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이성수 의원 발언
차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안전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이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와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업무보고 자료 쪽번호를 언급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엽
차해엽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차해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힘쓰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안전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안전교통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도로과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5페이지에 보면 빈틈없는 재난예방 및 대응으로 구민 안전 도모하는 사업인데요. 물론 재난을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재난시스템이 강화돼야 맞는데, 지금 우리 추진실적 현황에 보면 재난대응 훈련 실시 있잖아요, 두 번째. 그거는 매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성과도가 어떻습니까?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평가 결과가 7월 초에 나왔는데 저희는 우수 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원래 등급이 우수, 보통, 미흡인데 저희 구는 우수 등급을 받아서 성과가 좋았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우수 등급으로?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성과도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통합지원본부 ICTC 훈련이라고 있잖아요. 은평구 지휘역량강화 ICTC 센터에서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은평소방서에 지휘역량강화센터라고 있는데 저희가 13개 실무반, 저희 직원들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연합으로 해서 가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는 VR을 활용해서 저희가 실제로 불이 난 것을 가정해서, 재난이 발생한 것을 가정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시나리오를 주면 저희가 그 역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직원들이.
승용
유승용위원
복합 시나리오에 기반이 돼서 VR 훈련 내용을, 가상 훈련 내용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훈련을 주제를 줍니다, 거기서…….
승용
유승용위원
이것도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해요?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시뮬레이션도?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서 주제를 주고 저희 직원들이 처음 회의부터 진행을 하게 되고 끝까지 어떻게 재난에 대응하게 될지 시나리오대로 저희가 연습을 하게 되는 훈련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뒷장에 6페이지에 보면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있는데, 대상지를 보면 4개소예요. 여의나루, 영등포역, 대림역 이렇게 되는데 대림역 12번 출구에 확성스피커 설치했잖아요, 그렇죠?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대림역 8번 출구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8번 출구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8번 출구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이것은 다중인파 밀집지역 시뮬레이션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한 결과, 4곳을 진행을 했는데 8번 출구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하지는 않았는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8번 출구도 외국인들도 많고 아주 복잡한 지역이던데. 아무튼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인데요, 8페이지. 보행불편 해소를 위한 보도 공사인데요. 지금 현재 상가 앞에 보면 화물차 진입하기 때문에 보도블록이 꺼지잖아요. 보도 평탄한데 무거운 차라든지 하중이 무거운 게 누르니까. 그래서 완전히 울퉁불퉁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했지만 그다음에 보수공사는 누가 해야 맞는 거예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차량 진출이, 보도상에 주차장 진입하기 위해서 차량 진출입로 외에는 턱낮춤을 안 하고 차가 올라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가 그런 분들이 횡단보도나 아니면 가각지역,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간혹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 원칙은 원인자가 보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 우리 행정 업무할 때는 그런 조치가 실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나 원상복구 이런 조치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대로 뭔가 사후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 보니까 결국 피해는 저희 주민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제가 다녀봐도 많이 꺼져 있어요. 보면 파도처럼 울퉁불퉁 되어 있거든요. 제가 거기 상가 주인한테도 한번 질의해 봤어요. 그랬더니 못한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사후조치를 뭔가 확실하게 해줘야 그게 뭔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완전히 그걸 해결하든가 해서 시정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림3동 공구상가에 있는데 그쪽이 완전히 파도처럼 되어 있거든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대부분 건축물 후퇴선이나 미관지구 같은 경우에 공개공지로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주차장으로 쓰면 안 되고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부지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을 차량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자기 가게 앞이지만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도 파손 원인자를 지칭해서 누군가한테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계도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주차장이 아니고 완전 보도예요, 보도인데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대로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럴 일도 없겠지만 완전 보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누가 하든 간에 빨리 해야 주민이 불편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시고 사실 저의 지역은 아닌데, 이게 대림3동, 거기 코오롱이나 현대나 도림동이나 그 주민들이 신도림역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지하철을 타려면.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수위원
끝에 거기가 우회전이죠, 우회전하는데 거기 모서리에 길이 좁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충돌이 많고 진짜 거기가 엄청나게 인원이, 인파가 많이 집중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성인들이나 건강한 분들은 괜찮은데 노약자분들은 지금 거기 걷기가 불편하다고 거기서 걸리고 한다고 좁은데, 저의 지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가까운 구가 구로구니까 구로구 집행부에 의뢰해서 그걸 어떻게 뭔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다가 하든가 해서 그거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얼마 전에 구로구청에 협의 공문을 발송했고요.
이성수위원
아, 하셨구나.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어제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2주기 맞는 날이었지요?
해엽
차해엽안전교통국장
예.
전승관위원
정부의 부재로 빚어진 인재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우리 지자체,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그런 비극이, 우리 자치구에는 당연히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 당시에 안전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죄송하지만 어떤 안전? 영등포구 전체의 안전인가요?
전승관위원
예.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안전하면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업무계획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구민을 위해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관리계획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각종 자연재난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안전순찰도 하고 예찰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민보험이나 풍수해보험을 가입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나 어떤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서 저희가 구민들이 안심하고 원래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사실 저희가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일일이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저희 직원들은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구민안전은 우리가 가져야 할 최우선의 책무인 만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승관위원
부서별 업무보고 자료에서 보면 6페이지에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시스템이 이번에 최근에 구축이 됐잖아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설치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 이게 위급한 상황이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당 6명 이상일 경우는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확성스피커를 통해서 그 위급한 상황이 스피커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신 주민들께서는 그걸 듣고 신속하게 다른 지역으로 대피를 한다거나 그런 사항이고요. 아직까지 저희 구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 같아서 봄꽃축제나 불꽃축제를 대비해서 지금 이 시설을 설치해 놨거든요.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포착을 하는 건가요?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CCTV에서 자동으로 그 제곱미터당 몇 명 이상일 경우는 주의, 아니면 위험 단계를 표시를 해주고 스피커로도 방송이 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보면 지난번에 관내 공원에 CCTV를 설치하게끔 해서 예산이 올라왔고 그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시켰는데, 이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해서 공원 내 CCTV는 다 추가 설치가 되었나요?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지금 발주가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상태는 아니지만 12월 연말까지는 저희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률이 38.8%인데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예, 가능합니다.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해서 제가 2년 전에 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외주를 주고 있어서 직영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전승관위원
예.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도 저희가 위탁은 하고 있습니다. 서경산업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때 제가 했던 질의를 다시 한번 좀 보시고, 용산구청도 마찬가지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외주로 되던 것을 직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너무 뒤늦은 대처였다라고 몰매를 맞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계속 외주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엽
차해엽안전교통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제가 발언하고 나서 해 주십시오.
