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임헌호 의원 발언
양송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소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업무보고 자료의 쪽번호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미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는 하시되 중복되는 내용과 장시간의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요지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윤정입니다. 영등포구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4개 부서의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송이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우경란위원
안녕하십니까? 우경란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감염병관리에 신규 사업으로 대상포진이 들어와 있어요. 24년도에는 대상포진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경란위원
24년도 올해.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올해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준비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가지고…….
우경란위원
대상포진 안 했어요, 올해는?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저희는 올해 예산이 없었고, 근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직접적으로 시행하지는 못했고요.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올해는 준비작업을 했습니다.
우경란위원
내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우경란위원
대상포진이 지금 우리가 현재 맞고 있는 대상포진 그걸 생백신이라고 해요?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우경란위원
그다음에 여기에는 대상포진 사백신이라고 돼 있어요.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우경란위원
이 사백신은 언제부터 이 사백신을 맞은 거예요?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사백신이 나온 것은 한 1, 2년 전부터는 사백신을 일반 병원에서 많이 권장을 했고요. 그전에는 생백신을 주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백신이…….
우경란위원
시백신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가격도 좀 비싼데 그 효과는 월등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사백신으로 접종이 좀 바뀌는 추세입니다.
우경란위원
그 효과가 좋다는 것은 항체가 제대로 잘 접종이 됐다 하는 건데 그 기준을 어디에서 볼까요? 이게 지금 사백신이 나온 지가 1, 2년 우리가 접종하는 게 보통 1년 전인 것 같은데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무슨 어느 기관에서 그것을 조사를 했다든가 이런 거는…….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이 백신을 어쨌든 접종을 하기 전에는 임상실험 이런 걸로 해서 그리고 그게 검사를 임상실험적으로 했을 때 항체 생성률이 생백신보다는 사백신이 훨씬 더 월등하다는 게 좀 임상 결과…….
우경란위원
그러니까 제약회사의 임상실험 결과가 예전 것보다는 사백신이 월등하다 이렇게 나온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1년 동안 사백신을 한 결과의 그런 결과치는 없고요?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그리고 제약회사도 있었는데…….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경란위원
예.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저희한테 판매가 된 게 2년 정도 된 건데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보는 건 아니고요. 코로나 접종 같은 경우 워낙 급박한 경우기 때문에 장기간 임상 3상실험을 못하고 바로 출시한 경향이 있지만 그 외에 정상적인 예방 백신을 개발을 하면 일단 임상 3상 단계를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물론 제약회사에서 우리 게 더 좋다 하고 광고를 하는 면이 있지만 그것을 다 믿는 건 아니고 그전에 데이터 있던 것에 준거해서 내과의 감염병백신접종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소아과의 예방접종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권하는, 표준 권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에 준거해서 저희가 환자, 일반병원에서는 환자에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1, 2년의 데이터는 아닙니다.
우경란위원
어디에 그런 데이터가 있나 하고 그게 궁금했고, 그다음에 지금 저도 이 백신을 맞았는데 몇 년 전에 맞았어요. 보통 이게 한 12, 13만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우경란위원
그런데 지금 사백신은 가격이 우리가 앞으로 추산하는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1억 5,000을 잡았는데 이게 1명당 들어가는 예산은?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35만원입니다.
우경란위원
35만원?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우경란위원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평소에 했던 것은 11만원 내지 12만원 정도인데 35만원이라는 거죠?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우경란위원
35만원을 갖다가 앞으로 그 백신을 놔주겠다.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이것은 단순히 백신값이고요. 저희가 일반 병원에서 가서 접종할 때는 훨씬 40만원 이상 정도 들어요.
우경란위원
40만원 이상 하는데…….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우경란위원
보건소에서는 내년에는 35만원 정도 한다.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백신만 구입을 하고 어르신들이 저희 보건소에 와서 접종하는 걸로 해서 백신값만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우경란위원
대상포진 발병 시에 극심한 고통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들 예전에 맞은 사람들은 항체 생성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죠?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그것은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 예방률이…….
우경란위원
다시 맞아요?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한 15%로 감소가 된다고 하니까 한 10년 이상 되면은 사백신으로…….
우경란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예전에 11만원 짜리 맞은 사람은 10년 있다 다시 맞아도 되는 거예요?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우경란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거 35만원으로 사백신을 하는 사람은?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이것은 10년 이상 효과가 유지되는 걸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10년 이상도, 65세나 이상 맞으셨을 때는 굳이 다시 안 맞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의 컨디션이나 면역력 체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10년 이상도 그 면역력이 계속 유지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10년 이상 유지되니까 이거 한 번만 맞아도 될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경란위원
예.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생백신이라는 백신 종류와 사백신이라는 백신 종류가 원리가 다른데요. 사백신의 종류에는 면역기억이라는 게 있어서 역과는 세월이 오래 지나면 떨어지지만 그것에 해당되는 균이 들어왔을 때 다시 올라가서 다시 재접종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재접종할 필요는 없고.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예.
우경란위원
평소에 다른 백신을 맞은 사람은 10년 이상 있다가 다시 한번 맞아야 된다 하는 거죠.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노년기에 어려운 분들 고통 안 느끼게 해주는 사업 홍보 잘해서 잘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우경란위원
건강증진과의 4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이 있어요. 임신준비 지원 서울시 예산인데 아직까지 얼마가 예산이 남아있나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 500만원 정도 있었는데요, 지금 집행을 8,500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1,900 정도 지금 예산이 남아있어서요, 그게 아마 11월 말까지 쓰면 다 없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영등포구에는 많이 남아있네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우경란위원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제가 보도나 SNS 검색을 하다 보니 벌써 이게 8월이나 9월 초에 제가 기사를 본 건데 24년도 예산 소진으로 이거를 신청을 했는데 거절 문자를 많이 받았다, 엽산도 공급사 저기로 엽산도 못 받았다 하는 것들을 제가 게시판 이런 것에서 많이 봤어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우경란위원
그다음에 서울시 자치구 중 13곳이 다 소진을 해서…….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우경란위원
내년도에 다시 오라고 한다 이런 기사도 보고, 그래서 거기에 자세하게 조사는 안 했지만 영등포구가 어떻게 됐나 하고, 그런데 다른 구는 벌써 소진을 13군데나 이게 8월 정도에 이 기사를 봤어요. 그때 벌써 소진이 다 됐다는데 영등포구는 여지껏 남아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신청을 안 한 이런 것도 있어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아니, 그건 아니에요.
우경란위원
아, 그렇지는 않나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우경란위원
우리가 예산을 많이 받았나요, 다른 구보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구민하고 타구하고 다르게 저희는 직장인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해주고 있는데 저희 담당이 타구하고 다르게 서울시랑 계속 소통을 했습니다. 예산이 조기 감축될 것 같으니 좀 더 달라고 몇 번 읍소해가지고 실은 저희 구가 타구하고 다르게 예산을 좀 더 많이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구들은 조기 종료됐는데 저희만 11월까지는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아, 예산을 많이 받아서?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우경란위원
아이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어렵게 실은 받았습니다.
