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공기환 의원 발언
혜숙
최혜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인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명진 기획팀장입니다. 천호경 예산팀장입니다. 정민정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환희 법무팀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8쪽에 보시면 상반기 구민창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구민창안은 12건, 공무원제안은 8건해서 총 17건을 시상했네요. 시상한 내용 중에 우수나 이런 것이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구민창안과 공무원제안 심사를 했는데 도입된 사례 중에 수범 사례를 말씀드리면 구민창안 중에서는 평생학습포털을 개선해 달라는 것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야간강좌를 개설해 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평생학습포털 개선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예산 편성을 해서 내년에 할 계획이고요. 야간강좌는 9월부터 개설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제안 중에 하나를 설명드리면 청소행정과에서 종량제봉투 디자인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종량제봉투에 글씨가 많다 보니까 가독성이 떨어져서 그림문자를 활용해서 재활용 방법이나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는 것으로 개선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10ℓ, 20ℓ, 30ℓ, 50ℓ. 그 크기가 달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ℓ는 글씨도 안 보이거든요. 이게 공무원제안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상을 받은 거예요? 우수상이에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잠깐,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김광성위원
보통 우리가 이런 제안 사항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한테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구민들도 나오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반영됐을 때 우리 구 운영에 굉장히 획기적으로 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재활용봉투 건 말고 다른 건도 또 있어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스마트정보과에서 AI 영상분석 고속시스템을 구축한 게 있는데 아동이나 발달장애 그다음에 치매노인 같은 경우는 실종이 되면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같은 것을 데이터에 집어넣어서 영상분석을 해서 CCTV를 좀 빠르게 검색을 해가지고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스마트정보과에서 구축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선정이 됐습니다.
김광성위원
지금 안전문자 들어오는 거 실종가족 찾기 해서 무슨 셔츠에 무슨 색깔, 무슨 운동화에 무슨 색깔. 이렇게 나오는 것을 기반으로 한 거네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CCTV 영상분석 구축을 하는 것을 스마트정보과에서 제안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선정됐습니다.
김광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이 수고한 거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예비비 현황에서 보시면 우리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예비비가 20억 맞죠? 20억에서 2억 쓴 건가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성위원
이 2억이 재난 목적으로 해서 부영아파트 그쪽에 쓰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신월7동 지역에 다세대주택이 있고 과학수사연구소 옹벽이 있는데 거기가 약간 침하가 돼서 배불림 현상이 있어가지고 건축과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 계속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민간주택이다 보니까 선정이 안 돼서, 과학수사연구소는 국가시설인데도 국가 정부의 예산편성이 안 되고 또 위에 다세대주택은 민간시설이다 보니 만약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랬을 때 좀 위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로 건축과에 편성을 해줘서 보수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지금 이 예비비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잖아요. 그럼 부영아파트 건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지출이 됐나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전재난과의 재난기금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 별도로 지출이 된 거네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10페이지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많고, 예약을 하려고 그래도 벌써 11월 것도 거의 다 돼 있고. 신청을 하게 되면 한 분당 상담시간이 20분인가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지금 이 부분이 민원인들은 많은데 상담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 법률적인 민원 상담을 함에 있어서 20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신청하는 것을 좀 봤는데 일단 신청인이 최소한의, 이건 제안하는 거예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신청인이 내가 법률상담을 뭐 때문에 하겠다라는 게 미리 변호사한테 전달이 되면 상담을 하게 됐을 시 변호사도 먼저 보고 내용이 정리가 되면 20분이라는 시간이 좀 효과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지금 현재 법률상담 20분이라고 하면 어렵게 신청해서 순서를 기다렸던 분이 만나서 본인 소개하고 본인 사건 얘기하고 하다 보면 벌써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실효성 있게, 민원인들에게 효과적인 봉사가 될 수 있게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가 매년 보면 예산 편성해서 예결위 통과를 해서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하죠. 사업을 하고 하는데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예산 편성을 할 때 보면 없었던 예산들이 어디선가 다 들어와서 사업은 다 해요. 시비를 받아와서 간주처리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협찬으로 해서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본예산 책정해 놨던 것보다도 협찬 금액이 더 큰 경우도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아마 말씀하시는 사항이 해당 부서에서 어떤 후원이나 기부를 받아서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예산 외에 추가적으로 후원을 받더라도, 기부를 받더라도 그것은 기부 심사나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사업별로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예산보다 후원이나 협찬의 규모가 더 크거나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예산 편성된 것보다 사업을 실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니 예산 상황상 아마도 후원이나 협찬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는 헤드쿼터에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억이 필요해요.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5억이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잘려서 어떻게 만들어 온다. 아니면 어디서 협찬을 받아온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2억 사업이라고 2억을 받았는데 실제 사업을 할 때 보면 협찬이라고 받아온 금액이 예산편성 금액보다 더 큰 경우가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과장님, 본예산 편성 뭐 하러 합니까? 뭐 하러 하겠어요? 예산 편성을 해도 사실 그 예산 편성이 계획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 상황이 지금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거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당초에 교육박람회 때도 그랬고, 이번에 했던 거리축제도 처음 행사나 그런 걸 준비를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좀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못 챙기다 보니 예산 요구액이, 편성액이 좀 적었던 것 같고, 실제 들어가서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도 기부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건 당연히 저도 예상했던 말씀이세요. 그러면 저도 예상해서 한번 뇌피셜로 말씀드릴게요. 부족했다. 하다 보니까 필요했다. 그러면 추경을 요청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믿는 주머니가 있었잖아요, 믿는 주머니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Y박람회, 마라톤 그리고 이번 거리축제. 믿는 주머니가 있잖아요. 그 믿는 주머니에서 자금이 계속, 협찬이 됐든 뭐로 해서 명분을 달아서 지금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정확히 부서에서 자료를 받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어딘지, 후원하고 협찬한 데가 사실 어딘지 저는 모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뭘 어딘지 몰라요. 현수막에도 다 써놓더구만. 현수막에도 다 쓰여 있잖아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후원하는 곳 말씀하십니까?
영주
유영주위원
그것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후원이에요, 협찬이에요, 기부예요? 그것도 정리 좀 해야 되겠더라고. 용어가 다 다릅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부서를 통해서 정확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확히 뭘 모르니까.
