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합니다.

반갑습니다. 허가과장 황덕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팀장 인사올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허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신속한 공장설립 지원 및 관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장설립이나 창업을 위한 상담과 사업계획 신청 시 각종 인·허가 요건 절차 사전 안내와 원스톱 업무협의 등을 통해 공장 설립을 신속히 지원하고 승인 이후에는 미등록 공장등록 독려와 공장 사전방문을 통해서 공장이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속하고 책임 있는 건축허가 업무 처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건축허가 처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민원처리 기간도 단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공사장과 공사중단 공사장은 감리자 수행실태와 정기 수시점검 등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건축신고 신속 처리 및 관리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건축신고 관련 상담과 절차 상시 안내로 접수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업무 추진과 미착공 신고와 가설건축물은 30일 전에 사전 예고문 발송을 통해 위반 건축물 발생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가설건축물(농막) 적극행정을 통한 민원편의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가설건축물인 농막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처리 시에 신고번호, 존치기간, 이용목적, 유의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한 신고 표지판 교부 시행과 농막 관련 도면 작성, 존치기간 연장 미신고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가시기 연장을 통해 민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공정하고 명확한 개발행위허가 업무 처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준공 후 통행방해 등의 소유권 분쟁 해소를 위한 5호 이상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과 재해예방 사전 조치를 위한 건축허가 등 이행보증서 징구, 개정된 구조물 설치 세부기준 준수 재량권에 따른 업무 혼선 방지를 위한 비도시 지역 내 개인 소유 현황도로의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기준 이행 등을 통해서 좀 더 공정하고 명확한 개발행위 허가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행위허가 대상지 중점 점검 관리입니다. 우리 시 가용요지 부족과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산지 개발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허가 후에 대지조성 공사 중단으로 현장이 방치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개발행위 허가 시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구조물 계획 수립과 과도한 절성토 불필요한 구조물 설치와 장마 전후 착공을 지양하고 개발행위 연장은 정기점검과 추징금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민원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이용·보존를 위한 농지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경지정리, 농수개발 등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는 가급적 보전 관리하고 농지의 타 용도 일시 허가 등 허가 만료 전 사전예고제 시행과 농지에 대한 지목 변경, 양성화 추진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실뢰 받는 전용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자연친화적 개발·보전을 위한 산지 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규모의 산지개발을 지양하고 단계적인 산지 전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후 자금사정 등으로 중단된 사업장은 사업규모 축소 등을 유도하여 공사 재개를 촉구하고 산지복구비를 통해 방치된 현장과 취수지에 대한 복지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허가의 적극적 민원처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 사전검사 강화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매설 전에 바닥 기초공사 등 시공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적법 시공을 유도하고 환경민원 업무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접수, 처리절차 등 상시 안내를 통해서 민원 편의제공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하면서 시정질의에 대한 내용을 조금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정질의 이후에 대책안이 좀 수립됐습니까? 시정질문에 대한 대책안들이 수립이 되었습니까?

시정질의 부분은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지.

그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있죠?

예, 있습니다.

방치건물 정비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중단 건축물이라고 하면 공사착수 후에 중단한 기간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 이상 확인된 걸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4조에 보면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우리가 3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고 5조, 6조에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 하고 제7조2항에 공사중단 위법건축물의 철거 및 장기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등 내용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치건축물 정비법에 따라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하고 정비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실태조사는 지난번에 자료를 주셔서 한번 다 봤는데 정비계획 수립은 내용이 없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은 우리 시장, 군수가 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하고 국토부장 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5동 현재 정비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2동 그다음에 하청 1동 여러 가지 가 있는데 실태조사를 위해서 시가 자료를 제출해서 그 자료가 5동 정도 실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가 5동으로.

시에서 도로 넘어갈 적에 5동 외에 다른 거는 없습니까?

현재는 5동 되어 있습니다.

파악된 거만 5동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97페이지에 농촌체류형쉼터가 법률안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올 12월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10평 이내가 되고 앞으로 처마가 1m가 될 거고 데크가 곱하기 1.5m 이렇게 해서 설치가 가능하고 주차면 1면 그리고 또 정화조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재 발생에 취약하다 보니 도로변 인근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게끔 되고 소화기하고 화재 감지기 설치 의무가 되고 있죠. 그러면 기존에 20㎡ 이내의 농막들은 규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8월에 정부에서 농어촌 체류쉼터 도입을 발표를 했고 그때 당시에 보면 올 12월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 연면적 33㎡ 이하 그다음에 존치 기간이 최대 12년 이하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크 설치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1면도 허용되고 기존 농막이 사실 20㎡고 지금 현재 농촌체류형쉼터는 33㎡입니다. 그래서 이 20㎡가 저번에 감사원 지적돼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20㎡ 조금 넘은 부분이 33㎡ 이하 들어온 부분은 이게 이 법률에 3년간 유예를 뒀습니다. 유예를 둬가지고 이 농어촌 기존 농막 위법 부분을 이제 농어촌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불법한 부분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농지에 임시 숙소 개념으로 지금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임시 숙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전입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는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2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행위1·2팀에서 우리가 산지 개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도 400ml 가까이 강우량이 또 엄청나게 오면서 이제 산사태 증가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건축 허가 후에 대지 조성 공사 중단으로 해서 현장 방치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사유하고 원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습니까?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브릿지론입니다. 우리 거제시가 브릿지론의 온상이 되고 있거든요. 브릿지 이론이 이제 금리는 높지만 사업계획만을 보고 대출을 하고 도입 시기하고 실제 자금 필요 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게 브릿지론 아닙니까? 그 브릿지론하고 PF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브릿지론만 일단은 먼저 받고 그 이후에 땅만 파서 이 계획은 사업계획만 올려놓고 사람들 이제 투자 유도하고 또 방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고민을 해서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게 사실은 시정질의의 요지입니다. 핵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좀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행보증금 예치가 지난번에 이제 총 공사비 20%로 허가 후에서 허가 전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한적으로 허가를 하는 게 전에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토지 분할은 이해가 가는데 몇 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또 개별적으로 또 질문을 조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하고 나서 우리가 정기 점검이 있고 또 수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수시 점검은 호우 시에 우리가 수시점검을 하게 되고 정기점검 때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정기 점검을 합니까?

지금은 사실 하절기 그다음에 예를 들어가서 또 해빙기 그다음에 동절기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점검을 어떤 또 계획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때 시기에 맞춰서 점검을 하고 수시 점검은 우리 직원들이 개발행위 부분은 현장을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수시적으로 보고 어떤 안전조치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그러면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런.

하나 체크를 꼭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가 인허가 받을 때의 내용하고 인허가 이후에 변경된 내용에 대한 유무를 정기점검 때 한 번이라도 이렇게 꼭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허가 받고 나서 변경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기점검 때 한 번이라도 꼭 들어가서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300페이지, 301페이지 보면 우리 24년도 7월 1일부터 이제 농지보전부담금하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좀 변경이 됐죠? 진흥구역 안에는 30%고 진흥구역 밖에는 20%로 변경이 됐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우리 1%에서 0.1%로 변경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게 밑에 이제 추진계획에 301페이지 추진계획에 허가 후 자금 사정 등으로 중단된 사업장 다수 발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검토 단계에서 자금 확보 계획 등 검토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주로 하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자금 확보 계획서가 법률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공사가 지금 하다가 중단이 많이 되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자구책으로 자금 확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좀 검토를 통해서 공사를 중단을 갖다가 최소한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일단 제출 또는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우리 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관련해서 필수 체크하는 리스트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의 신용등급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얼마 있는지 보통 지금 전부 다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보면 자본금 얼마 안 되는 만든 지 얼마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라든지 자본금 등에 충분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금조달 계획서를 관련해서 금융기관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금융기관은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정질의에 나왔던 어반스테이 생활형 숙박시설 그 뒤에 다른 준비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추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아까 김영규 위원이 질문한 297쪽 농막에 대해서 잠깐 추가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기 농막이 원래 6평에서 9평으로 이제 늘어나죠?

농막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농막은 기존 그대로 시행을 하고 농어촌 체류형쉼터로 해서 실질적으로 농막 이거는 농기계를 보관하는 임시 창고입니다. 창고 형태고 이게 이제 불법으로 숙소로 어떤 주거용으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자구책으로 아마 임시숙소 형식으로 이거를 도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농어촌 체류용쉼터는 순수하게 임시 숙소용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숙소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취사도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가능합니까?

아직 정확하게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임시숙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치사가 일부 허용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물론 우리가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분들은 도와드리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시에서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물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 저는 이제 만약에 이게 그거는 뭐 그 정도로 하고 이행강제금 이거는 지금 부과가 어떻습니까? 궤도가 저는 궤도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부과금 부과한다는 건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위법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철거를 많이 했습니다. 철거를 하다 보니까 행정하고 민원분들하고 부딪히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갖다가 이제 도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불법 건축물이 단속이 되면 이행 강제금을 갖다가 부과를 해서 이제 양성화되는 부분은 양성화 조치를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시정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대부분 우리 허가과에서 하는 부분은 이제 양성화 조치를 받기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촌에 와서 뭐라도 한번 해보려고 농사라도 좀 지어보려고 하는데 조금 하다 보니 자갈도 깔고 뭐 좀 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조금 도와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지금 농사 지을 분도 없고 뭐 촌으로 오시는 분도 없는데 그런 부분은 시에서 조금 편리를 봐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99쪽에 보시면 개발행위허가 대상의 중점 점검 관리를 해놨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한번 드린 것도 있고 한데 우리 사등에 가조에 지금 창호리 지금 1454번지 일대에 지금 법면을 지금 깎아놓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가서 보고 또 민원도 오고 이래서 가봤는데 그게 지금 산림 훼손하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많이 돼 있어서 도로도 점령을 해서 쓴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실제로 허가된 부분보다 좀 더 좀 과하게 행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분이 우리 가조에 오셔서 좋은 일을 해주시는 건 나는 전부 환영을 하는데 또 불법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하셔서 저도 지켜보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민원이 없으면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일일이 다 볼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과에서 중점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앞에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농막 관련돼서 그렇지 않아도 농촌 체류형 쉼터가 12월부터 새로 시행되는데 기존 농막보다는 훨씬 나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농막은 농기계 보관 창고로 이제 신고가 되고 농어촌 체류용 쉼터는 숙소용입니다.

그래서 참 좋고 이게 보니까 체류형 쉼터가 10평과 주차장 데크 정화조 이런 시설부지 이게 이제 10평 시설물이 합이 한 20평이라면 농지는 2배 이상 돼야 되는 그런 겁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지침은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60평 농지만 있어도 일단은 설치가 가능하다. 12월에 우리가 이제 시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추진계획을 보니까 저기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지금 어디입니까? 거기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이.

개발 제한지역은 제한지역을 했다가 그다음에 또 해제가 되고 또 추가 제한지역을 설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가 제한지역을 어디인지는 우리가 장목 아마 혁신파크도 들어오는 데 그 부분 구영하고 그 일대가 아마 제한지구로 묶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부분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농막 설치를 못해서 그런 민원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크게 없습니까? 그럼 우리 거제시에 등록된 농막수가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연간 한 300~350동 정도가 이제 신고가 되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전체 농막수가 약 한 3,200동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고 표지판 교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 교부를 합니까?

