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문석주 의원 5분자유발언
말남
안말남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오후에 도시건축과, 기획감사담당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귀
박수귀보건소장
존경하는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수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총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보건소에서는 함안군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건강 증진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보건행정과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하여 군민의 건강 향상 및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사업을 실시하여 모기,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율을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또 임산부 대상으로 우리 가족 건치비결 사업을 시행하여 임산부 스케일링 및 칫솔질 교육, 영유아 구강관리 교육을 통해 모자 구강관리 습관이 함양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당뇨식단 교실을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당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여 당뇨병 자가관리 능력이 향상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청소년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 개입하여 청소년의 정신질환 발병 예방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으로 임산부와 영아 대상 전문적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해 건강 수준 향상은 물론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님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보건소 추진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씁니다. (담당 소개)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올 한 해 보건행정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훈
곽세훈의원
최근에 전국체전 레슬링, 축구 치르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별다른 안전사고는 없었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안전사고는 없었고 레슬링할 때 격한 운동이다 보니까 이송 건이 있기는 했지만 잘 진행되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올해 사업 업무보고에 보니까 모자보건출산 지원이 없어졌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올해 출산 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데 우리 함안은 어떻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라 가지고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아, 여기 모자보건하고 출산 지원이 없어져서… (건강증진과 업무라고 하는 의원 있음) 내가 잘못 봤나… 미안합니다. 그리고 496페이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실제 지금 공중보건의가 없어서 우리가 며칠 전에도 대산 한번 가 보니까 문이 닫혀 있더라고예.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니까 칠서 에이스 앞에도 그렇고 저 건물을 크게 다 지어놓고 의사가 없어서 내내 문을 닫고 있으면 저게 개인인 것 같으면 벌써 부도가 나거나 파산을 안 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능력으로 되는 거는 아닌데 우리 공중보건의는 몇 명이나 차출돼 갔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올 총 3명이 차출되었지만 지금은 다 복귀를 해서 차출된 공중보건의는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그래, 다 복귀를 했는데 그러면 법수, 대산은 주 1회를 한단 말입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법수는 3회, 대산은 2회해서 법수보건지소에 근무하시면서 대산지소로 이렇게 순회진료를 나오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니까 이게 참 안 맞는 게 저 큰 건물을 지어놓고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매주 상주를 하면 좋겠지만 공보의가 계속 줄고 있고 그리고 관리 의사를 두는 거는 더더욱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지금 조금 해결할 수 없는, 앞으로는 더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전국적으로 보건의가 부족하니까 참… 어쨌든 보건진료소라도 잘 관리를 해서 우리 다 고령으로 연세가 많으시고 이런데 보니까 직접 못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예. 보건진료소에서 각 마을에 시간 날 때 오후나 동네 가면 회관이나 이런 데 자주 들러서 직접 방문 원하시는 분들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보고 중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에서 사회보장원에서 10만 원 이상 못하게 했다고 그리 이야기했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정금효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고성군하고 함양군은 65세 이상 무료접종을 확대하고 있거든예. 단디 알아보시고 거기서 못하게 한다고 지자체에서 못할 이유도 없고 다른 지자체들은 하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은 대상 포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줘야, 좀 확대를 해야 될 상황인데 우리는 10만 원 이상 못하게 한다고 안 한다고 하는 거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가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성군, 함양군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제가 의료인이 아니라서 대답은 좀 불충분하지만 고성이나 먼저 시작한 데는 백신의 종류가 저희 군에서 하고자 하는 백신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조례를 제정하고 할 때 그런 것도 많이 검토를 하였지만 백신 면역효과 때문에, 접종을 한다는 거는 면역을 만들기 위해서 접종을 하는데 이제 더 많은 면역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선택한 이 4가백신이 더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하에서 했고 앞으로 무료접종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예. 그리 해주시고 우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활성화 보면 올해 사업에 우리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해가지고 한의원, 치과 이런 게 있었는데 올해 사업을 했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사업은 상반기에는 실시하지 못했고 하반기에 함안면하고 칠서, 칠원읍, 법수면해서 지금도 주 1회 정도 한방 마을 주치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런데 내년 사업에는 그게 빠져있거든예. 지금 496페이지에 보면 내년 사업에는 그 주치의 사업이 없어예. 찾아가는 마을 주지의 사업이 빠진 데는 이유가 없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내년 의사 제대와 관련돼서 4월 이후에 그 사업을 의사, 한의사 오는 거 봐가면서 할 수가 있고 그 계획은 또 언제든지 저희들이 공보의 현황을 봐가면서 사업을 계획할 수 있고 또 사업계획서에, 업무보고에도 수록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사업은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정금효의원
사업비는 올해보다 많이 책정을 해놓고 그 사업을 좀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업내용에서 빼버리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올해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문석주 의원님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9페이지네예.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보다 내년에는 예산이 참 많이 늘었습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방접종 실시를 하는데 이게 대상이 대충 그래도 숫자 파악이 안 돼 있네. 여기 이 금액 이런 데 늘은 데 대해서 여기 보면 등록환자 관리하고 예방접종 실시하고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문석주의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갑자기 확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국가 예방접종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서 장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 접종이 국가 예방접종으로 올해 이제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대상자가 늘긴 했는데 저희가 접종 대상자는 기록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490페이지에 감염병 대비 현황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이게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해가지고 전에 2022년도에서부터 보면 우리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 사업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우리 군비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코로나 예방접종 하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예산이 많았던 거는 코로나 발생 시기여서 예산이 많았고예. 그래서 유행하는 것도 이제 군비로서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내가 여쭤볼게요. 내나 이거하고 비슷한 494페이지에 국가 암 검진은 아닌데 이번에 우리 산불진화대에서 항상 해마다 우리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마산에 가서 진화대 전체적으로 일일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검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산림과에 여쭤보니까 이거는 이제 특수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참사랑 병원이나 어딥니까, 한국병원 거기서는 특수검진을 받을 그게 안 됩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특수 건강검진도 아마 그 병원에서 신청을 해서 자격이 맞는 기준이어야 검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특수검진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크게 고마 저번에 받은 거 하고 다른 게 없다 하더라고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 됐을 때는 우리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또 멀리까지는 안 가고 가까운 데서 그냥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혹시나 그 통보는 한번 해보이소. 저거가 여건이 안 되면 어차피 안 되겠지마는 그런 데서 보건소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좀 민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한번 할 수 있는가 여쭤나 봐주이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산림녹지과와 안전총괄과랑 의논해보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예. 안전총괄과에서 한다 하데예.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예.
말남
안말남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5페이지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 신규사업이다 그지예?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17년도에 작업을 잠깐 했다가 코로나가 있으면서 중단이 되었다가…
영동
김영동의원
활동이 별로 없어서 중단을 했다가?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17년도 그 당시에는 몇 개소에 이렇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지금 검암산 등산로 입구에 하나, 여항산 주차장 입구에 하나 해서 2대가 있고 관리는…
영동
김영동의원
내년에는 한 20개로 늘려보겠다 이 말이네 그지예?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새롭게 해보겠다.