영주
유영주위원
그래서 그걸 어떻게 빌려왔니, 받아왔니의 문제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고생스럽게 부서마다 다 예산 요청을 받아가지고 조금 있으면 또 본예산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 틀을 다 짜놓는데 그 자체가 사업하는 순간으로 넘어갈 때부터 이렇게 괴리가 커지면 기획예산과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저희야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편성을 다 해주고 싶지만 사실 재정 상황상 고르게 전 부서에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조정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부서들이 그 금액을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요청했는데 그걸 잘라서 그만큼을 다른 데서 수혈을 해온 거예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거리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올해 처음 하다 보니 3억 이상이 될 때는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 규모나 내용이나 형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좀 보완을 해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서 정말 필요한 예산만큼 예산 요구가 들어와서 그만큼 올해는 편성을 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 예산 편성은 서울시 심의를 받겠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받았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받았어요? 믿는 주머니가 고갈됐나 보네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니까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고, 제가 초선 들어올 때부터 배웠던 아주 기초적인 얘기예요. 예산 편성을 하고 그 예산 안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게 만약에 필요하고 급박한 상황이라면 추경을 통해서 한다. 이건 뭐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런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수억씩 딱딱 협찬이 들어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따 재무과 통해서 제가 또 확인해야 될 내용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예산 편성부터해서 괴리가 만들어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먼저 이런 문제를 지적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나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더 물어보고 마지막 하나 더, 9페이지에 사업별 배정현황이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일반 예비비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양천구~김포시 협약’에 따른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이거 언제 지출된 거예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4월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올해 4월이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올해 4월에 갑자기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비비까지 써야 될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었나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나왔던 내용인데 올해 말에 서울시에서 서울시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있고 국토부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라 저희 구의 요청 사항을 용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을 해가지고 용역 결과를 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그 당시에 위원장이다 보니까 질의를 제가 직접 못했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을 다시 물어보는 건데요. 그럼 용역 언제까지 해서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부서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단은 시기 자체가 그리고 이 용역 태우고 나서 우리 청장님하고 김포시 또 악수하면서 사진 찍었죠. 그렇잖아요. 이거 태워놓고 하셨다고. 명분 만들어놓고. 근데 시기 자체가 누가 봐도 오해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 김포 연장 양천구 협약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 노선이 필요하고 우리 주민들도 진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간을 두고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을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그 시기에 저희가 예비비 승인하고 된 것은 김포시와의 업무 조율 과정이 있었던 부분으로 그 진행 과정 속에서 김포시하고 최종적으로 용역을 같이 하자라고 결정이 돼서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예비비 요청이 와서 승인이 됐던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용역을 빨리 발주를 해서 결과를 내야 서울시나 국토부의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럼 제가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릴게요, 길게 가서 죄송스러우니까. 자, 신정지선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양천구의 숙원사업이에요. 그렇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제대로 태워서 미리 좀 치밀하게 해서 했어야죠. 그때 가서 시기 급해가지고 용역 태우고 언론플레이 했잖아요. 이 연구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결과물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
과장님, 이재웅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 보면 2025년도 예산편성 한창 가동하고 있는 거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웅위원
고생 많으시겠네요. 머리 아프겠습니다. 저희 세입·세출 여건을 보니까 복지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구비 매칭의 의무적 경비 증가로 재정운용의 재량성이 축소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축소되고 있죠. 그런데 간주처리 현황을 보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나 사회복지사업보조 통계목으로 간주처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거 간주처리하는 게 맞나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서 발행할 때 예산총칙 맨 앞에다가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교부세나 보조금 같은 경우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 후 의회에 제출하는 거, 통보하는 것으로 예산총칙에서 하고 그 사항이 의회에서 의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간주를 해요. 보통 복지비 같은 경우가 간주예산으로 많이 내려와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과에서 간주처리해야 거기에 따라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즉시 간주처리를 해주고 의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그것을 내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그러면 맞는 거예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웅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일단 간주처리는 잘 아시다시피 불가피하게 국·시비나 이런 경우는 간주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모사업이나 그다음에 양천구가 요청하는 그래서 내려오는 사업까지도 간주처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웅위원
이것도 맞아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에 선정이 되면 시나 정부에서는 즉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승인이 돼야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발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모 사업비로 내려오는 것도 즉시 즉시 간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올해만 해도 벌써 235억이 간주처리 됐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오늘까지 총 기준으로 해서 한 18건 간주처리한 것 같습니다.
이재웅위원
간주처리라는 게 먼저 집행하고 나서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거잖아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집행은 아니고 예산.
이재웅위원
예산.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웅위원
이런 것들이 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박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다 하고 나서 나중에.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것만 간주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간주처리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지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부서에서 시급성이나 시기를 보고 요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간주처리하는 부분은.
이재웅위원
그래서 간주처리를 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가피한 국·시비 이럴 때 간주처리를 하는 거지 응모사업이나 구에서 요청하는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까지 다 간주처리하는 것은 저는 조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 15일 자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가 시하고 구가 매칭사업을 하는데 구에다 부담을 굉장히 많이 지우는 추세잖아요. 기사를 보니까 36억을 구에 부담을 지운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업들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우리 양천구에 서울형 도시텃밭도 한 30% 지우게 되고 그다음에 안심동행 반려식물 보급 관련도 40% 우리 구에 부담을 지우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13위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낮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세우고 있고 이렇게 계속 서울시가 우리한테 부담을 지우는 거에 대해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사업을 축소하려고 하는 건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마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5개 구가 공통적인 사항으로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의 부담률을 계속 늘리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복지관 운영비 같은 경우는 매년 5%씩 구비를 늘리고 시비를 축소해 가면서 최대 5대 5까지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매년 조정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럼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서울시에다 많은 요구를 하고 계속적으로 안건들을 제출하면서 복지비용에 대한 자치구 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직경비가 많다 보니까 재량성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서울시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을 안 할 수 없는 요인이 뭐가 있냐면, 강서나 구로 등 인근 구에서 그 사업이 시행될 때 저희 주민들은 “왜 강서나 구로는 하는데 양천은 안 하느냐”라는 민원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또 안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재정이 축소됐다는 이유로 잘 되고 있는 사업까지 힘없는 부서라고 해서 과감히 자르고, 또 그렇지 않고 잘 돼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편성해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배분이 좀 정확히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잘 되고 있는 사업까지 축소돼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양천구의 구민을 위한 어떤 부분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예산 편성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설사 청장님이 말씀하신 사업이라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충분한 희소성이 없었을 때는 과감히 그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잘 돼 있는 예산들을 편성해서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입니다. 양천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천세희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송정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남기 시장지원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은 주요 업무 보고 책자 23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해정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월7동 약수시장이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물심양면으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시장 분들이 너무 감사해 하세요. 제가 대신해서 인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저보다도 위원님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해정위원
그리고 26페이지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김장철에도 직거래장터를 개최했는데 올해는 폭염으로 인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배춧값이나 채소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올해 개최가 가능할지 궁금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김장 직거래 장터는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장하는데 배춧값이 상당히 가격이 비싸서 일단 김장관련 지자체에 공문을 배부했고요. 가능하면 예년 같은 경우는 지역 특산물 위주였는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김장에 관련된 품목으로 개최하려고 합니다.
오해정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해정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재웅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청년 네트워크 아카데미 사업하는 거 있죠? 작년에 총 10회 열었더라고요. 10회에서 두 번은 2명 참여했고 나머지는 평균 한 6명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10회 동안 평균 6명이 참여를 했는데 무료로 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저조했어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청년 네트워크 위원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한 30명을 뽑았습니다. 매월 1회 정도 정기 회의하고 그다음에 아카데미 겸해서 강좌를 운영하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인원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위원으로 위촉하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원 수만 채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의 어떠한 요구 사항을 채워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인원이라도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인원으로 뽑아서 알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작년에는 10회 했는데 올해는 5회 정도 하려고 그런 건가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아카데미 개념으로 안 했고요. 네트워크 개념으로 했고 올해는 8월부터 해 갖고 총 5회 개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이 강좌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청년들이 우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목적은 구정의 정책 참여라든가 제안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동안 청년들이 다른 경로로 제안이라든가 이런 걸 했던 걸 공식적인 통로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와서 제안할 수 있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웅위원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홍보가 덜 돼서 많이 참여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저녁 7시부터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20명 각각 개인 직업들이나 이런 걸 보면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이게 구비인가요? 시비 전액인가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카페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일자리 카페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시비하고 반반 정도 들어가서 운영,
이재웅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료로 운영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참여율이 저조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만족은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많이 참여를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깊이 있는 강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강좌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가지고 무료로 하는 건데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저번 행감 때도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26쪽에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대상자 융자액 결정이잖아요. 이게 20억 정도 돼요, 어떻게 결정하실 건지. 전년도나 그 전년도 대차대조표를 뽑아서 중복된 업체가 있었고 그리고 계속 신청했는데 떨어졌다가 3년 차에 선정된 업체가 있었고 이런 부분이 뭐랄까 나름대로 실수 아닌 실수가 된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 김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까지는 기존에 육성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제한이 없다 보니까 다시 중간에 신청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받았던 사람이 또 신청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내부 규정으로 해서 기존에 받았던 분은 1년 동안은 신청을 못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중간 상환 과정에서 또 신청하시는 분도 배제를 시켰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한 150억을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50억 그다음에 나가 있는 게 50억, 이게 순환 구조로 가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때 30억을 했고 하반기 때 20억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신용이라든가 담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으며 가능하면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데 아니면 자영업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조건을 좀 낮춰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투명하게 해주셔야 되고 혜택을 못 받았던 분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맞고 그리고 기간이 도래해서, 담보대출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상환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저희한테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중간 상환이 안 되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조례 규칙에 작년 12월에 유예 규정을 뒀습니다.
