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김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팀장을 일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보건과 소관 2025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신규 및 역점사업 3건과 일반사업 중 공사사업 1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연례적, 반복적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보건과는 4개 팀 53명 정원에 현재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59페이지 연초면 건강증진형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군부대 이전 인센티브를 연계한 연초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코자 연초면 죽토리 1100-4번지 외 14필지에 연초면 건강증진형보건지소를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연면적 1,000㎡에 건강증진형보건지소 및 관암경로당·마을회관 지상 3층 규모로 신축 예정입니다. 부지매입 및 철거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역점사업으로 “치매 안심하세孝!”치매돌봄 통합관리서비스 사업입니다. 치매환자 상담 및 등록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기금 및 도비 포함 4억 90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수요자 중심 원스톱 시스템 운영을 통한 치매환자 2,250명을 상담 및 등록관리와 가가호호 밀착형 치매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사각지대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사례관리, 조호물품 14종 무상 공급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치매환자 및 보호자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치매 관리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6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기억배달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사업입니다. 거제시 우체국과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신규등록자, 최근 6개월간 서비스 미이용자 등 대상자를 선정하여 월 1회 전자우편서비스 활용 우편물 제작·발송 의뢰 및 위기가구 방문조사 및 서비스 제공, 자원연계 등 사후관리를 통해 돌봄취약 치매환자 적극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69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사업으로, 총사업비 국비 및 도비 포함 총 1억 4000만 원이며, 시민의 마음 건강 돌봄을 통한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통해 올해 7월부터 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았으며, 전문 상담 서비스 총 8회 이용 바우처 제공으로 연간 26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건과 소관 2025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이제 업무보고 하신 내용들이 다 내년에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들 위주로 보고해 주신 거죠?

역점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그다음에 연초 건강증진형보건지소 공사 관련하고. 중요사항만 먼저 보고드리고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보고서로 그렇게 갈음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우리 정·현원 현황에 이게 지금 여섯 분이 모자라는 거로 되어있는데, 그죠? 이게 왜 이렇게 여섯 분이나 모자랍니까? 또 8급에는 보니까 열두 분이 모자라고.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전체적인 인력 충원 차원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지금 충원이 안 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왜 뭐, 이렇게 보건소, 물론 보건소 일이 힘들겠지요. 민원부터 해서 조금 여러 어떤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시다 보니까. 교통과도 눈물과인가, 고통과인가 하듯이. 이거 그러면 고통과에서 보건소 여기 또 엄청 힘든 데로 갔네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더 쉽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259페이지요. 이제 연초면 이전신축 사업. 이제 이런 거 할 때 잘 좀 이렇게 하셔야 될 게 결국은 나중에 뒤에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다양하게 실험,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조금 염두에 두시라 그런 말씀 드리고. 269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게 사업대상이 우리가 우울·불안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거제시민 이렇게 이제 되어있는데 저도 심리학 쪽으로 전공을 하다 보니까 엔자이어티(Anxiety / 불안)인가 불안도 그렇고 대부분이 우울, 그러니까 1번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1번이 스트레스, 2번이 우울증, 3번이 우울증이 넘어가면 초킹(Choking / 숨 막히는)상태가 옵니다. 초킹상태라는 건 뭐냐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살 충동을 느낀다든지 하는 이런 그게 이제, 그게 매뉴얼이 있어요. 딱, 딱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우울, 그러니까 사람은 이 스트레스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환경에서 Alertness level, 그러니까 각성수준하고도 또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이냐 하면 내가 우울증이라는 거를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기분 나쁜 자체가 우울증입니다, 스트레스고. 이게 심화되면 아까 말씀드린 초킹상태가 오고. 그래서 이 우울증 환자한테 “힘내라, 일어나라, 여행가자.” 이런 말들이 제일 치명적인 거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우리 상담원을, 상담(Counseling)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도 좀 잘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 원인은요, 가정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또 뭐 편부모다, 또 내지는 우리 어린이들도 요즘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데는. 하여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70페이지, 자살예방사업은 이거 참 잘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문화회관하고 소통을 좀 하셔서. 제가 알기로 자살예방 연극이 있습니다. 서울대학로 가면 아주 히트를 한 번 쳤어요. 우리 거제시가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계속 자살률, 우리 자살률이 어떻게 됩니까? 거제시가.

전체 작년 같은 경우 76명하고 20.6%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남에서 1등입니까?

경남에서 한 7위 정도 합니다.

7위. 전국에서는?

전국에서는 조금.

위에, 그러니까 위에 입니까?

76위 정도 되겠네요.

와, 그러면 243개 중에 제법 높은 거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문화회관 관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하셔서 문화회관 예산으로 하든 우리 보건소 예산으로 하든 이 자살예방 연극 그거 보고 아주,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문화·예술·스포츠 이게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거를 풀 데가 없기 때문에. 주로 옛날에는 다 노래방 가서 고함지르고 하는 이런 거였는데 하루에 우리가 하늘을 볼 수도 없고, 한 번, 하늘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고함지를 수 있는, 내 몸에 있는 이런 울분을 터트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심리학박사입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쪽으로 연극이나 스포츠나 이런 데가. 그래서 걷기, 보건소장님 계시지마는 걷기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게 기본입니다, 스트레스·우울증 감소·예방. 특히 이제 걷기 같은 경우도 그냥 걷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형태가 있겠지마는 라디엔티어링(Radienteering / 라디오 여행)이라는 그러니까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같이. 똑같은 주파수를 맞춰서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이제 그 멘트가 어떤, 조용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아이디어 싸움인 것 같아요, 뭘 하나 하더라도. 그래서 하여튼 교통과에서 다시 또 보건소로 힘들게 우리 김병수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어쨌든 팀장님들과 잘하셔서 결국은 이거는 우리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자살 부분은 전 국민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하여튼 잘 좀 이렇게 해서 연극, 그거 보고 많이 어떤 치유가 됐다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질문하기가 좀 그렇네요. 우리 연초면 보건소가 사실은 2022년 6월 8일 우리 원안가결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아직도 지금 삽을 못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묻자면, 우리 한 필지가 저번에 15개 필지 중에서 한 필지가 남았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지금 이건택 씨 부분인데 당초에 그분이 요구했던 사항을 마을에서, 연초면 자치위원회에서 해결해서 합의가 되었는데 이분이 중간에 또 틀어버린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 면장님과 자치위원장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올해 안에는 좀 해결을 해주라.’ 자기들이 해결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우리 발전협의회나 주민자치회에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108-7번지인가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번에 이분 안 하시면 이 필지 빼고 진행해야 됩니다. 쏙 빼고 진행하세요.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하고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뒤에, 추후에 협의 아, 매입을 해도 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재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 필지는 제외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벌써 2년이 지나갔고 협의가 됐으면 벌써 됐을 건데 자꾸 반복하시니까 그냥 빼고 진행하는 게 낫고, 진행하다가 하신다고 하면 다시 매입을 하고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61페이지네요. 우리가 보건지소가 이렇게 열한 개 지소가 있는데 지역주민의 요구도에 맞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 방문 갔을 때 한 군데는 너무 실효성이 없이 조금, 인원도 적고 이용률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아, 이거 보건지소의 역할이.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참 안타깝다.’ 인재가 와서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실효성이 떨어져서. 우리 이용률이 떨어지는 보건지소 이런 거는 몇 개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까? 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는 이용률이라고는 따지면 안 되고요. 지금 가장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개념이 우리 시민들의 가장 기초적인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이런 시설이거든요. 비상사태라든지 이런 데 질병 감염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치를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촌 지역이기 때문에 마을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그다음에 고질 장기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약 타러 오시는 분들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이 많든 인원이 적든 주민들의 사실은 복리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못 하는데 보건 이용률이 지나치게 많이 떨어지고 이런 데는 사실은 더 먼 남부나 동부나 이런 데서 조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무조건 똑같이 배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진짜로 필요한 곳에 의사선생님을 예를 들어서 화요일, 목요일 간다고 하면 하루 더 배대할 수도 있고 이거를 조금 우리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현장 방문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다른 거는 우리 이번에 또 우리 과장님 치매 조례로 해서 바깥에서 치매환자당 노인 인구가 3만 4,500명 정도에 하는데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잘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 치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마는 여기 작년의 프로그램하고 올해 프로그램하고 제가 분석을 해서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니까 홈페이지 관리나 그다음에 홍보나 이런 것들도 좀 섬세한 부분도 계속, 과장님 오시고는 잘 챙기고 있어요. 꼭 그런 부분 좀 챙겨 주시고. 우리 조금 전에 270페이지에 제가 자살을 들어와서부터 우리 소장님 조금 많이 볶았는데, ‘자살률이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강사를 쓰고 어떤 내용을 하느냐?’ 한 2년 내내 이 자살에 대해서 제가 5분발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진짜 많이 힘들었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 7위잖아요, 경상남도 7위. 근데 시장님이 다니면서 1위라고 하고 있어요. 시장님부터 빨리 정확한 지식을 좀 전해주십시오. 요즘에 이렇게 축제장 다니고 이러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거제시가 자살률이 너무 높다. 1, 2위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한번 수정을 해야 될 건데, 오늘 이왕 나왔으니까 소장님이 앞전에도 2위를 한 적도 있고 한데 1위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제 경상남도에 2019년도, 2018년도 그 도에 저희가 경상남도 1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1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한 번.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2022년도부터 소장님하고 프로그램하고 치매관리 이런 피드백 하고 이런 걸 다, 제가 모든 거를 다 받아봤잖아요? 올해는 나는 7위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분위기가 좀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예, 작년에 7위였고요. 올해는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8월까지는 41명 정도가 자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쑥 떨어졌거든요?

많이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100명 가까이 하고 100명이 넘은 적도 있고, 90 몇 명이고 소장님, 생각나십니까?

100명이 넘은 적은 없습니다. 한 82명.

100명 가까이로 80몇 명 이렇게 해서 내가 언젠가 5분발의까지 했다 아닙니까, 그죠?

정신자살자 데이터가 그해 그해는 통계가 집계가 안 나오고요. 그다음 해에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자살자 통계가 최종 76명 해서 이제 경남에 7위고, 전국에 76위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주시고, 사실은 우리 과장님 얼마 전에 오셔서 그러는데 소장님들하고 이 파트에, 자살파트는 저하고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서 사례관리나 그다음에 고위험군 관리, 마음건강 챙기기 이런 것들이 참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고 이거는 국가에서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예 이거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우리가 260명 정도를 상담하고 지원할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260명 정도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상담사, 각 파트별로 다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모집할 겁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그다음에 교수분들 이런 분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원 처리를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상담사도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다 조금 틀리거든요? 좀 따뜻하게 접하는 부분이 있고 공감을 많이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직업의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관리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담하고 이럴 때 한 번씩 둘러보시고 만족도 조사를 조금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뭐 하여튼 체크리스트를 만들든, 어떻든 자살에 관한 상담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257페이지에 정신건강팀이 2018년도에 들어왔을 때보다는 그때는 인원이 좀 부족해서 그때 당시 변광용 시장한테 말씀도 드렸어요. 좀 늘기는 늘었는데 요즘 자살을 정부에서도, 어느 정부든 이 정부나 저 정부나 막 다 사실은 국가재난으로 분류를 해서 굉장히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인원이 늘기는 늘었습니다마는 좀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6명 정도 증원계획을 계속,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도 한 2명이 또 신규 발령을 받아왔고 그러면 이게 채워지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제가 그때 들어오자마자, 2016년도에 우리가 90명이 돌아가셨는데, 90명 자살할 때 그때 제 친구도 한 명 자살을 해서 그때 한참 조선 위기 때, 그때 많은 노동자들이 사실 자살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리고 우리가 또 정신건강팀에서 자료를 제가 받아와서. 좀 특이한 게 우리는 사실은 10대 자살률도 좀 높은 거 같고 또 10대 자살률이 높으면 또 전체 자살률도 또 증가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10대 자살이 1명인데 이제 우리가 63명까지 떨어지고 이게 어떤 가정에, 그러니까 아버지라든지 이전 조사를 보니까 최소 한 명 자살하면 25.7명, 한 26명한테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또 그게 가장 가까이 있는 직계가족일 테고. 작년까지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63명이 되고 아, 그러니까 재작년. 작년에는 또 76명으로 그리고 또 재작년에는 저는 사실 데이터 보고 ‘맞나?’ 싶었는데 남자 54명 여자 9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비가 엄청나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한 5배? 보통 3 대 1인데 5배, 6배 차이가 나면. 우리 거제도는 남성 자살률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다 아닙니까? 이게 좀 마초적인 동네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산업의 형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남성에 특화된, 중년남성 특히나 30~50대 어떤 가장 경제의 중추고 가장이 봤을 때는 가장 자식들한테 가장 중요한 시기 때 그런 가장들이 목숨을 끊는데 그런 부분 좀. 특화된 사업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물론 하고 계시던데 고립가구 뭐 이런 부분 그런데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현재 그러면 4명인데 두 명 정도 더 증원이 됐다.

예, 두 명은 증원이 됐고 또

왜냐하면 신규 발령이 될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이 좀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보건소도 막 짓고 막 이런 부분은 저는 뭐. 처음에는 무슨 보건소를 또 72억 원이나 이렇게, 적은 돈은 아닌데 이래도 경로당하고 두루두루 복합 시설을 한다니까 필요한 거 같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어쨌든 의료대란 때문에 의사 고시 응시율이 작년 대비 10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내년 기준으로 하면 새로운 의사가 말 그대로 나오는 게 전년 대비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요즘 또 의대생들이 공중보건의를 할 바에야 현역 18개월 하면 끝난다 아닙니까? 사실은.

예.

그래서 ‘현역을 가자.’ 이래서 현역 입대율이 30~40%까지 올라버리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 공보의 수급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렇게 지역의 의료가 도시에 비해 발달하지 못한 곳에서는 그래도 이 공보의에 대한 게 좀 중요한데. 그래서 내년 공보의 수습 대책이나 뭐 말 그대로 어떻게 할 건지. 수급 대책이죠. 그리고 공보의 없을 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미리 좀 수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현실이니까.

예.

“예.” 하지 말고. 그럼 수립을 좀 하시렵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하고 계셨습니까?

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년에 공보의가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총 일반 의사가 다섯 명 있습니다, 공보의가 다섯 명 있는데 내년 4월에 네 명이 제대를 합니다. 한 명이 남는데, 병무청에서 어떻게 배부를 할지 모르겠는데 의사 수급 문제를.

배부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보건소가 가장 큰 문제인데 보건소 관리 의사를 한번 채용을 해서, 별도 채용을 해서 관리 의사를 두는 거로 막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도 안 오시는데 관리 의사가, 연봉을 받쳐줄 수 있습니까?

연봉을 전체적으로는 받쳐주지 못하지만도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기 어디 함양인가? 거기는 그런 분이 오기는 왔다더라고요, 보니까.

「간호법」은 개정이 안 됐죠? 근데 좀, 우리 무슨 간호사라고 그럽니까? 의사. 그런 간호사님들 활용하시는 것도. 그분들도 사실 필드에서 뛰면서 누구보다, 제가 보기에는 그 공보의보다 오히려 임상경험이라든지 실제 이런 경험은 훨씬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라도 수급을 해서 공보의에. 이 장기간 빈 공백은 생기지 않겠지만 현재로는 의료계나 정부나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니까.

지역간호사는 치료기관에서, 의료법이나 의사의 지도하에, 감독하에 할 수 있는.

아이고.

지역에서는 단독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간호법」이 개정이 됐으면 가능했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거를 이제 의사협회에서 다 반대를 했죠.

잘 좀 논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계하고 정부하고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건 해야 하니까 의료 공백 없이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어제 정보통신과하고도 했던 부분인데 정보통신과에서 스마트경로당 사업하고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한다는데 보건소에서 좀 가져갔으면 한다는. 왜냐하면 이제 여기도 보니까 아, 건강증진과인가? 건강증진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 그러면 건강증진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치매 안심하세孝!”, 여기서 노인실종예방사업,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인가 치매안심센터 갔더니 배회감지기라든지 지문 등 사전등록 이게 그 보호자들이 좀 동의를 안 해줘서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던데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그때 사실은 치매환자 한 분 실종돼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서 가까이 있어서 가본 적 있었는데 그때 김민자 팀장 하고 있을 때. 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맨날 뭐 문자에 ‘배회하고 있는 누구 씨를 찾습니다.’ 문자로 왔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식표하고 그다음에 실종대응 카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워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가족들의 동의하에 전부 다 신청을 해서 하면 괜찮은데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지문 등.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왜 그걸, 요금도 지원해 준다면서요? 그 스마트 기기는, 배회감지기는.

예, 다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해주고 있는데.

참, 신기합니다.

지문 등록 이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 다 잘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가족의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이 내 부모를 대하는 게, 유병자를 대하는 경우.

가족들 대상으로도 교육도 좀 하고 이렇게 다 인식변화가 최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 앞전에 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듣고 싶은데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예, 우리 위원님께서 앞에 이제 그거 청소년중독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 하셨을 때 제가 이제 회의 마치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중독통합지원센터가 54개소, 우리 경남에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우리 부서에 전화를 했을 때 우리 지역에는 그런 자원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은 인력이 문제냐, 무슨 문제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다들 이 센터를 다 위탁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정신의료기관이 21세기한일병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연세 많으신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거의 만성 정신질환자 치료 위주로 진료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중독 전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 사회에 만일에 저희들이 거제시가 보건복지부의 중독통합지원센터의 사업을, 보조사업을 따와서 운영한다고 해도 21세기한일병원이 운영을 하기에는.