우경란위원
노력하신 결과 많이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어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우경란위원
그다음에 난임부부들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난임부부들의 보통 성공률 같은 게 나와 있나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난임부부 올해 한 게 2,052건을 했거든요. 그중에,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우경란위원
예, 예.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394건 정도 해서 성공을 해서 19%가 성공한 걸로 됐습니다. 지난해는 1,744건 해서 16%였거든요. 3% 정도 지금 현재 올라갔습니다.
우경란위원
394건인데 그럼 출산한 분들은 몇 건이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난임으로 해서 출산하신 분이요?
우경란위원
예. 이게 394건을 했다니까 그중에서 출산이 제대로 됐든지 안 됐든지 하는 그런 결과치도 조사를 하시나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 후속조치까지는 실은 안 했는데요. 지난해 보니까 시술하신 분 중에 성공은 했지만 출산까지 연결된 게 조금 빠지긴 했거든요, 숫자가. 394건이면 200대, 좀 많이 빠져서 명확한 숫자는 나중에 혹시 위원님, 서면으로 좀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우경란위원
200분 정도 출산에 성공한.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시점이 좀 다르잖아요? 지난해 난임했는데 출산은 다음해 하고 해서 이걸 명확하게 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우경란위원
예. 그래도 200 몇 명은 이 난임부부들 지원사업으로 탄생한 애들이니까 몇 명이나 이렇게 됐는지 그게 확률이 좀 높은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전체 출생아 중에 국가에서는 한 30% 정도가 난임으로 해서 낳았다 이렇게 얘기는 있었거든요. 저희 구만 제가 따로 분류는 안 했고.
우경란위원
출산은 그중에 30%가 난임으로 출생을 한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우경란위원
잘 알겠고요. 나중에 숫자가 나오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우경란위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우리 영등포구에 아이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경란위원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우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부서명과 업무보고의 자료를 쪽 번호를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부터 보시겠습니다. 보건위생과 6쪽 한번 보시겠어요? 6쪽에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관리 강화예요. 주요 추진실적에서 선제적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해서 행정처분 등 고발이 5건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그 위반된 사항이나 고발 내용이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발 5건은 먼저 붕어빵 트럭처럼 무신고 식품접객업소였고요. 영업정지 16건은 청소년한테 주류를 판매했거나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방치한 경우고, 그다음에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판매한 경우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징금 7건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옥외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1차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는데 2차로 적발됐을 경우는 과징금을 처분합니다. 그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은 음식에서 이물 혼입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건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로 그 외부영업하는 경우 그리고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했다든지 면적을 변경했는데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개수 명령은 음식물쓰레기를 설치하면서 용기 뚜껑을 미설치하는 업소가 있어서 시설개수명령이 됐고요. 과태료는 주로 대부분이 위생교육을 미이수했거나 영업주와 그 종사자가 건강진단서를 미필했을 경우 과태료를 처분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생관리사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러죠? 다니는 분들. 그죠?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감시원.
최봉희위원
예. 그분들이 현재 몇 명이에요?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지금 54명이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지금 54명인데 그분들에 의해서 매월 들어오는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일전에 8월부터 9월까지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식당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다했고요. 그 점검해서 적발된 건수가 방금 말씀드린 그 191건이고…….
최봉희위원
아, 그래요? 8월부터 9월까지가?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아니, 아니요. 9월까지요.
최봉희위원
1개월에?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아니, 1월에서 9월까지가.
최봉희위원
1월에서 9월까지가요?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근무를 하죠?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지금 2인 1조에다가 직원 1명씩 해서 보통 두 분이 다니시거나 아니면 1차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직원까지 포함해서 세 분이 같이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업소가 엄청 많은데 2인 1조로 해서 52명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위생점검을 해 주라는 데가 몇 군데가 들어왔었어요, 민원이.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아, 예.
최봉희위원
지역구인데 음식에서 수세미가 나온다든가 또는 바퀴벌레가 나온다든가 머리카락이 나온다든가 또는 김치찌개를 시켰더니 먼저 구워 먹던 그 고기를 넣는다 든가 이런 형식으로 해서 민원은 자꾸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몇 명이나 되는지 본 위원이 알고 싶었고, 또 지금 현재 그분들이 활동할 때 몇 시간 정도 하는 건가요?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1일 기준 4시간을 활동하시는 걸로.
최봉희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도나요?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지금 1팀이 보통 4시간에 열 군데 정도 다니십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러면 아까 52명이라고 했나요?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53명요.
최봉희위원
58명요?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53.
최봉희위원
53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아니요. 못 오시는 분도 있고. 일 평균 40분 정도 다니십니다, 2인 1조.
최봉희위원
수당은 얼마예요?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한 번 나가시면 5만원입니다.
최봉희위원
5만원이요?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한 것은 따로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하고요.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예.
최봉희위원
다음 7쪽을 말씀드리면 건강한 음식문화 환경조성, 똑같은 얘기인데요. 여기서 보면 음식점 상호명이라든가 또는 메뉴명 또는 마약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마약김밥 무슨 김밥 이러면서 마약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런데 그건 참 본 위원이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용어로 생각이 되는데 매스컴 이런 데서 보면 마약이란 단어를 많이 써요, 마약 퇴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예, 예.
최봉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용어가 변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38개 업소 중에서 35개 업소가 변경됐다고 했어요.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리고 완료했다는데 이 3개 업소는 아직 변경되지 않은 것이 왜…….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35개소는 완료가 됐는데…….
최봉희위원
아, 9월 말 기준?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예. 그 3개소 중에 한 곳은 상호가 코카인이었다가 상호를 변경했고요. 두 곳은 메뉴판에 마약 글자가 들어갔는데 이게 프랜차이즈점이다 보니까 본사하고 얘기를 해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렇죠?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자, 그렇고요. 감염병관리과 할게요. 감염병관리과 몇 쪽이냐면 6쪽이에요. 국가결핵관리사업 예전에 저희가 자랄 때는 결핵을 많이 앓았어요. 결핵을 많이 앓았고 못사는 후진국에서나 많이 나타나는 그런 병이라고 했는데 요즘 언론 보도에서 보면 최근에 우리나라 결핵환자가 많이 매년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도 그렇나요?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WHO에서 2023년 12월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저희 구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2022년도에 OECD 38개 회원국 중에 결핵 발생률이 2위, 사망률이 4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신환자는 166명, 2022년도에 168명, 2023년도에 137명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103명입니다, 2024년도는.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해가지고 일단은 조금 결핵환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최봉희위원
그래요?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최봉희위원
지금 162명이라는 건 현재 2024년도 거 아니에요?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2024년도는 지금 9월말 현재는 103명입니다.
