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구정화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관광해양국 소관(계속) ◦ 해양수산과 소관 나. 행정국 소관(계속) ◦ 민원지적과 소관 ◦ 세무과 소관
10시01분 개회
임봉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관광해양국 소관(계속) ◦ 해양수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민원지적과, 세무과로부터 보고받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기영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임봉남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구정화 위원님.
정화
구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환경친화적 어업지도선 건조 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는 현재 있는 어업지도선과 비슷합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현재 어업지도선과 다릅니다. 법이 바뀌어서 환경친화적으로 건조해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설계 도면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그리고 착공은 들어가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
8월에 착공했다고 했는데, 25년 8월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25년 7월에 시운전을 할 계획이고, 25년 8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승인 신청을 해서 해양교통공사에 신청 중이고, 11월 말에 강재입고하고 저희가 주요 공정 예정을 짜서 하여튼 변동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혹시 건조 현장에 가보실 수 있습니까? 다녀오셨습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저희는 다녀왔습니다.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건조 현장에 일정을 잡아서.
정화
구정화위원
다음에 가실 때 시간이 되시는 의원님도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그리고 사업비는 처음에 보고받을 때 30억 원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얼마로 시작했습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처음에는 30억 원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부품이라든지 환경친화적 장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건조선을 처음에 20톤으로 계획했는데 31톤까지 늘어났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처음에 보고받을 때는 30억 원으로 올라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도 같이 지도선을 타고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는데, 자꾸 올라서 39억 원까지 갔습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더 증액될 계획은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추가 사업비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건조 현장에 저희들이 동행하는 부분, 실시설계 도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안전하게 잘 건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에서 남일대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45일간 2만 2000명이 방문했고, 3억 60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5년도에는 토지보상비까지 24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이고, 운영비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토지보상 부분은 남일대 해수욕장을 들어가는 곳 왼편에 유원지가 있습니다. 모래마을 HK조선소로 들어가다 보면 그 앞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일부는 시가 매입했고, 나머지를 매입하려다 보니까 24억 원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남일대 해수욕장을 위탁 운영해서 아무 사고 없이 남일대 방문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민규위원
올해의 경우 무더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일대 일대를 개발하려고 하는 준비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소요되는 시간까지, 원래 있는 환경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9페이지,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어촌소득 증대 지원과 관련하여, 특히 수산물축제 분야는 배로 증액된 것 같습니다. 특화된 부분이 있는지,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올해 전어축제를 1억 4500만 원으로 했습니다. 행사가 미비했고, 가수라든지 축제 행사를 그 돈으로 운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1억 4500만 원 외에 다른 부서에서 협조도 많이 한 상태이고, 시설 자체가 너무 더웠습니다. 11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는 방문객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개선해서…… 축제다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김민규위원
통영에서 내일모레부터 해산물축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와 협업해서 새로 축제를 하더라고요. 음식 개발부터 시작해서 해산물의 특색을 요리로 표현해서 방문객을 늘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전어축제의 경우 순수하게 전어 자체의 맛도 정말 중요하지만 다른 맛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연구해 주셔서 음식 개발이라든지, 오신 분들은 전어를 먹으러 오는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색 있게 개발시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려는 이유가 현재 하고 있던 행사에서 벗어나서 내년도에는 특색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수산물이나 전어축제 때 우리 수산물 재료를 가지고 음식 경연대회를 한다든지, 큰 고기 해체쇼를 한다든지, 다방면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13페이지, 안전한 연근해 어업활동 및 경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어선·어구 감척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경방송에서는 장기 방치 선박에 대해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관 훼손이나 해양 오염에 대한 민원들도 많아서 방치 선박들에 대한 감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올해도 방치 선박에 대해 일체 단속을 했습니다. 해양경찰청, 도 항만관리사업소, 우리 시가 합동으로 했습니다. 우리 시 구역과 도 관리구역이 있습니다. 도 관리구역은 86척의 방치 선박이 있었는데, 7척은 조치를 했고, 나머지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관할 어항에는 42척, 폐선과 뗏목 42척 중에 39척은 처리를 했고, 3척은 조치 중입니다. 계속 점검해서 방치 선박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런 어선·어구 감척사업에 주요한 이유는 아니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같이 포함돼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2년도부터 계속 이어온 사업입니다. 지금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저희가 22년부터 했습니다. 총사업비 208억 9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도 착공했고 용역감리도 다 발주된 상태입니다. 해수욕장을 보면 잠제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잠제를 설치해서 파랑이나 파고에 안전하게끔 설치를 계획했었는데, 많을 때는 3m 정도 노출됩니다. 