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못 오신 분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서연 위원님은 가까운 친인척이 상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참석이 불가능하고, 윤형근 위원님은 세종시에 시의 일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불참되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우주항공국 소관(계속) ◦ 우주항공과 소관

우주항공과장 이숙미입니다. 우주항공과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은화 항공산업팀장입니다. 황현준 우주산업팀장입니다. 정윤주 미래산업팀장입니다. 윤현찬 우주항공복합도시팀장입니다. 윤승완 에어쇼기획팀장입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먼저, 존경하는 과장님, 팀장님 업무보고한다고 고생 많으시고, 이번 에어쇼를 무사히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셔서 담당 팀장님과 우주항공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우주항공청 개청 및 이주직원 지원 시책 발굴 중에, 박동식 시장님께서 프랑스 툴루즈에 대해 말씀하신 줄로 알았더니만 책자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시아의 툴루즈로 키우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개청과 동시에 삼천포에서 열린음악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삼천포공설운동장 인근 주민에 대해서 10%인가 20% 참석할 수 있는 입장권을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어쇼 할 때 사천읍 인근에 대해서 입장권을 별도로 인센티브 준 게 있습니까?

축동하고 이쪽으로는 사실 비행 소음에 많이 시달리기 때문에 체험 비행에 우선 탑승해 드렸습니다.

탑승 비행요?

예.

그것보다는 열린음악회 식으로 소음이 심한 사천읍, 축동지역에 입장권, 다른 쪽으로도 좀 많이 유용할 수 있게끔 사실 형평성에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사천에어쇼 산업전 확대 추진, 에어쇼가 격년제로 하므로 내년에는 에어쇼를 하지 않지요. 도비 2억 원, 시비 8억 원, 말씀하신 대로 산업 관련해서 한다는데 매칭 사업이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사업 주관이 경남테크노파크 우주항공본부입니다. 수상 버티 포트 구축 및 운영해서 수상 운용, 직경 10m 이상, 부력 3톤 이상, 이런 시제기를 제작한다는 말씀입니까?

하단에 추진 사항에 보면 2023년 6월 진주에 있는 엔젤럭스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업체에서 지금 시제기를 설계하고 제작에 들어갈 겁니다.

도비, 시비, 기타 비용은 자부담을 말씀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제기 소유권은 누구로 봅니까?

이것은 사업 주관이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이고, 참여 기업에서……

여쭈어보는 건 지금 KF-21 시제기를 운행하지 않습니까?

예.

국방부에 질의했습니다. 시제기가 누구의 소유인지? 국방부에서 답이 오면, 법제처에 법리 해석까지 제가 하려고 하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에어쇼 할 때 KF-21 1대가 떴지 않습니까?

예.

소음을 들어 보셨지요?

예.

4대가 뜹니다. 4대가 뜨고 그 옆에 추적기가 2대가 뜹니다. 6대가…… 올 초에 시정질문했고, 연말에도 소음에 관해서 시정질문할 것인데. 6대가 뜨고 무장까지 해 버리면, 미사일이라든지 무장까지 해 버리면 어마어마한 소리가 납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2028년까지 9조, 10조 원을 들여서 하는데, 존경하는 전 하영제 국회의원님께서 시제기를 군용기로 봐 달라, 군용기로 안 본다, 그래서 소유자가 누구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시제기의 소유자가. 국방부 같으면 소음에 관해 보상해 줘야 할 것이고. 만드는 KAI가 지역에 있으면서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저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페이지 드론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직원이면 공무원을 말씀하십니까?

공무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많다.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은 시민이나 젊은 학생, 시민에게 많이 지원해 줘야 하는데 해마다 공무원이 50명씩 하는 건 좋지만 좀 과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것은 시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사업을 해 주십시오.

업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 직원을 넣습니다. 직원이 인사이동이 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미래산업팀도 생겼고, 우리 직원들이 그런 드론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우선 갖추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넣었고, 시민도 계속 증가시켜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39페이지 드론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가 좋은 사업인데,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사천 비행장이 있어서 비행고도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사실 드론을 띄울 지역이 얼마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자유롭게 할 부분은 동지역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분들도 하면 좋지요.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챙기겠지만.

그런 분들은 배제.

