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입니다.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군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기윤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신규 시책 4건, 보완 개선 시책 3건 등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첫 번째,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금산군 제조업 실태조사 및 발전전략 수립입니다. 충청남도 서남부권 발전 계획에 따르면 금산군 GRDP 군내 총생산은 인삼, 깻잎 중심 농산업보다 제조업이 4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업종상 도심 입주에서 밀린 업체들이 추부, 복수 등에 다수 포진한 소규모 중소 제조업체의 쇠락 위험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에 우리 금산군은 제조업 실태조사 및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제조업 분야의 새로운 미래 산업의 육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제조업 실태조사 분석, 제조업 발전전략 수립, 신성장 동력 사업 발굴 등을 실시하여 향후 지식산업센터 및 추부 제2농공단지 입주 기업 검토, 농공단지 재생 방향, 균형발전사업 등 국도비 연계 성장동력사업 활용이 기대됩니다. 7쪽 두 번째 금산군 지속가능발전 체계 수립입니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과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의 특성을 살린 금산군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8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례 10조에 의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구성을 10월 중에 하고,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6월 중, 25년 6월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대효과로는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9쪽 세 번째 SNS 채널 연계 온라인 홍보 콘텐츠 개발입니다. 기존 단조로운 홍보방식을 탈피한 인스타그램, 유튜브 중심의 이색적인 온라인 홍보 콘텐츠 개발로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군정 홍보 실현을 위해서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및 SNS 온라인 이벤트 활성화를 하고, 보여주고 싶은 콘텐츠가 아닌 보고 싶은 온라인 콘텐츠 기획 개발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시책, 현안, 축제, 행사 등 다양한 분야의 홍보 콘텐츠와 구독자가 많은 방송사와의 협업을 통한 시리즈 형태의 홍보 콘텐츠를 인스타그램 릴스 및 유튜브 쇼츠 형태로 제작 홍보하겠습니다. 10쪽 네 번째 청렴체감지수 CBTI 진단입니다. 개인별 청렴 역량과 조직의 청렴 환경을 측정하여 우리 군 청렴 수준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성격유형검사인 MBTI와 같이 청렴체감지수 CBTI를 도입하여 개인 및 조직이 소속별, 직급별, 직렬별 분석 결과에 따른 개인 및 조직별 청렴 수준에 맞춰 청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렴 문화를 구현하겠습니다. 11쪽 다섯 번째 적극적인 이전재원 확보로 예산 1조 원 시대 개막입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하에 금산군의 경제 회복과 군민이 행복한 금산 건설을 위해 이전재원 확보를 통한 예산 1조 원 시대의 개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6년 국도비 예산 확보 중점 사업을 발굴하여 전년도보다 많은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고 2024년도 보통교부세 재원 확충 용역 결과에 따른 신규, 보정 수요 발굴로 보통교부세를 추가 확보할 것이며 2026년도 도민참여예산 사업 발굴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재원 확보에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외에도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도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여섯 번째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선제적 추진입니다. 토지협의, 행정절차로 1~2년 소요되면서 절대 사업공정 기간이 부족한 과거 균형발전사업 선례를 보완하여 제2기 균형발전사업을 1년 당겨 선제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11월 사업 선정이 되면 내년 준비기간에 일괄 투자심사 및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26년에 곧바로 사업을 시작하여 지역경제 성장,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 등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3쪽 일곱 번째 미래정책대학 성과평가 및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미래정책대학 종료에 즈음하여 그간 운영 결과를 평가 공유하고 군민과 소통, 공감하는 미래비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학습내용 토론 등 대학 운영 전 과정의 체계적 기록과 정리로 백서를 발간하고, 미래정책대학 운영 전반을 분석 및 시사점을 종합해서 미래정책대학 2기 추진 여부 검토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으며, 대학 운영을 통해 도출된 10개 주제별 정책 아젠다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기 과제는 즉시 시행하는 등 민선 8기 후반기 시책 및 공모사업 연계, 국도비 확보 등 정책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14쪽 관련사업 예산입니다. 7건 86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1조원 시대 이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정부나 경제 사정이 매우 안 좋아요. 그래서 국도비가 많이 삭감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뭐 계획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지금 이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이전재원 확보를 많이 해서 1조 원 시대를 개막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국도비 예산을 작년보다 올해 조금 많이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내년에는 그 도민참여예산을 그 이전보다 올해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홍보해서 많이 이제 따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누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상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자리로 이동) 1. 2025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 나. 세계화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세계화담당관 이재곤입니다. 