해엽
차해엽안전교통국장
아, 예.
전승관위원
있기 때문에 직영으로 교체를 해 줍시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해엽
차해엽안전교통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때 질의를 제가 들은 상태는 아니지만, 당시에 운영될 때 CCTV를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영상관제를 하는 부분과 그리고 유지보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지보수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구가 그렇게 전문업체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상관제 부분은 당시에 위탁 줬던 사항을 직영으로 해서 저희가 채용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바뀌었죠?
해엽
차해엽안전교통국장
예, 바뀌었습니다.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업체도 어떤 것을 관제하는 데서는 능률적으로는 이상은 없으나 직영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우리 영등포구가 CCTV는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고 성능 또한 아주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관제를 하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잘 좀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장님, 이건 좀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우리 영등포 관내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대한민국 도로들이 평탄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목격을 하거든요. 다른 해외를 나가봐도 도로가 아주 평탄하게 잘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설치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울퉁불퉁하거나 그런 현상이 쭉 발생되는 겁니까?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스팔트 평균 수명이 20에서 30년 정도로 보고 설계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포장 현상유지하는 게 6년에서 7년 정도, 서울연구원에서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로변이나 좀 큰 도로에 대해서는 피니셔라고 포장 장비가 제대로 된 다짐을 통해서 면이 고르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오래 가기도 하지만 이면도로 같은 좁은 골목에서는 장비로 포장면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울퉁불퉁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의 원인은 저희가 중차량들이 많이 다녀서 대부분 승용차 2, 3만 대 기준으로 하는데 중차량들이 한번 지나가 버리면 그 부분들이 침하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포장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챙겨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챙겨봐 주십시오. 과적 차량들이 지나가면 거기서 도로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관위원
우리 영등포가 포트홀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많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다음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신길역 지하 보차도 및 도로환경 개선이 있는데요. 21페이지입니다. 이게 서울시랑 어느 정도 협의가 마쳐진 상태인가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매년 상하반기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구비로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일번 특교금 요청이 들어오면 일순위로 요청을 해서 정비하려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넣었던 거고요. 이게 한 27년 정도 시공연도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되고 그 부분이 좀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명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전승관위원
저도 이쪽 지나가다 보면 위험하다라고 느꼈었는데 좋은 사업 발굴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여의2교 하부 또한 여러 가지 이런 우범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선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여의2교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쪽 연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 옹벽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은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사업하는 부서가 도계국이라서 그 부분은 협조를 통해서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부서별 안전기획팀 12쪽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재난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증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을 50개소 방문해서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교육을 시작했는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예, 도시안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50개소를 선정을 하는데, 그건 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요청한 것을 작년에 했던 거 반복해서 하는 곳은 좀 제외하고 신규로 하는 걸 우선으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저희가 화재가 나거나 그다음에 지진이 나거나 그럴 때 행동요령에 대해서 어린이들에게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교육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어린이집 유치원이 지금 몇백 개인데 50개소만 신청하는 곳, 그러면 중복적으로 신청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있긴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중복해서 설치하지 않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래도 수요가 없으면 중복해서 하는 것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의외로 많이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이순우위원
그러면 이걸 미래교육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애들을 좀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이 계속 필요한데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실제로 올해도 저희가 처음에 44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왔는데 더 추가로 모집을 해서 26개소를 더해서 70개 정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에 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더 홍보를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문도 보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이거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계속 6월부터 9월, 10월까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진행은 하는데…….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한 번.
이순우위원
연에 한 번 하면 이거 반복교육이 중요한 건데 애들이 뭐, 물론 여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도 적겠지만 금방 애들이 자꾸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이걸 자기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개소 당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어린이들과 유치원생들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 다 100% 지금 다 추진했어요?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26곳을 더 선정을 했기 때문에 다 소진이 될 거 같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면 다시 나중에 묻겠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도로과 보도관리팀 질의하겠습니다. 보행 세부 추진계획에 보행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도환경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행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은 대부분 횡단보도 자체가 예전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턱낮춤이 안 되어 있고 일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턱에 걸려서 전도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리고 점자블록이나 유도 선형블록이 설치가 안된 지역이 많아서 장애인 분들이 보행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총 1,374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현재까지 1,014개소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360개소에 대해서 27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면 1,400개 지금 완료되었다고 하셨는요. 혹시 여기에 장애인 의견이 우선시 됐는지, 아니면 전동기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영유아를 둔 유모차를 이용하시는 애들을 태우고 다니는 부모들의 의견이 여기 결정에 반영이 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편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모차 턱에 걸려서 끌고 가는데 불편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100% 반영이 됐고요. 최근에 문래동에 시각장애인 쉼터라고 개설이 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 부분이 문래역하고 양평역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선형블록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올 연말까지 공사를 지금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인 의견을 100% 반영하려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예, 미래를 우리가 내다보고 해야 되는 사업이니만큼 좀, 잘 고려하셔서 우선 급한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하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도로과 10페이지요.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구에서 5개 지역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업들이 상당히 보면 물론 어려운 공사겠지만 지중화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더디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사업 선정에서부터 실지 전주 철거까지 기간이 한 5년에서 6년 정도 걸립니다. 물론 사업 선정 자체도 어렵겠지만 공사 시행 방식이 처음에 관로를 매설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케이블을 또 넣어야 됩니다. 그런 공사도 있고 더군다나 보도에 변압기하고 개폐기가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위치선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 그 공사가 완료가 된다면 나중에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전기시설 차단을 하고 지중인입선 공사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영업을 못하게 되거든요. 인입선 공사 등 그런 부분 협의 때문에 한 5, 6년 걸리는데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한전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물론 그 사업 자체가 어렵잖아요. 지하에다 지중화 사업에서 관로공사하고 케이블공사하고 전신주 철거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난공사라고 볼 수 있죠. 어려운데 아무튼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리고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 추진실적에 보면 당산동 당서초, 당서초, 당서초 3군데가 다 완료가 됐는데, 이거 전체 완료가 된 거예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전체 완료라는 것은 한전주 철거까지가 돼야 전체 완료가 되는데요.