그런 분이 있어서. 드론을 동이나 정동면사무소, 고성 쪽으로밖에, 비행 구역 안에 들어가서 사실 자유롭게 드론을 띄울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드론을 띄우면 사전에 무조건 공군 측의 허락을 받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공무원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사천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없고 허가 조건이 까다로운데 공무원이 일과 시간에. 사실 필요하지만 많으니까 수를 조정해 달라는 겁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삼천포공고에 항공 관련 과가 있는 것으로 아십니까?

마이스트고등학교로 특화되어 있으니까, 과가 있습니다.

과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한번 가보니까 명색이 우주항공청도 있고 우주항공복합도시도 한다는데 그 학교에 비행 동체 엔진 하나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명색이 우주항공청도 있고 우주항공복합도시, 우주항공도시라고 하면서 삼천포공고에는 비행기 동체나 엔진 하나 없습니다. 교장선생님도 안타깝다. 공군에 가서 실습하고 타 지역으로 간다고 합니다. 공고 선생님과 말씀하셔서. 지금 거기에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합니다. 그 건물을 짓고 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후반기나 후년쯤에는 우리 시에는 비행기 동체나 엔진 정도는 지원해 주고, 지역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천을 안 나가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챙겨 보겠습니다.

29페이지, 자율주행 모빌리티 허브 구축 지원입니다. 2023년도에 1차 추경에 2200만 원 용역비입니다. 2023년 3차 추경에 근 200만 원 정도 삭감되어서 약 2200만 원 정도 용역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마쳤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용역은 다 끝이 났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로 2개 구간이 선정되었는데 이게 지정되고 나서 3년 안에 시범운행을 하지 않으면 지정 자체가 취소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해 보려고 일반 사업에 넣었습니다.

1구간은 사천공항-항공우주박물관 4.3㎞, 2구간은 사천바다케이블카-삼천포항 3㎞ 자율주행을 시범으로 2구간 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개 구간이 지정되었고, 내년에 인파가 좀 더 적은 속도가 조금 저속으로 움직이는 바다케이블카 쪽에 우선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스프링 클라우드 회사가……

아닙니다. 업체를 공모할 것입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어서 과장님께 많이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한번 보셨지요?

예.

조문이 24조밖에 없습니다. 다른 특별법이다 보니까 조문도 많지 않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을 보면, 이 법은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행하며, 우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항공기술개발, 우주항공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인데, 사천시의 조항에 책무를, 시책을 마련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우주항공복합도시에 그리고 있는 큰 그림, 그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이것은 뒤에 할게요. 우주항공복합도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대전에 항모 의원께서 우주항공청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해 놓은 것을 아시지요?

예.

제6조제4항 내용이 “우주항공청의 설치 등에 우주항공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육성‧진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대전에 항모 의원님께서는 항공우주 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로 둔다고 개정안을 올려 놓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주항공청이나 사천시 대응은 어떻습니까?

