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3일 배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으로부터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08회 영덕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배재현 부의장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26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특별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지난 10월 28일 접수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지난 10월 28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과 대학간의 협약에 따른 학과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덕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중간지원조직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덕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025년도 (재)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동의안, 2025년도 재단법인 영덕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 플랫폼 상호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 2025년도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출연금 동의안,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이 지난 10월 16일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성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올 12월에 개통 예정인 동해선 철도 개통에 따른 발 빠른 준비를 촉구하며, 이로 인한 기회는 무엇이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해선 철도 영덕 구간은 지난 2018년 1월 26일 개통되어 군민들의 철도에 대한 오랜 염원을 이뤄주며 포항 및 대구 방면으로 이동하는 군민들의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무궁화호의 노후화로 인한 수명 만료 및 동해선(영덕-삼척) 구간 공사로 인해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올 12월에 공사가 마무리되어 훨씬 좋아진 조건으로 다시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제 올 12월부터 시속 150km로 달리는 급행열차인 “ITX-마음” 열차와 무궁화호를 대체하는 완행열차인 “누리로” 열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2026년쯤에는 신행 고속열차인 “KTX-영덕”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급행열차의 경우 무정차로 영덕에서 포항역까지 약 20분대 주파가 예상되며, 향후 KTX 개통 시에는 환승 없이 동대구역까지 1시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강릉에서 기차를 타고 푸른 바다를 조망하면서 동해, 삼척을 지나 포항, 경주, 울산, 부산까지 이동할 수 있는 동해안 철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군은 이제 남쪽으로는 포항역에서 환승할 필요 없이 대구, 부산까지 직통 노선을 타고 갈 수 있으며 북쪽으로는 강릉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철도가 개통되고 노선이 확충됨에 따라 우리 영덕은 관광객 및 생활인 거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동해선 철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우리 군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동해선 철도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미 다른 시·군에는 발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경우, 동해중부선이 개통함에 따라 동해안 철도의 허브를 목표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포항역, 월포역과 연계한 다양한 연계 교통망 및 관광상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울진군의 경우도 창군 이래 최초로 철도가 개통됨에 따라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관광객 유입을 위해 포항역, 영주역, 동해역 등과 연계한 체류형 철도여행 상품을 준비하고 있으며, 개통 역들과 연계한 교통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레일 강원본부와 철도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는 철도 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입에 대비하여 동해 관광 문화관광해설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도 철도 개통에 따른 관광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강원 관광재단과 연계하여 동해안 미식 관광길 조성 및 해녀 식도락 도시락 제작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해선 철도가 강릉까지 개통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마다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도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천만 관광도시의 위상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영덕역 근처를 둘러보았습니다. 우리 군 철도교통의 중심이 될 영덕역 주변은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역 주차장 및 도로 옹벽에는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 마치 잡초밭을 연상케 하였으며, 버스정류장의 벤치는 색이 바래고 녹이 잔뜩 슬어 앉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역 주변 공한지 또한 황량한 황무지에 잡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고, 곳곳에 쓰레기 및 적치물이 가득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동해선 철도가 부설된 모든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철도 개통을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면에, 이를 최고의 기회로 삼아야 할 우리 군은 지금까지 별다른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외부 관광객이 역에서 내려서 플랫폼을 나오는 순간 마주하는 풍경은 곧 우리 군의 첫인상입니다. 지금의 상태를 방치한다면, 우리 군의 첫인상은 무성한 잡풀과 쓸쓸한 황무지가 가득한 곳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해선 개통에 따른 우리 군이 준비해야 할 가장 시급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군내 각 역사 주변 환경정비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기존에 설치된 역들 영덕역, 강구역, 장사역은 1년 가까이 운행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방치되어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 진입로는 물론, 주차장 주변 풀베기를 통해 깨끗한 경관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벤치, 조형물 등 각종 시설물 또한 보수 및 점검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통에 따라 신설되는 역들도 마찬가지로 주변 환경정비가 필요합니다. 고래불역 위쪽의 경우 고래불해수욕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차들이 지나다니는 7번 국도 진·출입로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에게 큰 위협이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입로에 보행자 경보등 설치 및 보행자 전용 지하통로 개설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철도와 연계한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철도가 개통됨에 따라 우리 군 읍·면 주요 지역의 접근성이 많이 향상됩니다. 이에 각 읍·면의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래불역, 장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 대표 해양관광지인 고래불해수욕장, 장사해수욕장과 인접해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해수욕장 진입로 정비 및 보행로 증설, 관련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광객 입장에서 걷고 싶은 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사해수욕장 인근의 부흥해수욕장은 현재 서핑 명소로 만들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를 역과 연계하여 훌륭한 동해안 서핑 관광지로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 내부 및 외부에는 지역 안내도 및 주요 관광지 안내지도, 홍보 전광판을 설치하여 철도관광 친화 도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철도가 부산, 대구 등 대도시로 바로 연결됨에 따라 노선상의 주요 대도시 역사에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역과 연계한 교통망 정비입니다. 