영동
김영동의원
아니, 저는 그러니까 함안군 전체에 20개 해가지고 무슨 큰 효과가 있겠나 싶어서 좀 더 많은, 장소는 주로 어떤? 등산로 입구 이런 데 그지예?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람 많은 곳, 마을회관 이렇게 좋기는 한데 장소 선정은 적정하기는 한데 숫자가 너무 적은 숫자로 이리 해가지고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것 같아서 이 함안군 전체 20개를 갖고 어디다가 어떻게 선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시는지?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유동인구가 많은 등산로 입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설치 장소를 산림녹지과나 읍면이랑 이제 협의를 하려고 준비중이고 또 이게 처음부터 더 많이 요구하면 저희도 좋지만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20개 정도로 해서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그렇게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 모든 사업이 하면 돈에 대한, 예산에 대한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 정도 적은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거의 미미하고 에산만 3천만 원 날리는 그런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좀 더 확대를 해서 여러 군데 선정을 해서 하는 게 안 맞나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반응이 좋고 또 군민들이 해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시면 좀 확대를 해서 2026년도에는 좀 많은 지역에 분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의원님
조만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부분은 492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우리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법수, 함안면, 여항면, 대산면, 칠북면 이쪽 지역에 개인 약국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의료 취약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여항, 함안, 법수…
조만제의원
법수는 있지예.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법수, 칠서는 있는데 칠북에도 약국이 없고 의료분업 예외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그러면 이 두 곳에 우리가 읍내나 이런 쪽에는 실제적으로 병원도 있고 또 약국도 많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약국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약국도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지원은 하지는 않고 약사법에 의한 감시 활동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지도만 한다. 관리만 하고.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조만제의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실 우리 법수 같은 경우는 약국 약사님이 좀 나이가 드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몸이 아프고 이렇다 보니까 운영도 실제적으로 힘이 듭니다. 전세금이나 그런 것도 각종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출퇴근하고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주일 중에 또 주말은 아예 안 하고 출근 시간도 그렇고 퇴근 시간도 그러면 사실 이분들이 운영하기에 상당히 힘이 드는 모양이라. 그래서 결국 우리 아까도 곽세훈 의원님이 이야기했지만 보건소도 실제적으로 주2회, 3회 밖에 안 하고 약국도 하나밖에 없는데 경영난을 겪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민들이, 우리 면민들이 정말 의료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분들의 어려움이 어떤 부분인지를 한번 찾아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만이 우리 군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소장님과 또 의약담당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다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예.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다음에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야 계장님들도 들릴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할 의원님? 곽세훈 의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아까 모자보건 출산 지원이 내가 23년하고 24년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23년도는 여기 분명히 있는데 24년도에 없으니까 내가 물어봤는데 과장님도 요 행정과에 있다가 건강증진과로 간 줄도 모르는가배.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아니, 행정과에 있다가 간 줄은 압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갑자기 뻥해가지고…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1월당 발령이라가지고…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그래, 내가 23년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래 했는데 내가 잘못 봤나, 아무리 찾아봐도…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조용국 의원님.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제 의학이 자꾸 발달하고 또 우리 건강보험이 잘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이 자꾸 축소되고 또 주민들한테 홀대받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드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1차 병원에 가기 전에 기초, 어떤 기초 분야에 대해서 예방과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이렇게 사업을 보면 우리 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왕진버스를 운영하려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칙적으로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왕진버스를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이렇게 서로 협진을 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공유를 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저희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성 툭수 건강검진의 사후관리 상담 부분을 맡고 있거든예. 그 부분에서 또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할 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아마 그런 게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그런 걸 정책과하고 같이 이렇게 겸해서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이 꼭 정책과, 건강증진과로 이렇게 나눠놓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보면 업무 분담만 해놨지, 사실 같은 어떤 맥락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같이 이렇게 갈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서로 부서 간 연락을 해서, 협의를 해서 이게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문석주의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예. 우리 지금 현재 보건소에 임기제하고 기간제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지금… 60명 정도 됩니다.
문석주의원
60명 그분들이 대부분 보건직에서 대충 이런 식으로 배워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행정 일반인들입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전문 간호사 면허나 사회복지사 면허 또 간호조무사 해서 다 전문 자격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래, 우리 군북에도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보건소가 실제로 있지만 우리도 거기서 지금 방문해서 하는 게 몇 번 합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순회 진료는 주 1회 나가고 있고 치매 안심센터가 군북보건지소 내에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래, 거기 몇 분 계시더만은 요즘은 치매 그것도 제대로 운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이 진료를 주 1회씩 돈다 하지만 무슨 요일날 대충 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화요일날.
문석주의원
화요일날 오십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문석주의원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화요일날 아프라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 그러면 화요일 맞춰서 아프라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 1회같으면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많은 예산을 고마 이렇게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는 간호사도 거기 계셨거든. 한 번씩 오시면 이렇게 해줬는데 아예 자체가 이제 무방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어떤 게 정말 우리 함안군으로서 군민으로서 득이 되는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제가 한 마디만…
말남
안말남부의장
예.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의원님, 군북에는 의원이랑 치과의원 등 개인의료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순회진료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잡은 거고예, 더 의사가 구성이 되면 진료 일자를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관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제가 거기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군북 같은 경우에는 1회, 전에도 2회인가 3회밖에 안 됐었거든요. 굳이 그럴 것 같으면 한번 구상을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북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병원이 작으나따나 세 개나 있다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당뇨교실 하는 거 있지예?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부의장
우리 함안군에 지금 15명 예산이 되어 있다 그지예?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부의장
지금 김수미 탤런트 죽는 거 보니까 당뇨 인구도 우리 함안군에도 많을 것 같은데 너무 이게 예산이 적은 거 아닌지 묻고 싶어서.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아, 이거 당뇨교실은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시범사업 쪽으로 보건진료소 지역에 있는 만성질환자 중 당뇨환자가 사실은 식단 조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료소 3개소만 우선으로 이제 사업을 5명씩 해서 15명으로 정해서 본인들이 먹고 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보건진료소에 와가지고 내가 먹고 있는 식단이 적정한지 아닌지 영양사님의 개인 컨설팅을 받아서 그게 5회가 끝나고 나면 사전검사했던 수치와 사후 건강관리 검사 수치를 해서 얼마나 잘 진행이 됐는지 검사해보는 그런 자그마한 거를 잡았고 이제 당뇨가 식사관리, 물론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사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그마하게 시작해서 이게 활성화가 잘 되면 이제 9개 보건진료소로 확대할 거고예, 또 잘 되면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당뇨 의심 만성질환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건진료소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예. 보건진료소에 좀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인원이 너무 적다, 당뇨교실을 하면 함안군에 당뇨 인구가 많을 건데 너무 숫자를 적게 잡은 거 아닌가 싶어서. 모범사례로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좀 더 많이 늘려서 혜택 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다른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십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동 의원님.
영동
김영동의원
12번 519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과장님, 질의 드릴까요?
우리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배회감지기 이게 치매 환자가 한 25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70개 가지고 실효성이 있습니까? 필요한 때 다 주어집니까?
그래, 다른 거 좀 줄여서라도 숫자가 좀, 치매환자가 제일 밖에 배회를, 케어가 안 되니까 그죠, 밖에 나와서 제일 위험한 게 이런 부분인데 당장 필요한 게 치매안심 배회감지기 이런 게 정말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좀 많이 편성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치매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다 하나씩 주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정리를 하는 게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래예. 잘 부탁드릴게요.
말남
안말남부의장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계장으로 있을 때하고 직접 업무 부서장을 해보니까 업무가 어떻습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 수당 지원에 난임부부 시술 지원비 109명으로 100명 넘게 되니까 우리 작년 출생아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올해는예?
지금까지?
난임부부 일 년에 이리 많습니까?
100명 넘게 잡아놨거든. 그럼 이런 부분은 지원…
그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구 소멸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520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이 지금 운영이 원취지와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래, 순수 군비로 하는데 이게 원 취지는 체력단련실 각종 제발급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단위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안 맞다고 생각하죠? 하우스 특수병 이런 거 원래 취지는 그렇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이게 칠원에 들어옴으로 해서 보건소도 없어지고 정말 필요한 거는 보건소인데 이것 바람에 칠원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예산 확보할 때도 정말 우리 군민들이 필요하고 정말 실생활에 맞는가 이런 걸 보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처음 시작할 때도 7대때 안 맞다고 엄청나게 했는데 보건소가 안 없어진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섰는데 제가 그때 3번을 반대해가지고 무산시키고 했는데 내 지역구 아니라고 욕 들어먹고 했는데 이거 정말 취지에 맞게 좀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함안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이의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이의가 있습니다. 고생 많고요. 저희들 지금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결과 상담 및 사후관리 부분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게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으로 김해하고 저희들 함안하고 두 군데가 선정이 됐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이 거의 한 500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전번에 보고할 때는 700명 작년에는 돼있고 지금 230명으로 돼있는데 거의 다 특수검진을 마쳤습니까?
웃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건강검진을 하는데 이제 여성의 농부병 정도로, 근골격계나 이런 데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좀 기피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이게 저희 여성농업인의 특수 건강검진 관계되는 거니까 이걸 철저하게 해서 여성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518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있는데 앞으로 재활사업이라든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부분에 인원이 자꾸 늘어날 텐데 그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은 거의 한 2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고 치매안심센터는 5천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치매같은 경우에는 2500명 상담 관리를 할 계획이고 조기검진은 작년에는 830건에서 지금 2300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보면 치료관리비, 조호물품 지원도 작년도에 할 때 867건에서 6천 건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렇게 사업비는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원 수가 늘어나고 하는 일은 자꾸 많은데 예산이 지금 5천만 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이렇게 하면 치매 향후 추진계획을 잡아놓고 그 추진계획대로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예산을 더 이렇게 확보를 해서 더 안정적으로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걸 예산은 줄이고 인원은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 추진 계획대로 이게 진행이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걸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확실하게 하겠다든지 어떤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지금 치매 같은 경우에는 자꾸만 인원이 늘어나고 고령화되고 또 기대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같은 경우에도 자꾸만 우리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게 장애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재활사업같은 것들이 계속 추가가 될 건데 이런 부분을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펼치는 것이 건강증진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필수항목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군민의 어떤 건강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일이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과장님, 이 국비가 많이 삭감됐다 그지예?