그 법안이 처음에 나오고 나서, 법령 조문안에 지역이 명시되는 건 안 된다는 의견을 도하고 우주항공청, 사천시가 공이 다 제출했습니다. 우주항공특별법을 만들 때 저희도 사천을 명시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을 싹 뺐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연구개발본부를 대전으로 둔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본 청사 사천이 당연히 들어가야 하죠. 그리고 연구개발본부는 우주항공청이 항우연과 천문연하고 본부가 다 있는데 또다시 둔다는 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회의원이 다루는 법입니다. 시의원이나 시장님, 도지사, 다른 분들은 사실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도 그냥 형식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사천시에 둔다. 중요한 것은 이 조항이 본부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부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주항공청 안에 연구개발 기능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4항에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우주항공산업 육성‧진흥 관련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담당하는 본부를 둘 수 있다고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부가 없고. 과장님 말씀대로 우주항공청 안에 그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주항공청 특별법 안에 소관 사무가 아십니까? 사무가 10가지가 있습니다. 11번은 그밖에 관련된 사무를 할 수 있다고 되고 있고. 10가지 사업을 읽어보니, 이 사업만 사천시에 우주청사가 있으니까, 이 사업만 꾸준히 하면 자연적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는 건설된다. 그리고 34페이지를 보면, 해외 우주항공복합 도시 조성 사례 및 시사점 해서 3개 지역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잘해 놓았습니다. 여기에도 툴루즈나 미국 텍사스주‧위성턴주‧플로리다주‧올랜도를 봐도 그 지역의 특성은 보통 그 지역에서 서너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사천은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 하나. 또 조성 기관을 보겠습니다. 10년 안에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50년, 60년 뒤에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조성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라고 있고. 법은 또 국회에서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31페이지에 제정을 장기간 소요 예상한다. ‘특례조항’ 수정 의견이 다수다. 31페이지부터 우주항공복합도시, 우주항공복합도시, 우주항공복합도시 사업이 많은데,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제정되기가 상당 기간 소요되고. 과장님께서 타 세계의 나라를 비교 분석했을 때도 50⁓60년이 걸린다, 하루아침이 될 건 아니다. 누구나 봐도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까지 사무에 책무가 있는데, 우주항공복합도시만 되면 다 될 것같이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 들여서 법만 통과되어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여기에 시장님이고 집행기관에서 매물 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직원 월세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지역경제과도 그랬습니다. 이주하는 직원이 내려와서 가족들이 창업하면 창업지원금까지 하는…… 입학하는 건 모르겠지만 창업하는데 공동체 의식을 느껴서 그 정도는 자기들이 사업해야 할 것을 시비를 지원하는 건 그분들에 대한 특혜입니다. 지금 사천시 소상공인이고 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시비로 그분들이 특별하다고 혜택을 이렇게 많이 주느냐,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우주항공청특별법에 정주 여건 조항들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세한 지원 조항 부분이 다 빠진 채로 특별법이 1월 9일 자로 통과되었습니다. 복합도시만 된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니고, 우리가 복합도시를 조성하면 이 특별법 안에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조직을 구성해서 지원해 주고, 기업체가 들어오면 인센티브 지원, 이런 부분 재정 지원하고 다 담아서 법령에 넣었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이것을 끌고 나가야 한다는 사항에서 복합도시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우주항공청 창업지원금 부분도 사실 초기에 오면 어떻게 정착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2년 안에 가족하고 다 내려와서 정착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부서별로 그런 시책을 발굴해 낸 부분입니다.

그것은 다른 부서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우주항공청특별법에 소관 사무만. 사천시가 우주항공청과 잘 협력해서 이 사업만 성실하게 잘해도 충분하게 우주항공복합도시만큼 인구가 유입된다고 봅니다. 우주항공청 임시청사가 있다고 해서 놔두고, 오로지 우주항공복합 도시에만 시장님부터 공무원, 실과에서도 매몰되어 있다. 장기간 50년, 60년이 걸리는 사업을 단숨에 몇 년 안에 해결될 것 같이 이야기하는 건 사실 안 맞다. 주무 부서니까,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으냐. 시장님이 여기에 있을 게 아니라 과장님하고 국회에 가셔야 합니다. 시장님하고 실과 국장님은 국회 옆에 있는 방을 잡아서 국회의원을 만나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지금 예산도 없으면서 우주항공복합도시에 자꾸 지원해 주는 건, 제가 사업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속도 조절하고, 시 예산에 맞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도시가 단시간 내 해결될 것으로 저희도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50년 이상 걸리는 부분이고. 우주항공청특별법 안에 있는 건 산업육성 위주이지 저희가 구성하는 복합도시는 교통이나 물류,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복합도시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속도 조절,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2025년 사업이 다 성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고생 많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과장님 승진하시고 교육 잘 다녀오셨고, 건설항공위원회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능력 있는 과장님이니까 사천시 도로과에 발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조직 구성에 5급 정원이 1명이 있는데 현원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명이 빠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원이 1명, 현원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예.

6급이 1명 줄어들여야겠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6급이 1명 줄고 5급으로 가야 되는.

그렇지요. 업무보고에 없는 자전거도로에 대해 내년에 예산 배정이 안 되었습니까?

자전거도로도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없어서, 보고에는 없지만 혹시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서.

