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제288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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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제에 이어 행정자치국 소관 열린민원과, 그리고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인구가족과, 문화역사과, 관광체육과, 사회복지과, 그리고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삼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홍성삼입니다. 항상 군민과 소통 공감하며 행동하는 열린 의회를 실천하고 계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열린민원과 직원들은 군민 중심의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지금부터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군민 감동·행복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 분위기 및 민원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각종 민원 접수 및 발급 2만5천 건과 국민신문고 1만1천여 건을 처리하였으며, 9,508건의 여권을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6월에 민원 처리 단축 우수 공무원에게 포상을 실시하였으며, 8월에는 친절 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100여 명의 민원 응대 공무원 친절 교육을 하였습니다. 6쪽, 365일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입니다. 관내 무인민원발급 창구는 총 18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통합 무인민원발급기에서 5만7천 건, 5만9천여 통을 발급하였으며, 1월 군청에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2,200건의 6천여 통을 발급하였습니다. 2월엔 이서 혁신민원센터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였고, 3월엔 봉동읍 행정민원센터에 옥외 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7쪽,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기초 자료 정비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완주군 전체 지적도 3,594도곽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봉동, 이서, 경천, 총 821도곽의 지적도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온택트 지적측량 성과 검사 추진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의 대상은 연간 800건으로 지적측량 성과의 규정 준수를 확인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478건의 성과 검사와 899건의 지적 공부를 정리하였습니다. 9쪽, 바른 땅 실현을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작년도부터 시작한 삼례 2개 지구 등 1,254필지와 금년도 신규 사업인 상관에 원신지구, 고산에 어우지구 등 1,038필지에 대하여 토지 현황 조사 및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향후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경계 결정과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정금 심의 등을 거쳐서 2025년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금년도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3,700여 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장기 미등기자에 대해서 과징금 206건을 부과, 실거래 관련 29건에 2,100만원의 과태료와 부동산 실명법 관련 5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빠짐없이 부과하였습니다. 11쪽, 빠르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정착입니다. 2024년도에는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기초번호판 등 총 224개소와 국가지점번호판 8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를 조속히 정비하였습니다. 11쪽,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 결정입니다. 2024년도 1월 1일 기준 토지 18만2천 필지, 주택 1만8천 호, 6월 1일 기준 215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각각 결정·공시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1,44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추가로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에 부과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결정 공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올해 각종 개발사업자로부터 제출된 개발비용 산출 명세서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총 10건에 5,600만원을 부과하였고, 현재까지 6건에 1,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개발사업자로부터 제출된 개발비용 산출 명세서의 정확한 검토 후 현장 조사를 거치고 개발비용 검증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부과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열린민원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열린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홍성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삼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제 목소리가 좀 고르지 못하네요. 우리 홍성삼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민원 일선에서,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군민 감동·행복 민원 서비스 제공인데요. 지금 각종 단순·복합·고충·직결민원 접수 및 증명발급 처리가 작년에 104,824건에서……. 현재 9월 기준입니까, 과장님? 9월 기준으로 해서 25,237건. 상당히 지금 한 4분의1쯤 줄었는데, 지금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인터넷 그런 부분으로 접수가 많아서 줄어든 겁니까?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작년에는…….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성중기의원

그러면 작년에 10만4천 건 그것은 전체적인 민원을 지금 합한 거예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올해도 그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합치면요.

성중기의원

전체적으로 합치면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성중기의원

그러면 지금 작년하고 추진 실적은 똑같은데, 지금 작년 추진 실적이 조금 미스가 났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민원이라는 거죠?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성중기의원

그리고 지금 민원 관련해서 상담이나 모든 부분에서 민원실도, 뭐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민원인에 대한 고충, 민원인 상담에 따른 고충이 좀 심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작년에는 1건이 있는데 지금 상담 의료비 지원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올해는 그런 쪽에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대응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올해도 의료비 지원으로 한 100만원 정도 해서 2건 정도 상담 치료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상담 치료를 받기 전에 미리 우리 팀장님들과 민원인들이 같이 고충을 처리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곪아 터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미연에 상담을 통해서 공무원분들이 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리고 11페이지, 빠르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정착. 지금 기초번호판하고 국가지점번호판이 있잖아요. 설명 좀 해주시죠. 기초번호판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것을 기초번호판이라고 합니까? 11페이지.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기초번호판은 도로명 주소가 기초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건물번호판, 사물번호판 4개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그중에서 기초번호는 도로 구간 간 일정 간격을 두고 나눠서 시작 지점에 왼쪽은 홀수로 놓고 오른쪽은 짝수로 부여하는 가상…….

성중기의원

그러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부여되는 것이 기초번호판이고, 국가지점번호판은 뭐예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국가지점번호판은 시설물이 없어서 주민들 통행이 어려운 지역 있잖아요. 주요 산책길이나 등산로. 도로명 주소가 없는 데에서 위치를 식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국가지점번호판입니다.

성중기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는 뭐예요? 지금 관공서 공공시설 도로명 건물에 대해서 도로명 부여한다는 건가요? 지금 개인이 신축했을 때는 건축주 부담으로 해서 도로명을 신청해서 지금 거기에다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341건 부여됐다는 것은 관공서나 공공시설에 대한 건물에 부여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그렇죠. 관공서나 승강기나 지주 그런 데에다가 한 겁니다.