우리가 신고를 하면 신고 수리를 해 드리거든요. 신고 수리를 해드릴 때에 신고 수리서 하고 그다음에 농막 표지판하고 같이 동봉해서 그렇게 드립니다. 그게 안에 내용에 보면 아까 이 사업내용에 보듯이 여기 이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적어서 기재를 해서 그리고 또 이 농막이 보면은 존치 기간이 보통 3년에서 2년이거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연장 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 지나기 전에 연장 신고를 반드시 해라, 그리고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거기다 기재를 해서 그렇게 우리가 표지판을.

그러면 그렇게 이제 지침에 준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전달은 어떻게 합니까?

직접 오시는 분도 계시고 우편으로도 발송하는 분도 계시고.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까? 저는 면·동으로는 전달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찾아오거나 우편으로 그렇게 전달한다 이 말씀이다, 그죠? 그리고 지금,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현황입니다. 현황에 있어 갖고 건축허가 후 대지조성 공단 중단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 방치되는 사례가 뭐 좀 어떻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게.

지금 밑에 도표에서 개발 이게 2014년도 하반기 80개소 1,000㎡ 이상의 사업장이 80개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현장이 한 25~30개소 정도 됩니다. 이 현장들은 사실은 이제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린다든지 하면 토사 유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기라든지 장마 전후 때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방수포를 덮는다든지 토사 유출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중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 20군데 된다 이 말씀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복구를 우리 거제시에서 복구 조치를 좀 어떻게 합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가 될 때 보면 토목 공사의 20% 정도로 해서 개발행위 이행보증서를 받습니다. 이행서를 받고 나중에 어떤 사업자가 실제적으로 토사 유출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항으로 인해서 복구가 필요할 때 행정에서 시정명령을 통해서 복구 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복구 명령에 불응했을 때는 이 이행보증금으로 행정에서 직접 복구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행보증금으로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과도한 절토, 성토가 이제 제가 이렇게 바닷가라든지 남부 쪽으로든지 이렇게 한 바퀴 도니까 막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흙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갖고 그리고 우리 어디고 홍포 그쪽에도 보면 전망대 구경하는 그쪽도 좀 그렇고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이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과도한 절·성토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 규모에 비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카페를 휴게음식점을 한 예를 들어서 한 100㎡를 신축을 하는데 산지는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면적은 한 1만㎡가 들어왔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그 사업 규모의 적절한 어떤 산지 면적을 어떤 우리가 제시를 해가지고 그 제시한 대로 우리가 처리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좀 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사업장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거제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아까 우리 김영규 위원님 말씀대로 PF 대출이라든지 브릿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분양도 거의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이런 사업으로 이제 PF 대출이라든지 분양 수익으로 이제 어떤 공사 대금을 조달하려고 한 그런 사업자들이 대부분 공사를 중단을 하고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보면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80개 수로 말씀했는데 한 20개소 정도 들어가는 현장들은 우리가 수시점검을 하고 있고 하여튼 민원 피해가 없도록 지도를 갖다가 잘하고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깎아놓은 것들도 있고 좀 흙을 좀 보면 좀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 것도 있고 도로를 보니까 막 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기간이 장기간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드린 거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막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특히 농막은 우리 또 은퇴자들의 어떤 삶의 일부 아닙니까? 사실은. 폭넓게 조금 완화를 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지만 이제 임시숙소 개념이라 한다면 제일 문제 되는 거는 정화조 부분 아닙니까? 만약에 숙소를 허용했을 때 정화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숙소를 이용함으로 해서 인근의 하천에 바로 방류되는 그런 생활 폐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허용되지 않은 불법에 대해서는 또 단호하게 지적하고 또 단속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농막은 은퇴자들이 노후를 보내는 은퇴 후의 생활을 보내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건 잘 아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299페이지 하고 301페이지에 각종 개발행위 중에서 29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절토, 성토를 불필요한 구조물 설치를 장마 전후 또는 구조물 계획을 수립을 철저히 하겠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301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허가 단계에서부터 자금 확보 계획 등 검토를 철저히 해서 중단되는 그런 걸 방지하겠다는 건데 이거 허가 과정에서 허가 조건으로 붙일 수가 있습니까?

허가 조건을 붙이는 것보다는 허가 설계 도서가 들어왔을 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 단계에서 좀 우리가 행정상 우리가 예를 들어 법규상에 위반되는 것은 당연히 지적하는 사항이고 법규사항에 위반되지 않으면서도 행정이 봤을 때 조금 이 정도로 했을 때는 나중에 어떤 재해 위험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자연경관을 너무 훼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설계 용역사라든지 아니면 건축주 분을 불러서 사실 우리의 행정 입장은 이렇고 이러니까 좀 부지 면적을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옹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낮춘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들은 어떤 자기 개인 부지에 함으로 하니까 일단 자기의 어떤 이익은 최대화하려고 할 거고요. 근데 이런 조건들을 따르려면 약간 강제성이 없으면 그냥 서로 이야기하다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개발행위라든지 산지 허가 부분은 시장군수의 재량 행위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재량행위에 따른 어떤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지도하면 대부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강제성을 두고 조건에.

조건보다는 설계도서를 보완을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도서를 만들어서 보완을 해서 그렇게 허가를 해주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종 허가는 그게 다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거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게 됐을 때 마지막 허가 단계를 주겠다 그러면 어쨌든 그거는 이제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재량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제성을 좀 더 띌 수 있는 그런 것도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것도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가지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거 똑같은 어떤 설계도서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어렵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신청자가 왜 다 허가 법대로 해왔는데 왜 안 해주냐, 그리고 또 이렇게 손가락이 올라가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건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개발 산지나 이런 개발행위 허가에서 중단된 그런 사업지 때문에 하구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게 그게 문제죠. 그걸 우리가 막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비가 와가지고 안 쓸려 내려오던 돌들이 쓸려 내려와가지고 마당을 남의 마당에 들어가고 그런 거. 맞습니다, 이게 너무 규제를 과도하게 재량행위를 너무 강하게 하는 것 또한 어떤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한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세세하게 잘 챙겨서 허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우리 허가과는 사실 각종 행위 허가에 대해서 허가를 주는 부서 아닙니까? 많은 우리 민원인들이 들어오는 부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인 들어오면 잘 되는 분은 괜찮은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부당함을 호소하고 때로는 겁박도 했다가 이런 부서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은 친시민적인 어떤 법령 해석이라든지 조례 적용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친시민적으로 폭넓게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다. 공무원이 선을 넘는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일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특히 국장님 우리 안전도시국인가요? 토목과 관련된 민원인들이 부서 갔다 나와서 의회에 와서 많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 부서에 직접 또 이야기하는 부분도 몇 가지 있지만 대부분 솔직히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이야기를 하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구나 저희들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일단 친절입니다. 일단 친절이고 친시민적인 그런 시각을 갖춰주시라,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 건을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그리고 사실 또 어떠어떠한 민원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같이 현장을 두고 문제점을 또 앞으로 개선점을 서로 찾는 중에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과 같이 또 민원도 있지만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보소”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참습니다. “보소” 하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공무원 자세에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자세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허가과가 공장이든 건축이든 개발행위든 산지든 농지 전용 기타 환경 관련 인허가를 처리하는 인허가 부서입니다. 부서다 보니까 많은 이해관계가 또 대립이 되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좀 생깁니다. 그래도 우리 부서 직원들은 그래도 우리가 인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공정할 것인가 그리고 또 투명할 것인가 그리고 좀 친숙하게 처리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자세로 우리 부서 직원들 다 처리를 하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할 때 내용 앞뒤 정황을 듣고 판단을 해보면 대부분 공무원들이 잘못은 없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잘못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공직자는 공직자다, 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허가과는 참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정치인들과 뭐랄까 세력을 등에 업고 아마 갑질 아닌 갑질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곳이 저는 허가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들 참 애로사항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공정하고 명확한 개발행위 허가 업무처리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의원으로서 지역구에 이런저런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나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민원을 왜 안 넣겠습니까? 선별합니다. 그래서 그런 외압이나 그런 데 굴하지 마시고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하셔야 나중에 오래 남는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원인들한테 함부로 하라,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은 저는 저한테도 우리 공무원들의 태도를 지적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생각할 때 민원인들이 처음부터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처음에 찾아왔는데 그게 그러니까 대응이 이렇게 대응할 때 좀 응대받을 때 좀 불쾌했거나 아니면 하대하거나 이랬을 때 저는 화를 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된다. 단호하게 원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시되 친절은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개발행위허가 대상지 중점 관리 중에 우리 80개 현황하고요. 현황 목록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20~30개는 우리가 집중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현황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쭉 내용이 거의 다 허가가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매년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 올해 쭉 허가 추세를 보면 한 15% 정도 이상 계속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우리가 무슨 호재나 이런 게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 지역경제과에는 소상공인들의 사고율이 늘어나고 중소기업들은 대출받고 대출을 갚지 못하는 대위변제율 그러니까 이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지표들이 저는 우리 거제의 어려움을 이렇게 나타내는 증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 정말 거제가 너무 어렵구나.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려운데 지금 우리 행정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정치인들은 뭘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큽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더 이게 현실감으로 와닿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가 점점 줄어드는데 그나마 있는 허가는 허가 신청은 주로 이게 토지가 싼 땅값이 싼 산지로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지에 허가 신청이 많고 그러면서 자금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중단하고 그러면 산지를 훼손한 것처럼 보여지고 시민들은 굉장히 또 그런 걸 왜 방치하느냐, 라고 이렇게 민원을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물론 우리가 업무보고 보니까 나름 방도를 마련해서 애는 쓰고 있는데 산지 허가를 내고 공사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떤 공사든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대부분 여기도 보니까 5~10동의 뭐랄까 전원주택 단지 이렇게 신청이 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도로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도로를 개설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상 거기가 도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도시계획상의 도로는 아니고 개인이 이제 사도 형식으로 진입도로 형식으로 개설하기 때문에 지목상 나중에 우리가 도로로 변경을 해주고.

변경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사후.

도시계획시설은 아닙니다.

사후에 변경을 해 줍니까, 그러니까 사후에.

사후에 변경을 해주는데 이 도로도 보면 개인 소유로 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진입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차후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어떤 경매라든지 다른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소유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바뀌면 이분들이 좀 개발 이익을 노리고 이 통행 방해 목적으로 이제 펜스를 설치를 하고 통행 방해를 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제 최소 분양을 하는 주택 5동 이상에서 개설되는 진입도로는.

기부채납 하게 하면 안 됩니까?

무조건 기부채납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그런 형태의 개발이 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은 어쨌든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302페이지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계 도서대로 시공을 하지 않아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적발이 되기도 합니까?

이게 기존에 준공 단계에서 적발이 돼서 예를 들어서 시정조치를 하고 하는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또 일부는 있습니다. 그리 해서 이제 우리가 기초공사 할 때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현장 방문을 통해서 설계도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이렇게 다음 공정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공사 시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은 어떤 시행규칙이나 지침이라든지 정해져 있습니까?

지침이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하겠다.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좌석에서 - 확인도 쉽고 개선도 쉬우니까, 공정에 있어서.) 만약에 그 단계에서 공사를 우리 공무원 허가 확인 안 하고 그냥 만약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사실은 뭐 법률상으로 어떤 제한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가 조건이라든지 우리가 보면 또 시공하는 업체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 규정을 다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건축주나 또 시공업체에서 협조를 좀 해줘야 될 부분이네요 이게.

아무래도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자기 건물에 이제 정상적으로 법규에 따라 시공을 한다는데 왜 그걸 안 할 리가 전혀 없죠.