일부 유지 관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쭈어 보는 건 올 초인지, 청소년재단에 가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나름 지역발전을 위해서 대책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중에 삼천포 쪽 중학교 학생들의 이야기가 사천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데 옆에 풀이 많이 자라서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도로 노면이 일부 훼손되어서 자전거를 타기에 불편하다. 색깔도 좀 오래되어서 색칠하고 관리만 잘 해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답변하기를 예산이 없어서라고 했습니다. 사천시에 우주항공청도 들어오고 복합도시도 하는데 현재 있는 자전거도로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풀베기나 노면이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정비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과장님이 팀장님으로 있을 때부터. 제 지역구 공설운동장 위에 보면 로터리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구암 가는 길, 카센터 옆에 우회전으로 할 수 있는데 화단으로 설치되어 있고, 안내 간판이 있어서 이걸 철거하면 우회전을 바로 할 수 있다. 교통량 소통이 많이 된다고 2년째 제가 과에 말씀했는데, 해 주신다고 하면서 아직 2년 동안 해 주지 않은데 내년에.

제가 왔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만 철거해서 도로를 하면 우회전 차량이. 그 쪽에 이안애아파트도 있고 교통량이 많은 데, 고성으로 올라가는 도로도 있고.

위원님과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꼭 사업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사업해서 80억 원의 사업비를 해 놓았는데, 도로 유지비는 상당 부분 필요하고. 내년도에 기획예산담당관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지?

80억 원은 좀 부족합니다. 요즘은 포트홀이고 도로변 풀베기를 많이 요구해서 실제 포트홀과 도로 재포장, 표지판, 생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는 즉시 조사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80억 원도 좀 부족합니다. 연말 되면 부족해서 추경 때 1억 원, 2억 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 전역에 도로 유지 관리하는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과장님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나 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내년에 있는데.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 저는 마무리를 짓자. 사업비를 계속 매년 이래가지고 하면 사실 주민도 싫증이 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무리를 좀 빨리 해야 하는데 몇 년째 찔끔찔끔 보상해 주고 공사하는 건 안 맞다. 과장님과, 팀장님, 마무리 짓는 사업을 내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남-정동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사남면에서 주민 설명회할 때 이 도로가 사남하고 정동면, 상당 부분 정동면 지역이고. 수청에도 마을 민원이 있는 걸 아시지요?

예.

높이가 높다. 그날 수청 이장님은 오셔서 빨리 조기 개통되게 하자고 했는데, 저는 뒤에 이장님을 만나 뵙고 집행기관하고 이야기 하자고 했는데. 민원이 있지만 다수가 원하니까 빨리 조기 개통해 주십사 하는데. 사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할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임정의 국장님께서도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이 빨리빨리 하자고 한들…… 서천호 국회의원님께 말씀드려서 국비니까 국회 차원에서 빨리 사업을 집행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KCC아파트에는 빨리 해 달라고 서명서를 받아서 국토부에 제출했고요. 현재 사남면, 정동면 대단위 아파트에서 조기에 해 달라고 서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을 받으면 우리가 부산청을 방문해서 전달하여 내년도에는 착수되도록 지속해서 건의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진배근 위원님 질의가 끝나고 나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이 세 분이 빠지다 보니까 제 질의가 많습니다. 20페이지 사천 우주항공선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에 대해 제가 알기로 11월에 서천호 국회의원님께서 국회에서 철도망 관련해서 설명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주역에서 우주항공청역, 삼천포항, 노선이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계획이 있으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건설위원회에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이 고속국도 구축에 대해 설명했는데 고속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지방도.

고속도로로 보면 됩니다.

연화산에서 우주항공청IC, 삼천포IC 도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 역점 사업 부분에 대해 도하고 국토부 사업이니까 저희가 별도로 도면을 펴놓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충 우주항공청이나 삼천포는, 고성에서 삼천포 쪽으로 연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염려스러운 건 박동식 시장님 공약사업 중 1천억 원을 들여서 향촌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맞지 않다. 현재 국도 3호선에 주말이고 출퇴근 시간이면 차가 저렇게 밀리는데, 산업단지가 되면 물류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엊그제도 투자유치산단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지금 이쪽도 분양이 안 되는데 삼천포까지, 투자유치산단과장님 말씀은 산이나 임야를 좀 매입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논을 사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나중에 분양금이 많이 올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되면 상당 부분 해소됨으로써 삼천포 쪽에 아무리 해양 수산, 관광이라고 하고 인구 소멸 방지라고 하지만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은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실제 이 계획에서 실행에 옮긴다면 10년 후에 가능한 사업입니다. 지금 향촌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실투자자가 안 나타나서 못 하고 있습니다.

