 종사자 838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대 시민 재해는 9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업 업무 종사자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관내 민간 사업장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컨설팅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365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4명이 3교대로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임무는 재난 상황의 접수·파악, 상황 전파, 초동 조치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교통과도 8분의 팀장님들이 배석했습니다. 참 불편하게 보였고 어떻든 ‘의회가 회의실을 넓혀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넓히기 전까지, 우리 다섯 분은 그래도 조금 편한 의자에 있는데 세분이 철제의자로 ‘긴장된 가운데 조금 앉아있기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한번 여덟 개까지는 우리가 의자를 조금 준비해 둬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건의드립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늘 우리 시민 안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2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보험이 예전에 비해서 한 4600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보장 금액이 상향된 것들이 좀 몇 개가 보입니다. 대부분 좀 면밀하게 조금 봤는데 다른 지자체에 대비해서 우리 사회재난 사망은 있는데 후유장애 구분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재해 사망하고 후유장애도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자연재해로 생기는 거고 개인이 이제 하면 될 것 같고 사회재난 사망은 우리 이태원 사고 후에 보장 확대로 해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후유장애까지 하나를 조금 넣는 거를 검토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25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안전기획팀에서 기금운용 관련해서 조선업 안전보건지킴이 지원사업을 이 비용으로 썼습니다. 근거가 있는 겁니까? 혹시 팀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재하

노재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호

김재호안전기획팀장

안전기획팀장 김재호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팀장님.
재호

김재호안전기획팀장

이 부분은 조선업 안전지킴이 활동 수당으로써 이거는 미리 어떤 예방 활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근데 이 수당을 기금을 쓴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이게 통과한 사항입니까?
재호

김재호안전기획팀장

일단은 이 우리 재난관리기금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편성을.

김영규위원

일단 심의는 했네요.
재호

김재호안전기획팀장

예, 편성을 한 겁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255페이지에 우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해서 400개에서 397개로 줄었습니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김영규위원

어디 어디가 줄었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에 우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해서 장서하고 우리 덕포가 있죠. 장서가 우리 지역구다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서 심의를 해서 행정안전부로 지금 이번 달에 올라가는 걸로 돼 있는데.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실시설계에 대해서 사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한 후에 어느 정도 설계 내용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면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사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내용, 실시설계 내용 저한테도 한 부 좀 주십시오. 한 번 보겠습니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

김영규위원

그리고 우리 덕포에 이제 급경사지 붕괴위험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비가 엄청나게, 호우가 올 때 여기를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인근에 도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코너 돌고 도로 부분에 물이 엄청 많이 고임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차가 그 물을 피하다 보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또 우려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급경사지도 급경사지지만, 급경사지에서 물 내려오는 부분으로 인해서 도로 침수가 상당히 된다, 그 부분도 이제 도로과하고 이렇게 좀 같이 검토가 같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로과하고 같이 좀 연계해서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확인해서 검토를,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아주천 하천재해예방사업 관련해서 지금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김영규위원

이번에 이제 아주에서 또 축제를 하면서 가보니까 거기에 빛 축제하는 곳하고 또 연계하는 부분을 주민들이 좀 민원으로 제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가능한 부분입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현재 밑에는 생태하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돼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우리가 이거 실시설계가 나갈 때 3차 보완을 했습니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김영규위원

해서 그 보완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 실시설계 용역을 최종 했죠?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했고.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 내용을 조금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2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재난 예·경보 시설 관련해서, 제가 241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 내용을 했었습니다. “실용성 있는 재난 대응 시스템 대책을 마련해달라. 첫 번째, 설치 장비의 안전성, 신뢰성 향상시키고. 두 번째, 24시간 정상 작동하도록 정기적인 점검 유지보수해 달라. 세 번째, 스마트 마을 방송 도입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스마트 마을 방송 선진지 세 군데를 또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그 이후에 이제 피드백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스마트 마을 방송을 이제 비용이라든지 효과적인 측면에 ‘효과가 있다.’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저번에 2차 추경 때 예산 확보해 왔고 그다음에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우리 거제경찰서와 영상기기심의회를 거쳐서 현재 사업대상지를 확정 중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나중에 추가적인 내용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얘기할 때 이제 우리 CCTV 관련돼서도 얘기를 하면서 지능형 CCTV 설치를 똑같이 말씀하신 대로 ‘경찰하고 같이 이제 협의 중이다, 장소 관련해서.’ 그것도 그러면 같은 내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면·동에서 받아서 지금 결정 중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우리가 마을 재난방송 유지보수가 용역을 이제 253개를 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 재난방송이 면·동사무소하고 우리 마을회관이 주로 있습니다. 가장 이제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바닷가에 계신 분들이 이제 파도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면·동 사무실, 마을회관. 우리가 이제 이 개수를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 면 지역에 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 가까운 데 먼저, 고장이 난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고장 난 데 이후에 그다음에 바다 인근된 이제 면부터 좀 이렇게 유지보수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26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이 우리 97에서 99개로 늘었습니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김영규위원

이 내용하고, 그리고 우리 중대재해 예방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행 상황 점검하고 개선, 이행을 계속 잘하고 있죠? 반기별로.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리고 컨설팅하고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받긴 했지만 그 이후에 자료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양태석위원

수고 많으시죠.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4쪽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보강 설치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2025년도에는 9개소 35대를 설치할 예정이네요?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거제시에도 이 강력 사건이 발생되는 이런, 매스컴에도 나오고 이랬는데. 저는 이게 CCTV를 꼭 35대 이렇게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민원이, 이제 민원 분들이 저희들에게 또 이제 ‘CCTV를 설치해달라.’ 하는 이런 민원이 많이 와요. 저도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린 적도 있는데 여기 ‘35 곱하기 10은 더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른 위원들도 생각, 저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이런,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예방 차원이라도 해야 되나?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좀 더 많이 설치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9개소에 35대는 저희들이 현재 예상하는 것이고, 현재 실질적으로 나와보면 좀 더 변동이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차 쪽으로 계속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다른 위원분들도 이렇게 좀 부탁을 하면 즉각 즉각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산 올린 거 좀 잘 좀 신경 써주십시오.

양태석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많이 있을 테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0페이지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지금 우리 업무가 아니라서 우리 문동저수지에 기후대응댐, 고현댐을 지금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계획대로 만약에 진행된다, 그러면 고현천 재해예방사업이 변동되는 사항 있습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지금 그런 부분도 하고 하면 나중에 지금 하루 저기 보면 홍수방어벽 높이는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김두호위원

그럼 원래는 그게 1.5m에서 1m로 줄어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지금 기후대응댐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아, 이대로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보고 내용이 기후대응댐이 되는 걸 전제로 그렇게 해서 제방고가 3m 정도 올라가서 저수량이 80만㎥, 80만t으로 바뀌죠?
35만t에서 지금 계획이 한 80만t 정도 됩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그때 설명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내적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정비와 침수예방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외적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고현천 재해예방사업하고 기후대응댐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그때 설명한 게 문동저수지가 유용 면적이 17% 정도.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20% 못 됩니다, 예.