영해역, 강구역의 경우 역과 시가지의 거리가 다소 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해당 역에서는 면 주요 지점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 증설을 통해 괴시마을, 강구 대개 거리 등의 주요 관광지와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열 군수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군의 오랜 숙원이던 동해선 철도 완전 개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우리는 지난 2016년, 상주-영덕 고속도로 개통 시에 차량 통행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여 요금소 주변에 밀려드는 차량으로 인해 정체가 발생하는 등 큰 곤욕을 치렀고, 결국 요금소 1개를 급하게 설치하였던 기억이 있으며, 동서 4축 고속도로에서 해양생태자원 연결도로가 지금에서야 겨우 개설되는 준비 부족을 경험했습니다. 이 철도 개통 후 약 1년 뒤에는 포항-영덕 고속도로도 개통될 예정입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우리 군의 핵심 교통망이 될 교통인프라 사업들이 완료가 됩니다. 또한 의성-영덕철도 노선과 안동-영덕노선이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최종 반영되어 확정된다면 영덕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지난날처럼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우리 군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철도 개통을 대비함과 동시에 향후 개통될 고속도로 개통에 대해서도 통행량 예측을 통한 진입로 및 관광지 정비, 휴게소 내 로컬푸드 판매장 설치, 연결도로, 관광상품 개발 등을 발 빠르게 준비하여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열어 가야 할 것입니다. 교통 오지라는 오명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을 향해 가던 우리 군이 철도와 고속도로를 마중물로 해서 머무르는 영덕의 시작이 되고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을, 지혜를 모아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특별위원회 김일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7일 전체 의원이 발의하여, 2024년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장 및 민간보조사업 등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10월 4일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은희 의원님을 선임한 후, 10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5일 동안 영덕군에서 발주ㆍ시행한 사업장과 민간보조사업장, 의원님들의 관심 사업장 중 123개소의 주요 사업장을 선별하여 2개 조로 편성ㆍ점검하였습니다. 이어서 점검 결과 총평으로는, 점검 대상 사업장 총 123개소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착오는 없었는지, 사업 선정 순위는 타당한지, 본 사업으로 군민의 욕구 충족에는 얼마나 접근하였는지, 부실시공 및 설계 잘못으로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사후관리 및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지역 주민의 의견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특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장 및 대형 사업장 등은 부실 공사 예방을 위하여 시공사의 성실 시공 및 책임시공을 위한 부단한 자체 노력과 함께 담당 공무원의 철저한 책임감독 업무 수행, 그리고 지역 주민의 부실 공사 감시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되어 이제는 전반적으로 믿음을 주는 견실 시공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점검 결과 지적 사항을 즉시 개선ㆍ보완하고, 건의 사항은 현장 방문 후 그 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지적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별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음에 따라, 주요 미흡한 점과 잘된 점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현장점검 결과 미흡한 점으로, 영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금년도 11월 말까지 운영 주체를 최종 확정하기 바라며, 미확정 시에는 군 직영 또는 운영 관련 경험이 있는 경북 도내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운영 주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강구면 강구(구)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공사 현장의 특수한 여건상 당초 준공 예정일보다 준공이 많이 늦어지는 만큼, 대게 상가의 영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기 내 준공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남정면 cuREst 영덕타운 조성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토지매입 단계부터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치기를 바라며, 주소 이전 의무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규정하고, 건축계획 및 군부지 공동 생산시설 계획안 등 주요 안건은 지역 주민과 군의회에 사전 협의하기 바랍니다. 달산면 흥기3리 배수로 설치 공사는, 배수로 끝부분 날개벽의 마감처리가 미흡하니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기 바랍니다. 지품면 수암리 배수로 설치 공사는, 배수로 옆 사과 과수원의 방풍 망이 도로부지 경계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만큼, 농촌지원과에서는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축산면 수산물 공동 가공센터 폐수처리장 보수공사는, 수산물공동작업장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를 위해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반면, 작업장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징수하고 있는 관리비는 군 세입 처리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세입 처리를 하지 않고 있으니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영해면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의 과다한 문제가 있는 만큼 그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바라며,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이 없도록 우수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병곡면 각 1리 농로 확 포장 공사는, 향후 사업 선정 시 지선 농로보다는 간선 농로를 우선하여 선정하기 바라며, 농로 진출입로의 가각부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완만하게 시공하기 바랍니다. 창수면 갈천2리 세천 석축 보강공사는, 석축 하단부의 일부 세굴된 부분을 즉시 보완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읍 대밭소 위험축대 정비 공사는, 산사태 예방을 위해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한 우수사업장입니다. 영덕읍 화천1리 세천 정비 공사는, 하천 양안을 확포장하여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한 우수사업장입니다. 남정면 블루로드 벽화 테마로드 조성 사업은, 영덕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핫플레이스인 블루로드 명품 길 조성을 위해 영덕 바다의 특색을 벽화에 보기 좋게 디자인하였으며, SNS를 이용하는 계층을 고려하여, 주제를 가진 벽화 포토 존을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관광 이미지를 제공한 우수사업장입니다. 