그렇네요. 건축주 입장에서 내 건물에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이 방금 말씀을 하셔서 지난번에 그 수산과에서 가정집 정화조 분변 수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굴 수확철에 10월부터 12월까지인데 하수관 미연결 구역 내에 가정집 정화조 수거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거랑 좀 연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지역의 정화조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가 기성품이 있다 아닙니까? 기성품 형태로 된 것 아닌가 보는데 우리가 여기 개인 하수시설은 기성품이 아니고 콘크리트 각행을 해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시공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업하는 데랑 가정집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겠습니다. 299쪽 중점 점검 관리 지역 면지역에 대부분입니다. 자료를 우리 상임위 위원분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두 번째 298쪽 이번에 도시계획조례가 변경안 상정이 돼서 우리 상임위에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에 이행보증금에 관한 예치 금액과 관련된 개정안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내용은 이행보증금 산정 방법을 총 공사비의 20% 이내로 정했다는 내용이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아니면 팀장님께서 한번 설명.

이 부분은 저번에 시정질문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법규상에 보면 20% 이내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받도록 돼 있는데 우리 시 조례에는 이제 그게 명확하게 않다 보니까 조례로 좀 명확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번 회기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조례 개정 다음 달 공포 예정으로 해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보증금은 이제 총 공사비의 20% 이내 조례에 명시가 되어지지 않았을 뿐인지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 총 공사비는 인허가 과정이니까 이제 토목 공사비이고 그다음에 산지 복구비는 제외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행보증 관련 얘기가 나와서 농지보전부담금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은 우리 개별 공시지가의 20~30% 정도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상한액은 5만 원이고 이게 대부분 이제 농어촌공사 국채로 들어가고 우리 시가 10% 정도로 이제 징수교부액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산지복구비도 대체 조성비도 이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징수액의 10%를 우리 시가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개발행위 허가 전에 이제 이제 이행보증금뿐만 아니고 농지보존부담금하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도 이렇게 허가 전에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장하는 데 있어서도 이걸 받아야만 납부해야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는 법규상으로 허가 전에 받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행보증서는 법규상으로 명확하게 되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허가 후에 이제 우리가 보면 소동에 보면 리조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착공 신고가 사실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발목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재해위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건축허가 전에 우리가 이행보증서를 받아서 나중에 그분들이 복구를 안 하게 되면 그 비용으로 복구를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건축허가 전에 이행보증서를 받는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사가 중단되고 부도가 나거나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 거제시가 16년 이후부터 내몰리다 보니까 자금조달 계획서도 제출도 권고도 하고 이런 것들을 법규에는 없지만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조금 지적이 있었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허가과가 다른 부서도 힘들고 어렵지 않은 부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교통과 또 체육지원과 그런데 이제 허가과의 경우에는 결과가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찾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보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말 못할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청렴도의 평가에 있어서나 또는 민원서비스 만족도에 있어서 부정적 평가들을 계속 주목하게 되어지는 형태로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시의원이 되어지고 나서 허가과에 있어서 민원서비스 만족도 개선을 위해서 건축 일괄협의회라든지 원스톱 서비스라든지 여러 제도적 개선과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농지와 산지에 대한 보전 또 환경에 관한 보호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제들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에도 있고요. 그 속에서 어쨌든 재량권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을 두고 또 그 범위를 두고 참으로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서는 그 재량권 범위를 두고 재량권 일탈했다가 남용했다고 했던 사례는 저는 없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오해와 억측에 시달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 인허가 서비스에 있어서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통해서 또한 신청자들에게도 신속하고 이런 업무처리를 통해서 대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도로과는 7개 팀에 28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입니다. 2023~2030 거제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부분입니다. 거제시의 도시 발전과 도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래 교통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함께 운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의무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2026~2030 경남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대전~통영 고속도로를 연계 해서 U자형 국가간선도로망 완성을 통해서 우리 거제시가 풍부한 관광자원 활용 또는 관광지 접근성 개선으로서 남부지역의 관광권의 관광의 중심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지난 2월에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현장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 도로공사 및 경남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 될 사항으로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확정 발표는 올해 12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거제~마산 국도5호선 건설입니다. 부산·진해신항 가덕 및 가덕신공항 및 남부내륙철도와 연계한 원활한 물류 수송과 산업 간 교류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거제시 장목면에서 창원시 합포구 구산면까지 되겠으며 약 806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국토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9월에 경남도와 거가대로 손실보상금 부분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 도의회에 보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6년 12월까지 해상구간 기본계획 및 육상부 보완 설계를 완료해서 육상부 우선에서 하는 것으로 국토부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사등~장평 국도14호선 건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교통량 증가에 따라서 교통 체증이 심각한 부분으로서 4차로에서 6차로 확장을 통해 간선도로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83억 원가량 추정하고 있으며 이것도 국토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 5월에 기재부 타당조사 재조사를 통과하였으며 올해 10월 실시설계 보완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 정도 보완 용역을 발주할 것이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전체 설계비는 지금 현재 7~8억 원 이상으로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이 남부~일운 국도 건설 부분입니다. 남부면 저구리에서 일운면 지세포리까지 약 13㎞를 2차로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국토부 사업으로서 2022억 원의 국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 4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낙청강에 협의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으며 향후계획으로서는 올해 10~12월 이번 달 올해 말까지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거쳐서 용역을 준공하고 2025년 상반기 착공 예정으로 국토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 구조가 취약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크거나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국도 구간의 개선을 통해서 교통 흐름을 개선, 사고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주터널 병목 지점과 죽도교차로 병목, 상동교차로 병목, 산촌지구 병목 부분 4개소가 있으며 위 3개소는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진주청에서 부산청과 협의 후에 12월 발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촌 병목 지역은 부산청 협의를 완료하고 본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12월 협의가 완료되면 25년 발주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송정~문동 간 국지도 건설 부분입니다. 지금 국지도 58호선은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9년까지이며 약 7.5㎞, 사업비는 315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 지역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완료하였고 교량 부분에 송정IC교와 연초 2터널, 서월터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월 양정 부분에서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IC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과 신설을 반대하는 민원이 2개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협의를 잘 거쳐서 연말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상문동 일원 교통소통 대책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국도 14호선 상동교차로 개선과 지방도로 1018호선 확장,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확장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231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기 계획과 장기 계획으로 나누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향후계획으로서는 국토부 6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안에 확정 반영해서 입체 교차로 등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부분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휴일 20% 할인은 2023년도 진행하고 있었으며 올해 2월부터 우리 시민의 거제시민에 대해서 거제 통행료를 출퇴근 시간에 한해 20% 할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거가대로가 국도 승객 또는 국가 지원을 통해 재정도로로 통행료 인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 부분입니다. 지방도 1018호선 용산교차로에서 삼룡초교앞 등 4건에 대해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기 투자가 557억 원, 지금 현재 올해 내년 투자분이 67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도 1018호선은 4차선 확보 거제면 서정리에서 거제면 오수리 부분은 7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시도 확보장 사업입니다. 관포IC~임호간 도로 사업으로 시도 15호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40억 원을 사업비를 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위험 및 굴곡도로 개선사업 부분입니다. 가조 해저도로 굴곡도로 개선 외 8건에 대해서 내년 86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일운101호선(와현선) 외 등 14건의 사업비 내년에 54억 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도시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일운원 도시계획도로 3-18호선 등 32개소에 대해서 179억 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입니다. 거제면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간덕천 부분과 고현~칠천도간 그다음에 고현항교에서 삼성중공업까지 3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도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이 대상지는 18개 면·동에 대해서 비법정도로 마을안길, 농로 등에 대해서 하겠으며 구거, 소하천 정비 등도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연말에 합동 설계를 거쳐서 설계비를 확보 절약하고 그 부분 사업이 내년 초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계룡중학교 인근 등 8개소에 31억 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전반기는 1월부터 3월까지 용역 착수 완료하고 후반기는 6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보호구역 현황은 어린이보호구역 91개소, 노인보호구역 16개소, 장애인 보호구역 1개소 돼 있습니다. 내년 사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와 노인보호구역 경로당 등 4개소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0월 28일 엊그제 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고현동 8번 교차로, 상동동 축협사거리, 장평동 2번 교차로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월부터 당해년도 12월까지 잡고 있으며, 올해 9월 10일부터 11월 다음 달까지 기본계획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내년 1월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교량 42개소, 터널 2개소, 옹벽 10개소, 지하차도 7개소, 육교 7개소 등에 대해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1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밀안전진단은 가조연륙교와 칠천연륙교, 거제대교, 신오1교 등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안전 점검 부분도 산달연륙교 등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두모동 회전교차로와 신아주교 교차로 개선 부분에 대해서 2개소 36억 원의 사업비로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관내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 추정하고 있으며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도로변 환경정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변 풀베기 등 환경정비 부분에서 봄철 가을철 분기 나눠서 또 여름 피서객 맞이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운행제한(과적) 차량 단속 부분입니다. 지금 2021년부터 계속 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중량 위반 4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허가관리 부분입니다. 국·공유재산과 도로 점용 부분입니다. 2024년 현재 허가나 협의한 부분이 588건이며 준공이 72건 진행중인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 시행 중에 있으며 이 부분도 허가나 점용 부분에서 민원이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체납액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부분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지금 현재 저희들 가로등이 7,000등 보안등이 1만 등 터널등에서 1,800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55%가 LED 등으로 교체되며 그 사업되는 부분에서는 LED 등으로 교체하며 신설되는 부분에도 가급적 LED 등으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범죄 예방과 우범지역 해소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옥포고등학교 현장에 이른 시간에 또 우리 시설팀장님이 또 오셔가지고 직원들하고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또 문제점하고 개선방안 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관련해서 우리가 국토부의 6차 국토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안이 지금 확정이 9월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됐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 본부에서 거의 확정 전 단계까지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올린 게 4개 안입니까? 후보 사업으로.

올린 게 4개 안입니다. 국도14호선, 남부, 사등 부분하고.

명진터널.

예, 그다음에 국지도 58호선 국도 5호선 하청~연초 부분.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그리고 되고 나면 이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또 내년 초에 되게 됩니까? 만약에 되게 되면.

선정되면 이제 사업 시기는 본부에서 별도로 조정하고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바로 또 선정돼도 바로 사업이 착수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30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이게 저기 경남하고 통해가지고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것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연말이 돼야 결과가 나오는 내용이고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3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13페이지 국도 위험도로 병목지점 관련해서 늘 이제 얘기가 나왔던 아주터널 진출로 하고 우리 죽토 교차로 부분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설계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진주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자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지도 58호선 송정IC하고 문동 국지도 관련해서 우리가 송정IC가 있고 죽토IC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진출입이 어떻게 되냐 그런 질문들이 사람들이 좀 합니다.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하는 건지.

그게 조금 바뀝니다. 그게 송정IC가 완전 IC가 되면 좋은데 좀 좁고 그다음에 사업비 관계 이런 걸 완전 IC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반은 송정에서 반은 죽토에서 오르고 내려오는 게 좀 구분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가깝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미리 사전 공지가 좀 충분히 될 수 있게 주민들이 물어봅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사전에 공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8페이지 관포IC~임호간 이거 관련해서 1구간, 2구간, 2구간이 지금 우리 2월에 준공이 됐죠, 3공구 들어갈 때 토지 편입 보상이 지금 다 끝났습니까?

토지 편입은 지금 100% 된 건 아닙니다. 거의 다 됐고요.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쪽 부분은 자료를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329페이지에 고현~칠천도간 우리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을 지금 개설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시설계가 지금 나왔습니까?

아직입니다.