특히 치매안심센터의 운영비에 국비가 9천만 원이나 삭감이 돼서…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군민의 건강증진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11쪽에 금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통합 건강 증진 사업비도 많이 삭감이 됐네, 그죠?
전반적으로 아마 삭감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은 이 내시액이 내려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더 이상 가내시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업계획을 아주 영 많이 또 그거해서… 지금 현재 우리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상시 지도단속 4500개소입니다. 이거는 어떤 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래, 단속하는 행위는 어떤 거 합니까?
과태료 건수가 좀 있습니까?
아니, 그래 이거는 일지를 쓴다거나 이런 행위가 있습니까?
아, 4500개소나? 확인된 겁니까?
그리고 또한 그 위의 난에 흡연예방 교육 및 홍보 이것도 5천 명인데 이 5천 명에 대해서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이런 결과를 통해서 금연이 됐다는, 내가 이런 교육이나 또 또 금연지구에서 지적받았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금연이 되는 걸 파악해 본 바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금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교육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담뱃갑에도 다 해놨지 않습니까? 아마 엄청난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들이 홍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으로 하는 거 갖고 되느냐 하는데 지금 우리의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금연에 대해서는 모르긴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큰 실효성이 있나하는 의심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여튼 자기의 아주 자각이 있을 때 되는 건데 외부에서 이렇게 해갖고 과연 되겠느냐 해서… 이 홍보비는 매년 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금연에 대해서만.
예.
안 들어가도 하여튼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이것 때문에 금연에 대한 물품도 많이 받아와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 또 얼마 하다가 놓쳐버리고 금연을 못 하고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폐암으로 돌아가는 이런 우리 함안군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아마 지금 요새는 우리 암으로 많이 하는데 지금 폐암이 1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된다는 것을 중점으로 아마 교육을 좀 시키면 자기 목숨이 날아간다는데, 폐암으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게 더 신경을 쓰지 않겠나 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금연 지원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배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치매안심센터 군북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 그러면 환자들이 보건소에 방문도 해가지고 치료도 하고 이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 쉼터에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되냐고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군북에 15명, 이쪽에 15명?
그러면 30명?
그래, 한 가정에 치매환자가 한 분 계시면 사실 생활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치매 이 부분은 정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다각도로 생각해서 좀 돌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의원님.
조만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처음 업무보고신데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제가 작년에도 부탁했던 부분인데 청소년 마음 성장 여름방학 캠프운영.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넣으셨네요?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우리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하고 맥을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그래예. 이 부분은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20명이면 너무 적지 않을까요? 예산도 보니까 3백만 원인데.
그래예.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게임 중독 이리 있는데 이 게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 청소년 도박이 상당히 심해요. 인터넷도박 이런 쪽으로 해서 아주 심한 게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중고등학교, 대학교, 사회로 진출해서 도박으로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청소년 관련해서 이걸 한번 실태조사를 해주시라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실태파악을 학교에다가, 교육청에다가 이번 자료를 한번 알아보시고 이런 부분에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청소년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우리 저기 임산부교실에 보니까 손주 아이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그지예?
그런데 우리 함안군에 저출산 때문에 이 홍보를 좀 하셔야 좋을 것 같은데 군민들이 좀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고예. 손주 돌봄 이 인원이 좀 있습니까?
손주 돌봄 보건소에서 운영하고는 있는데 사람들이 좀 참여율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함안군의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만호
이만호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전창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만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여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스마트한 도시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유도를 통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7페이지, 군 이전지 타당성 조사해놨는데 지금 시도에 청사 이런 거 짓는데 국도비가 예산이 많이 지원 안 되죠? 많이 삭감되지요?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용역하는 게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아,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청사 이전하고 앞에 주변 소규모 발전계획을 해서 한 5만 제곱미터 정도를 계획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게 국토부에서 정해놓은 품으로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예산 책정한 게 한 30% 약간 넘을 그 정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100% 그걸 하면 너무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실질 품의 한 30% 조금 더 반영을 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우리가 사실 청사를 이전을 해야 되지만 국비도 요새 지원이 삭감되고 이게 사실 어렵거든요. 인구도 줄어들고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468페이지, 공공 민간임대주택 이것도 보면 사실 우리 함안군 인구증가도 되고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이게 임대주택이라는 게 우리 지금 함안에도 이래가지고 정말 하나의 골칫덩어리가 돼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주민들에 피해가 안 가도록 정말 꼼꼼하게 잘 살펴가지고 관리 감독을 잘해서 우리 함안군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철저히 좀 분석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곽세훈 의원님께서 질의드렸던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조건부 심의 가결이라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다는데 그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조건은 저희들이 사업의 준비자금, 사업자금에 대한 근거를 좀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용적률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업자 측에서 도에 그 조건부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2차도 재보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조건부 심의 가결 그 조건에 충족하지를 못 해서 또 2차로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해있는 상태다 그 말씀이다 그지예?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사업자금 관계는 어느 정도 이제 또 소명이 됐는데 이게 아무래도 용적률 관계는 자기들도 사업성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 심의위원회에서는 용적률을 좀 너무 고밀도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자기들은 사업 타당성이 많이 없어지니까 경제성이 없으면 또 사업을 추진할 방향이 그게 안 되니까 그 부분 가지고 도하고 계속 절충 중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지급 협의중이다 그지예?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면 그 협의가 도출이 될 가능성은 높지예?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근데 이제…
영동
김영동의원
행정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행정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고 저희들이 또 나름 도하고는 이게 다른 지역에 이제 관리지역 같은 경우를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해서 사업승인 나가고 하는 부분을 볼 때 좀 도에서 너무 과도하게 용적률 제한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자기들도 계속 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수립하고 이래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저희들이 판단할 때 도에서 좀 과도하게…
영동
김영동의원
요구를 하는 것 같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하는 거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부분이 해결됐을 때 과장님 개인적으로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다음 진행과정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대아파트 규모가 단일세대로는 함안에서 제일 크고 지금 우리 벽산아파트하고 자이아파트 합친 것보다는 못하지만은 규모가 좀 대단지 아파트다 보고 그리고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체 건축비의 한 60% 정도를 장기 저리로 건설자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승인나고 공사를 하면 또 제일 저희들이 우려스러운 거는 창원하고 이런 데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임대 분양률이 자기들이 지금 이거 오곡뿐만 아니고 예곡에도 또 한 3천 세대 정도를 2차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케이투나 영남건설이나 거의 사실상 같은 업체로 보면 되는데 너무 사업규모를 크게 하지 못해서 임대에 실질적으로 그만큼 수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이 나고나서 공사 올라가는 것까지는 크게 그렇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면 케이투나 영남이 사실상 같은 업체라는 얘기는 대표자가 한 사람이라는 얘기다 그죠?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아니, 실질적 대표자가 법인의 주소도 거의 동일 건물에 있고 실질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같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같은 회사로 보인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우리 함안군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는 큰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하는 건 그 어느 누구도 부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죠?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 참 다들 걱정이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 과장님,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미지급 용지 토지 경매 취득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법수에 도로가 포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요 경우는 조금은 특수한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도로포장이 됐는데 농지로 있어가지고 이 부분 법원 경매에 나왔는데 농지로 돼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농취증 발급이 안 돼요. 발급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알아보고 하니까 관에서 하는 거는 농취증 발급 자체도 필요 없는 그런 경우라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감정 예상가가 한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유찰된 걸 370만 원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최근에 소유권 취득을 한 실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예산 절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에 제가 설명할 때도 행정소송이나 우리 군을 상대로 보상해달라고 하는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또 예방할 수 있고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그러면 현재 상황은 도로나 하천이 돼있더라도 편입 당시에 답이나 대지나 이런 게 되어 있으면 현재 상태 그거를 도로나 하천 가치로 합니까, 옛날에 편입될 때 답이나 대지 있을 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현재 상태로 도로로 보고 합니다.