아울러, 이번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특별위원회는 견실 시공과 함께 현지의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하여, 민원 발생 방지 및 예산 절감에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해양수산과 은원식 직원을 유공 공무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점검 기간 중 수범 사업장은 3개소, 개선, 보완, 건의 사업장은 37개소로서, 개선 7건, 보완 8건, 건의 22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적사업장에 대해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빠른시일 내에 개선ㆍ보완토록 요구하고, 차기 현장점검 시 그 조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사업장 점검 기간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의 있는 현장 안내와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은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영덕군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 사무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군민의 참정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알권리에 충족하며 행정사무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영덕군 본청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읍‧면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와,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세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사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은 바로잡아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군정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과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대상 기관은, 영덕군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등 31개 부서와 영덕군 출연기관인 (재)영덕문화관광재단, (재)영덕복지재단 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본회의장 및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 사무 및 주요 감사 사항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한 위임사무로서,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한 주요 업무추진 계획 대비 실적,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금년도 부진 사업추진 내용과 대책, 그리고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에 출석 증인의 대상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군수, 부군수 및 본청 실·과·단장, 직속 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과 영덕군 출연기관의 대표자, 해당 감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부서별로 2024년 군정 주요 업무추진 실적 보고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회의식 감사, 문서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11월 29일 감사종료 선언이 있게 됩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착안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재현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약취ㆍ유인ㆍ가출ㆍ사고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실종자의 조기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수색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군수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영덕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실종자 수색 활동을 위해 수색 활동 본부 설치,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보급 등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영덕경찰서, 울진해양경찰서, 영덕소방서, 영덕교육지원청, 지역 군부대, 인근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실종자의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복입니다. 영덕군과 대학간의 협약에 따른 학과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영덕군과 대구한의대학교가 영덕군의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공동 대처하기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4년제 대학의 학사과정인 영덕지역돌봄학과를 개설, 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협약에 따라 영덕군이 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군수는 학과의 입학생 및 재학생이 부담해야 할 등록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는 8학기 이내로 하되, 학생이 재학 중 주민등록 거주지를 영덕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까지만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는 등록금의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지원 방법은 매 학기 등록 기간에 대학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는 학과의 설치 및 운영 기간은 군과 대학이 협의하여 정하되, 재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고, 군수는 필요 시 대학의 장에게 학과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니며, 입법예고는 금년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하였습니다. 결과는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와 성별영향 분석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대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영덕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해 세부 사업을 수립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제목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을 “관광진흥사업”으로 변경하고 관광진흥사업 추진 범위를 기존 사업에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관광객 편의·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취약계층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추가 확대하고 이에 따른 세부 사업을 별표로 신설하며 안 제5조를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4조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 추계 및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별도 개선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영덕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로 인해 손잡이가 있는 종량제봉투인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용량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종합소매업의 영업행위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2022년 1월 10일 개정된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종량제봉투로 배출하기 어려운 불연성 폐기물의 배출에 필요한 전용 마대의 용량을 20kg 이하로 하여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지금까지 정기시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용어를 “시장폐기물”로 별도 구분하여 정의하였으나, 생활폐기물로 포괄 정의함에 따라 그 용어를 삭제하고 안 제2조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는 방법은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또는 시장폐기물로 구분하고 있으나, 시장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포함시킴에 따라 삭제하고 앞으로는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외에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폐기물을 신규로 추가하는 것으로 안 제7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별지 제4호서식, 별표 3, 별표 4, 별표 7입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용량을 현행 20리터에서 10리터, 20리터로 다양화함으로써 주민들의 폐기물 배출 및 1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른 불편 사항이 없도록 개선하고 안 별표 3입니다. 