해수욕장이 작은데 그것까지 노출되면 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검토한 결과 행안부와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12월 중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되면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내년 12월에 꼭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여기에 남일마레 사업이, 위치적으로도 이 사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뒤에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선행적으로 잘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26페이지, 광포만 해양생태관광 자원화 추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7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추진사항을 보시면 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23년 10월에 되었습니다. 광포만 해양생태관광자원화 기본구상용역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는 기본계획대로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기본구상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요구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7년까지라고 했지만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사업기간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00억 원으로 했지만 사실상 500억 원으로 하면 기획재정부의…… 대략적으로 하니까 700억 원 정도 들던데, 광포만이 명품 습지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광포만의 경우 람사르습지 등록 기준 중에서 여러 항목이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유네스코 등재도 가능하고, 람사르습지 인증을 받으면 사천시가 국제적인 생태도시 브랜드를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항공에 대한 부분, 생태습지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간다면 정말로 뜻깊은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장기적인 것까지 잘 고려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31페이지, 실안지구 연안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계획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통행로가 데크로 이루어진 겁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해변도로가 송포 일원만 중지되어 있습니다. 송포에서 송포항까지는 올해 사업을 하려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송포항에서 산분령까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해변도로는 하기 힘들고, 때에 따라서…… 데크를 조성하면서 전망대도 조성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이와 관련해서 18페이지, 비토해양낚시공원의 보행데크 보수 300m에 2억 원 정도로 보입니다. 물론 총 길이는 아니지만 실안지구는 3km 정도의 구역 아닙니까? 보수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만일 데크로 구성할 것이라면 고강도의 데크로 해서 유지보수 부분들까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낚시공원을 보면 현재 3억 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보행데크 하부 지지대에 2억 원을 계획했는데, 거기에 200m 보도교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관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15년 정도 흘렀습니다만 쇠라든지, 해변에 염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가 내부 조직 중에 진짜 탄탄하고 7팀으로 사천의 바다와 수산과 해양을 책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 구성원이 방대한 만큼 책임과 역할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고기가 잡히거나 여러 가지가 괜찮으면 우리 사천도, 특히 삼천포 지역이 좋아질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러지 못한 관계로 욕은 욕대로 많이 먹는 곳이 해양수산과, 특히 과장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천포 지역의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잘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삼천포 지역의 경우 바다를 끼고 있는 산업, 경제적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삼천포 수협의 위판고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잘 되어야 주머니 사정들이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작년 대비 올해 상반기에 삼천포수협 위판고에 차이가 있습니까? 건어, 활어, 선어를 다 포함해서.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위판고는 23년도보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패류가 잘되는 편입니다. 수산물이라든지, 고기, 활어, 이것은 활성화가 되지 않지만 연구를 조금 해야……
동환
최동환위원
활어 경매는 4시에 하고 선어는 5시에 하는데, 한 번씩 가봅니다. 판장이 말라 있는 곳이 많습니다. 경매하는 장소를 판장이라고 하는데, 많이 말라 있다는 것은 위험신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상반기 삼천포수협의 위판고는 바지락이 살렸다. 중간 마진을 상인들이 착복하는 부분을 막았습니다. 삼천포수협에서 바지락, 어패류 경매를 하다 보니 생산자와 소비자를 잘 연결시키는 부분을 함으로써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다가 살면 삼천포수협이 살 수 있거든요. 어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지락이라든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타이트하게 묶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삼천포수협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천수협도 마찬가지겠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사천수협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놔두고, 삼천포수협은 저희가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업인이 노령화돼서 사실 일손이 부족합니다. 위판장 현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합니다. 삼천포수협의 경우 현대화 사업에 12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내년에는 위판장 현대화를 위해서 60억 원 정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천수협도 40억 원 정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말보다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그렇게 하신다니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수협에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된다면 정산만 하면 됩니다. 부탁을 드리자면, 삼천포수협에 지원되는 예산과 사업이 있다면, 수협의 관계자들이 더 전문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되 더 이상의 간섭을 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나은 시스템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부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뒤에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수의계약이라든지, 불법, 편법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잘못되면 다 반납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수협과 우리 시가 서로 협조, 협업해서 사후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간섭을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도와주려고 가서……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의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최소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올해 잦은 비와 고온에 가장 피해를 입은 곳이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다가 피해를 보면 어민들도 동반해서 피해를 봅니다. 남강의 잦은 방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바다의 염도는 30∼35%가 평균적으로 정상입니다. 