외부로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외부로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경상대학교 쪽도 정신과 쪽으로 유명하던데.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 보건복지부에 정신건강정책과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5개년계획에 의해서 중독통합지원센터를, 사업을 이제 개소를 계획을 하는데 2026년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2025년까지는 지금 사업이 신청이 다 완료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번 복지부에서 문서가 오면, 사업공모문서가 오면 저희들이 그때 검토해서 사업을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남자들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남자들 자살률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훨씬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특히나 남자분들 이런저런 중독에. 저도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만 저도 알코올 중독이라고 농담 삼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렇게 다양하게 어쨌든 청소년이든 뭐든 다양한 전 연령층이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은 합니다. 우리가 뭐 남의 동네도 가고 그러기는 좀 그렇잖아요?

이제 경남 이번에 보건소장 회의가 있어서 저희 출장 갔다 오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중독지원센터 보건소장님들과 잠깐 미팅을 했었는데, 사실은 중독통합지원센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들을 치료하고 연계하고 하는 그런 건수보다는 지역사회에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교육하고 하는 그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중독통합센터는 없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인터넷, 도박 이런 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청소년 예방 사업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계시겠죠. “더 좀 전문화해서 하자.” 이런 부분이니까. 하여간에 그거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들도 유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공모라도 해서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제 보건복지부에 사업 신청 그게 오면 그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치매, 263페이지에요. (치매안심)마을 운영, 지금 전에 우리 지정해서 운영을 했죠?

예.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보건소 한 개 있고 보건지소 열 개 있고 진료소 열두 개 있고.

열두 개.

아까 우리 조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면 단위에는 보건지소 다 있는 거다 아닙니까? 거기에다 칠천도 한 개 더 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인력현황 보면 진짜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괜찮습니까? 보건지소에서 필수로 운영돼야 될 인력들은 다 나가 있는 겁니까?

예, 다른 거는 다 나가 있는데 가장 핵심이 의사들, 공보의 부족이죠.

그러니까 현원, 정원 봤을 때 이제 부족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지금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문제가 없고요.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공보의 다섯 분 중에 이제 네 분이 내년 제대입니까?

내년 제대를 하고, 4월에 제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 제대하면요. 우리 이분들이 현장 진료도 할 것이고 원격 진료도 할 것인데 그 진료에 대한 이제 문제는 어떻게?

어쨌든 거기에 대한 수급은 병무청에서 전체적으로 배부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수급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도 그런 사업.

우리 대책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것을 봐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의사가 최대한 채워지는 데까지는 채워질 거고요. 가장 핵심은 보건소 부분은 관리 의사를.

지금 다섯 분 공보의 어디에 계시죠?

칠천도 그다음에 사등, 연초 그다음에 남부 이렇게 돼 있네요. 보건소 한 명이 있고요. 전부 이게 지금 겸임으로 되어있는 부분이거든요. 며칠은 여기서 근무하고 며칠은 여기서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사가 공보의가 모자라다 보니까 현재 이 시스템대로 일단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공보의 선생님은 우리 시에, 우리 시 규모에 할당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게 있습니까?

특별한 그런 게, 의사가 많으면 많이 좋고요.

많아서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 시 규모에 맞는, 꼭 있어야 될 정해진 것은 없다.

공보의 수급 상태를 보고 각 병무청에서 배부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원, 정원 편재처럼 ‘그거는 편재가 돼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수급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가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관리형 의사 선생님도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이고요.

예.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도 각 현장에 많이 나가 계셔야 되겠네요.

예, 그런 건 다 나가 계시니까요.

그분이 이제 센터에서 지시에 따라서 간호사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화상 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할 수 있도록.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원격 진료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선 위원님 질의하셔서 조금 걱정이 돼서. 하여튼 편재가 있는 거는 아니다. 이제 병무청 수급 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가 적절하게 운영계획을 세워야 된다.

예, 저희들한테 요청도 하지만 또 어쨌든 그 사항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배분을.

259쪽에 연초면 건강증진형보건지소. 우리 엊그저께 주말에 한들행복길 걷기 행사했던 그거 지어지는 거죠?

예.

저도 연초면 자주 왔다갔다 하는데 우리 보건지소에서는 이런 차량, 긴급차량 것들이 많이 들락날락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지소에요?

예.

예, 지소에서는 특별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들어서는 보건지소에 교통이 조금 복잡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조금 그래서. 예, 어쨌든 응급과 관련된 우리 연초면에서는 1차 기관인데 조금 그런 면에서 교통과 관련해서 도로가 조금 협소하기도 하고 미약해 보여서. 이거 뭐 건강증진형 건지소 만들 때 혹시 그런 부분들,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이런 거 또 상의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거는 그냥 의견입니다, 의견. 그리고 보건소 전반적으로 제가 한 번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번에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예산안 중에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국민건강증진기금 이게 이제 2025년도 예산안에도 예수금이 편성됐더라고요. 이제 예수금이 편성됐다라는 것은 이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수입되는 그 사업비로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충당을 못해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차입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 이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기금으로 편성된 게 되게 많습니다. 지금 보면 기금 비율도 이제 보건과부터 감염관리과까지 기금 비율이 엄청 높아요.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금 지원 비율이 이제 엄청 높기도 하고 도비 지원도 돼서 이제 이런 기금지원 사업들은 뭡니까, 그냥 기금운용본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우리 거제시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사업들을 장바구니 식으로 주워 담아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정부에서 공문이 하달돼서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저희 보건소에 거의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사업과 국비사업, 국도비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 그거를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택이 아니고.

선택은 아니고.

예, 예산 배부에 따라서. 교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기금사업들은 거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거쳐서 다 있는 사업들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도 빠짐없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이제 시범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복지부나 도가 도 사업, 이제 이 사업을 확대하기 전에 시범사업으로 간혹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사업을 신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가, 거의 95% 이상이 거기 사업에 의해서 전국 보건소가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금으로 이제 지원되는 국민건강증진 사업들이 매년 어떻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줄고 있습니까?

그런데 올해 아까 잠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올해는 저희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저희 보건소 사업 예산들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조금 줄고 있죠.

예.

그래서 기재부 산하에 있는 기금운용평가단에서도 조금 이제, 작성한 보고서를 보니까 ‘예수금이 과다해서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도 있고 우리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수익금, 그러니까 국민건강증진기금 대부분이 담배부담금 아닙니까? 담배부담금이 매년 줄어드니까 항상 이제 공자기금에서 차입을 해서 쓰는데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기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기금으로 운용되는 국민건강증진 사업들이 축소될 염려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제 자금 재원 조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1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으면 올해 그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작년 사업에 우리 지역주민 요구들에 따라서 사업을 확대할 것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확보를 더 해서라도 사업을 할 것인지는 그 지방자치단체마다 이제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축소될 염려가 있어서 제가 이제 기금 비율을 보면, 이제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몇 개만 봐도. 예를 들어서 4100만 원 사업인데 기금으로 3300만 원이 오고, 이제 약 4억 원 사업인데 기금으로 3억 원으로 오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기금 비율이 되게 높아요.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금, 올해 복지부 사업이 다 이번에 축소가, 사업이.

그러니까 기금 비율이 되게 높은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금운용평가단에서 평가보고서 낸 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낸 거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만약에 진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싶으면 위에서 보기에는 돈이 없으면 이 사업을 없애거나 축소할 염려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자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하다가 기금 지원이 안 돼서 못 할 경우도 우리는 대책을 세워놔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꼭 우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사업을 또 운영해야 할 거는 사업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보면 기금 자체를 재원 조달 자체가 딱 법에 명시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금을 운용하는 거는 나라만 운용하는 거고, 나라에 기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사업들이 축소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그 법 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별도로 운용해’ 이 말은 없던데, 우리가 혹시 독자적으로 그런 기금을 미리 마련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시게 돼서 이제 그거 한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고민을 안 해봤고요. 향후에 만일에 한다면 어차피 기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단독 기금 100%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시비가 이제 더 매칭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겠죠. 그럴 때는 이제 저희들이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주민 요구도에 따라서 사업 시비를 또 매칭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제가 이제 다른 거는 아니고 보건소는 유독 전부 다 기금사업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정부가 사실은 기금운용 기조를 조금 잘못 설정한 방향도 있고 또 이 국민건강증진기금 자체가 수입이 매년 떨어지는 자체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사실은 원래 국민건강증진 이 기금으로 뭐, 맞다 아닙니까? 금연이나 보건교육 진짜 이런 사업들이 돼야 되는데 막 의료기술 개발하고 R&D 연구, 인력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정작 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목표해야 될 곳으로 안 쓰여서 이런 정부의 잘못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금이 축소돼서 우리 시 보건 그리고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사업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충분히 설정하고 한번 고심을 해야된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이렇게 관리업무에 노고가 참 많으시네요.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강증진과 팀장님 일괄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기본현황으로 저희 과는 현원 20명, 4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장애인 캔디(CANDI, Can-Do-It) 프로젝트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2차 장애 예방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예산은 8400만 원이며 비만, 영양, 구강, 심뇌혈관질환 등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재활기구 무료 대여 확대, 가정방문 재활서비스, 재활치료센터 운영 등 재활사업 및 장애인 사회 참여서비스로 손상예방 교실, 장애인 주 돌봄자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 조기적응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 해소와 건강 형평성 제고로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2024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올바른 식습관으로 만드는 더 건강한 내일입니다. 올바른 식습관 실천을 통한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건강 환경 구축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를 위한 영양만점 요리교실, 올바른 식습관 실천을 위한 아침식사 챌린지, 저염/저당/저지방 건강식단 챌린지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과 영양정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세살 건강 백세까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스마트 기기 및 모바일 앱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기르고 실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이에 예산 2억 1000만 원으로 걷기대회 등 일상 속 걷기 실천을 유도하여 건강도시를 조성하고 신체활동·비만예방, 모바일 헬스케어 등 다양한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과 건강 콘텐츠 제공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79페이지입니다. 담배는 노답, 거제시는 노담!이라는 테마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학교, 사업장 등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흡연율 저하를 유도하고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 환경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0페이지, 건강취약계층 한방에 건강관리!입니다. 한의약 기술을 활용하여 보건소로 오시는 환자 진료는 물론 갱년기 극복 프로그램, 한의약 성장 교실, 부모역량교실, 금연 이침 등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와 교육으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81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은 단디! 건강은 똑디!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예방과 관리, 자가관리율 향상으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함으로 예산 9200만 원이며,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전 시민 무료검사 및 질환별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 만성질환자의 합병증 검사를 확대·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예방중심 맞춤형 구강건강 안전망 구축입니다. 예방중심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구강건강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함으로 예산액 3억 400만 원이며,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평생토록 치아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구강검진, 불소도포, 스케일링, 틀니세탁소 등 예방중심 건강관리와 구강 서비스를 구강버스를 활용한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 구강건강관리 사업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4~285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임신을 위한 맘(MOM)케어 플랜과 행복한 출산 및 육아를 위한 맘(MOM)케어 플러스으로 임신 전부터 출산·육아에 따르면 의료비지원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건강한 임신을 위해 10억 원, 행복한 출산과 육아를 위해 20억 원 총 30억 원이며, 임신 사전건강관리, 난임부부 지원 등 예비부모 건강관리, 임신부 건강관리,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산모 건강관리,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등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다양한 출산과 육아 지원 정책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저출산 극복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장애인 관련 사업도 막 많이 하시네요?

예.

기존부터 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까?

기존에 저희가 따로 조금씩 하던 사업을 이번에는 통합적으로 다 모아서 이제 한 분한테 들어갈 때 우리가 비만이라든지 영양, 재활 이런 식으로 신체활동, 다 같이 한번 들어가고자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든 사실 보건소에서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하시는 거면 잘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장애인 하면 또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그런데 복지관과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이제 단독으로 보건소만의 특화된 사업을 한다.

저희가 장애인을 등록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 등록, 저희한테 750명 정도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장애인이 1만 몇천 명입니까?

예.

1만 몇천 명 중에서 750명은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그럼 신청하신 분들?

그분들이 신청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고 했을 때 또 응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278페이지에 걷기지도자 양성 있지 않습니까? 걷기지도자 이러니까 요즘 또 내가 꽂혀있는 맨발이 생각이 나는데, 맨발 걷기. 근데 이제 맨발 걷기도 보니까 이 앞전에 해보니까 맨발걷기운동본부가 있고 맨발걷기학교가 있고 또 모 종교단체가 하는 뭐 시기가 있고 뭐 이래서 거제도에 한 세 개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단법인이랑 제대로 해서 뭔가가 행정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랬더니 그거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각각의 단체가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걷기라고 하면 너무 그거 해서 어떻게, 맨발 걷기하고 좀. 건의를 드리는 건데 좀 이렇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이렇게. 자기들도 맨발 걷기가 그냥 막 걷는 게 아니고 걷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사이트를 자주 보고 있는데 그 방법들이 다양하고 체험 사례라든지 좋은 점 또 병을 이기는 체험 사례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거의 종교더라고요. 만병통치 종교.

뭐든지 많이 빠지면 또 신봉하게 되는데 저희 이제 보건소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은 시민건강을 전부 다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우리 부서인데 그렇게 보면 맨발의 또 부작용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로 당뇨병 환자들 걷다 보면.

당뇨도 그렇지만 우리가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쯔쯔가무시라든지 이런 거에 또 노출될 확률도 있고, 또 뭐 다른 거 파상풍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노출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흔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리스크 없는 스포츠는 없습니다. 리스크는 그런 리스크를 생각할 것 같으면 집에 가만히 누워 있어야지. 그거는, 그리고 하여간에 걷기라는 게 있길래. 요즘 사실은 이제 걷기라는 게 지도자 양성 과정이 있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도 핫한, 현재 가장 핫한 트렌드가 맨발 걷기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도 그 단체대표님 전화번호하고 내가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또 전 반대식 의장님도 그쪽에 맨날 걷고 있더라고요. 한번 그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야외 운동교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활을 쏜다고 아침에 저쪽에 활 쏘고 있으면 9시 정도 되면 갑자기 어떤 여성 강사님이 나와서 막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춤을 추고 막 15분 정도 하다가 딱 끝나면 가시는 게 있던데, 그건 보건소에서 합니까?

어디서 하시는지?

보조구장이나 아니면 저쪽.

아닙니다.

그건 아니네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독봉산 웰빙공원하고 옥포중앙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합니까?

예.

도대체 누구지? 방송까지 틀어서 하던데.

체육회에서도 전에 했습니다.

아, 체육회에서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퇴직했던 삼성중공업 선배님들, 조선 노동자 선배님들 만나보니까 유행처럼 많이 하고 있던데 ‘아, 보건소 가니까 주더라.’ 이래서. 한 1년 정도 합니까?

6개월 합니다.

6개월. 그렇습니까? 그러면 데이터가 막 수집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저는 데이터가 요즘 자산이고 돈이라고 보니까. 난리던데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거제시만의 독특한 어떤 여러 가지가 나오면 거제시만의 어떤 심뇌혈관이라든지 어떤 대사증후군 관리를 해서든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좀 하나요? 그냥 데이터는 데이터로 존재를 합니까, 어떻게 좀 가공이 됩니까?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이런 거를 다 참고를 해서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됐든 그 안에서, 저도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지만 많은 게 사실은 기록이 되는데 우리가 그거보다는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거제시에서 이렇게.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예.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소득 유무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선착순을 받아서 소득순으로?

소득하고 관련 있습니다.

있습니까?

전체 다 해드릴 수는 없어서.

근데 어르신들은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거 두 개까지는 공짜던데.’ 이렇게 하던데.

예, 60~64세 저희 이제 도에서 지원하는 게 또 임플란트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그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저희가 10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사업비가 거의 남을 리가 없잖아요. 이거는 호응이 좋은 정책 아닙니까?

아, 이거 돈이 부족해서.

그렇죠.

예.

그럼 3억 원 정도 아, 3억 원은 아니구나.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예.

여기 지금 3억 원 중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의치(보철) 사업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맘(MOM)케어 플랜(건강한 임신) 이렇게 해서 정말 이제 많이 지원해 주시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 좀 궁금해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우리가 5억 5700만 원을 660명을 하겠다는 계획이죠, 그죠?

예.

근데 그거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성도 난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 난임도 있지만.

예.

그러면 이거를 희소정자증이나 무정자증 같은 경우에는 고환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자를 축출한다고 하던데 그 비용도 이 난임에, 보통 난임이라고 하면 여성 난임에 대하여서만 지원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남성 난임, 그러니까 정자 축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들어간다, 그죠?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간다는 거죠?

검사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사비도 지원하고. 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한 출산과 육아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산후조리비도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시고 하는데.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은 이런 형태로 좀 건립계획은, 계획조차도 없습니까?

예, 안 그래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고민해 오는 사업이고요.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 밀양에, 경남에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야 되고 30억 원 정도 1년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엘르메디 산후조리원이라고 한 군데 있는데 그 조리원도 지금사실 적자라고 본인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민간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오히려 새로 짓고 또 거기다가 지금 의사도 구하기가 힘든데 또 의사들 아, 의사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 조리원 하나를 운영하려고 하면 인건비라든지 건물비라든지 또 적자보전비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보전해 주기에는 더 손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취약계층만이라도 조금 더 혜택을 주자 해서 취약계층 산후조리비도 조례로 만들어서 저희가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엘르메디를 공공산후조리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준공공산후조리원 수준으로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경감도 되고 그걸 하시는 그분들도 만약에 이제, 적자를 보신다고 하니 뭐 이렇게 보전도 가능하고. 버스도 준공영제든 뭐든 행정에서 이제 공공의 서비스가 행정의 도움 없이, 의료도 이제 공공의 영역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도 이제 막내 낳은 지도 2010년생이라서 오래 되다 보니까 그게 잘 몰랐는데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군요. 거제시 전체 산후조리원이.