이것도 그럼 아직 안 나간 거네요. 여기에는 7월에 지금 나간 걸로 돼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면 중간에 한번 자료가 나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하고 331페이지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관련해서 예전에 우리 국장님이 도로과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 성지중학교에서 그린파크하고 삼도로얄 올라가는 길 한번 현장까지 가보시고 거기에 이제 보행로 부분 안전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과장님으로 계실 때 한번 현장을 가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지중학교 위로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낭떠러지가 있어서 왼쪽 편으로 이렇게 가다가 또 이제 성지중학교까지 올라가는 길은 또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결성이 없어서 성지중학교 붙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을 만들려면 성토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개인 사유지를 통해서 가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학교 부분에서도 계단으로 할 것 같으면 동의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오면 교육청이나 학회를 통해서 의논하고 위원님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먼저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관련해서 우리 옥포동의 14번 교차로 소방서 앞 사거리가 지금 올해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도 연장하고 횡단보도 신설 그리고 전방 신호등 설치 등이 있는데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해서 안전점검을 정밀안전진단에 칠천연륙교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번에 칠천연륙교 관련해서 경관조명 개선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 해서 부서 간에 일정이라든지 협업 사항 등을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포장 관련돼서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관리팀장님이 또 직접 나오셔서 또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상황은 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특히 국산사거리하고 경찰서까지라든지 국산사거리에서 국산초등학교까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옥포 구간의 일부 구간을 저희들 재포장 계획으로 잡고 있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 오고 난 뒤 소파된 부분들은 포트홀 부분은 다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이게 우리 기금으로 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우리 시비로 했습니다. 그냥 일반 시비로 했습니다.

이런 거는 좀 기금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좀 크게 부서지면 기금 되는데 소소하게 소파는.

예전에 이제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장목의 키즈카페인지 모르겠는데 건물이 바다 쪽으로 넘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시방마을 하고 서목하고 그 사이에 도로가 균열이 엄청나게 심하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저는 이제 건물이 넘어갔을 때 거기로 비가 들어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역에 갔을 때 가로등은 그 도시에 첫인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시장님하고 일본을 연초에 다녀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만큼 이제 가로등도 중요하지만 또 경관조명이 또 상당히 지역 정체성을 살린 경관조명으로서 지역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일본에 가니 가로등 하나를 가지고 큰 도로하고 보도하고 양방향으로 이렇게 큰 도로는 위쪽에 높게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행로 쪽은 낮게 해서 가로등 하나를 가지고 등을 양쪽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은 이제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에서 이제 장목으로 들어와서 거가대교에서 이제 거제시 진입할 때에 불이 꺼진 데가 많아요. 한번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나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터널에서 터널 나와서 장목까지 거기 보면 거의 다 꺼져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도 한번 더 점검해가지고 도에 건의할 부분은 건의를 하고 우리 시에서 또 고칠 부분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다른 게 있어요, 색깔이.

그거는 아마 오래된 거는.

아닙니다.

새로 바꾼 거는 LED로 바꿔서.

주광색이 있고 백열이 있고 이제 하얀색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좀 이렇게 색깔이 변화된 것도 좀 분위기가 이상하고 한 개가 두 갠가 아예 그 구간인데 색깔이 다른 게 있어요.

그 정도 같으면 저희들 나중에 챙겨서 LED 등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거제시에서 가장 업무가 많은 도로과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뭐 불철주야 우리 차 잘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308쪽에 한번 보시면 이제 2030년까지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그중에 제가 궁금한 거는 용역계획에 보면 KTX 거제 역사 주변에 이제 여기 이제 도로망을 수립을 어떻게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갖고 계신 게 있는가, 한번 여쭤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투자유치 쪽에서 역사 하는 부분에서 주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 2030까지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도 시군도를 갖다가 농어촌도로를 시군도로 승격하는 부분 그다음에 마을간 연결을 농어촌도로로 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체 가로망 부분의 계획에 대해서 목표 연도는 30년도고 그렇다고 해서 이 용역을 30년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일부 지금 도 지방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조정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에는 도에도 건의했고 이 자료를 가지고 국토부에도 아까 위원님 물으신 대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 생기면 이제 우리 성내나 대리마을 이쪽에는 이제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플랜을 보니까 대형 건물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회도로 예를 들어서 국도 14호선이 통영에서 출발해서 오면 중간에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불미스러운 사고라도 났다 이러면 사실 우리는 돌아갈 길이 없어요. 내가 해년마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진짜 돌아갈 길이 없으니까 주구장창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다 교통사고나 이런 게 해결될 때까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뭐라 해야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속도로 하는 이런 부분들도 대체 도로망이 형성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볼 때는 그게 경쟁 노선이 아니냐 하는데 저희들은 경쟁 노선이 아니고 대체 노선도 가능도 하고 꼭 필요한 노선이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309쪽에 이제 거제~통영 고속도로를 연결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이게 저번에 국회의원님도 말씀하시기를 인구수를 따지면 광주, 완도 이런 고속도로 보다 우리가 인구가 월등히 많은데 진짜 몇 갑절 더 인구도 많은데 왜 아직까지 우리는 고속도로를 못 했나, 그런 부분을, 이제 한 번씩 뵐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물론 시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원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큰 도움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장님이나 도지사님 국회의원께서 이거는 나서가지고 빨리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도로망이.

예, 점수가 좀 그런 부분에서 점수는 좀 낮은 편입니다. 우리 지역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한 방향으로 노선이 이리 가야 된다, 저리 가야 된다는 그런 거 없이 꼭 와야 된다는 전제하에 일관된 쪽으로 나가져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제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이게 이슈니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311쪽에 보시면 저희 이제 장평에서 이제 장평 고개에서부터 우리가 사등~성포고개까지로 지금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게 우리 거제대교까지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축소를 했는데 예산을 이제 축소를 했으면 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얼마 전에 국장님 모시고 같이 부산청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당초 저희들 거기서 이야기 들은 거는 10월 중으로 발주한다고 그랬는데 어제 다시 확인하니까 다음 주 중으로 발주가 된다.

보완 용역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6차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보완 설계거든요. 다음 주 중으로 보안 설계를 발주할 것이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구간도 나중에 여건 변화가 되면 지금 현재 6차 계획까지 돼 있고 7차 계획 5년 뒤에 하는 계획이죠. 거기에 또 반영해서 일단 첫 단추 끼고 그 뒤에는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보면 각 터널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그 확장은 부산청에서도 조속히 추진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소, 그래서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내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라 돼 있어서 사실 이게 저희 지역 주민들은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한다고 해놓고 왜 아직 안 하노?’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우선 1차적으로라도 성포 고개까지라도 빨리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좀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거가대교 통행료는 아까 김 의원도 질문하셨는데 신경 좀 써서 이거 빨리 고속국도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관광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고속국도가 돼야 우리 거제가 관광이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 시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함께 역량을 모아야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한두 사람이 해서 될 일은 아니고 다들 힘을 모아서 이게 좀 100%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실용성 있게 좀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329쪽에 우리 간덕천 자전거도로 이게 내년 말로 준공을 한다고 지금 기록이 돼 있는데 지금 뭐 용역은 다 끝났죠?

용역 끝나고 1차 구간 해서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두호 부의장님도 관심이 자전거에 너무 많아서 저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또 중복되는 얘기인데 가로등 김영규 위원님이 진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가로등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에는 꼭 있어야 되는데 또 한 곳에 집중돼 있어 또 이게 설치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밤에 다니다 보면 여기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왜 이렇게 많이 했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좀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가로등은 주로 시가지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혹시 조금 과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시술된 거를 또 뜯어내는 거는 좀 안 좋고 필요할 때는 더 켤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격등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들이 도로 노선이 워낙 길다 보니까 다 못 볼 수도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보신 구간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저희들 검토해서 결과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역 다녀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청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TX 거제역이 들어선다 그죠. 사곡에 용역을 보면 그러면 이게 지금 KTX 거제역에 우리가 지선이 몇 호선으로 됩니까?

그거는 아직 지선이 몇 호선인지 아직 그런거는 없으니까요. 지금 현재 국도 14호선은 거의 6차로 확정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 계획 해가지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 지금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되면 그 계획 연결해서 저희들은 거기서 이제 거제 넘어가는 도로라든지 이제 사등 쪽 방향이라든지 그런 도로 연계망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데와 같이 여기 보면은 역세권으로 개발되는 바깥 지역들이 있거든요. 바깥 지역들의 지금 현재 돼 있는 농어촌도로를 또 승격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우리 지금 가덕 신공항이라든지 장목에서 이렇게 KTX 차선이 들어오면 사등도 그렇고 그게 지금 편도 우리가 지금 몇 차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디.

사등하고 우리가 이제 KTX가 들어서면 예 그게 편도 도로가 이제 확장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우리 사곡에서 성포 고개까지 국도가 양쪽 3차로 6차로로 확장되는 계획을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그다음에 통로 박스 세 군데 확장하는 거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이 용역으로 해서 국도 노선 조정 부분들 국토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도도 일부 구간 도에다가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제점을 보니까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이 사업 타당성 확보가 아직까지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업을 하면 결정되면 예비타당성 통과되면 본 설계하고 이 사업에 들어가는데.

12월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 노력뿐만 아니고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쪽에 전라도 이쪽 부분에서는 지역 낙후도가 떨어지니까 그 점수를 높이 봤는데 우리는 지역 낙후도는 떨어진 상태는 아니고 그다음에 통행량 챙기면 그냥 간당간당한 정도 되는 거고 이러니까 정책적 판단이 좀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지연되면 안 되니까 그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마산 해상구간인데요. 저희가 이제 길이가 11.92km고 해상이 7.6km인데 이게 지금 그러면은 해상은 지금 해저터널을 착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브릿지를 설치해서 갈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갖고.

이 부분은 지금 앞번에 받은 옛날에 했던 자료 보면 일부 구간 브릿지 있고 일부 해저로 오는 상황인데 거의 대부분 해저가 더 길죠. 그리된 상태고 그다음에 지금 그게 지금 이 노선하고 우리 거가대교하고 관계가 연관관계에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육지 부분은 저희들 얼마 전에 국토부 갔을 때 육지 부분은 우선해서 하는 추진하는 걸로 그리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리 그걸 넣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갈 수 있게끔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 다리도 있고 해저로 가는 것도 있죠. 아마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해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다리를 해서 조명 띄워주고 하면 훨씬 좋은데 그건 좀 곤란할 것 같고 거가대교나 비슷한 형태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그죠, 우리가 처음에 계획은 좋으나 하는 것마다 거의 과에서는 고생은 많으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가 도하고 부산하고 적자 금액을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이게 도의회 의결이 나야되는 상태거든요. 저번 때 의결됐으면 지금 24년도 확보된 50억 원이 사용될 수 있었는데 이 부분도 내년에 다시 확보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의결이 안 된 상태라서.