김광성위원
몇 년으로 두셨어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최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게 1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일단 하게 되면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은행하고, 우리은행이 지금 기금운영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은행하고 약정을 매년 12월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하게 될 때 거기에 그런 부분도 넣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상환이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심사를 해서 원금 상환 전이라든가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1년에 한해서 유예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게 지금 질의드린 부분이에요. 분명히 어렵기 때문에 육성기금을 받았어요. 근데 쓸 때는 좋았는데 사업이 잘 되면 괜찮은데 내리막길로 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상환을 못 하시는 분들이 꼭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분들은 구청장 동의하에 1년 유예를 해준다고 그러면 1년 유예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진짜 갚을 능력이 없는 분일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경우 일단 담보하고 신용보증에서 신용으로 두 가지 종류를 선택하게 됩니다. 담보 넣을 수 있는 부분하고 신용보증에서 신용보증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담보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은행에서 연체가 계속 되거나 상환이 안 될 경우는 정말 부득이한 경우는 은행에서 순차적으로 정리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용보증 같은 경우는 양천구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해주게 되면 대리채무를 아마 신용보증재단에서 질 겁니다. 자기네들이 보증료를 받고서 신용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본인한테도 그렇지만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그러다가 진짜 신용보증기금까지 가고 빈털터리가 됐을 때 나중에 채무 탕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데까지 가지 않게 모든 분들이 사업이 잘 되게끔, 이게 그런 목적 아닙니까? 모든 분들이 투명하게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과에서 많이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굿잡 양천구 취·창업박람회 있죠? 24쪽에 보니까 채용 기업 수하고 면접 인원, 현장에서 채용된 인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10개 기업에 10명, 18명, 1차, 2차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이 정도 취업이 바로 되는 거예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이 박람회는 상반기 한 3~4월에 한 번 그다음에 9월에 한 번 이렇게 연 2회를 하게 되는데 그 장소를 해누리타운으로 한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참여업체 부스라든가 이런 데 한계가 있어서, 그거 말고 고용노동지청이라든가 저희 협력 기관들 서부여성발전센터 이런 데도 오고 부스를 하게 되면 많이는 못하고 부득이하게 한 10개 정도, 그러니까 오전에 10개, 오후에 10개 해서 20개 기업을 섭외하게 되고요. 오전 같은 경우는 중장년들 대상으로 기업에서 구인하는 데를 찾아서 연결을 하고요. 오후에는 젊은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을 섭외를 해가지고 20개 기업을 섭외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같은 경우는 10개 기업에서 사전에 구인하고 구직하는 사람들 명단을 확보해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현장에서 그 업체하고 1 대 1 면접을 하고서 거기서 자기네들 조건에 맞으면 바로 현장 채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면접을 했는데도 기업에서 급여라든가 이런 걸 제시했을 때 선택지가 기업에서 봤을 때 조금 부족하거나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2차 면접까지 가게 됩니다. 2차 면접까지 가서 뽑는데 통상적으로 한 200명 정도 구인하거나 매칭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한 25%에서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지금 이 정도면 취업률이 상당히 좋은 거 아닙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래서 청년 희망자하고 장년 희망자 비율이 어때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오전에 중장년 기업이 왔을 때가 참여 인원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취업 자리를 많이,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중장년은 나이 제한이 보통 몇 살까지입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중장년은 40세 이상으로 해서 기업하고 섭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업에서는 아무래도 경비 분야도 많이 낮아지는 추세고요. 연세 있으신 분들이 사실 많이 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현장에서 면접이 예정된 분이 아닌 분들이 와서 추가로 면접을 하시긴 하는데 아마 그분들은 연세가 있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취업까지 연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중년들 같은 경우는 교육 장소는 보통 어디서 하는 거예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청년 토크 콘서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환
공기환위원
아니, 중장년 취업 연계 교육 프로그램에서 수도직업전문학교 등 3개 기관이라고 돼 있거든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중장년 취업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반 경비원하고 전기기능사 그다음에 요양교육원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이거든요. 이거는 학원에 저희가 협약을 매년 연초에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선정된 교육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우리 관내에는 기업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중장년들이 취업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어디 지역에 기업들이 많은 데는 경비라도 가고 하는데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는 그게 없다 보니까 취업에 상당히 애로들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많이 홍보해서 장년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들 이자율이 0.8%잖아요. 지금 은행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통상 기업 정도 나간다 그러면 한 3.5~4% 정도 보셔야 될 겁니다, 가장 우수한 신용하고 가더라도.
임옥연위원
차이가 2% 조금 안 되는 거잖아요? 흘러가는 얘기로 들은 거라서 감히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 예전엔 2억이었는데 3억이 됐잖아요. 증액이 돼서 3억이 됐는데 3억을 제조업의 그런 대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 넣어놓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그렇게 되면 그 목적에 맞게 대출을 받은 건데 정산을 할 경우 그냥 돈만 갚으면 되는 건지, 정산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과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담당자하고 은행에서 현장 실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이라든가 이런 소소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현장을 가게 되면 조그마한 가게에서 한 3,000에서 5,000 정도 육성기금이 나가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 같은 경우는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제조업에 해당 되는 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가서 실제로 사업 계획을 받고 그다음에 그 기금이 어떤 용도로 쓰일 건지 운영 계획까지 다 받습니다.