예.

그러면 다양하게 시각을 한 번 틀어서라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거는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고민 플러스 실천을 좀 원하는 거지, 고민만 하다가 퇴직 날짜가 오면 퇴직해서 가시고. 또 나머지는 과장 오면 또 고민하다가 퇴직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사실은 시장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죠. 항상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시장님의 방침.’ ‘방침.’ ‘방침.’ 이야기하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방침도 중요한데 그런 방침을 받기 위해서 바텀업식(Bottom-up / 상향식)으로 정책을 올려서 ‘이렇게도 한번 해봅시다.’ 하는 것도. 그렇게 됐을 때 시장님도 ‘아, 이 정책이 괜찮다. 추진해라.’ 하면서 사인도 해줄 수 있는 거고. 한번 준공공산후조리원도 고민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저기 어딥니까? 긴급의료 이렇게 해서 3대 병원에다가 못 살겠다고 하니까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래저래 예산 지원해 주잖아요. 요즘은 아무리 민영 병원이지만 공공의 어떤 지원 없이 뭐 가능합니까? 사실은.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태열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박종우 시장님 공약집에 당초에 이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우리 9대 들어와서 이거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또 시장님께서 하겠다고, 추진하겠다고 약속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대안을 제시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 이태열 위원님께서.

예.

그래서 정말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공영산후조리원도 참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제목들이 귀에 쏙쏙. 제목 짓는 그게 있습니까, 전공자입니까? 제목을 너무너무 재밌게 잘 짓고 한 번 들으니까 귀에 쏙 들어옵니다. 276페이지 여기 보면 우리 장애인 그거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하신 것 같고. 일은 좀 많겠지만 우리 여기 혜택에 750명 이외의 장애인들도 이렇게 이제 조금 체계를 이루면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부분인데, 여기만 가도 원스톱, 반은 원스톱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 너무 잘하신 것 같고 또 2024년 우수기관 선정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을 잘하시니까 상도 잘 받으시네요. 그다음에 2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세 살부터 해서 건강 실천을 잘하고는 있는데 저번에 걷기지도자 양성해서 한번 하셨다 아닙니까? 어떤 위원하고 두 분이 참여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때 맞지 않아서 참여를 못 했는데 이번에는 미리 알려주시면 저도 여기에 꼭 한번 참여를 해보고요. 우리 신체활동에서 과장님, 지난번에 독봉산하고 옥포 중앙공원하고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려서 우리 춤추거나 신체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줌바댄스하고 있습니다.

예, 줌바댄스하고 있는데 지금도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고요. 너무 열정이 강해서 1년 내내 해달라고 말씀을 계속 요청이 오고 그러는데 저희가 장마철은 안 하거든요. 장마철도 안 하고 1년 내내 할 수는 없고.

중앙 공원에 사실 춤 추는 무대도 저한테 따로 부탁을 해서 제가 민원 처리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통영에 가면 내죽도 공원에 거기에는 좀 안정적이고 넓고 좀 접근성이 좋으니까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밤 8시 되면 하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다가 100명이 금방 모여요. 그래서 우리 중앙 공원도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독봉산 공원은 가보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야외운동 교실 이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신체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크더라고요.

예.

예, 이거 옥포하고 고현은 하는데 한 군데 더 늘릴 수 있으면 장승포도 수변공원이 잘되어 있으니까 그것 또 장승포 쪽도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민들이 저녁에 밥 먹고 산책하면서 너무 좋다 하면서.

안 그래도 너무너무 지지가 강합니다.

좀 힘은 드시겠지만 이거 좀 더 이렇게 힘내서 장승포 쪽에 하나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우리가 금연 홍보를 열심히 하고 지난번에 흡연과태료에 대해서도 어느 위원님이 설명하시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보건소에서도 가깝고 중앙고등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는 고려아파트 사이에 공원길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거기 봉사활동을 가면 진짜 담배꽁초 많거든요. 지난 번에도 제가 이야기 한 번 했는데 중앙고등학교를 집중적으로 흡연 건강에 대한 교육을 한 번 더 해주시든지 그쪽으로 가면 아직도 담배꽁초들이, 아기들이 많이 피우나 봐요.

이번에 수능을 치고 나면 우리가 또 수능생 포함해서 재학생들 그거로 금연하고 저희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절주하고 이런 부분 다 같이 들어갈 거라서 한번 교육을 더 잘하겠습니다.

예, 고등학생들은 이제 갓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몸에 익기 전에 그래도 끊기에 좀 안 낫겠습니까? 그런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미래의 우리 또 자산들인데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280페이지, 우리 여기에 이제 처음 보는 건데 갱년기 극복 건강프로그램은 어떤 거를 말합니까?

우리 갱년기 극복 건강증진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한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갱년기란 어떤 것인데 극복을 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다.’ 내나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강의하고 똑같고요. 또 그런 분들을 모셔서 체조를 또 가르치면서 극복할 수 있는, 또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이라든지 운동법을 가르치고. 그다음 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이제 교육도 하고 약간 웃음 치료 같은 거 이런 것도 하고, 같이 한방차 만들기 이런 거를 해서 그 한방차를 집에 가서, 자기가 만든 한방차를 가지고 가서 드시면서.

마시면서.

예, 효과를 좀 보고. 이런 것들.

그러면 이거는 장소하고 요일 하고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거 합니까?

예, 이거를 매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두세 달을 정해서 그분들을 한번 할 때 한 8회 정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 그러면 진행이 되면 저한테, 왜냐하면 주위에 갱년기 여성들이 많아서.

많죠.

예, 그래서 이걸 좀 알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도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갱년기 프로그램이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보니까 이거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면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지난번에 한번 그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또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임플란트 두 개를 한다고, 시술을 한다고 우리 예산에 2억 5000만 원 정도 배분을 했는데, 사실 저소득층이나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이 이빨이 한두 개가 아니고.

많죠.

치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래서 조금 늘릴 수 없나 했는데 그거는 늘릴 수는 없네요?

이거는 이제 지침이 딱 정해서 내려오고요. 우리가 임플란트는 두 개까지, 평생 두 개만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지대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곱 개까지 또 되고, 틀니 같은 거도 아래, 위 다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웬만한 사람들은 다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 와서 항상 먼저 의논을 주시면 저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또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또 할 수 있는 법, 또 우리가 건강보험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다 다르니까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항상 저희와 의견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284페이지 한 번만 더 짚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 우리 246회에 이거 가임여성하고 이런 건수에 비해 이렇게 계획을 많이 할거다라는 겁니까, 160명을? 가임여성 관리, 여기 건강관리에.

이거는 가임기 여성 관리는 저희가 이제 가임기에 들면 건강검진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영양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엽산제 같은 것도 드리고 또 영양제도 드리고 풍진 검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거고, 그중에서 이제 여기에 160명은 저희가 엽산제를 주는 여성들을 기준으로 해서 160명을 잡았습니다.

예, 우리 가임여성들이 600명이 넘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우리 또 과장님, 우리 난임이 정부지원이 90% 이상 해준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홍보가 덜돼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난임 치료가 정부에서 90% 개인이 10% 정도 내고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우리 어떤 계층하고 상관없이 다 그게 됩니다.

예, 없습니다, 요즘은.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임산부 교통 여기에 1,050명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면 임산부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작년에 태어난 아이 숫자하고 우리 교통비 지원을 받는 숫자하고 조금 이렇게 맞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임신을 했을 당시에 저희가 한 16주 정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 교통비를 지원을 합니다, 할 때. 그런데 이제 또 중간에 유산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출생아 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서. 우리가 작년에 태어난 숫자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목표량을 이만큼 잡은 거지, 저희가 이제 인구도 증가정책을 지금 많이 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나 또 인구가 증가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겁니다. 그리고 조산할 수도 있고 유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제가 그거는 이해가 충분히 가고. 우리 거제시 요즘 어떻습니까? 나이, 고위험임산부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떤 %가 됩니까?

고위험임산부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고 근데 나이가, 연령대가 임산부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고위험임산부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 작년에도 한 57명 정도 된 것 같은데, 혜택을 받은 분들이. 예, 알았습니다.

올해도 9월 말까지 47명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우리 산후조리비용 해서 우리가 임신축하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주고 있는데 지금 받아야 되는 임산부나 이런 분들이 잘 이렇게 챙겨서 정보를 가지고 잘 받아 가고 계시지요?

예, 이거는 뭐 출생 신고하면서 다 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워낙에 이제 임신을 하시게 되면 저희 보건소와는 그때부터 인연을 맺어서 계속 저희가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못 받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또 우리 국가정책을 오늘 보니까 서울에는 결혼만 해도 10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이한테 이렇게 돈을 주다가 결혼을 할 수 있는 근본으로 아예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우리, 잘하고 계시니까 한번 그냥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이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왜냐하면 그나마 있는 엘르메디 병원이라도 지금 우리가 있어야 젊은 세대들이 그 불안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출산을 할 때 병원에서 주는 그런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아기를 낳고 또 진료를 보는 과정에서 병원의 역할들이 중요하거든요, 의사선생님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정말 우리 시장님께서 조리원에 그거를 했지만 조리원에 드는 한 해 예산이 30억 원이면 사실은 몇 사람에 비해서 그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드니까 이제 우리 거제시에 있는 엘르메디 병원을 활용해서 MOU나 안 그러면 그걸 진짜 준공영제 이런 걸 가기 전에 MOU 체결을 해서라도 엘르메디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 거제시에서 이렇게 하는 게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병원도 없고 산후조리원도 없는데 아기를 어떻게 낳으라는 거예요.’ 그게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보시고, 우리가공공산후조리원을 지으려고 하면 내가 보니까 몇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 이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축하하고요. 또 하나 더 우리 상을 받았다 아닙니까? 보건복지부 우수상 너무너무 축하하고.

구강 쪽에서 받았습니다.

구강 쪽에서 받았습니까?

예.

예, 일 잘하시니까 상을 두 개나 받으셔서. 축하드립니다. 팀 여러분도 축하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염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관리과장 김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감염관리과 팀장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5년도 감염관리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감염관리과는 감염병 대응, 생활방역, 의약, 보건민원 4개 팀 2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92페이지, 촘촘한 결핵 예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결핵 조기발견 및 전파차단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로 시민건강증진,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의무시설 점검을 통한 집단시설 결핵 발생률 감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결핵환자 관리 및 가족접촉자 검진,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의무시설 집중점검 관리, 집단시설 결핵환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및 접촉자 검진 실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결핵 발생 시 전파위험 등 파급력이 큰 결핵검진 의무 이행 시설 점검 및 관리,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학생 결핵 이동검진, 결핵 고위험국가 국적을 가진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65세 이상 노인복지시설, 임대아파트, 경로당 등을 찾아가는 결핵 검진 실시로 결핵 조기발견·치료·감염 전파 방지 등으로 결핵 발생률을 감소시키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뎅기열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사업입니다. 해외 관광객이 늘면서 뎅기열 해외유입 환자 증가 추세로 국내 토착화 위험에 따른 조기 검진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6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검역단계 입국자 유증상자 검사 및 추적조사 실시, 해외에서 입국한 뎅기열 의심자에 대한 진료 및 신속한 확인검사 의뢰, 해외여행객 대상 예방수칙 홍보 및 예방물품인 뿌리는 기피제 배부, 중증 뎅기열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협조체계 구축입니다. 다음 294페이지, 감염병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의 조기발견 및 역학조사 실시로 시민의 안전 도모, 신속한 대응 및 검사를 통한 감염병의 예방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사업내용은 감염병환자 발생 신고 접수 및 발생 보고, 유행감시, 역학조사 실시 및 환자 관리,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주민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내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법정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의 완성도와 신고기한 준수율을 높이고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운영, 각종 매체와 경로를 통한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위생해충 방제 및 방역취약지 방역민원 처리,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 실시 등이며, 추진계획으로 하수구, 정화조 등의 유충구제, 유해 해충 방역소독을 위하여 방역기동반, 방역민원처리를 위한 방역신속대응반 운영, 방역소독 정비 무료 임대와 소득의무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296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가능한 감염병에 대한 집단면역 형성으로 감염병 퇴치 수준 기반 강화 및 시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하며, 사업비는 46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예방접종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탁의료기관 지도·점검을 1회 이상 실시하고 국가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퇴치, 대상자별 효과적이고 안전한 적기 접종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의약업소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하기 위함으로, 사업비는 14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관내 의·약업소 인허가, 지도·점검 및 관리,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으로 365안심병동사업,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지역응급의료기관 기능격상지원과 응급의료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자동제세동기, 구급차 등 운영실태점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법정의무대상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7회 250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맞춤형 보건민원실 운영 및 재난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각종 제증명 발급 등 보건민원 의료서비스 제공, 월 2회 경남혈액원 헌혈 지원, 장기 등 조직기증 희망자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관리, 다수사상자 발생에 대한 비상 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의료지원 등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언제 승진을 하셨어요?

올해 3월입니다.

올해 3월에 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진짜 유일한 남자 팀장이 아닙니까? 고생하십니다. 292페이지에 결핵 관련해서 우리가 외국인결핵검진 1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가 대폭 유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중공업만 해도 E7만 해도 4,000 몇백 명인데 이게 사업량이 적은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일단 오시면 국내에 90일 초과하여 체류할 때 사증 신청할 거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기본으로 다 통과돼야 들어온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연장할 때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감염병이 많은데 뎅기열이라고 한 꼭지에 달아서 집중관리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뎅기열 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그거를 받았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한다고 해서 저희랑 진주하고 함안군 세 군데, 경상남도에서는.

그럼 거제, 진주, 함안.

예, 세 군데에서 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네요?

예.

시범사업의 취지가 어떤 취지죠? 그럼. 요즘 우리가 그리고 기후변화 때문에 뭐. 뎅기열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남아나 가면 걸리는 그거잖아요. 모기가 매개체입니까?

맞습니다. 모기가 매개체, 예. 그런데 이제 예, 맞습니다.

뎅기열이 옛날에 어떤 연예인 하나가 이거 사칭해서 아주 유행한 병인데. 시범사업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대로 보면 사스부터 해서 5~6년 단위로 비슷한 대규모 팬데믹이 사실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국인이 또 많은 거제시의 특성을 좀 반영해서, 물론 정부 중대본에서. 중대본이라든지 질병관리청에서 수립하는 어떤 대응계획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지방자치 시대니까. ‘지방자치단체만의 특성을 고려한 거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특성을 고려해서.’ 제가 감염관리과에 애정이 많다는 거는 알죠? 감염관리과 만들어 달라고 5분 자유발언도 하고 당시 민선 7기 시장님한테 계속 요구해서 했기 때문에 어떤 진짜 감염관리가 그냥 단순감염 관리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올지도 모른다.’ 이게 아니고. 100% 옵니다, 팬데믹은. 100% 올 테니까 거제시만의 좀 대응책, 외국인 많은 이런 거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립도 하고 정 안되면 용역도 좀 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현재 거제시 코로나 감염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누적.

누적을 확인을.

안 그러면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담당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럼 카운팅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예.

현재 코로나 감염은 4단계로 하향되면서 입원자 이제 표본감시만 현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말 그대로 4단계로 하락이 됐으면 굳이 병원 가서 비싼 돈 주고 우리가 뭡니까, 진단. 그거 진단하면 2만 원씩 받던데, 2만 원인가 2만 5000원씩 받던데 할 필요도 없는 거네요. 병원에 가면 ‘코로나 검사를 해줄까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하면 특별하게, 말 그대로 일반독감으로 이제 하향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망률도 0.1%대로, 보통 0.1% 정도라면서요, 독감 사망률이. 일반 감기가 됐네요. 근데 왜 병원에 가면 ‘코로나 진단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자기들 수익이라서 그렇습니까? 특별하게 그렇게 하라는 지침은 없죠?

그런 건 없고 근데 어차피 65세 이상이라든지 또 그런 분들은 약도 처방도 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취약.

약도. 그러니까 그게 다르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감, 사실은 독감 걸리면 다 타미플루 계열 먹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독감 걸리면 그렇죠, 예.

남 얘기하듯이 하는 거 같아.

아니오, 코로나는 그렇습니다. 코로나는, 면역 저하자들은 어차피 약 처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방역소득사업에 이 거제 깔따구는 역사책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주 서식지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물 고인 데입니까? 근데 다른 데도 물 고임이 비슷했을 텐데 왜 거제 깔따구가 역사책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유명할까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방역, 사실은 방역·소독에 무려 시비 7억 원 들어가는데 좀 발생률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관리가 됩니까? 개체수를 일정 부분 해서 포집을 해서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포집이 덜 되면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성과관리가 됩니까? 그냥 하고 보는 겁니까?

그렇게는 저희가. 일단 민원이 좀 줄어들고 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세방충망 설치 이후로 민원 많은 곳에서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미세방충망.

하수관 하수구 위에다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방 이거 한번, 예방접종이야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데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도·점검 되어 있는데 이게 위탁의료기관에서 한 도스당 수수료를 얼마를 받고 놔주는 겁니까?