정금효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도시 계획한 거 있다 아닙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정금효의원
여기 예산이 227억인데 군비만 해도 162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시내 곳곳에 해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군민들이 피부로 잘 못 느껴요.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전기자전거나 그늘막이나 스마트 헬스케어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안전, 관광, 복지 쪽에 중점을 둔다 하지만 이게 사업기간이 27년까지니까 이거는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우리가 정주 여건에 관계되는 사업으로 좀 변경할 수 없습니까? 실제로 예산이 너무 낭비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227억이 우리 군 중에서는 가야에만 편중된 건 아니고 내년에 저희들이 또 칠원권에도 이 부분을 국토부에 응모를 할 계획은 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문제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군민의 피부에는 그렇게 막 와닿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또 나름 저희들이 분석한 거는 유지관리비가, 프로그램을 단순히 볼 때는 유지관리비가 또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칠원에 할 때는 보다 신중하게 그걸 판단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게 스마트도시 자체의 선정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그 안에 세부 내용들을 들어가서 응모를 했기 때문에 그걸 중간에 또 우리 실정에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국토부에 있는 선정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들이 선정할 때도 그렇겠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실정에 어떤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요소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국토부에서는 그런 방침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 지자체에서는 인구 감소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 도시 문제나 지방 소멸 이런 모든 게 눈앞에 닿아있는데 이 많은 돈을 군비를 반이 넘는 돈을 투입하면서 정주여건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조금 우리 복지 쪽에 편리한 쪽 그것만 기준잡다보니까 너무 예산 낭비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우리 관련 부서에서 정주여건 쪽으로 조금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가 한번 알아보시고.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정금효의원
우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대부분 보면 이 지원 사업은 외벽에 페인트 그런 거 좀 하는 그런 쪽이지요?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외벽도 있고 또 바닥에 아스콘을 재포장한다든지 안 그러면 옥상의 방수부분을 한다든지 이런 공용부분만 쓸 수 있는 그런 돈이다 보니까 그렇게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벽 페인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제 외벽 도색을 하고 나면 눈에만 좋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콘크리트의 장기수명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거는 조금 예산을 넓히더라도 외벽에 한정하지 말고 아파트 안의 보도블럭이라든지 교체할 게 많다 아닙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정금효의원
조그만 아파트는 자체 자금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데 소홀할 수 있으니까 우리 정주여건이나 주민 편의시설 쪽으로 보고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사업범위를 좀 넓혀 주시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그런 거는 주민들이 자기들 부담이 50% 있다 보니까 하는데 또 우리 세대 수에 따른, 규모에 따른 지원비가 정해져 있고 이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의논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금 업무보고가 올라왔는데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저희 공공건축가가 지역에서 기본계획의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용 건축물을 할 때 사전에 검토하고 우리 지역 실정에 담당자들하고 의논을 해서 조금 필요한 부분은 자문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정금효의원
이 제도를 운영하면 기획 운영 단계부터 우리가 관여를 해가지고 설계하고 시공할 때까지 관여를 해주고 전 과정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예. 그래야 우리가 하자나 이런 거 없고 설계변경이 없도록 제도 자체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문석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457페이지에 내나 이전 관계인데 군청 이전 타당성 조사 어떤 위치에서든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주차장 부분의 확보를 위해서 다음에 만일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차량사업소도 우리 관에 들어가서 우리 주민들이 차 넘버 달 때도 거기서 고마 한 번에 원스톱으로 정리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조금 참고해가지고 그거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정금효 의원님 말씀하신 것 내나 스마트도시 계획 398페이지에. 아, 이게 작년 걸 내가 놔놓고… 올해 걸 봐야 되는데 작년 걸 내가 봐놓으니까. 453페이지 이게 우리가 예산을 보면 이 162억이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하는 겁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스마트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가 228억인데 이 부분은 가야권에 2022년도에 공모 당선돼가지고 2023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올해는 3월인가 4월에 완료를 한 부분은 이제 그거는 국비공모한 데 저희들이 국토부 해가지고 공모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국비가…
문석주의원
속에 들어가 있네예.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문석주의원
그래서 아까 우리 정금효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비가 162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실제적으로 볼 때는 너무, 2023년 걸 내가 지금 보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너무 우리 군비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예. 국비하고 도비에 비하면. 3배 반 이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용도의 돈을 가지고 다른 걸, 지금이라도 스톱은 안 되는 겁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그 스톱은 지금 있는 시설을 그냥 깡통으로 만들고 아예 안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유지, 이왕 벌여놓은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설치가 다 완료된 사업들이 많거든예. 그런 부분들을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게 고장났을 때 또 그냥 방치하고 이럴 수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설치가 됐는데 앞으로 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겠지만 기왕 설치한 부분의 시설들은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석주의원
저는 이게 좀 아쉬운 점이 많아가지고 우리 예산이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가지고 뭔가 하나 제대로 만들었더라면 모를 건데 영 분산시켜가지고 이 돈 큰 예산을 갖다가… 그래서 이 부분이 아쉬워서 내가 지금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말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청 이전 타당성 조사하고 수립 용역하실 때 우리 아라고도 지정으로 인해서 삼기마을이나 이쪽에 피해가 좀 많다 아닙니까, 그지예?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청사부지 이전하실 때, 그 사람들이 도시개발을 하실 때, 용역 주실 때 그 부분도 좀 열심히 한번 노력해 주십사 하는… 피해주민을 위해서 어떤 도시개발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용역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군 청사 이전부지를 포함해서 그 앞에 부분적으로 개발계획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참여만 하시면 이전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담아서 그렇게 계획을 할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또 삼기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자기들이 살던 터전을 안 떠나시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아서.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도 좀 살펴보는 용역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예.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다음 여기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 추진 이거 설명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우리 사업내용에 보니까 469페이지에 있는 수선급여 자가가구 있는데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있는데 장애인 추가 지원, 고령자 추가 지원 이거를 설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보수를 할 때 소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래 해가지고 그 부분을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장애인이 계시는 부분은 또 특별히 조금 더 추가 지원을 하고…
말남
안말남의원
4인일 경우에도 그러면 장애인일 경우에 또는 380이 추가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지원액은 이게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380만 원을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준 지원액 자체가 380만 원이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게 되는데 만약에 그 4인 기준에 장애인이 한 분 포함돼 있으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겁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3인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수선하는데 보니까 금액이 앞의 3인은 더 많은데 4인일 경우 적을 때 이 금액이 장애인일 경우에 추가되는 건지 한번 보시면 3인, 4인 한번 보시면 차이가 이게 설명이…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아까도 보시면 밑에서 1인 가구에 이만큼 지원해준다는 게 아니고 지원액이 수선 주기를 3년, 5년, 7년으로 하는데 이거는 450만 원은 소보수, 그다음에 8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 중보수, 그다음에 1200만 원은 대보수라 이래 보시면 되고…
말남
안말남의원
아, 대보수는 3인일 경우만 해준다 이 말입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예. 이 1인, 2인, 3인, 4인은 그 밑에 있는 기준임대료 최대상한 지원액.
