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사팀장 심선애입니다. 제25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44건으로, 의원 발의로 접수된 의안은 15건이며,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조례안 14건, 동의안 7건, 출연안 6건, 공유재산 1건, 의견청취 1건입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202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삼척시 공유재산조례 12조에의거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삼척시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의결을 받고자 하는 대상재산현황은 취득 4건, 처분 1건 먼저 취득재산은 도계읍심포리 산 57번지 외 5개 필치로 취득 면적은 3만 2,446㎡이며 기준 가격은 110억 1,183만 2,000원이며 처분재산은 성남동 30-15번지의 5개 필지로 처분 면적은 2,500㎡입니다. 기준 가격은 8,527만 8,000원입니다.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확안에 반영할 총괄표는 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 및 처분 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사업단 소관 도계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사업 토지취득건입니다. 현재 시공 중인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사업구역을 확대하여 출렁다리 보행 덱 탐방로를 추가 설치하고자 도계읍심포리 산57번지 임야 2만 5,788㎡를 취득하여 인근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에너지과 소관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건립사업 건입니다. 사업비 299억 원을 투자하여 국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액화수소 산업 선점을 위하여 액화수소 제품에 대한 신뢰성 시험평가에 대한 기준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근덕면 광태리 93번지에 건축 연면적 1,321㎡의 철골조로 된 2층 건물 2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에너지과 소관 수소 앵커기업 임대형 공장 건립사업 건물 신축 건입니다. 수소 R&D 특화 도시 조성, 액화수소 제조 설비 수소 충전소 구축 등 핵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수소 관련 연관 기업 유치를 하고자 광태리 93번지에 건축 연면적 2,400㎡의 철골조로 된 건물 2동을 신축하여 향후 수소 관련 앵커 기업 유치로 인구증가 및 지역의 젊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촌지원과 소관 농기계 임대사업소 도계분소 신축사업 건입니다. 폐광 대체 산업으로 농업 전환에 따른 임대 농기계 수요 증대에 대응하고 고가의 농기계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도계읍 늑구리 135-19번지 외 1필지에 건물 연면적 400㎡의 건물 1동을 신축하여 도계·신기지역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임대 및 농기계 현장 실무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전략사업과 소관 성남동 30-15번지 외 5필지 토지 처분 건입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삼척동해사무소 이전부지인 시유지를 매각하여 재정수입을 증대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처분 대상 토지는 성남동 30-15번지 외 5개 필지 처분 면적은 2,500㎡이며 기준 가격은 8,527만 8,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취득 4건과 처분 1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폐광지역사업단이 추진하는 도계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사업 관련 토지 취득안입니다. 본 건은 도계읍 심포리 산57번지 1필지를 매입하는 사안으로, 폐광지역 활성화와 관광 인프라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에서 추진하는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 신축안입니다. 본 건은 근덕면 광태리 93번지에 건물 2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청정수소 드림시티 삼척이라는 시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액화수소 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 시설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향후 센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수소 앵커기업 임대형 공장 건립사업 관련 건물 신축안입니다. 본 건 역시 근덕면 광태리 93번지에 건물 2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수소 R&D 특화도시 조성과 연관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현재 업무협약 체결 기업 외 추가 기업유치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에서 추진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도계분소 신축사업 관련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안입니다. 본 건은 도계읍 늑구리 135-19번지 외 1필지 토지를 매입하고 해당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도계·신기 지역 농업인들의 농기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농기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농 작업의 효율성과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성남동 30-15번지 외 5필지 일반재산 처분안입니다. 본 건은 성남동 행정복합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 삼척동해사무소의 신축·이전에 따른 시유지 매각 건입니다. 분산된 행정기관의 집적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부의안건 보고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출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환경 변화의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개발과 경제진흥 방안에 대한 각종 정보 수집과 정책 자문을 위해서 2025년도에 5,000만 원의 예산을 출연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의 주요 협력 사항을 보시면 시정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정책지원과 정책자문 서비스, 각종 포럼, 세미나 공동 개최와 정책 동향 분석자료 정기 제공, 공모 사업에 따른 유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에 그동안 연도별 연구과제 추진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강원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강원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도내 시·군의 출연으로 1994년 9월 1일 설립되었으며, 현행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운용하고 있음에 따라, 출연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척시는 2021년부터 강원연구원에 매년 5,000만 원을 출연하였고, 2025년 출연금 규모도 5,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출연을 통하여 정책·현안 대응성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조사·연구를 통한 맞춤형 정책개발로 삼척시 현안 사업과 중장기 과제에 대한 효율적 추진 방향을 정립하고, 강원특별법 관련 특례 발굴 등 정책대안 마련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폐광지역 사업단장 신명석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매년 5억 원씩 출연하여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붙임 관련 법령 및 비용추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도계장학재단 향토장학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시는 2018년부터 도계장학재단에 매년 5억 원을 출연하였고, 2025년 출연금 규모도 5억 원이며, 재원은 강원랜드 이익배당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기업체의 자발적인 기탁으로 장학기금이 확충되고 있으나, 장학재단의 기본자산은 2010년 10월 28일 이후 2024년 현재까지 16억 7,200만 원에 불과하고, 보통자산은 2024년 9월 30일 기준 42억 8,984만 원으로 이자 수입만으로는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계장학재단은 2004년부터 2024년까지 1,233명에게 13억 5,67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장학금 출연으로 안정적인 면학 분위기 조성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물론, 장학금 확대를 통한 우수 인재 육성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홍옥희입니다. 