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아직 결정 은 못 했습니다.

예산 이 지금 편성 작업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서 매실하고 감하고 면적을 결정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고령 농업인 과수 전정지원 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0년 20농가 9.8ha를 시작으로 해서 2024년 134농가에 50ha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5년간 총 411농가 175ha를 추진하였습니다. 매실 전정지원 사업은 2023년 29농가, 11.5ha를 지원하였지만 2024년 감 농가의 수요 급증에 따라서 예산 부족으로 추진을 못 했습니다. 2025년에는 과수 전정사업을 충분히 확보해서 매실 농가 전정지원 사업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비로 1,500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는 원룸형 30실, 단독주택 5실 해서 총 35세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신청 을 받고 있고요. 2024년도에는 29세대, 45명이 입실을 했었습니다.

24년도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는 영농 경험이 없는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실습 중 심의 체류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입주해서 교육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시설로는 공동경작지가 2,300㎡ 있고요. 버섯재배사 1동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공동 영농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교육 이수한 사람은 청년 스마트팜 자립 기반 구축 사업비를 지원해서 온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년 농업인이 재배기술을 습득하는 데는 센터 내에 지금 테스트 베드가 있습니다. 스마트팜 테스트 베드에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요. 지금 스마트팜 테스트 베드에서는 오이하고 딸기, 이런 종류의 다양한 작물을 연중 재배해서 청년 농업인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농장에서는 임대하는 청년 농업인이 스스로 희망 작목을 선택해서 작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의원 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지금 구례, 우리 군은 지금 스마트팜 경영실습 임대농장 한 동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도에 이렇게 신청 을 받아보니까 6명이 신청 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혜택을 못 받아서 차후에라도 국비 신청 을 통해서 1개소를 추가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개소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올 1월에,

네. 갔습니다.

네.

저희가 유곡마을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시설 부지가 저희들은 군유지로 생 각하 고 거기에다가 시설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어떤 경위로써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본인 소유다.’ 해서 그 민원을 제 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 관계법에 따라서 처리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1년 7월경 그 토지 소유자께서 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은 군유지로 인식하고 또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설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토지 소유자 입회하에 저희들이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약 한 350㎡ 중에 100㎡ 정도가 저희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분께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분이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저희들은 말 그대로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했습니다.

돌려막기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하는 게 있어서 부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납부한 것뿐이고요.

저희 운영비에서 했습니다.

네.

저는 정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의 역할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처럼 민간 부분이 약한 지자체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현재 지방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예전에 하지 않았던 주택 보급 사업이나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리비가 늘어나고 있는 실태이고. 관리비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역의 미래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비가 발생하는 것보다 앞으로 발생한 관리비를 어떻게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유지관리비 증가액이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것은 지난 수해복구사업 중에서 6개의 배수펌프, 펌프장 유지관리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지적하신 대로 과다한 수요예측은 지양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 군의 경우 인구가 적은 반면에 구례 인구의 18배에 달하는 생활인구가 우리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보다 타당한 수요분석을 하기 위해서 고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료 는 공공시설 의 경우 응익부담의 원칙을 고수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지적인 면과 주민 소득을 고려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낮은 주민 소득수준과 시설유지 관점을 두루 고려해서 사용료 를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시설 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예측과 철저한 사후운영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획수립 단계에서 전문 기관 위탁운영과 시설 활성화 방안, 운영비 절감 방안을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편제 소리축제는 2억 4,000만 원, 송만갑 판소리 고수 대회에 1억 2,000만 원, 동편 소리체험 800만 원, 국악교실 운영에 2,400만 원, 4개 사업에 3억 9,2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서편제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의원 님 제안 에 동의 합니다. 우선 서편제 보성 소리축제와 비교하면 우리 군 사업비가 1억 정도 적습니다. 그리고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 대통령 상금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편제는 4,000만 원, 우리는 2,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5년도 본예산 에 동편소리축제 2,000만 원, 국악교실 600만 원을 증액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구례의 소리 주간을 만들어 한 주간에 집중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동편 판소리 전승 발전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가 저희가 12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기금이 2억 8천, 도비 1억, 우리 군비가 3억이 들어갔고요. 참가선수들 참가비가 5억 6천, 아마 내년에도 이런 규모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네, 동의 합니다.