세계화담당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김기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 업무 구상에 대해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먼저 글로벌 브릿자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그동안 여러 국가 분야의 다각적인 국제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성과를 높이고 군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서 우호교류 협약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 방문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총괄 계획을 수립하여 실리적 외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19쪽 두 번째 금산군 드론 산업 정착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인 드론 산업 육성의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드론 정책과 공모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 타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관련 부서 매칭 및 역할 부여, 금산군 드론 업무 추진 현황 모니터링 등 드론 업무의 컨트롤 역할 타워를 수행으로 드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공공기관 유치 및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공유재산 확보입니다. 각종 공모사업의 선결 조건인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서 타당성 검토와 후보지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의 다양한 조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부지를 확보하여 공모사업의 선정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21쪽 네 번째 금산군 장단기 현안, 전략 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해 계획된 장기계획과 전략 비전 안에서 군민이 원하는 행정 수요가 가장 많은 과제를 발굴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주민 체감형 생활 밀착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2쪽 다섯 번째 금산자유치유정원 공용주차장 조성입니다. 현재 세계화담당관에서 추진 중인 금산자유, 자연치유정원 진입도로 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향후 통합돌봄 복지마을과 한의약령마을의 부족한 주차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용주차장의 추가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통합돌봄 복지마을 입구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억 원으로 약 100대 분의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3쪽 아토피 치유마을 리노베이션입니다. 아토피 치유마을 조성 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건강친화형 주택 14동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 이행 후 설계 및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일곱 번째 금산형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입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전자정부 시책에 대응하고자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행정 서비스의 품질과 대응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여덟 번째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정보시스템 운영 방식을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주요 정책인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시책입니다. 올해 수립된 클라우드 전환 계획에 따라 내년 5개 시스템에 대한 전환을 비롯하여 2023, 30년까지 20종의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발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6쪽, 27쪽 9번째와 10번째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는 5년 단위로 시행하는 정부 통계 조사로 양질의 통계 자료 확보를 통해 확보를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금산형 쿡박스 마케팅 추진입니다. 독일 밀키트 업체인 이지쿡아시아와 충청남도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와 함께 금산 인삼 제품과 금산 관광을 알리는 쿡박스 제작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이를 활용하여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 유럽 시장 진출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31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 플랫폼 구축입니다. 변화된 정부 시책의 하나로서 그동안 정부 주도의 고향사랑이음 단일 플랫폼을 통한 모금 방식에서 민간 플랫폼 도입을 허용함에 따라서 민간 플랫폼 도입을 검토하여 마케팅 다양화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32쪽 세계인삼정보센터 구축입니다. 인삼 종주지이자 세계인삼수도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인삼정보센터 구축을 계획하고 올해 금산세계인삼정보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여 1단계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2단계 디지털 플랫폼 구축, 3단계 복합 문화 공간 설립 등 3단계로 추진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는 1단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추진하여 자료 수집, 기록 구축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3쪽입니다. 금산자유치유 자연치유정원 진입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통합돌봄 복지마을, 한의약령 마을, 가족친화형 웰니스 휴양단지 등 3개 사업이 추진되는 금산자유 자연치유정원의 조성 조성 사업에 진출입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내년에는 본 개설 사업을 시작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초거대 AI 시대를 선도할 디지털 인재 육성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은 계획은 물론 우리 생활 전반에서도 AI 기술은 필수적인 디지털 신기술이 되었습니다. 프롬프트 디자이너 자격증반 지원, 챗gpt 등 신기술 이용료 지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 AI 신기술 교육을 통해 직원 역량을 높이고 선도적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 갈음 보고드리며 세계화담당관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쪽에 보시면 이 공유재산 취득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합리적이고 접근성이 좋은 데로 미리 좀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공모사업 면밀히 분석해서요. 금산읍 인근에 그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접근성이 좋은 토지를 대상으로 선정토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실과에서 얘기하시는 게 공모사업 신청하고 땅 사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되면 공모사업을 따왔는데 땅이 없어서 늦어지고 늦어지다 보면 표준화사업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몇 번 바뀌다 보니까 더 늦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리부터 땅을 사놓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해서...