페이지 43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삼척관광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행사 축제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정책 전담 실행기구인 재단법인 삼척관광문화재단에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내년도 2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에 관광 사업을 통합적으로 실행하는 전문적인 강원관광재단에 2021년부터 3,000만 원씩 출연을 하였습니다. 51쪽에 주요 실적은 저희가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상품 개발 통한 관광 트렌드 선도로 인증 챌린지 프로그램 추진과 웰니스 야간 관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2025년 삼척관광문화재단 출연안과 2025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삼척관광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출연안은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보입니다. 특히 본 재단이 금년 4월에 설립된 신설 재단인 만큼, 재단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출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출연금의 세부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과 신설 재단으로서의 구체적인 성과지표 설정 및 체계적인 관리 방안 수립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5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3,00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되었습니다. 본 출연은 2021년부터 시작된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의 통합적 관광정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출연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연금은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이 균등하게 분담하는 방식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여 형평성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희순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삼척시 출연금은 629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2011년 4월 20일 개원하였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출연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규모는 관련 법령에 따라 629만 원이 산정되었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속적인 출연으로 지방세 신세원 발굴,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 배분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등을 통하여 다양한 지방세 현안 및 쟁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엄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수는 총 4건입니다. 첫 번째 65페이지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돌봄이 필요한 지역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도계읍 도계우회로 118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3,240㎡ 연면적 598㎡,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사무실, 의무실, 물리치료실, 조리실 등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5년이며,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의결 자료, 관련 법령, 비용추계서,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68페이지에서 77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두 번째 삼척시도계보금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도계읍 도계우회로 114에 위치하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주요 시설은 사무실, 생활실, 식당, 강당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5년이며 수탁자 선정 방법은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업무를 추진한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의결자료, 관계법령, 비용추계서와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81쪽에서 89쪽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97쪽 센터 주·단기 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 주·단기 보호의 체계적이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삼척시 원당로 2길 72-47 원당동에 위치하며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5년이며 수탁자 선정 방법은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및 단기 거주시설 업무를 추진한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의결자료,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100쪽에서 114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입니다. 삼척시 도계장례식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계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없고 삼척시내 장례식장은 30km가량 떨어져 있어 민간 장례식을 이용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설 장례식장이 민간 장례식장에 비해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도 하여 전문적으로 장례식장을 운영 가능한 기관에 위탁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도계읍 도계로 3길 16-25에 위치하며 부지면적 942㎡, 옆면적 587.76㎡,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사무실, 분양실, 식당, 안치실, 염습실 등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5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의결 자료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서는 118쪽에서 12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 도계보금자리, 샘터 주간·단기 활동센터, 도계장례식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노인복지법상 주·야간보호서비스 시설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과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생활지도 및 일상 동작 훈련 등 심신의 기능 회복을 위한 서비스, 급식 및 목욕 서비스, 이동 서비스,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는 주간보호서비스 시설로 운영의 성격상 노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한다면,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위탁료 산정을 위한 운영비 등의 원가분석 자료가 첨부되지 않았는데,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는 소관부서의 자료 제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도계 보금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도계보금자리는 장애인 거주시설로 거주 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임을 고려한다면, 그 운영의 성격상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한다면, 양질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는 시장의 서비스보장 결정으로 제공되고, 시설 서비스의 제공은 시설 운영자에게 대행토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 및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 등 서비스 제공 실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적정화 및 시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불법 사례 발견 시 신속한 행정조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샘터 주간 단기 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샘터 주간활동센터는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주간이용시설로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과 교육 