승용
유승용위원
부분적으로 완료가 된 거예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예산도 보니까 구비 1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이거 뭐 거마비도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것 좀 해서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한전하고 절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주위에 정치권이라도 동원해서 우리 영등포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19페이지.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 이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내년도 사업인데 사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이게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지하 매설 500㎜ 이상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현재 여의도 구간이 시행 중에 있고요. 지금 12월 말이면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하 공동조사를 통해서 기존 성산로, 서대문구 저번에 차량 싱크홀 때문에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전수조사를 통해서 21개소를 발견을 했고 공동조사를 통해서는 12개소를 발견했는데 다 조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달 동안 20km에 대해서 더 공동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사업인데 차량 GPR 이용 조사 또 휴대폰 이용 조사, 신호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GPR 탐사는 이동 차량에 장비가 탑재돼서 지나가면서 지표 1m 이내에 대한 동공을 조사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동식으로 하는 것은 손으로 밀고 다니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탐사하는 부분과 탐사한 결과를 분석하는 부분이 따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량이나 수동식으로 탐사를 한 다음에 영상 결과를 분석해서 동공이 발견되면 그 부분을 충진재로 보충을 하거나 아니면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굴착을 통해서 동공을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안전과인데요. 10월 27일 이번 일요일날 밤 10시 30분 문래공원하고 문래초등학교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안등이 완전 다 전소가 돼서 아주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차를 멈추고 CCTV관제소에 전화를 했더니 이곳을 조치해 달라고 했더니 거기 관제탑 요원께서 바로 가로경관과에다 연락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요?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가로등, 보안등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완현위원
예.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그거는 도로과 소관이고요. 저희 관제팀은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관제하는 것은 맞습니다. 비상…….
남완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가로경관과로 알고 있더라고요.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아, 그러면 제가 관제요원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생기면 이거는 어디다, 저거는 어디다, 이렇게 좀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여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교육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상황,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과가 빨리 여기에 대처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내용을 좀 담고자 해서 질의한 겁니다.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관제요원들은 사실 거기 위험사항이나 폭행이라든가 그런 사건 사고가 있을 때는 경찰서하고 소방서나 그런 데에 즉각적으로 연락하는 체계는 갖추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 민원을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120이나 아니면 저희 민원실에 전화를 하는 게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남완현위원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지 않게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생기면 도로과로 빨리 연락하면 된다, 이렇게…….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랬을 때가 휴일이었지만 휴일 밤이라 이럴 때는 어떻게 될지, 알고 봤더니 푸른도시과에서 잘못, 차단기를 내리고 갔더라고요. 잘못은 푸른도시과에서 있었습니다.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래서 다음 날 도로과에서 이걸 빨리 개선해서 잘 됐습니다. 일단 도시안전과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고요.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여러 가지로 일을 많이 하셔갖고 이번에 많이 좀 됐는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신시장에서 성애병원 쪽으로 가는 길 쪽에 도로 방지턱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남완현위원
그런데 중간 정도에 있는데 방지턱이 너무 깨져있어요, 형편없이. 그런데 보수를 안 하시더라고요. 오며 가며 누가 신고를 안 해줘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저도 안 해서 그렇긴 한데 이런 것들은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문래동에서 공사를 하는데 아주 공사를 잘 하셨어요, 깨끗하게. 그리고 도로 방지턱까지 했는데 거기에서 한 5m에 있는 도로 방지턱은 다 낡았는데 거기까지가 내 구간이니까 여기는 안 한다고 해서 참, 비교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은 상황에 맞게, 어차피 나와서 칠하잖아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남완현위원
그러면 같이 좀 칠하고 얘기 좀 해서 어차피 도로인데 깨끗하게 도로 방지 도색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업 구간이 정해지다 보니까 그 사업 구간 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 지역까지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런 게 주변에 있으면 그 주변도 조금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큰 건 아니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보안등 점검에서는 보안등이 요새 조금 계절이 바뀌면서 해가 좀 짧아졌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조명팀에서 시간 조절을 조금 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리고 횡단보도 턱낮춤, 이거는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데, 지금 할 것도 많고 그런데 제가 올 4월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하는데 쌍용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도림동에. 그 위쪽 신도림역 가는 방면에 배드민턴장으로 연결되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오른편 다리 쪽에, 15페이지를 보시면 약간 이해가 가실 겁니다. 15페이지에 횡단보도 턱낮춤 그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아직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각도가 거의 45도씩 되어 있거든요, 옆면이. 그러니까 지나가시다가 여기에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자주 미끄러지시고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는 구조상 하기 어려우면 여기를 어떤 칼집을 내든지 좀 뭔가 해서 미끄럼 방지를 좀 해 주시든지 해서 여기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 정리가 된 부분으로 구매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문래동 국화아파트 뒤쪽에 구조물 도장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를 하시려고 했는데, 전임자께서 원래 있던 곳이다 보니까 안 하고 가셨다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설치하셨는데 제가 중간에 이거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필요한 곳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방호울타리가 꼭 있다고 해서 방호울타리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그 방호울타리 요즘에 나오는 서울시 개량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가 조금만 받아도 다 우루루 넘어지게 되어 있고 인사 사고가 더 크게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꼭 필요한 곳은 하되 전임에 있었다 해서 꼭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선별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안전기획팀 4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조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때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약 50개소 교육 접수했다고 그때 보고받았습니다. 44개소에서 976명 교육 마쳤고, 26개가 추가돼서 70개 하셨더라고요. 상반기 접수보다 더 많은 어린이들이 이 교육에 참여해서 되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024년 어린이 안전교육 예산이 전체가 얼마 잡혀 있었던 건가요?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2,5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최인순위원
2,500만원. 그러면 이것 다 지금 소진이 되었다는 거죠? 추가 대금…….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아직 집행은 안 했지만 교육이 완료되지 않아서 집행은 안 됐지만, 집행될 예정입니다.