임옥연위원
물론 재무제표까지 다 들어오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소문이 돌아서, 저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왜냐면 사용하는 목적이 있고 나가서 실사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줄 때는 줬지만 갚는 것도 몇 년 거치 상환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갚겠지만 그 이후에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했을 경우 거둬들이는 것까지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소문이 돌지 않도록 예산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업체 선정을 하실 때도 잘하시겠지만 마무리까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더 고민해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첨언드리면 대출 나간 비용에 대해서 집행된 부분도 영수증이라든가 집행된 서류도 별도로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한 20년 전에 아셨던 분들이 계속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이 대출 제도를. 좋은 점이긴 하나 나쁜 일에 쓰여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26페이지 추석 맞이 직거래 장터 매년 제가 가보지만 점포가 계속 늘고 있어요. 작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올해는 어마어마하게 점포 수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양천구 근처 분들이 여기 돌아보니까 비교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어떤 게 좋고 나쁜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도떼기시장 같은 조그만 부스가 다닥다닥 붙어있고 하필 이번에는 비가 와서 좀 나빴습니다만 과일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런 부분을 우리 자매결연지 외에, 예전에는 자매결연지만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양천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장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완도김, 돌김, 곱창김이 있고 뭐가 있는데 상품, 하품을 비교를 하다 보니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점포가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매결연지를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에 있는 이름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면 어떨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좀 더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자매결연 지자체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천구민들의 선택지가 많이 넓어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행사를 계획하게 되면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할 때 지자체에서 1개 내지는 2개 정도 업체 그러니까 보통 1개 지자체에 텐트 하나 정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품목에 대해서 좀 불량스러운 업체라든가 아니면 제품이 하자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안되게끔 사전에 공문이라든가 그쪽 지자체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4페이지 굿잡 양천구 취·창업박람회 건으로 질의를 할게요. 보니까 청년하고 중장년층 취업·창업박람회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참여 기업들이 대부분 청년들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직종 자체가. 대표적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 간호보조, 주방보조원, 산후관리사, 택시 운전원, 가사관리사, 조리원, 조리사 대부분 이래요. 이게 과연 청년들이 희망하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직종인지 자체가 일단 매칭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게 과연 어떤 성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장 채용이 28명 됐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28명 중에 청년들 채용이 몇 명 정도 됐나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부하고 2부 프로그램을 나눠서 운영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년하고 중장년하고는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왜 그거를 질의했냐면 이렇게 되면 청년을 빼고 중장년 취업박람회로 아예 따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괜히 청년들이 봤을 때는 모양새가 안 맞아요. 현재 청년들이 이런 업종에, 이 업종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청년들이 기대하는 업종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청년에 맞는 참여 기업을 섭외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27페이지에 보면 청년, 중장년 취업 기반 강화 계획 추진 이건 상당히 짜임새가 있는 것 같아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일자리박람회 타이틀을 아예 바꿔서 그냥 인생 2막 취업박람회 이런 콘셉트로 해서 중장년층하고 경력단절 여성 같은 분들 해서 바운더리를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진짜 희망하는 직종을 모아서 규모가 적더라도 따로 진행하는 게 더 전문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보완해서 내년에 반영해서 하고요.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2부를 왜 청년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라고 했냐 하면 2부에 청년 창업 토크콘서트 같은 걸 2부에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합니다. 하다 보니까 1부는 아무래도 중장년 위주로 갔고 2부는 청년토크콘서트라든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취업도 있지만 토크콘서트 참여가 한 80에서 100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청년까지 포함한 취업박람회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 같은 경우는 중장년 위주로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짧게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토크 콘서트 이런 부분 있잖아요. 프로그램은 좋아요, 근데 청년들이 막상 왔는데 뭐 이런 특강 한 번 듣는다고 그래 가지고 청년들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지 강연 받으려고 오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제안해 드렸다시피 중년층이나 경력단절 여성들을 따로 만들고 청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프로그램도 강연하고 현장 채용을 하는 방식으로 따로 나누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세심하게 돌봐주시고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동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노경택 계약팀장입니다. 김유경 기술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 보고서 47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웅 위원입니다. 재무과 전반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재무과가 별도로 계약팀이 따로 있죠?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긴급 공고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어떨 때 긴급 공고를 하는 거예요?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입찰 공고는 금액, 발주 등에 따라서 7일이나 40일 동안 공고하게 돼 있는데요.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5일이나 10일 동안 공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공고 경우는 상반기 조기 집행이나 그다음에 재해나 풍수해, 긴급한 사고 같은 것을 급히 처리할 때 긴급공고를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재웅위원
보통 계약팀이 따로 있는데 계약을 형식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하나요? 과에서 긴급공고를 통해서 계약을 해달라고 하면 그냥 계약을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어떤 책임감 있게 계약을 합니까? 보통 어떻게 이루어져요?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일단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맞는 요건을 검토하고 나서 계약을 합니다, 저희들이 계약은 다 하니까요.
이재웅위원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한 번이라도 계약을 성사하지 않은 적이 있나요?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 계약을 추진합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니까 올해 혹시라도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반려한 적이 있어요?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2023년도에 긴급 공고를 125건 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긴급한 상황이어서 수해나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125건 긴급공고를 냈어요?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경제가 전부 다 침체됐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방침이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해라, 그래서 상반기에 많이 집행하게 되겠고요.
이재웅위원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했는데 아까 같이 급해가지고 수해가 나고 해서 긴급공고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긴급공고를 125건 했냐는 거죠.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상반기에 가급적 집행하는 건수도 많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나 폭우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과에서,
이재웅위원
125건을 어떤 때 긴급공고를 했는지 자료 오늘은 어차피 못 줄 테니까 저한테 주시고,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10월이 아직 지나가지 않았는데 73건이에요. 긴급공고는 굉장히 불공정한 공고잖아요, 공개입찰보다는 훨씬 더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공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의계약이 아니라 어차피 입찰을 다 하기 때문에,
이재웅위원
입찰에 임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인지를 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좀 짧잖아요. 안 그런가요?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까?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그래도 아마 부서에 해당된다면 그 관련된 사항을 홈페이지나 나라장터에 긴급공고하니까 관심 있는 업체나 하는 데는 공고에 응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니까 긴급공고는 어떻게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공개입찰보다는 공정성이 좀 떨어지고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양하라고 권고를 하잖아요. 다 장점이 있으면 왜 지양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긴급공고 건수도 건수지만 공개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익계약 건수가 올해 1,059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총 81%가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19%만 공개경쟁입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맞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면 19%만 공개경쟁을 하고 나머지 81%가 수의계약하고 긴급공고하고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해당 부서에서 보면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의 공사나 용역, 물품 계약 때 다 수의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런 취지로 봤었을 때 정말 긴급한 상황이 있었고 또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수의계약을 했으면 괜찮아요. 제가 그걸 %가 높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억지로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계약을 성사시키고 그다음에 투명성이나 공정성이나 청렴성이나 이런 것들을 결여해서 계약을 했다면 이건 큰 문제잖아요. 제가 얘기했다시피 재무과장님은 어느 정도 책임성을 가지고 계약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계약을 할 뿐이고 과에서 다 내려와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입찰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게 좋다 이거죠. 현재 양천구에서 수의계약이나 긴급공고가 이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조금 더 고려하셔가지고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55쪽에 보시면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하고 있죠,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효과나 그런 게 어떻습니까? 아마 페이퍼로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통장이나 통장이 위임한 분들이 가서 관리감독을 해서 페이퍼 다 작성해서 보고서 올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해주세요.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주민참여는 3,000만 원 이하의 공사가 해당되는 건데요. 일단 추천을 받아서 그 지역에 있는 통장이나 그쪽 전문가들이 추천하는데 가급적이면 많이 추천하신 분들이 해당 지역의 지역 여건을 잘 아시는 통장님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 시작부터 해가지고 도로 포장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민원 같은 게 발생하니까 아무래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방지턱이나 설치할 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의견을 많이 제시합니다. 제가 동에 근무할 때도 주민참여감독할 때 직접 가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해서 반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광성위원