네. 들었습니다.

경미한 민원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사항,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한 경제적 효과를 따지면 저희 문체부에서 산정하는 공모 기준 산정기준에 따르면 체류비라든가 전지훈련비가 저희가 7억 6천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언맨 사업비에서 올해는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 자료를 보니까 53%가 우리 지역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예산 을 쓴 게 아니고 사업비의 총 53%가 우리 지역의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투자되고 있다. 그래서 직접적인 효과만 봐도 14억이고 간접적인 효과까지 따지면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의원 님이나 저나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답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큰 사업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로 예측은 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네. 한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올해 열한 번째 대회입니다. 일곱 번째는 개최를 했고, 네 번은 코로나나 태풍 때문에 못 했거든요. 그리고 의원 님께서 자료 요구한 그 명칭 자체가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입니다. 이게 브랜드화로 된 것만 해도, 그다음에 MBC, KBS 중앙 언론지나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또 유명 유튜버가 직접 경기에 참여하면서 영상을 촬영하면서 자기의 감흥이나 우리 군민들의 밝은 모습, 아주 호평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 또 우리 지역 이미지도 올리고 다시 재차 방문하고, 또 군민들이 직접 세계대회에 참여한다는 자긍심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화 있는 대회가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전통을 이어가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말씀하셨던 대로 올해 하동군 화개 십리벚꽃길 특별관리하는 방식을 적용해서 서시천 체육공원 주변에 시험 구간을 정해서 시범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8, 9월에는 낙엽이 한 2, 3주 정도 지연되는 이런 효과가 좀 있었는데요. 하지만 10월 중순경에 보면,

네. 10월 중순에 보면,

단풍이 지는 시기에 모두 낙엽이 져서 단풍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요. 산수유꽃과 열매축제에 따른 관광객 이동 동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 동선을 따라서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군락지 경관을 위해서요. 결주된 곳이 있습니다. 빈 공간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 공간에다가 보완 식재를 해서 가로수 경관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봄에 하는 것이 더 좋은데요. 물론 가을도 적절합니다. 시기는 적절한데,

그렇죠.

겨울에 늦어질 때 약간 동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부담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봄에 심는 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저희들이 7, 80% 선에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설계의 문제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평소에는 7, 80% 선에서 저희들이 운영은 되고 있고. 불명수가 유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은 우리 강우인데, 그때도 저희들 처리 용량은 맞춰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새로운 수요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목월빵집 앞부터 현충공원 앞까지입니다.

네.

네.

백련문화로드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백련천 주변의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유상각의 노후화로 인해서 이용자의 불편과 주 민의 안전이 문제가 돼서요. 주민 들 의견 수렴해서 경관 개선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주민 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4가지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222억 원입니다.

온천랜드 폐장이 산동면 관광 활성화 저하의 원인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산동면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관광 인프라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하는 것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관광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비 20억, 군비 23억 해서 4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화엄근린공원에 있어서 공원 일몰제 사업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야생화정원 개장을 2023년 4월에 개장을 했는데, 이용객 수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 역사문화관을 찾는 관광객이 1만 7,900명, 또 올해는,

올해는 한 2만 4,000명에서…… 아, 동시에 같은 구역 에 있기 때문에,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지리산역사박물관을 보러 오신 분들이 동시에 거기까지 보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 네. )

현재 지금 전남도와 협의 중에 있는데요. 2025년 6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네.

네.

저희들 계획은 전기버스로 대체를 하고요. 그다음 정원문화 거리를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복합문화센터 내부 공간을 활성화하고요. 그다음 이것을 통해 정원문화 거리며 복합공간이 화엄권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전기버스는 개화 시기 및 축제 기간 쯤 관광객 증가 등을 고려하여 운행 예정이며, 운영체계는 위수탁을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협의체하고 주기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기본계획에 있던 내용을 다시 반영하여 정원문화 거리 쉼터에 푸드존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들이 방금 의원 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7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민간협의체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복합문화공간을 우리 협의체하고 협의를 한 후에 관광객 편의시설 및 관광객을 위한 판매 및 홍보 시설, 내부 인테리어를 함으로써요. 활용도 및 지역 주민 참여 증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그리고 복합문화센터 야외 공간을 활용하여 방문객들이 쉴 수 있는 스팟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