말남
안말남의원
아, 지원액이고.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다음에 위에는 임차급여고 밑에는 수선유지급여로 보시면 됩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서 그 위의 명수는 상관이 없다 말씀이죠?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지예.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아래위로 가로세로를 보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걸 혼선이 좀 있도록 저희들이 표를 만든 거 같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안말남 의원이 질의하신 맞춤형 주거 급여사업 추진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저희들이 1684가구에 22억 5200만 원이 임차 지급이 됐습니다. 급여가 지원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도에는 훨씬 줄어든 1183가구에 23억 원이 올라갔습니다. 이 가구수가 확 줄었는데 왜 임차료가 올라갔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453페이지 맞춤형 주거급여사업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24년도 실적에 보면 1684가구에 22억 520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됐는데 469페이지 보면 밑에 임차 급여지원 임차가구 해가지고 가구수 1183가구밖에 안 돼요. 그런데 23억이 돼 있습니다. 현격하게 500가구 정도 줄어드는데 왜 임차료는 23억으로 올라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 이 말입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일단 맞춤형 주거급여사업 22억 5200만 원은 9월말까지 지원한 그거고예, 이게 한 달에 한 2억 조금 더 나갑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가면 한 29억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이거는 또 제가 옛날부터 국토부에 말씀드렸는데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이래 되는데 국토부에서 예산 잡을 때 좀 과도하게 책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이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비하고 예산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올해 전체 연도 12월까지 집행된 금액이 아니고 9월말까지 집행된 금액으로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봤는데 전부 다 이게 9월까지 성과란 말입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이 책자 만들 때…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가 이쯤 돼서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업무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10월부터 다음달 9월까지 할 거 아닙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나 나중에 또 하반기 업무보고 때 정확한 통계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이게 터무니없이 가구수하고 지원금액하고 안 맞아서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대체로 보면 좀 그 수치들이 다 안 맞아요. 472페이지, 473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빈집활용을 통한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보면 전년도하고 이렇게 수치들이 지금 연도별 투자계획이나 이런 게 대체로 안 맞아요. 이렇게 안 맞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느 기준에 두고 이렇게 투자계획에 대해서 신빙성을 가져야 됩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472페이지나 473페이지는 내년도에 추진할 그런 계획을 읍면에 이제 희망동수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하고 예산을 도하고 해서 그리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번에 책자 만들 때는 기준 자체를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추진실적을 그걸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있는데 12월달이나 이리 돼서…
용국
조용국의원
471페이지, 472페이지, 474페이지까지 보는 것 같으면 연도별 투자계획이 22년도부터 쭉쭉 다 달라요. 그럼 22년도는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 계획을 했으면. 23년도도 같아야 되고 만약에 25년도는 달라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2, 23, 24, 25 다 다르다 이 맘 아닙니까? 그럼 어디 기준에다가 이 투자계획을 놔놓고 이렇게 봐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작년도 이거 보고 있잖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2년도 지나간 거는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23년도도 같아야 되고 그럼 24년도에는 아직까지 9월달 한다고 조금 다르다손 치더라도 25년도도 확 달라요. 그런데 이게 연차별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방금 얘기했듯이 국토부에서 이렇게 어떤 기금이 내려오는 그걸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럼 잡으면 그대로 투자 계획이 맞아야 되잖아요? 24년도까지. 25년도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그럼 국토부로 기금이 협의가 안 됐다 하니까 계획이니까 다를 수 있지만 지나간 거는 쭉쭉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전부 다 달라요. 결국은 저희들이 볼 때는 대충 그냥 산정을 해서 얼렁뚱땅 이 업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라든지 예산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확실한 확정을 이렇게 줘야만 저희들이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다음에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할 때도 그 수치를 대고 할 거고. 그럼 어디다 갖다대고,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계획을 어떻게 잡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년도 낸 자료라든가 이런 걸 제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확인을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은 추가질의를 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만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업부서로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나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이 부분은 순수 우리 군비로서 이렇게 집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조만제의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5억 정도 줄어들었네요?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일단 읍면에 기본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전체 예산이 지금 이래 돼 있는데 자체사업비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우리한테 통보 온 거하고는 너무 또, 여기서도 확 50% 이상 줄어들 것 같아서 예산규모가 확정되면 그때 저희들이 읍면을 방문해서 의원님들도 가능하면 읍면장님 실에서 같이 의논을 해서 읍민별로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맞춰서 좀 다시 재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만제의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도 실제 우리 집행부에서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순수 군비로서 집행하는데 이쪽에 사실 예산을 줄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산업건설국 같은 경우는 일하기가 좀 힘이 들 것이다. 우리 주민들과 군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그리고 우리 또 여기에 관내 건축을 하시는 분이나 토목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은 타격이 있을 것이다. 우리 총량제도 하면서골고루 사업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한 5억 몇 천만 원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조금 전의 과장님 답변은 여기서도 한 30%∼40%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 읍면의 소규모 사업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읍면에서도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갖고 보통 1순위 해갖고 이렇게 1‧2순위를 다 추려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읍면장님들 그리고 동장님들이 사실 곤란해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한테도 기회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의 하나 예산에서 잘리더라도 우리 읍면장님들, 동장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내년도, 후내년도에 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건설업체들이 조금의 타격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민간부분도 이미 많이 건축이라든지 건설부분에 개발이 거의 없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우리 군계획위원회를 하는 거는 전에 제가 한 3년 전에 개발행위 허가 심의에 참석해 보면 10건씩 이렇게 하던 게 지금은 한 달에 한 건, 두 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개발이 없다는 말인데 내년도같은 경우는 우리 관 공사마저 이렇게 되면 정말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는 좀 심각하게 아마 타격이 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또 재정상태가 그렇게 우리 군에서도 이제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좀 없어서 그 부분들은 저는 틈만 나면 건설업자니 이런 분들을 만나면 사전에 대비를 좀 잘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 있는 업체라든지 주민들께 사태의 심각성을 미리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문석주 의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우리 업무보고하고 조금 비껴난 일인데 지금 현재 더퍼스트 저기가 전에 말씀하실 때 임대로 전환되면 우리 군에서 한 50개 정도를 생각하신다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50개 정도를 생각한다고…
문석주의원
대충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아니, 그거는 이 부분은 전라도 화순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 원 행복주택 하는 그런 걸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거는 50개 정도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없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이제 화순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행복주택 할 때 37억에서 주공에서 요구했던 금액으로 보면 다 112억인가 해가지고 70억이 넘게 증가됐는데 차라리 그 행복주택 100세대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임대주택을 저희들이 해서 임대금액의 차액을 우리가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좀 다각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래,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담당 우리 계장님하고 몇 번 오고 가고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원칙적으로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맞지예? 우리 부서에서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군북에서도 24세대가 이번 연말에 준공이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로 전환을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 내가 생각할 때는 8월달에 오고 가고 했으면 이번에 기본적인 기금이라도 조성을 해놨어야 그게 다음에 어떤 일이 전반적으로 생겼을 때 대처가 되지, 항상 궁리만 하고 연구만 하고. 내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은 37억에서 126억의 계산을 그렇게 대는데 그 사람들이 LH에서 원래 해주자 하는 거는 30년 동안 저거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저거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5만 원 아니, 8만 원 정도 선에 이걸 해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걸 볼 때는 우리가 지금 평당 집을 지으면 기본적으로 분양을 할 경우에는 거의 요새 주택이 돈 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그리 계산했을 때는 그게 손실이 아니고 이득인데도 이랬든저랬든 그거는 지나간 과거지만 어쨌든 그래도 조례를 만들고 준비라도 해주이소. 그래야 진척이 되고 했을 경우에는 사람이 찾아오려고 하는데 집이 없어서 못 온다 하면 우리 함안군 이것만큼은 진짜 뭐가 바뀌어야 새로운 사람이 들어서야 뭐가 계산이 나올란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우리 도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을 그냥 놓치고 있는 거라. 인근에, 위에 수도권 빼고는 우리 함안군만큼 좋은 조건을 가진 데도 없어요. 이만큼 좋은 조건을 가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들어올 사람 있는데 집이 없다고 하는 데가. 그래, 어려울 때는 업체들이 못 나서는 이유도 뻔히 안다 아닙니까? 정말 업체들이 나서서 분명히 이 집을 짓고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라도 빨리 제정을 해서라도 뭔가 만들어놓고 준비를 좀 해달라고 부탁좀 드릴게예.