서부산단 서포 쪽에 산단하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일반 다른 업체 선정하는데 공모하는 게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해 주시고. 25페이지 시도1호선 리가아파트-병둔사거리 확포장은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에 곤무하는 분이 출퇴근 시간에 리가에서 농로로 엄청나게 출퇴근합니다. 사고가 많이 나고.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병목현상이 있습니다. 다섯 시 전에 들어가야 하지, 다섯 시가 넘으면 사남면사무소부터 차가 엄청나게 밀릴 정도입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빨리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국도3호선 상습 정체 구간 입체 교차로 추진이 있습니다. 평면에서 입체교차로라면 고가도로를 놓는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것은 맞다고 봅니다. 용남중학교, 용남고등학교, 앞으로 우주항공청부터해서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쪽에 마을도 형성이 안 된 옛날 석거리인데, 마을이 형성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국비, 시비지만 사업을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30페이지 각종 재난재해 대비 사토장이 있는데 건설과에도 정동 대산에 사토장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예.

그것과 같은 종류로 도로과에서도 곤양면 묵곡리에도 이런 사토장을 조성한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땅을 매입해서 하는데. 도로 및 각종 공사비가 발생하는 토석의 효율적인 활용인데, 흙을 어디서 매입합니까? 산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곤양 묵곡은 매입을 안 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서 수해가 나서 토사가 떠내려와서 퇴적이 되는 것을 파서 우리가 재난이나 도로공사를 할 때 쓰려고 임시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하튼 과장님, 팀장님 유능하시니까 2025년도에는 각 지역의 숙원사업이 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김정문 상하수도사업소 김정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용기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상선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안지은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정의권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정오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상하수도사업소,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소장님도 올해 사무관 진급하고 교육 갖다 오셔서 건설항공위원회에 첫 업무보고하는데 능력 있는 과장님, 팀장님, 우리 사천시민이 깨끗한 물 마시고, 하수처리하는데 많은 노력과 능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2024년도 하수공기업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상하수도 전 직원들에게 수고하셨다고 박수를 보냅니다. 항상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천읍에 몇 달 전만 해도 민원이 많았던 게 뒤에 정의권 팀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사천공설운동장부터 효성아파트 올라가는 입구까지 상당 부분 하수구 냄새가 몇 달째 심했는데 원인을 찾았습니까?

김정문 일단 여름철에 하수 멘홀에 오수가 차여서 섞은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설해서 정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냄새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에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도 상당 부분 냄새가 많이 나서 업주가 고무 덮개로 덮어놓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오수하고 우수 때문에 집행기관인 상하수사업소나 도로과가 분쟁이라면 그렇지만, 구분이 정확하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도로과에 이야기하면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에 이야기하면 도로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그 부분도.

김정문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사천시에 상하수도 관 침수물을 빨아들이는 차가 있습니까?

김정문 사천시에는 없고, 긴급수선 업체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사천읍에 냄새가 많은 민원지역, 읍에도 상가나 여하튼 냄새가 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내년에 하수구를 청소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김정문 지금 민원 사항이 들어오면 긴급준설은 유지 관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냄새나는 거. 제가 고무 덮개를 열어보니까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도로과에 개방형으로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도로과에서도 개방형 중에서도 비가 오면 덮는 덮개 식이 있더라고요. 요지는 도로과에서도 그것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일단 청소를 한번 싹하고 설치하는 것으로 도로과와 협의가 되었는데, 내년에 그 지역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사업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정문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사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사천시 전역에 17억 원 하는 것하고, 뒤에 보니까 수도이고. 15페이지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은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지역만 정해져 있거든요. 차이가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정문 이게 법상으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5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하수관로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지금 사천시에 있는 하수관로하고 처리장을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단위로 일부 지역을 묶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김정문 일단 그렇게 할 수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도정비는 사천시 전역을 한꺼번에 17억 원을 가지고?