기존 시장폐기물 전용 마대 용량이 80kg으로 중량인 점을 고려하여 신설된 불연성 생활폐기물용 마대의 용량을 20kg으로 낮춤으로써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7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고 입법예고는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하였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고 비용추계는 별첨 2를 참조하시고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별도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동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중간지원조직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덕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 구성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촌협약 사업의 전제조건인 농촌협약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내지 제5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내지 제9조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내지 제17조는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 제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 내지 제32조는 농촌협약위원회 설치 및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개정사항으로 제2조제4호에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정의를 정비하였고 제7호에는 농촌협약을, 제8호에는 농촌공간 전략계획을, 제9호에는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제11호에는 농촌협약위원회 정의를 규정하여 농촌협약의 기본 개념과 추진체계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 및 제11조에는 중간지원 조직 설치 및 기능과 구성을, 제12조 및 제13조에는 센터의 운영과 지원 및 정산을, 제14조 및 제15조에는 수탁자의 의무와 지도·감독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는 농촌협약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운영을, 제26조 내지 제32조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준공된 시설물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물에 대한 관리위탁기간, 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비 등 지원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 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황정기입니다. 영덕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특정 기념일 등에 체험장 내 자체 행사 시 행사 참여자에게 소정의 기념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본 조례상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기념품 지급 및 휴게실과 기념품점 등의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준을 법 개정에 맞게 자녀 수를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변경하며, 또한 관내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복지·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영덕군에 거주하는 군민들에게 목재 놀이체험실 체험료 감면율을 현행 20%에서 전면 무료로 확대하여 자녀 양육 및 저출산 대책에 이바지하는 등 체험장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 번째 제3조제6호의 구체적인 부목과, 목재문화 체험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 운영 및 행사 참여자에게 기념품 지급, 나, 휴게실 기념품 등 편의시설 운영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별표 2는 체험료 감면사유 및 감면율로 다자녀 가정의 경우 제4호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되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다자녀 가정으로 수정하고 제6호를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영덕군인 사람이 목재 놀이체험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00%를 감면한다는 단서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며, 예산조치 사항은 별첨 및 비용추계서상 행사 운영 시 운영 경비의 초과 사항과 영덕군민에 대한 체험료 감면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 행사 운영 및 기념품 지급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질의, 해답 결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시행하는 경우 문제가 없음을 회신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신종진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방재지구 지정을 활성화하여 재해 대응이 가능한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조례로 정하고 아울러,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15조의3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횟수별 존치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다섯 번까지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안 제17조 현행 조례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항은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셋째, 안 제27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발 행위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넷째, 안 제61조의3, 안 제65조의4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건폐율은 계획관리지역은 50%,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은 30%로 완화하고, 용적률은 계획관리지역은 125%로 완화코자 합니다. 다섯째, 안 제62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완화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8년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용적률의 120% 이내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방재지구의 재해 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의 120%에서 140%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안 제31조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범위를 완화하며, 일곱째 안 제31조 별표 16 골재 수급 개선을 위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골재 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여덟째 안 제31조의2 생산관리지역에서의 농촌융복합시설에 한해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전시장,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일에서 8월 21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추계 및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별도 개선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종호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영덕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영덕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같은 상위법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 위임을 받아서 각각 별도의 조례로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이 두 조례의 기능이 유사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서 영덕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조례하여 이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아울러, 산모의 출산 후에 회복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충분치 않음에 따라서 산후 조리비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산후 조리비 및 임신·출산 축하용품 등의 지원사업을 추가로 신설해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규정하였는데 금번에 신설되는 내용은 5호 산후 조리비 지원, 6호 임신·출산 축하용품 지원, 7호 가임기 여성, 예비 부모, 임산부, 출산부, 영유아 등 건강관리지원, 8호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금번에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출산 장려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였는데 금번에 신설되는 내용은 5항 산후 조리비의 지원 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군내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로 한다. 다만, 외국인 산모의 경우에는 배우자로 한다. 