최인순위원
예. 영등포구에 유치원 빼고 어린이집만 202개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안전교육은요, 반복하고 계속 주입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렇게 화재나 지진, 대피 교육은 무한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들이 교육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 많은 교육 내용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2025년 예산에는 그걸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더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 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교구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업체가 교체가 됐나요?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업체는 그 업체 맞는데 제가 특별히 교육 선정하기 전에 교구, 교재를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봐가지고 이 정도면 적당하다 싶어서 하긴 했는데, 실제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진행될 때 강사님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했는지가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재, 교구를 봤을 때는 충분하다고 봤는데 아직 저희가 설문조사는 안 해봤거든요. 완전히 마친 다음에 결과 보고할 때 그 설문 결과도 같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교육 끝나면 만족도 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족도 조사에 맞춰가지고 교구나, 교구 퀄리티가 그때는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이번에 만족도 조사에는 그런 내용도 교사를 통해서, 엄마는 사실 잘 모르고요. 현장에서 교사랑 같이 진행을 했으니까 교사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 내용을 이번에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다음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보다 두 배 이상 가입 건수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때 질의했을 때 2억 3,000 예산 잡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2억 3,000 다 소진됐습니까?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현재 저희가 2,733건에 7,000 정도가 나간 상태이고 아직은 많이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내년 예산은 저희가 2억 3,000까지는 지급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감을 해서 1억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구민들이 가입해서 저는 되게 좋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 대비해서 보험 가입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각 통장이나 저희 주민자치회에 참석해 보면 동장님도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와중에 점자블록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해 가지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관위원
지하철에서 시각장애인 쉼터나 여의동로 일대에 점자블록 개선을 한 거잖아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관위원
영등포동에 보면 서울시립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그 앞에도 가보시면 점자블록이 좀 깨져있거나 울퉁불퉁한 곳이 있거든요. 그쪽도 현장 점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리고 한전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향후 사업 신청을 하는 곳이 따로 있나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올해 사업 신청을 한 곳이 있는데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전승관위원
그거는 저한테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보다는 의견 개진을 좀 하고 싶은데요. 도시안전과 보도관리팀 국별 자료 17페이지 보면 보도 관리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저는 우리 영등포구가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재개발 이슈가 있는 곳들은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재개발 이슈가 있지만 굉장히 우리가 알다시피 15년, 20년 이렇게 그게 사실 빠른 속도를 내면서 진행되는 게 아닌데 그런 곳들은 보도 정비가 사실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보도임에도 정비는 안 되고 계속해서 노후화가 되고 낙후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 미관도 해치고 이런 구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개발 이슈가 있지만 정체되어 있는 구역들, 이런 곳들은 좀 보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요. 그리고 신길역 지하보차도, 25페이지에 저도 이 부분 지나다니다 보면 굉장히 어쩔 때는 위협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서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지상으로 나오는 출입구 쪽이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그리고 유턴하는 구간,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협력을 하셔서 진행이 돼야될 텐데, 지하보차도 개선하면서 그 출입구 부근 나와서 그 부분에 뭔가 안전장치가 필요하거든요. 횡단보도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부서가 협력해서 이 부분도 같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개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24페이지에 도시안전과 선별관제시스템 추가 도입을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660 채널 추가 도입을 하겠다, 영등포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별관제시스템이라는 것은 영상, CCTV가 있으면 거기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선별관제시스템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총 4,700 몇 대 중에서 1,000대가 되어 있고 올해 1,000대를 저희가 구매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660,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서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차인영위원장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서 적용을 시킨다고요?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네, 구매를 해서.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영등포경찰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예를 들어서 폭행 사건이나 사건 사고가 많은 곳 위주로 선별관제를 할 수 있도록 위치 선정을 먼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차인영위원장
위치 선정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하고 그 위치, 660 채널을 더 도입을 하겠다?
연남
서연남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으로 치수와, 교통행정과…….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현장 민원인데요. 도로과 본 위원도 민원을 두세 번 제기한 일이 있는데, 대림역에 보면 7번, 8번 있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동의서 받고 있거든요.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를 회사에서, 소위 시행회사에서 나와서 동의서를 받는 중에 동의서가 안 받아지니까 도로를 다 막았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금년 몇 개월 동안 싸움도 많이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행정소송도 하고 지역주민이 또 그렇게 해서 철거도 일부 되고 또 최근까지 있다가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뽑아내서 결과적으로 도로 개통이 되고 이런 입장에 있었는데, 사실 충분히 행정적으로는 이해는 가요. 그 골목은 왜, 행정상은 도로부지로 되어 있고, 또 그 도로부지는 골목 도로부지가 소유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서로 아주 충돌도 많고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하는데, 물론 민형사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해는 가고 잘 알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구청에서 적극행정을 펴서 민원을 최대한 해소하고,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물론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횡포,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제대로 우리 구청에서 경찰서와 협력해서 그걸 정리를 해줘야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이 그런 행위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도로과에서는 도로가 훼손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행정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그 부분은 「건축법」상 도로라서 그 민원 처리 자체도 건축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소를 했었고요. 일부 지장물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경관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로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 문제가 다시 한번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물론 소송을 해서 시행회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했는데 다시 또 행정소송하게 되고 철거소송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서로 협력해서 이건 조치를 해야만이 맞다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경찰서에 행정 고발을 해서 바로, 도로부지니까. 물론 소유는 개인소유예요. 법률적으로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도 좀 강력하게 해서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맞다. 우리 주민들이 너무나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몇 개월 동안 불편하게 싸우고 아주 금년 봄부터 해 왔는데, 사실 다행히 어떻게 됐든 간에 요즘은 좀 조용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행위가 충분히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15쪽 하천관리팀 여기 예산현황을 보면 지금 집행이 저조한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치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지금 집행액이 45% 정도 돼가지고 많이 저조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은 공사를 하게 되면 선급금하고 그다음에 기성금하고 준공금 이렇게 구분해서 나가는데, 이 부분은 아직 기성이라든지 준공금 처리가 안 돼서 집행액상으로 부기상으로 많이 저조하지만 실제로 공정률로 보면 거의 한 80% 도달했기 때문에 이거 나가면 다 문제 없이 처리되게 되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지금 공정률이 80%는 지금 진행이 됐다고 하시는 거죠?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위원
산책로 이용 구민이 많은 사항으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리고 그다음 16쪽에요. 향후계획에 중간보고회 개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서류가, 하천관리팀이요. 제방 성능평가 용역?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이순우위원
중간보고회를 10월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저희가 용역은 필수적으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3단계거든요. 법상으로 지금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중간보고는 현재까지 개최를 아직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들 섭외라든지 그다음에 일정 좀 맞추기가 힘들어 가지고 그거 되면 또 저희들이 바로.
이순우위원
그러면 이건 서류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리고 26쪽에 교통개선팀이요. 지금 추진계획에 횡단보도 미조성 및 부적합한 횡단경로 지점 개선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야간에 빛공해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차단기술을 넣어서 시간대별로 통학로라든가 이런 데에 아이들이 밤에는 하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밤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라든가 새벽 몇 시까지라든가 이런 주민들의 민원을 빛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까? 가능하십니까?
정왜
이정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횡단보도가 미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횡단경로가 부적합 곳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미설치되어 있는 데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그리고 보행로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은 확장하고 그런 공사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순우위원
교통개선팀에서 예를 들어, 제가 질의한 내용도 가능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부분이 가능하신지?