아마 이게 되면 내년 전반기 정도 돼서 도의회에 다른 서류 정리하고 할 것 같으면 되지 싶습니다. 그리 될 것 같으면 그 뒤에는 좀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튼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만 적극적으로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또 이것도 또 안 짚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해서 우리 거제시민들이 진짜 뭐 다 함께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행료 인하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거제에 살고 있는 시민인데 통행료 인하돼서 국도화돼서 그냥 다니면 제일 좋죠. 고속도로 돼서 고속도로 정도의 통행료를 내도 좋겠다 싶은데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시비를 일부 지원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아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행정에서 사활을 걸고 진짜 좀 인하할 수 있게끔 진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무료로 좀 다녔으면 우리 관광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게 희망사항입니다. 국도로 승격하는 게 제일 국도는 공짜거든요. 이제 고속도로로 될 것 같으면 고속도로 통행료 일반적인 우리가 우리나라 도로 중에서 유료 도로 중에서 제일 비싼 게 거가대교거든요. 거가대교 제일 비싸고 그다음에 비싼 게 밀양~대구 간, 그런데 그래 되는 상황인데 국도 일반 고속도로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지금 현재 가격의 거의 반값 수준으로 떨어지는 게 일반 고속도로의 수준이고 그다음에 국도 될 것 같으면 아예 무료로 다니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문제점에도 다 나와 있듯이.

50년까지 이게 도로 건설 주체하고 그걸 해줘야 되니까 그리될 것 같으면 국비로 투자해서 선투자해서 사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그거는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에도 저도 간담회 때 한번 들었던 것 같고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진짜 인하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장님뿐만 아니고 국장님, 시장님 모두가 다 이거 진짜 인하해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우리 관내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입니다 이게. 우리 관내 노후 불량으로 도로 재포장인데 이게 진짜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 지금 고현도 들어가죠.

우리 시 전용으로 해서 내년에 지금 30억 원 돼 있죠. 이게 사실은 우리 노선이 길다 보니까 보통 이 한 5년 주기로 재포장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리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보고 저희들하고 1차 조사되면 좀 더 필요한 부분은 추경 때 좀 더 요청해서 좀 더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이제 거제시 관내 일원인데 특히 이제 고현 같은 경우에 이게 나와갖고 제 마음을 담은 것처럼 우리 금강제화 골목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제 상가 지역들인데 그 지역에는 진짜 한번 돌아보십시오. 너무 심합니다. 그냥 이게 다 일어나고 이제 이게 진짜 균열도 일어났지만 아스콘 자체가 아예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 건너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거기 관내를 한번 우리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꼭 한번 나가셔서 정말 이 좀 포장 좀 해주시면.

잘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5쪽에 회전교차로. 여기 이제 업무보고 자료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제가 궁금해서 하나 거제공고 옆에 교차로 사업을 했던 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사실은 궁금해서 자료를 찾았더니 친절하게도 도로과에서 거제시 홈페이지에다 이런 보도자료를 올리는 게 있더라고요. 거제시 교차로는 교통사고 이래서 쭉쭉쭉 거제공고 인근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했다. 이게 2022년 4월에 도로과에서 등록을 한 겁니다, 보도자료로. 그래서 29억 원의 사업을 투입해서 내년 그러니까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상반기에는 준공이 되었어야 되는 사업이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묻는 사람이 많아요.

이 부분은 최초의 사업은 교차로 계획으로 해서 수립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교차로가 안 되는 상황이 생겨서.

그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회전교차로가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지 확보 부분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게 다 검토되어서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변수가 발생된 겁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국장님. 모든 분위기에 나중에 이제 시민들이 이해될 수 있게끔 설명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전교차로를 설계를 해서 회전교차로를 발주가 공사 도중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계룡산 교차로거든요 일명요. 거기에 법면이 무너져가지고 회전교차로를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습니다. 도중에 그래서 지금 현재 수해복구공사 하고 계시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한 법면을 사용해서는 국토 협의도 불가하고 또 위험에서도 지금 할 수가 없고 해서 불가피 지금 기존에 있는 교차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 그 법면이 무너진 시기랑 이 사업이 준공돼야 할 시기가 맞나요?

예정 공정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의아스러운 게 그 법면이 무너지기 전에 이 공사는 준공이 원래 계획대로라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애초에 계획할 때는 그렇게 됐는데 설계하는 과정에.

그래서 지금 저기는 그러면 무슨 공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전교차로는 안 되면.

지금 삼지교차로인데 그 삼지교차로가 가각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완화를 하고 우회차로도 확보하고 또 장평에서 계룡 교차로로 올라가는 지점에 차로도 한 차로 확보하고 그렇게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저 상태에서 그냥 도로 확대되고 확충되고 그렇게만 되는 거네요.

예, 삼지교차로 개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청 오는 방향에도 차로가 더 완화되고 이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사업 중이니까 이제 완료되면 사실은 이제.

안정성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못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구구절절 회전교차로의 필요성과 좋은 점을 열거하고 사업을 하셨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저도 사실 회전교차로가 더 좋은 건지 그건 내가 교통에 정확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일단 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37쪽에 도로시설물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앙분리대는 여기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차선 차로 중간에 있는 중앙분리대도 여기에 도로시설물이 들어가는 겁니까? 과장님.

예, 그것도 도로시설물에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저희는 그냥 옥포에서는 옥포 그냥 중앙사거리의 도로라고 하거든요. 국민은행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느 날 중앙분리대가 쭉 세워졌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워졌습니까?

그쪽에 옥포 시가지 안에 세워진 거는 우리 일반도로에 세워진 거하고 좀 다를 겁니다. 그거는 플라스틱 고무로 설치된 거고.

중앙분리대의 형태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분리대가 왜 설치가 되었냐고요.

무단횡단하고 차량 침범 중침 사고나.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세울 당시에요, 의견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했는데 저한테 너무너무 빗발치게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불편하다고요.

예, 도대체 누가 이걸 설치했냐고 내가 주민들 의견 받았겠죠. 저도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 의견을 받았으면 받은 그 근거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 자료를 좀 오래된 거라서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올해 설치됐죠?

올해요?

설치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그걸 기억하냐면 제가 그때 당시 새벽마다 아침에 조선소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인사하러 나갔거든요. 어느 날 설치가 되어서 출근하는 버스가 버스 위치를 바꿔야 됐어요.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차가 여기서 조선소 출근하는 사람 태웠는데 어느날 분리대가 설치되고 나니까 버스가 이 사람들 태우기 위해서 서면 뒤에 오는 그 새벽에 차들이 통행이 안 돼서 이 버스가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제가 직접 목격한 거고 그래서 분리대 설치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데 설치되고 나서 저만 보면 그 양쪽에 상가에 물건을 사러 못 가겠어요. 왜, 갈 때마다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3페이지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에 아주터널 진출로는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지금 설계 중인 단계로 돼 있고요. 12월에 부산청과 진주청에서 공사를 할 거거든요. 부산청과 협의가 완료되면 12월 착공하는 것으로 그리 확인을 했습니다.

12월에 착공 예정이다.

부산청 결과 조금 늦어지면 1월달까지 갈 수도 있는데 진주시의 목표는 12월 착공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주청에서 공사를 하는데 일단 부산청과 협의가 진행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이유가 뭔가요?

부산청이 진주청에 그냥 쉽게 얘기하면 큰 집입니다. 그 사업이 다 되고 우리가 일반 사업할 때 면·동에서 시행하고 하는 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주청이 어쨌든 경남 일대는 진주청에서 공사를 하니까 그렇단 말씀이시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4페이지 국지도 58호선 이게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금 전체 공정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체 공정률요.

약 한 21% 정도.

21% 정도, 지금 아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수월, 양정 주민들이 수월IC 신설 요구하고 있고 아까 보고하실 때도.

반대 민원도 존재합니다.

찬반이 여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정률 제가 물어본 이유가 지금 그 구간 그러니까 IC를 만약에 원래 계획은 IC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는, 예.

없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후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럼 그 사업은 지금 언제 즈음 시행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공정률 21%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국지도 58호선과 별개의 사업으로 우리 시비로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일부 연결하기 위한 부분은 저희들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외에 연결한 도로 부분은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공사를 양쪽에서 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국비가 확보 되어야 계속 공사를 해 나갈 텐데 이 지점은 지금 공사 중간 공사 지점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연이 되거나 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진행중인 공사에는 지장이 없고요. 지금 보면 터널이 저쪽에서 뚫어오고 있고 양쪽에서 지금 뚫어오고 있거든요. 그 공사는 지금 우리 수양동 쪽에서 뚫어가는 터널은 계속 지금 작업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연초 쪽에서 뚫어오는 터널은 우리가 필요하면 합공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은 지금 그 앞에서 일부 뚫어오는 걸 중단을 했습니다. 전체 공정에는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IC가 예를 들어서 무산됐을 경우에는 공정에 지장이 없냐고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그 지장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차로 사업 335페이지입니다. 신아주교 교차로 개선사업인데 1차로 확장한다고 해서 저번에 제가 상세 내역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과장님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동 농협에서 그러니까 아주동 시내 쪽에서 밖으로 옥포나 장승포로 나가는 방향 그러니까 즉 장승포로 나가는 쪽에 도로를 확장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더 위험한 곳은 아주터널에서 내려와서 직진 장승포 좌회전 옥포 우회전 아주 아닙니까? 그 합류되는 지점이 너무나 짧고 옥포에서 오는 차들과 정말 거기가 위험도로예요.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거기를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사정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할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오는 교통량이 이번에 아까 국도에서 진주청에서 사업계획으로 하고 있는 12월 발주되는 터널 사이에서 하나 빠지면 거기에 우리 고현에서 넘어가는 통행량은 상당히 교차로 부분에서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 그러니까 분산되니까 좀 줄어들긴 할 텐데 그럼에도 왜 그쪽은 저 안쪽 아주 이편한이나 이쪽은 아마 거기로 빠질 테고 또 이쪽은 그대로 지금 현행 도로 터널에서 나와서 아마 들어갈 텐데 그래서 제가 이번 교차로를 개선할 때 좀 같이 그쪽도 좀 넓히는 방법 도로를 좀 도로선을 좀 조정하는 방법 이걸 좀 개선해 주면 안 될까.

그리고 또 여기서 그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국도 구간에 국비를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의 사업이고 이거는 좀 벗어나서 우리 시비나 이런 부분이 투자될 사업비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모교차로 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 일부 지원은 받겠지만 시비로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국도 지선이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국토에서 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좀 빠져서.

이거는 우리 시에서 그냥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 국토청하고 사고도 좀 많이 나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좀 의논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거는 거기서 애초 지금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아예 당초 계획했던 노선대로 가버렸으면 제일 좋았고.

제 말이요.

그다음에 또 지금 이대로 오더라도 거기서 좀 고가도로 날려서 저 위에 주유소까지 SK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좀 날아서 갔으면 사원 이런 분들은 좋은데 지금은 아마 그 동네분들이 어느 분 그리 이해를 하는데 당시에 개설할 때는 그 동네분들의 주장이.

주장이, 민원이 많았죠.

어쩔 수 없이 지금 차선책으로 한 게 지금 그리 돼가지고 계속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지난 걸 되돌릴 수는 없고 제가 그래서 행정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들의 민원에 휩쓸려서 그렇게 계획을 바꾸는 것 좀 신중해야 합니다. 주민들만 하겠습니까? 거기에 정치인들까지 엎어서 얼마나 압박을 했겠습니까? 결국은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고가 거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주터널. 심지어 그 학생들도 거세고 학생들도 희생을 당했는데 그 뭐랄까 조금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시민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내가 사는 데 조금 편리하면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아니 그걸 전문가나 행정에서는 그분들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결국은 이 사고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아무튼 제가 그래서 여기 사업비가 6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게 그 부분 이제 국도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 우리만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그 협의를 해서 도로선을 변경할 때 조금 왜냐하면 초보 운전자는 끼어들기 너무 힘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또 건의할 수 있는 부분 건의해서 최종적으로 더 완벽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뭡니까? 병목 다른 쪽으로 하나 도로를 내고 있기 때문에 분산은 되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 도로를 이용하는 그 터널을 빠져나와서 합류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좀 협의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리가 너무 짧잖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계룡산 교차로 그 안쪽 공간은 어떤 공간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활용 보다는 주차장 정도로 활용하는 걸로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국토청에서 하고 있는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추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도로 노선에 대해서 노선 번호만 표기한 게 아니고 양쪽 기점을 표기를 해줘서 자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활동할 때는 이렇게 좀 표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하더라고요. 과장님 표기를 바로 하셨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소노캄 일대 국도14호선 확장공사 지금 또 일부 소규모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로등이 계획돼 있던가요?