그리고 6항 임신·출산 축하용품의 지원 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군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로 한다라는 내용이 금번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출산 장려 지원사업의 지급 기준을 규정하였는데 금번에 신설되는 내용은 6호 산후 조리비는 출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7호 임신·출산 축하용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번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출산 장려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출산 장려 지원사업의 지원 중단 및 환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9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기할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기획예산실과 합의되었으며, 성별영향 평가 결과는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중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경북연구원의 정책연구 기능 수행, 시·군 지원기능 강화 등 연구원의 설립 목적 실현을 위하여 경북연구원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출연 요청에 따라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맞춤형 특화연구 및 정책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영덕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경북연구원이며, 출연 금액은 순자산 출현 1회에 5억 원, 운영비 출연 매년 1억원씩으로 2025년도 출연금 총액은 6억원입니다. 출연을 통해 지역 정책 수요 맞춤형 특화연구 및 정책개발 등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경북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등이며 예산조치는 2025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복입니다. 2025년도 (재)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시대의 질 높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장학사업을 전개하여 지속적인 영덕 교육 발전을 이루기 위해 재단법인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한 출연금을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영덕군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이며, 출연 내용은 (재)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목적사업비로 고교 방과 후 심화학습 지원사업 3억 6천만원, 수도권 기숙형 학원 위탁 교육 지원사업 2억 3천만원, 고교특성화 교육 지원사업 6천만원, 총 6억 5천만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별첨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대환입니다. 2025년 재단법인 영덕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덕복지재단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공공기관으로 2025년도 출연금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영덕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영덕복지재단이며 출연 내용으로는 기본재산 및 운영비 출연금으로 전년도 대비 7천만원이 증액된 6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으로 기본재산 출연금은 2025년을 마지막으로, 5년간 20억 기본재산 적립이 완료가 됩니다. 운영비 출연금은 7천만원이 증액된 3억 6,200만 원으로 정규직 전환 직원 3명 및 기존 직원에 대한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2억 1,117만원, 사무실 운영비 6,283만원, 사업비 8,8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5년도 재단법인 영덕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은정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및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 플랫폼 상호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법정 출연금을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영덕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 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출연 금액은 335만 1천원으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279억 2,769만 8천원에 1만분의 1.2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 발전 기금의 설치 운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세 발전 기금의 정리 및 용도 등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 수행, 지방세 연구 홍보 그리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재정, 세정 운영 지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 플랫폼 상호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의 민간 플랫폼 개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행정과 민간의 전문성을 적절히 배분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사전에 영덕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약기관은 고향사랑기부제 포털사이트 위기브를 운영하고 있는 ㈜공간만세입니다. 소요 예산은 행안부의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 선정 전 업무협약 체결은 무료이며, 사업자 선정 후 본계약 체결 시에는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 실적의 10～13%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협약 내용입니다. 행안부의 사업자 선정 전에는 민간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한 영덕군 상세 소개 및 답례품 게재 등 홍보 지원이 있으며 사업자 선정 후 본계약 체결 시에는 민간 앱을 이용한 간편한 기부 프로세스가 제공이 됩니다. 기부자가 지자체와 금액, 답례품을 일괄 선택 후 결제할 수 있어서 포인트를 받아 다시 답례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현행 절차에서 대폭 간소화되며 다양한 기부 방법 선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빅데이터 활용 홍보 등 전문성 있는 온라인 광고와 전문 콘텐츠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지자체의 자체 홍보 비용 절감 및 홍보 효과를 증대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답례품 공급업체에 안정적인 운영시스템 제공 및 기부자에게는 정확한 세액 공제 및 답례품 제공 서비스 환경을 조성합니다. 협약기관 주요 실적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대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2025년도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창의적,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5년도 영덕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의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영덕군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이고 출연 내용은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운영비와 목적사업비며, 출연금 예산 규모는 25억 5,350만 7천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가 18억 6,370만 4천 원이고 운영 경비는 5억 9,655만 3천원, 자산취득비는 125만원, 고유목적사업비는 9,200만원입니다. 출연금 세부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사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열린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성호 의장님, 배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부족하여 금융기관 자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개정에 따라 미리 영덕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 금액은 2억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영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보증지원액 20억원까지 보증하여 가구당 최대 3천만원 이내의 보증 대출을 지원하고 2년 이내 연 4% 이차보전을 통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동입니다. 2025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1억 6천만원이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7억 8천만원을 출연하였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8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지원 실적은 121억 9,200만원입니다. 지원 한도액은 일반농업 분야는 개인 2억, 법인 5억원이며 스마트팜 분야는 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입니다. 이에 따른 운영자금은 연리 1%이며 분야에 따라 최장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며 시설자금은 연리 1%에 분야에 따라 최장 5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