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홍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삼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삼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특히, 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제척·기피·회피 규정 및 연구활동비 부당 사용 시 회수 규정 강화, 연구결과 공개 의무화 등은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정자문단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위원의 연임 제한을 통해 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삼척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민간위탁의 개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는바,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급식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표발의하신 이광우 의원님 나오셔서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300여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만 개정이 되면 연말가서 홍보를 강화해서 1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언론에…….

네네.

네, 정정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 이차보전을 3%를 5년까지 확대해 주심으로써 우리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차보전도 그렇고 보증수수료도 50%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주시고 소상공인들이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꼭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삼척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1. 삼척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우종원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형제·자매 사망 시 지방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경조사 휴가 일수가 확대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에 주어지는 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현행 휴가 일수 1일에서 3일로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현행 1일에서 3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1,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3이고 그리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그리고 주민투표청구 시 전자서명 도입 등 주민투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체계성·명확성· 간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위법령과 조례가 중복되어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며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의 순서와 자구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민투표법에 주민투표 대상을 규정함에 따라서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및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나 안 제6조와 그리고 제8조 및 9조에 전자서명 청구제도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고, 다 안제9조에서 10조는 청구인 서명부 작성 그리고 제출 및 열람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제13조는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 처리기한과 보존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 15조, 16조, 17조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을 준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1이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미첨부 비용추계서는 붙임2 그리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2항 관련 별표 1은 가족 구성원 수 감소에 따른 사회통념의 변화를 반영하여 2024년 7월 2일 일부개정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참석을 위한 휴가 보장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상위법령의 시행일이 2024년 7월 2일인 점을 고려한다면 소관부서의 신속한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주민투표청구 시 전자서명 도입 등 주민투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체계성·명확성·간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위법령과 조례가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삭제하며,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의 순서와 자구,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전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이 수정되어 전부개정방식을 채택하였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투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7조는 2022년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에서 시·군·구의 서명 요청 기간을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고 제시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8조와 관련하여 전자청구인서명부 제도는 기존의 서면에 의한 서명 방식 외에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의 근거를 마련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전자서명 자료인 데이터의 보관 및 자료 유출·소실 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회에 관한 규정에서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므로 안 제15조제2항은 안 제14조로 이동하여 규정하고, 안 제15조제1항과 제3항은 중복되는 규정이므로 안 제15조제1항은 삭제하는 것이 자치법규 체계상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 제19조는 자치법규에서 다른 법령의 조항을 인용할 경우 둘 이상의 조항을 연이어 인용할 때의 자치법규 입안 예시에 따라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삼척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3.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복지정책과장 김영희입니다. 페이지 45페이지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조례의 체계성, 명확성, 간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과 조례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자치법규 법안 기준에 따라 조문의 순서와 자구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상위 법령과 중복 규정에 따른 정의 규정 정비와 안 제7조의 국가보훈대상자에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인상이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월 10만 원 인상이 되겠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정비고, 안 제9조의2는 수당 지급의 중단 및 한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시행규칙 규정 삭제가 되겠습니다. 안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은 수당 지급 신청서 서식 정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1, 관계 법령은 붙임2가 되겠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3,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페이지 63페이지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과 배우자의 수당의 금액을 인상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조례의 체계성, 명확성, 간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과 조례의 중복 규정 내용을 삭제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의 순서와 자구, 용어 등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현행 조례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임을 고려하여 목적 규정을 입법 취지에 맞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였으며 안제 2조는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 규정에 실익이 없고 조례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 용어에 대한 정의에 대한 삭제가 있었으며 안 제3조는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 정비와 참전유공자 등에 지급하는 수당 인상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월 10만 원을 인상하였으며 배우자 수당은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만 원을 인상하였습니다. 