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성 의원 발언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안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재성 의원입니다.

함안복합문학관은 2019년 문학과 한자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 조성을 통해 군민들에게 문화와 여가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시작인 사업계획과 업무협상 단계부터 발생한 문제로 수차례에 걸친 설계변경, 기증품의 인수 등 준공을 앞둔 현시점까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본 사업의 추이를 고려할 때, 과연 개관 후 본래 목적을 달성해서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염려됩니다. 본 군정질문은 부득이하게 동방한학연구원과 허권수 교수에 관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이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군의 공유재산인 함안복합문학관이 군민을 위한 시설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바라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학관 조성에 따른 방문객 수요 예측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한자를 사용하는 인구가 현저하게 줄었고 정규교육에도 한자를 접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도 복합문학관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사업 시작 단계인 8대 의회부터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문학관을 중국, 일본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 동아시아 한자 문화의 메카로 발전시키겠다는 집행부의 포부와 사업추진 의지에 65억 원의 당초예산이 승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성 비용이 133억 원까지 증액된 현시점에서 이전보다 훨씬 엄중한 잣대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복합문학관의 국내외 방문객 수요 예측조사 실시 여부와 연간 예측 방문객 수를 말씀해 주시고, 이들의 방문으로 함안군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변 상권개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증품 및 기증품목 확인 소홀 과 미수령 기증품의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2021년 동방한학연구원과의 당초 업무협약서에서는 7만여 점의 도서 등 기증품을 인도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증품 목록화 작업 추진 예산을 2022년 당초예산으로 1억 2천만 원, 2024년 2억 5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나, 예산확보 후 2년 가까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기증품의 일부인 2만여 점만 목록화 작업을 완료하고, 총사업비 3억 7천만 원 중 5400만 원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증품 수량이 6만 점으로 줄었고 2만여 점만 먼저 인도받아 문학관을 운영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을 집행부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의회에서는 7만 점의 기증품 인도가 완료되기 전에는 한자문화관 운영 불가 방침을 집행부에 지속해서 전달하였으나 집행부는 올해 8월 도서 무상 기증확약서 한 장만 받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화면은 도서 무상 기증확약서입니다.