예, 그런 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시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2쪽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차장이 들어가고 있는데 또 주차장을 만들려고 보면 그 주위에 땅값이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리고 도로를 개설하면 이제 부산물로서 이제 흙을 붓는 과정이 생기고 또 옹벽 그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같이 하면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 추진 검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28쪽에 보시면 우리 교류를 많이 하시잖아요. 성과가 안 나온다고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가기 전에라도 군수님이 이런 이런 조건으로 나갑니다라는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나가신 거에 대해서 좀 말이 많아요. 뭐를 나갔는지 모르겠고...

그런 우려 때문에요. 저희도 이제 기존에 나갔던 데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 성과를 좀 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나가기 전에도 또 신규가 신규 나갈 대상지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런 말씀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신문에 광고비 많이 주잖아요. 그쪽에서 내주는 대로 광고비를 줘야 되는데 이 얘기는 아까 예산담당관님한테 얘기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군수님의 이제 치적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군수님에 대한 얘기가 거의 신문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광고비는 작년만큼 또 똑같이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홍보 안 하다 보니까 나가기만 하고 성과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거면 광고비를 안 줘야 되거든 어떻게 보면...

네,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우리 저 올해도 국내외 행사 홍보를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셨죠?

네.

그랬는데 우리가 목적이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지금 올해 활동하는 국마다 그 수출액 목표가 나온 거 있습니까, 자료가?

저번에도 군정 질문 때 말씀드렸듯이요.

예.

수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도 조력을 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홍보에만?

홍보뿐만 아니라 이제 통상 분야도 있을 테고 문화, 교육, 복지 전반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교두보를 마련하는 측면에서의 저희가 주된 업무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 데이터가 있으면 이쪽에 동남아시아라든지 유럽 쪽에 어느 것이 선호도가 높다 그런 걸 이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분야 그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면은 수출 증대가 더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감안할 수 있으면 하면 더 홍보가 더 극대화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그 마케팅 부서 인삼약초과 통해서 자료를 받아봐서요.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어느 국가 어느 지역별에서의 선호도가 높은지에 따라서 저희가 각각 심도 있게 추진한다는 분야를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계화담당관의 주된 역할이 어떤 역할이에요? 핵심적인 역할

국제 교류하고요. 세계화를 위한 국제 교류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략 사업들과 기타 군정 핵심 사업에 대한 추진과 검토 그런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데이터 분야도 지금 들어가 있어서 중요 부분이고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 들으면 그 역할은 맞는 것 같은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은 사업 부서예요. 아토피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 보고서 인쇄하기... 인쇄한 후에 바뀌었나요? 아토피 사업이 도시건축과로 간 것은?

예. 그래서 그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것들을 좀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서 이번에 구상되는 조직개편에서는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핵심 사업으로 재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세계화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총모집해서 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사업... 사업 부서에서 할 일을 세계화해서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비를 좀 하셔가지고 정말 세계화담당관에서 할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 업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30페이지 국제교류 있죠?

예.

지난번에 그 서울에서 대사 부인들한테 홍보한 거 있죠?

네.

그 때 이번 인삼 축제에 몇 분이나 참석했어요, 그중에서? 참석한 분 있나요?

26분이요. 참석 대사님 포함해서

참석했어요?

예.

그랬구나... 그 이후로 어떤 그 말씀이 없길래 어쨌든 우리가 홍보는 했는데 또 그 때 참여한다고 얘기들을 했었는데 참여하지 않았나 그랬는데 많이 참석하셨네요, 그러면은.

그 인력 풀 이용해서요. 앞으로도 저희 홍보 행사라든지 다양하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면 다음 해라도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행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31쪽에 그 고향사랑기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답례품을 할 때 그냥 답례품을 주지 말고 참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금산을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답례품을 추진한 그런 내용 혹시 있나요?

