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도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휴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10월25일위원회를개회하여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안동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을심사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와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10월28일위원회를개회하여각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각종안건을심사하였으며,각상임위원회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작성하여제출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10월28일에,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10월29일에현장방문을통해관내시정현안등을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상정될안건입니다. 먼저,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한안동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1건,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안동시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13건과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안동시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사업동의안등7건,각상임위원회에서협의채택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포함한총22건의안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태화,평화,안기동지역구안유안의원입니다. 본의원은대한민국근현대문화사에큰업적과발자취를남긴안동인들을추모하고,그분들의고귀한삶과정신을근현대안동이낳은자랑스런유산으로이어가기위한방안을모색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이육사(1904년~1944)는퇴계이황의14대손으로안동시도산면에서태어났으며,일제강점기17차례투옥된독립운동가이자 , , 등민족의한과조국광복을염원하는여러편의시를남겼습니다. 권태호(1903년~1972년)는1930년대발표된이후오늘날까지널리애창되고있는 의작곡가로,안동출신으로서안동중학교를비롯한전국112개학교의교가를작곡했으며,순수한음악활동으로민족정신을일깨웠습니다. 권정생(1937년~2007년)은일본에서태어나해방직후안동에정착하여가난과병마로힘든삶을사셨지만,동화 , 등한국아동문학의걸작을남겼습니다. 유재하(1962년~1987년)는안동하회리에서태어난유성룡의14대손으로, 라는단한장의앨범만을남기고떠났지만,그의음악은한국대중음악사상가장중요한단일작품으로이후대중음악사에지대한영향을끼친것으로평가받고있습니다. 존경하는김경도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권기창시장님과장철웅부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본의원은안동과인연이있다는이유만으로,이분들의유명세를지역홍보에활용하자고주장하는것은아닙니다.실제로이들을홍보하고있는지자체도이미있습니다. 대구는2016년‘264문학관’,지난해‘이육사기념관’을개관하였습니다.포항에서는일제강점기‘미쯔와포도원’이라는곳이있었던자리에‘청포도’시비를세우고,‘청포도문학공원’을조성하여‘청포도문화축제’등다양한행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뿐만아니라강원도태백시는유재하가수의출생지임을주장하면서대중음악아카이빙클러스터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이처럼,많은지자체가지역알리기차원에서역사적인물이나유명인사를활용하지만,시간이지날수록빛을잃거나,실패한사례도많습니다.인물들의삶과정신에대하여진지하고철학적인접근이없이단순히지역에접목시키고자하는마케팅은대중의공감을얻지못하고,오히려그분들의가치를훼손시킬우려도있습니다. 이에본의원은안동과인연이있고,한시대를치열하게살았으며,우리나라근현대문화사에큰발자취를남긴네분의뜻과정신이안동시민과안동을찾아오는분들에게위안과영감을주고,더욱빛나길기대하며몇가지제안을하고자합니다. 첫째,그분들의삶과작품에대한진정성을쌓아야합니다. 단순히‘지역출신’이라는인연만앞세워지역홍보에만급급하다면가족분들뿐만아니라대중에게도외면받게될것입니다. 진정성은안동이라는지역과그들의삶,그리고작품활동에대한종합적인연구를기반으로,시민들의자발적참여,장학회와경연대회등을통한지속적인관심과지원이수반될때비로소쌓이게될것입니다. 둘째,스토리텔링을통한디지털콘텐츠개발및확산이필요합니다. 네분의발자취는단순한역사적사실을넘어현대인에게감동과교훈,영감을줄수있는무형의근현대유산입니다.‘디지털권정생동화나라’를만들어전세계의어린이들이선생의동화속주인공들을가상현실에서만나는흥미로운디지털콘텐츠를만들어낼수있고,이를다양한온라인채널을통해널리확산시켜새로운안동의볼거리,즐길거리로만들수도있습니다. 원도심의곳곳에동요가나오는벤치의자를놓을수도있고,시내버스나터미널의안내방송에음악을넣어서안동이낳은자랑스런유산임을관광객들에게환기할수도있습니다.이를통해자연스럽게관련관광지로의접근을유도하는‘윈도우이펙트(WindowEffect)’효과도기대할수있을것입니다. 셋째,원도심에이분들의이야기를담은공간을마련하여접근성향상을도모해야합니다. 이육사문학관은도산면에있고,생가는현재태화동에위치합니다.권정생생가와문학관은일직면에,소천권태호음악관은성곡동에있습니다.모두가안동시원도심으로부터접근성이떨어지며,특히유재하와안동과의인연을아는사람은많지않습니다. 또한동요 는널리알려졌지만,권태호선생은상대적으로인지도가낮고, 는국내뿐만아니라해외에서도사랑받고있으나,안동에‘권정생어린이문학관’이있다는사실은잘알려지지않았습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원도심의공간에온·오프라인플랫폼을구축하는것이필요합니다.