정왜
이정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순우위원
모르셔요?
정왜
이정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순우위원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정왜
이정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왜냐면, 전력효율도 그렇고 학교 애들이 하교하고 난 다음에 보도라든가 이런 게 밤에도 들어와서 아무도 없는데 한 사람도 없는데 많이 들어와서 전력효율도 낭비될뿐더러 아파트에 빛공해가 너무 심해서 그 시간이면 환하게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얘기하니까 혹시라도, 혹시가 아니라 그게 가능하시다면 그런 차단이 된다면 밤 11시서부터라든가, 그걸 동절기, 하절기로 나눠서 해가 조금 빨리 떨어질 때는 조금 늦게까지 돼도 된다지만 또 해가 빨리 떨어질 때는 늦은 시간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왜
이정왜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닥신호등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순우위원
예, 바닥신호등.
정왜
이정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확인해 보고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호등 자체,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보행신호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정왜
이정왜교통행정과장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 불에 따라서 빨간불일 경우에는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녹색불일 경우에는 녹색으로 똑같이 신호등과 같이 표시가 됩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빛공해가 심하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설치가 되면 좋겠다는, 미래를 내다보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 지금 가로등이니 뭐니, 보안등이 뭐니 너무 많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 아니어도 훤하고 안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빛마저 신호등에서 그거마저 번쩍번쩍 밤에 그러니까 요즘에 환자들이 다 사고 나면 우울증이다 뭐,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곳곳에 가보세요. 맨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도 다 영향이 다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고려해서 좀 할 때 한 번에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해서 몇m에 뭐를 해야 된다. 그런 것만 계속 정해진 것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것도 노력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 영등포만이라도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왜
이정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리고 마지막 교통행정과 14쪽이요. 주차운영팀이요. 전기차 화재예방 추진방향이 지금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설비 확충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화재 확산 최소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공영 노외 야외주차장보다는 지하주차장이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가 큰 데 공영 노외로 한정할 게 아니라 공공기관 주차장이라든가 예를 들면 도서관, 주민센터 이런 데로 좀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주세요.
「주차운영팀」하는 이 있음
윤영
송윤영주차문화과장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은 저희 주차문화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이게 또 부서가 다른 거죠?
윤영
송윤영주차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위원
이런 부분을 좀 부서들하고 같이 협조하셔서 원활하게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전에 관한 지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영
송윤영주차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치수과 안양천 제방 성능평가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안양천은 국가하천이잖아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국가하천은 우리가 물론 우리 영등포에서 관리도 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협력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업이?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이건 예산 자체도 환경부에서 지금 내려오는 예산이고요. 법상으로 이게 법정 업무다 보니까 이게 용역비인데 서울시하고는 당연히 다 협의가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물론 예산은 국비인데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비로 하는데, 그래도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하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성능평가 용역 이런 거는 국가하천이 서울시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다시 구청장한테 재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하는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위임된 사항이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위임 업무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시설물 안전점검은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2년에 한 번 하는데, 그 점검 후에 성능평가를 또 하게 되잖아요. 성능평가는 5년 주기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이해는 가는데 성능평가 같은 경우는 5년 주기면 너무 길지 않나요, 이게? 이거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이게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2조에 보시면 그 용어 설명이 나오는데요. 안전점검이나 진단에 대한 설명이 있고 성능평가에 대한 설명이 11호에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제방이 원래 축조했을 때 성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예를 들어서 홍수위가 100년 빈도로 비가 와서 견디게 축조를 해 놨는데 오랜 시간이 되면 이게 기능이 많이 약화가 됐으니까 그 본래의 기능이 확보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성능평가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평가를 말 그대로 2년에 같이 맞추게 되면 이건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능평가는 법에서 5년, 그다음 정밀점검 용역은 2년, 진단은 6년 이렇게 딱…….
승용
유승용위원
성능평가도 제방이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능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그 성능을 유지하고 있냐, 안 하냐 대표적인 게 지진에 대한 내진 성능평가 같은 게 예를 들어서 교량을 건설했는데 내진 2등급으로 리히터 규모 한 7정도 지진이 왔을 때 견디게 건설이 됐는데 오랜 시간이 가다 보면 부식도 되고 철근도 녹이 슬고 하니까 이게 기능이 떨어져서 그 성능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런 거를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으로 보시면 특정부위에 대한 예를 들어 당뇨가 왔다면 당뇨의 원인이 뭐고 왜, 왔는지를 정밀하게 철근 탐사까지 다하고 그다음 콘크리트 강도 조사하고 이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능평가는 5년이면 너무 길다.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법적인 사항이라 제가 길다 짧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우리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국비가 결정된 것이 언제쯤 결정됐어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지금 시설물 안전법에 의한 예산 같은 경우는 안전예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요청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국가의 책무 범위에 들어서 서울시 전체 국가하천,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그건 의무적으로 이것은 다…….
승용
유승용위원
의무적으로?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의무적으로 다 잡는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의무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언제쯤 교부금을 받게 되는 건가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보통 저희들이 12월말 정도 되면 이게 내년 예산에 어느 부분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가내시 금액이 거의 통보가 되거든요.