저희가 일부 답례품 중에는 이제 산림문화타운 이용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저희가 고민되는 것들이 저희가 홍삼 제품 주로인데요. 그 답례품은 좀 더 다양한 분야 다양화시키고 해야 될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신 말씀 주신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요가 있고 또 더 확대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하면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금산을 방문해서 뭐 1박하는 상품을 준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또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32쪽에 인삼정보센터 구축이 있는데 이런 건 전문성 있는 거는 또 약초과나 이런 데서 이렇게 협의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예. 저희가 이제 주요 시책으로서 이제 저희가 맡기는 했는데요. 자료 모집 단계에서는 이제 저희가 자료가 어디 있고 어떤 자료를 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위치를 알았고요. 이제 민간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는 부서 협업을 통해서 그 효과성 효율성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나눠서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인삼 관리하는 거는 인삼 부서에서 이렇게 하도록 서로 협업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적극적으로 한번 의견 나누셔가지고 효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계화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담당관 이재곤, 자리로 이동) 1. 2025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 다. 행정복지국 전반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기윤 의장님, 그리고 정옥균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25년도 업무구상 보고 중에 행정복지국 주요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첫 번째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우수 자원봉사자 포상 및 예우 강화입니다. 1억 원의 사업비로 누적 자원봉사 활동 100시간 이상 우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원봉사자 포상 및 사기 진작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마음까지 뽀송뽀송 세탁 서비스 지원입니다. 1,000만 원의 사업비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청소 및 세탁 서비스 지원, 이불 세탁 서비스 지원을 가구당 최대 20만 원 이내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정적 지방세수 목표 달성입니다. 8,500만 원 사업비로 목표액은 761억 원입니다. 세원 관리 분야로 정기분 및 수시분을 부과하고 국세 통보자료 검증 등 철저한 과세 자료 관리로 세입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일제 조사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서 탈루세원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납세편의 분야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실시로 기업 친화적 법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큰 글씨 고지서 제작 등 납세 수요 중심의 세무 업무를 추진하여 세수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고자 합니다. 44쪽입니다. 대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제원면 대산리 208-2번지 일원에 25년부터 28년까지 4개년 동안 5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및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펌프장 및 유수지 2개소, 고지 배수로, 유입 수로 정비, 천황 소하천 정비, 조정천 제방 정비 등 부처별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시설물을 통합 정비하는 계획을 25년도부터 시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산 추부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추부면 마전리 347-7번지 일원으로 25년부터 27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억 원으로 수영장이 25미터 6레인이고, 헬스장과 다목적실 등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금산천 데크길 태양광 LED 기초번호판 설치입니다. 금산천 데크길에 내년 2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개년 사업으로 2,2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산천 데크길 태양광 LED 기초번호판을 60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복합놀이시설 아이조아센터 조성입니다. 176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금산읍 상옥리 366-1번지 외 5필지에 규모 연면적 2,750평방미터, 건축 716.7평방미터,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돌봄과 놀이, 체험, 교육 등 육아 집적화 종합 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고 내용은 없는데 우리 금산군에 지금 그 버스하고 승합차하고 뭐 관용차량이 많이 있잖아요. 버스나 승합차 같은 것이 지금 내구연한이 아직 안 됐나요?

다소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고요. 사용량이 좀 적은 부분도 있고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그래서 사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 상태가 뭐 이렇게 바꿔야 할... 키가 넘은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차량 운행이 운행 중에 힘들어서 어디 고개도 못 올라갈 정도로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올해 내년에 교환할 계획은 없어요?