만호
이만호의장
황철용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만‧ 473페이지 빈집 활용을 통한 전입세대 주택 수리비 했는데 이게 지금 읍면에서 수요조사하면 상반기에 다 들어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올해같은 경우에 목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훨씬 더 안 들어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서 저는 우리 전입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인구정책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인데 현실성이 안 맞다고 봅니다. 300만 원 하면 서로 할라하고 이러면 그것도 귀찮고 3천만 원 같으면 하겠는데 그래서 지금 내년까지 해가지고 5천만 원 일괄적으로 5개년 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 제 생각은 이게 금액이 지금 우리가 건물을 물론 리모델링하지만 짓는데 평당에 500만 원, 천만 원 하는데 돈 3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 손만 대버리면 리모델링비가 솔직히 더 많이 들어갑니다. 현실성에 좀 맞게, 수요자가 이게 제가 볼 때는 안 들어온 이유도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이래 한번 의논해가지고 현실성 맞게 예산이 좀 모자라면 더 내년의 것도 써버리고 내년에 다시 또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더라도 안그러면 조금 가구수를 줄여버린다든지 현실성에 맞게 돈이 지원이 돼야 되지 30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500만 원 이래놨는데 조금 현실성 맞게 지원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번에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전 시군에 혹시 또 좀 많이 지원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 시군이 있는지 해서 현황조사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 함안군이 시군에서 지원액이 이게 이제 보조금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함안군만큼 똑같이 지원하는 데는 있어도 우리 함안군보다 좀 월등하게 많이라든지 조금이라도 많이 지원하는 데가 없더라고예. 그래서 저희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대폭 눈에 띌만큼 지원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김해같은 경우에도 신혼부부들이 아파트를 사서 리모델링할 때도 아무래도 우리 함안군보다 재정여력이 나은데도 불구하고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나마 이게 전체적으로 융자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보조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보조금은 말 그대로 100% 자기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돈이다 보니까 또 김해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이라도 신혼부부들이 상당히 좀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마지막으로 이장님들이 조사를 하고 한다는데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타 시군에서 전입한 지 2년 이내인 세대여야 하기 때문에 홍보가 옳게 안 되면 또 이장님들이 일일이 동네 다니면서 관심을 가진 분도 있지만 또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고 이걸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님 추가질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시 옥외 광고물 정비. 지금 이 예산으로는 기존에 있는 거 자동형으로 바꾸고 수리하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되죠?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내에 설치된 데가 8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밑에 이제 보시면 자동형은 34개가 있고 기존 옛날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정말 부족한 데는 놓을 자리가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좀 인적이 드문 데 이런 데는 또 게시효과가 없으니까 그 게시를 원하는 분들이 좀 없고 이래서 딜레마가 있는데 신규로 필요하다고 하는 데 건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바꾸는 것보다는 신규를 좀 우선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예, 지금 이거 보면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현수막 플랜카드 때문에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미관도 그렇고 또 우리 칠원쪽 여기는 이리 보면 한 곳에 너무 집중적으로… 그게 게시대가 아니면 다 불법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지예?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서 남의 상권도 침해를 하는 경우가 생겨서 다소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을 단속을 할라 하면 우리가 지정개시대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지예?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신규 장소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런 구체적인 안을 한번 세워봐야 될 필요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답변 안 드려도 되겠지예?
영동
김영동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곽세훈 의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472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여기 보니까 40세 미만 청년일 경우 신축 건물에는 2억 5천에 1.5% 이율을 해주는데 이런 사업은 우리가 인구정책에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처음 접하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지금 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주택 그거 할 때 이장회의나 이런 데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게 보니까 도비, 군비가 23년부터 줄어드는데 23년에는 신규주택에 2억을 지원했는데 24년, 25년에는 2억 5천을 해놨는데 이거 보고숫자를 줄여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아니,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요의 동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신축을 하는 수요 자체가 저희들이 파악을 했을 때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2023년보다는 2024년이 많이 줄었거든요.
세훈
곽세훈의원
숫자가?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동별 지원 숫자가 올해 같은 경우에 20동인데 작년에는 한 30동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폭 이렇게 신청자가 적다보니까 이게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도 수요가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이렇게 숫자를 작성한 거고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나아지면 또 이 숫자는 그때그때 내년도 수치를 올가을에 한 8월달, 9월달에 읍면에 수요조사를 할 때 그걸 반영해서 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과장님, 실제 우리 농촌 빈집도 전에는 막 사러 오는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물어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전원주택 부분도 한물 갔고 그러니까 이제 농촌 인구로 들어오는 전입세대가 별 없다는 겁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장
이제 거의 질의 다 끝나셨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아까 정금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도시 추진 사업별 진행상황과 사업별 소요예산 지금 집행된 거, 앞으로 무슨 사업에 얼마 들어갈 것이고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그리고 군청 이전지가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아니예.
만호
이만호의장
용역을 줄라하는 것 같으면 이전지를 결정을 해가지고 줘야 될 거 아니가.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아니, 저희들이 함안군에서 전체적으로 그걸 해서 용역 군청 이전지를 확정을 짓고 하는 게 아니고 군청 이전의 적합지부터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 일대 어떻게 한 5만 제곱미터를 실질적으로 군청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군청 앞에 어떤 소규모 그러면 도시개발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지금 아까 삼기라는 지명이 나왔습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우리 안말남 의원님께서 지금 삼기 같은 경우에 유네스코 등재되고 옛날부터 사적지로 있다 보니까 건물을 새로 짓든지 하면 이제 문화재 영향 검토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많이 침해를 당하고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또 제가 우리 과 소관은 아닌데 가야유산담당에서 궁극적으로는 유네스코에서 바라는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삼기마을을 이주를 시키려고 그런 계획까지도 잡고 있는데 이제 주민들은 아까 터전을 떠나기가…
만호
이만호의장
그거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그래서 그 부분은 그거하고. 지금 청사 이전계획의 용역을 주려면 어느 정도 청사 이전지가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이 지역에 청사를 이전을 할라 하는데 주변에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겠느냐, 이 부분을 놔놓고 해야지, 군 전체적으로 내놨을 때 그럼 후보지가 1, 2, 3이 나올 거 아닙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회를 잘 들어가지고 지역별로 해서 그게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유
안상유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이 추가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청 이전지 타당성 조사 수립용역이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해서 도시과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군청 이전지 타당성 조사를 20년 전에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가야 쪽에 갈 것인지 이때 또 삼칠 쪽에서 해야 된다는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이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금년에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올라왔냐 하면은 유네스코 등재가 되면서 군청 자리가…
만호
이만호의장
그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지금 여기서 이전지를 20년 전에 이게 칠원이니 어디니 그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일부분 말씀드리는 것인데 후보지를 1, 2, 3 딱 정해가지고 그 부분을 정할 때 우리 주민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결정을 해서 용역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상유
안상유산업건설국장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는 걸 이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다 아신다 아닙니까? 아시다보니까…
만호
이만호의장
지금 그거는 국장님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기금을 지금 100억씩 매년 적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 타당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상유
안상유산업건설국장
보고서에 보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라고 돼 있거든요. 돼있는데 사실은 기본계획까지는 못 갑니다. 못 가고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타당성 조사라는 게 군청을 어디로 옮길 것인지 그 최적지를 찾는 조사가 될 겁니다. 이 용역지가.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제 주민들 여론도 들어야 될 것이고 또 지지율도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경제활동 부분이 어느 쪽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역 성장하는 데 어떨 것인지 그러니까 최적지가 어디인지를 찾는, 이런 게 타당성 조사의 주 목적이 첫 번째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주민들 여론조사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아마 여론을 수렴하는 그 용역이 될 겁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두 번째가 아니고 주민들의 여론 자체가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민감하기 때문에.