승용
유승용위원
사업이 금년 사업이 늦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사실 예산 같은 경우도 제대로 해서 일찍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앞으로는 가능하면 빨리 진행해서 이것도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 1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림천 말씀드리는데요. 도림천 전년도에 쌓인 퇴적물을 준설하여 상당히 정화되고 깨끗해졌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준설이 덜 된 곳이 있어가지고 악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더 신경 써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도림천 주가 서울시지만 지금 그게 주 관리가 구로구예요, 영등포구예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그게 저희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준설이라든지 물 흘러가는 부분은 우리가 하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주민들이 걸어다니는 부분을 둔치라고 하고요. 하상까지가 구로에서 관리하게끔 서울시에 업무분장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로에다가 많이 요청을 하고 냄새난 것 좀 치워달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게 좀 하여튼 업무 구분상으로는 구로인데, 구로에서도 시에 건의도 하고 하는데 우리 생각처럼 순간적으로 빨리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는 계속 그쪽 과장님하고 부탁도 드리고 하는데 그것 좀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그게 조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은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우리 시의원께서 서울시장께 질의해 가지고 했는데 그 예산이 결론은 구로로 가더라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설작업은 다 구로에서 집행하고 그게 저희들이 지나다닐 때 미흡하고 설명하셨지만 그 악취는 전부 대림동, 도림동, 이쪽으로 영등포구로 다 날아와요, 악취는. 그러다 보니까 민원 발생은 저희 영등포구 주민들한테 발생이 되고 저희들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또 17페이지 보면 도림천 CSOs 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인데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이성수위원
이게 지금 앞으로 할 건지 집행률이 전혀 없어가지고, 계획은 다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이게 지금 앞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토목도 있고 전기도 있고 그다음에 기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구매의뢰를 해 놨는데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하천기본관리계획에 보면 BOD라고 해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도림천 같은 데는 11ppm 정도 가면 거의 4급수 수준이거든요. 이걸 4ppm 해갖고 2급수 수준으로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계 같은 것도 다 시에서 했고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물품계약이 되면 바로 착공이 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 잘해서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취 같은 경우는 우수 때는, 비 올 때는 정화가 돼가지고 깨끗한데 가뭄이 있으면 악취가 엄청 심하거든요, 지금.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거기 어떤 때는 보면 물고기까지 죽을 정도로 심하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림역에서 지하철 오수죠, 그게 흘러 내려가면 좀 낫긴 나은데 그것마저도 물이 적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에 사는 새들까지도 생명에 지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방향을 연구해서 물이 더 많이 흐를 수 있도록 연구해 줬으면 하겠습니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치수과장님한테 얘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먼저 보게 되시면 풍수해 대비 침수 예방을 위한 공사를 하시는데 경인로77번길, 사실상 원래는 5월달에 해서 6월달 안으로 하기로 했다가 이게 늦춰져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77길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게 관을 새로 묻는 신설 구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하수박스 안에 기울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결함 있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시설은 저희가 봄에 6월말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그 목표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수방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남완현위원
제가 봤어요, 직접 현장 가서 박스 들어가는 것도 보고 기존의 박스보다 훨씬 큰 박스로 해서 넣고 하는 것을 직접 봤기 때문에 원래 거기가 개천이 있던 장소니까 개천에서 그걸 박스형으로 해서 복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잘 알고 있고 하루빨리 잘 진행돼서 잘 되길 바랍니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리고 연속형 빗물받이 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좀 했잖아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남완현위원
사실상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린 건지, 제가 좀 신공법을 설치해 보고 여기저기 설치 좀 해보라고 했는데 그나마 영등포 한국전력소 앞에 하나 설치했다가 그것도 두 달 만에 다시 철거를 해갖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대로 빗물 수량도 잘 보지도 않고 '이것은 안 돼요.'식으로 해 갖고 이렇게 옮기시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몇 군데를 지정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이 방법대로만 22억을 다 쓰실 건가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때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그다음 작년에, 올봄에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신 연속형 빗물받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서울시하고 회의도 해보고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해서 시대가 계속 발전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전처럼 그런 제품만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영등포가 워낙 저지대에 산도 없고 평지로 되어 있어갖고 아직 수해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빗물받이가 횡단보도라든지 구배가 잘못돼 갖고 측구에 물이 고이는 이런 데는 일부 보완할 수 있어도 전반적으로 확대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이미 예전부터 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속형 빗물받이가 소규모 비가 왔을 때는 효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측구 쪽으로 별도로 관이 가기 때문에 준설이라든지 유지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수해가 어느 정도 펌프장 증설이 되고 해결이 되면 좀 확대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선정해서 해 보자 해갖고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좀 말씀을,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준설은 오히려 반대로 알고 계신 데 준설은 오히려 더 안 해도 될 정도로 거기에 쌓이는 퇴적물은 별로 없다고 저는 알고 있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것 또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도림천로라고 있습니다. 도림동 끝자락, 대림동 넘어가기 전에 올라가는 간선도로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부간선도로랑 이어지게 되고 목동을 넘어가는 신정교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인데 그쪽 우측 부위에서 얼마 전에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약 400에서 500m 정도 되는데 그 길이 가다보면 게이트볼 또 중간에 공원 그다음에 배드민턴장까지 연결되는데 그게 제가 한 3년째 보고 있는데 거기 물이 잘 안 빠져요, 비만 오면. 그런 데를 좀 차라리 연속형 빗물받이를 하시든 뭘 하시든 물이 빠져야지, 물이 안 빠지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쫙 이렇게 오른쪽으로 물이 쫙 튀고 이쪽에는 차 물이 튀니까 주민들이 가다가 우산을 갖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 담당 주무관님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밑에 하천 도로가 흐르는데 그게 서울시 남부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밑에 개천이 있다고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지 개선 공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도 하는 말이 겨울철에는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면 그 눈 물도 더럽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슬러지 현상이 확 일어난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그것은 한번 중점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꼭 좀 해 주셔야 해요. 56.6% 집행률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치수과장님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버스 편의시설물 설치 안내, 8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사업도 있고 대기 의자에 여러 가지 설치물이 시작되는데 일단 버스정류장이 좀 밝았으면 좋겠어요. 어두운 버스정류장이 좀 많이 있거든요, 관내에 돌아다니면. 특히, 의자가 없는 곳은 더더욱 심하고 그래도 버스정류장이 있다는 표시 정도는 밝힐 수 있는 조명등이 거기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용산구에서는 이걸 설치해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나 아동들한테 효과를 봤는데 용산구에서 했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안심벨을 설치해서 비상시에 아동, 청소년, 여성들이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모니터링해서 이게 적합한 지 보시고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싱가포르 여행을 하면서 본 건데 싱가포르 버스정류장 앞에는 큰 돌이, 이만한 큰 돌이 쭉쭉 서 있었어요. 왜 저런 게 있었나 했더니 그것은 뭐냐면 가끔씩 운전을 못하는 미숙한 차들이 버스정류장으로 확 덮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뉴스에도 많이 그런 사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중, 이번에도 사건 사고도 일어났듯이 그런 튼튼한 돌들이 거기에 물론 황색으로 칠하고 빛 반사하고 불이 LED등으로 나오게 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아이디어로 선진 교통문화 체험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도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사람이 서 있을 때 차가 확 덮치지 않게 미리 방어하는 거죠, 조그마한 볼라드 같고는 안 된다,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정왜
이정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다음 10페이지에 보면 도로안내표지 안전성 검토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공사에서 지주 교체 전과 교체 후에 제가 볼 때는 별, 어디가 뭐 크게 없고 기둥 볼대가 노후돼서 교체한 거예요?
정왜
이정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교체가 필요한 것을 교체한 겁니다.