김두호위원

그 정도 하게 되면 고현천 하류 수위가 한 50cm 정도 하락할 거라고 그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체가. 지금 이제 그러면 홍수 방어벽이 높이가 얼마입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1.5m.

김두호위원

그러면 1.5m에서 50cm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1.5m로 계획돼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1.5m에요? 1.5m?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홍수방어벽은 어떻게 할 겁니까? 부력식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화단형하고 그다음에 파라펫, 콘크리트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김두호위원

화단형이라고 그러면 중곡에 덕산2차아파트가 있는 그런 형식으로 보면 되죠?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그런 거 하고 일단은 그것도 아직 좀 검토를.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재검토 중에 있습니까? 하려고 그러면 그런 형식으로 해서 그 부분은 고향의 강 사업 때 한 거 아닙니까? 중곡, 덕산2차 쪽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보행으로도 활용도 할 수 있고 그게 오히려 부력식보다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부력식에 문제가 발생되거나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평상시에는 보도로 쓰다가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거 지금 해서 잘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부력식으로 해서. 앞전에 어디를 좀 다녀오셨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위원장님, 팀장님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용철

이용철하천팀장

반갑습니다. 하천팀장 이용철입니다. 그전에는 부력식 옹벽에 대해서 작년 10월쯤에 부시장님께서 언급을 하셔서 부산 기장 인근 쪽으로 다녀온 적 있고, 그거는 이제 바다를 막는 부력식이었고, 제가 그 위에 의령 쪽으로 이제 부력식 옹벽이 돼 있는 데를 제가 다녀왔는데 거기는 설치는 돼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작동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하천 둑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 둑까지 물이 차야지 그 부력식 옹벽이 작동을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물이 찬 적이 없다 보니까 작동된 예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두호위원

잘 한번 보시고요, 검토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개 방안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다.’ 이 말씀이시네요? 지금.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그런 식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그리 의논 개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옆에 아주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서당골천 빛축제에서 이용철 팀장을 만나서 김영규 위원님하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우리 그때 자전거 때문에 우리 수영강 온천천 접속 부분 데크 보셨지요?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김두호위원

이제 그런 형식으로 지금 좀. 대 홍수위가 어디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거의 대홍수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지금 하천 교각 하부하고 2m, 2.3m 이런 게 좀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쪽에. 조금 그쪽은 또 들어가면 위험하기도 하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아주천으로 사람들을 많이 유입시켜 생태하천처럼 이렇게 되려 그러면 그쪽에서, 서당골천에서 유입하는 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접근하는 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국장님께서 과장님이실 때 저희들 수영강 온천천 갔을 때 그 사진을 내가 이용철 팀장한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현천 재해예방사업 관련해서 이제 그때 나온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댐 주변 지역사회 문화 발전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제가 말미에도, 국장님도 계시고 유원지로 재결정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 부분은 경상남도하고 잘 한번 협의를 해봐 주십시오. 그분들 지금, 한 우리가 열한 세대 정도 수몰이 되죠? 제방고가 3m 올라가면? 열한 세대 정도 수몰이 되죠.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6동에서 한 11동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예, 그렇죠? 그때 설명이 열한 세대 정도 수몰이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진행 과정에서 확정되고 이러면 보상하는 단계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그런 내용 가지고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하고 잘 한번 이야기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먼저 아주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요. 우리 혹시 우리 담당과에서 한번 현장 관리 감독을 합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우리 감독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이제 시행사에서 선임한 사람 말고.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아니, 저 시공 회사에는 현장 대리인이 하고, 현장 소장이 있고. 저희들은 우리 담당 공무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거기 지나다니면서,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제방을 쌓을 때 작은 돌을 먼저 쌓습니까? 큰 돌을 먼저 쌓습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이때 기초로 하여금 큰 돌이 좀.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저한테 제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번 그걸 좀 확인해서 봐주십시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정확하게 어느 구역쯤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사진 찍은 거 있으면 보내달라고 했는데 사진은 그분이 안 찍었다 했고, 본인이 아마 대우 출퇴근하면서 봤든지 아니면 거기 산책을 하면서 봤든지 그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 제가 정확한 구역은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저도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번. 만약 필요하시면 제가 정확한 위치는 다시 확인해서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현지에 확인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혹시 그분이 뭐.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262페이지, 소하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이 사업도 우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죠?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소하천 정비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0년 단위의 정비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건데 우리 지역에 있는 소하천이 이 정비계획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 130개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모두 다 관리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은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비가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많은 양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얼마 전에도 저희들 한번 도로가 물에 잠기고 막 산에 흙과 돌이 도로로 밀려 내려와서 운전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이 많았었는데. 제가 한번 민원 때문에 한 번 우리 담당자분도 한 번 현장에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용소마을에 숲속의 아침 위에 거기 그 하천은 소하천입니까? 그러니까 소하천이 아닌, 그러니까 소하천으로 지정 안 된 곳도 많습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소하천보다 작은 데는 안 되고 구거나 세천이나.
양희

최양희위원

구거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우리 그럼 소하천보다 작은 거는 구거라고 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아니, 이제 구거하고 나머지는 세천.
양희

최양희위원

세천, 구거. 그러면 그 부분은 용소에 있는 그 하천. 산에서 아마 내려온 물들이 계곡을 이루어서 아주천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소하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겁니까? 혹시 그 현장에 나갔던 팀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팀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하천팀장

반갑습니다. 하천 팀장 이용철입니다. 지금 저희가 소하천 용소 쪽에는 지금 소하천이 지금 기본계획에 소하천이 안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현장을 안 나갔으니까 아마 다른 구거팀에서 나가든지 아마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기 소하천이 아닌 겁니까? 아니면 소하천인데 기본계획에, 정비계획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용철

이용철하천팀장

아닙니다. 소하천은 저희가 130개 기본계획에 다 표시가 다 돼 있고 우리가 지형, 지면 도면까지 다 고시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정비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는 소하천에서 지금 제외된 거죠?
용철