삼천포 앞바다의 염도가 얼마로 되어 있는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바다의 염도나 온도가 맞지 않으면 살고 있는 집도 버리고 다른 데로 갑니다. 바다목장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물이 안 좋으면 결코 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남강댐 방류라든지, 우리가 피해를 보는 부분들은 분명히 데이터화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남강댐 측에 책임을 묻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 심하면 진주 쪽으로 물을 안 내리고 삼천포, 사천 쪽으로 물을 많이 방류할 겁니다. 그런데 예상이 된다면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사천 시민 아니겠습니까? 특히 삼천포에 살고 계신 분들이, 예상이 된다면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다에 백화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가사리 사업은 2억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더 증액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가사리 시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불가사리…… 맨날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만 남강 측에 책임을 물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초예산을 올릴 때 그 부분들도 용역이라든지, 조사한다든지, 예산이 편성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협조를 드립니다. 올해 귀어는 2명입니다. 맞지요?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예, 2명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삼천포대교로에 한 분 계시고, 사천……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사천 쪽과 삼천포 지역에 한 분씩, 한 분당 3억 원씩 융자.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두 분 다 동지역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귀농, 귀어, 실제적으로 귀농이 많습니다. 산청, 하동, 특히 하동은 귀농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해도 귀농에 비해서 귀어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 지역의 어자원이라든지, 환경은 좋은데 귀어하는 분이 적다는 것은, 돈을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융자를 해 주는 것이라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귀어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석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전재석 위원님.
전재석위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포만 해양생태관광은 역점사업입니다. 국비가 315억 원이나 됩니다. 창녕의 우포늪에 가보셨지요?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예.
전재석위원
과장님은 저와 비슷해서 많이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포늪에 가면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오지요. 개구리도 나오고, 뱀도 있고, 여러 가지 파충류가 많습니다. 광포만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습지를 지원하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다니면서 조개도 캐고 참 좋은 사업입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우리 항공우주과학관이 있지요. 거기에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저도 서너 번 가보았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구경시킵니다. 그것도 공부입니다. 책을 보는 것만 공부가 아니라 그런 것도 공부입니다. 이런 것을 용현에 해 놓으면, 그것을 보고 용현에 내려와서 보고, 동지역에서 가서 회도 먹고, 하루 정도 걸리는 코스가 됩니다. 과장님이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일을 잘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신향항을 준비 중이신데, 사업 내용을 보면 민간투자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에 신향항을 어항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유형입니다. 민간사업자 100억 원, 국도비 300억 원, 총 400억 원입니다. 우리가 현재 해놓은 것은 국도비와 시비만 해놓은 겁니다. 개략적으로 기본 구상을 해서 12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어촌경제거점 조성을 위해서 센터가 하나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시설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이와 관련해서 29페이지, 신활력 증진사업,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업들의 소득사업 자문이 7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내용에는 정주여건 개선, 편의시설 조성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자체가 소득과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주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과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가 그만큼 삼천포 동지역에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 내용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25년도 사천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입니다. 관광정책과에서 만든 것입니다. 당연직을 포함해서 23명입니다. 이름은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연직 우리 부시장님, 백원희 국장님, 소장님, 관광정책과장님을 빼고 18명입니다. 18명 중에 눈을 씻고 보아도 해양, 수산, 바다 전문가가 1명도 없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과장님이 참여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모르지요?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저는 모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만큼 행정기관에서 바다를, 수산을, 해양을 괄시하고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 25년은 방문의 해이고, 내년은 통합 30주년이 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바다, 해양, 수산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정책적으로 논의하고 사업을 펼쳐나갈 부분 중에 전문가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사천시 행정이 바다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다. 거절했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다 듣고 있을 것인데, 과장님,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의 힘으로, 행정과 빼고 인원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27명인데 힘을 모아서, 지난해에 조직 편성을 할 때도 수산을 빼서 어민들한테 욕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 하나도 신경 쓰지 못하는 행정기관, 시장님 잘 들으세요. 이 부분들을 어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천수협이라든지, 삼천포수협이라든지, 관계자 한두 분이라도 모셨으면 이런 말을 안 들었을 텐데, 한 분도 없습니다. 꼭 공론화해서 관광정책과에 이야기하든지, 시장님한테 사인받으러 갈 때 이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조정이 안 되면 제가 5분 자유발언 또는 12월 시정질문을 할 때, 조직을 바꿀 때 수산 부분도 찬밥 신세였기 때문에…… 수산전문가가 두세 분 안 들어가면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꼭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시장님 공약 중에 팔포음식특화지구 마리나항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 용역은 끝났습니다. 