지금 일부는 우리 시에서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일부는 국토청에 저희들이 요청도 해놓고 그래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일부는 시에서 하려고 계획 잡았습니까?

일부는 지금 도에서 이제 도 위임 국도거든요. 이게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인수인계 받은 그 한 부분이 거의 받았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나머지 구간은 그쪽에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은.

저도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보는데 전화를 해보면 예산 타령이다. 그게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데 4차선 도로를 만들면서 그리고 우리 거제시의 관광의 초입이고 또 대형 리조트가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걸어 다니는데 가로등 계획 없이 도로를 한다는 건 언뜻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로등이 필요한 부분은 설치를 했고 또 필요한 데도 설치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장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로등이 계획돼 있는지까지 파악을 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장승포 유림 노르웨이 주택 균열로 인해서 피해를 호소를 하고 더 이상 이 집에 사는 게 불안하고 또 균열이 간 게 보기 싫다. 그래서 그 계획돼 있는 도로를 해서 개선해 달라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두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계획은 지금 잡고 계신가요?

저희들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올해 다른 용역비나 잔액 좀 가지고 설계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은 설계하고 난 뒤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한 번 해보고가 아니고 설계를 해서 바로 다음 것도 추진하겠다 그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 돼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잔여지 매입 부분은 사실 잔여지 매입 부분에 적합하지 않거든요. 우리 기준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도로 개설하고 집은 뜯을 수가 있는데 전요자 매입까지 다 해주라 그러면은 그래갖고 또 보상을 못 받겠다 이리 되면 곤란하죠.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린다고요.

잔여지까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어쨌든 유림 노르웨이 지금 공사가 유일하게 우리 거제시에 있어서 지금 대형 아파트 지금, 두산 있네요. 두산하고 거기가 지금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물론 분양은 많이, 말해도 되나 분양이 조금 저조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세대가 몇백 세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 장승포동에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안에 시민들이 들어가서 산다면 몇 천 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 우리 시민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그렇게 오래된 주택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게 아니고 이 기회에 부지 확보를 해서 아주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놔야 그 시민들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일단은 설계부터 해가지고 사업비가 들어올 건지 해가지고 그 뒤에 다음 단계는 의논해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설계비 확보해서.

우리 다른 설계비 잔액을 모아서 연말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오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상하수도과에 항시 건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도로상 맨홀 관리 부서는 해당 부서죠. 상하수도과 또는 저기 우리 수자원공사 또 통신 맨홀은 통신사 되겠는데 결국은 그게 도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다가 단차가 너무 큰 데는 차가 덜컹합니다. 솔직히 조금 큰 차들은 고급차들은 괜찮은데 경차들은 아주 불쾌합니다. 아주 불쾌해요. 시각적으로도 부담되고 그러면 그거를 우리 시민들은 누구를 속으로 욕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을 욕을 하겠죠.

그렇겠죠, 도로과 우선 지적을 합니다. 이 도로를 이렇게 만드느냐, 이걸 지금 도로과에서만 처리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포장할 때 그 부분은 좀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많이 바를 때는 좀 많이 바르고 적게 바를 때는 좀 해서 단차가 없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거를 이제 조례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포장공사 계획돼 있는 데는 이 단차 최대한 없앨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혼자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환경사업소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통신 맨홀 같은 경우에는 통신공사에다가 우리 포장을 할 때 공문을 보내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공사 맨홀.

그렇게 하시는 것도 제가 보고 있고 또 건의를 하면 바로 시정되는 것도 제가 느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차가 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조금씩 한두 개씩 개선하는 걸 봤는데 그것가지고 안 됩니다. 조금 더 노력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협업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330페이지요.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올해 63건에 19억 20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거 추진실적 자료 저한테 사무실에 좀 갖다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부 일운 국지도58호선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319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가조도 해저도로 가조도가 처음에 이제 공사할 때는 공시지가로 보상을 하면 빨리 해주겠다. 어떤 그렇게 해서 회주도로 완공을 했죠?

최초에 가조도로 할 때 공시지가로 보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가조도에는 각종 카페 그다음에 펜션 낚시객들 많은 통행량이 있는데 딱 들어가면 초입부터 거의 S자를 넘어서 거의 오도재 같은 분위기가 나는 데가 한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고 있던데 그러면 지금도 공시지가로.

아닙니다. 보상가격 감정 가격입니다.

지금은 정상대로 합니까? 그거는 잘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조도 회주도로 굴곡도로 개선 사업은 속도감 있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굴곡도로 개선할 곳이 워낙 많으니까 일단 가조도는 손을 댔으니까 순차적으로 조속하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조도 들어가서 상가 지나서 버스 차고지 바로 앞에 있죠. 구룡포 들어가는 큰 커버 그것부터 그쪽 일원 먼저 해야 합니다.

가조도에 좀 커브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위험한 곳은 좀 펴주고 또 앞이 보이는 곳은 조금 굴곡지 이거 너무 속도 안 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생각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수시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13호선인가요? 저게 고현초에서 대동 다숲 가는 거.

예.

그거 아니 매번 물어볼 수도 없고 왜 그게 또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하고 있습니까?

예.

참 그 길이라도 좀 빨리 하면 통행량이 소통에 도움이 될 건데.

저희들 일이 보상이 가장 큰 시간이 잘 매일 잡아먹는 거거든요. 안 되면 지금 재산 부서에서도 수용도 하고 하니까.

지금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상 때문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넘어도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일운초등학교 옆에.

김 위원님, 위원장의 동의를 받고 하도록 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잠깐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일운초등학교 옆에 계획도로 지금 설계 다 됐습니까?

발주됐습니다. 발주되고.

설계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일운초등학교 옆에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설계 마무리됐습니다. 이거는.

아니 팀장님은.

팀장님 답변하세요.

도시도로팀장 이홍준입니다. 설계 마무리 단계고요. 일단 토지주 보상은 내년부터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과장님 아까 맨홀 얘기해서 어쨌든 상하수도과 맨홀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에서 정비 예산을 매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로에 재포장 사업 시에 미리 한번 둘러보고 이 맨홀은 좀 순탄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상하수도과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서 꼭 단차가 크다고 예측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가로등 개수가 몇 개죠? 가로등.

가로등 개수요?

1만 9,000개는 이거는 뭐죠?

가로등은 7,196등입니다.

우리 거제시 관내에 있는 가로등이.

보안등까지. 보안등 안 붙였는데.

보안등까지 붙으면.

보안등까지 해서 1만 9,000개밖에 안 됩니까?

터널등까지.

1만 9,000개밖에 안 됩니까?

많은 건데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많은 숫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저구에서 쌍근 시도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저구 쌍근요?

예 맞습니다.

무지개길. 그 길에 대해서 명품화를 만들어서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볼 계획을 가져볼까요?

계획을, 지금 현재 옛날에 관광과에서 수립한 계획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로는 그게 저희들이 측구하고 도로 포장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를 됐고.

거기 국립공원 아닙니까?

아, 그 길은.

지금 여차.

옛날에 수해 복구를 한 사업도로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도로는 다 돼 있습니다.

도로는 다 돼 있습니다.

자전거길 편도 9㎞인데 왕복 18㎞ 아닙니까? 그걸 자전거길하고 이렇게 건널 수 있는 길로 의회에서 한번 공식적으로 발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쪽에는 지금 지역 간 연결도로.

지금 물어보니 하실 말씀은 많이 없을 것인데 국장님께서는 잘 아시고 계시죠?

그 길 압니다. 걸어보기도 힘든 길이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럼.

필요성은 인정되고 한데 그보다 우선 투자돼야 될 도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통행을 위한 도로보다는.

대피 도로가 우선 필요할 거 같습니다.

관광 상품용 도로로 만들어야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나서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국도 14호선 장평대교 구간 사곡 램프 그거는 원래 이제 6차선 돼야 되는데 거기는 더 이상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교까지 가는 거.

아니요, 사곡 램프 구간만.

사곡 램프 구간요.

도로 확장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6차로 나옵니다.

나옵니까? 나오면 괜찮습니다. 나옵니까? 국장님.

사곡 삼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래실로 들어가는 길하고 우리 램프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램프 밑으로 그대로 가는 경우 램프 밑으로 6차로 계획이 거의.

지금 현재도 도로가 꽉 찼는데 어떻게 확장을 한단 말입니까?

일단 보완 설계가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때 저희들 그전의 계획은 확장하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램프만 개선하는 계획이었는데 보완 설계할 때 저희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쪽 차선, 저쪽 차선 밑에 교량 밑에.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래실이 좀 문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중곡동에 오렌지 사우나 그 앞에 횡단보도 있는데 불이 전체적으로 교체를 했는데 또 불이 나갔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어제 오렌지 사우나 그 앞에 중곡초등학교 횡단보도 바닥.