이용철하천팀장

아니라는 뜻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라는 뜻이네요.
용철

이용철하천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제가 아까 그 정비계획은 제가 받아서 지금 보고 있으니깐요. 포함이 안 돼 있다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그런 구거나, 구거라고 아까 세천이라고 말씀하셨죠?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구거도 있고 세천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천들도 비가 오면 한꺼번에 물이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인근에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주변에, 세천 주변의 흙과 도를 다 휩쓸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물살이 세면서. 그래서 그 아파트 옹벽과 맞닿아 있는 곳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제 민원이 온 건데. 팀장님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안 나가셨다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이게 소하천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좀 ‘한꺼번에 내리는 이 빗물의 위험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거기는 나중에 구거화가 돼 있으면 우리 소관청에 따라서 재산5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그러니까 소하천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소하천은 그나마 정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작은 천이나 구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사람,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우리가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그거는 그럼 자세한 거는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66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업무 추진에서요. 우리 시는 아직까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죠?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국정감사 때 우리 한화가, 중대재해로 한화 사장이 불려나가서 국회에서 지적당하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깝던데 우리 시는 그러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사고가 안 나서 정말 다행이고요. 하여튼 민간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우리 관에서는 절대 이런 시설에 우리 시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설에서 중대재해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진짜 만전을 좀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이미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관련돼서 제가 궁금한 건 아까 김두호 위원님께서 아주 잘 물어보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홍수방어벽이 지금 우리가 길이가 436m이고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홍수방어벽의 높이가 1.5m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근데 1.5m가 충분합니까? 저는 1.5m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이거는 이제 실시설계하면서 내나 수리 검토하고 그래서 결과가 나온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1.5m 이게 지금 확정입니까? 지금.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지금 홍수방어벽을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김두호 위원님이 그거에 대해서 내나 ‘콘크리트를 하느냐, 화단식으로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아직 검토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하고 의견은 좀 수렴해서 저희들이 내나 검토하도록 그리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실 때 아무튼 간에 좀 문제없게끔.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좀 짚고 싶어서 그런 거고. 그 하단에 보면 문제점과 대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건 상황인 가교가 그때는 이제 설치가 미반영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가교가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진짜 우리 시민 안전에 불편함이 없기 위해서는 가요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거 꼭 넣으셔서 해야 됩니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상남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그리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협의해서 꼭 가교가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본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관제센터. 지금 우리 CCTV가 우리 지금 토탈 몇 대가 있습니까? 우리 거제시에 이렇게 지금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잠깐만요. 현재 809개소에 2,294대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두 명이 지금 관리한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현원이. 현원에 두 명이거든요? 관제센터 지금 주요 업무 내용으로 보니까 옆에 회원이 지금 두 명 관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지금 돼 있는데 저희들이 초에, 10월에 인사 발령이 나서 한 명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낼 때 하고 지금하고 조금 달라서 세 명입니다. 그리고 관제 요원은 내나 CCTV 관리하고 있는 요원은 스무 명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죠,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해서. 이거 가지고, 이거 무리가 아무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별도죠?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관제센터 여기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하는 일도 많은데 범죄 관련, 재난 이런 게, 경비 시설 관리 등등이 있는데 제가 이 현원을 보고.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서 업무 특성상 특정 지역의 사업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세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업 준비 기간은 5년인데 공사 기간은 한 10개월이네요.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작년 연말에 국가어항 기본계획이 변경되고 그다음에 연안심의회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기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나서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한 결과, 배수펌프장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전에 대해서는 현재 지질조사하고 하는데 기간이.
동수

김동수위원

도로 위로 올라가기로 했죠?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지질조사도 현재 마무리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질조사를 마무리했다는 얘기는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거기 지질조사를 의무적 비슷하게 해야 되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그거 해야 내가 우리 구조물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별 문제없이 이제 그 위치로 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렇게 나오겠네요?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결과 나오는 대로 그리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 2월에 이제 공사 착공 단계입니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배수펌프장 지질조사를 하고 하면 거에 대해서 우리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데 그에 대해서 보면 또 별도로 설계가 또 좀 필요한데 설계하고 나서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 사전설계 검토를 거쳐서 심의회 거치고 좀 행정 사항이 좀 많고 그렇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좀 저희들이 발주하도록 그리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준비 기간이 물론 그 안에 코로나 그다음에 지세포항의 특수성도 있을 수 있지마는 사업 준비 기간이 5년에다가 공사 기간은 10개월, 하여튼 참. 하여튼 이거 준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습니다. 우리 소하천 담당이죠? 국도 14호선 소동 구간.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잘 아시죠? 그 밑에 그 일대에 소노캄 부근에서부터 저쪽 신촌마을 일대의 모든 물이 그 한 곳으로 이제 다 모여서 그 밑에 농지 피해를, 비 올 때마다 농작물 집어넣으면 싹 쓸고 나가고, 쓸고 나가고 그러는데. 그거는 지금 시급한 사업입니다.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8월에 소동작은천, 소하천. 그거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이 침수에 대해서 내나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또 사업 기간이 한 5년 걸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아니, 소하천으로 돼 있으면 기존 소동천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거는 바로 배출되고 하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시급한 겁니다. 내년에 이런 비 올 때, 우수기에 피해 없도록 빨리 시행해야 됩니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빨리 시행해 주십시오. 회진저류조. 과장님, 지금 어디까지 와있는지 한번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지금 우리가 소송 제기하고 나서 그다음에 법원에서 현장 감정 감정인을 내나 지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감정인이 저번 달에 현장 감정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감정인이라면 전문가입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내나 전문 자격을 갖춘 업체를 법원에서 지명을 했고.
동수

김동수위원

법원에서 선정을 했네요?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현장, 자기들이 거기서 현장 조사를 마치고, 그다음에 마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 설계자, 그다음에 시공자, 감리자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야 될 부분하고 그거는 저희들이 한 10일 전에 일단 현장 감정을.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5자가 모여서 설명회를.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아니, 아닙니다. 다 안 모시고 내나 감정인하고 개별로 만나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감정인이 현장을 왔다는 거는 이제 그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고 정밀 조사를 하기 위함입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정밀 조사는 했고, 그다음에 회사나 설계나 설계자나 그다음에 관계자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내가 논의한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진행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문 감정인이 지금 이제 현장도 보고 했으니까 지금 어떤 감정을 조사 중이다, 결과는 그럼 언제쯤 나올까요?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지금 해보니까 아니 한 2월 정도, 빠르면.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 2월.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법원에서 심리에 참고 자료를 삼게 되겠네요.
그럼 1차 법원 선고는 언제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2월이 되면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건 없는데 우리 감정 회사에서는 한 ‘상반기 중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동수

김동수위원

1심 선고를 받은 거예요?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판결을 위해서 조정을 아마 할 겁니다. 2월에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서로 협의가 되면 빨리 진행될 것이고, 그거에 불복이 있으면 좀 늦어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전에 잠시 설명을 들을 때는 저거를, ‘시설물을 보강을 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설명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그거는 일단은 감정사에서 그런 내용을 내면 법원에서 그 판정을 알아서 적절하게 내지 않느냐, 그리 보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저게, 저 시설이 저렇게 있음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 거제시도 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도 좀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치하기로 했던 어린이놀이기구는 지금 여기 공사를 안 합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변경 장소 거기에 대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빨리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학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이게 학동 마을 주민들의 어떤 사업 변경에 대한 건의가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어떤 반영이 될 수가 있나요?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저번에 그것 때문에 지난 10월 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결과 바닷가 인근에 주민들하고 상가 주변하고 이야기는 월파 방지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은 해안가 주변 상가 주택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하고 나서 건축물 철거되면 확보된 공간은 해변으로 조성토록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용역회사와 같이 했고 수치 모형 실험을 통해서, 사업 대상 지역에 이제 파고가 심하잖아요. 파고가 많기 때문에 설계 파고 하고 그다음에 폭풍 해일고, 그다음에 해일 범람 범위 등을 검토한 후에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내나 보상 구역을 확립해서 사업 계획안이 나오면 그 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안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과정을 거쳐서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하겠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도 완전히 사업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 건데 수용 가능성도 있습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 요구 사항은 이렇다. 우리는 당초에 학동 마을에 월파로 인해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이런 사항이, 좀 생각하지 못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 요구 사항이 이렇다.’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나 협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방금 말하는 전문업체가 했던 그 용역은 언제쯤 결과가 나오죠?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정하고 있는데 한, 빠르면 한 11월, 12월 되면 거의 다.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요?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때 제가 한번 다시 해서 결과에 대해서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은진 의원님.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한은진위원