성중기의원

그러면 지금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를 150개소 했잖아요. 150개소 해서 지금 18개소는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세우실 겁니까?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이게 없는 데도 많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조사해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중기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일제 조사 때 버스 승강장이나 그런 부분들……. 지금 승강장이 건물로 되어 있는 데 말고도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조사가 된 거예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도로명 주소로 지금 시설 안내된 것이 한 4만 건 정도 됩니다, 우리 완주군에. 그런데 지금도 미비한 점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발굴해서 정비하고 다시 부여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하나 좀 질문드릴게요. 어찌 됐든 우리 열린민원과에서 민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고 직원들 보호 차원도 좀 필요한데, 예전보다는 그래도 악성 민원은 많이 줄었다고 보시나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악성 민원인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악성 민원인이냐면, 개인한테 이익이 되는 데 법적으로 뭔가 혜택을 주지 않았을 때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저희 열린민원과는 월요일 아침마다 직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민원 응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직원들 30여 명을 모아놓고 자기의 소신과 앞으로 일주일에 대해서 어떻게 민원 처리를 할 건가에 대해서 항시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악성 민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항시 연구하면서 민원 응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원인들이 와서……. 악성 민원이지만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말로 잘 다독여서 그냥 가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예를 들어서 전년도 대비……. 우리가 통계적으로 악성 민원이 어디까지가 악성 민원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데이터들은 확보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행정에서는 대응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로 악성 민원인들에 대한 응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개발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정책들이나 대응 방법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을 때 전년도 대비 올해 민원이 줄었다든지 이런 기록들은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기록하고 있나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악성 민원이고 전화가 자주 오는 민원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전화번호를 부여하잖아요. 거기에 다 뜨게끔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추후 그런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 이 부분 한번 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서 혁신 무인발급기를 2024년 2월에 교체했다고 했는데, 교체 사유가 어떤 건가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심부건위원

지금 두 번째, 6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 관련해서 지금 자료 올리셨잖아요. 여기 밑에 중간 정도에 보면 이서 혁신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2024년 2월에 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교체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이게 오래되고 그래서 지금 교체하는 겁니다.

심부건위원

몇 년도에 이게 설치가 된 건가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이서 혁신도시가 처음에 생겼으니까 2012년도, 2013년도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때부터 민원 발급기가 발급됐나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처음에 민원……. 우리 지금 삼봉에도 생겼듯이 민원도 그때 처음으로 생겨서, 개소를 새로 만들어서 그때부터…….

심부건위원

이거 관련해서 지금 각 읍면별로 설치되어 있는 수량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민원 발급기를 몇 년도부터 설치했고,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 발급기가 언제 설치되어 있는지 현황 좀 한번 파악해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악성 민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원 대응하시느라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참고 자료로 자료 제출을 좀 요구할게요. 지금 여기 10쪽을 보시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해서 외국인이 지금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외국인 취득 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분이 지금 취득하고 있어요, 지금 완주군도 보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의원

성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좀 빠뜨린 것이 있어서요. 업무 추진 계획 때 본 의원이 전임 과장님께 질문드린 거예요. 우리 지금 군청하고 의회하고 건물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분리되어 있어서, 분할 해서 도로명이 따로따로 부여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 좀 체킹해 달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전달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타 지자체도 이렇게 건물이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도로명도 따로 부여받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도로명 주소를 각각 부여받을 수 있는가. 지금 지암로 61번으로 완주군청도 61번, 의회도 61번으로 하고 있는데 따로따로 부여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 좀 체킹해서 본 의원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의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말미에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완주군의회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을 바란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완주군의회에서는 우리 열린민원과뿐만이 아니라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싶고 또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도, 또 2024년도 마무리까지도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0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만 문화관광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춘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온 열정과 진심을 담아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부재로 업무 대행 중인 황현자 문화정책팀장입니다. 관광체육과 설선호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박기완 과장입니다. 인구가족과 최옥현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역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삶과 소통하는 문화예술로 일상이 즐거운 완주 조성을 목표로 완주문화재단을 선두로 다양한 문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문화재단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정책 사업 확산을 위해 세심한 문화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천 년 전 금속 문화 태동의 유산을 품고 있는 역사 자원의 중심 도시로서 남겨진 유산의 기록 보존과 함께 가치 재조명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 등 발굴과 확산에도 소홀함이 없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입니다. 3천만 방문객 유치를 위해 완주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등 크고 작은 축제와 함께 스포츠 마케팅에 총력을 기하며 다양한 관광 마케팅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금번 완주 와일드&로컬푸드 축제의 경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 남다른 애정과 관심 속에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14만5천 명이 방문, 10억 매출의 효과를 거두며 성료하게 마쳤습니다. 성공적인 축제 개최는 축제 기간 동안 현장과 한몸이 되어 이끌어 주신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분위기에 이어 금년에 미흡한 점을 세심히 점검하고 보완하여 내년엔 더욱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따뜻한 복지 서비스 업무를 펼치고 있는 사회복지과입니다. 확장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이서면 용서리 일원에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각종 피해 현장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곳마다 온정의 봉사를 펼치며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향한 촘촘한 돌봄과 발굴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하고 세심한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만 완주시’로의 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인구가족과입니다. 인구 10만 달성을 위해 다양한 인구정책사업 추진과 발굴에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실거주자 완주에 주소 갖기 캠페인에 집중, 기관 등 다양한 현장을 찾아다니며 공격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아동, 여성, 노인 등 맞춤형 복지정책을 차질 없이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의원