초등학교 바닥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가로등 그건 한 번 더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또 나갔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사사건건 또는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또 평가하고 이런 차원은 전혀 아니고요.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그 길을 만들어보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공원과 산림과 섬앤섬길 내지는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주목하고 우리의 대표적인 아름다운 섬앤섬길 또는 명품 해안길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아마 그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여튼 그 관련해서는 제가 우리 차후에 시간 날 때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규 사업과 주요사업을 보고하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6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빈집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복잡한 소유관계, 철거 비용, 철거 시 세금 부담 증가 등으로 자발적 정비 없이 방치되어 빈집 정비를 통한 주민 안전, 위생, 악취 등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저해 요소 제거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6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빈집 철거 총 14호, 빈집 안전조치 14호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까지 2025년도 빈집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사업자 대상을 선정하고 11월까지 사업대상지 빈집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주택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입니다. 지역 내 거주하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거제시와 국토부에서 각각 주관하고 있으며, 사업비와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통한 주거안정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계층 세대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16억 원이며 수급자 임차급여로 약 5,100여 세대, 수급자 수선유지급여로 82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임차 및 자가가구이며, 임차급여는 매월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선유지급여는 LH공사를 통하여 자가가구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53페이지 신혼부부, 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여 출산과 혼인을 통한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사업량은 80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1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차 사업이 올해 말까지이며 2차 사업이 26년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약 3억 6000만 원이며, 지원내용은 매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되겠습니다. 올 8월까지 162명의 2억 1800만 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359페이지 노후 굴뚝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목욕탕 노후 굴뚝에 대한 해체 등 정비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20년 이상 경과한 높이 6m 이상의 노후굴뚝으로 우리 관내 정비 대상은 총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며 해당 굴뚝을 철거 시에 공사비 50%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노후 굴뚝 해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2개소 이상 정비를 통하여 노후 굴뚝 정비 대상 13개소를 2028년까지 전체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민간주택건설 사업계획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올 10월 현재 16개 단지 1만 966세대가 공동주택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대규모 신규 택지 개발을 억제하고 기 인허가된 주택건설 사업 분양 시기 조정 등을 행정지도 하고 지역경기 인구 증가 및 주택시장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승인 신청 시에는 주변 여건, 사업 계획 등 종합 검토 후에 승인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고 공원 등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에는 경사지를 지양하고 향후 관리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부채납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미착공 사업장에 대하여는 착공 예정일 경과 시에 취소 처분하고 공사 중에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통하여 하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정비사업은 고현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옥포 덕산 4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고현 주공아파트는 올 8월에 현 조합 임원 등이 해임되었고, 10월 20일 임시총회를 통하여 새 조합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된 조합 임원들을 면담을 통하여 정비사업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포 덕산4차아파트는 내년 6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하는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6억 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사업으로 6억 원,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사업으로 1억 7300만 원,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으로 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내년 2월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전 평가를 완료하였고 4월까지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지원단지를 선정 완료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단지별 시행하고 정산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건축사업 품질관리 향상입니다. 공공건축 사업의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와 감리제도 개선 등을 통한 품질관리 강화로 공공건축 행정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공공건축 품질관리 향상 방안으로는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을 운영하여 설계 두 차례, 시공 단계의 두 차례 품질 자문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 사업 체질 개선을 통한 품질관리 향상 방안으로는 건축 감리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하여 감리자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을 촉구하고 공공건축 업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하고 공공건축 하자 사례집을 발간하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 건축사업 현장 교육을 실시하도록&n bsp;하겠습니다. 366페이지 마지막으로 공공건축사업 업무 추진입니다.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한 타 부서 추진, 공공건축사업 조정 및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공사 내용으로는 구)마전동사무소에 위치해 장승포 다어울림 행복문화센터 건립, 아주동사무소 위치에 도란도란 컬쳐앤푸드센터 건립, 문화예술회관의 호텔을 리모델링하는 거제문화지음 건립공사 그리고 연초 재활용 선별장에 보관창고 증축 공사가 있으며 내년도 신규 발주 예상되는 건축공사는 구조라해수욕장의 파노라마형 서핑스테이션 건립공사, 당초 양정종합복지관을 장애인복지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그리고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장승포 여객터미널 건물을 이용하는 흥남철수기념공원 건립공사가 있습니다. 앞서 보고된 공공건축 품질 향상 방안을 충실히 적용하고 공공품질 자문단을 활용하여 견실한 공공건축물이 건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건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집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346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빈집 철거가 있고 안전 조치하는 게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안전조치는 예전에도 했습니까?

예전에도 물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빈집정비 계획이 수립이 올 연말 되면 고시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그 정비계획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옥포에 보면 옥포 진성터가 있던 그 주택이 있습니다. 그 주택을 우리 이제 거제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원래 전 주는 집에 전 주는 매일매일 거기 가셔가지고 애들이 혹시 와서 무슨 빈집에 들어갈까 말까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해서 한 번씩 오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출입 제한 펜스를 해놓으면 아마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게 저기 빈집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 관리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 부서에서 하든 저희 부서에서 하든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이 부분에 상당히 우리 청년이라든지 노년층에서 상당히 또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정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로 질문들이 나오는 게 우리 실제로 주거급여 신청할 때 소득을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은 지급만 하고 소득 산정이나 이런 거는 저기 사회복지과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로소득도 있고 우리가 사업소득도 있고.

재산 소득도 있고.

재산 소득이 있으면 재산 소득까지 아마.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되는 거죠?

예.

이게 내년부터 혹시 기준 중위소득이 48%에서 50%로 안 올랐습니까?

아직 그건 아니고 저기 정부 기조가 아마 향후 몇 년 안에 50%까지 확대한다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하는 거고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닌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이거 보면 우리 임차급여하고 자가가구 같은 경우에 수선유지급여하고 이렇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이 사항하고 우리가 이제 355페이지에 청년 기준으로 봤을 때 청년 월세도 한시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임차를 했을 때 매월로 해가지고 만약에 1인 가구면 19만 1000원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48%.

예, 중위소득 48%.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가 돼야 되는 거고 청년 월세는 매월 20만 원 지급이 되는데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고 또 부모 소득이 또 100% 이하가 돼야 되는 그런 조건 두 개가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368페이지에 우리 민간주택 건설 관련해서 현재 옥포 롯데마트 옆에 현대아파트가 지금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문의가 들어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사업 시행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당초에는 올 하반기에 자기들이 착공한다고 했었는데 어제 사업 시행자 말로는 분양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분양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 해서 내년 빨라도 내년 7~8월이 넘어가야 분양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거 하고 시작하는 시점에 분양을 보통 합니까?

착공을 하고 분양을 합니다. 착공 이후에 분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사실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 여부를 봐야 되겠지만 그때도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는 보장도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경기는 자기들이 예상하기로는 내년 7월 이후 되면 지금 신규 입주 물량이 지금 입주가 거의 한 70~80% 디클리브라든지 반도라든지 유로 스카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한 70~80% 입주가 완료됐으니 내년 7월 정도 되면 신규 입주 물량이 모두 소진되고 나면 새로운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PF나 이런 관련 문제는 없습니까?

PF는 완료돼 있는데 PF 때문에라도 아마 내년에는 착공을 하기는 해야 된다고 하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옥포의 덕산4차 아파트 재건축이 올라왔다가 다음 회기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인센티브 우리 기준 용적률에서 인센티브가 들어갔을 때 일부가 조금 올라간다, 우리 계획 용적률보다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 어떤 관점입니까?

지금 정비계획을 기본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내년 상반기 되면 기준이 고시가 될 텐데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절차상으로 기본 정비계획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고 난 이후에 옥포 덕산4차 그것도 정비 계획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절차상으로 약간 오류가 있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기본 정비계획이 상반기 고시되고 나서 하는 게 절차상으로.

꼭 고시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픽스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투명성 강화 지난번에 이 투명성 관련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걸로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관리 운영하고 예산 회계하고 공사 용역 이렇게 세 파트에서 아직까지 관리 규약이 제대로 없는 데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의무관리대상은 관리 규약은 무조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 이하의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그쪽에서는 관리구역이라든지 조금 그런 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관련해서 이게 해마다 6억 원까지 이렇게 우리 공동주택관리보조금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돼 있는데 사실 수요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산 조금 증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전에도 한번 면·동 시장 순방 시에도 건의사항이 한번 나왔던 사안인데.

이게 주민들이 항상 원하니까.

저희들이 경상남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소규모와 공동주택 보조금의 합이 12억 원인데 창원.

이게 위에 6억 원도 매칭입니까?

예, 둘 다 12억 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매칭입니까? 밑에 이제 경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그거는 빼고 그거는 경남도 소규모는 자체 시비가 6억, 원 6억 원 12억 원인데 지금 창원시가 12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창원시는 저희보다 아파트 단지 수가 10배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남도에서 저희들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평성도 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사실은 하기는 했지만 우리 이제 이게 설계 단계하고 시공 단계에서 사실은 우리 품질 자문을 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상당히 좀 잘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뒤 페이지에 우리 366페이지에 주요사업 현황에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이 없습니다. 고현동에 도시재생 이음센터하고.

도시재생 이음센터는.

옥포에 행복어울림센터하고.

투자유치과 별도로 발주하고 그쪽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과가 하는 공사가 아니라서.

왜 그거는 공공건축으로 같이 안 하는지요?

거기서 저희들이 건축직이 별도로 파견 나가서 거기서 별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우리 품질 자문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품질 자문은 합니까?

예, 합니다.

이거 좀 저쪽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좀 드리세요. 이게 지금 고현동 도시재생 지금 현장에서 이제 찍어온 사진들입니다. 지금 제일 앞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여기 점자 표시 승강장 버튼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옛날 엘리베이터다 보니까 이 휠체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리모델링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BF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지하인데 지하의 음악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난연 처리가 불이행된 화재 방지가 안 되게끔 나무로 지금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뒤 페이지에 한 번 더 보시면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이게 왜냐하면 여기가 누수가 돼서 물이 상당히 잠겼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나무로 나가게 되면 습기하고 부패가 발생이 돼요. 지금 보면 전부 다 나무로 되면서 우리 스틸스터드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목재를 지금 전부 다 사용해서 그런 발생 우려가 있고 제일 뒤 페이지 쪽에 이렇게 보면 장애인 화장실 올라가는 계단으로 돼 있어요. 이 장애인들 화장실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좌석에서 - 이거 시설 대상이 맞는데.) (○김영규 위원 의석에서 - 대상이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좌석에서 - 예, 공공건축물이고.)

리모델링은 BF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품질 점검을 한 번 더 해야 하니까 그때 가서 한번 도면하고 투자지원과하고 확인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보니까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사비도 지원하고 주거급여 지원하고 한 서너 가지 정책이 있는데 여기서 취약계층이라 하면 대상자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각 사업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이사비 같은 경우에는요. 주거 취약계층 주거급여는 월세 정도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거지원법이기 때문에 월세 기준으로 해가지고 1인 가구에다 얼마, 2인 가구 얼마, 3인 가구 이렇게.

이거는 월세 개념이다.

예,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이 되는 거죠.

자가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수리는 여기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뒤에 수리 노후주택.

350페이지 주거 취약계층 주거급여에 주거급여가 있고 수선유지급여가 있습니다.

저는 급여는 전부 다 이제 그건 줄 알았는데 자가는 수리비 정도 지원한다 이말이네요.

수리를 LH에 위탁해서 수리를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수리비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직접 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인지 알겠습니다. 이 사례를 하나 알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사비의 경우에는 이 예산을 내려주면서 아마 그 지침이 나와 있겠죠.

나와 있습니다.

이사비를 지원해라 이렇게 되어 있을 테고 하여튼 뭐 이 정도는 이해는 되고요. 그다음에 360페이지 여기는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 주택건설사업계획 추진 현황에 16개 단지가 있고 세대수가 약 1만 1,00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획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의 아파트 들어설 아파트가 1만 1,000세대가 더 들어설 예정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공사 중인 건 한 단지고 지금 미착공이 13단지 있는데 이 세부내역은 좀 주시기 바라고.

내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학생 수급현황 분명 첨부해야 되잖아요.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 승인이 나갑니다.

그 학교 수급 현황.

협의 내용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함해서 저한테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또 예산을 늘렸습니다. 처음에는 2억 원인가였는데 6억 원으로 늘려서 굉장히 어쨌든 주택환경 뭐랄까 생활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좀 뭐랄까 사각지대에 노인분들이라 하면 노인분들이 계신데 우리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은 일단 우리가 지원이 됩니다.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서 그런데 그러니까 아파트나 빌라가 아닌 그러니까 노후 주택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까 뭡니까? 주거지 취약계층들에게는 LH가 생활 환경개선 주거환경 개선을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거와 별개로 오래된 노후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곳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사시죠. 자식은 다 나가고 혼자 그냥 옛날 주택 그냥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파트나 빌라는 그나마 우리가 지금 보조금으로 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노후된 주택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사실은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부분까지 하면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주거 환경은 어느 정도 저는 개선될 거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건축과도 그 부분 좀 다른 타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타 시군 조례가 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타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해서 우리 시도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노인 분이 없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6페이지 공공건축 사업 업무 추진에서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12건은 진행 중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 중인 거죠?

예.

그럼 이미 진행된 것도 있는데 우리 예를 들면 반다비체육관 같은 경우 이미 사업이 종료가 됐잖아요.

준공이 났습니다.

아주동에 있는 행복가정지원센터 준공이 되었죠?

예.