플랫폼을통해이분들을테마로한관광코스,관련상품,콘텐츠등을종합적으로제공하면공간적·심리적접근성향상뿐만아니라원도심활성화에도큰도움이될것입니다. 마지막으로어려운여건에도선생의유지를받들어사업을이끌어오신‘이육사기념사업회’,‘소천권태호기념사업회’,‘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재단법인유재하음악장학회’관계자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며,선생들이남긴정신적가치와예술적성취가앞으로미래세대에게도소중한자산으로남겨지기를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재갑의원입니다. 지난28일행안부는지방교부세가감소함에따라가용재원을발굴하고세출에대한구조조정을단행하는등대응책실행을당부했다고합니다. 특히불요불급한사업,연내집행불가및지연사업을삭감하거나집행이가능한예산으로과감히변경하는등적극적인세출구조조정노력을요구했습니다.경북도역시신규사업불가계속사업비도감액을단행할것으로전해지고있습니다. 작금우리시의재정운영은어떠합니까? 최근5년간(2019~2023)잉여금발생현황을보면,2019년308,242백만원에서2023년567,658백만원으로5년평균16.5%증가했습니다.그중국도비보조금실제반납금은2019년6,961백만원에서2023년10,136백만원으로5년평균9.8%증가하였으며,이월금은2019년163,368백만원에서2023년313,566백만원으로5년평균17.7%증가했습니다.순세계잉여금은137,912백만원에서243,957백만원으로15.3%증가했습니다. 의회가예산안심의를잘못한것입니까?아니면집행부가예산편성을잘못한것입니까? 자주재원이부족한안동시의입장에서체납액부과징수,정리보류현황을보면,더기가막힙니다. 징수의지가있는지모르겠습니다. 부과액대비수납액은10%라면수납액대비미수납액은2020년수납액216,873천원에서미수납액은4,137,692천원으로19배입니다.2023년은수납액191,214천원에미수납액은3,786,681천원으로20배에달하고있습니다. 특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의경우결손액과미수납액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은해당업무담당자의의지부족을의심하지않을수없습니다.그리고금고운영의철저를여러차례요구하였으나계속절모르는시주를하는것같습니다.세입재원의관리에만전을기할것을촉구합니다. 세출결산을보겠습니다.최근5년간예산현액대비이월액비중이가장큰부서는도시건설국과관광문화국입니다.도시건설국의경우2023년도이월액130,333,243천원이예산현액328,566,952천원대비40%에육박하고있습니다.심각합니다. 지방재정법제7조회계연도독립의원칙을준수하지못하고있습니다.반복적인명시,사고이월에대한경각심과소극행정의결과입니다.교부세페널티를받을까걱정입니다. 권기창시장님!공무원여러분! 2024소비트렌드가분초사회라했습니다.2025소비트렌드는환경적응·자기혁신이핵심이라고했습니다. 우리에게주어진환경이어떠합니까? 인구감소추세변함없습니다.중심상가의공실률은계속증가추세입니다. 금년국정감사시보도되는내용은충격적이었습니다.가계대출자157만명이연소득100%이상을원리금상환에사용하고,275만명은소득30%이상을빚갚는데사용한답니다.지속적으로소득대비대출원리금비중이높아지면서연체율이높아지고있다고도했습니다. 매월발표하는통계청청년고용동향을보면,그냥‘쉬고있음’이라고답한15세~29세청년의수가7월44만3천명,8월46만명으로역대최대치였다고합니다. 노인문제는어떠합니까? 며칠전저녁뉴스가크게보도되는걸보았습니다.OECD노인자살율1위어떻게하냐고.2023년65세이상가구주가565만5천가구이고,그중213만8천가구가독거노인이랍니다.그중55.8%는노후준비가되지않았거나하고있지않다고했습니다. 안동의자영업자·소상공인,안동의가계대출자,안동의노인,안동의청년다르지않습니다. 농업·농촌문제는어떠합니까? 최근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발표한자료를보면,전국읍·면52%가농촌소멸위험·고위험지역이고,가장많은지역이경북으로58개읍·면이라했습니다.도농복합시군139곳중131곳이농촌소멸위험·고위험지역이라분석했습니다. 무항산이면무항심이라했습니다.밥이답입니다. 안동형일자리모델을한발더나아가안동형신뉴딜정책으로답을찾을것을제안합니다.과감하게혁신할것을요청합니다.2025년예산편성에서보여주실것을청합니다.그내용이환경적응이고자기혁신이길바랍니다. 권기창시장님께고언한말씀드리겠습니다.11년째세계1위기업월마트창업자샘월턴은말했습니다.“고객은항상옳다”고.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임태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경도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의의결된안건에대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위원회안으로제안하는것으로육아시간범위및포상휴가일수확대,보육휴가및새내기도약휴가신설로저출산위기극복과소속공무원의사기진작을위한것입니다. 다음은,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으로우리위원회는지난10월25일위원회를열어양상임위에서협의요청한감사계획서의중복여부,경합사항등상충여부,감사내용의적정여부등을심도있게검토하였습니다. 그결과감사기간은11월25일부터12월2일까지8일간으로하며,감사대상기관은의회사무국을포함한본청및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지방공기업및출자출연기관입니다. 주요감사사항은전년도지적사항및조치결과,금년도현안사업의추진실적,예산집행현황,그밖에감사위원이요구하는사항을살펴볼예정이며,금년도행정사무감사는행감장설치및준비에필요한낭비적요소를줄이기위해현장감사는위원회별현장방문으로대체하고,지방공기업및출자출연기관의장과24개읍면동장을출석시켜보다광범위하고집중적인감사실시로시정전반을둘러볼좋은계기가될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권기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경도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회부된안동시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13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현재규정에근거하여운영되고있는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지방재정법⌟에따라조례로위원회를구성·운영하고자하는것입니다. 