질문 전에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 업무보고에 올라오는 내용들은 어떻게, 왜냐하면 앞서 위원님이 이제 회진의 조류조 말씀해 주셔서 저는 ‘당연히 업무보고에 그렇게 올라와 있겠지만 이 내용이 없어서 따로 질의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말씀을 잘 들었고료. 그런 거는 업무보고 책자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요 내용이. 별로.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현재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그랬습니다.

한은진위원

진행되는 과정들이 아무래도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인데, 아무튼.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소송 중이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들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254쪽 용어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54쪽에 조선업 안전보건지킴이가 있죠?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리고 266쪽에 안전보건지킴이가 있어요. 266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또 안전보건지킴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업무보고에 보니까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다 같은 겁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아니요. 다릅니다.

한은진위원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지금 보면 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한은진위원

“지킴이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공공사업, 발주 공사 수행 사업이나 도급 용역 위탁사업장, 민간사업장 등 한 스무 개 정도. 스무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조선업 노동안전보건지킴이라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아, 여기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은 저번에 조례에 나왔던 그 내용에 건당 10만 원씩 해서 우리 그거고, 이 안전보건지킴이는 그러면 뭐죠?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이거는 조선업 노동안전보건지킴이.

한은진위원

하고 안전보건지킴이는 같은 말인 거예요?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아니오, 다릅니다. 여기서는 조선업체만. 조선업 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조선업체, 건조, 수리 구성품 제조 등 이 업종이고.

한은진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다 안전보건지킴이라는 말을 쓰지만 모집 공고나 들어가는 사람들과 다 다른 사업이라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업종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노동은 공공이 포함되고, 조선은 조선업에만 종사하는 사람들.

한은진위원

아,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근데 같은 단어인데 그때그때 다르게 쓰신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55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일이 너무 많아요.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제가 만약에 감염이나 위험물 사고에 대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매뉴얼을 보고 싶으면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한은진위원

어디서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지금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총괄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내나 저기.

한은진위원

컴퓨터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탑재는.

한은진위원

안 되어 있죠?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뒤를 돌아보며) 탑재가 돼 있나?

한은진위원

하루 종일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고.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그거는 소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근데 이제 이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만약에 지진, 우리가 흔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잘 나와 있어도 되는데 여기는 서른두 개의 매뉴얼이 있다고 해서. 이 서른두 개가 뭔지 저도 잘, 서른두 개 쭉 이렇게 있고 이렇게 뭐가 있다는 얘기신 걸 거잖아요.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런 걸 우리 시민들이나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가 홈페이지 들어가면 언제라도 이런 재난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딱 한눈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다양한 외국어로 다 번역해서 올려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그거는 관리하는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해서 친절하게 외국어도 번역을 좀 해서 올려주시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6쪽부터 쭉 풍수해 관련이 나오는데요. 보니까 우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다 그 계획에 의해서 수립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수립된 계획들도 저희들이 다 자료 받아서 볼 수 있나요?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아니, 책이 너무 큽니다.

한은진위원

이거는 아, 이건 책이. 다 이게 그렇기는 하던데.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우리 시, 거제 전역을 하기 때문에 너무 큽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라오는 내용들만 그때그때 확인이 가능합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좀 책이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너무 방대합니다.

한은진위원

이거는 몇 년 단위로 하는 거죠?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10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10년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혹시 책자가 그렇지 않으면 중장기, 쭉 어떻게 계획이 됐는지 보고 싶은데 그거는 볼 수 없다는 얘기신 거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264쪽 한번 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소하천 한 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선 위원님들이 소하천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도 사실 이번에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려서 정말 그 덕포천이 간당간당한 걸 제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건 소하천에 들어가겠죠?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한은진위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소하천에 대한 정비 계획들은 이전하고 달리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라도 새롭게 좀 부서에서는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 기존에 민원 들어오면 거기만 치우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기후위기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도 여기 28년째 사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비가 많이 오는 걸 처음 겪었고 평생 70~80년을 살았는데 우리 집이 잠기는 걸 처음 봤다는 이렇게 상당히 어르신들 얘기를 듣고 ‘정말 이 소하천 정비 계획은 좀 색다르게 부서에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과장님도 괜찮고 국장님도 괜찮고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소하천 관계에 대해서 색다르게 부서에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셨는지가 궁금한데, 있으면.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덕포천은,

한은진위원

덕포, 덕포천 말씀하는.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그거하고 내나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소하천은 우리 거제시장이 관리하고 있고 지방하천은 경상남도 지사가 하고 있는데.

한은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갑자기 또 그런 폭우가 내렸을 때 지금 무방비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던 구거나 세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관리가, 아예 등록이 돼 130개인가에 들어 있지 않은 거는 평상시에 관리가 되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그거 돼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도 구거나 세천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소하천, 세천, 구거가 같이 좀 이렇게. 이게 이제 업무가 칸막이가 없어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지난 집중호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천을 설계할 때 설계 빈도가 있습니다, 강우 빈도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건 50년 빈도인데 수월에 이번에 비가 한 200년 빈도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설계 빈도에 의하면 넘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마는 아까 우리 김동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다시피 우리 소동작은천 경우에 소하천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그거를 정비하려니 국도를 횡단해야 되고 또 국도에서 저 바닷가까지 내려가는 게 편입 토지도 상당히 많이 들고 그래서, 사실상 정비가.