지원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고, 샘터 단기활동센터는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여 가족기능의 회복·유지를 지원하는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임을 고려할 때,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한다면, 양질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의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 도계보금자리와 샘터 주간·단기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자 선정 대상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일부를 자부담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 법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과도한 재정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법인 전입금을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도계장례식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도계장례식장은 운영개시 이후 대한석탄공사와 주식회사 경동에서 운영비를 부담하고, 도계읍 번영회에 제3자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석공 도계광업소가 2025년 6월 폐광됨에 따라, 본 동의안은 도계장례식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려는 것으로, 운영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 결과 시 직영보다는 위탁운영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장례식장 운영을 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한다고 제시하였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료는 1차 년도 기준 6,973만 4,000원으로 추계하였으나, 도계장례식장 운영관리 방안 수립 용역 결과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장례식장 이용료 반영 시 비영리법인의 위탁료는 6,095만 8,000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향후 수탁자 선정과 위탁료 산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위탁료 산정을 위한 운영비 등의 원가분석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는 소관부서의 자료 제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진영미입니다. 폐이지 131폐지입니다. 2025년 재단법인 삼척향토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5년도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재단법인 삼척 향토장학재단은 1993년 7월 9일 설립되었으며, 2024년도 장학금 지급실적은 271명에 4억 6,850만 원입니다. 페이지 133페이지의 관계법령과 페이지 135페이지의 재단법인 삼척향토장학재단 장학사업현황, 페이지 136페이지의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2025년 재단법인 삼척향토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삼척향토장학재단은 삼척시가 출연하여 1993년 7월 9일 설립되었고,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1년 7월 29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출연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장학금 등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지원제도가 확대되면서 일반 대학생들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그동안 사회교육 여건 변화로 대학교 진학이 보편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고등교육 기회 제공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1년부터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인원을 확대하였으며, 지속되는 금리 인하로 예금이자 수입만으로는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매년 3억 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척향토장학재단 장학금 출연은 안정적인 면학 분위기 조성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물론, 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한 우수 인재 육성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 김두경입니다. 원덕읍 복합체육회관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원덕읍 복합체육회관 목욕탕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 복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원덕읍 복합체육회관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삼척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원덕 복합체육회관 목욕탕은 유지 관리 성격의 시설물로서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며 목욕탕 매표 및 시설 관리 등 운영 관리 전반 사무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소재지는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416-14이며 지하 1층 기계실 및 전기실 지상 1층에 남탕·여탕, 남·여 탈의실 및 안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3년으로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심의 결과 적정심의 의결되었으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자료와 관계법령, 비용추계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원덕읍 복합체육회관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목욕탕은 원덕읍 호산지역에 목욕탕이 없어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한 행정재산으로서 주민복지증진 차원의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며, 단순 유지관리 성격의 재산으로 행정비용 절감을 고려한다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취지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탁사무 내용과 관련하여 향후 위·수탁 계약 체결 시 위탁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공유재산법령에서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탁시설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경란입니다. 삼척도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변경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본부와 삼척시가 시행협약서를 체결하였으나, 2024년 9월 사업비 증가로 인한 LH로부터 변경협약 체결 요청에 따라 사전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도계읍 도계리 283- 2번지 장미사택일원이며, 건설 규모는 통합공공임대주택 120세대로, 시 사업비는 약 123억 900만 원이며, 총사업비는 339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업무엽약 변경사항 안입니다. 협약 변경사항은 2개 항목으로 첫 번째 시행협약서 제8조제2항제1호 건설보조금 지급사항으로 당초는 건설보조금 79억 2,449만 원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2개월 이내 지급하도록 한 사항에 증액 사업비 30억 원을 착공신고필증 교부 후 6개월 이내 지급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협약서 제10조 사업의 변경 등 사항에서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내용은 ‘다만 협의된 건설 보존금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확정 금액으로 하고 주 변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업무엽약서 변경하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삼척도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변경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삼척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간의 2022년 5월에 체결한 삼척도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협약의 변경 건으로,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해 당사자 간 변경협약 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에 해당하여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검토 결과, 건설보조금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관련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의 의결사항 관련 자료 제출 시, 의회에서 충분한 인건 심사가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문희입니다. 