남완현위원
그러면 노후가 됐다고 해서 여기 써주셔야지, 제가 볼 때는 큰 뭐가 없어갖고 오해 사기 쉬워요. 노후가 됐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쇠기둥이 좀 낡아서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그다음 11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도로에서 자전거도로 관리는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정왜
이정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완현위원
지금 도로포장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어요?
정왜
이정왜교통행정과장
예.
남완현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학교 앞, 학교 주변 도로가 교통행정과에서 하다가 도로과로 이전을 해 왔죠, 몇 년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도로포장도 했었어요, 제가 보기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색칠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행정감사하면서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했는데 자전거도로 포장하면서 시험 테스트를 안 해요. 그래서 해당 담당 팀장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건만 뭐라고 답변이 오냐면 이미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선정해 갖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굳이 서울시 것까지 해야 되냐 하는데, 도로과는 안 그래요. 도로과도 역시 그보다 더한 테스트를 한 업체도 도로면을 깔고 그다음에 이거 검사를 또 합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박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테스트를 해서 안전성 검토를 해서 하는데 서울시 공문에 있는데 왜 자전거도로는 안 하는지 이유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 기회에 자전거도로 관리는 어차피 교통과에서 하시고 포장에 관한 것은 도로과에서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인력이라든지 어쩌면 그거 하는 업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통일화되고 그런 테스트도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거는 교통안전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 공문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자전거도로 시험 테스트 분명히 서울시에 있는 테스트 기간에 하라고, 도로과에서는 하고 계시잖아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미끄럼 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요.
남완현위원
그러니까요.
해엽
차해엽안전교통국장
어떤 특정 물품에 대해서 구매를 할 때 만약에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성능이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구에 어떤 물품을 설치하든지 간에 우리 구의 여건과 그 환경에 맞는 성능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특정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 우리 구에 가장 적합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성능에 대해서 면밀히 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서울시에 분명히 되어 있다니까요, 자전거도로 테스트를 실험기관을 하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하시겠어요, 앞으로도 안 하시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청으로 된 걸로 면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도로과장님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끄럼 방지 시설도 마찬가지로…… .
해엽
차해엽안전교통국장
지금 말씀드린 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물품들에 대해서 구매를 하는 거고요.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건 아예 성능 테스트라든지 이런 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능 테스트에 지침대로 그렇게 테스트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남완현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하셔 갖고 그거를 이왕이면 한 곳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하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가 행정감사 때 분명히 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과 도로과장님께 동시에 질의를 드릴 텐데, 해당 업무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림천에 징검다리가 놓여 있는데 보행약자들이 지나다니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15페이지에 보니까 도림천 징검다리 재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치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징검다리 2개소 재설치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징검다리 말고요, 상류 쪽에 가면 저희들이…….
전승관위원
추가 설치?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구로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로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도 징검다리는 있었는데 징검다리가 예전에 보시면 젊은 사람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돌이 약간 몽실몽실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다가 대개 불편해하고 빠지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도림천 하부에 교량 무너져 가지고 밑에 해놓은 거처럼 그건 직사각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걷기가 대개 편하거든요. 그런 걸로 해 달라고 많이 요구가 와가지고 추가로 이것을 2개소 정비하는 겁니다.
전승관위원
그 세부 내용은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도림보도육교가 붕괴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인근 주민들께서도 많은 불편을 호소를 하시고요. 결국에는 보도육교를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투심을 올렸는데 재원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을 자치구 재원으로 재검토하라라고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승관위원
일반적인 타당성조사는, 투심은 다 끝났는데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만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상황인 거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재원 부분에 대해서 투심을 내년 상반기 때 다시 재상정해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사업비하고 감리비가 확정이 될 겁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심의를 다시 한번 올릴 생각입니다.
전승관위원
그러면 현재 투심은 아직 종료된 상황은 아니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하고 있고 투심 결과가 나오면 또 다시 재상정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관위원
어쨌든 간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우리 구에서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기존에 도림보도육교도 시비로 재원을 확보해서 마련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국비가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면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논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승관위원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장님, 부서별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시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를 할 때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공간이 있다면 울타리를 설치해서 또 보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보도를 설치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왜
이정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보차도를 분리하기 어려운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컬러보행로를 시행하든지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울타리, 볼라드라고도 하죠. 이번에 시청역에서 사고 난 것을 보면 차량용 보행울타리가 아니라 보행자용 보행울타리여서 그게 조금 인명사고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청도 하고 있습니까?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시청역 앞 사고로 인해서 그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중량 8톤 차량이 시속 55km로 달리면서 15도 경사로 펜스를 충돌했을 때 견딜 수 있는 펜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은 났는데, 실질적으로 아무 제품이나 무작위로 설치를 하게 되면 서울시 도로 미관을 좀, 해칠 염려가 돼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내년도부터는 설치할 예정이고요. 저희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역, 그리고 여의도역, 여의나루역, 보라매역, 기타 대림역 6개소 정도 다중인파가 많이 몰릴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이미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8페이지 보면 마을버스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사업이 있는데, 7개소 설치를 하잖아요?
정왜
이정왜교통행정과장
예.
전승관위원
거기가 어디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왜
이정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다음으로 15페이지인데요. 방치자동차 사건접수 및 처리 관련해서 그 자체 접수를 하는 경우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하는 건가요?
정왜
이정왜교통행정과장
예, 접수가 들어오면 저희는 다 현장확인도 하고 합니다.
전승관위원
접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좀 순찰을 통해서 발각을 합니까?
정왜
이정왜교통행정과장
순찰하기에는 접수가 응답소랄지 전화랄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많이 접수가 돼서 저희 직원들이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접수보다는 좀 더 다녀봐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봐도 오래 방치된 자동차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왜
이정왜교통행정과장
전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구청 내에서도 순찰을 통해서 이런 것들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왜
이정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왜
이정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러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특사경 직원들은 오전 오후로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출장을 다니는 중에 꼭 신고가 들어온 장소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도 혹시 방치된 게 있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문화과장님. 예?
남완현위원
주차문화과도 합니까?
차인영위원장
예.
전승관위원
6페이지입니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윤영
송윤영주차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위원
이건 관련해서는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윤영
송윤영주차문화과장
일단은 자투리땅 건물 소유주한테 저희가 말씀드려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된다라면 주차장 조성하겠다고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에 따른 수익금이라든지 재산세 감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본인이 우리한테 협약서를 작성하고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합니다.