최봉희위원
9월까지는 아, 그래요?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러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본 위원이 왜 얘기하냐면 결핵이라는 것은 폐예요, 폐. 폐에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못 쉬고 그 결핵환자가 생김으로 인해서 모든 뒤에 따르는 병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 구에서도 결핵환자 관리를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최봉희위원
자, 7쪽으로 갈게요. 국가예방접종사업 했어요. 지금 모든 게 국가예방접종이라고 하면 코로나도 있고 그죠?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최봉희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65세 이상 어르신을 해서 취약계층으로 하죠?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런 대상으로 하는데 그 대상자 수가 요즘은 얼마 정도나 되나요? 답변 바랍니다.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저희 관내 65세 이상 인구는 6만 7,800명 정도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거의 다 한 거예요? 몇 프로가 된 거예요?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이것은 전체 65세 이상 인구인 거고요. 저희가 일반 국가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폐렴구균이나 그다음에 독감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 무료접종이십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그게 수치가 이 사람들이 다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으면 홍보를 해야지. 홍보를 많이 해서…….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아, 예.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월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렴구균은 저희가 1년 내내 홍보를 해서 9월 말에 한 2,984명 접종을 하셨습니다.
최봉희위원
알았어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건강증진과예요. 건강증진과 7쪽으로 갑시다. 7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있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최봉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치매환자는 현재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답변 바랍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저희 구의 지금 치매환자 추정인구는 6,714명입니다. 60세 이상으로 해서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최봉희위원
60세 이상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최봉희위원
6,700.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14명.
최봉희위원
14명 정도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치매센터에 등록된 사람은 3,282명으로 48.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나머지는 왜 안 하죠? 홍보가 안 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홍보는 하고 있는데 너무 와상에 빠졌으면 요양병원에 가시거나요 또 등록을 기피하는 경우도 실은 있거든요.
최봉희위원
아, 그래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작년에는 3,089명을 등록했는데요 해년마다 조금씩 등록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아무튼 등록을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독려해서 관리계획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10쪽으로 갈게요. 10쪽에 보면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사업했어요. 현재 관리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수가 얼마나 돼요, 대략? 답변 바랍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현재 439명을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최봉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좀 되나요, 경찰서와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아, 예. 위원님께서 조례 만들어 주셔가지고 정신응급병상을 저희가 올해부터 확보를 했습니다.
최봉희위원
잘하셨어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7월부터 운영 중인데요. 입원은 13건, 밤에만 하는 거거든요.
최봉희위원
예.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몇 명이나 되나 봤더니 7명으로 해서 53% 그리고 외부 주민들이 6명 이렇게 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아무튼 향후에 관리 같은 것을 잘하시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더 확충했으면 좋겠어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봉희위원
이 정신병이란 것은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갑자기 막 그렇게 매스컴에서 그러잖아요? 무섭잖아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최봉희위원
이렇게 하잖아요? 찌르고 막 그러잖아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최봉희위원
무서운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고. 자, 수고하셨고요. 의약과, 의약과로 갈게요. 의약과에 4쪽 볼게요. 의약과에서 의료기관 관리가 있죠? 그런데 의료기관업소가 지금 1,110개소예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1,110개소입니다. 치과기공업소, 안경업소 포함해서.
최봉희위원
아, 그래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최봉희위원
포함하는군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의료업소 인허가가 있고 진정민원이 있어요. 본 위원이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진정민원, 진정민원 이게 뭐예요? 무슨 고충민원 이런 거와 똑같아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아, 진정민원은 보통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면서 불편사항 겪으셨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의약과에 와서…….
최봉희위원
결론은 고충민원이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예. 그런, 예.
최봉희위원
그래서 404건이래요. 그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404건이 나왔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진정민원 세부현황을 보면 명칭 표시 및 의료광고 관련해서가 제일 많고요.
최봉희위원
그러면…….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50% 정도 되고.
최봉희위원
예, 알았어요. 거기까지 하시고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리고 응급실 운영도 있어요. 의료기관 4개 병원에서, 현장점검도 했고.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응급실 운영기관의 현장점검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예.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응급환자 진료기관임을 표시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X선 촬영기나 혈액이나 소변검사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런 설치와 장비에 대한 기준들을 현장점검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한 가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는 것은 수혈을 하잖아요, 수혈. 수혈할 때 보통 급한 환자들은 응급실에서도 갑자기 피가 모자라서 하고 이러는데 그런 수혈 같은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지병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다 그걸 검증하고 받나요, 아니면 수혈센터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통은? 예를 들어서 당뇨 같은 것은 드러나 보이지 않잖아요?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보건소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봉희위원
예.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급하게 왔다고 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친척이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혈액은행에 신청을 해서 받아서 하는데 혈액은행에서 미리 다 병이 있는지 아닌지 검사를 해서 완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아, 그래요? 수혈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들을 제2차 병을 얻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랬고요. 자, 그리고 8쪽으로 갈게요. 약업소 및 마약취급업소 관리했어요. 마약이 정말 요즘 너무나도 이슈화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처분을 34건이나 했어요, 고발은 11건이나 했고. 이런 업소에 대한 위반내용이나 이런 것을 답변 바랍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업소의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약국, 의료품 도매업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마약류 취급업소에 관한 행정처분 내역만 중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마약류 취급자가 사고 마약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폐기한 그런 의원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정지 실시를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동물병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최봉희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중증 환자라고 하는데 중증 환자가 입에다 물고 있는 게 있어서 그게 뭐예요 했더니 마약 종류의 진통제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라에서나 의약청에서라든가 모든 것이 다 검증된 걸로 하는 거예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의료용 마약류로 처방이 돼서 조제해서 투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송이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임헌호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5쪽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지원반 지원실적이 20회하고 243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런 행사를 하면서 의견이나 아니면 좋다, 싫다 의견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이번에 행사가 좀 많다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실적도 많이 늘었는데요. 예를 들어 봄꽃행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의 찰과상에도 와서 대일밴드나 소독약 바르고 가시고 그리고 복통에도 소화제 같은 것 얻어가시니까 아, 이런 것 있어서 너무 좋다고 몇 번씩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임헌호위원
이번에 우리 선유도원축제하고 시월의 선유 그런 데서 같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헌호위원
지역주민들께서 보이는 데서 계셔갖고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6쪽 식품접객업소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실적을 보면 일반음식점부터 시작해서 9,471개 업체를 하신 것 같아요.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예.
임헌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식품위생팀에서 직접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용역이나 그런 데 줘서 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 53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직원들 자체도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이 돼서 직원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9,700건은 우리가 임의로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 줄에 보면 구민불편 민원신고나 신규 식품접객업소 시설점검 때는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라서 그 건수에 포함이 된 거고요. 그리고 제일 첫째 줄에 있는 7,131개소는 식품위생감시원에다가 저희 직원 플러스해서 같이 나간 사항입니다.
임헌호위원
여기에 행정처분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영등포 구민분들께서 식품접객업소를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더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감염병관리과 방숙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쪽, 국가결핵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세계인의 3분의 1이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결핵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결핵은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임헌호위원
그런데 우리 구 상황은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고요. 국가결핵사업이고 저희 구는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시행했고 그 시행계획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지금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노숙인이나 또 외국인 이런 취약계층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이동검진을 실시하여서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약자와의 동행 공모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모사업에 고시원이나 여인숙에 계시는 분들,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결핵 검진으로 해서 저희가 시비 3,000만원을 확보해서 또 그분들에 대한 결핵 검진을 열심히 진행해서 700명을 실시하였고 환자 1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 이상 기침하면 보건소에 오셔서 결핵 검진받으시라고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열심히 찾아가서 검진하면서 결핵환자를 발견해서 저희 지역 구민들한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올해 보면 162명이라고 결핵환자 수가 나왔는데요. 이건 작년 건가요?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아니오. 결핵환자는 신환자 103명입니다.