마는 안 제4조 및 6조로 수당의 지급 및 대상, 신청 지급대상자 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는 수당의 지급 중단 사유 및 한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붙임 1, 입법 예고기간에는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2가 되겠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공로를 인정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5조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5조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제23조 및 제26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조례의 명확성, 법령문의 일관성 및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서는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6조제1호에서 시설 건립을 명시하고 있는데, 시설은 보훈회관 등 보훈단체 사무실로 보이고, 그렇다면 시설 건립은 삼척시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안 제6조는 보훈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임을 고려한다면 시설 건립 용어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의2에서 조문의 제목은 수당의 지급대상자로,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이하 수당이라 한다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망위로금은 수당의 성격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한 사망위로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안 제7조의2 각 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바 사망위로금의 용어는 삭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제4항에서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주민에 대한 급부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참전명예수당과 배우자수당의 인상을 통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사회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와 유족이고, 안 제4조제1항에서 참전유공자 등으로 약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명을 포함하여 개정안 전반적으로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 제2조는 참전유공자의 약칭이 필요해 보이므로, 안 제4조제1항과 통합하여 참전유공자·배우자·유족을 각 호로 구분하여 간결·명확하게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 제4조는 조문의 제목과 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안 제4조제2항에서 수당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안 제4조제1항 각 호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구분하고 있고, 사망위로금은 수당의 성격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안 제4조제1항제2호 단서의 수당은 관련 조례에 따라 받는 수당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조문의 제목과 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안 제4조제2항에서의 수당은 수당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제4항에서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라고 하위 규범의 입법 형식을 정하지 않고 있는데, 훈령·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규율이므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주민에 대한 급부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부칙에서는 시행일만 정하고 있으나, 안 제3조제1항에서 참전명예수당과 배우자수당을 인상하였고, 안 제3조제2항은 조례에 따른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수당 등의 지급 중단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부칙에서 경과 규정을 둘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엄현숙입니다. 삼척시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 어르신의 임플란트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지원을 통해 구강 기능 회복과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로 삼척시의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지급 받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합니다. 안 제4조 지원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를 준용하여 본인부담금에 최대 70%까지 지원합니다. 안 제5조 시술기관은 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병원 의원으로 합니다. 안 제6조 시술 기관에서 시술비 지원 신청서와 치료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원 대상으로 결정 통보를 받으면 시술 후 90일 이내의 시술 기관에서 시로 비용 청구합니다. 안 제7조 지원 대수는 1인당 2대까지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81쪽에서 83쪽까지는 지원 조례, 84쪽에서 88쪽까지는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와 지원 신청서, 치료계획서, 시술비용 청구서, 지급관리 대장 등 서식입니다. 89쪽에서 91쪽까지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삼척시 도계장례식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장례 서비스 제공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계장례식장 시설에 대한 이용료 징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의 순서, 용어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장례식장 이용료를 시설별로 구체화하여 징수함에 따라 장례식장 시설을 구분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사용 허가, 사용료 용어를 이용가, 이용료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93쪽 표입니다. 현행 장례식장 시설별 이용료는 시설 관리 유지비 명목으로 10만 원 징수하고 기타 유류비를 부담한다고 한 것을 빈소와 안치실, 염습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1회 사용료를 3일장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40만 원으로 법제화하였습니다. 그외 조례의 내용은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위하여 상위법과 중복 규정하거나 따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94쪽에서 96쪽 개정조례안, 97쪽에서 105쪽까지는 도계 장례식장 이용료 및 각종 서식 관련 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 입니다. 삼척시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 도계장례식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따른 지원 외에 치과임플란트 추가 지원을 통하여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건강 증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급여·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임플란트의 용어는 치과임플란트로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 조례안에 따라 지원되는 치과임플란트는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2조제2호의 본인부담금 용어의 정의는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7조는 조문의 제목을 지원제한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조문의 내용은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지원은 1인당 2대까지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는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안 제4조와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 밖에 불필요한 의미의 자구를 삭제하여 간결하게 규정하고, 자연스러운 법령문과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조례안 전반적으로 추가 입법을 통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도계장례식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동안 도계장례식장 운영의 수탁기관인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가 정부의 공영탄광 폐광 정책에 따라 2025년 6월 폐광됨에 따라, 주민에게 안정적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례식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계장례식장 시설에 대한 이용료 징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의 순서, 용어,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조례의 명확성·간결성을 위해서는 추가 입법을 통하여 안 제4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장례식장 이용 신청은 이용자가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체결로 처리하여 유족들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의 일부 규정을 단순히 재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안 제7조제3항은 공유재산법령에서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제2항 단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규정의 실익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서는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을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안 제7조제2항은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나 정부투자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자가 시신을 운반하는 경우는 장례 의식을 마치고 시신의 매장·화장을 위하여 장례식장의 안치실에서 시신을 반출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안 제9조는 조문의 제목을 반영하여 시신 운반 신청서는 시신 반출신청서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조례가 시행되는 대로 즉시할 계획입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치과를 보통 다니시는 어르신 분들이 분명히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는 진단을 내리거나 본인이 해야겠다고 했을 때 분명히 병원을 먼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치과에서 충분히 상담을 거친 다음에 읍면동에 와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는지도 살펴보고 국민기초생활 대상자나 차상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작성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작성을 해서 치과에다가 신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와 협의하겠습니다.