한은진위원

예를 들면 여기까지는 50년에 한 번 정도 올 만큼의 비가 됐다면.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렇게 계획대로 정비하더라 해도 넘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좀 지혜를 얻은 것이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바로 하천에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소동작은천의 경우에도 지금 정비계획대로도 장기적으로 추진하되 중간에 하천을, 뭡니까? 질러서. 말하자면 가지를 쳐서 그렇게 배제하는 것이 아까 집중호우 때 재해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해서 그런 이번에 침수된 지역들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해 나가면 좀 많은 재해 예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올해와 같은 집중호우가 내년에, 이제 올해 왔으니 또 내년에 안 오라는 법은 없거든요? 기후 위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50년 빈도였는데 한 200년 빈도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획을 갖고 해야 되는데. 또 소하천은 여기 계획이 있고 구거는 다른 부서고 이러니까 또 이제 그런 업무적인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장님은 그걸 다, 구거나 세천이나 소하천을 다 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부서는 소하천만 한다면. 그런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 부서에서 좀 잘 인지하고 어떤 계획을 담을 때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번에 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64쪽에 CCTV를, 아까 얘기는 들었는데 몇 개소에 몇천 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CCTV는, 오래되면 그러지만 그걸 화소라고 하죠? 잘 보이고 안 잘 보이고.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런 것들도 그때그때 이렇게 교체가 되겠죠?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설치된 지 오래됐고 분간이 어려운 데는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예, 그것 좀 잘 부탁드린다고요. 왜냐하면 저번에 진목2길 어디 쪽에 CCTV가 화소가 너무 오래된 것 같다고 했더니 진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연차별로 이런 거 누락되지 않게 좀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CCTV 있어서 잘 보일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화소가 너무 이래서 안 보인 이런 경우가 좀 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한은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국장님, 우리 그때 집중호우가 왔을 때 관제실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나눴는데 지금 수월천 주위가 좀 위험한 지역이, 특정 업체 상호를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블랙업커피 쪽, 도미노피자 쪽, 그다음에 수월식육점 우리 들어오는 쪽, 그다음에 농협 하나로마트 이 주변이 상당히 문제지 않습니까? 여기는 저희들 신현교회, 서희스타힐즈 있는 쪽에서 내려오는 물, 그다음에 삼성쉐르빌 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그쪽으로 쏟아져 내려와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상하수도과 일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상하수도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횡단배수로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보건소 앞에서 막아서 오히려 우리 국도 쪽으로 빼내는 게 낫지 않느냐? 우수관이 없으면.” 그러니까 “측구 자체가, 도로 측구가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아마 중곡교차로 쪽에 침수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물이 가장 늦게 빠진 쪽이 수양동 그쪽 아닙니까? 양정동, 수월동인데 거기를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전문가로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 일대에 타당성 조사를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한번 위원님께 한번 의논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쪽에 침수가 되는 거는, 일명 다나까 농장이라고 하죠?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쪽 자체가 원래는 이제 그쪽이 저지대라서 그쪽에 물이 흘러갔는데 그쪽이 아파트가 들어오고 성토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 기존의 수양동 그쪽이 좀 낮아서 물이 빠져나갈 데가.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강제 배수가 아니면 답이 없을 겁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서 지금 수월 배수펌프장도 보니까 감당을 못할 정도로, 수월 배수펌프장 주변에 점검로도 물에 잠겨서.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이번 피해는 감당 못 했습니다.

김두호위원

감당을 못 했죠?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용역을 주신다면. 근데 펌프장이 들어갈 위치도 애매해요, 그쪽에는 보면 들어갈 위치도 좀 없기는 없는 거 같고.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저희도 행정안전부에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쪽은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김두호위원

엘리유리안 쪽에서 쏟아지는 내려오는 물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내려오는데 그쪽에 전부 투수되다가 아파트로 하면서 시멘트 포장을 해놓으니까, 불특정 단면이 되다 보니까 비가 쏟아져 내리면 바로 그쪽으로 다, 저지대 쪽으로 다 모여들어서 차량이 침수되는 것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수지 준설도 필요합니다. 앞전에 보셨지만 수월 유수지 같은 경우에 준설을 안 하면 저수하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넘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덕산2차 쪽에도 차수벽이 돼 있다고, 설치를 하고 했다고 하던데 덕산2차 쪽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고현천 재해예방사업 관련해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부력식 홍수 방어벽을 하든지 화단 형태로 하든지 하더라도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인도는 캔틸레버 방식이라서 그걸 걷어내고 하중을 감당을 못할 텐데 그럼 그걸 걷어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인도 자체가 땅이 아니고 그 밑에 하천입니다. 캔틸레버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캔틸레버로 돼 있을 겁니다.

김두호위원

캔틸레버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이 지금.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이 보강이 가능한지 우선 구조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만약에 보강이 안 되고 새로 해야 된다면 다 걷어내고 새로 걷어내야지 아마 될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며) 그 방법은 검토됐나? 아직 안 돼 있죠?

김두호위원

팀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필요하면 우리 팀장님.

김두호위원

그게 데크입니까? 캔틸레버 방식이 아니고 데크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 드시고.
재하

노재하위원장

팀장님이 한번 답변하세요.
용철

이용철하천팀장

하천팀장 이용철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앞쪽은 현재 지금 보도가 없이, 보도가 지금 하천 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캔틸레버 형태로 돼 있고 그 밑에 바로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검토하는 거는 캔틸레버 형태의 옹벽으로 저희가 지금 새로.

김두호위원

우리가 지금 부력식 홍수 방어벽으로 가든, 화단 형태로 홍수 방어벽이 가든 하중이 상당해서 새로 그 인도 부분을 캔틸레버 방식이라도 구조 개선을 새로 해서 거기도 재가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하천팀장

예, 그거를 이제 부력식 옹벽에서 이제 콘크리트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거기를 캔틸레버로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맞습니까?
용철

이용철하천팀장

예.

김두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여기에 이제 소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 지방하천. 우리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거제시에 있는 하천은요. 분류를 어떻게 하죠?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지금.
재하