유이수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복지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각 부서에서 국·과장님들한테 질의답변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이수 의원님께서 위원님들께 문화관광복지국에 대한 질의는 실과에서 답변하도록 하자고 이렇게 요청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은 이 정도로 마치고,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지금 우리 문화역사과에 과장님이 부재 중이시기 때문에 국장님께 부득이하게 질의를 드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관련해서 문화원에서 지금 1년 예산을 받아 갈 때 지금 인건비 등이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치 예산, 그때 본예산 때 받아 가신 거 맞습니까?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지금 인건비 지출은 정확하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현재 10월 5일 이후로 아마 계약이 만료되어서 사용이 불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인건비 등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공유재산에 대한 시효가 종료되어 있어서 지금 무단점유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풀어야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10월 치 월급에 대해서 그대로 지금 지출을 배정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지금 인건비와 관련해서 무단 점유 부분은 다음 질문 때 하기로 하고요.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1년 치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받아 가셨는데, 그것이 올해에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월한다든지 불용으로 처리해야 할 텐데 어떤 생각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그 부분은 직원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지출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저는 문화원 이전이나 이전이 막히는 것과 관계 없이 문화원 관련해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하신 문화원은 현재 10월 5일 계약이 종료되었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이십니까?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일단 무단 점유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급되는 부분에 상당히 충돌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지금 내년 예산의 문제도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문화원 정상화를 위해서 모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그대로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이주갑위원장

본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문화원의 정상화는 이전하지 않고 현재의 위치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보강·보수해서 잘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단 점유를 하고 있으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형사고발까지도 생각하십니까?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은 최대한 대화하면서 풀어가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만약에 형사고발까지 가게 되면 최종 고발자는 군수님이 되시는 겁니까?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그 형사고발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만약에 무단 점유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뭔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문 변호사도 있으니까요, 변호사하고 상담해서 후 조치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국장님께서 좋은 방법을 찾아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문화원 이전은 정책 결정 사항이었습니까?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문화원 이전 부분은 군수님 공약사업 내용 중에 예총, 생문동 이런 부분하고 문화원을 연계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전 문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저도 집적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완주군청에 있는 청사 내에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서 지금 문화지구 누에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쓰고 있는 실정인데, 공무원들이 사용해야 하는 공간에 민간단체들을 계속 끌어들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그 기관들은 행정 공무원들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고, 업무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당해야 하는 상황인데 같은 곳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적절한 상황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정책 결정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다음 회기 때 군정 질문을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실 것을 군수님께 건의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현 인구가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5개의 팀이 있는데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고, 인구가족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 정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9억5,560만원으로 결혼 축하금 642세대, 전입 지원금 1,943건을 지원하였으며, 대학교,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입 지원 사업 및 인구정책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인구 10만 달성을 위하여 현장 전입신고 창구 운영 등 완주에 주소 갖기 운동을 집중·홍보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으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청년 23건, 신혼부부 22건, 다자녀가구 7건, 총 5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10월에 사업을 추가 공고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거복지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노후 소득 보장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활동을 위한 노인 복지급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842억8,800만원입니다. 매월 18,600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유형별로 제공하여 3,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한 노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생의 지혜가 발현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새로운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69개소의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 장기 요양기관에 입소하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 중 장기 요양기관 환기시설 4개소 설치 및 치매전담실 1개소 중축을 준공할 예정이며, 정기적인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 있는 시설 운영과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자연 친화적인 공설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묘역 3,400기, 봉안당 5,500기, 자연장 3,084기 등 총 11,984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현재 묘역 2,734기, 봉안당 3,438기, 자연장 2,079기 등 전체 수용분의 70%인 총 8,251기가 사용 중입니다. 추석 명절 이전에 공설묘지 내 법면 꽃묘 식재 및 야외화장실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선진적 환경 정비를 통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미래행복도시 안심 보육 추진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애아 국공립 어린이집을 1개소 추가 지정하여 15개소로, 장애아 통합어린이집도 1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을 12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보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육정책위원회를 운영하며,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과 모니터링, 안전 공제보험 단체가입 등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급여, 필요 경비, 가정 양육수당 등을 적게 지급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 보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질 높은 영유아 교육,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1월 유보통합 시행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가족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인구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현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옥현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쪽에 오셔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을 많이 파악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팀원들하고 지금 잘 움직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한 세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어찌 됐든 탄소중립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어린이집이나 기타 시민단체하고도 그런 실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본 위원이 탄소중립 관련해서 환경교육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체계적으로……. 제가 단체들하고 이런 실천 운동을 좀 하다 보고 또 내면을 들여다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이나 학교, 아니면 시민단체들이 이런 환경 실천 운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육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교육 활동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각자 이제 공공어린이집은 공공어린이집대로, 또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그런 교육들을 하면서 실천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취합이 되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단체에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취합을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으면 환경교육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원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집행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만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지원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조언대로…….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가 작년 2023년도 6월부터 만들어져서 전체 연합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분과별로 운영하다가 이제는 전체 연합회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조언대로, 건의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탄소중립’ 하면 우리가 현재 부서는 지역정책과 에너지관리팀에서 탄소중립 쪽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어떤 정책 방안이나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 같은 게 나온다면 저희가 적극 같이 협의하고 홍보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탄소중립 교육에 좀 더 일관성 있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 자체가 이제 국가가 지원하는 공모사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들을 좀 찾아주시고요. 이게 이미 성인이 된 저희 세대에 어떠한 탄소중립이라는 개념의 인식을 심어주고 뭐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고 실천하기도 그렇고……. 그렇지만 자라면서 성장하는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미리 그런 교육들을 체계적으로 받고 실천하면 성장해서도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따른 그런 일들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심부건위원