그거는 질병관리청에서 정한 돈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청구를 또 하기 때문에 일단 그거에 대한 거는, 무료접종에 대한 거는 본인 부담은 안 받고 저희한테, 저희가 다 돈을 환급을 해줍니다, 병원으로.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접종은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게 총사업량의 몇 %나 됩니까?

아, %를.

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따로 %를. 그런데 되도록 위탁 쪽으로 해서.

제가 회사 다니다 보니까 뭐 있으면 몇 %로 하고 막 이런 게 버릇이 돼서. 왜냐하면 그렇게 % 관리가 되면 이게 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열심히 한다.’가 아니고 ‘이만큼 열심히 한다.’가 되니까 내 성과를 드러내기도 좋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희들 생각인데.

말씀하십시오, 편안하게.

우리가 어차피 안에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의사가 없으면, 예진이 안 되면 접종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중보건의에서 아까 보건과에서도 말이 나왔지만 줄고 해서 되도록이면 위탁의료기관으로 이제 전문의사 있는 데로 보내고 저희는 지원이라든지 그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죠. 현재 공중보건의도 이제 줄어들고 사실 군 복무 형태가 또 바뀌고 하니까 그전보다는 공중보건의가 더 줄어들 공산도 큽니다. 18개월 하면 끝나니까. 공중보건의 몇 년 합니까? 3년 정도 하나?

36개월.

3년을. 3년을 해야 됩니까?

딱 만 3년입니다.

그렇구나. 어쨌든 위탁기관에서는 좀 이게 중요한 수입원이겠네요?

그것도 됩니다, 예.

하여간에 이거 감염 아, 이거 마지막으로. 예전에 경남혈액원 내가 헌혈 조례 막 이래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내 개인적인 자랑 한번 들어가지만. 근데 경남혈액원 원장님이 올해 초에 한 번 찾아오셔서 식사를 한번 했는데 헌혈의 집 설치가 자기들만의 기준이 완화가 됐다고, 옛날에는 하루 40~50명 이상 이렇게 헌혈의 집 안 오면 폐쇄를 하고 그렇게 됐는데 하도 이제 혈액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기준을 많이 낮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헌혈의 집을 ‘거제시가 만약에 할 용의가 있다면 경남혈액원에서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지가 있습니까?

저희도 이제 혈액원 쪽하고 해봤는데 혈액원 쪽에서도 좀 그런 게 그렇게 혈액원 쪽에서 돈을 받아서 하면 이동헌혈 하는 거 자체를 운행 안 하고 딱 헌혈의 집에서만 하는 거로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양쪽으로 쥐고 우리는 지금 이동을 해서 회사 나가는 거랑 학교 나가는 거랑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야 뭐, 그전부터 있던 거고.

그러시면서 아, 그걸 못하는. 그 차를 운행을 못하니까 그걸 가지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앞에 그랬거든요. 삼성에서 돈을 좀 받아서.

아, 거제시 예산으로 하라는 얘기네요, 헌혈의 집을.

예, 삼성이나 대우에서 좀 이렇게 해서 하는 거를 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 자기들 차도 되고 안에 헌혈의 집도 되고 그거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한번 해보시죠. 왜냐하면 물론 경남혈액원에서도 어떤 자기들의 예산을 살짝 이렇게 전가를 시키는 부분이 있긴 하네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제 그러면 헌혈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그것도 반 조금 염두에 두고 있더라고요.

헌혈률이 왜 줄어들까요?

그러니까 이동을 지금은 나가서 하는 그 자체를, 헌혈 차를 운행을 안 하게 되고 헌혈을 집에서만 하게 되니까 반반 정도.

그건 알 수가 없죠.

예, 그게 고민거리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논의가 한 번 있기는 있었네요?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한번 알아본다고 하고 했는데 또 본인 거기서 원하는 데는 좀 번화가를 원하고 그러면 월세가 너무 비싸서 또 안 되고.

근데 참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을 다투고 있는데 또 돈이 거기 걸리면. 그게 우리 행정이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소장님. 우리가 보건소가 생명 다루는 덴데 맨날 ‘돈, 돈, 돈’거리니까 이런 그거로 치면 맨날 몇천억 원 치 땅도 잘 사는데. 우리가 지금 생명이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를 논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경남혈액원에서 다른 지역은 한 달에 한 번만 헌혈을 하고 우리 거제시는 한 달에 두 번 헌혈의 날을 정해서 헌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헌혈의 날 때 우리 거제시가 헌혈을 많이 했다고 지금 우수기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뭐 이것저것 다 잘 따져봐야 되겠지만 혈액원 원장님께서는 예전에 내가 그거 했던 것도 있고 그전에 김동수 경남혈액원 원장님하고도 인연이 있다 보니까 한번, 혈액원 간부들 네 분이 오셨더라고요. 와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너른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그랬지만 이게 행정은요, 경영하는 데가 아닙니다. 적자가 나잖아요. 행정치고 적자가 안 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적자투성이지. 근데 그 우선순위를 따져보는 건데. 특히나 보건소 이런 거는 나중이라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으러 가거나 할 때는 진짜 우리가 생명을 논하는 데 아닙니까? 죽고 사는 문제를 논하는데 돈, 돈, 돈거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장님. 보건소 상 많이 받았는데 우수기관상 축하드리고요. 292페이지 우리 맞춤형 결핵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 어르신들 주간보호센터나 학교나 이런 거는 찾아가서 예방을 하죠, 그죠?

합니다, 예.

작년에 보니까, 작년인가 올해인가 결핵 사망 사건이 네 명 정도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자 이런 관리에서 좀 어떻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특별히 그런데 결핵환자지만 결핵으로 해서라기보다는 결핵환자였는데 돌아가신 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설수 돌아요. 왜냐하면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이 결핵이 제일 무섭다더라고요.

맞습니다.

마지막에 결핵에 하면 바로 이제 다운이 돼서 돌아가신다고 하던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데 결핵에 걸려서.

아, 그건.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결핵관리는 잘 하셔야 돼요. 이게 1970년대 병인데 요즘 막 돌아다니니까. 또 그러고 요즘에 아기들 영·유아들하고 초등학교 저학년들한테 감기하고 기침하고 특이한 병이 많이 돌았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폐결핵 말고 저희한테 신고되는 거는 법정감염병이 신고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어린이집이나 아이들 교육하는 그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제가 그 병명이 뭔지를 알아봐 드릴 테니까 그거로 입원환자들이 제법 많이 늘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린아이들. 그래서 유행성 저번에 ‘이하선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름은 아닌 거 같고요, 제가 한번 그 이름을 물어보고 가르쳐 드릴 테니까 어떤 것인지 조사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올해에 전염병이 영·유아들하고 초등학생, 중학생 다 합쳐서 어떤 게 제일 전염병이 크게 돌았습니까?

많았냐고요?

어떤 전염병이 제일 많이 돌았냐고요.

이번에 백일해가 많이.

그렇죠, 보통은 수두가 많은데 올해는 백일해가 많더라고요. 그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인은.

잘 몰라도 연구를 하셔야지요.

그런데 참, 원인은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예방을 위한 거니까.

백일해가 돈 게 손 씻기가 작년에 비해서 덜 됐는지 안 그러면.

그런 거는 당연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느슨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은 항상 도는 전염병들이 있는데 그해 이리 보편적인 해에 비해서 다른 전염병이 돌면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과장님, 그거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295페이지, 우리가 아까 이태열 위원님께서 재미있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여러 번 전화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민원을 열두 번은 받았는데 학생들 등원 시간에 제발 좀 방역소독 하시지 말라고. 계속 전화를 받았거든요. 이거 좀 지침서로 아이들의, 안 그래도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산만하거든요. 연기 따라가고 연기 때문에 넘어지고 어르신들 교통지도 하는 데 불편함도 많고 하니까 이거 교육을 시킬 때 방역에서 지침서 한 꼭지 넣어서요. 아이들 등원 시간에 한 시간 먼저 하든지, 한 시간 후에 하든지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거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297페이지, 보건소에서 하겠다고 계획인 거 같은데 우리가 매스컴이나, 여러분들 너무 잘 알아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 거제시도 1회, 2회 어린이안전학교에서 주축이 돼서 했는데 그럼 우리는 심폐소생술 이거 처치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할 거라고 7회를 넣어놨습니까, 과장님?

저희는 이거를 해마다 하는 건데 강사를 불러옵니다. 거기 이제 재난 쪽에서 해서 또 학교랑 그다음에 우리 자동제세동기 관리하시는 분이라든지 학교안전 관리자라든지 보건관리자, 회사랑 다 그런 분들한테 학교에 공문을 내고 하면 신청받아서 하고 혹시나 또 그 인원보다 더 하면 일반인이 신청하셔도 되고 기수를 나눠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는 건데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도 심폐소생술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야되지만 교육청하고도 좀 연결해서 교육청에서 의무교육으로 이거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심폐소생술? 아기들도 하더라 아닙니까? 1학년 짜리들도 살려내고 저도 심폐소생술을 해서 어른 하나, 아기 하나 그때 7년 전에 하고 그다음에 한 12년 전에 해서 119나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잘했다.’ 그때 유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진주에서 배워서 그거를 했는데, 참 두려웠는데 하니까 또 살아나고 이런 생명들이 분명히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도 좋고 교육청에서도 우리 같이 연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의무교육에 조금 넣어서. 저도 교육장님 만나면 건의를 할 거거든요? 이거는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꼭 인지하셔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폐소생술교육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298페이지 보면 우리 장기기증사업에서 ‘175명 정도 장기기증사업에 참여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상담 건수는 되게 많아요. 5,600건인데 이거 상담을 해서 장기기증 등록 환자는 얼마나 됩니까, 올해는?

아니고 헌혈이 5,600건으로 적혀있습니다.

예? 아, 헌혈 건수네. 우리 장기기증 건수는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135건입니다, 10월 초 기준으로, 장기기증은.

아, 그래요? 130건이 아니라 1,300건인데 여기?

아니오, 150건.

아, 계획이고. 등록하고 계획이고.

예, 등록은 150건.

150명 정도네요? 작년에는 175명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저도 이거를 인지를 잘 못했는데 상담이나 등록하고 이러는데, 어떤 상담자의 말에 의해서도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의향서를 적은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우리는 이 담당하시는 뭐 장기기증이나 사전연명 의향서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따로 교육을 받은 분이 합니까? 안 그러면 일반공무원이 합니까?

공무원인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예, 이수를 받아야죠. 우리는 그럼 한 분 있습니까?

우리 지금 직원 팀장님이랑 두 분 더해서 세 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세 분이나 있으시네요.

전임자랑 합치면 또 좀 더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장님, 고생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염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자원순환과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건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거제시 전역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 한 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4억 2600만 원 되겠습니다. 폐기물 대상은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류, 대형폐기물 등이 되겠습니다. 대행업체는 8개 업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2024년도 대행비 정산 용역과 2026년도, 2027년도 수집·운반 원가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실적 평가와 2026년, 2027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및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시 전역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 한 해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방치폐기물 수거와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단속, 기동반 운영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면·동 중심으로 골목길 청소의 날 운영과 생활폐기물을 올바른 분리배출 계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예방 및 홍보 전개와 주말 도심환경 및 개선 인력 배치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신속 수거를 위해 기동반도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 체계 확대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2025년이며 대상 폐기물은 폐의약품과 폐농약이 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폐의약품 수거함 200개와 폐농약 수거함 10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폐의약품 수거를 확대하고 폐농약은 수거체계 수립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운영실태입니다. 폐농약은 빈용기 영농폐기물 집하장 배출을 하고 있으나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류농약은 면·동을 통해 수거, 소각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폐의약품은 면·동과 일부 약국을 통해 배출하고 배출된 폐기물은 기동단이 수거, 소각 처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폐농약은 관련 법령 미비와 수거함 부재로 인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 체계적인 수거와 처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폐농약에 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4년 5월 30일 전 지방자치단체에 수거 체계를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폐의약품입니다. 제한적 수거함 비치와 실효성 있는 수거 대책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전 약국과 마을 단위 수거함을 확대 배치하고 거제우체국과 협업하여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자원순환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25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 정도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재활용선별장의 압축기 2대를 교체하고 시설을 일부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처리에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며, 환경부 권장 기준 충족과 고품질 무색 PET병 선별라인의 현대화를 통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과 역점사업입니다. 다회용기 세척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현재 지정되지 않았으며, 사업 기간은 2025년도 한 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 규모는 약 330m²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향으로는 위탁운영을 계획 중이며, 대여처는 공공기관과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방안입니다. 건립 전과 건립 후로 나누어서 정책적 시차가 발생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건립 전에는 다회용기 대여 공급을 통해서 우선 시청 시범 먼저 도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산하 공공기관과 행사, 축제 등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건립 후에는 다중이용시설과 영화관, 장례식장 등 민간 영역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공기관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가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이 부재해서 「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개정하여 구체화와 실천을 강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 및 방치폐기물 처리 건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장폐기물 관리는 기간으로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관리 대상은 폐기물처리업체 및 사업자 그리고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되겠습니다. 점검 방법은 정기와 수시로 이어지겠습니다. 점검 사항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적정 운영 및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치폐기물은 폐슬레이트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련 사업장 점검 강화는 1월에는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1월부터 12월까지는 폐기물처리업체 및 사업자, 건설폐기물 배출자 점검을 수시와 정기를 통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치폐기물 처리 용역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10t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투기자를 특정할 수 없는 방치 폐슬레이트를 처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석포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지금 석포 매립장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0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처리기 1호기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24년 8월에 용역을 완료했고 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월에 준공을 마치고 침출수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매립장 안전적 관리입니다. 이것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아니고 소장님, 환경사업소 소장님 제가 저 상임위에서 이 상임위로 와서 모르는 게 참 많지만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질의를 해볼게요.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306페이지 봅시다. 이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144억 원 정도 쓰네요. 대행업체가 8개 업체인데 여기를 똑같이 배분합니까? 아니면 계약 상황에서 큰 데하고 해서 이분들이 또 밑에 하청을 줍니까? 어떤 시스템입니까?

하청은 주지 않고 저희들이 성상별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대형폐기물은 별도로 하고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품하고 음식물류하고 이거는 한 번에 묶어서 업체 6개가 되고요. 대형폐기물은 4개 업체가 됩니다.

이게 거제시 안에 있는 폐기물 처리하는 전 회사들이 다 참여하는 겁니까?

자격이 되면 입찰이 가능한데 입찰 기준이 있습니다, 공고를 하면.

거의 독점을 할 경우도 많겠네요? 실적이나 기타 커리어나 용량을 할 수 있는 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계약에서 기준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점할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지, 내 이야기는.

그게 독점이라기보다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실적 기준으로 자격 심사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밖에 할 수 없는 구조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왜, 그 업체만 그 실적과 모든 기준점이나 평가점에서 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마찬가지이잖아요. 족발집을 대형으로 하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테이블 한 개 있는 데하고 테이블 100개 있는 데하고, 예를 들어서 조건을 따졌을 때 그렇게 따지자면 족발집 테이블 한 개 있는 데는 하청에 하청을 받아야 되는 이런 형태 아닙니까?

족발집 작은 집에는 종업원이 적다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기준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큰 업체가 있고 작은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작은 업체는 엄두도 못 내고, 쉽게 표현해서. 큰 업체들 위주로만 할 수 없는 구조다, 이 말이지 내 이야기는.

그러니까 폐기물을 말하면 우리도 이게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전적으로 처리해야 될 의무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튼튼한 업체가 들어와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개발을 하는데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시공사에서 원청에서 받아서 다 하청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폐기물 시스템은 거기서 직영으로 다 하는 시스템이지 자기가 받았다고 해서 족발집 쉽게 이야기해서 테이블 한 개 있는 데에 하청을 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말이죠?

예, 그거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청도 주면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지역업체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건설업하고 폐기물 처리하고는 접근 방법이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청 주면 결국 인건비 싸움이거든요. 용역 계산할 적에 중점이 뭐냐면 인건비이거든요. 인건비 가지고 운영이나 다 산출되거든요. 결국은 하청 준다면 인건비가 까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 직영 인원 가지고 커버가 되니까 하청을 안 준다, 이 말 아닙니까? 뭘 어렵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고 내가 소상공인들도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구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309페이지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자원순환시설 기준으로 해서 2㎞ 반경에 드는 한내하고 석포 지역에 종량제 봉투 수입의 10%하고 음식물류 판매 수수료 5%를 기금을 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렇게 하는 데는 없고 딱 그 지역만 합니까?

이것은 법률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이 있어서 그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환경적 영향을 미치니까 약간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도 그럴 거고 그다음에 공동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거는 법률적으로 없는데 환경 관리시설에 대해서는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이 지역만 해당됩니까? 법적으로?

예.

310페이지 자원순환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요즘 혹시 과장님은 인터넷이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페트병을 소위 말해서 커피 자판기처럼 크게 나오는, 음료수 자판기라든지 크게 나오는 데에다 이거를 넣게 되면 분쇄가 되면서 10원인가 페이백을 받고.

개당.

개당 10원인가 페이백을 받고 이거를 지역화폐하고 연동해서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 압니까?

예, 이 앞 번에 의회에서 순수 시비로 한 개 더 해서 두 대를 11월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운동장 앞에다가.

계획입니까? 했습니까?

할 겁니다. 11월에 설치됩니다.

한 대가 얼마 정도 합니까?