용역 결과를 보니까 정원 시설이 확보가 안 돼서 마리나항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팔포음식특화지구 내에 마리나항 조성은 물건너갔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십시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일단 정원 시설이 확보가 안 돼서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쉽지가 않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현재로써는 쉽지가 않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이런 질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노산공원과 목섬을 잇는 무지개교 건립과 관련하여, 예산을 보니까 자료와 차이가 납니다.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지개교 건설공사를 보면 67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는 79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27페이지, 79억 9700만 원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비가 아닌 것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현재 노산공원과 목섬을 잇는 위치가 무역항입니다. 무역항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반영시켜놓은 것이고, 20페이지, 예산과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할 당시에는 사업비가……
동환
최동환위원
주민설명회 때도 67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현재는 설치를 마치고 나니까 총사업비가 79억 97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약 80억 원이 최종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여러 가지 설계 등 보충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년간 진행된 게 작년, 올해, 내년에 실제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착공은 이미 했습니다. 어업인과 협의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면 시비로 되어 있거든요. 약 80억 원 중에 고성그린파워 특별지원사업에서 30억 원을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비는 돈이 들어왔으니까, 옆에 분명히 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다음부터 구분 표기를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모르고 시비로 했다. 우리가 돈을 냈다고 하면 발전소 특별지원사업, 발전소에서는 이것 봐라, 우리 돈인데. 사천시에서 요청해서 사업비를 충당했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출처는 분명히 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 당초예산을 할 때는 보충자료를 제출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는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게 해야 서로 협업하는 부분들,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자료로, 문서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소의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하고 난 다음에 발전소 기본 지원사업이라고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송포-실안지구 연안정비와 관련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을 보면 올해부터 해서 26년도에 완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사업은 특히 삼천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시되 예상되는 부분, 몇 군데 트릭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제가 노선은 알고 있는데, 또 숨은 게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광포, 호복포, 실안 산분령, 연결할 것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송포 남양동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송포동 일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송포 실안지구 연안정비는 총 51억 원이 들어가는데, 남양 주변만 하는 겁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런데 실안은 왜 넣어놓았습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송포에서 실안.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은 남양에 하고 있고 연장할 것이라는 말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송포천까지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해안도로 미룡, 그러니까 농공단지가 끝나는 부분에서 송포천 마지막 해안 부분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사업은 26년까지 진행할 것이네요?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도로가 끊겨 있는, 산분령에서 해안도로를 따라서……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그 계획이 송포항부터 산분령까지, 바닷가로 못 가면 데크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6년도에 마무리됩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최대한 26년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해양수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과장님, 최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진위원단, 항상 이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수산 전문이 한 사람도 없는데 18명이나 돼서 저도 놀랐습니다. 추진위원단은 임기가 다 되었을 때 잘 살피고 신경 써서 해 주셔야 합니다. 당초예산이 올라올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표기도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국 소관(계속) ◦ 민원지적과 소관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방태섭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임봉남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휴대폰을 한 번 보시겠습니까? 건물 번호판 관련된 내용입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주소가 적혀 있는 판입니다. 그런 상태인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요?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똑같은 재질로 똑같이 만들면, 이제는 플라스틱으로 하면 빛이 바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손실될 수 있다. 자연적으로 손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스테인리스나 알루미늄에 레이저로 쏴서 붙여놓으면 영구적으로 되는 게 많습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 현장방문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바꾸면 안 되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관련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지금 쓰는 것을 다 떼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은 하되 교체되거나 변경될 때 붙이지 않습니까? 반영구적인 재질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저번 과장님도 적극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을 다 소진하고 다음에 제작할 때는 다른 시군을 보고, 위원님의 말씀대로 녹이 슬지 않으면 참 좋은 것 아닙니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처음에 단가가 조금 세더라도, 지금 있는 것은 4∼5년이 지나면 또 교체해야 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단가가 조금 세더라도 반영구적으로 20∼30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19페이지, 통합 30주년, 지명과 마을이야기로 사천을 잇다. 이 사업은 사천문화원에서 진행 중인 사업 아닙니까?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이래라저래라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우리 지역에 실질적인 명칭이 바른 것으로 찾아가기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예, 미고시 지명에 대해서.