내년에 이제 연차적으로 지금 차량을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청소차 같은 경우도 10년이 넘는 게 있고 12년 넘는 게 있어요. 그 부분 먼저 선행을 하고 우선순위 정해서 좀 다소 운행이 가능한 부분은 좀 운행을 하고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적정하게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어떤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은데 교환할 수 있도록 한번 국장님이 관심을 더 가져보세요. 나중에 재무과한테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 국장님도 관심 가지시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한 번 해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국 전반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자리로 이동) 1. 2025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 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손계원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기윤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2025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총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두 번째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수 자원봉사자 포상 및 예우 강화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자에 대한 격려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신규 자원봉사자 유입 및 자원봉사 활성화의 동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금산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우수 자원봉사자 혜택을 아래표와 같이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 중에 있고, 11월 중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정례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 내년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맞춤형 자녀돌봄 근무제도 시행입니다. 저출산 극복 대책 및 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서 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여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자녀 육아 시간을 신설을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에 자녀를 가지신 양육 공무원에 대하여 12개월 범위 내에 1일 2시간의 육아 시간을 부여하고, 금산군 보육 휴가를 보완하면서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가 우선 사용 후에 보육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권장 연가일수 사용 후 또는 자녀 질병 시에는 조건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의원간담회에서 설명드리고 정례회에 상정하여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세 번째 노사 상생을 위한 근로기준법 교육 추진입니다. 근로 기준 및 개념의 혼동으로 노사 간 갈등 유발, 업무 효율 저해 등 노무 관리 문제 발생 빈도가 증가하여 공무직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도 2월에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늦어도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사 상생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이 증진되리라 기대합니다. 다음 쪽 네 번째 따뜻한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상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을 격려하여 사기를 높이고 직원 화합과 직장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10일 이상의 병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입니다. 예산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장기 입원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직원의 심리적 안정 및 회복을 촉진하고, 조직 내 동료 간의 상호 배려 및 따뜻하고 긍정적인 문화가 조성되리라 기대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통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읍면에 5인 이상 마을 공동체입니다. 사업예산은 도비가 포함된 4,000만 원이고, 사업 대상 사업은 주민 소통, 생활 문화, 자원 순환, 마을 돌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민 주도 공동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도 2월에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하고 3월에 대상자 선정하여 연말까지 사업 추진 및 정산을 하도록 하고 성과에 대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 교류 확대 및 주민자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조직 결속력 강화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신규 공무원과 7급 이상 공무원 간 멘토링 활동을 통한 조직 적응 유도와 소통 능력 및 팀워크를 강화하여 건강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으로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 상반기에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멘토링 프로그램과 신규 공무원의 직무 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자치 강화입니다. 주민자치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한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주도 특화 사업을 통한 지역 복지 및 지역 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10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 사업은 워크숍과 발표회, 선진지 견학이 포함되어 있고, 주민자치 특화 공모 사업은 총 사업비가 2억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월부터 특화공모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하고 국외 선진지 견학, 워크숍 운영, 읍면 자체 발표회 개최 등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사업 예산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업무구상 시책 첫 번째 우수 자원봉사자 포상 및 예우 강화 신규 사업이잖아요? 지금 사업비를 1억을 군비로 이렇게 세우셨는데요. 1년에 봉사 시간이 자원봉사 활동하는 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자에게 포상을 하기로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100시간 이상인 자들이 올해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해보셨나요? 몇 분 정도 되시는지?

100시간 이상은 대략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고 여기서 보면 1,000시간은요?

1,000시간은 대략 90여 명 정도 되겠습니다.

몇 명?

90여 명 정도 됩니다.

90여명? 그러면 이런저런 생각을 해서 이제 1억이라는 군비를 세웠을 텐데 제가 궁금한 건 또 뭐냐하면 건강검진비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지요? 간병비는 또 어떻게 지원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실무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하겠지만 그 상한선을 정할 거예요.

상한선이 있어야 합니다.

예, 상한선을 일정 부분. 상한선을 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조례 개정을 하면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사후 청구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예상을 지금 할 예정, 아니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건강검진도 저기 하기 나름이잖아요, 금액이. 그래서 그것도 상한선을 정해서 사후에 받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4페이지인데요. 우리 추부에 지금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1년이 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구성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에서도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지난번에 주민자치회 관련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잘 원안을 통과해 주셔서 그 구성 요건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화를 했고 추부면하고 상의해서 내년에는 꼭 구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제가 좀 도와드릴 테니까 내년에 얼른 구성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이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주민자치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운영이 어쨌든 어렵다 보니까 그게 지금 규제를 많이 완화만 해놨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회 앞으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율적인 판단을 저희가 이제 일단 맡겨 놓을 예정이고요. 추부 같은 경우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도와주시면 내년에는 좀 더 주민자치회로서 구성을 할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방향성 측면에서는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이 주민자치의 어떤 방향성에서는 맞지 않나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는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이제 주민자치회로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지금 그것을 완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행정에서도 어떤 방향이 있어야지 그러면. 주민자치회로 갈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로 머무를지 이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야지 지금 스스로 어떻게 해라 이렇게 기다린다는 말씀인가, 그러면은?