전승관위원
당산2동에 아주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공터가 있거든요. 공터도 이렇게, 공터가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모기도 많이 생기고 일단 냄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그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투리땅 주차장으로 통해서 환경개선을 하고 거기에 수익금이라든지 재산세 감면하면 좋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윤영
송윤영주차문화과장
예,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자투리땅 다 접수를 받는데, 당산2동 건은 저희가 현장확인을 못했으니까 저희가 현장확인하고, 위원님께서 주소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완현위원
주차문화과 좀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예,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주차문화과 안 하는지 알고. 해야 됩니다. 4페이지 주차행정팀 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주정차단속조 및 거주자단속조는 원래 친절하게 하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단속을 하더라도?
윤영
송윤영주차문화과장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월 18일 저녁 7시경 도림고가교 밑 사거리에서 주차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정중하게 “실례지만 여기서 주차단속하시고 어느 방향으로 가십니까?” 했더니 당신 뭔데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냐고 하길래 “저 구의원인데 좀 물어보면 안 될까요?” 했더니 그러면 구의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물어봐야지, 왜 이런 식이냐 이야기 하길래.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런 분들이 하는데. 11조 단속원들이시더라고요. 69부 3621차량 시간도 찍어놨는데, 아니 그렇게 단속하시는 분들이 파워가 쎈가요?
윤영
송윤영주차문화과장
교육을 더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뽑을 때 인성검사 안 하세요? 그냥 그런 분들 외우면 뽑나요? 단속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뽑나요?
윤영
송윤영주차문화과장
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면접을 실시해서 뽑고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신분을 밝혔으면 아, 그러시냐고 죄송하게 됐다고 하고 서로 간에, 제가 분명히 예의 바르게 하고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주민을 상대로 주차단속을 하겠습니까? 완전히 거만하고 “야, 가자.” 이러면서 둘이 딴 데로 가던데. 이 공무원분들, 그 당시에 그 시간의 공무원분들 얘기 좀 하셔서 왜 그런 식으로 단속하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윤영
송윤영주차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리고 또 120응답소에 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신고하기가 싫어서 주차단속팀에 전화를 해도 보통, 시간이 보통 40분 이상은 걸려요. 빨리 출동한다고 해도 항상 대림동이랑 엮여있어 가지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제가 기껏 해서 횡단보도에 걸쳐 있는 거 보내면 대부분 기각돼요. 이거 횡단보도 분명히 차 있는 데도. 그래서 신고해도 와서 주차딱지는 안 끊으시고 그냥 계도장 끊고 갈 때는 너무 화가 나요. 저는 그 차 돌아갈 때 두 번 세 번 바퀴 돌려서 돌아가는데. 이런 것들은 좀 특히, 도림동139길 4 건물하고 6 건물 사이, 아실 거예요? 많이 오시는 거. 여기 승합차 2대, 트럭 2대 대면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님도 이 거리 한번 가보셔 가지고 참, 보시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거 꼭 좀 인성교육도 제대로 시켜주시고, 여기가 너무 주차를, 원래 코너 자리에는 5m 이상 대면 걸리게끔 되어 있는데 양쪽에 다 대면 차가 못 다녀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번 부탁 좀 드립니다.
윤영
송윤영주차문화과장
예, 이면도로 단속기준에 대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차인영 위원장, 이예찬 위원과 사회 교대)
남완현위원
그리고 5번에 거주자우선 구역에 대해 이의신청을 쓰려고 하면 주정차 과태료 납부서에 있는 예외 조항이 하나도 안 되는 게 맞아요. 물론 저도 돈을 낸 적이 있는데, 무슨 의견진술서에 병원 가는 것도 안 되고, 화장실 가는 것도 안 되고 거주자우선지역에. 뭐 좀 사람이 긴급해서 생리적인 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어느 정도는 봐줘야지. 노약자 보호 이렇게 해서 모시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런 거까지도 아무 것도 안 되면 그 의견진술서가 그 뒤에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가요. 다행히 여기 뒤에 준비는 하셨더라고요. 새롭게 하는 11페이지에 보면 거주자우선 공유에 대해서 좀 개선사항을 준비는 하시긴 하셨는데, 의견진술서에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조사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송윤영주차문화과장
예, 지금 거주자 부정주차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래동에 가끔씩 화물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도 다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주차공간이 없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번 딱지를 끊는대요. 한번 딱지 끊을 때마다 5만원짜리 끊는데, 자기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끊으면 어디 이렇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요금을 낼 테니 좀 찾아달라고 하는데 이점 생각하셔가지고 주민의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윤영
송윤영주차문화과장
예, 현재 주택가 이면도로나 주택가 쪽에는 대형 화물차들에 대한 문제거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양천유수지에 대형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남완현위원
민원 들어오시는 분 누군지 아시죠? 잘 얘기 좀 하셔서 좀 서로 협조하기 바랍니다.
윤영
송윤영주차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예찬위원장대리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순위원
예. 질의가 아니라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주차운영팀 신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안전설비 공영주차장 28개소에 4가지 설비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열화상 카메라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28개소에 28개 다른 전기차 소화기나 질소소화 덮개, 상방향 직수장치 다 28개가 들어가는데 열화상 카메라는 왜 20개만 들어가는지요?
윤영
송윤영주차문화과장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지금 열화상 카메라는 잡았습니다, 위치를.
최인순위원
아, 그래서…….
윤영
송윤영주차문화과장
충전시설이 없는 노외주차장이 있어서요.
최인순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관내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화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윤영
송윤영주차문화과장
예.
최인순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분명히 우리 구에서도 분명히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먼저 이런 식으로 화재 관련된 안전설비 확충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주차장이 제일 위험하다고 다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 되어 있는 장소나 개수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그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윤영
송윤영주차문화과장
예,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나머지 공동…….
최인순위원
예, 아파트 별이나 건물에도 있는데.
윤영
송윤영주차문화과장
지금 전기차에 관한 이 부분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서 총괄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요. 나머지 공동주택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총괄해서 전기차 화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열화상 카메라는 기능이 지금 화재가 났을 때 열을 감지한다는 거잖아요?
윤영
송윤영주차문화과장
예.
최인순위원
그러면 열이 감지되면 소방서랑 바로 연결이 됩니까?
윤영
송윤영주차문화과장
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열 감지된 상황…….
윤영
송윤영주차문화과장
저희 통합관제센터가 있어가지고 그쪽하고 같이 연결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아주 바람직 하네요. 이렇게 열감지 소방서 연계되면 확실하게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예찬위원장대리
최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하실 분 안 계시죠?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사회건설위원회 모든 분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