2025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출연동의안은지방세발전과안정적인지방세입확보및지방세무공무원의전문성향상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청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기금출연금으로청년중소기업에투자하여건전한창업생태계를육성하고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지식산업센터의효율적인관리·운영과입주기업의안정적인성장및창업활동을위한것입니다. 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법령정비를통하여청소년수련관을이용하는시민들의편의증진에도움을주기위한것입니다. 2025년(재)안동시장학회출연금출연동의안은안정적인장학회운영으로지역우수인재발굴육성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고령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은초고령사회에속하는안동시의여건에맞는고령친화적인지역사회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것입니다.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노인일자리사업의원활한추진으로노인복지향상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경로당행복선생님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경로당이용어르신들을위한건강,여가,교육,복지분야의다양하고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것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민간위탁동의안은일자리사업의효율성제고및소득보장을통한장애인복지향상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파견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시각장애인의일자리사업의효율성제고및소득보장을통한장애인복지향상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방과후돌봄이필요한초등학생에게제공하는돌봄서비스를전문성을갖춘민간에위탁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은사이버안보업무대상의범위를명확히하고,사이버공격및위협으로부터예방·대응업무를강화하기위한것입니다. 이상,우리위원회에서는집행부소관부서장님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참고하여심사한결과,안동시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13건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김상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제253회안동시의회임시회경제도시위원회에회부된안동시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사업동의안등10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사업동의안은우리시농·특산품판매의대표홈페이지인사이버안동장터를전문업체인민간에위탁하여효율적으로관리·운영할수있도록의회의동의를받고자제출된것이며,2025년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출연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의규정에따라법령또는조례에근거가있는법인·단체의운영및사업에대하여미리의회의승인을받아출연함으로써,효율적인재정운영을도모하고권장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한것입니다. 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민간위탁보고의건은공무원․유관기관․기업체임직원의지식재산역량강화와지식재산권마인드향상을위한것이며,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예천조합교부금민간위탁보고의건은관내담배소매인지정시정확한사실조사를통해담배소매인을지정하고민원야기를사전에방지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보고의건은소비자권익보호및건전소비문화조성을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소비자민원민간위탁사업자선정공모를통해민간위탁운영을하기위한것이며,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숲해설은전문지식을요하는것으로수요자에게수준높은서비스를제공하고효율적인업무추진을위해관련분야의업무경험이풍부한전문기관에숲해설을위탁하고자하기위한것입니다. 유아숲교육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유아체험원3곳에유아숲지도사등전문지식을요하는것으로시민의수요에부응하는산림휴양과질높은유아숲교육의효율적인업무를추진하기위한것이며,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사항을반영하여조례에위임된사항을정비하고,지정문화유산과시·도자연유산등주변경관보호를위해태양광발전시설의이격거리기준추가신설및민간의주택공급활성화를위해제2종일반주거지역내층수제한을일부완화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은전기자동차충전시설의무설치대상으로영구시설물설치동의받고자하기위한것이며,안동시농촌보육정보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농촌보육정보센터의효율적인관리및투명하고합리적인시설운영을위해공개모집을통한민간위탁하기위한것입니다. 이에우리위원회에서는담당부서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사한결과,안동시사이버안동장터위탁운영사업동의안등9건을원안가결하고,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건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