임헌호위원
103명?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임헌호위원
그러면 103명 외에는 저희가 더는 없는 거죠?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지금 9월 말까지가 103명이고요. 아직 12월이 있으니까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도 결핵환자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9쪽 질의하겠습니다. 금연구역 도시, 금연도시 영등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금연구역 신규 지정이 282개소가 됐어요.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임헌호위원
그러면 금연 말고 흡연하시는 분들의 반대나 아니면 민원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의 반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올해 저희 구가 금연구역이 많이 확대된 것은 저희 조례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또 아동복지시설 그다음에 학교 인근으로 해서 금연구역이 10m에서 30m로 확대가 됐고요.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신규 지정이 많았고 또 저희 대형건축물, 공개공지 이런 데도 거기가 사유지인데 거기에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시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 건물주분들한테 금연구역 지정하시라고 안내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지금 신규로 된 게 다 저희 아이들을 위한 시설 인근이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조금 불편하신 것은 있지만 이런 것 신규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 민원사항은 따로 없었습니다.
임헌호위원
보면 금연구역 흡연자, 위반자 단속과 벌금이 있나 봐요, 이게?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임헌호위원
그래서 5,272건하고 4억 1,744만원 맞나요?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임헌호위원
이렇게 실적이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나 그런 건 없었나요?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일단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시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금연교육이나 또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면 과태료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여의도가 과태료가 제일 많이 부과되는 곳이 여의도, 영등포동, 영등포본동, 대림2동 이런 데서 많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관내 주민이라기보다 여의도에 근무하시는 다른 타구에 계시는 주민들이라서요 일단 저희 주민들을 위한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단속하시는 주임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시죠. 사실 담배 피웠는데 이렇게 와서 10만원 과태료 부과하면 반발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단속하시는 과정에서 대개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가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생하십니다. 건강증진과 질의하겠습니다. 5쪽 모성ㆍ영유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실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난임부부 시술은 1,358건에서 2,052건으로 51% 정도 증가가 됐고 그리고 고위험임산부 의료 지원은 79명에서 113명 56%, 영유아 의료비 지원은 80명에서 257명으로 한 320%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지원 부분이 좀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첫 번째 말씀하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는 올해 24년 2월 1일부터 서울시 6개월 거주기간하고 연령별 차등 지원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현재 300명 정도 9월 기준이긴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300명 정도 늘어났는데요. 앞으로도 월 한 300명 정도 하니까 600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임산부도 마찬가지로 소득 기준이 180%였는데 그게 폐지됐거든요, 저출산 정책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임헌호위원
보면 건강증진과에서 대체로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임헌호위원
보면 체계적인 만성질환 예방관리 같은 경우도 심뇌혈관 질환 같은 게 작년에도 31회 했는데 지금 66회 식으로 막 150%에서 200% 이상 진행을 하니까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감사드립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헌호위원
그리고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관리 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살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OECD 1위긴 한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올해 18.3명으로 실은 25개 구 중에 24위 서초에 이어 자살률이 많이 감소하였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말씀하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저희가 생명사랑실천업소라고 해서요 번개탄이나 숙박업소, 고시원 70개소를 정했습니다. 거기를 돌면서 번개탄으로 인한 자살 예방 이런 예방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생명존중길이라고 해서 생명존중 문구가 새겨진 그런 표지판을 36개소에 188개 해서요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자살 예방 생명존중 캠페인을 수시로 저희가 검진할 때뿐만이 아니고 행사할 때 나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우리 영등포구에 보면 또 양화대교도 있고 마포대교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등포에 보면 민간단체에서 자살방지 행사도 많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도 같이 해서 우리 영등포구가 자살에 대한 것을 많이 예방하고 홍보하고 있다 이런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의약과 김태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쪽 1차 진료 및 한방 진료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개요가 있고 금연 의약품 처방 및 한방 진료 등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은 구민들이 어떻게 신청하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하는지.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1차 진료 및 한방 진료 서비스는 그냥 보통 우리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듯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셔서 간호사의 안내로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보고 그에 맞는 처방에 의해서 검사나 물리치료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요. 한방인 경우에는 침이나 첩약 등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이건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 내에?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보건소 2층. 보건소 내에 1층에는 한방 진료실이 있고 2층에는 1차 진료실이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지금 보면 집행률이 한 24%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차 진료 및 한방진료 서비스에 어르신 한약건강증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시비 100%로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 자체가 시에서 5월 중에 내려왔고 5월 이후에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이것은 일반 한의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환자분이 가서 침을 16회에서 20회 정도 맞고 첩약을 처방받고 이러기 때문에 한 환자당 소요되는 기간이 깁니다. 하반기에 대부분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12월 중순이 되면 집행액이 올라가서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8쪽 동료 위원님 추가 질의인데요, 위반업소 행정처분 34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리고 우리 의약과장님 2024년 우리 헌혈 홍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에는 헌혈 홍보활동을 보건소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때 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동영상 헌혈 홍보를 했고 또 리플릿을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18개동 주민센터에 디지털게시판에 헌혈 홍보 포스터를 게시했고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 홍보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였으며, 그다음에 또 혈액원과 연계해서 헌혈 유공자한테 구청장 표창을 수여한 바 있고요. 특히나 이번 24년도 을지연습기간에는 전시긴급체험훈련을 실시해서 직원 및 우리 기간제근로자 등이 참여해서 78명이 헌혈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만약 우리 구민께서 헌혈을 진행했을 시 올해 지원이나 지원상품이나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구비로는 별도로 편성하지는 않았고요. 혈액원에서 기념품을 헌혈했을 때 수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혹시 25년도도 계획은 어떠한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저희가 몇 개 구에서 헌혈상품권을 구비로 편성해서 주는 구가 있는데 사실 이 헌혈상품권을 추가로 주는 것과 헌혈률의 증가하고 상관관계가 사실은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보다는 헌혈 홍보에 더 집중하고자 예산액을 한 200만원 편성해서 헌혈 홍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헌혈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우리 구가 병원에서는 피가 항상 모자르다고 그러고 예비량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보건소에서 특히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보건소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음식점 고령 영업자 맞춤형 위생컨설팅 추진해서 잘 진행하셔서 현판까지, 현판도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제작하고 배포ㆍ부착하시고 또 뒤 페이지 보시면 9페이지 배달음식점 위생환경도 개선하는 그런 식품위생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좀 영세한 곳들 그리고 또 배달이 요즘에 활성화되어 있는데 배달 관련한 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식품위생팀 같은 경우는 우리 구의 지역경제과랑도 협업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별도로?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협업하는 건 없고요. 내년도 할 신규 사업 중에 음식점 정리 코칭 사업에 저희가 지역경제과 거기서 정리자격증을 따신 구민 스무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합니다.