두 번째는 8번 항목에 보면 공설 장사시설 운영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기 전주 승화원 현대화 사업에 군비가 지금 3천이 포함되는 건가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보통 보면 전주하고 저희 완주하고 통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전주 쓰레기 처리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승화원 같은 경우는 전주에 있는 시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냥 전주시에 요구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분담금을 지금 내고 있잖아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내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뭐 쓰레기 소각장도 그렇고 승화원 관련해서 이 부분도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저희가 그냥 덤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시설 설치부터 운영하는 그 부분까지, 지금 심지어는 유지보수까지 우리 완주군이 부담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나 전주 시민들은 그냥 단순하게 “완주군이 그쪽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시설들을 저희가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같이 공동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리고자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그 사실이 맞죠?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가족센터 관련해서……. 지금 가족센터가 군청 옆에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가족센터 안에 몇 군데가 지금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나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가족센터 건물 안에 말씀하시는 거죠?

심부건위원

예.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지금 1층은 가족센터가 활용하고 있는데요. 2층은 일자리센터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뒤 건물이랑은 다 가족센터……. 제가 볼 때 크게 구분하면 2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입주 기관이 5개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4개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여성가족팀이 배움터하고 가족 홀, 언어발달 치료소 해서 9개 교육실을 관리하고 있고요. 가족센터에서 1층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2층 사무실에 교육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1층 일부분을 활용하고 있어서 4개 단체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부건위원

지금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쪽이나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교육통합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 개의 단체들이 지금 입주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쪽에서 개인적인 일로 실습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파악하면서 가족센터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 상태를 확인했고, 그리고 타 지자체의 가족센터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파악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공간 활용 부분에 있어서 가족센터의 역할은 큰데 실질적으로 여러 단체가 들어가 있어서 규모 면에서 지금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심부건위원

예, 말씀하세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원래 연내에, 복합문화시설 지구 내에 이제 주기장 부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이제 저희도 연말 안에 이전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아직 진행 상황은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간들이 확보되면 좀 더 협의해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일단 우리 군수님께서 늘 얘기하는 게, 통합적으로 모든 시설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단체는 모아야 하고요. 그러면 지금 교육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고산에 있는 미래행복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돌봄 쪽으로 지금 많이 편향되어 있고요. 교육을 통합시키려고 하다 보면 저는 교육통합지원센터도 어떻게 보면 그 미래행복센터 공간 안에 입주해서 같이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중복되지 않게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여성단체 같은 경우도 그 공간 활용을 같이 해야 하는지도 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성단체에서 반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족센터하고 성격이 맞는지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새로운 공간, 더 넓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입장에서 놓고 보면 공간이 지금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하는 일도 많고 기능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같이 있다 보니까 협소하게 지금 그런 공간들도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공간을 더 탄력적으로 찾아서 더 넓게 해주는 부분도 좀 고민해야 하고요. 가족센터는 타 지자체 가족센터의 기능과 역할 이런 부분들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파악하셔서 공간을 좀 넓혀줘야 할 필요성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그런 부지나 건물 확보를 해서 서로 기능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간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주갑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지금 10분 이상이 초과가 되어서……. 간단하게, 뭐 위원님들 정리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심부건위원

그러면 그다음 추가 질문은 추가 질문 시간을 통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폐지 수집 어르신들 지원 추진 사업이 있는데요. 어르신들 전수조사를 2월에 한 걸로 아는데, 어르신들은 몇 명이나 돼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전체 어르신들 말씀이십니까?

이경애의원

예.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저희 완주군이 99,100명이 지금 현 인원인데요. 그중에 2만5천 명이, 25%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경애의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그중에 이제 폐지 줍는 일자리는 읍면별로 13명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의원

한 읍면당?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이경애의원

상당히 많네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이런 사업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고 계세요, 지금? 일자리 연계한 사례는 있어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이경애의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요…….

이경애의원

아니 그 어르신들을 어떻게……. 폐지를 수레에다 가지고 다니시고 이래서……. 삼례에서 봐도 막 허리가 90도로 굽은 어르신이 계세요. 그래서 교통사고 날 우려도 있고 정말 걱정이 많은데, 이걸 지금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지를 줍는 일자리는 저희가 제공하는데, 의원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도구, 뭐 수레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이경애의원

그 어르신들, 폐지를 지금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 어르신들을 조사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읍면당 열세 분씩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일자리를 연계하거나 좀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었냐고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기초수급자 연계를 하고 맞춤형 서비스로 해서, 통합사례로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경애의원

그런데도 어르신들이 밖에 나오셔서 교통사고도 좀 우려되고 많은 걱정이 돼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많이 고민했어요, 본 의원도. 8대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출퇴근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지금 의원님께서 평소에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께서 교통에 위험성이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경애의원

예.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일단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는 별도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정말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나 어떤 환경에 위험하지 않도록 좀 더 시인성 있는 그런 조끼를 좀 더, 야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개발한다든가 어르신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의원