삼척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악화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 자살률 증가 등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에 대하여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추진 근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며 추진 필요성은 정신질환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의 사무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사무 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기획·수립, 수행 등 8개 영역입니다. 위탁시설은 삼척시 척추로 48이며, 위탁기간은 3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하고자 합니다. 167페이지 소요 예산 9억 4,000만 원입니다.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및 심의 결과 적정 본안 가결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삼척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로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삼척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재위탁 운영을 위해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본 건은 심화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전문적 대응을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본 사무는 정신질환자 및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공공사무로,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전문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충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오분공원은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어 보상을 진행하였으나 행정 절차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미이행으로 금해 도시관리계획 시설 해제 및 재결정 절차를 이행하는 건으로 삼척항 일대의 개발에 맞춰 오분 근린공원이 확충 및 산책로 등 공원 조성을 계획하였으며 또한 공원 내 주차장 시설을 신설하여 시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6항에 의거 시장은 공원,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설치, 정비 또는 계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변경 결정안으로 근린공원 결정 조서입니다. 공원명은 오분공원이며 위치는 오분항 뒤편인 고성산으로 오분동 산1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39,814㎡입니다. 근린공원 결정도면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공원조성계획으로 공원조성계획 총괄표입니다. 공원 면적은 13만 9,814㎡ 중 시설부지는 공원 면적의 5.94%인 8,314㎡입니다. 세부시설로는 도로 및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86쪽입니다. 공원 조성계획 도면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하여 시 및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 고시를 25년 3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지역을 공원시설로 재결정하는 건으로,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건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폐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실효된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재결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새로운 계획의 실행가능성 여부는 물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본 구역하고 지금 새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기 화면이 안 뜨니까 돌출된 부분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쪽에.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기존에 있던 도시공원에는 편익시설에 그 부분이 없던 부분이 새로 생기는데 이제 주차장을 이제 시설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건설과 이야기도 했지만…… 누군가가 보면 시민들이 보면 동의하겠느냐 특혜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월을 이동 동선이 3군데 있는데 이동 동선을 공원을 이용하자면 일단 이용 주민들이 주차 시설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동 동선 3군데 중에서 가장 부지확보가 용이한 부분이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조비천 확장 공사로 인해서 기존 현행도로 면이 한 1.2m 정도 상승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안쪽에 있는 주택들이…… 시야가 가리는 피해가 발생해서…….

아니 조비천 뚝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물이 넘쳐서 거기가 물이 고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 집을 보상을 해주고 주차장을 만들자면 그 주차장이 차가 잠길 가능성도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거기는 이제 제방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주택이 이제 낮아지니까 그에 대한 경관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아니 현장에 나가보면 뚝이 높아지는 범위가 거기 건물이 캐노피주차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캐노피 주차장보다 일정 보가 제방 뚝보다 높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문제 제기되면 충분히 삼척시가 설명해 낼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공원으로 조성이 되면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해도 접근하기가 용이하다고 하는데 접근하기가 용이한 거는 오분 마을에 본 마을 길로 올라가서…… 마을 회관 만드는 그 길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고성산 올라가는 게 접근하기가 편하죠. 과연 설득이 되겠는가, 시민들이. 지금 기존에 있던 그림보다 여기 돌출되는 부분이 이게 신규로 공원에 편입되는 용지인데 조비천 하나가 조비천이 뚝을 좀 높인다고 해서 여기다가 이걸 가린다 그래서 보상 겸 부차장 겸 그렇게 일거양득을 취하자는 건데 그 일거양득을 취하는 방식에 대해서 시민들이 과연 동의를 하겠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한 사업 추진 당시에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

마을에서야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겠죠. 친소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그러나 행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9대 의회 22년도 업무보고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이 정 필요하면 주차장 위치를 판단해야하고…… 그럼 거기 뚝이 높아진다고 해서 조망권이 없어지는 게 얼마나 그거한데 그런 것들이 동의가 되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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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장학금 출연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원학 김희창 정연철 김재구 ○ 2025년 삼척관광문화재단 출연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원학 김희창 정연철 김재구 ○ 2025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원학 김희창 정연철 김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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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 보금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주·단기 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도계장례식장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2025년 재단법인 삼척향토장학재단 출연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복합체육회관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변경협약 체결 동의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