김지연위원
그래서 지금 신규 사업에 보면 정리하는 것 그런 것들을 새로 계획하고 계신데 지역경제과에서 차년도부터 공공배달앱인 땡겨요라는 것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그거 잘 몰랐습니다.
김지연위원
아, 잘 모르고 계셨어요?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예.
김지연위원
지금 보면 식품위생팀 배달전문 음식점 위생환경을 개선해서 용기 부착용 QR코드 스티커도 제작하시고 주방도 공개하시고 하는데, 사실 이 정보가 가장 필요한 곳은 우리 구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추후에 예정하고 있는 배달앱으로 연동이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지역경제과와 추후에도 이러한 다양한 사항들을 공유하고 협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예.
김지연위원
아마 그런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또 우수한 업체들을 홍보하거나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그런 부분들 협업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예.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이런 정보들이 곳곳에만 있으면 사실 홍보가 되지 않고 집약돼서 홍보가 돼야지 구민 분들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예.
김지연위원
그리고 감염병관리과에 페이지 9페이지에 금연도시 영등포 조성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 많이 해 주셨지만 몇 가지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인근에 10m에서 30m까지 범위 확대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4월 1일부터 시행했고 그전에 3월에 안내판 정비해서 새로 부착하고 주변에 인근에서 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각 동에 있는 그 금연지도원께서 금연시설을 점검할 때 그 인근을 같이 다니면서 계도하고 있고요. 저희 단속원들은 한 2주에 한 번씩 그 민원 발생,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동복지센터 인근의 민원다발지역은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또 단속원들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보면은 상시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속이나 신규 지정된 곳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막상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가 시설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서 계속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금연 관련된 바닥표지판이 있는데요. 특히나 공동주택이라든지 또 초등학교 인근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마모가 돼서 거의 보이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하는 곳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문래동, 그리고 당산동 인근에서도 그런 민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바닥표지판 상태를 한번 좀 더 확인해 주시고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꼭 좀 챙겨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주 관련해서는 뒤에 건강증진과에서도 예방교육 시 정신건강과 연동,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연클리닉은 개인별 맞춤 상담 지금 거의 1,000여 명 정도 상담받으셨는데 이 내용 중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내용들도 좀 있습니까?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금연은 그냥 단순히 금연에 대해서 안내하고 저희가 상담해 드리고 금연 보조제 지원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신상담하고 연계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깊은 상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금연과 관련해서도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지금 1,000명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분명히 답답한 일이 있으시거나 할 때 우리 구에서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주는 것도 1,000명 정도면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같이 좀 정보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차년도 계획에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서 금연환경 조성하는데 신규 지정에 공개공지 부분이 있는데 항상 공개공지가 늘 문제가 되고 많은 흡연과 관련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단속하는 분들은 실제로 만나 뵌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고 계시는 현장을 뵌 건 아니고 동에 순회하고 있는 것을 보고 했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속원분들이 안전하게 잘 이런 금연 관련된 계도를 하실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페이지 10페이지에 마음건강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하는 것이 사후에 자살 관련된 처리를 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OECD에서 자살률 1위인 게 거의 지금 19년째, 거의 20년이 다 돼가게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가 다행히 자살률이 좀 줄어들고 25개 자치구에서 하위권이지만 작년도 자살하신 분이 거의 70여 명에 가깝습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김지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예방에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생명지킴이 양성이 있는데 지금 주요 추진실적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생명지킴이 양성 실적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명지킴이를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는 통ㆍ반장, 교사, 남부도로사업소 위주로 했었고요. 올해는 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을 했고 그리고 청년으로는 정신센터 직원이랄지 구청 직원을 이번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중장년은 재활시설이랄지 교회, 관내 구민을 대상으로 그리고 50플러스센터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했고요. 노인 분들에게는 치매가족이나 보호자 그리고 복지센터에 계시는 분, 그리고 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19회 391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김지연위원
391명.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김지연위원
400명 목표?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400명을 해년마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생명지킴이 양성과 생명지킴이 활동가는, 생명지킴이를 양성하는 활동가는 한 7명 정도 되나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7명 하고 계십니다.
김지연위원
충분합니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본인이 원해서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모집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곱 분이 하신다고 해서 1 대 1 매칭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이 양성교육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생명지킴이 활동가요?
김지연위원
예, 예. 활동가가 생명지킴이를 양성하는 겁니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생명지킴이 양성은 저희 직원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김지연위원
직원이 하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생명지킴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거나 내지는 보건복지부에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교육을 받고 이 교육을 받은 분 중에 생명지키미 활동가를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급여가 따로 있습니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급여는 따로 돈은 안 드리고 활동비 명목으로 3만원 정도.
김지연위원
활동비 3만원.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김지연위원
인당?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김지연위원
7명 충분한지 싶어서.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많으시면 좀 더 활동을 하시겠지만 계속해서 모집은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많은 분들이 사명감 가지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민간 행사들에서도 자살 예방 관련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많은 단체들에서 환경과 관련된 활동은 많이 하고 계세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환경에 대한 인식은 그만큼 퍼져 있는데 이런 생명존중이나 마음건강과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인식처럼 거의 뭐 요즘 상황과 같아서는 대한민국은 하루하루 거의 죽음과 싸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런 것들을 다양한 단체에서도 활동으로 풀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때 생명지킴이 활동가나 생명지킴이분들이 역할을 하실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김지연위원
그리고 참고로 리더급이 생명지킴이나 생명지킴이 활동가로 하고 계신데 우리 구의회에서는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2년이 넘었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리고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 가장 많은 중증 정신질환 유형은 어떤 겁니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김지연위원
그것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질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자살시도자 위기대응 및 사례관리 117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살시도자들은 경찰·소방에서 의무적으로 정보가 넘어오지만 뒤에 사후관리는 동의하시는 분들만 하게끔 되어 있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김지연위원
지금 정보가 넘어온 것은 340명에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된 인원은 117명입니다. 맞습니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김지연위원
그러면 약 30% 정도가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참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비율이 높아진다면 예방을 할 수 있고, 보통 자살 시도를 하는 분들이 또 자살 시도를 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340명이 굉장히 정보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117명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할 때 어떻게 지금 동의를 받고 있는지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40명에 대해서 이 사업의 중요성, 위원님 말씀처럼 인식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심리상담사를 1명 더 충원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그 명단이 오면은 5일 이내에 세 번 전화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자도 세 번 드립니다. 실은 지침상으로는 세 번을 하라고 했는데 그 이상을 더 하고 있습니다, 실은. 많이 등록 관리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34.4%를 승인을 얻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등록은 원치 않지만 또 일반상담만 하겠다는 분들도 실은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고 지난 해에 비해서는 이 심리상담사를 둠으로 해서 27%에서 34%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독려를 열심히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전문 심리상담사가 여러 번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점 인상 깊습니다.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일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고액 체납으로 장기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정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체납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 자살의 가장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이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실명 공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그때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실 건데 결국은 회생을 잘하시려면 이런 심리적인 케어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있는 서비스가 그때 적시에 안내가 됐으면 해서 징수과에도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협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에 지역보건팀 어르신건강동행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집행률이 50%가 안 되는 이유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동행사업이 실은 추진 전에 서울시에서 계속 사업 설명하면서 올해부터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실은 이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서 시범운영으로 하겠다고 서울시 예산을 하면서 예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운영에 참여해서 공모가 선정이 됐는데 선정된 게 3월이고 그러다 보니 기간제를 뽑는 기간…….