한 대가 1900만 원 정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나와 있는 페트병 시스템은 이게 경쟁이 붙겠죠. 예를 들어서 페이백을 10원 하는 거하고 ‘우리는 30원 페이백 해줄게요. 우리는 50원 해줄게요.’ 이렇게 경쟁, 제품은 똑같은데 상호가 틀려서 그랜저냐 기아차냐 현대차냐 그런 같은 개념일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갖다가 그런 어떤 자산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페이백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돈이 쉽게 이야기해서 안 보이는 돈이겠죠, 코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쓸 수 있게끔 지역 상공인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저기는 지역 상품권이 아니고 현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이런 자판기가 많이 나오고 이거를 내가 정보를 어디서 민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우리 시도 이런 것을 알고 계시는지, 이거는 그 돈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소상공인들한테 가서 밥 먹어라, 가서 물건 사라, 이 개념이거든요.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잘 좋은 거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311페이지 아주동 문제를 존경하는 안석봉 위원께서 먼저 언급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행정에서 보다 어쨌든 안에 콘텐츠가 한 개든 이거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참 아주동에 상을 하나 줬습니까? 시장님 상이라든지 이거를 처음에 사회적 협동 그거로 해서 상을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이거는 참 선두 주자이고 거제시 행정을 뛰어넘는 아주 아이디어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비가 부지하고 건축비, 설계·공사비, 집기구입비로 해서 추후에 이거를 갖다가 대형화하고 제도화하고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아주동에서 어떤 사연을 만들어주십시오. 왜 그렇냐 하면 그분들이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하고 최양희 의원하고 명예홍보대사예요. 그리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어떤 각종 스포츠·문화·축제 행사장에서 일회용을 써야 되는 어떤 도시락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용기를 써주십사 하고 내가 지금 상임위에서 한 번 더 명예홍보대사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관에서부터 관공서에서부터 이 일회용품을, 1000원 하더라고요, 렌탈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사무실 얻는데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사무실도 얻고 안에 에어컨도 후원받고 하여튼 엄청나게 그런 부실 속에서 이런 게 탄생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고 어쨌든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주동에 빈 공터들 많더라고요. 여기 100평 규모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주차장까지 하려면 200평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면 100평 안에서 50평은 짓고 50평은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주동에서 선점했던, 탄소중립도 1호입니다, 거제 아주동에. 그래서 이거는 부지가 있어요, 부지가 있더라고. 내가 아주동에 6군데인가 7군데인가 시 부지가 있더라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분들이 이 사무실에서 그대로 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노하우가 있고 생기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이라고 합니까? 위탁운영이라고 되어있으니까. 그런 데로 해서 그 단체에 어플라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접수를 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정말 참 배워야 되고 그런 거니까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앞서가는 아주, 참 좋아요. 과장님께서 언제까지 계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계실 동안에 아주동 이 단체하고 미팅을 할 때 우리 최양희 의원님이나 저하고 지역구 의원들 불러서 협의를 해주시든지.

어쨌든 두 분 의원님 고견 다 모아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어놓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주동에서 이거를 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313페이지는 안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노후화되고 침출수라는 게 안 좋은 소위 말해서 유해되는 물질이 흘러나온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水자 이니까, 그죠? 이거는 철저하게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4페이지 지금 하나는 운영이고 두 개는 종료로 되어있는데 이게 아까 질의가 중복되나요? 이거 설명을 해주세요.

아닙니다. 지금 사등 폐기물매립장하고 신현 폐기물은 피솔 쪽에 있는 겁니다. 그거는 만장이 되어서 종료시키고 지금 침출수만 집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아예 없어지는 거네요?

매립을 못 하는 거죠. 끝났습니다.

어쨌든 매립을 못한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운영이라는 거는 석포 폐기물매립장 이것 하나가 거제시에 폐기물 전체 매립량의 커버를 다 할 수 있는가요?

설계상에는 35년까지 되어있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40년까지 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니, 기간이 아니고 이 두 개가 매립장이 없어진다는 것은 양이.

두 매립장은.

예를 들어서 10개 가지고 석포에 5개, 사등에 3개, 신현에 2개 매립을 했는데 두 개가 없어지면 50%가 없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이 석포매립장이 조금 더 확장하거나 크게 해서 없어지는 두 개까지 커버가 다 되냐, 이 말이지.

매립기간이 있기 때문에 매립이 끝나기 전에 석포 매립장을 조성했거든요. 거기서 석포 매립장에 현재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5년 동안의 설계상 가능한데 지금 추이로 봐서는 40년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추계가 있습니다.

해외에도 이렇더라고요. 관광지일수록 분쇄하고 태우는 기능이 안 되어있다 보니 매립을 해서 거의 무덤들이 엄청 많아요, 특히 해외 같은 데 매립지가 전부 산입니다. 전부 매립지라고 하더라고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뭐를 하나 꼽아놨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바깥으로 빼내는 이게 더 공기가 안 좋은데 그러면 매립을 할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소각을 한다든지 다른 과학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거를 없애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묻어버리니까.

좋은 지적이신데요. 석포 매립장은 불연성만 들어갑니다. 가연성은 안 들어갑니다. 가연성은 소각장에 태우고요. 태울 수 없는 것만 매립하고 있습니다.

비닐 하나가 몇백 년, 몇천 년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듯이 참 이게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자칫 잘못하면 외국에 관광지가 대부분이 다 무덤이라, 무덤. 그래서 ‘이거 뭐요?’ 하면 그 안에 매립이야. 그러니까 이 매립이 아까 말씀드린 타는 거, 안 타는 거, 오래 가는 거, 적게 가는 거, 그런 게 없어요. 막 매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침수물 아까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바닷물 더 오염시키고 하는 이게 관광지가 대부분의 고민들이더라고요. 우리 거제시도 앞으로 관광산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도시들은 지금 가연성, 불연성 구분 없이 매립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우리는 아예 애초부터 불연성만 넣어서.

그런 거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1페이지 2025년도 역점사업으로 다회용기 세척센터 건립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거제에서 다회용기 세척센터 최종 목표가 설정된 게 있습니까?

최종목표라기보다는 일회용품 줄이기가 벌써부터 시행됐습니다. 2021년부터 됐는데 사실 저희들이 전년도하고 그 앞 연도부터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휴토지나 유휴건물로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 이때까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새로 부지를 확보해서라도 빨리 시행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발을 내딛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점으로 2025년에 추진하려고 하니까 저도 거기에 아이디어를 제시하려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원순환 워크숍 매년 개최하죠? 그런 데에다가 그 워크숍을 거제에서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 워크숍이 보통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자원순환 관계 공무원들이 다 모여서 주제 발표하고 정부 정책과 시책을 공유하면서 자원 선순환되는 내용에 대해서 좋은 내용들, 정부에서 채택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워크숍 개최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겠지만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목표를 설정하면 좋겠고 또 검색을 해보니까 사실 저는 다회용기 세척센터라 해서 생소한 센터여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 최초의 지자체는 탄생이 됐대요. 인천, 김해, 청주 이런 데가 있던데 그런데 또 규모를 보니까 우리 시는 내년에 10억 원 정도이던데 이미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데는 그 예산이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많이 높더라고요. 조금 더 목표점을 크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또 우리 다회용기 세척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도 될 것이고 그 지역의 자원절약, 환경문제 해결 이런 두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각 지자체 자활사업단에서 연계해서 하는 것도 있던데 그런 것들도 출발하는 단계부터 우리 자활에서는 이 사업을 염두에 둔 거는 없나요?

저희들이 협의를 해봤더니 조금.

자활에서는 그런 시각이 있었습니까?

도 내에 네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에서 세척장 하고 있는데 자활에서 맡아서 하는 데도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군은 그게 중단된 데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게 네 군데의 잘된 점을 가지고.

도 내에 네 군데는 어디입니까? 김해하고.

김해, 진주, 창원, 거창.

우리가 이거를 하려고 하면 환경부 공모사업에도 정부 돈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열어놓고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례들이 환경부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받은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한 네 군데의 모델들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에서 먼저 했는데 먼저 한 경험들도 잘 공유됐으면 좋겠고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08페이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유해폐기물 수거체계 확대 강화로 해서 좋은 거를 내놓으셨네요? 그러면 이것 보니까 면·동별로 해서 추진계획에 있어서 거제우체국과 수거 협약체결을 했는데 우체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체국하고 협업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하반기에 협약을 도 단위하고 시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동으로 맺었거든요. 빨간 우체통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 보면. 거기에 약품을 넣어놓으면 우체국 직원들이 수거해오면 그거 모아서 우리한테 가져다주면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소각장에 가서 소각처리를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체통에는 편지를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협업을 하는 겁니다, 협약식을 해서 서로가.

우체통을 옆에 하나 더 만듭니까?

아닙니다. 우체통 안에 넣으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도 편지를 쓰는 사람이 혹시 있잖아요. 그게 섞일 수가 있는데.

섞여도 약봉지는 표시가 나니까.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운영하는 데 혼란스러운 것은 없었습니다.

다른 시도에 사례가 있습니까?

경남에서 처음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도 흔쾌히 협약을 하겠다는, 우리 거제시 전체 관내 우체국이 협업 대상자네요?

예, 대상자인데 우체통이 조금 부족해서 수거함을 더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많이 안 쓰고 카카오톡하고 SNS를 하기 때문에 우체통은 활용도가 떨어지기는 한데 우체국도 좋고 자원순환과도 좋은 것 같네요. 알았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는 311페이지 다른 분들과 생각이 좀 틀리는데 우리가 만약에 다회용기 이것 아직 하려고 하면 한참 남았는데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하기 때문에 민간이 다회용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마는 우리 거제시에 현장에 가보면 자활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들이 돈을 몇십만 원 넘으면 거기에 걸린다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고 집에 있으니까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일을 안 하고 집에 있으면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생기거나 이게 이중, 삼중의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활을 충분히 활용해서 다회용기센터 이런 것들이 공모를 하든 안 그러면 심의를 거치든 우리 자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활센터에 차상위 계층,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적극 도입해서 여기에 투입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과장님 참고로 하십시오.

부서하고 한 번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봉사를 하고 선제적으로 하는 거는 칭찬받아야 마땅할 일이지마는 또 중요한 선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폐슬레이트 처리를 계속 몇 년 정도 하고 있잖아요.

올해 하고 있습니다.

과가 두 개가 같이 하구나.

예, 기후환경과하고.

예, 기후환경과하고.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방향이 어떻게 다릅니까?

기후환경과는 주택 중심으로 하고 우리는 소규모로 마을이나 이런 데 버려진 거 있지 않습니까?

버려진 것만 합니까?

버린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 것.

기후환경과에서 굳이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주택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특정할 수 있다 아닙니까? 폐기물 버린 사람을. 우리는 폐기물 버린 사람을 특정할 수 없을 적에 계속 방치해놓으면 환경오염이 되니 우리가 특수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6t&nb sp;정도 회수했습니다.

6t 정도요? 자원순환과하고 가끔 한번씩 폐슬레이트하고 폐기물하고 헷갈리더라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미루지 않고 솔선수범해서 하시니까 하여튼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약 그거 조례는 언제쯤 개정합니까?

우리도 지금 폐기물 관리 법이 조례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법령도 환경이 많이 바뀌고 해서 다시 팀별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되면 내년 초나 내년 회기 때 넘길 것 같습니다.

내년 넘어가야 된다?

예, 복합적인 일이 많아서.

복합적인 게 뭐가 그리, 일단 권고사항 먼저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임시회가 1년에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수 번 있는데 일단 되는 대로 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하면 되지 꼭 몰아서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근데 조례라는 게 촘촘하게 챙겨볼 것도 있고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올 정도면 심각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야 농업이 전체 산업의 3%밖에 차지 안 하더라고요, 정말 작죠. 3% 차지하는 산업에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다른 농업이 주가 되는 동네에서 어찌 보면 환경적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거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시설 현대화하고 내용이 같을지 안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거제, 맞나? 이게. 4월 10일에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익산하고 전주로 갔다 왔었는데 그때가 환경시설들 7군데 둘러보고 왔었거든요. 지금 하수운영과에 보니까 하수운영과인지 상하수도과인지 보니까 슬러지, 하수슬러지 건조시켜서 그걸 자원순환시설에서 태우기로 했다면서요?

현재는 방향이 잡혔습니다.

업무보고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던데 그렇게 되면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어릴 때 소똥 태우듯이 열이 날 거고 지금 아마 자원순환시설 옆에 하우스, 개발공사에서 못하겠다고 하고 이러던데 그거 차라리 안 하고 전북 익산에 가니까 바로 자원순환시설 옆에 폐열을 이용해서 수영장도 있고 수영장, 찜질도 하고 어찌 됐든 간에 가장 수영장을 짓든 뭘 하든 예산 제일 많이 드는 게 반다비 체육관도 마찬가지이지만 물 데우는 게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동으로 물을 데우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설치했나봐요. 근데 익산은 아시다시피 평야가 넓으니까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되어있으니까 이용률이 높던데 앞 번에 거제시 시장배 수영대회를 갔더니 시장님이 마이크 잡고 국제 규모의 수영장이 어찌 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인기성 발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필요해서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이야기 듣자마자 석포 우리 밀어버리고 아예 셔틀 돌리든 아니면 그 정도 만약에 8레인에 50m 정도 되는 그거를 만들게 된다면 누가 가도 갈 거거든요. 차를 타고 가든 뭐를 타고 가든 갈 건데 그렇게 되면 비용도 줄어들고 기왕사 시민들 욕구도 강해지고 하는데 빈말이든 아니든 시장님이 마이크 잡고 한 말도 있고 그래서 개발공사는 농사 못 짓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그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익산시에 사례가 있으니까. 가봤거든요.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용료가 싸니까. 그때 당시로 일일 이용료 3500원, 3000원 이러던데 보통 삼성 이런 데도 한 번 들어가면 5000원, 6000원씩 받는데 저렴하게 하고 이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생각이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일러 비용만 안 들어도 내 말은 짓겠다고 마음먹는 게 아니고 시장님이 이래저래 마이크 들고 하신 말씀이 많으니까.

지금 그 복합적인 문제를 자원순환과장이 이랬다 저랬다 방향을 제시하기는 그렇고요.

방향을 제시를 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이 뭐가 어때서요?

예?

제 말은 왜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개발공사에서 농사짓는 거 별 수입도 안 나기도 하거니와 자원순환시설의 폐열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해서 전기도 팔아먹는다 아닙니까? 그거를 하고도 남는 폐열을 가지고 수영장도 하고 시민들 욕구도 충족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방안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해법을 좀 주십시오.

전형적인 공무원식 발언이네. 알겠습니다. 사등하고 신현폐기물매립장 종료한 지가 하나는 20년이고 하나는 30년이 다 되어가네요? 이게 관리를 완전히 안 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게 끝까지 관리를 하는 겁니까? 침출수가 안 나오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연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잠깐만요, 제가 그 깊이까지.

담당 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30년입니다.

그러면 사등은 한계가 도래가 되어간다, 그죠? 그리고 신현도 얼마 안 남았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대표적인 매립장이 난지도 매립장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난지공원으로 탈바꿈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뭐만 하면 공공용지 없다고 공공용지, 공공용지 이러는데 이 매립장 위치가 어딘지는, 저도 우리 회사 옆이라는 것은 아는데.

위에 거기입니다. 피솔, 피솔이라고 하죠.

그렇죠. 피솔 위로 아닙니까? 그러면 30년차 도래하고 이렇게 되면 그 공간을 그냥 폐배수지 같은 경우에도 다른 용도로 계속 전환이 되듯이 이것도 그런 공공시설로 우리가 맨날 땅만 매입하는 게 아니라 매립장이면 기본 사이트가 된다 아닙니까? 우리 석포 정도만큼은 안 되지만. 그 부분도 고려를 부서에서도, 왜냐하면 도래하고 있잖아요. 2026년도에 법적으로 관리 안 해도 되고 30년 뒤에 뭐 할 건지도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제를 계속 많이 줍니까? 부담되십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좀 해주세요.

분뇨처리장 바로 윗부분이거든요. 아시다시피 가보시면 난지도처럼 평지가 많이 확보된 것은 아니고 비탈지입니다. 매립 자체를 경사도를 두고 매립을 하다 보니 산을 절개해서 매립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능선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좋은 방법을 접근하기는 부지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게 2년에 한 번씩 용역해서 하죠? 원가용역.

예.

민선 8대죠. 민선 7기 때 그때 당시 자원순환과장님이 이거 거제시 폐기물 처리 노동자들 임금이 경남 평균도 안 되고 업체들의 그런 경영난도 있다고 이래서 그때 일반관리비를 5~5.5%, 10% 상승시키고 임금도 상승시키고 그리고 2인 1조 하던 것을 3인 1조로 해서 그때 80억 원, 90억 원 하던 거 우리가 120 몇억 원 정도로 해서 통과를 시켜주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제가 3인 1조가 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총금액이 늘어나니까 일반관리비로도 더 많이 가져가고 흔히 이야기하는 용역업체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정치인이라서 길 위에 있을 이유가 많다 아닙니까? 아침 일찍부터. 근데 과연 3인 1조가 맞나? 특히 일반적인 쓰레기봉투, 종량제 봉투 수거하는 거는 그분들 근골격계 때문에 3인 1조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3인 1조로 하는 건지? 그 이후에 사실은 뉴스에 이렇게 보면 내렸다, 탔다, 내렸다, 탔다 힘드니까 옛날처럼 똑같이 차에 매달려서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위탁을 하면 내가 어디에는 만약에 대형폐기물도 따로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이 6개 업체 중에 나눠 가진 것 아닙니까?

올해는 그렇지는 않고요. 두 개 업체는.

새로 했습니까? 대형폐기물을?