동환
최동환위원
메모해서 사천문화원에 맞는지 안 맞는지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대방의 굴항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거북선을 숨겨서 전쟁에 사용했는데, 여수에 가면 굴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예를 들어서 어선이나 생활적인 시설은 굴항이 맞습니다. 군사적 목적이라든지, 특별한 목적으로 굴강으로 사용되었던 문서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해서 굴항이 맞다면 그대로 쓰고, 굴강이 맞다면 그 지역이 경남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굴강인 것 같다고 판단되면 도에 의견을 제시해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문화재청 자료를 확인하니까 굴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굴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화
구정화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구정화 위원님.
정화
구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동환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연구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다 하셨고, 혹시 미고시 지명이라면 알고 계신 데가 있습니까?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정동에 있는 오인숲, 굴항, 저희들이 조사하니까 고시가 안 된 부분이 4만 4000개 정도 나옵니다. 미고시 지명으로 저희들이 지명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각 지역에 계신지, 역사를 알고 계신 분만 하시는지……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문화원을 보니까 경상대 쪽에서 용역을 같이 합니다. 이것은 귀로 들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마을에서 내려오는 유래도 봐야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문헌을 더 중요시합니다. 꼭 마을에 누구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연구 용역을 할 때 아마 마을 어르신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사남면 쪽의 지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룡마을은 설화가 있지 않습니까? 9개 구비가 용을 닮아서 구룡이라고 했다. 용이 승천하다가 못 가고 중간에 내려앉아서 구룡이라고 했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내용으로 되는 것입니까?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마을이야기가 있거든요. 마을에 대한 유래를 기록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마을에 연세 드신 분들이 계셔야 하는데, 문화원에서만 해서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문화원에서 업무를 관장하지만 실제로 지명을 조사하는 부분은 나가서 직접 합니다. 나가서 마을 어르신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듣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사천 관내의 이름들을 보면 다 마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할머니로부터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천마을이라고 하면 소우에 내천인데, 옛날에 쇠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마을 유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발생한 유원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천, 천이 이어져 내려와서 연천이다. 종천, 마지막이라서 종천이었다. 그렇게 마을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다 기록되는 것인지, 한주빌라트 앞은 호박떡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박떡거리를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요즘 사용하지 않는다고 기록하지 않는 것인지, 호박떡거리는 옛날에 과거를 보러가던 분이 쉬었던 곳이라고 해서 호박떡거리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 조사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간다고 하니까.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면에 있는 지명 책자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참고합니다. 문화원에서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다시 자료를 내려줍니다. 각종 회의 시 그 자료를 드려서 보완해 달라, 수정해 달라. 그렇게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지명, 마을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마을이야기는 들어갑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우리 동네는 사남면 월성리 지내마을이었거든요. 못지, 안내, 못 안 마을로 불렸습니다. 사천 못 안 마을이라고 하면 월성면 지내마을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월성1리, 2리로 다 나누었습니다. 저희 나이대는 알겠지만 못 안이라는 것을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 기록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23페이지, 아까도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 한빛타운과 대방빌리지,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
사실 같은 아파트 내에 주소지가 달라서 서로 헷갈리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
115년 만에 바꾼다고 사업명은 거창한데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 가지로 통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저도 십몇 년을 들어왔는데도 반대에 부딪혀서 안 했는데, 이번에 결론을 완전히 냈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예를 들자면 한 집의 경계가 안방은 사남면이고, 아래채는 읍이고, 화장실은 정동면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년 만에 바꾼다는 사업명을 걸고 하지 않습니까? 행정에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석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전재석 위원님.
전재석위원
과장님, 빛으로 찾아가는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인지……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저희 과에서 주소정보 체계에 따라서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전재석위원
화장실 관리는 환경사업소에서 하지요?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전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페이지, 공감과 감동이 있는 대민서비스 실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보통신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인발급기를 행정복지센터 입구 쪽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도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예.
김민규위원
사천공항에도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예.