상유
안상유산업건설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 용역은 어떤 지역에 가겠다 해서 그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예, 어떤 지역으로 갈 것인지가 제일 중요한 용역이 된다 이 말이지예. 그 타당성 용역이 이제 내년부터 실시가 된다는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을 아까 5만에서 10만 돼 있는데 면적을 5만 정도 하면 단순하게 행정 정도만 이렇게 하는 쪽으로 보고 있고 10만을 보는 것 같으면 여타 다른 행정기관들도 같이 좀 모여질 수 있는…
만호
이만호의장
여기 지금 보고서에는 5만 제곱미터 하는 거 같으면 만 5천 평 정도 되니까 그래서 2억 5천을 지금 잡아놨어요. 2억 5천을 잡아놨으니까 2억 5천 이 예산을 그냥 헛되게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집약이 되는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원했을 때 그 지역이 정말 군청 이전지로 합당하냐 그 부분을 용역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상유
안상유산업건설국장
예.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직원을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님들,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십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함안군청을 이끌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주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들, 정말로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마지막이다 그지예?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고생하셨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우리 함안군 위원회 위원 풀 구성 제일 첫 번째 이 부분들이 지난번에도 계속 우리 의원님들 질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아주 위원회에 맞는 그런 위원들을 좀 찾아서, 물론 우리 함안군은 도시지역이 아니라서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지금 군민들이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려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위원회에 함안군 공무원 출신들이 정년하고 또 거기에 다 들어가있고 하니까 군민들 보기에 같은 식구끼리 이렇게 하는 거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하는데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전국단위로 모집을 다 해가지고 하여튼 위원회 풀을 구성을 해놓으면 실과에서 적재적소에 자기네들 필요한 이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자기네들이 가서 바로 하는 그런 쪽인데 단지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위원회 수당이 2시간에 십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십만 원 밖에 안 되고 2시간이 넘어설 경우에 3만 원을 추가지급하는 선이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 보고는 그렇게 고급인력이 올 거라고 생각지 않고 경남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오실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일단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원회 질을 상당히 고급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너무 전문적으로 안 가더라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만 탈피를 해도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좀 많이 달라질 거라 그리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리고 법률자문 이쪽 우리가 마을법무사 이런 것도 있죠. 그죠?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종합민원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시행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다음에 세무 관련된 부분도 그지예?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런데 보면 법무사하고 행정사하고는 업무가 서로 다르거든요. 안 그래요, 그죠?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마을법무사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그분한테 이렇게 줘가면서 일을 하게 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죠?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아, 제가 저번에 답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매주 화요일날 우리 법무사 세 분이 지금 종합민원과에 오셔가지고 무료상담을 진행을 해주는데 수당이 7만 원씩 나갑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런데 이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함안군에 행정사 자격을 갖고있는 분들이 내가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굳이 자기들한테 마을행정사로, 다른 시군에 이래 보니까 마을행정사라는 게 있더라고. 조례도 만들어서 마을행정사를 지정을 해주고 위촉만 해주면 그래해서 홈페이지나 이렇게 띄워놓으면 혹시 인허가 관련해서 우리 행정에 서류를 이렇게 처음 접하는 사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한 번 걸러서 들어오면 처리하는데 아주 원활하고 나중에 잘못되는 그런 부분도 줄어들 거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일단 군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분이 올 때는 굳이 우리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분한테 일당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위촉만 해주면 그거를 자기 사무실에 이렇게 걸어놓고 마을행정사라는 게 우리 지역에도 있구나하면 그리로 찾아가면 경우에 따라서 그냥도 해줄 수도 있고 또 사안이 좀 있으면 다문 볼펜 물값이라도 좀 이렇게 받고 해줄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을 건데 우리 군에서는 지정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좋은 시책 제안 감사드립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곽세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정미경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능력이 출중해서 실장님으로 차출이 되셨는데 해마다 늘어가던 예산이 갑자기 이래 줄어서 예산계장님도 힘들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힘이 듭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세훈
곽세훈의원
좀 많이 국비를 확보하도록 해보이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 방향을 갖다가 국회의원, 도지사 뭐 찾아갈 수 있는 데 최대한 찾아가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세훈
곽세훈의원
좀 짧게 하이소. 내 말할 시간이…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할게예!
웃음
세훈
곽세훈의원
기획실도 그렇지만 각 실과마다 신규사업을 많이 개발하는데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은 신규사업을 해도 좋은데 정말 생색내기, 실적 위주로 하는 신규사업은 예산도 줄어드는데 많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2페이지 상징물 배지 이거 작년에 할 때 실장님, 산인가 뭣인가 구분이 안 간다고 그렇게 안 맞다고 해도 떠억 해가지고 실패지요?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아니예. 저는 실패라고 생각지는 않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대통령실 뒤에 있는 봉황 그걸 모티브로 했는데 저희들이 배지 차고 다니는 그게 습관이 안 들어서 그렇지
세훈
곽세훈의원
지금 중간에 여기 뭐…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아, 배지 말고예. 이거는 상징물. 우돌이 있잖아예, 우돌이가 농경사회 중심의 그런 데서는 그게 맞았는데 지금은 너무 아니라고…
세훈
곽세훈의원
혼자 다 하지 말고.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세훈
곽세훈의원
배지도 실제 누가 그 산인가 뭣인가 봉황인가 구분하지도 않고 정말 이런 거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징물 캐릭터 개발한다 하는데 제작하기 전에 이게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말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여론도 물어보고 의회도 물어보고. 의회에 맨날 의견하면 뭐합니까? 아니라 해도…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아니예. 반드시 의회 의견 수렴절차 거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20페이지, 신뢰받는 청년 공직문화 해놨는데 우리 집행부에는 작년, 올해 큰 별다른 사고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갑질 때문에 칠북면의 그 사건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세훈
곽세훈의원
함안면에도 무슨…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함안면 사건도 지금 검찰에 송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아직까지 해결이 다 안 났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아직 검찰에 송치만 돼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어쨌든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교육도 좀 자주 해서 그런 불상사가 안 나도록 우리 군민들이 우리 공직자는 좀 청렴하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이번에 추석 공직기강과 특별감찰에 한 건도 안 걸렸습니다. 직원들 엄청 청렴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정금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실장님, 며칠 동안 저희들하고 함께 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외국환평형기금 주택기금 해가지고 국가에서 16조를 풀던데 알고 계시지예?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정금효의원
좀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예산확보 좀 해주시고.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정금효의원
군수님 공약사항에 이번에 공약 이행평가를 했는데 보면 정말로 일부 사업추진에서 6개, 보류사업 하나, 폐기사업 4개 11개 사업은 실질적으로 임기 내 하기 힘든, 폐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공약사항 61개 중에 11개가 폐지가 되면 거기에 함안군 미래를 위해서, 50년 100년 대계를 위해서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냥 폐기 그냥 끝입니다. 공약이행 평가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각 실과에서도 왜 함안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폐기되면 폐기되는 거고 그냥 폐기는 폐기돼버리고 끝이고 발굴사업은 신규사업은 올라오는 거 보면 신규사업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전체 주민의 삶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사업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업만 올라오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이 4개 폐기된 사업이 어찌 보면 군의 편의하고도 직결되는 사업인데 사실상 비용이라든지 편익을 따져봤을 때 불가능한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형병원 유치라든지 그런 모든 것 자체가. 그래 지금 이 시점에서 과감하게 정리한것이 어찌 보면 저는 한편으로는 다행인데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61개 목록 중에서 이제 이게 빠졌으니까 다른 걸 또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는 깊이 공감을 하는데 우리 남아 있는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남아 있는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래 하면 후퇴입니다, 후퇴. 정말 옆에 있는 의령만 보십시오. 미래 교육 연계사업부터 해가지고 유스호스텔 해가지고 얼마만큼 치고 나갑니까? 아침에 오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안개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100m 앞도 안 보입니다. 제 생각인지 몰라도 함안군 미래가 이런 형태가 아닌가 싶어서 참 걱정입니다. 진심입니다. 저 혼자 생각인지 몰라도. 그리고 지금 의회와의 소통 샀는데 업무보고에 여태까지 업무보고치고 올해같이 업무보고에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에 대해서 빼버린 거는 처음입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굳이 명문화 안 시켜도.
정금효의원
당연히 해도 넣어가지고 어떻게 더 하겠다든지 똑같은 권력대립형으로 어떻게 함안군 발전을 위해서 맞춰나가겠다는 그런 것이 더 상세하게 기록돼야 되는데 자체를 빼버렸는데 소통 안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아, 군수님한테는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군수님한테는 넣어가지고 이렇게 소통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의회는 저희들이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잘할게요. 굳이 보고서에 안 넣더라도 평소에 잘 하겠습니다.
웃음
정금효의원
실장님,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면서 부서장들 업무 능력을, 답변 능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비돼서 왔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다들 열심히 공부는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폭이 너무 전문적이고 세분화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답변을 좀 못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의회는 그만큼 변화를 주고 계속 개혁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함안군 미래를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데 그럼 집행부도 같이 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조금 전에도 우리 도시과의 업무보고도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실에도 일상감사팀을 구성한다 해가지고 옴부즈맨을 해가지고 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실공사 없습니다. 안 하니까 자꾸 부실공사, 말은 한다고 해놓고 기획실에서 일상감사팀 운영하고 있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그게 당초에 저희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10억 이상 대형건축 토목공사에 대해서 일상감사팀을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제가 저번 6월달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하필 있었던 게 칠원 청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감사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감사 시기가 돼놓으니까 일상감사팀을 운영을 못했었고 하반기에 농업기술센터 귀농궈촌 플랫폼 그 심사할 때는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하시고 우리가 뭐 매몰비용 제로 샀는데 최고 매몰비용 제로 중에서 안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로 해서 날리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실행 가능하지 않은 용역을 하면서 계속 매몰비용은 제로라고, 예산은 없는데. 용역 그냥 장난 아닙니다. 1억, 2억 그냥 올라옵니다. 기획실에서 단디 해야 됩니다. 걸러줘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같이 고민해줘야 됩니다. 함안 미래를 위해서.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이 19%밖에 안 됩니다. 내년 2025년 그러면 과반이 넘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19%입니다, 19%.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공약이 이행 후에 지금 계속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이래가지고 공약사업 자체가 지금 우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 물어보니까 산출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되는 그 결과 18.1%에 대해서는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금효의원
하여튼 제가 이번에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업무보고 전체 부실합니다. 부실하고 부서장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예산문제도 우리 1차 추경에 마이너스 350 했습니다. 그때 제가 과연 이게 올해 총예산 되겠나 하니까 실장이 뭐라 했는지 압니까? 올해는 교부세가 오를 거다, 걱정하지 말라 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면 1시간 넘게 질문해야 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안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2회 추경에서 마이너스 추경 했습니다.