예.

기존 6개 업체가 아니고? 새로 했다?

새로 영입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 업체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약속한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용역을 하면 20 몇 년을 쓰겠다고 하면 20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쓰는 기준에서 인건비 주는 거 아닙니까? 원가용역을 보면.

그거를 자기들이 먼저 제시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역별로 원가 계산하면 인력이 나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씁니까?

써야죠.

‘써야죠’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3인인가 2인은 5t 이상은 3인이고요. 봉고로 할 때는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점검합니까?

제대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데 있으면 정보를 좀 주십시오.

내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리고 거제시,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수거 노동자들 지금 평균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평균임금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네요. 담당 팀장님한테.

예전에 원가용역 할 때 경남 평균이 4500원인가 4400원인가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이래서 그때 우리 4000 몇백 원으로 해준 것 같은데.

원가 자료를 제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받아본, 내가 용역 심의위원회 때 가서 보고받은 그런 게 3~4년 지나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때 당시 용역비를 그 용역비 오르면 대표들이 많이 가져갈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통과를 시켜준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이야기했던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다는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또 내가 여러 가지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 하여간에 제대로 용역상에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협력사들, 그러니까 폐기물 업체의 대표님들한테만 더 큰 경제적 이익이 가고 있다. 이런 내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6개 업체 중의 한 곳에 내부의 목소리를 듣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보면 인원이 제대로 하고 있나, 또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일반, 음식물, 재활용, 각각의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일반은 일반으로, 음식물은 음식물로, 재활용은 재활용으로 해야 되는데 그 내부에서 수시로 그 인원만큼이 아니라 이 인원 떼서 저쪽에서 붙이고 일 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거제시 시민 세금으로 100%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경기도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성남시 자체, 우리로 따지면 옛날에 개발공사 전에.

직영 체제로 했다는.

예, 이거를 왜 시민 세금으로 특정 업체 배를 불려야 되냐, 속된 말로. 그래서 직영 체제, 관리소 뭐 있다 아닙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쳬제에서 시 직영 체제로 돌린 데도 많아요. 만약이라도 우리가 위탁을 주고 했는데 그게 위탁의 내용대로 안 되고 하면 심각하게 나도 조금 더 살펴봐야 되고 그 목소리도 들어봐야 되고 세세한 거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들었던 것은 아까 조대용 위원님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개 업체가 이거는 사실입니까? 한 개 업체가 입찰을 넣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기존 6개 업체에서 그 업체에 만약에 입찰 들어오면 우리는 안 하겠다고 이래서 스트라이크 형태로 해서 결국 1개 업체가 여러 가지로 해서 입찰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누가 하던데 그거는 사실입니까? 이것만 알려주십시오. 한 개 업체가 추가로 입찰을 더 넣으려고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고요. 다수가 넣을 수는 있습니다. 적격심사에 실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을 통과 못 하면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신규는 절대 못 들어온다?

그래도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단지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매년 바뀝니다, 기준이. 그 기준을 통과 못 해서 자격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준비했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막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야기가 계속 길어집니다. 거제는 태성이 제일 첫 번째 출발주자라 보면 됩니까? 태성에서 떨어져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태성에서 두 개인가 떨어져 나오고 그런데 신규가 어떻게 실적을 맞출 수가 있나요? 내가 만약에 장비하고 인원만 있다고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네요? 나는 실적이 없으니까?

예. 적격심사라는 게 그 일을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자본력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심사를 하는 방법 중에 적격심사도 있고 말 그대로 최저가 입찰도 있고 입찰방법이야 다양한 것 아닙니까?

모두가 제로선상에서 출발할 수 없는 사회 구조 아니겠습니까? 어찌 그거를 제로 베이스에서 놓고 검토하겠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시민 세금, 시민들이 종량제 봉투 사서 하는 비용 그 두 개를 합쳐서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좀 오르기도 하고 예전에 118억 원~120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연간 얼마 정도 합니까? 2024년도에.

지금 250억 원 정도.

250억 원, 그러면 2년치 합해서 250억 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2개년도 총괄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2개 합하면 250억 원 정도 되네요? 그게 대형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대형은 따로입니다. 대형은 16억 원 정도 되고요.

우리가 그거 할 때보다 오르기는 올랐네요. 하여간 이거 살펴볼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잠깐 부연 설명을, 바깥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임금 청구할 적에 통장을 다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조금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는 되겠지만 현실이 아닌 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제가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근거가 있게 준비를 할 테니까 그거는 하여간 그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하시고요.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봅시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폐기물 관련해서 실적도 있고 말 그대로 현재 하는 업체들보다 열 배 이상 다섯 배 이상의 조건을 갖추면 그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있겠네요?

적격심사에서 점수가 제일 높은 순서로 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태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체제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십시오.

지금 대형폐기물도 직영으로 하다가 대행으로 넘어갔다 아닙니까?

저는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내가 ‘특정 업체가 너무 독점한다, 이것만 밀어주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자꾸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방법이 없냐고 자꾸 이렇게 간접적으로 질의하는데 자꾸 답변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고려해봅시다. 찾아봅시다. 알아봅시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관문을 통과해라.’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말씀드려야지.

답변이 우리가 그래도 위원님들이 용기를 내어서 이런 거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좋은 나중에 우리가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같이 의논하고 토의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질의가 빨리 끝날 건데 그러니까 자꾸 부아를 돋우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것도 테크닉입니다. 어쨌든 이것을 공론화해서 좋은 방법이, 직영을 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자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들으셨다면 업무의 열정이라고 생각해주십시오.

예, 저도 열정 셉니다. 맨날 욕 들어먹는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이태열 위원님 요구하신 용역 원가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한 부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탁용역 계약서도 좀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위향옥입니다. 팀장님들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먼저 319페이지 우리 과는 5개 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20페이지 2050 탄소중립 실현 시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환경과의 역점 추진 업무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향후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탄소중립 비전 및 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대응책을 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 용역 완료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2026년 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추진, 기후위기 적응 대책 추진,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에 대한 자발적 실천 문화 정착을 위한 탄소중립 생활실천범시민운동 전개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및 사회 환경 보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통해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 사업 실시,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등의 사업을 매년 추진으로 지속적인 농가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관리 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은 2,229개소로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의거,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석면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입니다. 석면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대기질 조성과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 신속 구제 사업으로 내년에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석면 피해 인정자에 대한 요양급여 및 생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무공해차 보급 사업입니다. 무공해 차량 보급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 124억 3400만 원으로 보급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탄소중립 시책의 일환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26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수질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수질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수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 대상 오염물질 배출원은 9,285개소로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의거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리시설에 대한 감시 강화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도모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7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운영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개소 수는 278개소로 시 관리 220개, 민간 화장실 58개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 관리 화장실을 4개 구역으로 나눠 대행 용역 및 노후 화장실 교체 등을 실시하는 등 공중화장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민 편의 향상 및 깨끗한 화장실 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들 고생 많으십니다. 320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 탄소중립 하면 우리 거제시에서 어느 동이 제일 먼저 이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캠페인이나 이런 걸 어디에서 했죠?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지금 도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가 아주동하고 옥포2동하고.

옥포2동은 모르겠고 일단 아주동, 우리 아주동이 하여튼 우리 고급 인력들이 많다 보니까 이 탄소중립도 1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아주동에 계시는 우리 오프닝 멤버분들 아주 저는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탄소중립 하면 저도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각종 아주동 행사할 때 탄소중립 해가지고 들고 우리 시장님도 오시고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할 때 같이 다 들고 했는데 이런 데 상 좀 줘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금도 있고 이런 거는 진짜 좀 이렇게 좋은 사례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챙겨보십시오. 정말 이건 우리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물론 집행부에서 다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이렇게 한 동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드문 사례입니다. 그리고 도에까지 가서 그런 것도 있고. 꼭 좀 아주 동장님을 비롯해서 오프닝 멤버들 좀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좀 격려를 좀 해주시고. 321페이지 한번 봅시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및 자연환경 보전, 89건 멧돼지부터 고라니 다 나오는데 제가 이걸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우리 유일한 대통령 별장이 저도죠. 저도에 사슴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된 거 혹시 아십니까?

저도가 아니고 이수도.

아닙니다. 이수도도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별장 유일하게 우리가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9경9품9미에도 안 들어가가지고 제가 조금 예선전에서부터 그걸 안 넣어가지고 좀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런 겁니다.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돼요. 지금 야생동물 관련해가지고는 관광과에서 이 저도를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 같이 관광과하고 의논을 한번 하셔가지고 이 저도의 사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2년 동안 지켜봤어요. 사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제가 제안도 해봤고. 이런 거랍니다. 사슴은 숨어있다가 이제 어떤 이제 유인할 수 있는 먹이 내지는 유인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다 모인답니다. 그래서 이제 포획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작전을 처음 국가기관에서 추천했는 충청도인지 어디인지 저 위쪽에서 그 포획단이 왔었어요. 근데 많이 못 잡았는 모양이야 일부만 했는데 또 이제 번식을 해가지고 50에서 출발해가지고 35로 줄었다가 다시 70마리가 됐다든가 하여튼 지금 거꾸로, 역으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해보자고.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가서 이거는 이제 군부대하고도 또 의논을 해야 되겠죠. 이왕 우리가 사슴 있는 거를 포획을 해서 없애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거를 관광 상품화를 만들어보자. 우리가 이제 숲소리공원 같은 경우는 뭐라도 주면 잘 먹는다 아닙니까? 거기에 사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펜스를 이게 이제 이거는 아이디어 싸움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죠. 펜스를 어느 에어리어를 잘 이렇게 쳐가지고 그 안에 70마리를 담았어요. 그러니까 70마리가 뛰어넘는 그 모습 자체가 관광상품입니다. 그것도 대통령 별장이라는 저도에서, 안 그래도 볼거리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게 나오는데 이거 연구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해마다 이게 고민이니까 이게 참 잡기가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펜스를 쳐놓고 거기에 먹이를 놓고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잠근다든지 이런 어떤 형태를 좀 잘 한번 작전을 잘 짜가지고 이걸 관광 상품화로 한번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단 관광과 문제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야생동물 피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도 한번 우리 의논을 한번 관광과하고 해서 또 그 저도를 매일 방문하시는 관계자들 내지는 거기에 저도 도우미들 20명인가 30명 있더만요. 그분들하고 한번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 사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광상품을 만들 방법이 뭐가 있느냐. 저는 이제 다른 해외나 다른 사례를 보니까 펜스를 쳤습니다. 펜스를 쳐가지고 아기들이 이제 또 뭐 하나 들고 주면 바로 받아먹고 하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한번 아이디어 싸움이니까. 이거는 평생 없어질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회를 한번 삼아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체인지 앤 찬스, 변해야 기회가 오는 겁니다. 한번 변화를 한번 줘보자, 이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관광 상품화를 이제 만드는데 접근한다고 하면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되겠는데 지금 사슴은 우리 유해야생동물의 범주에 포함이 안 돼가지고 포획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걸 없애자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걸 살리되.

상품화를 시키려고 하면 얘를 생포를 해가지고 우리가 가둬놓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은 따로 있답니다.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관광과는 그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대신에 예산 문제 여러 가지가 수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번 의논을 해보시라고. 그다음에 저도를 매일 방문하는 도우미들 한 20분인가 30분이 있어요. 이분들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보시고 어느 위치에 어떻게 펜스를 쳤을 때 어떻게 유인해가지고 어떻게 상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쪽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찌 보면 거꾸로 대히트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323페이지 석면, 이게 주로 우리 학교도 석면 제거를 많이 하고 옛날, 지금 우리는 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게. 석면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체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93개동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대상 철거 슬레이트 처리 지원되는 대상이 주택 부분하고요, 주택은 주택 용도 그다음에 비주택 해갖고 축사창고 그 정도이고.

그러니까 슬레이트 자체가 석면이 포함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능포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주동도 폐가들 대부분이 옛날 집들이 다 슬레이트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 석면이라는 뜻이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어쨌든 빈집에서 양옥집으로 지은 데는 상관이 없지만 슬레이트로 다 돼 있는 데는 이거는 의무적으로 좀 이렇게 빈집이나 혹은 방치돼 있는 거는 좀 해야 되겠네요? 그 슬레이트 자체가 석면이 포함돼 있다고 하면, 그죠?

근데 이제 개인이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가지고 접수해서.

물론 그거는 저도 그 과정과 그 프로세스 다 아니까.

근데 자부담이 조금 많아서 신청이 조금 저조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집, 두 집 이러더라고 보니까. 그런 거 한번 좀 잘 해가지고 왜냐하면 의지는 있는데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9개 동, 9개 면 그런 데 좀 접수를 한번 받아본다든지 서로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유예한다고 하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324페이지 이 전기차는 특히 이게 불나는 것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325페이지 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인데 혹시 오토바이 그러니까 이륜차 요거 저감장치가 개발되고 타 지자체에서 성공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혹시 언론이나 보도자료를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언론을 통해서는 들은 적은 없습니다.

엄청 나와있거든요. 인터넷에 들어가보십시오. 그래서 삼성, 한화 오토바이 많이 출퇴근하시는 분들 저번에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잠깐 언급을 했으니까 그거 분명히 개발된 거 있습니다. 그거 내가 한번 제가 소개를 한다고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나중에 미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326페이지 수질 환경오염 모르겠습니다. 저는 혹시 수질에 관련돼가지고 나노기술이 접목된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과장님, 나노기술.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죠? 요즘은 이 나노기술이 어디까지 발달이 됐냐면 이제 양식장의 이끼 같은 것 끼는 거, 수영장 벽면에 이끼까지 끼는 것까지 다 해소를 할 수 있게 나노기술이 발전이 됐답니다. 그러면 이제 수질 환경오염에 주로 요거는 이제 우리 하수처리시설이나 이런 쪽에,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흘러내리는 게 좋은 건지 나노기술을 도입해가지고 뭔가 좀 정화를 해가지고 흘러내리는 게 더 좋은 건지 그것도 한번 나중에 언론보도나 혹은 사이트 같은 데 찾아가가지고 지금 나로 기술이 엄청난 수질, 양식장부터 해가지고 지금 활성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27페이지 공중화장실 능포동에 우리 국회의원님 실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혹시 그것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과장님? 화장실.

능포동 공중화장실요?

혹시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터미널도 그렇고.

아니면 낚시터 있는 데.

낚시터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동장님 한 분하고 몇 분이 오셔가지고 화장실 부분 가지고 또 우리 국회의원 실에 접수가 된 게 많거든요. 있거든요. 한번 소통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능포동에 우리 손복식 통장님이 아마 민원를 제기했을 거예요. 그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꼭 좀 한번 소통을 하셔가지고 방법이 있는지 국회의원께서는 또 이 부분은 또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여야를 떠나가지고 한번 좀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봐주시오,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하여튼 어쨌든 기후환경과도 보니까 참 자체가, 환경사업소 자체가 참 힘든 과들이니까 어쨌든 또 민원인 분들하고 또 항상 그것도 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분들은 없죠? 고통과처럼. 눈물 흘리는 직원들은 없죠?

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스트레스 우울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심리훈련, 심리훈련을 많이 시켜줘야 돼요, 상담을. 분명히 그 병이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병이 뭐 이렇게 째지고 부서지고 이게 병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마음의 병, 이게 엄청나게, 그게 이제 일명 화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갑상선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생리학적으로 그렇고 해부학적으로도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많이 웃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웃을 일이 없다 아닙니까? 하늘을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발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우리 공무원들 전체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도 스트레스 많이 안 받겠습니까? 나름대로는. 풀 줄 아는 게 술을 먹어야, 저는 술을 안 좋아하니까 주로 이제 운동이나 내지 다른 걸로 해가지고 푸는 그런 스타일인데 하여튼 그런 거 중요합니다, 직원 관리도 중요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환경사업소 파이팅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선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최근에 충해공원에 멧돼지 출몰했던데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언론 통해서 나와가지고 묘지 한 27개 정도를 막 이렇게 파헤쳐서 훼손이 된 그런 상태인데 노인장애인과에서는 훼손된 봉분을 조금 예산 투여해가지고 정비할 그런 계획이고.

봉분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우리는 이제 피해방지단, 방지단이 지금 포획 기간이기 때문에 방지단한테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방지단, 반지단이 따로 있네요?

예, 전체적으로 한 35명 정도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 사람들 조금 보내가지고 며칠 전부터 계속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지단이 야생조수포획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럼 이분들이 이제 그것도 포획하러 갔네요?

예, 지금 몇 마리 또 포획해가지고 오늘도 조금 전에 와서 신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서도 안 되고 크게 봉분 훼손은 한 몇 년 전에 조금 그런 게 있었던 같은데.

그럼 이 야생조수포획단은 어떻게 운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구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그게 이제 수확기하고 그다음에 농작물 조금 많이 자랄 때하고 해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수시로 이제 필요시에 움직이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35명의 야생조수포획단이 이제 공식 활동하시는 거네요?

예.

그럼 이분들은 이런 조금 일이 있을 때만 활동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평상시에도?

평상시에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에 수확기나 뭐 그럴 때는 그때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해가지고 또 일괄 열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분들 활동할 때 저기 35명인가 이분들이 다 같이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다 같이 다니는 게 아니고.

조를 편성을 합니까?

예, 예전에는 이제 1개 단체였는데 지금은 이제 포획협회가 한 5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자기 안에서 이렇게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포획협회가 우리 시에 5개 있고, 포획협회가 5개 있네요?

