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경우 의원 발언
이봉규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처리결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투자유치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정책과, 도시건축과, 산림자원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양용규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부록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하셨네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율방재단 정예화를 위한 정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얘기할 때는 한 350명 됐었는데, 150명 이상이 줄었네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앞으로도 정예화할 수 있도록,
이경우위원
정예화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 인원 가지고 정예화되면 전 보다 더 하시리라 믿고 단원들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도움을 많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0페이지, 각종 단체 지방보조금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조금을 단체에서 1년에 얼마, 이렇게 정해서 주나요? 아니면 그 사업의 건에 대해서 주나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울 적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2개 단체가 있거든요. 예비군하고 자율방재단, 이렇게 2개의 단체가 있는데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운영비 같은 거 그리고 행사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단체 운영비를 줄 때 그 단체에서 방재단 같은 경우는 수해 때 같은 경우 엄청난 큰 노력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큰 혜택을 받는데요, 보니까 소사 물 나눠주기, 이런 거요. 밭에 다녀가면서 물 나눠주고 뭐 나눠줬더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거예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예년보다 상당히 길었거든요. 한 30일 이상, 길게는 한 50일 정도. 이렇게 길다 보니까 저희들이 폭염 기간에는 농촌에서 일 같은 걸 12시부터 5시까지는 못 하게 방송도 하고 계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ㆍ면 돌아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나가서 일하고 그래서 방재단에서 시찰하고 예찰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 지금 못 오게 막을 수는 없고, 그래서 1개 면에서 물이라도 나눠줘서 폭염에 대응할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폭염 대비 특별교부세 같은 게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해서 그 부분을 해서 실질적으로 하면 효과적이라고 해서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봐서 지금 예산은 그건 편성이 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수시로 내려오는 폭염대비라든가 그런 걸 활용해서 그럴 때에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하면 그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방재단 연령대를 한번 보셨어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전부터 이경우 위원님이 방재단 해서 전문성을 갖춰서 정예화한다고 하는데 방재단 소집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단체 중에서 가장 늦게 활성화된 단체거든요. 이렇게 군에서 하다 보면 방범대, 의소대,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방재단을 그 이후에 이렇게 하니까 연령대가 사실상 60~70대에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젊은 사람들을 유입해서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단체라는 게 우리가 보험도 가입하고 그때도 의회에서도 얘기 나와서 걸러내고 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 들어가고 이중으로 하는 걸 저희들은 지양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같이 해주고 하면 좋은데 지금 그럴 형편이 지역적으로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차미숙위원
제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리고 그때면 젊은 사람들은 다 바빠요. 자기 일이 바빠서 사실 못 나와요. 정작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 연세가 있으시거나 운전을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오토바이로 또 이동도 하더라고요. 내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차미숙위원
그런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그 시간에 가보면 대부분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면 다 주인들은 그걸 관리를 해줘야 맞아요. 물 같은 것을 아이스박스에다 넣어서 해줘야 맞지, 그래야 일의 능률도 오르고 할 텐데 방재단이 가서 그 음료수, 물 한 병 줘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방재단 진짜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홍보도 잘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방재단들이. 그리고 차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내 일하기도 바빠요. 그 시간대에.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깜짝 놀란 게 오토바이 타고 가서 그거 나눠주는 거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동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 수단 활동비를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통비라든가 그 사람들 지원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 조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만큼 별도 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각별히 신경 써 보겠습니다.
차미숙위원
만 원인가 얼마씩 준다는 것 같던데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그거 활동비 해서 얼마 주는데,
차미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차량이라든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며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까지는,
차미숙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저도 봉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일요일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세 군데를 가시는 거예요. 세 군데를. 그게 맞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타당치 않은 봉사죠. 어차피 봉사하는 거 그거 아니라도...... 진짜 얼마나 욕 봤어요. 그분들이. 진짜 그분들 힘이 굉장히 컸어요. 수해때요. 그런데 안 그래도 그런 쪽으로 방재단답게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적극 그런 부분을,
차미숙위원
자기 안전이 우선이지, 그러다 잘못돼버리면,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폭염 관련해서 자연재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재단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읍ㆍ면 직원들하고 해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 나이 드시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노출된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온열 환자로 될 수도 있는 상황도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부터 한번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그분들의 안전부터 우선 해가면서 지도, 단속할 수 있게 저희들도 강구 해보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제 의견은요, 그분들이 단체로 돌아가면서 그늘막 있잖아요. 면마다 그늘막이 있는데 그런 거를 관리하면 어떨까 하거든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도 같이,
차미숙위원
그런 건 아침, 저녁으로 하는 거니까 조를 짜서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서 그 물 나눠주고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예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방재단 의무가 우리 조례에도 있지만 예찰이거든요. 자연재난에 대해서, 폭염이라든가 호우라든가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미치는 부분에 지역 자율방재단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올해도 폭염 기간에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분들 돌아다니고 홍보하는 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으로써 조금 우리가 어려움을 함으로써 사실상 우리 군에서도 온열환자가 일부 발생은 했지만 많게는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지역이 농촌이고 노령화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일하고 하다 보면 온열 환자가 발생을 많이 했는데 금년에도 그분들이 많이 해주셔서 온열 환자라든가 거기에 상당한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사하게 느끼고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책자에는 없는 질문 좀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군민 대상으로 안전보험이 다 들어 있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안전보험이 홍보가 안 됐나, 지금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험 대상자가 어디까지예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들어주고 각 읍면에다 홍보도 해달라고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는데 전화가 많이 옵니다. 주민들한테 전화 오고 저희들이 보험 드는 것은 농업 활동, 농기계라든가 기타 그 부분에서 하시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저희들이 보험회사로 안내해서 보험 상담을 받아가지고 해당이 되면 보험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기계에서 사고 나서 장애라든가 그런 진단을 받아야 보험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망보험이라든가 기타 장애보험 같은 것도 보험사고 상담해서 하면 그쪽에서 안내해서 보험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초기 작업하다가 발목 절단은 아니라도 깊은 상처로 한 보름 이상을 입원했어요. 그러면 그게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지금 모르고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상담이 오면 병원 진단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보험회사로 상담해서 인계를,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임상기위원
지금 주민들이 그 내용을 몰라요. 보험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매뉴얼 같은 거 만들어서 홍보하고 또 읍면에다가 시달해서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장들한테 자료를 주셔서 연초에 방송도 해주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다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정책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효진
강효진투자정책팀장
투자정책팀장 강효진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글로벌 선도기업 CEO 대상으로 투자설명회가 있으신 관계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부록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제2농공단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주는 원만하게 잘 진행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그게 아니었나요?