김지연위원
시기, 기간 때문에.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다 보니 좀 늦어져서 인건비가 좀 많이 현재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간호나 치위생사 전문 인력을 쓰다 보니 막상 뽑아놓으니까 방문해서 하는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중도에 초기에 그만둔 분이 있어서 한 달 반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지연위원
인건비.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잘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건강증진사업 해 주시고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김지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약과 공공약국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고 차년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공공야간약국은 지금 현재 신길7동에 세종로약국 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근거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시비 100%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이게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할 예정이고요.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지연위원
그러면 계속 1개소는 유지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1개소는 유지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25개 자치구 보면 한 80% 이상이 다 1개소이고요, 몇 개 구만 2개소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지금 어쨌든 18개 동에서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 물론 다른 구도 그렇긴 하지만 추가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의료와 관련된 어려운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그런 욕구가 있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신길7동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소위 영등포구 갑구, 을구에 1개 정도씩 있으면 2개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챙겨봤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지원금이 내려올 예정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1개소밖에 지원이 안 된다면 만약에 구비가 추가로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 갑구역, 을구역 거기에, 여기 사실 영등포시장역에 '한시까지약국'이라고 상호 자체가 1시까지 운영해서 사실 하고 있는 약국은 있습니다. 별도 지원금은 없이 자체로 하는 약국은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공공야간약국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7쪽 건강한 음식문화 환경조성. 우리 보건소에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만은 보건소에서 음식점을 인정하는 제도가 좀 난립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인증제도의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부서 과장 및 팀장, 직원분들 직접 확인할 아마 있을 겁니다. 위생등급제뿐만 아니라 모범음식점, 또 안심식당까지 음식점에 가보면 가지각색의 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인증제도의 신뢰성이 그러다 보면 좀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올해 모범음식점 및 안심식당 지정은 몇 건입니까?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86개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지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그리고…….
이규선위원
상반기 9월달까지는 86개.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안심식당 같은 유명무실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좀 적절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모범음식점하고 서울형 안심식당에다가 위생등급제까지도 실시를 하다 보니까 좀 난립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형 안심식당은 지난번 코로나 때 덜어 먹는 도구를 비치한 걸 제공한다든지 위생저, 수저 관리를 위해서 어떤 재료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제 시행을 해가지고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은 서울시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건데요 지금 차차 차차 줄어가고 있는 추세고 향후에는 식약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생등급제와 같이 통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방금 우리 담당 주무과장 말씀처럼 말 그대로 수년 전에 인증받은 마크 등을 계속 부착하는 행위는 구민으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도 생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지금 아무래도 식당들이 마크를 떼지 않는 이유가 일단은 공공기관에서의 인증마크이다 보니까 굳이 뗄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이나 직원들이 현장 나갔을 때 기간이 지난 마크라든지 그런 것은 좀 떼서 그런 게 난립하지 않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본 위원의 질의에. 또 우리가 담당 소장님이라든지 담당 과장, 팀장님도 같은 값이면 외식할 때 우리 애들도, 저 마크 확실하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렇게 가보자고, 쉽게 말해서 옆에 다른 데 가고 싶은데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식당을 운영하더라도 굳이 내 손으로 그렇게 뗄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바쁘지만 꼭 혼란을 야기시키는 부분은 신경 써주면 좋겠습니다.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래야만 우리가 영등포의 건강한 음식문화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다음에 18쪽 공중위생업소 관리. 18쪽 공중위생업소 관리, 이 부분에서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영등포구 내 불법 숙소 영업이 공론화되었죠?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예.
이규선위원
해당 관련 건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한동안 이슈가 됐었는데 진행처리 경과를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10월 14일과 17일에 울산과 부산에서 민원신고가 새올로 통해서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불법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조치를 해달라. 그리고 10월 14일에 최초로 시사저널에서 불법 숙박업 의혹 관련 기사 보도가 나왔었고요. 14일하고 17일에 민원은 들어왔지만 사실 오피스텔이 몇 호라는 게 지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점검을 못 나갔었고, 10월 21일날 한국일보에서 몇 호라는 게 특정이 돼서 보도가 됐고 그 후에 다수 언론매체에서 관련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10월 22일에 현장점검을 실시했지만 폐문부재 중이라서 그 다음날 23일날 경찰서에다가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현재는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우리 담당 과장 말씀을 간략하게 들었는데 본 위원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보건소의 업무태도를 본 위원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최초 민원신고가 10월 14일에 접수되었다고 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10월 14일 최초 언론 기사 보도 후에 10월 21일 후속보도까지 나가고 나서야 최초 신고일로부터 8일이나 경과 후에 현장을 나갔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예. 그랬는데 위원님, 그 오피스텔 호수를 알 수가 없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1일날 한국일보가 보도가 나왔는데 기자 얘기가 자기네들도 등기부등본을 다 열람을 해서 찾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도가 나온 이후에 그다음 날 바로 현장을 나갔습니다.
이규선위원
어쨌든 방금 본 위원의 이야기에 언론 기사가 잘못 보도를 하였으면 당연히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렇지만 최초 민원신고가 있던 시점부터 즉각 그래도 어쨌든 현장 시찰을 진행하였다면 지금과 같이 많은 민원 어떤 그런 부분은 없겠죠.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예.
이규선위원
증가하는 것도 없을 텐데. 하여튼 더 많은 질의를 하고 싶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충분히 인터넷 조사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보건소는 업무에 있어서 좀 소극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한정해서 조사를 할 게 아니라 좀 적극적 행정으로 업무에 임해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왜 하필 우리 영등포구에 굳이 뭐 어떤 전직 큰 했던 분 자제분이라 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누구라 하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해야 되겠죠. 그죠?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런 부분이니까 굳이 저는 더 이상 이걸 가지고 확대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괜히 잘못하면 당 부분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현장에서 열심히 해주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예.
이규선위원
패스하고, 그다음에 감염병관리과 9쪽. 어쨌든 보충질의겠지만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금연도시 영등포 조성.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9월 기준 흡연 단속실적을 보면 목표 7,000건에 실적 현재 5,272건입니다. 그죠? 9월달에 추진율 72%입니다. 작년의 경우 목표는 7,000건이었는데 실적은 얼마였죠?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작년 2023년도에는 8,200건.
이규선위원
8,290건이죠. 그죠? 목표를 그러면 118% 초과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겨우 목표를 아마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목표와 별개로 흡연단속원, 저 나름 단속원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금연단속원의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할 것 같고 목표까지도 하향조정해야 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 한 번 답변 바랍니다, 간략하게.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저희 현재 예전에 금연단속원이 제일 많을 때는 12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8명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8명.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목표치는 달성을 할 것 같은데 내년도는 조금 목표치를 낮추고요.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열심히 하지만 또 단속보다 계도도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연단속원들 열심히 단속하고 저희 관내에 각 동에 두 분씩 금연지도원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금연시설 점검하실 때 자기 동 그러니까 각 동에 두 분이 있으니까 자기 동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시설…….