보시다시피 확약서에는 기증품의 숫자와 기증완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과연 이 확약서로 기증품 7만 점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사업 초기에 기증품의 가치와 숫자를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임에도 대지 포함 150억 원에 달하는 문학관의 준공을 앞둔 시점에 기증품의 수량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기증품이 7만 점에서 6만 점으로 변경된 사유와 최초 업무협약 시 기증목록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협약을 맺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산확보 후 목록화 작업을 지연시키고 올해 2만여 점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한 사유와 아울러 지금이라도 명확한 기증목록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기증품의 소장 가치 제고와 문학관 운영관리를 위한 국도비 확보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소장품 명세를 살펴보니 한자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 가치에 대한 가늠이 어렵고 관심을 가질지도 의문이 듭니다. 13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복합문학관에 들어갈 전시품이라면 국보급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보물급 소장품이나 대중의 관심을 이끌만한 품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사진은 허권수 교수로부터 제공받은 주요 기증물품 118점의 일부로써, 이 중 지역신문사의 감사패와 모 문중으로부터 받은 헌사가 기증품의 주요 목록에 기재되어 있고, 이외 소장 가치가 크지 않아 보이는 탁본이나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붓과 벼루 등이 다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에게 수여한 지역신문사의 감사패가 함안복합문학관에 전시된다면 군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함안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공감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며 개인의 사적인 전시공간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진정 높은 가치가 있다면 이는 분명 국도비를 확보하여 문학관을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과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업비 증가 사유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 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 투입 사유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함안복합문학관의 조성사업비는 당초 65억 원에서 여러 번의 설계변경과 예산 증액을 거듭하여 133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특히 기본계획에서 빠진 수장고로 인해 지하층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추가되어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문학관의 등록기준에 의하면 수장고 없이는 문학관으로 설립이 불가합니다.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법적 검토조차 없이 기본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이 사업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되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문학관의 공사 현장을 수차례 방문한 결과 지하 물 고임 현상을 확인했고, 이에 의회에서는 고서를 보관하는 수장고를 지하에 두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지상으로 옮겨 건축할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변경 없이 지하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함안복합문학관은 수차례 설계변경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 원 포함, 2배 이상 사업비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과 앞으로 이와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신규사업 추진 시 예산 추계의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며, 아울러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본 사업에 투입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허권수한자문화관’이 건물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사유와 향후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현재 함안복합문학관 외벽에는 보시다시피 ‘허권수한자문화관’ 밑에 ‘함안문학관’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함안을 대표할 공공건축물에 개인의 이름이 함안군보다 먼저 부각되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관내 기관 및 언론 관계자를 비롯한 많은 군민이 허권수라는 이름이 함안복합문학관 건물에 명명된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바, 본 의원은 허권수 교수의 명성, 학식, 인품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기증한 공을 인정하여 함안복합문학관 내부 2층 공간에 허권수문화관을 명칭으로 명명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허권수 교수의 함안군에서의 인지도나 위상, 기여도를 고려해 봤을 때 133억 원의 예산으로 건립된 우리 군의 공공건축물을 대표하는 건축물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허권수한자문화관의 명칭을 외벽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함안군의회는 복합문학관 정면과 후면에 ‘허권수한자문화관’이라는 명칭을 부착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건물 외벽에 현재와 같은 명칭을 부착하게 된 사유와 이를 철거하고 ‘함안복합문학관’으로 명칭 표기를 변경하실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복합문학관 관리와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합문학관은 조성 추진 초기 단계부터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왔으며, 이제는 많은 아쉬움을 남긴 채 조성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운영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때입니다. 때문에 의회에서는 복합문학관의 건립 후 관리운영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자료를 현 담당 부서에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이는 이관 후 문화시설사업소에서 담당할 사항이라 관여할 수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집행부가 건립 후 관리운영에 대한 고민보다 담당 부서 이관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성급한 이관으로 차후 문제 발생 시 서로 책임 전가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현실입니다. 의회에서는 기획, 설계, 건축 전반에서 노출된 많은 문제점을 정비보완하고 준공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와 기증품에 대한 인수까지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문화공보체육과에서 시범운영까지 담당하고 문화시설사업소로 업무를 이관해야 그동안 진행해 온 업무의 연계와 책임소재도 분명하게 할 수 있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선이라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이에 부군수님께서도 검토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복합문학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 담당 부서인 문화공보체육과에 관리 인력을 배치해서 시범운영까지 마무리한 후 인력과 업무를 함께 이관하는 것이 최선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과 이관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문학관 운영 비용 및 인력 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함안복합문학관은 개관 후 운영 비용에 대한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화면자료는 시행계획 안에 있는 국내 유사 시설 운영사례입니다.

대전문학관의 경우 연간 관리비용이 7억 원 가까이 소요되는데 함안복합문학관은 연면적이 대전문학관의 2배 이상으로 연간 10억에 가까운 유지비용이 지출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현재 집행부의 각 부서마다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부서의 정원 감축은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군수님, 현재의 인력 부족 상황에서 문학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은 마련하였는지?

연간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화면자료는 최근 고성군에서 340억 원의 예산으로 건립 중인 높이 9층, 224명이 수용 가능한 유스호스텔입니다.

복합문학관에 비해 투입예산은 2.5배 정도지만 건물의 규모나 활용성, 경제 유발효과 등을 비교해 보면 복합문학관보다 몇 배나 더 큰 효용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연간 2만 7천 명 이상의 방문객을 예상하면서 정작 이들이 체류하며 경제효과를 일으킬 숙박시설이나 먹거리 등 부대시설의 준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시급히 먼저 해결해야 할 우선순서가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서 군정을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질문은 가벼우나 답변과 그에 대한 업무추진은 무겁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의 요지가 아주 엄중하여서 국장님보다는 이 실무를 직접 관리하고 하신 과장님께서 하셔야 더 깊이 있는 답변을 받을 것 같아서 보충 답변은 문화공보체육과장님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박문수, 답변대로 나옴)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또 마음의 무게가 한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가볍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는 아주 신중성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과장님, 우리 여기에는 문학관과 문화관이 많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문학관과 문화관의 차이에 대해서 아시면 잠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 모든 분들도 흔히 문화관하고, 오늘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하고 문학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은 문학관은 주로 문학 작품, 작가 그리고 문학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가 문학관입니다. 그리고 문화관은 보다 폭넓은 문화적 주제를 다루며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문화관입니다.