8대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조끼를 야광 조끼를 해드린다고도 했는데, 해드렸어도 안 입고 그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좀 넘어가려고 할 때는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교육이나 어르신들이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좀 더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의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스마트 경로당이 내년부터 운영되죠?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이경애의원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사업은 하시고, 우리 인구가족과에서 운영하시기로 그렇게 하셨다고…….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내년 6월 정도까지 구축하고, 유지·관리는 저희한테 관리 차원에서 인수인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의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스마트 경로당이, 저희가 현재 공모로 해서 100개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스마트 경로당이라는 의미가……. 사실 우리가 어르신들 계시는 데 이 일상생활 교육 같은 것을 강사가 가서 직접 해야 하는데, 스마트 경로당이 설치되는 그런 구역은 보건소에서 안전교육 같은 거, 또 생활체조 이런 것들도 모니터를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좀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걸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설치가 돼서 어르신들한테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신중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의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이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옥현 과장님이 좀 마음이 급하실 텐데 그래도 차분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이경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폐지 수집 어르신 전수조사를 실시했잖아요. 2월에요. 그래서 아까 각 읍면에 13명 정도 된다. 한 170명 정도, 13개 읍면 따지면. 그렇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폐지를 줍는 분을 일자리 연계해서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 연계라는 건……. 우리가 지금 노인 일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누군가 박스를 수거하든……. 어떻게 보면 청소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저는 그냥 일자리로 2개 만드셔서……. 이분들 하루 종일 폐지 주워봤자 그램 수로 해서 지금 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자리 하루에 3시간 정도 하면 한 달에 한 7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그냥 개인이 하라고 하지 말고 일자리로 딱 여기서 한 묶음으로 해서, 한 부분으로 해서 이분들 일자리에 소속해서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전수조사 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가까이서 지나다니다 보면 “저분들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하지만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전수조사하고, 이분들 일자리 연계도 하고, 복지 부분에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한 것 같은데, 일자리로 소속하면 이분들 지원할 수 있잖아요. 한 달에 한 70만원 정도.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잖아요, 청소를. 그런 부분 고민 한번 해주시고요. 아까 “수리를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 저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낡은 수레 가지고 아무런 야광 표시도 없이 그렇게 위험하게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경운기에 야광표시 해주고 있잖아요, 밤에. 이분들도 수레 하나씩 어떻게 지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농민들 경운기 운행하는 데 지원하는 거나 이분들 일하는……. 그것도 청소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 이분들 수레도 봐서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전수조사하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일자리하고 연계하고……. 일자리로 들어오면 정말 더 많은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더 열심히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한번 지켜보고요. 과장님 고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수조사했으니까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위원님. 그리고 한마디만 더 드리면, 우리가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저희가 폐지 줍는 어르신들 수요조사를 하고 현황 조사를 다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기초수급자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고, 아무리 폐지를 줍더라도 환경은 또 봐야 하거든요.

이순덕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지금 노인 일자리 있잖아요. 평범히 하시는 분들. 기초수급자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좀 연계해서 하시라 이거죠.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폐지 줍는 노인 일자리 한 파트를 만들어서 노인 일자리로 흡수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박스를 주웠을 때 하루에 얼마 정도 수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조사하셔서 일자리로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기초수급 말고요. 그렇게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이순덕위원

지금 장난감 도서관 가지고도……. 참 이 사업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작년인가 얘기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장난감 도서관과 연계해서 하자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렇게 또 추진하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양, 상관. 2024년에 고산, 구이까지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잘하고 계시고요. 이게 호응도가 괜찮나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호응도는 많이 있고요. 특히 아파트에 계신 젊은 어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둔산리에 있는 영어도서관 옆에 있는 장난감 도서관도 오히려 삼봉 쪽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호응은 좋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에 가시면 아파트 안에 사립 작은 도서관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이면 도서관이 있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한번 찾아보셔서 아파트에 있는……. 예를 들어서 작은 도서관이 없는 아파트는 사립도서관 연계해서 장난감 도서관을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대안입니다. 지금 도서관에서도 도서관 업무에 지금 사립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고민하고 있으니까 서로 협력해서 한번 그 부분도 고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순덕위원

다음은 경로당 공동급식 관련해서 지금 52개소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중간에도 정근아 팀장님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은, 식사 도우미 하시는 분하고 어르신들하고 민원이 있을까 염려를 많이 했는데, 민원 그 부분은 없죠? 아직 크게?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크게는 없지만……. 사실은 위원님께서 제대로 짚어주셨는데,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제 과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하셔서 좀 원만하게 갈 수 있게끔 하시고요. 지금 보니까 공동급식하는 경로당 식사 도우미는 그 지역에 있는,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그 지역에 노인 일자리로 식사 도우미를 하는 사람이 없으면 지금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지역에 있는 노인 일자리만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전체적인 노인 일자리로 보셔서 옆에 면이든 좀 가까운 노인 일자리를 이용해서……. 도우미가 없어서 못한다는 건 얘기가 안 됩니다. 그 부분 고민도 같이 해주시고요. 원하는 데는 거의 다……. 지금 원하는 데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 부분을 좀 조사하셔서 어차피 하는 거, 좀 예산 부분은 있겠지만 같이 좀 확대해서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자가 좀 많이 있습니까?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김재천의원

그런데 올해 예산 보니까 지금 1억밖에 안 잡혔어요. 좀 더 잡으시지, 이 부분 너무 적게 잡으신 거 아닌지.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는 저희가 1억을 세웠는데 현재 기준으로 지금 5,200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오히려 주택으로 해서 전세자금을 받기보다 그냥 원룸 생활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세자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에, 이번에 재공고가 한 번 더 나갔습니다. 추가 공고가. 그래서 저희가 연말 안에 1억 정도가, 소요가 조금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는 지금 계속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의원