네, 정정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보건소에 있는 치과 의사선생님이 계시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저는 이 분들이 접근하기 쉽게끔 보건소에서도 상담하고 신청하는 얘기만 한 거고 시술은 사실은 협약을 한 치과병원에서 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삼척시 도계장례식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우리 도계장례식장 있잖아요?

네.

도계장례식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장은 대부분 어디를 이용하시나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동해시하고 함께 하고 있는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백으로는 안 가시나요?

태백까지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알아보지는 못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만약에 태백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동해하고 삼척이 공동 화장장이 한 분당 어르신이 10만 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백에서도 태백으로 가실 때 그런 부분을 도계장례식장에서 태백 화장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지 또 만약에 가신다면 태백시하고…… 태백이 민간위탁인가요? 직영인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유족들을 꼼꼼히 잘 살펴서 태백으로 가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도 말씀 주셨지만 자구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꼼꼼히 챙겨봐 주세요.

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레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도계장례식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7. 삼척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8. 삼척시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김두경입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농어촌 복합체육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삼척시 농어촌 복합체육센터 시설의 민간위탁 수탁자 자격을 확대를 하고 목욕탕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조례의 체계성, 정확성, 간결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와 불부합하거나 중복규정한 내용은 삭제하고 법령의 일반적인 조문 배치 순서에 따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서 자구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 허가를 이용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에는 목욕탕 이용료에 대한 부분으로 현행 어른 3,000원, 어린이 2,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여 어른 5,000원, 어린이 3,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반 소재가 있고 동일 내용을 중복 규정한 조문을 삭제 및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관리위탁의 수탁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여 현행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여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의 체계성,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조문의 배치순서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1과 2를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삼척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 각종 위원회 운영 계획에 따라 개최 횟수와 안건 발생이 저조한 삼척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례의 명확성, 간결성을 위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의 순서,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일반적인 입법에 따라 목적, 정의, 책무, 규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12조까지는 삼척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제12조 및 제13조에는 조례의 간결성을 위하여 따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입법예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붙임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4페이지 삼척시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스포츠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2조에서는 목적 및 용의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스포츠클럽 지원 신청 및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스포츠클럽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1과 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관리위탁 수탁자의 자격을 비영리단체로 한정함에 따라 수탁자 모집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목욕탕 이용료는 관내 목욕탕 요금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10조에서 관리위탁 수탁자의 자격으로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을 명시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는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보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이 필요해 보이고,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1에서 원덕복합체육회관을 삭제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 시장은 체육센터의 명칭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의 명칭은 원덕읍 체육회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한 건물이 원덕읍 체육회관, 원덕읍 복합체육회관, 농어촌 복합체육센터 세 가지로 불리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시민들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다. 안 제10조와 관련하여 농어촌복합체육센터는 행정재산으로서 대부의 대상이 되지 않고, 대부계약은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대부계약은 민법상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의미이지만, 공유재산 대부계약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적용되고, 임대차계약 관련 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는 다르므로, 안 제10조에서 임대라는 용어는 공유재산법령에 위반되어 보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서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안 제10조제2항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관리위탁 기간과 달리 정하고 있는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속한 추가 입법을 통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자치법규 입법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개최 횟수와 안건 발생이 저조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며,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위원회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조례의 간결성을 위하여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및 시행규칙 규정 등 따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내용은 삭제하며, 그 밖에 조문의 순서와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2조는 법령문 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스포츠전지훈련은 띄어쓰고, 스포츠와 전지훈련을 분리하여 용어를 정의하거나, 정의 규정 없이도 충분하게 의미를 알 수 있는 용어는 따로 정의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4조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전지훈련 유치계획 수립 시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은 중복되는 내용으로 두 개의 조문을 통합하여 심의회 성격의 위원회로 간결하게 규정하며, 안 제7조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두 개의 항으로 분리하여 간결·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9조제3항은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법규 체계상 안 제11조의 간사 규정 다음에서 조를 신설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안 제12조는 위원을 제외한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6월 보급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클럽 진흥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코로나 등으로 인한 생활체육 참가율의 답보 상황, 학교 운동부의 감소세 지속 및 기존 스포츠 단체의 한계에 따른 대안적 모델로서 스포츠클럽을 지역 스포츠활동의 중심으로 정착시키고자, 스포츠클럽법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조례안이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고 있으나, 위임조례임을 고려하고 입법경제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추가 입법을 통하여 조례안 전반적으로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임기는 2년인데 연임만 지금 안 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1회 연임은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삭제한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개정하려고 합니다.

네네.

네.

이거는 다시 검토해서…….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번째 삼척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삼척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처깃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경미한 자구 등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에 의거 위원장이 이를 정리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