이규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시고.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금연구역 계도활동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기본적으로 저부터도 담배를 안 피워요. 정말 싫다고요. 잠깐 지나갈 동안은 숨을 멈춘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해마다 단속원은 줄이고 그러면 내년도 흡연단속원 수를 몇 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단속원은 그대로.
이규선위원
그대로.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여덟 분 유지됩니다.
이규선위원
우리가 이게 뭐냐면 수년간 유지하던 단속 목표까지 줄여야 하는 실정일 정도로 흡연단속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이 듭니다. 아까도 여기에도 있다시피 5,272건에 4억 1,700만원 정도인데 이것 어쨌든 금연지도원을 동별로 당연히 2명씩 위촉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 캠페인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방금도 담당 주무과장님께서는 활용, 금연 단속, 금연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금연단속원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줄일 것이 아니라 단속과 함께 병행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원 수를 줄이고 계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단속을 더 효율적으로 할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에.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인원은 좀 적은 편이지만 다른 구 지금 서초 같은 경우가 14명으로 제일 많고요. 용산이 저희랑 똑같이 8명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인원으로 봤을 때 저희가 단속 건수는 다른 구에 비해서 대개 많은 편이고 내년도에 적은 인원이지만 저희가 효율적으로 단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하여튼 보건소에서도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운 영등포를 만드는 일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건강증진과 21쪽. 2025년 신규ㆍ중점 추진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25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임신 준비 부부에게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이규선위원
여기 보면 사실혼 부부와 예비부부에게 제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안 된 어떻게 가릴 생각인지 담당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청첩장이나 사실혼확인증 받습니다, 2명의 인우보증을 통해서 받고요. 그다음에 예비부부 같은 경우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혹시 예약했으면 그 영수증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난임 및 출산장려정책으로 미혼과 기혼을 가리지 않고 지금 성인 남성과 여성에게 정ㆍ난관 복원수술 비용을 지원하는 등으로 단순히 기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장려정책이 아닌 가임기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지금 광범위하게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는 걸로 지금 서울시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이규선위원
우리 영등포구도 난임 및 출산장려정책을 소극적으로 기혼자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원사업의 범위를 좀 미혼까지도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 어떻게 답변 한번 바랍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추진한 임신 사전 건강관리가요올해까지는 24년 4월부터 국가에서 시범으로 타 지방자치단체는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좀 문제가 돼서…….
이규선위원
이게 전국 253개 다, 17개 시군구 다하고 있는 거예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서울시만 좀 늦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의견처럼 기혼부부까지 확대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는 결혼 여부 상관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고요. 향후에는 저희도 이것뿐만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모자보건정책 추진하면서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가임기 여성 모두가 참여하실 수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그렇게 보건소에서도 구민의 건강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써 방금 말씀처럼 미혼과 기혼을 가리지 말고 가임기 남녀 모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노력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의약과 김태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마약은 안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마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웃음소리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이규선위원
2025년 신규ㆍ중점 추진사업 22페이지 취약계층 대상 틀니 지원사업. 22쪽 취약계층 대상 틀니 지원사업. 현재 여기 보면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에 대해 임플란트 및 틀니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여기 보면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지만 65세 미만은 지원정책에 공백이 있어 왔기 때문에 해당 사업은 참 정말 시기적절한 지원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러면 틀니를 총 몇 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저희가 사업 초년도해라서요 현재 목표는 25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악까지 지원이 1인당 가능하고 이래서 한 25명에서 그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니까 상악, 하악해서 25명.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방금 말씀 듣고 판단할 때 해당 대상 수는 좀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가 아닐까 하는 판단이 됩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그게 저희가 이것을 치과의사회와 협력해서 봉사단하고 협력해서 같이 민ㆍ관 네크워크를 형성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주 1회 오전에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할 수 있는 양을 일단은 그렇게 잡았고요. 이제 이게 잘 정책이 되면 더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더 늘려 나가야 되겠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이규선위원
방금도 타이틀에 2025년 신규ㆍ중점 추진사업 돼 있고 취약계층 대상이다 말입니다, 분명히 취약계층. 취약계층 대상 틀니 지원사업했는데 지금 당연히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우리 담당 김태금 과장님, 영등포구 현재 취약계층 총인구수가 어떻게 됩니까? 등록장애인,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대상자, 취약계층.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저희가 등록장애인은 1만 4,000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이규선위원
1만 4,834명.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그다음 차상위계층은 1,144명, 의료급여수급권자는 한 9,5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9,503명.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이규선위원
취약계층은? 총 2만 5,561명 맞습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이규선위원
이거 팩트입니다. 그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래서 어쨌든 해당 인구에서 치아 상실로 저작이 곤란한 자를 갖다가 선발해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25합으로 최소 12명이나 15명 정도 이렇게, 25명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방금 그런 생각해서 같이 한번, 등록장애인,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대상자, 취약계층 이렇게 한번 같이 숫자를 서로가 공유해 본 건데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아울러 65세 미만이라면 틀니가 아닌 임플란트 등의, 이것은 65세 미만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나이 정도 대인데 예를 들어서 틀니를 한다는 것은 그것도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플란트 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5세 미만인데.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건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생각을 하니까 다수의 치아 상실로 인해서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틀니를 제공하는 게 가장 비용대비 효과가 좋을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구강보건시설로는 이외에도 전문적인 시설이나 장비 등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에 치과의사회 치과선생님들이 참여를 해 주시는데 그분들의 의견도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거든요. 다수의 경험에 의해서 틀니 지원사업을 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틀니 사업이 적합한 것 같아서 저희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규선위원
담당 과장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분명히 세부 추진계획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원 대상에 관내 65세 미만자 돼있단 말입니다. 때문에 65세 미만자 같은 경우는 틀니가 아닌 임플란트 등의 그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 누가 듣더라도 65세 이상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임플란트 정도 하면 실효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누구나 누가 들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본 위원의 이야기가 무조건 터무니없는 이야기인지 답변 한번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치과 의사선생님한테 문의 결과 임플란트는 해놓으면 해놓고 뒤에 관리를 세심하게 잘하지 않으면 더 빨리 치조골이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그 뒤에 관리가 잘되는 사람, 잘된다고 보장되는 사람한테 권유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취약계층 중에 노숙인이랄지 독거노인이랄지 이런 분들은 치아 관리가 뒤로 안 되기 때문에…….