그 부분은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난감 도서관을 둔산리에도 운영하고 있고……. 아까 총 5개소인가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김재천의원

그런데 둔산리나 각 시설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지금 보니까 둔산리 같은 경우는 너무나 청소도 안 되어 있고 주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음침하기도 하고 너무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거미줄이 처져 있고 주변에 풀이 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김재천의원

삼봉을 가보니까 지금 거의 80∼90% 젊은 청년들이 있고, 또 축제 때 가보니까 아이들이 대부분 다 영유아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좀 설치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 부분을 좀…….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봉에 있는 어머님들이 우리 둔산리 영어도서관에 오면서 그 옆에 장난감 도서관에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여기 석 달 전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장난감 도서관에 가봤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알다시피 둔산리 장난감 도서관은 원래 어린이 체육관 쪽으로, 저희가 내년에 그 1층을 리모델링 해서 적절하게 그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현재 장난감 도서관은 경로당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 정비가 좀 안 된 것도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저희가 이전 전까지 좀 더 환경에, 청결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의원

그리고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곳은 좀 통폐합해서 저쪽 삼봉으로 빼든지 해서 예산적인 측면에 좀 효율성을 최대화했으면 좋겠어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김재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현재 경로당 신축이나 보수 같은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시설비 부분에서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는 건지.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신축·개축 말고 보수를 말씀하신다면, 보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하는 걸로 지금 기준은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완주군에서 관리된, 완주군 소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풀비로 해서 유지보수를 좀 해주고 있고요. 그 소유가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김재천의원

이 부분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수차례 이야기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다 보니까, 급한 돈을 먼저 읍면장님들이 다 쓰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야 할 예산들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오히려 보수가 안 돼서 보수가 시급한 경로당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2025년도에는 좀 바꿔 달라고 얘기했고, “주민참여예산에서 빼서 실과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줘라”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뭐 상위법에 문제가 있나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상위법에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옛날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기준을 세울 때 주민참여예산이 읍면에 배정되는 총액의 20%는 복지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사업, 이런 것들을 복지 예산으로 넣어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방침에서 20% 이상을 복지 예산 그쪽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경로당 사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그러면 그 목을 명확히 정해서, 주민참여예산 목에 경로당 시설비 아니면 운영비라든지 복지 예산에 쓸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보수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 다 써버려지니까……. 경로당이 너무 심각해요, 지금. 보수할 데가 많아서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 틀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지만, 내년 본예산은 지금 시설비에 유지보수 쪽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풀비로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컨 같은 경우도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했었습니다. 그리고 고장이 났든 안 났든 내구연수가 일단 10년 이상 된 것을 저희가 전수조사했어요. 그래서 256대 정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우선 100대 정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그런 어르신들의 환경적인 부분은 저희가 하려고 지금 예산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그러면 지금 그 목을 딱 정해서 내려줄 수는 없는 건가요? 각 읍면에. “시설비 이것은 경로당 예산이다”라고 목을 딱 정해서 내려줘야 읍면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죠. 경로당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막 다 다른 시설비로 갖다 써버리니까 나중에 큰 목돈이 들어가서…….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경로당 유지보수에 대한 수선은 아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요. 나머지 풀비로는 아까같이 “에어컨 전체를 교체해야겠다” 이런 전수조사해서 하는 것은 저희 인구가족과 예산에 편성해서 읍면별로 재배정…….

김재천의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동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시설비에 대해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비가 샌다거나, 창문에 외풍이 심하다거나, 그다음에 화장실을 보수해야 하는데 보수가 안 된다거나……. 가보면 시설물이 지금 엉망인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봉동 관내도 그렇지만 타 읍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소요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읍면장님이 써버리니까, 이걸 못 쓰게끔 아예 목을 정해서 2025년도 예산을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리 예산을 배정한 것을 읍면장님이 다른 목적으로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재천의원

아닙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급하다 보니까 다른 마을에서 시설물 보수가 나오면 거기에다 써버리고 경로당으로 갈 예산이 다 빠져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예 목을 정해서 읍면에다……. 아까 주민참여예산에 20%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목을 딱 정해서 “이건 경로당 예산이다, 그 읍면에” 그것을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그건 한번 예산부서하고,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의원

그리고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출산·고령화다 보니까……. 고산 6개 면도 마찬가지고 봉동도 마찬가지고 자부담 비율이 거의 5대5가 되다 보니까, 건축비도 인상되고 하다 보니까 경로당을 철거했던 데나 또 신축하려고 하는 데도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추든지 방안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사랑방 형태로 해서 조립식 컨테이너 그것을 좀 놔주면 어떨지.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저희가 어르신들 노유자시설을……. 이제 의원님께서는 되도록이면 어른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주민한테 부담 없이 시설을 만들자는 의도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유자시설에 대해서 어떤 가설 건축물로 지어서 시설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사실 안전성 문제도 있고 내구연한도 있고 그래서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이 이 경로당을 재건축하든 신축한다고 하면 사실 더 안전하게 저희가 안전시설도 검토하는데, 지금 어르신들의 어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조립식으로, 가설 건축물 쪽으로 하자는 그런 제안은 조금 저희가 심도 있게 더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천의원