그 저희가 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평상시에 여러가지 계기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렸고요. 그리고 향후에 주민자치회로서 자치 역량 주민자치 역량이 주민자치회의 회원으로서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지금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주민자치회로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의사가 있다고 하면 저희 행정은 그 의사에 따라서 주민자치회로 신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모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행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개선할 것 같으면 그 목적으로 가지고 하든지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렇게 벤치마킹하는 거는 거의 다 주민자치회를 벤치마킹 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럼 거기서 운영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는데 우리 금산군의 지금 각 면단위 현실은 구성기가 쉽지 않을 거야, 아마.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우리 행정에서 주민자치에 좀 더 효과적이다,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면 방향을 전환해서 그렇게 구성하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지금처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냥 단순하게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선정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한다면 지금처럼 머물지만 주민자치회로 만들어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으면 그 교육을 통해서 그 방향을 가도록 해 주셔야죠 이거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알겠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께서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를 우선적으로 희망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저는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수 있는 여러가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가지 계기를 통해서 했던 교육들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 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그 적정한 적정한 분위기나 시기를 보면서 자유롭게 자유 의지를 가지고 주민자치 위원들이 전환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가져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 말이 알듯 말듯 그런데 일단 우리 추부에서 이렇게 주민자치회 구성을 못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운영을 지원해서 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뭔가 행정에서 방향을 잡아줘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알아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 그거는 혼돈만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마 이 부분은 한쪽으로 방향 전환해서 주민자치회가 필요하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든지,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든지 이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이제 저희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충분하게 협의한번 해 보시고 지금 주민자치 위원장님들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그 마을의 현실은 그것까지 못 미치는 게 많다 이거죠. 파악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 번.

예. 알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3쪽 보시면 이 사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규 직원들이 이직률이 좀 많으시죠? 올해도 좀 많으시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셔서 아니면 동아리라든지 여러 단체 공무원들끼리 하는 거에 좀 더 지원해 주시고요.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체력단련실이라든지 휴게 공간이 공무원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고려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군정 진행 때도 이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던 게 이제 저연차 공무원의 이직이나 의원면직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저희들도 사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폭넓고 다양하게 동아리 지원이든 휴게공간 마련이든 이런 부분들을 저희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 보시면 지방세수 목표액이 2022년도가 800억이 넘었는데 이제 23년에 23년도에는 높았는데 이제 24년하고 26년도는 내려간 게 공시지가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영향도 있고요. 지금 과세가 지금 사실적으로 전반적으로 지방세수가 지금 국세도 좀 어렵지만 취득세에서도 거래가 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내려가서 영향도 많죠?

공시지가는 그렇게 우리는 시골 지역이라 그렇게 많이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되고, 공장들이 장사 안 돼서 지방세 덜 내서 그런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영향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체납 징수율이 상당히 좋아요. 과장님 오시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체납액이 평균 대비 19% 정도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증가 이유가 뭔지 한번 분석 한번 해 보신 거 있으세요? 혹시?

저희가 지금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서 그 납세 콜센터를 운영해서 매일 직원 2명이 계약직으로 있어가지고요. 전화를 돌리니까 아무래도 그 체납 세금이 징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노력으로 체납이 발생되지는 않고요. 그래도 전국 비율이 29.7%인데 우리 42.6%면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네요.

예, 저희 체납징수팀에서 직접 현장으로 자동차 압류도 들어가고 영치도 들어가고 그렇게 지금 노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열심히 하셨고,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제 보고내용에는 없는데 우리 금산군에 지금 버스하고 저 승합차 있죠?

네.

지금 차량 상태를 보면 이게 교환할 때가 됐다고들 얘기하는데 지금 교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 저희가 버스 45인승하고 승합차 12인승은 지금 내용연수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하려고 지금 예산안을 올려가지고 예산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하여튼 내년에는 교환하도록, 어쨌든 차량에도 안전 가장 문제잖아요. 내년에 교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세요.