이 부분이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하수관 배수로 설치 공사나 간이 상하수도나 보도블록 아니면 보안등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죠. 통장이 추천한 분들이 아시는 분들 추천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솔직한 얘기로 서류 작성하는 법도 모릅니다.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일단 주민 참여 공사하기 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제가 봐도 취지는 좋아요. 좋은데 그 성과가 어떤 건지 페이퍼를 보셨냐고 여쭤본 거예요. 이 부분이 3,000만 원 이상에 대한 공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고 목동문화체육센터에 마룻바닥 공사를 할 때 제가 예산을 내려줘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갔더니 통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님이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너무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박사 학위까지 받으신 분이어가지고 굉장히 꼼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일까지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몇 번을 하고 그런데 그분이 하는데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분, 이 부분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질의드린 거예요. 공사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데 이 보고서를 이분들이 어떻게 작성을 한 건지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부서하고 재무과에서 교육을 시키고요, 체크리스트 같은 거를 줍니다. 해가지고서 체크해 보고 어떤 사항을 할 건지 그런 거를 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지식은 없겠지만. 근데 전문가를 모집하게 된다면 시간과 수당, 수당이 적어서 많이 참여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약간 좀 미비할 수는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취지는 너무 좋다고요. 그 지역을 너무 잘아시는 통장 분이 가시면 민원 발생도 분명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어떠한 공사를 하고 이게 우리 지역을 위한 거라고 분명히 지나가는 주민들한테도 꼼꼼하게 설명하실 거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가서 현장에서 이렇게 보시고 하는 거 굉장히 좋죠. 그래서 작성이 정확하게 어떻게 잘 됐는지 이걸 질의드린 거예요, 이거 취지 굉장히 좋죠. 이분들이 당연히 내가 통장인 내 지역에서 공사를 하는데 내가 가서 관리 감독하는 자부심이 있죠, 자부심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럴까 사업 내용이 굉장히 광활하다 보니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고 좋은 방향이에요. 그런데 더 세세하게 살펴주십사 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었던 게 구매 부분이었죠. 구매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90%에 육박하게 사실상 수의계약이었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리고 한 업체가 5번 이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얘기했지만 다시 지적했던 부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부서당 다섯 번이라고 그러면 과가 한 30개 이상이죠. 부서당 5번씩만 해도 150번 정도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지적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수정이 됐어요?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재무과장으로 부임하면서 전반기 때 자료와 회의록을 다 보고 검토해 봤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도 생각하고 검토해 보고 했는데 실무자 경우일 때도 부서별로 보니까 수의계약을 제한한다는 거는 어떤 특별한 지역 제한이나 규제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서별 5건이라는 거는 한 업체한테 5건 이상을 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스템도 개선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업체 등록 현황 같은 걸 전부 등록해 가지고 부서에서 발주할 때 a라는 업체가 있으면 그 a라는 업체가 몇 번 했는지 엑셀로 전부 다 만들어놔서 가급적이면 그 업체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래서 그때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a라는 업체가 a라는 업체 하나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a, b, c, d까지 만들어서 돌릴 수도 있다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부분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예, 검토해 봤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 당시에 보니까 여기 표시된 거 보면 입찰공개경쟁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이 내막도 들여다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고 사실상 수의계약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원만하게 그 당시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화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던 부분이어서 한 번 더 물어봤으니까 그 부분은 체크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세세히 들여다보시고 보완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구금고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나요?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현재 우리 구금고는 우리은행이고요, 그다음에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0일 4년 동안으로 돼 있습니다, 제1금고하고 제2금고가요. 그래서 약정 만료일 50일 전 2022년 11월에 아마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금고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해당 의원님들도 참여해서 선정됐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때 선정 위원 중에 우리 의원님들도 있었어요? 몇 분이에요?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두 명이에요.
영주
유영주위원
선정 과정이나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건너뛰고 핵심만 물어볼게요. 몇 군데 은행 들어왔습니까? 제안했던 은행들이 몇 군데나 돼요? 시중 4대 은행 다 들어왔죠. 국민, 신한, 우리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모르겠는데. 그건 그렇다 치는데 일단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하겠죠.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었겠죠. 정량평가에서는 4대 은행 어떤 은행도 신용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밀리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별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차이가 나는 거는 양천구에 어떠한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이 양천구에 득이 된다고 판단된 거에서 사실상 결정나는 게 통상적인 선정 과정 중에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우리은행이 지금 1금고, 2금고 다 선정돼 있나요?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우리은행이 그럼 양천구에 제안했던 내용이 어떤 조건입니까?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일단 협력사업비는 4년간 88억으로 제출돼 있고요, 그거는 세입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4년 할 동안 이행계획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양천구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계속 계획서를 내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역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이라든지 청년 자립지원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등 그런 게 전부 이행계획서에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지금 나열하고 말씀하신 그 사업들을 우리은행이 협찬이든 지원이든 하고 있어요?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예, 이행계획서를 한 번 제출하고요. 이행 현황이라고 해서 만약 2023년도 이행 현황은 그다음 연도 3월에 제출됩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걸 올해 저희들이 받은 거예요, 3년 동안 3월에요. 그래서 작년에 y교육박람회에 5억 원을 협찬한 것도 있고 양천마라톤대회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안 물어 본 걸 직접 말씀해 주시네요. 그쪽에서 이행하겠다고 제안서에 나열했던 내용에 y박람회가 있습니까, 마라톤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리 축제가 있습니까?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천구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은행에서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판단해서,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기금으로 88억 다른 은행들은 얼마 제안했었어요?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은행이 얼마를 제안했는지부터 먼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행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행하려고 그러면 금전적인 지출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협찬이 됐든 다 금전적 지출 아니에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게 그런 겁니다. 구금고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양천구민한테 직접적인 이익이 될 수 있으려면 인프라 투자를 하든 기금으로 들어와서 전체 구민이 사용할 수 있게 의회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는 기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88억 외에 그러면 마라톤, y박람회, 거리 축제 우리은행 협찬이에요? 기부예요? 뭡니까? 정확한 타이틀이.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협찬이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지금까지 우리은행에서 양천구에 협찬한 금액이 얼마예요? 전부 얼마 정도 됩니까?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도에 이행 현황 같은 거는 내년 3월에 알 수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23년도에 우리은행에서 협찬한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이교육박람회와 마라톤이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지금 출연이라는 표현도 안 맞고 협찬이라는 말도 안 맞는 것 같고 단어 쓰기도 애매해가지고 정의를 내리기 어려워서 말씀드리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협찬이라고 우리은행에서 쌈짓돈처럼 그때그때 갖고 오는 그 돈이 원래는 우리 기금으로 들어왔어야 될 돈 아니에요?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그건 별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년 동안 협력사업비 지출한 거 88억은 세입으로 들어온 거고요. 이거는 만약 재무과 통해서 세입세출 현금으로 오면 저희도 알 수가 있는데 저희 부서를 통하지 않고 무슨 행사 같은 걸 하는 경우는 우리은행에서 그쪽 부서하고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후에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전에 재무과에 제가 물어봤던 내용에서의 답변을 설명해 드릴게요. ‘정량적 평가나 이 부분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정성적 평가에서 차이가 있어서 우리은행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은행 선택 이유가 결정적으로 뭐였냐고 물어봤을 때 ‘목동아파트 재건축 지원비를 지원하겠다.’고 얘기해서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목동아파트 재건축 비용 얼마 해줄 건지 계약서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계약서 있습니까?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 못 해봤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없잖아요, 확인 못한 게 아니라 없으니까 그런 거고. 두 번째는 계약 이행 그렇게 나열해 놓으셨는데 그럼 매년 얼마 범위 내에서 이행하겠다고 금액 정해져 있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우리은행에서 계속 갖다 줄 거 아니잖아요? 있을 거 아닙니까?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그거는 이행계획서 안에 어떤 금액을 딱 특정 짓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업 진행을 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금액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정량적 평가로 할 수 없는 거를 정성적 평가를 가지고 선택했는데 그 정성적 평가도 이루어질지 모르고 될지 모르는 걸 가지고 평가를 했다, 수치가 없는 금액이 없는 그걸 가지고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목동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비 얼마 썼어요? 우리은행에서 얼마 집행됐습니까?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그건 파악 못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10원도 집행 안 됐습니다. 왜? 그건 빌려주는 거니까, 목동 아파트 주민들 그거 사용 안 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그걸 가지고 우리은행을 선택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기업인데 어떤 은행이 우리 쪽에서 돈 필요할 때마다 돈 달라고 그러면 딱딱 줍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 금액이 약속이 안 돼 있다면 그렇게 줄 수가 있어요? 사전에 약속되어 있는 금액 한도가 있으니까 달라고 그럴 때마다 보따리에서 착착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달라고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계속 그렇게 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아까 기획예산과 질의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축제나 이런 부분들 3억 넘어가는 거 이제 어떡할 거냐 하니까 서울시 심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따리에 있던 돈 이제 다 썼냐?’, 이제 쉽게 갖고 나올 돈 없으니까 심의 받느냐고 그랬어요. 답답하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2년 동안 답변을 안 해주시니까. 우리은행이 협찬을 얼마까지 해줄 건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얼마 한도로 계속 지원하기로 한 거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억지 쓰는 얘기든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본 예산에서 심의를 분명히 했는데 예산 심의를 해서 통과를 했는데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본 예산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협찬이든 기부든이라는 타이틀로 들어오니까 예산 편성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쉽게 답변 못하실 것 같으니까 자료 챙기셔가지고 제 방에 오셔서 저를 납득 시킬 수 있을 만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어요.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조영숙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영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징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례 세입총괄팀장님이십니다. 이태상 38세금징수1팀장님이십니다. 정귀매 38세금징수2팀장님이십니다. 오태화 번호판영치팀장님이십니다. 유승근 세외수입팀장님이십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59쪽부터 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징수과는 본업이 돈을 거둬들이는 거죠?