제가 그렇게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의 건축비 단가를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2건에 대한 이 자료 외에 평당 사업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업별로는 나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나오죠, 그 사업별로는 평당 사업비까지 여기에 추가를 하셔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행된 우리 공공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반다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정행복지원센터 최근에 준공된 공공시설까지 포함해서 평당 건축 단가가 포함돼 있는 자료를 조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 중앙도서관이라든지 아직 지금 계획 단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그런 건축 단가나 이런 걸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까?

설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거 빼고 최근 한 3년 사이에 이미 준공된 거 그다음에 진행 중인 거는 건축단가 비교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면.

그럼 신축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는.

리모델링 빼시고요.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이잖아요. 이런 거 빼시고 신축 건물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공공건축에 있어서 근래에 준공한 데가 반다비.

예, 근데 그거는 저기 저희 부서가 아니고 체육과에서 공사를 해서 저희들이 아닙니다.

반다비는 체육지원과에서 직접 했네요. 맞네요. 체육시설 담당이 열심히 쫓아다니고 맞네요.

건축과의 공공건축팀이 수행을 해서 근래 준공한 데는 어디죠?

농업기술센터.

양정에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 아주에 우리 가정행복지원센터. 그런 또 이런저런 홍역을 좀 한 번씩 겪었고요.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다음에 양정복지관 하자 발생된 건 없습니까?

물론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 계속 저기 하자를 물론 100% 없으면 좋겠는데 조금 하자는 있는 거는 즉시,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 발생내역 지금 공사 일단 지금도 진행 중이겠죠.

예.

준공 이후에 하자 발생해서 어떤 조치들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알겠습니다.

사무실에 한번 갖다 놔주시면 제가 있으면 또 설명지 좀 들으면 좋겠죠. 또 만나기 힘드니까 하시고요. 이거는 그거구나, 우리 마전의 다어울림복지관 일단 복지관으로 하겠습니다. 그 앞에 혹시 둥지빌라 혹시 매입한다고 하던가요?

그거는 저희들한테는 해당 과에서 지금 아직까지 그걸 노인장애인과에서 아직 연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는 마쳤고요. 아마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걸로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거기 사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죠. 주거환경이 열악하니 346페이지인가요? 빈집 정비. 내년 사업을 14호 정도는 철거를 하고 14호 정도는 안전조치를 하겠다. 어쨌든 이게 지금 철거 후에 세금 문제 또는 철거 전에 집주인의 동의 문제 이게 이제 제일 걸림돌 아닙니까?

예, 큰 걸림돌입니다.

그런데 그 특례법이 개정돼서 조금 완화.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가고 저희들은 약간 내년도 예산을 해서 보조금을 높여가지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걸 먼저 해보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최종 단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제시 전역에 사실 빈집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구도심 지역, 농어촌 지역 완전 폐가를 넘어서 주저앉기 직전의 집들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건의를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번 챙겨보시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하고 349페이지 우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여기도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비가 30% 지원이 됨으로 해서 이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두 개의 사업은 별개로 이 사업비도 따로 책정을 해서.

별개의 사업을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정비사업 이 중에서 빈집 정비 올해 실적이 몇 건이나 되죠?

빈집정비사업이 올해 11동을 철거했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요.

예, 11동 대상인데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9동은 철거를 완료했고 3개 동에 아직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비용은 기후환경과에서 슬레이트 석면 처리하는 별도 하는데 농어촌 빈집 정비를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정비가 더 필요한 곳은 농어촌 지역입니다.

맞습니다.

또 거제시 전역이 농어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면 지역에는 더 물량도 또 많습니다, 빈집이.

그러면 사실은 이 물량이 사실은 더 많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도비가 좀 더 와야 우리 시가 좀 더 사업 물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를 조금 더 보탤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물량을 배정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많이 하고 도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물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 회의할 때도 계속 건의를 합니다.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고 이 금액이 너무 작아서 효과가 너무 작다. 그리고 도비도 매칭인데 3 대 7이 아니고 4 대 6이나 5 대 5는 돼야 된다.

도비는 1800여만 원 2000만 원 정도밖에 안되네요.

그러니까 자기 도비 부담도 너무 작고 그리고 금액도 너무 작아서 효과가 좀 작다. 금액도 좀 올려가지고 효과를 높이자 하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적어도 50 대 50은 돼야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4 대 6이나 5 대 5는 돼야 될 건데.

발만 담가놓고 그리고 이게 빈집 정비에 의한 우리 이 사업은 2억 7000만 원 맞죠? 이거는 6600만 원인데 이것도 좀 사업량을 좀 끌어올릴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들이 도와주시면 또 예산에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리죠. 새로운 걸 만드는 것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주거환경을 더 깨끗이 만드는 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딴 데 옮겨가서 새집 짓는 것보다 살고 있는데 좀 더 깨끗하게 만들면 되죠. 그래서 이 사업은 좀 더 확대를 할 필요는 있다.

계속적으로 내년 하고 해보고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비는 지금 보면 한 약 2000만 원인데 우리가 한 4000만 원 넣어서 이제 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도비 2000만 원에 우리가 한 1억 원 넣어도 상관은 없죠?

그거는 아마.

재정 집행상에.

이건 한번 도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될 부분입니까? 도가 우리가 그것밖에 안 주니까 시도 그것만치만 해라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비를 더 보태도 자체적으로 더 보태도 더 사업 양을 늘려도 뭐 상관없지 싶은데 재정 집행상에는 하여튼 과장님 사업량을 늘려 주십시오. 옆에 빈집이 있으면 사람 스트레스 받습니다. 집주인은 내 거 손도 못 대게 하지.

맞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소유자하고 통화를 해보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법까지 개정을 하겠죠. 이행강제금을 먹이죠.

알겠습니다.

자기 잇속만 챙기는 분들. 남을 배려하지도 않고 자기 재산 가치만 따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다음에 359페이지 과장님 노후굴뚝 우리 지금 정비해야 될 대상이 13개라고.

13개소인데 지금 3개소를 철거를 하고 10개가 남았습니다.

10개 남았습니까? 이게 대부분 목욕탕이죠. 상당히 오래된 목욕탕이죠, 이게 왜 지금 이때까지 있을까요? 목욕탕 쓰지도 않고 보기도 위험한데 왜 뜯지도 못할까요?

목욕탕이 지금 사양산업입니다. 돈이 안 되니까.

아니 지금 목욕탕 안 하면서 있는 굴뚝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뜯을 겁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저기 나무를 떼든지 이렇게 굴뚝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가스나 이런 게 전기를 쓰기 때문에 별 굴뚝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재정적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럼 이거 한 개에 한 1500만 원 드는데 자부담 50%를 해놓으니까 그러면 700만 원 이상 들 거 아닙니까. 이왕 시에서 정비계획을 세웠으면 자부담 좀 늦춰서.

그걸 지금 도하고 지금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목욕탕 산업이 사양산업이라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1000만 원 이렇게 부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목욕탕 업주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이걸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조금 더 상향시켜가지고 7 대 3이나 6 대 4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해야 된다고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30% 정도 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거제면에,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제면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식당에 있던 걸 뜯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옆에 보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준비해 놓고 땅을 정비해 놓고 있는데 그거는 오랫동안 못 뜯는 이유는 재정상 이유 때문에 못 뜯는 겁니까?

그게 제일 큽니다.

그렇게 그걸 인지하셔가지고 이왕 하려고 계획 세웠으면 몇 개 안 되는 거 지원 팍팍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제가 이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후굴뚝 정비 지원사업 2024년부터 경남도 인센티브 지급 예정 즉 시비가 50%를 부담하는데 이 부담이 1/2 이상 하겠다 이렇게 하면 75%가 됨으로써 자부담 비율이 25%로 줄어들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그건 아니고 50 대 50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나면 도에서 인센티브로 그 비용을 우리 시로 다시 돌려줍니다, 도에서. 시비 부담금만큼.

시비부담금에 한해서. 그걸 이제 자부담으로 돌릴 수 없느냐 그런 내용,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이제 저희가 미분양 관리지역은 2022년 1월부터 해제가 되어졌습니다. 다만 그 대상에는 포함돼 있네요. 미분양 세대가 500세대 이상일 경우 또 미분양 해소가 저조하거나 또 미분양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어떻든 그렇다고 해서 그럴 대상은 되지만 지역으로 선정되기는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양태석 위원님.

질문을 하나 하려고, 아까 우리 최양희 위원님 부탁하신 공동주택 그거 앞으로 허가 난 부분 그 자료 저도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관장님, 부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상당히 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다. 이런 안에 내용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문화예술재단이 발전되어 간다는 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공연 기획 관련해서 이제 앞에 우리 문화예술과 하고도 얘기할 때 우리 최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에 하나도 우리 거제도에서도 다른 지역에 나가지 않고 대형 공연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모든 위원들이 아마 공감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에 우리 대공연장 보수가 완료가 되죠?

이미숙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돗자리영화제 관련돼 갖고 아까 우리 저기 관장님께서 이게 반응이 참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관객 수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예술재단은 2023년도에 경영평가도 나 등급을 받으셨네요.

아니면, 조금 더 연결해서 하시죠.

조금 더 할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필하모닉오케스트라 한번 공연을 봤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좋아서 모여서 그냥 연습하고 공연하고 뭐 이런 정도고 예술회관에서 그분들을 관리한다, 이 말씀인가요?

김동수 위원님.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업들이 메세나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기업들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재정적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사업부장 정봉철입니다. 말씀하신 예산지원 예술단은 몇 년 단위로 이제 대표 단장님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어떤 팀이 있으면 그 대표자는 또 바뀌고 또 팀원도 새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면 아예 새로운 팀이 거기 응모를 해가지고 되는지 아니면 그 1개 팀이 일부 사람만 바뀌고 계속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건지 저는 그게 사실은 궁금.

이거는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한번 선정이 되면 2년간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전체 공모를 또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심사를 통해가지고 재선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제시소년소녀합창단은 계속 우리 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합창단의 이름이거든요. 이 팀이 완전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지 단원들이 완전히 바뀌는지 아니면 일부만 바뀌는지 이제.

단원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이제 졸업하고 하면 계속 또 단원들이 충원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이제 했던 다른 팀들도 이제 그 실적을 저희들이 2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전체 공모를 통해가지고 다시 재심사를 통해서 단체가 선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정 과정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 주체는 거의 뭐 학부형 부모님들 또 모여서 만든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단장님은 이제 어떤 전문가의 기질을 가진 분이 이제 뭐 연습도 시키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돗자리 영화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일부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소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면 안 되느냐 그런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혹시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까?

길게 하셔도 돼요.

우리 대극장 무대 리모델링하면서 그 사업을 같이.

김영규 위원님.

추가적인 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지정예술단 관련해서 우리 지정예술단이 지정기간이 2년이고 사후평가 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또 거제시 대내외 홍보를 해야 되는 역할을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거제시 지정예술단 운영 규정이 예전에 한번 급하게 만들어서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사실은 지정예술단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직무라든지 어떤 종류라든지 기능 등 운영에 대한 내용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그때는 이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위원회에 대한 내용만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정예술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앞에 언급 드렸던 구성 직무, 종류, 기능 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부장님들하고 좀 의견을 내셔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피티 아트 페스티벌 관련해서 또 국제적인 또 페스티벌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금 핵심 포인트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피티 아트를 할 대상지가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오늘 이게 마지막이어서 조금 여유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저희가 질의하기보다는 우리 관장님을 모셔서 문화회관에 어떻게 개선되어야 될 점 또 지역 문화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조언들도 솔직히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앞섭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관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가 한 2년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