예.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엔 교체되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희천, 자리로 이동) 1. 2025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 바. 군민안전과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군민안전과장 해외출장 중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군민안전과 업무구상 보고는 신규 7건이 되겠습니다. 83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첫 번째, 효율적인 재난 관리를 위한 원격 드론 시스템 드론 스테이션 구축입니다. 여름철 수난사고 예방을 위한 예찰 활동에 드론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이 불가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명확한 현장 상황 파악 및 즉각적인 대처 능력 확보를 하고자 2억 원의 사업비로 드론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소는 부리면 옥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금강 물놀이 위험 지역 예찰 활동과 신속한 피해 규모 파악 조사, 일반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주야간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 및 피해 규모를 파악이 용이하고, 스피커를 통해서 알림 방송을 위급 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지원받고 6월부터 드론 시스템 드론 스테이션을 구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86쪽입니다. 두 번째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입니다. 추진근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지자체는 정보통신체계와 전담 인력을 갖춘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상황실 상시 운영 및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행안부 표준화에 따라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12월에 운영 규정을 개정을 하고 내년도 전담 인력 확보와 상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행정 전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8월부터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마치고 지구지정 고시를 12월에 하고 종합정비사업 신청을 내년도 1월에 시행하고 용역 발주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항구적인 침수 예방 대책 수립으로 수해 피해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보석천 재해 위험... 보석천, 보석천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 정비사업입니다. 400억 원의 사업비로 남일면 석동리, 남일면 덕천리 간 교량 재가설 5개소, 제방 보강 6.4km, 보 및 낙차공 11개소, 배수시설 22개소, 재해문자 전광판 1개소 등을 계획하여 개선 복구 사업 계획을 7월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 수립을 9월 중에 하였고,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신청을 1월에 해서 1월부터 기본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다섯 번째 금산읍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신속한 출동 및 원활한 소방 업무 추진을 위하여 5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신대리 288-9번지에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을 10월에 하였고, 토지 보상 결정 및 보상금 지급을 내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시행하여 건축 사업비는 5월 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체계적인 소방 업무 환경을 조성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전문 능력 향상 및 소방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공지능 AI 디지털 체험존 구축입니다. 4억 원의 사업비로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재난 상황,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군민 누구나 디지털 기술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테마형 체험 공간을 마련하고자 스마트 도시통합센터 디지털 체험전을 운영하고 디지털 체험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12월에 공모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25년도에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사업에 공모를 신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7번째 관내 민간 사업장 산재 예방 컨설팅 지원입니다. 1,200만 원의 사업비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민간 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 2월까지 현황 파악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계약 공고 사업장을 선정해서 4월부터 컨설팅을 추진하고 12월에 평가 분석을 통해서 군민과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92쪽 관련 사업 예산은 7건에 91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업무구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88쪽에 보시면 보석천지구 정비 사업, 이게 기본 계획 수립이 다 된 건가요? 용역만 주신 거죠?

예. 지금 예. 예, 됐어요.

다 끝나신 거예요?

아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러네요. 9월, 9월에 저기 시행을 해서 이전에도 8월부터 12월까지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보면 피해가 많았던 지역이잖아요.

네, 보석천이요?

남일면까지 남일면 농협까지 다 잠겼던 지역이다 보니까 잘 돼야 되고 또 이제 교량도 만들고 배수 시설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계획이 다 나오시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그래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자리로 이동) 1. 2025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 사.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장 김상훈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지적과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과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민원지적과 2025년 업무 구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민원지적과에서는 신규 시책 2건과 보완 개선 시책 4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시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금산천 데크길 태양광 LED 기초번호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주민 이용이 많은 금산천 데크길에 가로등 전주를 이용한 태양광 LED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위치 안내 및 위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심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19쪽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8년 12월 4년간이며, 사업대상으로는 농지법, 산지법 시행 이전에 건축, 형질 변경된 토지와 농지법이 양성화가 가능한 무단 형질 변경된 토지, 그리고 인허가 준공되었으나 지목 변경이 안 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목 현실화 유형 대상을 선별하고 현지 조사 및 시계열 정사 영상 등을 확인 후 지목 변경 대상 토지를 선정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이동 신청서 및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신청을 받은 토지 대상으로 지목 변경을 처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365일 열린 소통 창구 운영입니다. 법정 기간 동안 접수받았던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을 365일 열린 소통 창구를 운영을 통하여 연중 상시 접수를 받음으로써 개별 공시지가 및 부동산 시장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1쪽이 되겠습니다.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 환경 조성입니다. 면 행정복지센터의 무인 민원 발급기의 운영 확대를 통하여 행정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직원들의 휴게시간을 확보하여 모두 배려하는 민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금산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기존 설치한 상수도, 하수도 등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 탐사 및 측량을 통해 DB를 구축하고 도면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및 도비를 지원받아 2024년에는 금산읍과 추부면 용지리, 추정리, 마전리를 전산화하였으며 2025년에는 면 지역 확대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 지역인 진산면 읍내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3쪽이 되겠습니다. 개별불부합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개별불부합지 지적재조사사업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집단 불부합지로 해결이 어려운 소규모 불부합지에 대하여 지적 재조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약 5,000 필지이며 1년간 5,000만 원 총 3억 원의 군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행사를 불편함을 해소하고 경계 분쟁으로 발생한 민원 소송을 사전에 차단하여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 업무구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개별불부합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토지 실제 상황과 또 이렇게 지적도 면에서 등록된 그 상황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그때 그 토지에 대해서 재조사 사업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지금 약 5,000 필지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5천 필지가 어디 이렇게 정해 놓은 건 있어요? 아니면 이제부터 정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매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복수 복수, 부리까지는 지금 하고 있고요. 연차적으로 계속 불부합제가 많은 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민의 우리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좀 되겠지요?