노재하위원장

소하천도 있고 지방하천도 있고.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소하천 기준은 돼 있고 지방하천 그거는 별다른 거는 없고,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소하천 130개 정도 있고 그 하천 현황을 우리 시의원 상임위원들께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4쪽, CCTV 신규·보강 설치. CCTV와 관련된 업무보고 자료가 이거 외에도 없습니까? 혹시 이것이 내년에 할 CCTV 사업 내용의 전부인가요?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내년도에 할 거 2억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앞서 그래, 우리 이수명 과장님께서 우리 양 위원님의 이런저런 CCTV의 요구가 상당하다, 이제 그런 요청에 ‘예산을 의회에서 많이 도와달라.’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여기 CCTV 신규·보강. 신규하고 보강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혹시.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올해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제가 이제 살펴보니깐요.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저번에 추가경정예산 때 2억 9000만 원인가 그렇게 저번에 2회 추경 때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 7월, 또 업무보고 자료 올해의 자료를 보니까 이제 두 가지더라고요. 업무보고 자료에 안전 취약지역 영상정보 인프라 확충해서 시비만으로 2억 3400만 원 중에서 물론 노후 안내판 교체 4400만 원 빼면 한 1억 한 9000만 원 되는 것으로 업무보고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범죄예방환경(CPTED) 확대 지능형 CCTV 설치에 2억 원, 도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더라고요. 내년에 이제 사업 계획에는 2억 2000만 원이 국비 1억 2000만 원, 시비가 1억 1000만 원에서 50대 매칭 사업으로 되어져 있는데 시비로 하는, 자체적으로 시비로 하는 CCTV 확충이나 신규나 보수 이런 계획은 책자에 오늘 나와 있지 않아서 한번 질문하는 것입니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예·경보시설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혹시 빠져 있는 내용이 있다면 CCTV만으로 해서. 아, 국장님.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조금 혼돈이 올 수밖에 없네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내년에 꾸준히 해 나가는 사업이고 지금 우리 264쪽에 있는 것은 재난 특효를 저희들이 2억 2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를 아까 부족한 게 많아서 저희들이 보충해 나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전에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내년에도, 지금 현재는 없는데 재난 특기가 들어온다면 매년 사업 시행하는 거 알파, 추가로 시행될 수 있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비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도 있고 도비와 매칭하는 형태의 CPTED 지능형 CCTV도 있고. ‘국비가 이제 매칭된 사업은 신규 사업이다.’ 이런 의미네요? 알겠습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이번에 책자에 있는 거는 우리가 재난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지금 올해만 특별히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해왔던 내용들, 시비 자체 사업이 빠져 있어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임우정입니다.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내년도 옥외광고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확충 3개소 또 연립지주이용간판 설치 3개소, 그다음에 무연고·노후간판 정비 사업,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친환경 현수막 또 현수막 재활용 사업 등 해서 1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2차 거제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1차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은 2022년 12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계획의 목표 연도는 2031년으로 잡았고 과업내용은 지역적 현황과 여건 분석을 통한 스마트 도시 건설의 기본방향 계획 수립, 또 단계별로 각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추진전략 수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주민공청회 그리고 또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내후년 6월에 국토부에 승인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2040년 거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과업 기간은 2026년 9월까지로 잡았고 용역비는 9억 원입니다. 목표 연도를 2040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현재 용역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주민공청회 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2026년 초에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7쪽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입니다.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제조업 공장, 그다음에 판매시설의 입지를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에 입지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업 기간은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장관리 계획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주민의견 청취와 또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내년도에 계획 수립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변경 결정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의 일부 해제에 따라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 구역을 용도지역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업 내용은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검토가 되겠고 작년 5월에 육지부 1.18㎢가 일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용역 착수해서 이것도 곧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의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279쪽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추진 중인 도시개발 사업은 상동 2지구 상동 변전소 옆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평5지구가 있는데 이거는 장평 양지초등학교 부근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수양동사무소 맞은편에 있고 아주 내곡지구는 아주 장흥사 절 인근이 되겠습니다. 이 4개소 중에서 지금 현재 상동2지구만 공정이 한 30% 되고 또 전선 지중화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1쪽 행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26억 원이고 조성 면적은 9만 6,847㎡입니다. 이거는 현재 저희가 사업자하고 발판 부족에 따른 대한상사 중재원 중재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또는 내년 연초에 중재원 중재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곧 이어서 잔여 공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저희가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하고 정산이 완료되면 남은 공정의 준공을 위해서 부지 확장이나 또는 계획구 조정 같은 걸 통해서 사업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거제시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2018년도에 기 수립돼 있는 2030 거제시 경영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목표 연도를 2035년으로 잡고 과업내용으로 경관계획 재검토 또 경관계획 기본구상, 공공디자인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표준 디자인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민공청회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거제상징 문양(패턴) 디자인 개발입니다. 거제를 상징할 수 있는 문양 패턴 디자인을 개발해서 공공시설물이나 건축물, 관광상품, 또 인쇄매체 등의 적극 활용함으로써 거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유사 사례로 보면 김해시 같은 경우에 가야문물을 상징하는 그래픽이 있고 또 울산 울주군 같은 데는 반구대 암각화 문양이 있습니다. 용역 내용으로 조형 이미지 개발, 아이콘,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된 도시 패턴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에 디자인 개발 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284페이지 내년도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매년 연말에 실시하는 빛의 거리 조성사업 그다음에 신현중학교 뒤편에 육교 경관 개선, 또 가조도 연륙교 경관조명 개선공사, 신거제대교 진입관문 설치, 또 해안마을 색채시범사업 또 조선해양문화관 인근의 옹벽 벽화사업 그다음에 빛의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상징게이트 설치, 또 칠천 연륙교 경관조명 등 8건의 사업에 68억 원의 사업비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내년도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내년도 도서개발 신규사업으로 화도 탐방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 6억 원이고 둘레길 8.1km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수도 명품공원 조성 사업 사업비 10억 원으로 경관조명, 포토존, 마을 안길 정비 등이 있습니다. 286페이지 연막포항 이건 화도입니다. 화도 연막포 선착장 연장공사 사업비는 12억 원이고 현재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조 창촌항 방파제 연장공사는 37억 9000만 원이고 현재 시공사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칠천도에 있는 황덕도 특성화 공모사업입니다. 이거는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홍합 건조장, 작업장 같은 홍합회관 조성, 섬 경관 명소화 사업, 해안 등대길 또 주민 역량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저희가 해수부에 특성하사업 3단계 신청을 했고 이게 이제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과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도시계획 우리가 2차 수립을 하죠. 1차 수립 이후에 실질적으로 계획 대비해서 추진 반영된 사항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2차 스마트 도시계획에 담아야 될 거고 국토부를 우리가 11월달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거는 국토부 요청은 내후년도.

김영규위원

내후년이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 이제 용역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아, 용역 착수를 하고. 추진실적 보고서를 이렇게 계속 안 합니까? 국토부에 한 번만 하면 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추진실적 보고서요, 보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1차 계획이 저희가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그걸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9개 분야에 28개 사업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 내용들을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바뀌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하고 있는 것도 이제 보이는데 안 하는 부분도 좀 여럿 보인다. 제가 이제 인식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계획 대비해서 얼마나 이제 실시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버스대기소에 버스 정보안내 또 우리 시청에도 하나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스마트도서관 또 1인 가구 안심케어 시스템 같은 또 흔히 볼 수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대각선 돼 있는 거기 불 들어오는 그것도 스마트 개혁의 일환입니다.