그래서 문화관은 더 폭이 넓고 문학관은 문학만, 문학 작품 작가 그리고 문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라는 것을 색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보다 유동 인구가 훨씬 많은 대전문학관의 방문객 수가 2002년도에는 8900명, 2003년도에는 1만 1천 명에 비추어 본다면 집행부의 방문객 예측 인원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복합문학관의 연간 방문객 수를 허권수 교수의 직강 청취 등으로 2만 7천 명 이상으로 예상하였는데 그러면 연간 행사 진행 횟수와 참여 인원에 대한 구체적으로 추산한 결과가 있는지? 기존 허권수 교수의 직강 청취 등에 참여한 인원을 파악해 둔 자료가 있으신지요?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증품의 3분의 1만 받은 상황에서 기증목록이나 기증 기한도 정하지 않은 채 동방한학연구원의 연구가 30년 내지 4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는 확약서 한 장만으로 무작정 기증품을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133억 원의 함안군 예산으로 조성하고 있는 문학관의 명칭, 기증목록, 운영 등을 결정하는 과정이 동방한학연구원에 끌려다니는 것으로 보여 의회 의원과 군민들은 이런 행정업무 처리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7만여 점 보관을 위한 수장고도 마련되어 있고 건물 2층에 연구할 사무실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초 약속대로 기증 물품을 전부 받고 필요 시 문학관에 와서 연구를 해도 됩니다. 최소한 기증품 7만 점 전부에 대한 목록 관리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년 후에 기증 물품이 다 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증품이 7만 점에서 6만 점으로 줄어든 사유로 용역 추진 범위에 고서, 서예, 서각 등을 제외하고 한자 서적만 집계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1차 기증품 2만여 종의 목록에는 제외 품목이 모두 포함돼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서고에 산재돼 있고 모든 연구소에 산재돼 있는 서적들의 그 목록을 어떤 방법으로든 만들어서 7만 권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교수님께 양해를 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목록화 작업을 하고 도서를 정리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장 가치가 높다고 평가한 함주지나 정구 선생님의 서적은 현재 함안문화원에도 보관되는 서적이며, 퇴계 이황과 조식 남명 선생의 문집 등도 관련 지역에 보관되어 있는 서적들로 본 기증품들의 가치에 큰 의구심이 생깁니다.

진정 1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함안군 이름을 걸고 전시하고 보관할 만큼 가치나 희소성, 원본 진위 여부에 대한 재검증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본 귀증품의 가치나 희소성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건물 외벽에 눈에 띄게 보이는 간판의 허권수한자문화관은 건물의 명칭이 아니고 화면과 같이 입구에 조그마하게 세워둔 지주 입간판이 함안복합문학관으로 되어 있으므로 본 건물의 명칭이 함안복합문학관이라는 답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하늘이 안 보이니 하늘보다 손바닥이 크다는 소리와도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건물의 간판 위치 등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실시할 것을 건의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부서 간 소통으로 하자와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 잘 운영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의회에서 과장님께 여러 차례 문학관의 운영 계획에 대하여 물었을 때 운영은 우리 과의 업무가 아니니 관여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답변 없음) 현 담당 부서에 질문할 때도 업무를 미루며 부서 간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인계인수 후에 지금보다 소통이 잘 되리라고 확신하십니까? 의원들이 보기에는 골칫거리인 복합문학관을 최대한 빨리 이관하고 떠넘겨 발을 빼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의 직렬과 인원의 2명 충원으로 본 건물의 공정별 하자 관리와 운영관리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문화시설사업소와 같이 할 계획이었다면 모든 작업의 행위가 시작되는 처음부터 같이 동참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었나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보충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의장, 보충질문 시간 초과로 마무리 요청함) 이상과 같이 의회에서는 설계변경 등 문제점에 대해 수차례 지적과 개선사항을 건의하였으나 한 가지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본 문학관 조성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무에 걸친 문제로 이대로라면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부재로 마찰이 발생할 위기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