김민규위원
유동인구가 많은 곳, 특히 사천읍 행정복지센터를 올라가려고 하면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걸어서 올라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등본 한 통을 떼려고 올라가기에는 수고스러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에 사천활력어울림센터라고 주차장 입구 쪽에도 새로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안쪽에도 무인발급기가 설치된다고 하면, KCC 주민들의 경우 정동면 행정복지센터보다 사남으로 가는 게 더 빠릅니다.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었는데 그 안에도 설치된다고 하면 수고스러움과 기본적인 민원 업무도 많이 줄어들고 민원인들도 생활에 편리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정보통신과와 협조해서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16페이지, 생활 속 주소정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명예도로에 대한 부분도 생겨났습니다. 상반기에 위원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도로명 주소 명칭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항공로는 있지만 우주로나 동지역은 바다로, 이런 도로명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계획을 세워주시면 우주항공도시가 도로에 스며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17페이지, QR코드 노후 건물번호판의 스마트 변신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26페이지에도 QR코드를 사용해서 부동산 정보를 명확히 하는 부분도 계획 중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게 QR코드를 이용한 피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번호판 위쪽에 똑같은 사이즈로 피싱주소 QR코드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범죄에 악용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범죄가 안 일어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명과 마을이야기,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도 그렇고 답변을 주신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명은 한국지명총람에 누락된 부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검증을 거쳐서 한국지명총람에 표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23페이지, 효율적인 행정구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존경하는 구정화 위원님이 앞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꼭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 특히, 앞들은 이 경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이나 개발 예정지도 포함시켜서 이번에 행정구역 정비를 할 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행정구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가정집 말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행정구역이 다른 데가 있습니까?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방빌리지와 한빛타운도 있고, 신규 아파트가 허가된 지역도 이상하게 경계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 정비할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지역 간의 경계가 도랑, 도로였는데, 도시가 점차 발전되고 도시계획을 긋다 보니까 그런 지역을 지나갑니다. 현재까지 정비를 안 하다 보니까 큰방은 정동, 작은 방은 사남, 그런 곳이 많습니다. 과감하게 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선점해서 해보려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장
그러면 25년도부터는 개발되고 있는 아파트도.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먼저 행정구역을 조정한 다음에 아파트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조정시키려고 합니다.
임봉남위원장
똑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남면과 정동면으로 갈라지는 데가 있거든요. 앞집은 정동면이고, 여기는 사남면이다. 정말 힘듭니다. 아파트 단지 내 화합도 안 됩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준공되기 전에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임봉남위원장
2025년도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세무과 소관
마지막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남대희세무과장
세무과장 남대희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임봉남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책을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희
남대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임봉남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최동환 위원입니다.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대희
남대희세무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세무과장님은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타 부서의 경우 돈을 지출하는 부서인데, 세무과는 지출보다 세입에 신경을 쓰다 보니 살이 안 빠지고는 배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질의 세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현황입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목표액과 부과액과 징수율이 그렇게 개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 업무보고를 보면, 징수율이 78%, 도세는 66%로 저조합니다. 시세는 84.6%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78.4%라고 되어 있습니다. 24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을 보면 징수액이 작년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금액에 차이는 있지만 목표액이 1390억 원입니까?
대희
남대희세무과장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부과액은 1090억 원 정도 됩니다. 징수액은 1054억 원 정도, 징수율이 75.7%입니다. 8월 30일 기준으로 한 것인데, 해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조한 겁니까? 연말 결산 때는 징수율이 100% 정도 됩니까?
대희
남대희세무과장
10월 30일 기준으로 빼왔는데, 현재는 1290억 원을 받았고 91% 정도입니다. 12월까지 하면 충분히 100%가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고액체납자들까지 쥐어짜서라도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희
남대희세무과장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고액체납자들이 돈을 안 내고는 못 버틸 정도로 행정처분이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공매 또는 경매까지 부칠 수 있습니까?
대희
남대희세무과장
일단 압류를 먼저 하고, 압류해서 안 될 경우는 공매, 청산해서 부족한 돈은 결손처분을 합니다. 5년 동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그 사이에 돈이 있거나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압류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끝까지 공매, 경매까지 간 적이 있습니까?