김정문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도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고 기술 진단은 그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수도도 기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소방용수시설 설치 소화전 신설이 30개소인데, 민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김정문 중대재해처리법에 보면 소방용수시설 설치‧관리 기간이 사천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어서 소방서에서도 많이 요청하고, 작년도에 1억 원을 투입해서 20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올해 30개 정도 추가로 설치해서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긴급하게 불을 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리법이 있는데 소방용수시설 설치‧관리는 소방서도 업무가 있는데 우리 시 재난안전과도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한다는 게 조금.

김정문 수도관에 소화전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연계 업무보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지하수 체계적 보전 관리입니다. 지하수는 먹는 걸 말씀하는 것이지요?

김정문 먹는 지하수도 있고, 농업용, 공업용도 있습니다. 사천시에 지하수가 3320개 정도 있습니다. 생활용수가 1200개 정도 되고, 농업용수가 2020개, 공업용수도 한 92개 정도 됩니다. 개인 지하수까지 전부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도로과인지 건설과인지 모르겠지만 지하수 사업이 있습니다.

김정문 농업용은 건설과 농업기반팀에서 하고 생활용수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말씀하셔서,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고 난 이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고하셨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삼천포지구, 사천, 곤양지구가 있습니다. 일반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연결해 주는 것이지요?

김정문 예.

기존 집에 있는 통을 청소하고 메꿔서 포장해 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 청소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건 자부담이지요?

김정문 예, 맞습니다.

그런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민원이 있어서. 좀 어렵지만, 40만 원, 50만 원 돈을 내라고 하는데.

김정문 사실 하수관로 정비 사업하는 건 정화조를 묻어서 이행하던 부분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별도로 건축할 때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 하는 사업들은 개인이 부담하는 사업 없이 다연결해 줍니다. 단, 정화조 폐쇄는 자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이가 든 할머니나 어르신이 사는 데는 그 비용이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고. 24페이지 용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하면 지금 아파트를 말씀하시는데, 원인자부담은 어떻게.

김정문 지금 이 관계 때문에 역점사업으로 업무계획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낙동강관리청하고 협의했을 때 송지지구하고 신복지구는 국비 지원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사업하라고 해서 일단 잠시 보유하고, 우리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약간 보완해서 다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지역의 형평성도 있어야 하는데 국비, 도비, 시비도…… 제가 알기로 원인자부담을 받아서 증설해야 되는데.

김정문 시에서 바로 한다면 100% 시비로 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일단 소장님 잘 챙겨 주십시오.

김정문 알겠습니다.

26페이지 수돗물 사랑방 서류 사업인데, 사남면 초전공원에 32㎡면 10평 정도 됩니다. 체육시설, 홍보시설, 편의시설, 수자원공사에서 2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선정 기준이.

김정문 수자원공사에서 다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논산하고 서산, 양주, 함평 네 군데는 운영하고 있고, 올해 금산에 추진하고, 우리 시가 여섯 번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유지나 이런 부분에 사람이 많이 활동하고 운동할 수 있는 부분에 위치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초전공원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소장님 아시겠지만, 초전공원도 일부 있지만 읍 수양공원에도 사람이 많이 찾습니다. 또 수양공원 옆에 보면 유아숲을 사용합니까?

김정문 산성배수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수양공원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만 표지판도 있고. 그 주변에 유아숲 조성도 잘 되어 있고. 빛 공원 조성도 하고, 읍성축제도 하고. 인구로 보나 뭘 보나 수양공원이 사람이 많은데. 초전공원에 했다는 건 개인적으로 아파트가 주공, 푸르지오, 앨크루, 나머지 공단인데. 지역 여론을 보고 선정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김정문 이 관계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수자원공사와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해 주시면 고맙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이 마을하수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사천읍에도 상당 부분 공공 하수관으로 하수처리시설이 연결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대경아파트부터 선인동 일부에 사업할 계획이 있는지?

김정문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더라도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계획에 맞추어서.

선인 쪽은 사천중학교, 자영고, 여중, 사천고등학교, 학교가 많이 있는데 여름이면 그 지역주민들이 한 번씩 냄새난다고, 그쪽 지역도 하수시설을 설치해 주었으면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정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팀장님 다 능력 있는 분들이고, 내년에도 우수기관에 선정되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많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정문 감사합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