김영규위원

볼 때 이제 안 되고 있는 게 제가 잘 안 보이는 게 안전지역 감시서비스 관련된 이제 자율 항행 순찰드론이라든지 거제 네트워크 확충이라든지 그리고 스마트 관광 빅데이터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제가 못 보던 분야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되고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나중에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넘어가겠습니다. 행정타운 관련돼서 그러면 잔여 공정을 위해서 우리가 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그러면 또 한 1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중재 절차 중입니다마는 중재와 별도로 중재는 늦어도 내년 초에 끝난다고 보고 저희가 곧 앞으로 남은 공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발주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용역이 또 한 1년 정도 안 걸리겠습니까? 빨라도 한 6~8개월 그런 부분에 이제 기간이 좀 짧아지더라도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잘 담을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70%가 안 되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지금 한 60% 정도 57~60%.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실시설계를 해서 부지를 조성하더라도 또 공공청사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이제 거제경찰서가 지금 계속 다른 부지에 대해서 이제 검토나 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옥포조각공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안건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산단 해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한화 측하고는 얘기가 지금.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한화 측에서 아마 지금 도하고 협의가 됐고요. 국토부에도 아마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일단 좀 기다려 봐야 될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8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이 원래 이제 계획에 3.5억 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분리 발주를 해서 그러면은 경관 계획 재정비 수립하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별도로 수립 분리 발주를 하는 거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분리 발주를 했습니다. 둘이 합쳐서 2억 9000만 원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중간보고가 그러면 이번 달에 합니까? 계획에는 10월로 돼 있는데.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거 착수 보고를 저희가 한번 했고요. 중간보고는 이거는 이 자료가 그전에 나왔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가 계획 자료 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거제상징 문양 관련해서 이게 이제 하는 부분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도시 브랜딩이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먼저 해봐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게 내년도 신규가 돼서 제가 잠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우리 시에서 했던 빅하트, 몽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징 마크 또는 이것처럼 배지 같은 형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고요. 문양 패턴 같은 경우에는 좀 큰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 김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체전을 했던 김해 공설운동장인데 여기 보시면 이 구조물이 지금 가야 금관 또는 가야 유물을 패턴으로 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부산하고 김해하고 경기 낙동강인데 낙동강에 보면 이런 아치형으로 해갖고 이 문양 패턴을 지금 넣어놨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거제시 전체 디자인 정체성의 콘셉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284페이지에 우리가 경관개선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빛의거리 조성사업 아까 전에 이제 관련해서 올해 어떻게 진행이 되나 하고 이제 자료를 좀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좀 옥호가 조금 미흡합니다. 동그라미만 가지고는 아마 충족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조금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이제 자리를 마련해서 그냥 그대로 설치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대략적으로 이런 거 이런 거 원한다. 그래해서 그런 부분이 일부 좀 반영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수도 명품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전에 이수도 둘레길 정비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것도 도서개발 사업으로 저희가 그거는 2억 원.

김영규위원

그렇죠, 2억 원을 들여가지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작년부터 금년 초까지 했습니다. 그거 하고.

김영규위원

했고 그거는 별개로 이제 지금.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별개로 이제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에.

김영규위원

심의 중이라고 돼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결과는 거의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황덕도는 지금 3단계로 넘어갔고 2단계가 지금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2단계 중에 지금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마을안길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이 없었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오셔가지고 마을 안길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시던데.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공유수면 관련 있습니다. 제가 해양항만과에 있을 때도 그 이야기 있었고 아마 지금 거의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2차하고 3차 관련해서 팀장님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따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277페이지에요. 성장관리계획구역 이거 지정을 하겠다는 총 면적을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 시의 계획관리 구역이 한 42㎢쯤 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한 16㎢ 정도를 한 6~7군데.
동수

김동수위원

16㎢를 전체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개소를.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면 그 안에서.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따로 따로 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16㎢ 정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도시계획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따로 또 의견 청취할 때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심도에 노후 건축물 또는 불법건축물 지금 철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고 있죠, 그 사업 중간에 지역 주민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 2건 정도 저도 그 의견을 반영해 달라 요청을 했고요. 오늘 면담 요청이 있어서 잠시 지심도 주민을 만나고 왔습니다. 공문을 보냈네요. 마을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을 공문으로 보냈네요. 공문 내용을 요지를 이야기를 하면 마을회관 건물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되 차후에 관리는 우리는 모르겠다. 국방과학연구소의 건물은 우리 거제시 건물이니 딴소리 하지 마라. 딱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공공사업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지심도가 특수지역 섬이고 섬 지역이고 우리 그동안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자주 사실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전문이라기 보다는 활용 가치 면에서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민들이겠죠. 맞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게 제가 봐도 올바르다. 일단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났던 주민의 생각은 물론 제가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또 행정과 주민 간의 어떤 관계가 서운해진다든지 또는 약간 또 틀어진다, 그러면 또한 의회 입장도 더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민들 의견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284페이지에요 과장님, 경관개선사업 그중에서 조선해양문화관 인근 옹벽이라 하면 우리 방호벽 파도막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옹벽이라 해서 다른 곳으로.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해안가 옹벽.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한 가지만 그러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천연륙교 우리 경관조명 개선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우리 실시설계용역 디자인 개발할 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게 이제 금액이 7억 원이 잡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리마다의 이제 조명의 색깔을 입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이제 거제시 전체의 콘셉트를 잡듯이 다리 전체의 콘셉트가 또 필요하다. 그래서 시그니처 지역 색상, 빛의 질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올라왔던 색상들을 보면 뻔한 다리 구조다. 어차피 돈 들어갈 거면 특색 있게끔 포인트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다리를 항상 우리가 멀리서만 보는 게 아니고 위에서 걷는 사람 차를 통해서 가는 사람 밑에서 배로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의 변화를 가지고 좀 보셔야 되고 가로등 거기 지금 가로등이 다 녹이 슬어 있습니다. 녹선 가로등하고의 조율도 필요하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가로등 교체가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됐습니까? 지난번에 이걸로 기역자로 된 걸로,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청은 또 대나무가 또 유명하니까 대나무 색상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렇게 방마다 오셔서 설명 잘 들으셨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우리 조금 전에 앞에 우리 김영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경관 개선 특히 우리 고현동 빛의거리 조성 사업 작년에 아시지죠, 실패한 거.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특색 있고 그냥 한마디로 잘 진짜 잘해야 됩니다. 보는 눈이 너무 많습니다. 고해는 우리 거제시의 심장입니다. 특히 잘해야 합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27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사업인데요. 거기 무연고 노후 간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면·동 신청을 통한 철거 대상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선정이 필요가 있습니까? 일제 정비사업인데.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산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현도 철거한 게 좀 있습니다. 고현, 장편도 있고.

이미숙위원

저는 이게 일제 정비사업이라서 신청을 하는 면·동이 있으면 무조건 나는 다 받아갖고 다 정비한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러면.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가 노후 간판이 있는 현황을 면·동에서 제일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동 지역이죠. 동 지역에 예를 들면 옥현상가 이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신청받아서 저희가 나가보고.

이미숙위원

그런데 신청을 하면 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우선순위 정해서.

이미숙위원

그중에서 이렇게 또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노후도 기준이죠.

이미숙위원

노후가 더 오래된 거, 노후화가 더 오래된 거 그 기준.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좌석에서 &– 안전, 되도록이면 다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하실 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거의 신청한 대로 검증도 거의 다 했습니다.

이미숙위원

하시기 바라고 그 밑에 이제 불법 유통도 있습니다. 수급보상제 이거는 지금 수거 시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종량제봉투 총 4만 매 배부되어 있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워낙에 이제 불법 전단지가 많으니까 그거를.