그러면 자부담 비율이라도 좀 낮춰서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김재천의원

끝으로 다시 한번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와 협의를 심도 있게 해주시고요. 짧은 기간에 지금 오셨는데 업무 파악을 잘 하신 것 같아서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만 우리 김재천 의원님 질의 관련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관련된 예산들이 읍면에 배정되면 다른 곳에 쓰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한번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되게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우리 존경하는 김재천 의원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본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읍면에 사실관계를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어서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의원

성중기 의원입니다. 매사에 적극적으로 대하시는 우리 최옥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이 안전한 예방적 돌봄 환경 조성. 지금 추진 실적을 보니까 목욕·이미용 통합사용권 지원 서비스 홍보……. 조례에 따라서 지금 75세 이상이 지급 대상인데, 지금 9천 명입니까? 대상이 완주군 전체 75세 이상? 맞습니까?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사업 대상은……. 지금 9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중기의원

예, 9페이지. 9천 명? 전체가 9천 명인데…….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러면 1월, 7월에 대상자가 신청해서 10월에 청구하면 언제 지급해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제가 이런 흐름은 잘 이해를 못해서 죄송한데요, 바로 청구하면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러면 얼마의 예산이 책정됐나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1억400만원입니다.

성중기의원

1억400만원. 그러면 사용 기간은 지금 어떻게 돼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1년. 1월에서 12월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1월에서 12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성중기의원

지금 보면 2022년도에 회수율이 27%, 2023년도에 64.2%예요. 지금 9월까지 해서……. 지금 올해 것은 회수율이 안 나왔겠네요? 10월에 청구해야 하니까.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10월에 결과를 봐야 하는데요. 사실은 이번에, 지금까지 사용률이 높아서 저희가 이번 결산 추경에 8천만원을 더 증액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중기의원

그러면 그걸 보면 홍보가 잘 됐다. 그리고 75세 완주군 관내 어르신 분들께서 이용을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성중기의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활기찬 노인 여가생활 지원. 아까 김재천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신축 부분도 노인복지시설은 장애인 시설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좀 많이 투입돼요. 자부담을 좀 줄이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규 경로당에 있어서는 지금 전동 안마 의자 있잖아요. 지금 추진 계획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지금 아파트 인구가 완주군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아파트에도 이제 신규 경로당이 다 세워져 있고 추진되고 있고, 뭐 미래도에도 1, 2, 3차 다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교체보다도 수리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안마기가 기존 경로당은 거의 다 비치된 것 같고 신규 경로당은 지금 비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맞춰야 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신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급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우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동 안마기는 저희가 1년 유지보수 계약을 연차 계약을 맺어서 유지보수 업체로 해서 수시로 고장 나면 보수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신규 경로당도 확대 보급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을 돌아보니까 최고 문제 되는 것이 이제 시설도 문제고, 지금 냉난방기가 상당히……. 10년 이상 노후돼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256대 전수조사한 걸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찬 바람이 잘 안 나온다.” 여름에 특히 그런 민원이 최고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6대 중 100대를 내년에 지금 예산을 세우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38억7,500. 올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년에 더 증액해야 하는데, 증액을 지금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요청해 놨습니다.

성중기의원

증액 요청해 놨습니까?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성중기의원

다행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10년이 넘은 것도 이제 선별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죠?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보건소하고 좀 협의해야 할 사항인데, 혈압계 등 기본적인 의료기구 있잖아요. 혈압을 측정하는 혈압 측정 기기 등 그런 의료기구. 단순하고 간단하게 체킹할 수 있는 의료기구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경로당에서 요구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도 보건소하고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의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자연 친화적인 공설 장사시설 운영이 있잖아요. 지금 계약 건수를 보니까 자연장이, 작년 2023년도에 375건에서 62건으로 이제 자연장 신청이 엄청 줄었네요? 계약이?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성중기의원

지금 이렇게 보면 공설 장례 시설을 많이 하는 추세인데, 갑자기 거의 한 300건 정도 줄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것을 과장님, ‘계약 건수’하고 ‘계약 완료’로 되어 있잖아요. 완료된 거, 나가는 거 빼고 그 건수가 이렇다는 건가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자연장 같은 경우는 1명이 들어올 때 부부일 경우는 예약을 받고 있고요. 그런 관계가 없을 때는 예약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요즘 추세가 가족묘로 많이 운영하거나 자연장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을 파묘해서 가서 계약 해지가 되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거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총 70%가 계약이 돼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나머지 잔여 묘수를 사면 앞으로 우리가 14년 정도를…….

성중기의원

과장님 지금 가족, 부부가 같이 신청해야 가능한 것은 자연장이 아니고 묘역 아니에요? 묘역.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묘역이요.

성중기의원

자연장은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잖아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성중기의원

묘역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신청해야만 신청 대상이 되고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연장이 상당히 지금 저조한데……. 그래서 수입도, 사용 수입도 292억에서 7,300으로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특별한 이유는 없죠? 신청이 적다고 이렇게 보면 되죠?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성중기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규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의원

김규성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추진실적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대한노인회 완주노인회하고 시니어 클럽이 있죠?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김규성의원

지금 비율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3,500개의 일자리를 현재 2024년도에 하고 있는데요. 노인 일자리에서 1천 개, 그리고 시니어 클럽에서 2,500개로 이렇게 간단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김규성의원