이규선위원
쉽지 않겠죠.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예. 그래서 그분들이 틀니 쪽으로 집중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김태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또 본 위원이 65세 이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좀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한 거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에 있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정활동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나 또 중복되지 않는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건위생과 페이지 7페이지 건강한 음식문화 환경조성 여기에도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많은 홍보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죠? 그런데 식생활 문화 정착에 있어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 예방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실 남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스마일 디쉬(smile dish) 추진하고 있죠?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래서 이 뜻이 뭔가 했더니 “스스로 드신 음식 마지막 한 그릇에 하나로 모아주세요.” 이렇게 해석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스스로 드신 음식 그릇 마지막까지 비워주세요.” 이게 더 상당히 더 좋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2006년도에 처음 구의원이 돼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청소과에서 음식물처리비가 52억이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남긴 음식 처리비가 52억이 든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거기서 그때부터 인식을 해서 본 위원은 지금까지 내가 먹을 만큼만 꼭 가져오고 또 주도록 해서 하나도 남기지 않는 습관을 확실히 난 들였어요. 그리고 집단으로 공동음식을 배식하는 교회 같은 데서도 집중 홍보를 해서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청소과에서도 물론 요즘 노력을 해서 과거에 2006년도에 52억이 28억, 29억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 돈도 그 예산도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면은 참 불필요한 예산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남는 음식 찌꺼기가 어디서 많이 발생하냐면 대중음식점에서 많이 남기 때문에 그 음식점 관리는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래서 한국외식업협회의 협조를 좀 받아서 건강한 음식문화 환경조성에 노력해 주시기를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예.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예. 그래요. 그다음에 감염병관리과에 요즘 동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당장 접종해야 될 게 뭐가 있나요?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코로나19하고 독감예방접종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서 그 순서별로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제일 먼저 당장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 입장에서 당장 동절기가 돼서 “무엇을 어떻게 하십시오.” 첫 번째로 권장할 만한 게 뭡니까? 독감입니까?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날에 독감과 코로나19를 동시에 접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흥식위원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독감하고 코로나가 우선순위가 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무엇을 지원하겠다, 이런 홍보를 특별히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여기에 보면 특별히 그런 내용이 구체성이 없는데.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홍보는 지금 저희가 각 동이나 시설 병원에 다 안내했고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길거리에 현수막게시대에도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배너를 코로나랑 독감을 같이 동시접종 가능하시다는 배너를 하나씩 제작해서 각 동에 다 지금 입구에 세워놨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우리 질의ㆍ응답하는 게 우리 구민들이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신흥식위원
듣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게 구민들한테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감이 최우선 순위라고 하면 독감주사를 맞는데 독감주사도 국가예방접종에 속하는 거죠?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이 독감주사를 맞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 구에서 어떤 지원이 있나요? 실질적인 지원이, 혜택.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독감예방접종하는 병원에 가셔서 그냥 맞으시면 주민들께서는 접종료 안 내고 맞으시면 되고, 그 접종료는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비용을 청구하면 저희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것도 연령에 따라서 지원 대상이 좀, 지원이 달라지죠?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은 지원은 똑같은데 날짜가 좀 다르십니다. 그래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10월 11일 금요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하시면 되고요. 70세부터 74세까지 어르신은 10월 15일 화요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65세에서 69세는 10월 18일부터 저희가 접종을 해서 이렇게 약간 그 연령에 따라서 접종 시작하는 날짜는 조금 차등을 두었고 마지막은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하시면 되는데 제일 좋은 것은 10월에 최대한 빨리 접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신흥식위원
그것도 시기가 그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숙영
방숙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저희가 날짜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신흥식위원
시기에 맞춰서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호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페이지 21페이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및 임산부 지원에 있어서 여러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영등포구 보건소에서도 임신검사비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난임부부 지원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출산율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대한민국이 저조한 1위 국가, 저조한 국가 중에서 그토록 지금, 2050년도에는 산업인력이 전혀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걱정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이번 금번 제256회 회기 내에 동료 위원들 도움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서 지금 복무 조례를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실제 부인이 임신해서 10개월 동안 병원을 다니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 다니면 대부분 혼자서 병원에 가죠. 그래서 지금 임신한 부인이 병원에 가는 때에 조금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또 원활한 출산을 기하기 위해서 남편이 동행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그 복무조례에 연중 10일간의 특별휴가를 주도록 이렇게 지금 조례에 담았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의외로 과거에 저희 시대 때에는 정관수술을 하도록 제한을 많이 뒀어요. 출산 제한을 엄청나게 많이 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의외로 아주 젊은 층에서 정관수술을 받으러 오는 친구들이 꽤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유분방하게 애 안 낳고 살겠다 이런 생각 하에 병원에 정관수술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하는 생각이 굉장히 들어서 역시 정관수술을 복원하고자 하는 자에 한해서는 3일간의 특별휴가를 주도록 이번에 복무조례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이 출산율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높이는 게 그게 최대 우리 국가적인 과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중에서도 사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으니까 정관수술 했던 분들은 빨리 풀고 또 임신 계획을 세워서 국가에 이바지들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다음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영등포구민 중에서도 임신 계획이나 또 임신 중에 있는 분들은 우리 영등포 보건소에서 많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활용해서 앞으로 국가 출산율에 이바지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약과. 지금 보건소 분소를 운영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그런데 보건소 분소를 운영한다는 게 참 접근성을 원활히 해서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래서 보건지소가, 분소가 지금 대림동하고 또 어디 있나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저희는 보건분소 대림1동에 있는 게…….
신흥식위원
하나입니까?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하나입니다.
신흥식위원
전부터 한 2년 전부터 신길동 지역에 보건분소를 하나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 계속 시행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않는데 아까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금 분소 인원이 몇 명인가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지금 분소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서에 보면 1차진료실 운영, 모자보건실 운영, 물리치료실 운영, 임상병리실 운영, 보건민원실 운영, 건강증진교실 운영, 이토록 분소에서 6명 가지고 가능한가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그러니까 최소의 인력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한 사람이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도 하시고 안내도 하시고 이러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런데 특히 의약 계통에는 전문분야가 사실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재적소에 맞는 그런 전문성의 치료 내지 예방이 참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양한 업무를 하게끔 하신다는 게 조금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 혜택을 받고자 하는 우리 구민들은 좀 전문적인 진료를 받지 못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아까 이 보고서에 분소의 추진계획 이런 게 6가지를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과연 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런 점도 잘 간파를 해서 가능하면 너무 업무를 확대하지 말고 축소해서 정말 필요한 것만 해 주시고, 나머지는 보건소로 오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페이지 21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인이나 장애인급식시설 10개소를 추가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느 곳을 예정하고 계십니까?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지금 이건 어르신장애인과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라서 일단은 이렇게 잡아놨고요. 좀 협의를 해서 대상지는 갑ㆍ을 형평성 있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송이위원장
어린이 급식처럼 경로당의 식사도 공공급식의 한 분야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제250회 임시회에서도 5분 발언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경로당도 급식시설 위생과 영양 관리, 순회방문 점검 서비스, 영양 맞춤 식단 등이 필요합니다. 올해처럼 대개 무더운 여름에 식중독의 고위험군인 노인들의 위생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첫 번째는 이게 복지국과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등의 협의와 협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게 우리 예산이 국ㆍ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필요하다면 구비를 추가 편성을 해서라도 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위생과 영양관리 지원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영
임선영보건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송이위원장
예. 보건소에서는 서면 제출 건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구민의 위생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건강한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