예, 수렵협회도 있고.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수렵도 있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이분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우리가 예산이 보자, 수확기 피해 방지단에 35명 해가지고 5300만 원 이렇게 있는 거는 우리가 시의 법이나 조례 이런 거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지는 겁니까?

예, 우리 조례에 의해서. 방지단이 포획을 하면 우리 거기에 따른 또 이제 포상금이 주어지고요. 또 그다음에 포획하는 유해야생동물 마리당 멧돼지 얼마, 그다음에 고라니 얼마,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이렇게 포획을 해오면은?

예,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열병 때문에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가면 또 마리당 20만 원, 우리 시에서는 1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현재까지 200마리 가까운 야생 멧돼지를 포획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알겠습니다. 기사가 났길래 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놈의 멧돼지가, 올해 1월 2일인가 멧돼지 포획하다가 역사가 한 명 돌아가셨죠? 이게 2인 1조입니까? 아니면 그냥 개인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마 그분도 과다 출혈로 돌아가셨는데 누가 옆에 계셨다면 이제 좀 조치가 됐을 텐데 그럼 우리 유해조수 포획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안전이 참 중요한데 저는 물론 한 마리 잡아서 둘이 나눠 먹으면 15만 원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2인 1조는 기본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산에 이렇게 가면 어떤 그런 원칙은 좀 해야 되지 않나, 사망자가 생겼으니까. 그 5연발 총을 쐈는데도 멧돼지가 안 죽고 사람을 허벅지를 공격해가지고 허벅지 대동맥이 파열돼가지고 과다출혈로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개 수렵협회한테 그렇게 좀 지침을 좀 내려주십시오, 2인 1조로 좀 다니라고. 요즘 또 스스로 무서워서라도 2인 1조로 다니기는 하겠죠. 우리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천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까? 기본 용역이라 합니까? 기본계획 수립이 됐습니까?

예, 6월에 완료되었고.

6월? 맞네. 용역이 6월에 준공이 되고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실천 계획을 수립할 거고 그리고 그러면 이게 탄소중립위원회도 구성이 됐나요?

위원회는 2023년도 11월에 다 위촉이 됐거든요.

2023년도 11월에 했고 그러면.

지금은 기본계획에 대해가지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계획 준공된 자료 저한테 좀 주십시오. 한번 읽어보게요. 이게 탄소중립법에 막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많잖아요. 센터도 많지만 탄소 뭡니까? 탄소중립지원센터입니까? 탄소중립지원센터도 있어야 되고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도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제 그냥 ‘할 수 있다.’이지만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탄소중립이라는 풀네임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니까 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의지를 가지고 하면 일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탄소중립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의지를 가지고 좀 해야 된다. 내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예전에 환경과에서 억수로 심혈을 기울여서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를 그것도 유치전까지 펼쳐가지고 우리가 유치를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3억 원 예산 들여가지고 그 행사를 치렀고 그러면 그 나름의 도시에 어떤 그게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때 어디하고 진주하고 우리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됐다던가, 근데 그렇게 됐는데 좀 더 거기에 맞게 이렇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요즘 뭐만 하면 센터, 센터, 하니까 센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는데 이거는 또 좀 필요하다. 법에서 물론 보니까 임의규정이네요. 저는 이제 각 지자체별로 강제규정인가 싶었더만 임의규정인데 그거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의지만 있으면 좀 더 할 수 있으니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양대 조선이 나름 그 조선업 자체가 에너지를 무지하게 쓰다 보니까 좀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체 에너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뚝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도 대규모 사업장 2개에서 엄청나게 에너지를 쓰니까 전체 에너지 비교해서도 뚝 떨어질 테고 그 두 개 빼고 나서도 또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적고 또 신재생에너지는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앞장서서 좀 해 주시기를, 실천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탄소중립 포인트제 있잖아요. 예전에는 탄소중립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지자체별로 몇 가구가 신청을 했는지 알 수가 있었는데 어제부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이트를 알 수가 없던데 우리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우리가 1만 1,999세대가 지금 탄소포인트제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안에 공동주택도 돼 있겠지만 그걸 옛날에는 쫙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지역별로는 저도 못 본 것 같은데 네이버에 ‘탄소중립 포인트제’ 이렇게 딱 치면은 가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치니까 그걸로 사이트를 하나 가르쳐주긴, 그게 바로 링크가 뜨는데 그 링크에 예전에는 그거 거제시, 김해시 이래가지고 그때 제가 시연하면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그때 우리 거제시가 2,000 몇백 가구밖에 안 됐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문제 제기했을 때, 근데 지금 1만 2,000 세대까지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 몇 개만 할게요. 비산먼지 322페이지에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관리 지도점검 56개소, 행정처분 4개소 하고 그 밑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특정 공사장, 이렇게 해서 지도점검 13개소 행정처분, 이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326페이지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지도점검 122개소, 행정처분 14개소 이거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박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5개 팀 25명과 상수원보호구역 오염 감시 업무와 지하수 검침 업무 3명이 포함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연초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게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 등을 통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상수원 수질 보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추진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통하여 생산원가 절감과 수자원 효율적 이용 그리고 전문화된 관리를 통하여 수돗물 공급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시설을 2008년부터 20년간 1744억 원에 위수탁 체결하여 유수율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타당성 재검토 용역도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336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하여 76개소의 노후화 시설 개량 사업과 유지관리와 수질검사에 대하여 위탁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며 사업 내용은 노후관 정비와 누수 탐사 및 정비, 블록 시스템 구축과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38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 등과 하절기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용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하여 용수 공급 계통 및 급수 구역을 조정하여 남강 광역상수도 18만 7,000t에서 증가량을 산정계획에 반영하여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남강댐 광역 2단계 거제 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9페이지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마을 내 소규모 급수시설과 계곡수,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주택의 수질 저하 및 수량 부족 해소를 통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로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지하수 보전·관리 추진입니다.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한 적정한 지하수 개발 이용과 지하수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하수 보전·관리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1페이지 학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수산마을을 포함 처리구역 확대에 따라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기존 490t에서 110t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내년도에 지원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 착공토록 하겠으며, 위치도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 산양 하수관로 정비 사업(2단계)입니다. 산양 하수처리구역 내 미정비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하수관로 정비 1.68㎞, 배수설비 51개소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입니다. 다음 343페이지 거제중앙 하수관거 정비사업(2단계)입니다. 기존 처리구역 내 미연결된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물에 대한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연초면,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 장평동 일원입니다. 그리고 한곡, 소오비, 연사마을 주작골 등 하수관로 미정비 지역에 대하여도 금해 사업에 반영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거제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 공정은 49%이며 2025년 3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어구(법동)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 공정은 23%이며 2026년 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칠천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하수처리시설 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지역 주민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황포(구영)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 3월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하수처리시설 설치 150t, 하수관로 5.3km, 배수 설비 225가구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위치 선정 관련 계속해서 주민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348페이지 관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장목면 궁농, 관포, 신촌, 두모마을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8년 2월까지입니다. 금번 추진 중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후 하수처리구역을 통합 추진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율북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장목면 율북, 율천, 대검, 복항마을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7년 3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시설 110t이나, 처리구역 내 펜션 등 신축 건물 증가에 따라 처리시설 용량 재산정이 필요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내용에 앞에서 보고드린 관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처리구역 통합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0페이지 영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 공정은 42%이며 2025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51페이지 구천(연담)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5월까지이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당초 50t에서 200t으로 변경,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2페이지 부춘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 공정은 30%이며 2026년 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353페이지 창촌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이나 357페이지 군령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통합 요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내용에 각각 380t, 150t을 700t으로 통합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4페이지 신촌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시설증설 360t, 하수관로 8.06㎞입니다. 문제점으로 기존 처리장 부지에 증설 계획하였으나 처리장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하여 하수처리구역을 신촌과 광리 견내량으로 분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355페이지 신계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 공정은 28%이며 2025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56페이지 지심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70t, 하수관로 정비 1.5㎞입니다. 현재 재원 협의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군령포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353페이지 창촌마을과 통합 계획 추진 중입니다. 358페이지 망치·망양장마을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 1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시설 증설 775t, 하수관로 정비 1.1㎞, 배수설비 77가구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2월에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내년도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명상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함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중앙하수처리 구역으로 통합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0페이지 사등면 하수관거 정비사업(2단계) 추진입니다. 사등면 지석리와 청곡리의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하수관로 정비 8.6㎞입니다. 언양마을과 사곡마을 등 추가 이입 요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반영하고 사곡리 공동주택은 하수 처리시설 증설 후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고현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19억 83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우수관로 정비 6.79㎞입니다.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장평·중곡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76억 9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우수관로 정비 7.16㎞입니다. 8월에 공사를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3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추가분)입니다. 2022년 11월 1단계 준공 이후 잔여분에 대하여 추가 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구간은 고현·장평동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 6월까지 사업비는 53억 9200만 원, 사업내용은 굴착개량 3.32㎞, 전체 보수 1.31㎞, 부분 보수 636개소입니다. 364페이지 마지막으로 중앙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이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이태열 의원님 및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상동 지역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오수 발생량 증가와 장평동 일원 및 고현동 일원의 오수 역류 현상이 심각하여 장평 방향과 상동 방향 차집관로 이원화를 통한 오수 흐름 분산과 고현항 항만 재개발사업 부지 내 오수관로를 신설 관로를 통하여 고현 제2오수중계펌프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시정질문을 하고 그때 이제 답변서에는 이렇게 장기과제 개념으로 답변서가 왔길래 조만간에 되겠나, 했는데 생각보다 사업이 빨리 돼서 고맙네요. 그러면 2026년도면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때 말씀하신 대로 상동에서 내려와가지고 어찌 보면 장평동으로 역류되는 그게 막아지니까 아무래도 훨씬 좀 덜하겠네. 그때 장평에서 요구했던 것은 이제 차집관로를 아예 이원화, 이 이원화도 있지만 장평동 자체를 이원화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원화가 되면 그전에 얘기했던 장평동에서는 절반 정도 해가지고 우리 양지초등학교까지 어디서, 그 백화점 쪽에서 그 도로를 타고 양지초등학교까지 가는 그걸 아래·위로 나눠가지고 어떤 차집관로를 이원화해달라는 요구도 그때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안 해도 이것만으로도 역류를 대부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이제 했던 게 제가 이제 상하수도과에 와서 보니까 그동안 실제로 차집관로 준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시다시피 그때 이야기했듯이 50%~60%가 차집관로가 차 있었고 저희들은 이제 준설을 하면서 좀 처음에는 좀 딱딱하다라고 좀 느꼈었는데 준설를 하니까 준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준설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차집관로 이원화를 함으로써 기존의 어떤 차집관로가 저희가 이제 비가 왔을 때 저류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 차집관로 관경이 적기 때문에 저류할 수 있는 양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상동에서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는 위치에 따른 압력 때문에 장평에 끝부분에 오토바이 상사라든지 계속 그쪽 부분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이원화되고 그다음에 그때 질문했던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부지 내에서도 실제적으로 차집관로를 그쪽에 연결하면 안 되고 어찌 보면 고현항에서 나오는 거는 자연유하지만 실제로 압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밑에 지하에서 펌핑을 해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의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압송으로 나오기 때문에 압송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오수중계2펌프장 바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결하기 때문에 아마 장평동에 그동안 이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함으로써 해결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내가 보니까 완전 이 앞 번처럼 집중호우가 오면 어떠한 인간의 방어벽도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던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그런 거야 사실은 80년 빈도 비가 한 번 온 거니까 그 외 일반적인 빈도는 좀 견딜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 김선민 위원도 보도자료 보니까 또 시장님한테 수양동 관련해서 한번 찾아갔던데 같이 좀 가지. 근데 수양동 그 부분 중점관리지역 해제가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 유수지에 위험설비를 하고.

재해위험지구는 해제되어 있고.

재해위험지구?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제 이번 80년 빈도 호우로 인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장평까지는 그래도 피해가 적다 치더라도 고현·수양은 상당히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부분인데 고현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고현·장평 어르신들한테는 그래도 ‘고현, 장평은 제 눈에 안 보여도 이제 공사 준비 딱 해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수양동에는 별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재해위험지역이 해소가 돼버리고 그러고 예전에 시정질문을 하니까 2022년도에 도로과에서 하는 거, 어디 좀 그거 좀 하는 거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다시 재해위험지역으로 그걸 선정하자, 지정하자, 이렇게 하니까 그 절차가 복잡하고 무슨 계획에 포함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2022년도에 시정질문을 했고 만 2년 정도 돼 갑니다. 어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도 이제 그 내용이 나왔던 게 제가 아마 시민안전과장으로 있을 때도 아마 그 이야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용역을 하고 그 부분 대책을 수립을 하고 했었고 지난번에는 또 우리 김선민 위원님이 또 주민들하고 같이, 저희들 실제적으로 이제 봐왔던 게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시장님도 같이 계시고 부장님도 계시고 관제센터에서 그 내용을 다 봤습니다, 침수되는 부분을. 일단 그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수월천이 인근 지역보다 하천이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수월천에도 그 당시에 이제 완전 넘치려고 했었는데 수월천이 높이가 올라가니까 그 마을 자체에 있던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관위에 계시지만 김두호 의원님이 그 부분을 갖다가 내려오는 부분을 고현 쪽으로 배수구를 돌리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는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사실상의 업무가 어느 과인지 정확하게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니 업무다, 내 업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저희들이 어차피 침수예방사업도 지금 고현하고 중곡하고 장평하고 지금 하듯이 저희들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연말부터 지금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길래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수월의 침수 예방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수월 해명마을은 있는데 지금 이번에 침수된 농협 앞이라든지 거기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이번 계획에 담고 난 이후에 환경부에 고현지구하고 장평 하듯이 침수예방사업으로 신청해서 저희들이 좀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침수 흔적도상에는 침수 안 되는 거로 나오지만 이제는 생생한 자료가 있다 아닙니까? CCTV 자료든 개인의 동영상 자료든 이제 수월이 아까 잠겼던, 그 아까 농협 앞에 그쪽에 출렁출렁했던 거, 모든 게 남아 있으니까 그거 우선적으로, 사실은 그런 게 이제 요즘은 협업 아닙니까? 협업. 니 것, 내 것, 없이.

예, 그날에도 시장님실에 각 부서장이 같이 이제 다 참석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를 받아서 전체적인 이제 관경이 작은 부분은 관경을 넓힌다든지 충분하게 그 부분을 갖다가 장기적으로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관경 부분이 아니고 그게, 하여간에 상하수도과만 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다양한 측면에서 내가 보니까 어떤 전문가 그룹들이 우리가 안 되면 외부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해봐야지 사람이 트라우마에 빠지겠던데요. 이게 빗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뛰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수양동은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우리가 의회하고 같이 논의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신현 배수지 있잖아요. 반씨 문중 옆에, 우리 중매산 고현근린공원 옆에 그 신현 배수지 맞죠?

예.

그거 시민에게 돌려달라고 말씀이 많은데 그 정도 평지가 중매산 근린공원 없으니까 그거 좀 쓰실 용도가 있습니까?

저도 그 부분을 제가 작년도에 상하수도과장으로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거기 부지가 사실 운영도 안 하면서 거기 펜스가 쳐져 있고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면 일단 우리가 수도정비기본계획 지금 변경하고 있는.

제척을 해야 되죠?

예, 그 부분에서 이제 제외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 부지를 평지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에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있네요?

예, 기본계획에서 저 부분을 수도시설에서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정리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실제로 우리 과에서는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다른 그러니까 다른 우리 과에 의견을 들어서 우리 시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지 그걸 판단해서 저희가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맨발걷기 때문에 간 거지만 공원과하고 가가지고 이제 그 주변에 제대로 된 뭔가가,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그쪽밖에 없으니까.

맞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이고 저도 그 부분은 진작에 한번 가봤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지만 도로과에 이야기했더니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 문동4길, 전원주택 거기에 어제도 이야기, 도로과가 아니고 회계과에 보상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건데 지금 당장 이제 민생이 힘들다. 상수도가 안 들어오고 이제 지하수로 해야 되는데 그 지하수가 유질이 좋지가 않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괴롭다고 또 이제 옛날에는 다 안 좋았는데 이제 상수도가 들어가는 곳이 있고 상수도가 왔는데 못 들어가는 곳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괴롭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카페 뉴문 앞에 삼거리 거기에서 좌회전으로 딱 들어가면 거기가 한 열몇 가구 되더라고요. 그쪽만 물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우리 하여간 삼성의 노동자들이 돈 딱딱 긁어가지고 전원멘션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수도가 안 들어오니까 굉장히 미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현재 제가 와서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시민들 보고 ‘니가 필요하니까 니가 먹을 것은 니가 공사를 해서 가지고 가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은 마을이 형성되고 있으면 최대한 저희들이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곳은 저희가 한 번 더 현장을 확인해서.

주소를 한번 불러드릴까요?

그 부분은 제가.