영숙
조영숙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성위원
근데 지금 보면 지방세 미환급금,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걷지 않고. 금액도 꽤 크더라고요. 1억 7,000이고. 100만 원이 초과되는 것도 28건이나 있어요. 솔직히 돈을 더 납부해서 내가 돈을 찾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100만 원 이상 되는 이 28건이 아직까지 미환급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영숙
조영숙징수과장
지방세 미환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지방소득세 같은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과 연동해서 저희가 환급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점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1월에 발생했던 것을 저희가 10월까지 안 돌려준 게 아니라 이것은 시점이 저희가 작성할 때 10월 30일 그때쯤이니까 그런 시점 차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종적으로 12월 31일 날 정리를 할 때는 거의 이 돈이 다 환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시간상에서 28건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연말 되면 다 환급이 돼서 거의 제로에 가깝고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취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1만 원 이하 소액은 복지재단에 기부하시라고 안내를 하고 홍보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나 돼요?
영숙
조영숙징수과장
잠시만요. 기부한 게 ’23년도 같은 경우는 48만 2,000원 정도. 그러니까 1만 원, 1만 원 또는 몇 천 원짜리가 모여서 저희가 ’23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한 48만 원 정도를 양천사회복지재단에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렇죠.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솔직히 돈 1만 원도 굉장히 아쉽거든요. 근데 거의 한 50만 원 정도가 기부된다고 하면 과장님이나 일선에서 뛰시는 팀장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50만 원, 금액은 작지만 이만큼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올해는 좀 더 많이 기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숙
조영숙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정재용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정재용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산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화 재산1팀장입니다. 이혜영 재산2팀장입니다. 성근화 재산3팀장입니다. 안정홍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정평섭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저희 재산세과 소관 사항은 주요 업무 보고서 71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노진숙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노진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광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소득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김연철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서미라 주민세팀장입니다. 송헌석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 소관 업무는 89쪽부터 96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사장께서 해주시고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천동희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양천문화재단 이사장 천동희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천문화재단 임직원들은 문화예술로 행복한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시현 본부장입니다. 한옥순 경영관리팀장입니다. 황보준 공연문화팀장입니다. 백성용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책자를 중심으로 양천문화재단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12쪽 일반 현황과 업무 추진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13쪽 2024년 연말 기획공연 개최 건입니다. 르웰오페라단의 미디어파사드 공연을 시작으로 서발레단과 이스라엘 국립극장 협력 공연 그리고 카자흐스탄 예술단 내한 공연, 심현섭의 토크 콘서트까지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연말을 장식할 기획 공연을 준비하였습니다. 14쪽 기획 전시 신비한 브릭 사전 개최입니다. 수만 개의 브릭으로 만들어진 이집트 문명, 스타워즈 영화 장면 모형과 공룡, 슈퍼마리오 캐릭터 조형물 등 브릭아트 작품 20여 점을 전시하고 이를 직접 만지며 체험할 수 있는 기획전시 신비한 브릭 사전을 개최합니다. 브릭 작품을 감상하며 아이들에게 호기심과 창의력을, 어른들에게는 동심을 자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15쪽입니다. 2024 하반기 예술을 담은 북 콘서트 운영입니다. 양천구 내 공간을 활용하여 도서 연계 콘텐츠를 제공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연이 있는 저자 강연을 진행하며 양천구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양천문화재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세부 사항에 대하여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우시현본부장
안녕하세요? 양천문화재단 본부장 우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양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이사장님. 이재웅 위원입니다. 김광성 위원이 문화체육과 질의할 때 들어서 질의드리는데 작년에 문화재단 평가했어요?
시현
우시현본부장
경영평가,
이재웅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비슷하게 하나 보죠, 그 시점에? 그런데 작년에도 다 등급을 받으셨어요?
시현
우시현본부장
예.
이재웅위원
거기도 만약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 인센티브가 직원들한테 지급이 되나요?
시현
우시현본부장
평가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
이재웅위원
상당히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시현
우시현본부장
급여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올해 몇 등급 받으셨죠?
시현
우시현본부장
올해도 다등급,
이재웅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다등급을 받았고 올해는 왜 다등급을 받았는지 차이점을 말씀 좀 해볼까요? 똑같은 이유로 다등급을 받았다면 문제죠, 시정을 안 했다는 얘기니까. 아마 차이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작년에는 다등급 받았고 올해는 어떤 사유 때문에 다등급을 받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현
우시현본부장
제가 2023년 2월에 파견근무 받고 나서 오자마자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돼 가지고 그때 준비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점이 많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전년도 거를 경영평가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임이사도 부재 중이었고 또 이사장님도 1월에 퇴사하신 상태였고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아서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이루지 못해서 제가 오고 나서 천동희 이사장님이 3월에 새로 선임되셔서 1년간 해서 2023년도에 대해서 올해 경영평가를 받았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MOU라든가 공연이라든가 락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쭉 해오고 신규 사업을 많이 하거나 외부 재원을 많이 끌어와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꾸려나가기 바빠서 외부 재원을 유치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평가에서 전년과 동일한 다등급을 받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올해 사업을 잘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면 올해 평가하는 거는 2023년도 거고,
시현
우시현본부장
전년도 거를 평가하는 거죠.
이재웅위원
방금 2023년도는 외부 공연을 끌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좀 미흡했다고 말씀하셨고 그전에는,
시현
우시현본부장
2023년도 평가는 2022년도 자료 가지고 평가하는 거였는데요. 제가 와서 평가 자료를 잘 준비해서 대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재웅위원
아니, 그건 말씀이 안 되는 거고요. 어떤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유였나요, 아니면 좀 차이가 있었나요?