그전에 대한노인회에서는 좀 일자리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비중이 지금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지금 노인회에서, 저희 완주군 노인회가 경로당 위주로 노인회를 운영하다 보니……. 또 다른 지자체를 보면 노인회에서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에서 하는 일자리는 사실 단순한 일자리입니다, 사회 보급형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마을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일자리 팀도 전담 7명이 배정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김규성의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그런 답사를 좀 안 했으면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어르신분들이 매년 후반기가 되면 사업 신청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대한노인회하고 시니어 클럽하고 구분을 못해서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짜임새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뭐 어쨌든 시니어 클럽은 전문성을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데다 보니까 전문성은 있는데 아마 대한노인회 쪽에서는 바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하다 보니까 그런 미비한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저희가 와서 보니까 노인회에서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서 교육 같은 거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의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미용권 관련해서 어쨌든 이·미용권 수급을 하고 나면 현금으로 지급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들이 빠르게 지급이 안 되니까 이런 민원들이 좀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생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니까 빠르게 좀 지급해 줘야 하는데…….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규성의원

그런데 그게 늦게 나가는 이유가 뭐 있어요? 지연되는 이유가?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그런 민원을 제가 못 들어봐서……. 죄송합니다.

김규성의원

그래요? 아니 저는 많이 듣는데…….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더 파악해 보고 그런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규성의원

그래요. 매번 우리 최옥현 과장님 일 잘하신다는 거 뭐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최광호위원

현재 인터넷상으로 9월 기준 99,042명. 지금 이제 11월이 다 되어가잖아요. 현재 인구가 어떻게 되죠?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현재 어제 기준으로는 99,102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증가한 거잖아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저희가 인구 통계가 나오면, 매월 월말 기준으로 인구 통계가 나오면 저희가 오픈하고 있는데요. 항상 14개 시군 중에서 다행히 인구는 완주가 그래도 줄지 않고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인구가 지속적으로, 출생보다는 유입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잖아요. 지금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잖아요. 유입의 요건이 지금 완주가 조금씩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신축 아파트나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정체기는 언제 정도로 보세요? 정체기.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정체기요?

최광호위원

예.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저희가 인구정책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다행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완주군 삼봉이랑 이서 쪽에 해피트리 아파트, 양우내안애, 그리고 삼례에 아리따운이라고 청년 임대주택이 거의 준공되면서 저희가 올해 계속, 작년 이후로 평균 한 달에 300명 정도씩 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 들어서면서 인구 증가율이 좀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14개 시군 중에서는 저희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로 보면 지금 입주율이 저희가 90%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96% 정도 차면 아파트는 다 포화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삼례 청년 임대주택 같은 경우 30%밖에 지금 입주율이 되어 있지 않고요. 또 이서 같은 경우 해피트리 아파트가 65%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가 정책적으로 볼 때 입주율이 좀 더 있을 것 같고, 지금 올해 안에 삼례 LH 국민임대 아파트가 또 80세대 준공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광호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신축이 건립될 때 인구 유입이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정책이라는 것은 분명히 신축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분양이 다 끝났을 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96% 정도, 100% 정도 분양되고 입주가 다 됐을 때 그때는 멈춰 있단 말이에요. 인구 유입의 또 새로운 요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요소를 또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완주군 전체에서 인구가족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정주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더 개선하든가 아니면 퇴직하신 분들이 또 이쪽에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개선해야 하는데, 인구가 유입되는 게 그 부분보다 현재는 신축 아파트나 이런 것 때문에 유입이 된다. 들어왔으면 다시 나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인구가족과에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이나……. 제가 봤을 때는 미래적으로 한번 준비하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대비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완주군 인구 정책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려고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최광호위원

준비하고 계십니까?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

정말 잘 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관련해서 원래 교육정책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현재 유보통합 관련해서도 저희가 키를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대개 교육부에서 키를 쥐고 있다 보니까 이 통합 시기가 그전에는 올해 안에 끝날 거라고 얘기했지만 또 교육청의 입장도 조금씩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유보통합이라는 건 시간적 문제다.” 다만, 완주군에서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그 기간까지는 혼동 없이 주기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관리 차원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사분들은 아이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부분이지만, 군청 인구가족과의 팀은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부분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대개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 내부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의회로 전달되는데 이쪽과 이쪽 얘기가 너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좀 혼동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과에서 주기적으로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여러 가지 형태의 가정이든 그런 분들하고의……. 회장님도 중요하지만, 분과 회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소통을 지속적으로 좀 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좀 담아주시고요. 또 하나는 유보통합이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 소관으로 이관됐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 어린이집을 어떻게 또 서포트할 것인가도 준비하셔야 하거든요. “우리 손에서 떠났으니까 이제 끝” 그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완주군에 있는 모든 아이들도 완주 군민이기 때문에 완주에서 저는 어느 정도, 어느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최광호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이·미용 관련해서도 대개 목욕비하고 이발비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의가 좀 많이 들어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재가 복지나……. 뭐 사회복지 쪽에서 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욕 서비스나 이런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목욕탕을 거동해서 갈 수 있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대상자이지만 못 가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목욕차’라는 것은 이동형이니 “내가 이·미용에 대한 쿠폰이 있으면 그걸로도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민원인분들이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산과 정책 방향을 세웠지만 그게 실무자나 생각하는 거고, 대상자에 대해 고려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대상자에 대한 고려를 좀 하셔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목욕권……. 이·미용권은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사실 목욕권은……. 제가 옛날에 볼 때,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대상자에 대한 원하는 부분을 100%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게 집행부지, 그냥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더 귀 기울이고 의견도 더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아무튼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인구가족과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