대희
남대희세무과장
많습니다. 직원 1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법원에 가서 받아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목표액이 작년에는 1553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 주요업무 보고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지방세 징수액이 낮았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거나 받을 데가 줄은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대희
남대희세무과장
사실 경기도 안 좋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많이 죽었습니다. 관내 음식점이나……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이 잘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사천시 관내에 상가 등 한 집 걸러 공실입니다. 사천에 지방세를 낼 만한 능력 있는 대상자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목표액과 부과액 차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돈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대희
남대희세무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8월 31일 현재 부과액이 1090억 원 아닙니까? 12월쯤 되면 1500억 원 가까이 될 겁니다. 그에 대해서 90%를 받으면 목표액을 다 채우는 것으로……
동환
최동환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부과액을 150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목표액이 1300억 원인데, 1500억 원이 될 수도 있겠지요. 목표보다 100% 이상 올리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대희
남대희세무과장
예, 저희 목표액이 1390억 원인데, 부과액이 제 생각으로는 1500억 원 가까이 되어야 목표액을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가능하시지요?
대희
남대희세무과장
목표액은 달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웃으면서 응원해 드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세무과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원도 타 부서는 12명, 13명, 17명, 18명 정도 되는데, 세무과는 정원이 31명입니다.
대희
남대희세무과장
정원이 1명 줄어서 30명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행정과와 비슷한 수준의 팀원입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중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액체납자들에게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남대희세무과장
저희 세무과 직원 일동은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맞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체납팀이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희
남대희세무과장
38기동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남대희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SNS를 통해서 활동 사항, 특히 실적을 올려주면 서로 간에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희
남대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게 하려면 장비가 필요한데, 예산을 올리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남대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7페이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공정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추징목표액이 5억 원입니다.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부분이 1만 5500건인데, 돈으로 환산하면 1억 원이라는 말입니까?
대희
남대희세무과장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인데, 지방세액 20∼30% 정도가 비과세 감면 대상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 농지인 경우 감면을 해 주는데, 농사를 안 짓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 추징을 합니다. 거의 다 감면을 해주면 감면 용도로 쓰는데, 혹시 안 쓰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징하는 돈이 1억 원이라는 말입니다. 감면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지요? 1만 5500건은 감면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대희
남대희세무과장
건수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목적 외에 다른 데 사용했을 경우 돈을 받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대희
남대희세무과장
예, 당연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게 1억 원 정도 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대희
남대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부분은 마음 씀씀이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희
남대희세무과장
전 지자체가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특별히 많거나 적지는 않을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관리팀에서 기부심사위원회 관리 및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는 세무과에서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각산을 1억 원 정도 기부하셨습니다. 기부자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대희
남대희세무과장
아직까지는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각산을 소유하고 계신데, 사천시에 무상으로 기부하셨습니다. 조례가 있으니까 예우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홍보가 잘돼서 다른 기부자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희
남대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역점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나 민원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역점사업에서 지방세 홍보에 대한 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큰 글자 지방세 고지서를 제작하는 부분, MZ 세대들은 당근마켓 등 홍보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지방세를 발행할 때 혹시 나이대별로 가능합니까? 나이대별로 지방세 고지를 할 수가 있습니까? 60대 이상은 큰 글자 고지서가 나가고, 젊은 세대, MZ 세대한테는 카톡으로 나가는 부분으로 할 수 있습니까?
대희
남대희세무과장
꼭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고지서를 일괄적으로 가지고 와서 그 포맷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나이가 많은 분들은 크게 하고, 적은 분들은 작게 하고, 그것은 아마 기술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 QR코드를 활용해서 주소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잡아놓더라고요. 고지서에도 QR코드가 잘 보이도록 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즉각적으로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남대희세무과장
저희도 노력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대희
남대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 생각입니다. 돈을 받는 것은 아무리 바빠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종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제 얼굴에 과장님 얼굴을 덧붙이는 세상이 다가왔습니다. 전산으로, 휴대폰으로 돈을 받으세요, 내세요, 이런 부분들은 전부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돈을 내거나 받는 것은 아날로그가 확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받을 때는 LTE를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돈이 오가는 것은 아날로그가 정확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남대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발로 뛰는 세무행정을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화
구정화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구정화 위원님.
정화
구정화위원
질의가 아니라 격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정말 발로 뛰는 세무행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대효과가 신뢰받는 세정 구현입니다. 기대효과대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으로 고생 많으시고 세무행정 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남대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임봉남위원장
과장님, 세무과는 정말 힘든 과입니다. 머리가 아프시지요.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회계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