이미숙위원

제가 수거합니다. 요즘은 뭐 전봇대도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어느 벽이라든지 이런 게 돼 있는 걸 수거해 가면 그걸 뭐 어떻게 g으로 합니까, ㎏으로 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수거해서 면·동에 가져가면 저희가 면·동에 종량제 봉투 따로 드릴 게 없으니까 종량제 봉투를 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보상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뭐 20ℓ라든지 10ℓ라든지 그런 걸 이제 준다 이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 게시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친환경이면 분해되는 거는 그냥 자체적으로 분해돼서 이게 지금 현수막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게 될 때 이거는 이렇게 만들었을 때 비용은 어느 정도 이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도비가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1000만 원 왔고 내년도에도 아마 1000만 원이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에 해보니까 한 주로 이제 행정 실과에서 요구하는 걸 저희가 받아갖고.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표준 현수막 1개당 이거는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1000만 원에 120개니까 한 8만 원.

이미숙위원

8만 원, 일반 거에 그냥 배로 들어가네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조금 비싸죠. 페인트하고 이런 게 다른 소재입니다 이게.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우리가 이제 현수기 해놓으면 현수기라는 거는 보니까 뭐 배너 이런 거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아마 긴급 철거를 해놨는데 이게 아마 셀 수 없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다 이거 철거를 할 겁니까, 만약에.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제 태풍이 오거나 호우 바람이 많이 강풍이 불고 할 때 대부분은 설치한 사람들이 거의 다 치우거든요. 수거를 하는데.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설치하는 사람은 이렇게 조금 그걸 철거하라고 명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 갖고 그런 걸 단속을 하든지 그런 뭔가의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고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협회가 있거든요. 거기다 저희가 의뢰를 하죠.

이미숙위원

거기다가 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풍수해가 오니까 그렇게 철거를 하고 안전에 이렇게 기하도록 해라 이러한 조치를 잘 전달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좌석에서 - 단속요원 2명이 있습니다. 단속요원도 2명이 있고 불법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철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수거보상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리 벽보 광고물일 경우에는 30매 수거해 오면 20ℓ 봉투 1매를 지급하고요. 일반 전단지 같은 경우는 60매를 가져올 때 20ℓ 봉투 1매 그다음 명함 전단지 같은 경우는 150매 마다 뭡니까? 아까 쓰레기봉투 한 매를 지급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수거가 좀 되기는 됩니까? 이거 수거해 옵니까? 많이 해 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이미숙위원

우유팩 이런 거 해가지고 종량제봉투로 많이 바꾼다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좀 많이 하는지.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종량제 봉투 다 소진되죠, 조기에 소진된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과장님 오셔갖고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셔갖고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우리 간판 상점 가게들의 간판도 규정이 있죠, 그 크기나 디자인.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어떤 식당은 건물에 거의 뭐 한 1/3 크기의 간판을 하는 경우 다 그 규정에 다 위배되는 건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불법이 많습니다 사실은.
양희

최양희위원

너무 도시 경관하고 참 간판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정말 뭐 예를 들면 명품, 한우, 갈비 이렇게 완전 크게 진짜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정말 이렇게 간판이 우후죽순 이렇게 아무렇게나 돼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기준이 있으면 좀 저한테 주시고 예를 들면 허가 날 때 예를 들면 그 업을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을 때 그런 걸 우리가 점검하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신고나 허가를 받는 거는 당연히 규격에 맞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이제 불법으로 달아놓은 경우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단속 손길이 다 미치니까 주로 민원에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계고장을 발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없으면 저는 그 지침을 만들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있다면 그 지침에 맞게 좀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들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게 경관 개선사업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장평동 들어온 입구 있지 않습니까? 분수대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상징탑.
양희

최양희위원

상징탑입니까? 그럼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놓으실 건가요? 거제 거의 관문이라고 해도 되는데 타일이 깨져서 오래돼서 정말 부끄럽던데.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신촌 삼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쪽은 교차로 도로과에서 교차로 개선사업이 시행되면서 반 정도가 편입돼서 철거할 예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언제 철거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연말에 발주를 하면.
양희

최양희위원

철거하고 교차로가 생기는 거예요?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교차로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교차로를 저희들 좀 개선을 합니다. 개선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지금 상징탑 정도가 한 절반 정도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무의미하고 해서 철거하는 것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철거하고 그러면 그 공원은 그대로 유지되는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남는 그거는 공원으로 유지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면 공원을 아예 확.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나중에 별도로 한번 간담회 때 보고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떻게 진짜 없는 이만 못한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런 계획이 있다 하니까 그거는 나중에 진행상황을 좀 보고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 업무도 우리 도시계획과로 이렇게 넘어왔네요. 화도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화도는 지금 붉은 꽃 군락 조성을 하겠다. 꽃길를 만들겠다는 것 같은데 꽃길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한번 저번에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관광종합개발에 맞냐, 이렇게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 한번 상세한 내역을 주시고 저는 그 화도는 지금 한 2/3 정도는 사람이 걸어갈 수도 있고 뭐 차가 다닐 수도 있는 길이 있는데 1/3 통영 쪽 정말 통영 바로 코앞이거든요. 거기는 우리가 일주도로를 개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꼭 차가 다니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걸어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길을 조성하면 참 좋겠다. 제가 갔을 때 진짜 너무 아쉬운 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임도나 도로 개설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거나 하면 그 화도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걸어서라도 한 바퀴 돌 수 있는 길을 만들면 거기는 통영과 통영 공원이 바로 앞에 보이고 음악당이 다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꽤 매력적인 곳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화도를 개발하신다 하니까 그걸 한번 좀.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등산로 길에도 보면 전망대 쪽에 보면 바위도 있고 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저희가 정비를 할 거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주 도로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한 바퀴 돌 수는 없어서 저희도 올라가서 봤는데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분들은 조금 여력이 되면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바퀴 그냥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그거야말로 섬앤섬길 아니겠습니까? 좀 한번 기획해 봐 주십시오, 예산이 얼마.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여기 8.1㎞에 담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꼭 좀 저 진짜 걸어서 한 번 한 바퀴 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40년 거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21년도에 2030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30 도시기본계획이 늦어진 거죠 우리 과장님.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았고요. 지금 도내 시군 보면 한 네 군데 정도가 2040 수립이 됐고 나머지는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니까 21년도에 2030 도시기본계획의 늦어졌느냐 안 늦었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2030, 21년도에.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21년도에 했던 거. 21년도에 했던 것도 제 시기에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습니까, 어떻든 도시기본계획은 거제시 미래상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주택이라든지 녹지라든지 경관 관련된 이제 계획들이 세분화돼서 나오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저는 2030 기본계획이 21년도에 되어진 부분은 조금 늦어진 감이 있다. 그다음에 최근에도 많은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지차제에도 지금 2040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지거나 승인하는 지자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40 도시기본계획이 당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26년도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 과정에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되어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간략하게.)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지금 가조연륙교 경관조명이 지금 고장난 상태이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일부 구간에 지금 불이 안 들어오는 데가 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 사업 계획에서는 용역비만 6500만 원인데.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게 사실은 2009년도에 연륙교 준공되면서 설치한 경관 조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재 LED가 아니고 투광등 형태로 돼 있어서 전기 요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경관 디자인하고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일단.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설치비는 따로 있어야 되겠네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설치비는 내년도 추경이나 이때.
동수

김동수위원

추경에 계획을 잡았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