시현
우시현본부장
경영관리팀장이 먼저 와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경영상 그때 당시에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연말에 인력이 많이 빠져나가고 경영인력 부재 등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실적이나 이런 걸 쌓기가 어려워서 성과 자료가 많이 안 나왔다고 그렇게,
이재웅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등급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 없어지잖아요. 그 평가가 좋아야 인센티브도 받고 일하는 데 신이 나고 그럴 텐데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시설관리공단도 계속해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다가 갑자기 다등급으로 떨어지니까 2년 연속 다등급 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문화재단도 마찬가지로 2024년도 것을 2025년도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나왔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미흡했는지는 숙지를 통해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내년도 평가에서는 분명히 더 상승하리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훌륭하신 두 분이 계시니까. 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왜 다등급이 나오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서 안주하지 않고 최고의 경영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우시현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이번 제1회 양천가족 거리축제가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덕분에 성황리에 마무리돼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 양천가족 거리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비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시현
우시현본부장
이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했을 때 집행예산은 거기 기재됐듯이 2억 8,000중에 2억 6,630만 원이 집행됐었고요. 원래는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축제든 사업이든 추진해야 되는데 신정네거리역 일대에서 축제를 해보겠다고 예산을 마련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축제를 해보려다 보니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편성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렇게 하기엔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고 무리 되는 게 있어서 우리은행에서 협찬을 해주셔 가지고 협찬금 1억 5,000하고 저희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전문예술법인이기 때문에 기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부와 재단의 특정 사업에 대해서 기부를 하시겠다, 지정 기부를 하시겠다고 하면 기부금을 받아서 그 사업에만 쓸 수 있는 게 있어서 이번에는 그 지정기부금으로 1억 4,204만 원을 받아서 추진하게 됐고 그래도 한 3,5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자체 예산을 전용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 전용과 기부금을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서 구두로 질의해 주신 거에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해정위원
제가 들은 바하고 책자에 있는 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여기 12페이지 제11회 북페스티벌에,
시현
우시현본부장
5,689만 원은 출연금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서관 운영을 위탁받고 있다 보니 그 위탁 사업비로 내려온 구비하고 시에서 구립도서관 보조금 그거를 합쳐서 매년 북페스티벌 운영을 해왔는데 축제 장소에 같이 이거를 운영 하자 해가지고 거리 축제와 함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은 좀 다르지만 이쪽은 출연금으로 그리고 이 북페스티벌은 위탁 사업비로 해서 2개 사업을 합쳐서 축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해정위원
그래서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는 거예요?
시현
우시현본부장
예산을 합치면 한 6억 5,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중에서 1억 5,000은 우리은행에서 협찬을 했는데 그 협찬은 기부랑은 좀 달라서 저희 예산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우리은행에서 직접 축제 행사 운영하는 업체, 대행 용역하는 업체로 그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한 5억 원 정도 저희 예산에서 집행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은행 예산까지 다 쓰인 거니까 한 6억 5,000 정도 집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해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질의드리는데 축제 추진위원회에 의원님들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천구를 대표하는 큰 행사인 만큼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들도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현
우시현본부장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청에서 구성하셔 가지고 주민참여위원회라고 해서 별도로 두 가지 위원회를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 추진위원회가 아닌 주민참여위원회에 의원님들이, 그거까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해정위원
예산이라는 게 양천구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봤었는데 추진위원회는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 그리고 내빈 관련해서도 축제에 초대가 됐잖아요. 개막식 자리도 명확하게 정해지지가 않아가지고 막 우왕좌왕하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폐막식 때도 마찬가지고. 공지가 없다 보니까 당황스럽고 이거를 명확하게 전달해 주셔야지 우리 의원들 자체는 2부 때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참여하란 소리는 들었는데 누구 하나 딱 지목해서 해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시현
우시현본부장
개막식하고 퍼레이드에 내빈 여러분을 초대해 갖고 개막식하고 퍼레이드 안내까지는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요. 노래하는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18시부터는 공식 행사라기보다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별도로 의원님들을 위한 내빈석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공연 관람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추진위원 분들하고 의원님들을 모시게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빠르게 대처해서 자리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음에는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정위원
신경 써주시고 주차 문제도 그래요. 주차 문제는 협의가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시현
우시현본부장
축제 관련해서 교통 통제나 주차 공간 마련 그리고 주민들 이해설득 그런 과정은 구청 도움을 받아서 진행한 축제라서 제가 알기로는 주차 공간을 남부지방법원 쪽하고 양목초등학교하고 일부 마련은 했는데 그것도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오해정위원
그것도 공지가 안 돼 있었고 저도 주차 딱지를 끊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가다 보니까 주차 위반 그거로 인해 가지고 잡음이 많은 거예요, 주민들과 공무원들 간에. 그래서 그것도 잘못되지 않았나, 다음에는 그런 것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행사 부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건지.
시현
우시현본부장
행사 부스는 업체에서 처음에 2억 8,000을 통해서 제안평가위원회를 열어 갖고 제안을 받아서 부스를 꾸리게 됐고요. 그 제안 평가보다 더 좋은 아이템들을 계속 모으다 보니까 변동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혼자 이런 아이템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구청 문화체육과와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한 TF 회의에서 계속 아이템 논의를 해서 5페이지에 있듯이 만남의 광장, 젊음의 거리, 7080, 5060, 먹거리존 이렇게 구성을 해보자 하면서 계속 거기에 맞는 아이템들을 찾아서 넣으면서 운영하게 됐었습니다.
오해정위원
제가 봤을 때도 각종 체험 부스들이 많아가지고 인기는 많았던 것 같은데 거기에 구민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다 체험하기 위해서 오전에 신청했는데 이미 다 마감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선정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시현
우시현본부장
업체 측에 행사 시작부터 행사 끝날 때까지 1시간 간격으로, 인기 있는 거는 2시간 간격으로 신청 접수를 받도록 안내를 하고 마감이 돼서 못한다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차례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도 그날 와보셔서 알겠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양천구민들께서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대다수 부스는 아니고 일부 마감된 인기 부스가 몇 개는 발생이 됐습니다. 준비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해서 내년에는 그런 인기 부스는 좀 더 물량이라든가 재료 같은 걸 확보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정위원
먹거리 코너도 중간중간 많이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몇 분이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있고 그랬더니 잠깐 쉬고 싶은 분들이 불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시간 제한을 둬야 되지 않나,
시현
우시현본부장
시간 제한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고 또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휴식 공간을 많이 마련했어야 됐는데 그런 것도 예산 문제라든가 거기를 막으므로 그만한 인원이 지나다닐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다 보니 생각보다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는 테이블이나 휴식 공간이 되지 않았나 하는데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좀 더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정위원
내년에는 구민들이 불만 없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그다음에 본부장님 오시고 나서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많이 하셨어요. 또 하시고 계시고 그렇지만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한 5년 됐나요?
시현
우시현본부장
2019년도에 됐으니 5년 차,
김광성위원
5년에서 한 7년 차까지는 경영평가 가등급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 걸 알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그만큼 공적이 쌓여야 되고 직원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 성과표거든요. 이번에 다등급을 받았는데 다등급에 대해서 정량 평가나 정성 평가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고 계세요? 보통 경영평가 받은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시현
우시현본부장
결과는 저희가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김광성위원
점수가 0.몇 점 가지고 판가름이 나고 1점 가지고도 판가름이 나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사장님이 부재 중이었기 때문에 리더가 없어서 리더십에서 아마 깎였을 거고 그리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직원분들에 대한 부재에서 깎였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은 다 충족이 된 거죠?
시현
우시현본부장
그러니까 직원이나 이사장 선임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충족돼서 2023년도에는 2022년도 걸 평가할 거고요. 올해는 2023년도를 평가했는데 2023년도에는 직원이라든가 이사장이라든가 다,
김광성위원
올해는 다 충족됐기 때문에 내년 4월 정도에 경영평가를 실시할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좋은 점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남은 두 달 동안 진짜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등급 받으면 성과급이 몇% 나옵니까?
시현
우시현본부장
121%입니다.
김광성위원
보통 가등급을 받으면 300% 정도 나오고, 이사장이면 굉장히 많이 받아요, 가등급을 받으면. 이 성과표가 굉장히 높습니다. 본부장님도 높고 직급별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직원분들도 그만큼 받아요. 왜? 성과를 이뤘거든요. 성과급이에요. 그만큼 직원분들까지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경영평가 받은 표를 나중에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세요.