정금효의원
서로 고민하고 정말로 이번에 업무보고 있으면서 느낀 걸 군수님한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함안군의 싱크탱크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기획을 하고 예산을 배정을 하고 사업을 펴느냐에 따라서 전진을 하느냐 후퇴를 하느냐 기로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부서가 싱크탱크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잘만 이렇게 움직여 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저희들이 항상 대형사업을 이렇게 할 때 보면 기획단계부터 설계단계부터 다 부실입니다, 부실. 그래서 항상 설계 변경이 따르고 설계 변경이 따르면 다시 예산이 편성이 되고 해서 예산과다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철저하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단계부터 부서 간 협의를 해서 더 이상 추가설계가 올라온다든지 하는 이런 게 없게 할 수 있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아, 이거는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계속 티타임이라든지 이럴 때 지시하시는 게 과다예산 편성하지 말라고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강력히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에 항상 어떤 목적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조기집행을 하면 우리 중앙에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조금 몇천만 원 이렇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뒷면을 들여다보면 조기집행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 후에 그만큼 시행한만큼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면 아주 알차게 예산이 집행될 뿐만 아니고 부실이 생기지 않아요. 감독도 철저하게 하게 되고. 왜? 자기들이 사업비를 정산해서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공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40% 정도 조기 그걸 떠억 해줘버리면 돈이 들어왔는데 그게 쓰고 싶지, 그대로 남겨둡니까? 그러니까 부실이 생기게 되고 억지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단 말입니다. 항상 우리가 지적하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이 있으면 이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예치를 해놓으면. 그건 뭐 예산이 다 확보가 돼가지고 다른 데 우리가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조기집행을 자꾸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정부시책이고 조기집행 안 하면 각종 사업 자체가 전부 다 연차사업 이월로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저희들도 바람이 조기집행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이 지금 그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기간 되면 시군별로 맨날 실적 다 해가지고 등수 매기고 계속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안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 기간 되면은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예산만 더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더 안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선시공 후정산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떳떳하게 사업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효과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자꾸만 조기집행를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교부금을 적게 받는다손 치더라도 적게 받는만큼 우리가 확실하게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더 확실한 사업이 집행이 되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정부시책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데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선 공사 후 집행 이런 식으로 좀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 세 번째는 내년 되면 저희들이 예산이 한 1천억 정도 준다고 그러는데…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550억. 당초 실과에서 요구했던 거는 8500억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적정예산 편성하는 게 7500 정도에서 편성이 될 거기 때문에 1천억 원 정도가 삭감 예정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니까 천억 정도 되잖아요? 삭감되는 게. 자칫 천억 삭감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의욕이 상실되고 일을 안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지도 몰라요.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남아 있는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해야 될 사업들 지금 그동안 추진이 안 됐던 사업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니까 기획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확실히 잡아서 일을 안 하면 안 되게끔 이렇게 기획을 짜시라 이 말입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만큼 중요하거든, 기획 부서가. 그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서 우리 함안에 있는 전체적인 부분이 한 발 더 앞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우리 함안군 전체가 자칫 잘못 퇴보할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기획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새겨 듣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말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조용국 의원님하고 같은 이야기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지금 위탁사업이나 이런 거 큰 사업을 할 때 사업부서에는 예산 플러스 추가, 예산이 꼭 시스템처럼 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안군에는. 뭐 사업을 하면 처음 예산에 따라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되는데 추가되는 예산들이 너무 많이, 시스템처럼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획단계부터 부실로 이어지는 이런 단계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한번, 시스템을 좀 정립화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중기평가나 이런 거 이행할 때도 보면 용역은 중기평가에 해놓고는 실행은 안 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실장님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서 아시겠지만 느낌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거의 다 사업부서에서는 정상적인 사업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플러스 거기다가 추가 예산이, 그것도 처음부터 하든지, 해놓고는 의원들을 욕 먹이는 일 비슷한 느낌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억지스럽지 않은 시스템이 좀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아까 신규사업이 군민의 삶과 질을 향해서 신규사업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군민의 삶에 맞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실장님, 고생합니다. 오늘 천천히 해서 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편성하는데 천억, 500억 하는데 우리 읍면에는 내년에 예산 총 금액이 좀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 10개 읍면.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과목별로 삭감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제 삭감을 할 수 있는 분야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매칭사업은 사실상 삭감이 좀 어렵고 딱 그 비율대로 줘야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삭감을 할 만한 과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순수하게 군비로 하는 자체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그걸 일단 삭감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읍면에도 우리 각 실과별로 하는 사업도 있을 거고 한데 지금 음면같은 경우에는 큰돈도 아닙니다. 10개 읍면에 우리 주는 거 그건 다 마을별로 동네별로 이장들이 자기 마을에 필요한 걸 해가지고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이제 예산계에 올리고 이러는데 그것마저 끊어버리면 일 하지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여기 우리 계장님도 계시고 예산 편성할 적에 우리 신규사업하는 거 한 두서너 개만 잘라버리면 읍면이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10개 읍면이 돌아가야 우리 함안본청에도 살지, 읍면이 돈 없어서 일 안 하고 그냥 있으면 결국 우리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대폭적으로 깎인다 하지만 우리 동네별로 올라온 읍면의 이런 거는 꼭 좀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 하겠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어차피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고민만 하지 말고 내년에 한번 봅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잘 들었지예? 잘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잘못된 것도 바로잡아야 된다 이리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구예산보다도 좀 차이가 나니까 올해 예산이 한 85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예산 내시받고 지침받은 게 한 7500억 선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라하는 지침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 2024년도보다 한 550억이 줄어드는데 여기서 지금 예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으로 계속사업은 계속해야 되고 신규 사업을 줄여야 된다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황철용 의원님께서는 읍면의 신규사업을 줄이면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줄일 수 없다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해야 됩니다. 꼭 읍면의 큰 사업이 아니고 작은 사업이 주민숙원사업이거든.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의장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조용국 의원님, 안말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조기발주를 지양을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조기발주는 지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의장
지금 연초에 40% 발주하라 하는 거는 우리가 기후라든지 이 모든 계절상으로 그 시기에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에 다른 수해라든지 재해라든지 입었을 때 이 사업을 확보하고 설계내고 이래 하는 거 같으면 내년 초에 가야 이 사업이 시작이 되거든. 그러면 이게 내년에 농번기 또 장마 이걸 피해서 한 40% 정도는 미리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예산을 그렇게 막 쓰지 말라 하는 거는 선수금이나 이런 부분은 막 주지 말라 이겁니다, 선수금을. 지금 주도록 돼 있지만 전부 업체에서는 다 요구 안 합니까, 요구는 다 하지요? 요구는 하더라도…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업체도 선수금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부담스러우니까.
만호
이만호의장
선수금 받아가지고 선수금까지도 떼먹고 사업 못 해가지고 부도난 업체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계약업체가 아니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그렇지만 우리 세무회계과하고 각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수금은 지양을 하고 하더라도 프로테이지를 낮춰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빨리 일을 마치고 나서 어찌 됐든 간에 그 공사금을, 준공금을 타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시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고 우리 안말남 의원님께서 하신 거는 사실상 우리가 용역하고 전체적으로 다 계획을 잡아놨는데 나중에 되니까 추가로 돈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설계변경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제대로 신빙성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은 앞으로 없도록 해야 된다. 용역비도 적지도 않았는데 그 용역비 들여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하니까 또 돈 모자라갖고 두 번, 세 번 설계변경하고 하는 거는 사실상 감사에도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지만 그 부분은 잘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우리 기획담당관실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우리 의회하고 소통해서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해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지예?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5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한 주요업무계획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