문동4길 82-35인데 그 집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집이 있는 곳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옛날 그 사진으로 봐도 열몇 채가 되네요. 그쪽이 되고 지금은 또 다 집 앞으로도 집이 더 들어와 서 있으니까 그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하는데 대신 이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앞에 들어온 부분하고 아까 1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게 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해서 필요할 것 같으면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이 같고 따서 이 옆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보상이 안 돼가지고 예전에 한참 문제가 됐던 펜스 치고 난리가 났던 그 지역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분에 안 되면 옆에 있는 사유지를 가서 우회하든지 이제 그런 부분은 다각도로 생각해보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식수는 우리가 꼭 필요로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각도로 좀 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차집관로가 이제 원래 지금은 옛날 국도 14호선 그쪽으로 한 개만 있었던 게 이제 고현천변에다 차집관로 한 개 더 나오는 거는 상문동 지역에 있는 그 하수들이 다 이 차집관로로 해가지고 이제 이제 이송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추가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상동에서 내려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 B라인인데 관경이 500㎖에서 700㎖로 확대되고 마지막에 터미널 앞에서 1,000㎖가 되어있고 장평에서 오는 거는 500㎖, 800㎖, 900㎖, 1,000㎖ 돼 있습니다. 아래쪽에 관경은 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고현터미널에서 같이 두 A, B라인이 합쳐져서 들어가다 보니까 상동에는 지대가 높고 장평은 낮고 하니까 자연유하지만, 차집관로는 자연유하입니다, 압송이 아니니까. 자연유하이지만 그 압에 의해가지고 위에서 장평 쪽으로 차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지금 그때 그 이태열 위원님이 질문했듯이 고현항 개발사업 부지에서 나오는 것도 차집관로에 지금 장평에 꽂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와야 되는데 자연유하로 와야 되는데 고현항에서 다시 하니까 그 부분이 다시 뒤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원화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금곡교 그 주위에서 횡단을 해서 계룡중학교 앞쪽으로.

금곡교에서, 고현천변이네요?

예, 고현천으로 가서 계룡중학교 앞에 있는 도로, 산림조합하고 고려아파트 있는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이원화시켜서 아예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 일대에 우리 막 굴착하면서 또 다른 내용들도 있던데.

지금 거기서 저희들 이제 논란이 되는 게 가스공사하고 우리 또 침수예방사업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은 우리가 설계가 가스하고 이제 부지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 도로부지가. 그래서 가스도 시공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수관 공사가 먼저 돼야 되거든요. 깊이 있기 때문에 깊이가 제일 밑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그거는 한 번 우리 굴착심의위원회 열렸을 때 한 번 굴착할 때 한꺼번에 공사는 안 되는 겁니까?

서로 약간 다릅니다. 그 위치가 다른데 그래서 우리 먼저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설계가 올 연말 되면 설계가 나옵니다, 12월 되면. 설계가 나오면 저희가 현재 침수예방사업에 사업 시공자가 있으니까 그쪽 부분 해가지고 우리가 차집관로 설계가 되면 우리 높이하고 관경이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시공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스관을 매설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방면으로 지금 부서별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설계용역하고 있고 이제 올해 말에 완료되면은 착공할 텐데.

내년도에 참고적으로 예산은 저희들이 36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사비 30억 원하고 감리비 6억 원 해서 지금 내년도부터는 초부터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별개로 두더라도 이제 이 차집관로 이원화하면은 장평의 역류 현상하고 우리 그 앞에 신세계사우나 일대에 그쪽 부분 다 해소가 되는 거네요? 상문동, 고현동 일대가.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아까 우리 이태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수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시가 잡고 가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진짜 설명하기 애매했었는데 옛날 수월동 1042-7번지 일원에 침수 예방을 위해서 용역을 한 바가 있었고 이제 그 일대의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용역을 했는데 용역대로만 했으면 이번 집중호우 때 좀 덜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이제 지역구 의원님들 다 못 모신 것도 죄송하지만 시장님하고 우리 통장님하고 또 그때 우리 소관 과장님들이 다 모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고 시민안전과 과장님, 도로과 과장님 시장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지시를 한 게 이제 11월 초,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해결방안 가지고 우리 수양동에서 한번 보기로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아까 전에 우리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이제 상하수도과가 이제 잡고 갈 계획이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도로과나 시민안전과에서는 이제, 근데 이때 당시에 용역은 우리 상하수도에서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도로과에서 하셨죠? 그럼 이거 이제 받아가지고 그 용역도 새로 검토해볼 그게 있겠네요?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침수 시면 나오고 저도 요즘에 방재교육을 계속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실제로 확률강우량을 갖다 보니까 30년, 50년을 잡았는데 지금은 100년이 아니고 200년, 300년 강우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제 개선사업을 했는데도 지금 이제 그 부분이 다 충족이 안 됐었고 저희 부서에서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일은 시에서는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 할 거 없이 이제는 저희 직원들이 좀 다소 힘들더라고 해도 저희 부서에서 그냥 차고 계속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그겁니다. 이제 용역한 자료 있는데 조속하게, 우리 늘상 말하는 뭡니까? 캐비닛 용역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캐비닛화 돼버린 걸 다시 꺼내가지고 상하수도에서 조금 잡고 해주시고 그 과정들에 대해서 저번에 이제 말씀하신 시장님 말씀하신 11월 중에 한번 모으자, 준비하고 계신 거죠?

예, 그 부분은 아마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을 거고.

아, 그거는?

그거는 도로부서나 그쪽에서 아마 하지 않을까 싶네요.

방금 전에 사업은 상하수도과.

사업은 이 부분은 저희가 책임지고 할 건데 주민을 모아놓고 설명하기에는 그때 제가 우리 부서에 하라고 지시를 받은 적은 없어서.

그렇죠, 어디 부서에서 하라고는 안 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우리가 수양동을 한번 방문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럼 그거는 제가 또 과장님들 세 분하고 상의를 하면 될 테고 어쨌든 결론은 이제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궁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좀 하고 내년도에 사업비 신청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주관로가 다 깔리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메인관로, 그러니까 마을 이제 각 옥내로 연결되는 상수관들은 이제 개인 자부담이 있으니까 연결이 안 되더라도 그때 제가 어느 팀장님하고 하니까 상수도관은 다 깔려 있다고 하던데.

상수도 이제 마을별로 되어있지만 일부 산쪽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느 마을까지 왔는데 이 마을에서부터 개인 옥내까지 연결하는 거는 이제 가능하다, 신청만 가능하다. 자비가 있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기존에 이제 집들이 한쪽에 외딴집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전원주택을 지어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했다든지 그런 분들은 관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 상수도관을 이용하고, 시 상수도를 이용하고자, 시 상수도관을 연결하고 싶은 개인의 세대가 있어도 연결 안 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집들도 있다는 말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이태일 위원님이 우리가 문동 쪽 이야기했듯이 그런 집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형성이 안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에는 집 앞까지 저희가 상수도를 갖다가 우리 시가 어차피 공급해야 되니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 이제 권장하는 거는 최대한 안전 문제도 있을 것이고.

상수도를 쓰게끔.

그걸 권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이제 마을 상수도 이용하는 세대들은 여전히 남아 있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들었던 민원인데 시 상수도관하고 마을 상수도관이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름철이나 이럴 때 마을 물 말랐을 때 시 상수관 틀어가지고 물을 쓴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 옥내에서 이 수도꼭지만 잠가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계량기를 잠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상수도 요금이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인데 그러니까 마을 물이 없어가지고 상수도관을 열어서 썼는데 그게 계속 채워지다 보니까 안에서 옥내 배관이 꼬임 현상이 있는 거예요. 상수도관이 마을 물로 막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민원을 말씀드리니까 이제 옥내 배관 꼬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시에서도 한번 확인하고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그때 동네가 아마 거제면이었을 겁니다.

내간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쓰는 수도관이 있고 저희가 상수관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골에 계신 분들은 내가 요금이 비싸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물을 아끼려고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 물을 쓰는데 마을 물이 비가 와서 흙탕물이 나온다든가 하면 이제 상수도를 했는데 그 연결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어떤 밸브가 있어가지고 밸브를 잠그고 조치가 돼야 되는데 안 하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 자기가 상수도를 트는데 그 상수도 물이 다른 집까지 다 공급이 되는 거죠.

다른 집까지요?

왜 그렇는가 하면 마을 수도관을 타고 가니까,

그러니까 상수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감면 기준에 따라서 감면 처리하고 그다음에 그쪽 부분에 이제 시공을 했습니다. 시공을 해서 밸브를 하고 아예 그 부분은 아예 차단을 시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기존의 마을 간이 상수도를 쓰고 있는 집에 상수도를 할 때는 저희가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시공사한테 시켜서 좀 철저하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개인 이제 귀책 사유인데.

근데 이제 개인 귀책 사유도 있고 그 부분에 이제 시공을 할 때 이제 그분들이 이 물도 쓸 거니까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상수도를 연결하면 그 물은 저희가 관은 폐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는 충분히 폐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343페이지에 우리 중앙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오비는 다 증설됐고 이제 그럼 수월이 이제 용량이 1만t 증설이 돼야지 이제 수월 지역의 공동주택이 우리 직관되는 겁니까?

수월하고 연초, 죽토 쪽에.

수월하고 연초 죽토까지. 그럼 우리 수월 배수펌프장 증설은 언제 준공?

지금 수월 중계펌프장 증설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사를 어차피 구조물은 저희가 11월~12월 동절기 전에 마치려고 안에 내부 정도 하면 적어도 한 2월 정도 되면 이제 구조물은 이제 완전하게 이제 완벽하게 좀 안 되겠나 싶고 그럼 저희들이 이제 중계펌프장 시운전으로 한 3개월 해야 됩니다. 한 3개월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내년 한 5~6월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내년 5~6월 이후에 이제 준공된 후부터 우리 수양동 지역하고 연초, 죽토 일대에.

아파트 배수설비를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어디입니까? 한 40개 가까이 되는 공동주택 다 이제 연결될 것이고 이제 다른 지역은 그렇고 그렇게 수양동 지역이 연결되면 우리 늘 이제 유수지 뭐랍니까, 슬러지 냄새 문제가 이거 직관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직관되고 나면 어차피 그거 관련해서 시민안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유수지 그거 준설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준설을 하고 나면 이제 거기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활오수가 흘러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이제 유수지가 우리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유수지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게 될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하고 우리 또 침수예방사업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집중 폭우 오면서 우리 저번에 이제 주민들 다 모셔가지고 주민설명회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우리 고현시장 주변에 조금 확장하고 이런 것들이 안 보여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변경 반영시켜달라.

그거는 하면서 그 부분을 좀 챙기라고 제가 좀 부탁했습니다.

또 이번에 집중 폭우가 되면서 또 추가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은 계속 접수하면서 우리 실시계획들이 변경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계획 잡았는데 당초에 했던 거하고 지금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서 나중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장평하고 중곡이 이제 고현지구는 고현지구 한 개이고 장평하고 중곡도 같이 묶어서 이제 장평중곡지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언제 주민설명회?

주민설명회 곧 할 겁니다.

이거는 장평 따로 중곡 따로 하실 겁니까?

예, 따로. 장평은 장평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고현은 고현동 주민센터에서.

그러면 장평은 장평 구역만 따로 할 거고 사업은 한 개로 묶여 있어도?

예, 그래야만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좀 다소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협조를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양쪽을 통해서 지금 하려고.

연내에 할 거네요?

11월 8일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1월 8일이면 의원님들 안 계시네? 제가 참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잘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334페이지 한번 봅시다. 결국 이제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이 됐든 주로 상수도가 됐든 지하수가 됐든 일단 물이네, 물, 물, 수질, 그죠?

맞습니다.

이런 걸 하나 봤어요. 수질 및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나노 테크놀로지, 이게 국가 나노기술정책센터라는 데에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유심히 보시고 우리 물에 관련돼가지고 혹시 우리 나노 기술이 이제 접목될 수 있는, 다 아시겠지마는 나노 기술이라는 거는 사전적 의미로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가 메모를 해놨는데, 어쨌든 이제 이 나노 기술이 전 어떤 분야에서 다 이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수산 쪽에서는 또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이끼라든지 이런 안 좋은 그런 양식장 같은 데에서 또 적용이 되고 근데 굴은 안 되고 또 가리비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제 답사하면서 좀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걸 한번 좀 도입을 할 수 있는 방법과 그런 어떤 개발된 게 있으면 한번 좀 한번 따져보시고. 그다음에 335페이지 이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을 이게 20년간 지금 거의 1744억 원을 이제 배정을 받았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보니까 정수장 여러 또 어떤 취수장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이제 노후화가 되고 이런 것들을 교체하고 이런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우리 거제시는 1일 소비하는 수돗물이 8000t쯤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1일 8000t. 한화오션에서, 물론 이제 관로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에서 1일 소비하는 게 5000t 맞습니까? 대략? 삼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삼성은.

삼성도 비슷하겠죠, 규모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게 물이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천 쪽인가 그쪽이 물이 이제 좀 여유가 있는 모양이던데 우리 거제시는 앞으로 이 물 부족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됩니까?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닥치고 나서 물이 모자란다, 그렇게 하면 안 맞을 것 같아서 지금 남강에서 오는 게 우리가 계약량이 지금 8만 7000t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우리가 계속해서 관광단지라든지 어떤 호텔이라든지 계속해서 사업계획이 있다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많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구천댐이나 연초댐의 물로 가지고는 다 공급이 안 되고 우리가 의존하는 게 남강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에도 그 부분을 담고 있고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제 가장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단선화가 돼 있다 보니까 남강에서 오는 물이 갑자기 관에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스톱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선화 관계 때문에 그리고 또 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자원공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미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직접 수자원공사 지사장을 불러서 그 부분에 서로 협조를 하면서 그래서 저희들도 이 복선화하는 게 당초에는 2035년 이후에 늦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빨리 당기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소장님께서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 월요일에 또 간담회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거하고, 11월에는 지금 저희 소장님하고 대전 본사에 다시 또 방문해서 이 부분을 갖다 적극적으로 좀 우리 시에 대해서 좀 해달라고 건의를 할 거고, 그 이후에 또 환경부도 찾아가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비가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는 국제화 도시가 돼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의식주 중에서도 이제 물이, 물론 교육, 의료, 교통, 주거, 여러 가지가 물 때문에 우리가 국제화에서 밀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사천이 어쨌든 거기는 아주 물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말 우리 소장님 오시고 과장님하고 그런 거는 찾아다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해줍니다. 절대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천 가지, 만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에 이거 관로 하나 더, 라인 이거를 자기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자꾸 두드리고, 괴롭힌다는 표현은 그렇고 자꾸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하고 시장님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도 마찬가지라,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거제도 멸치 들고 올라가서 막걸리 받아주면서 공무원들끼리 한잔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나름대로 또 그 사람들하고는 라포 형성하는 거고.

나중에 저희가 환경부하고 할 때는 또 국회의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또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큰 국책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또 특히나 이런 물에 관련된 우리 시민들의 물 관련된 거는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공부 조금 했습니다. 조금 해서 내가 몇 가지 알아봐가지고 말씀드리고. 337페이지 이것도 지금 제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이라 해서 결국은 이제 오래된 거 교체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타 지역에도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쪽에도 마찬가지 그냥 터지잖아요. 터지고 그 뭐랍니까 무슨 현상입니까? 땅 꺼짐 현상.

포트홀.

포트홀, 싱크홀 여러 가지. 이거는 정말 미리 좀 이렇게 요즘 기술이 이 땅을 안 파고도 뭔가 좀 이렇게 시설을 갖다가 이거는 바꿔야 된다, 이거는 벌어졌네, 이거는 좀 더 조여야 되겠다, 이런 걸 발견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이제 물이 샌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차량을 도로에서 진행하면서.

비파괴 이런 게 있는 것 같던데.

검사를 해서 거기에 물이 누수가 있는지도 파악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제 오래되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생기고 지금 아시다시피 덕포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지금 물 터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관이 오래됐고 그다음에 이제 관 보호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냥 매일 터질 때마다 땜빵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발생이 될 거라고 보고 미연에 방지라는 게 우리가 사전점검 내지는, 우리가 미리 한 번쯤 이렇게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본다든지 뭐 어떤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지역은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이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얼마가 지났으니까 ‘이거는 미리 한 번쯤 봐야 되겠구나.’ 대신에 이제 그 안에 물론 그 어떤 배관의 지름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서 또 좀 노후화되는 게 좀 틀릴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거는 좀, 우리 아주동 같은 경우는 노후가 된 게 아니고 그때 노후가 돼갖고 교체하려고 한 게 아니죠? 그냥 파다가 이렇게 잘못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터진 거지, 그건 아니잖아요? 다 보상 문제나 기타 등등은 다 지금 처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지금 그때 이제 또 도시가스 문제 가지고 또 해가지고 이게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관로나 이런 것들이.

참고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블록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할 때 교체도 있지만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단지별로 주택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관로망을 계획 잡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수도를 우리가 쭉 연결돼 있으면 중간중간에 블록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제 유지관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짧게 짧게 이제 우리가 하면 그 부분에 누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길게 돼 있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도 계속하고 있고 사업을 하면서 조금 전에 이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관경이 오래됐다든지 노후된 부분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 작업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화 못 시키는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컨트롤타워에서 이제 수도에 관련된 게 쫙 이렇게 비치게 해가지고 조금 위험하면 빨간 불이 온다든지 노란 불이 온다든지 이런 좀 이렇게 시스템화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물론 지하 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수자원공사에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저희 과에 와보시면 저희 과에 상수시설팀이 뒤에 보면 뒤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니터가 뭔가 하면 우리 거제시에 지금 물이 공급되고 있는 그 현황이 화면으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배수지라든지 조절지라든지 현재 어느 정도 펌프가 돌고 있고 수위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속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아, 이거 막혔다.’ 내지는.

유속하고 확인되는 이 부분이 이제 수자원공사에서만 그동안 보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물 관리하는 과가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 과에다가 지금 비치를 해서 우리가 계속 그 부분을 갖다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 저기 제가 이제 조금 염려스러웠던 게 우리 다른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상문동에 항상 폭우가 오면 주유소부터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