시현
우시현본부장
결과 나온 걸 위원님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진짜 고생 많이 하세요. 내일인가 또 공연 있잖아요.
시현
우시현본부장
매달 하는 월간 뮤지크 마지막 수요일날 하는 게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자꾸 성과표 얘기하시는데 좀 이슈죠. 아무래도 계속 1위만 하다가, 가등급이 1등인가요? 가나다라로 표시되나요? 그래서 그런지 계속 1위만 하다가 다등급이라고 하니까 걱정 반 우려 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이사장이 연속적으로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가등급을 받기 위한 성과지표 매뉴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대로 지키시면 거기에 가깝게 하는 그런 노하우가 생기셨나 봐요. 그랬다는 얘기는 설로 들었고 재단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 이후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재단에 굉장히 시끄러운 일들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양천구를 시끄럽게 뉴스에도 나오고 이랬던 이슈가 있어서 제대로 일들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래도 재단이 도서관 업무가 많다 보니, 그외 더 중요한 건 사실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일이 전업이거든요. 도서관 사서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큰 이슈가 돼서 궁금해서 복지에 있을 때 항상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동주민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에 출근을 하시잖아요, 사서분들이.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시현
우시현본부장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사서를 상주시키지 않고요. 구립도서관에 있는 사서들이 작은도서관을 일부 맡아서 출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2페이지 보시면 공공도서관은 그렇다 치고 작은도서관 11개 개소 중에 신월2동 동주민센터에 있는 도서관에 매일 오시는 건 아니고,
시현
우시현본부장
순회사서라 그래서 저희 예산은 아니고 외부 재원으로 순회 사서 두 분이 계셔가지고,
임옥연위원
그럼 그분들이 이 11개소를 순회하시는 거예요?
시현
우시현본부장
11개소는 아니고요. 11개소 중에 일부 도서관을 순회하고 또 그분들이 안 가는 다른 작은도서관은 구립도서관에 있는 사서분들이,
임옥연위원
지금 사서분들이 몇 분이세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현
우시현본부장
지금 저희 도서관팀 to는 1페이지에 있듯이 74명인데요. 그 to가 다 사서분들은 아니시고요, 기술 파트도 있고 해서,
임옥연위원
그러면 사사분들이 업무 분장이 돼 있어서 맡은 도서관마다 일률적으로 출퇴근은 그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시면서 하시나요?
시현
우시현본부장
해맞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작은도서관을 맡아서 운영하는 담당이 그 해맞이에서 근무를 하고 작은도서관 업무를 보기 위해서,
임옥연위원
개울물은 제가 얼굴을 익혔어요, 그분은 저를 몰라도. 우리 지역이라 들어가서 보고 나오고 하거든요.
시현
우시현본부장
개울도서관은 구립도서관이기 때문에 상주를 계속 하는 거고요. 작은도서관은 보통 동주민센터 내에 있는 도서관들은 작은도서관들이 많기 때문에,
임옥연위원
어쨌든 사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도서관에서는. 책이 어떻게 됐는지 배열이나 홍보라든지 이런 게 사서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근데 중점적인 게 도서관인지, 예술인지. 50대 50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나중에 따로 이사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볼게요. 궁금한 건 리모델링이 계속 동주민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되고 있는데 순회하시는 두 분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예산이 2억, 3억씩 계속 되고 거기를 왕래하는 주민들이 3명, 6명, 7명, 10명 내외예요, 하루에. 과연 이분들이 다니시면서,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정식으로 계시는 사서분들이 오셨다면 뭔가 얘기가 나왔을 텐데 순회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얘기가 안 나왔나, 지금 몇 년 동안 늘상 이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지원과에도 총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작은 도서관을. 거기 사서분들이셨다면 무슨 얘기가 나왔을 텐데, 매번 출근하시는 줄 알았어요. 오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어쨌든 재작년에 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등급을 받으셨고 열심히 하는 본부장님께 대단하시다, 계속 축제가 많다 보니 다등급 받은 거에 대한, 다음에는 더 잘 받으시길 원하는데 이번 거리 축제 하나만 딱 보면 너무 그랬던 게 지금 AI가 판을 치고 양천공원에도 수거를 AI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천막을 앞에 나와서 청년들이, 거리 축제 현수막을 들고 서있고,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밑에 걷어내니까 이왕이면 led로 축제 가면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빛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거보다는 어차피 예산이 많이 들었으니 이왕이면 멋지게 밤늦게까지, 밤에는 불이 없어서 안 보이잖아요. 밤늦게까지 보였으면 좋았겠다, 제가 9시 반까지 그쪽에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저희는 한 10만 명 예상했는데 몇만 명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통계는 6만 5,000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집에 계셨던 분들이 다 오셔서 첫 해니까 이해는 되지만 다음번에는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서울시 심의 다 통과해서 이번에 정식으로 예산 할 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에는 좀 더 멋지고 주민들이 많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시현
우시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이사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기환
공기환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이 5년 됐는데 5년 전에 없던 문화재단을 만들 때 상당히 진통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이 성립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실망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서울시 문화재단을 보니까 성북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인센티브도 상당히 많이 받아와요, 그만큼 활성화를 잘 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문화재단 하는 데 찬성을 해서 문화재단이 지금 있는데 이번에도 행사를 많이 하는데 공연이나 축제나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거리 축제 같은 경우도 처음 하는 거 치고는 잘 됐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쉬운 점도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매월 월간 뮤지크 하잖아요. 이사장님이 다른 문화재단 이사장님에 비해서 퀄리티가 높으셔서 그런지 지금 하는 게 너무 젊은 층을 위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전석이 매진은 됐어요, 그렇지만 양천구에는 젊은이들만 있는 건 아니고 중장년을 위해서 어떤 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셔야지 어느 정도 문화재단 일에 대해서 주민들도 알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교육지원과의 도서관 업무가 지금 문화재단으로 왔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문화재단하고 도서관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옛날부터 행정위원으로 있을 때도 계속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문화재단에서 도서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인력 부족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소홀히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사장님이 계실 때 도서관 업무를 어떤 식으로 분리해서 문화재단 일만 전념할 수 있어야지 도저히 매치가 안 됩니다, 문화재단에서 이 도서관 업무를 한다는 게.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고민을 많이 하셔서 진짜 문화재단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고요. 연말 공연 이런 거 보니까 과연 이런 공연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 연말에 여러 대중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연들을 많이 하거든요. 주민들이 우리 양천구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신나는 일도 하는구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월간 이런 걸 해도 가지지가 않더라고요. 재미가 있어야지 가는데 젊은 애들, 이름도 모르는 애들 공연하고 이런 데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7080도 좋고 흥이 나는 이런 거를 구상하셔가지고 주민들을 많이 당길 수 있게끔 해야 문화재단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죠.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하셔 갖고 축제나 공연이 상당히 유치하기도 힘들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어렵게 하시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더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서 문화재단이 있는 거를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천동희이사장
알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리고 도서관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 해보시고요.
동희
천동희이사장
알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본부장님한테 말씀 드리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 주신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번에 축제들도 많았고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많이 애쓰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앞으로 잘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거리 축제 첫 해인데도 비하면 안전하게 끝났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첫 번에 했으니까 다음에는 보강을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수렴하셔서 집행부와 잘 협의해서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본위원도 항상 얘기하는 게 문화재단하고 도서관하고의 연결고리가 좀 끊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도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들 만나서 소통하시고 좋은 결과 만들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현
우시현본부장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천문화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