네.

옛날 옛날에는 지적도 자체가 측량을 해 보니까 많이 달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디지털화 시키고 그것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뭐 한다고 하시니까 6년 동안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런 분들 땅을 이만큼을 더 찾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상을 해주나 이런 거는 되나요?

보상가로 인해서요.

네.

그것을 보상을 해 주고

네.

또 저희들이 매입할 경우에는 또 그 가격에 또 매입을 하고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좀 봐주세요.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 사업인데요. 지금 임야에 산에 교회가 있어요. 건축 허가는 나 있더라고요. 근데 토지는 그냥 임야로 돼 있고 산으로 돼 있고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거죠?

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건물주가 와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우선 실태 조사를 해서요. 대상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농지법은 1973년 1월에 시행된 게 있고요. 산지법은 1962년도 1월 1일에 시행된 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를 맡고 안 한 필지가 또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장 용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관련 실과들하고 또 협조를 해서 그렇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1년에 몇 군데씩 하고 있죠, 지금요? 지역 재조사 지역이? 1년에 몇 군데씩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2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1개소씩?

2개소

2개소?

예.

지금 이거를 확대해서 필요한 곳에 이게 추진이 빨리 빨리 안 될란가요, 이게?

예산상에 좀 문제가 있고요. 국도비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또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수 군비가 아니라 이거 도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국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국비 포함해서. 그럼 우리 2030년까지 계획되는 거를 필요한 것을 미리 당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산을 그렇게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예산 한계에서 또 조금 남으면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예.

예산 그 한 해 예산은 다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이게.

민원도 많습니다.

그거 보니까 굉장히 민원도 많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지적재조사를 하면 이 맹지는 없어져야 하잖아요, 맹지는 일단. 그럴 때 서로 토지주가 양보를 안 하면 그땐 어떻게 돼요?

서로 양쪽의 토지주가 승인을 안 해주면요. 기존에 있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정리가 뭐 하나마나잖아, 그렇게 하면은.

그건 어쨌든 개인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협의가 돼야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전에 할 때 볼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뭐 길게 있고 막 이렇게 서로 얽히는 맹지 같으면 딱 분할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토지 소유주 의견을 들어서 하려고 하던데 그래도 서로 안 들어주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이해를 시키든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옳은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행정쪽에서는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고 쌍방 간에 민원인들한테 서로 합의하고 또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직은 그게 재산권 관계라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어려움이 있는 건 확실한데 그래도 사업을 시행하면 적어도 그런 효과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다룰 수 있도록 그게 필요시 한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이 30년까지 계획돼 있는 거에서 중간에도 급하게 상황이 있다고 그러면 변경이 가능한가요, 그게?

예산 범위 내에서는

범위 내에서?

네.

올해 이제 올해는 지금 진산 읍내리 하고 어디에 되죠, 올해는 지금?

지금 진산 읍내리와 부리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제 부락별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연계된 데가 있다면 인근에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정리를 싹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보니까.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 그 마을 안길 분들이 많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저희들도 앞으로 좀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쪽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발생이 많았던 곳에 해 주고 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중에 또 이제 개별 개인 간에 도저히 협의가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맹지 같은 건 없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최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자리로 이동)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0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