효진
강효진투자정책팀장
지금 토지 미확보된 한 필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미숙위원
그거는 강제수용을 몇 프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 면적의 몇 프로?
효진
강효진투자정책팀장
그거는 저희 담당 팀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산단조성팀장
산단조성팀장 이현우입니다. 강제수용 권한 자체는 50%까지 토지가 수용되면 확보가 될 경우에는 강제수용이 가능하지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70% 정도를 권고 사항으로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미숙위원
아, 70%는 권고 사항이에요?
현우
이현우산단조성팀장
현재 참고로 정산2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토지 확보율은 69% 정도 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두 필지가 현재 미확보된 상태인데요 계속해서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차미숙위원
두 필지가 몇 평이나 돼요?
현우
이현우산단조성팀장
지금 한 1만 50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두 필지에요? 지금 수용 못한 게?
현우
이현우산단조성팀장
예. 수용 못한 게 지금 그러니까 30% 정도가,
차미숙위원
㎡(평방미터)가 아니고, 평이요?
현우
이현우산단조성팀장
평입니다.
차미숙위원
전체 평수가 몇 평인데요?
현우
이현우산단조성팀장
5만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8,000평 정도 됩니다.
차미숙위원
지금 거기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강제수용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네요?
현우
이현우산단조성팀장
우선은 현재 수용 필지 말고 나머지 협의 필지는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문화재 시발굴 조사는 지금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요, 공사 관련돼서 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권과 현재 계속 접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계속 이런 추이로 가게 된다고 하면 내년 정도 보상 협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실질적인 토목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강제 수용한다는 거는 그 단가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현우
이현우산단조성팀장
강제수용 같은 경우에 하게 될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재감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용 여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데 만약에 소송이 없이 수용위원회에서 권고한 금액으로 협의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재결 공탁으로 진행될 상황입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요. 한 10여 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한두 건에 대해서 지금 못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받아서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산단조성팀장
최대한 저희가 행정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여기가 너무 오래 지연됐어요. 금방 될 듯 될 듯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엊그저께는 오라고해서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잘 된 것처럼 얘기하길래 잘 됐나 했더니 그게 아직도 쉬운 일은 아니네요.
현우
이현우산단조성팀장
우선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 수용 관련된 부분을 풀기 위해서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요. 지금까지도 고생했지만 앞으로도 더 신경 많이 써주셔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산단조성팀장
알겠습니다.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봉규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차미숙 위원님께서도 정산제2산업단지죠? 관련해서 여쭤보셨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죠?
현우
이현우산단조성팀장
예. 지금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보조금이 기반시설 조성하는 건가요?
현우
이현우산단조성팀장
우선 농공단지 조성하는 분야에 기반시설 플러스 혹은 토지 보상 대금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얼마나 확보돼 있어요? 현재.
현우
이현우산단조성팀장
현재 총액 49억 원 중에 올해 기준 16억 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 사업비로 13억 정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집행된 건 있나요?
현우
이현우산단조성팀장
집행은 올해 16억 집행을 했습니다. 보조금으로.
이봉규특별위원장
이쪽이 그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들이 작년에 사고로 인해서 대표자가 바뀌었죠? 지금 교체됐죠?
현우
이현우산단조성팀장
그렇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지금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현우
이현우산단조성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김형준 대표이사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전에 교체되기 전에 대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현우
이현우산단조성팀장
그런 사업 투자 쪽으로 해서 파트너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게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건 지원해 주는 거고 그거를 잘 꼼꼼히 봐주세요.
현우
이현우산단조성팀장
알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리고 입주 기업은 확보가 됐나요?
현우
이현우산단조성팀장
입주 기업은 현재 5개 기업과 지금 접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의향만 있는 거잖아요? 확보된 건 없죠?
현우
이현우산단조성팀장
현재 상태로는 적극적으로 의향을 비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봉규특별위원장
협약서 주고받은 것도 없고 MOU나 똑같은 말이지만 없죠? 아직은?
현우
이현우산단조성팀장
아직은 협약 체결을 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가시적인,
이봉규특별위원장
입주 기업 의향 있는 업체들하고 군에서도 좀 도와주셔서 이 업체들이 청양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쪽으로 꼭 들어올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산단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용구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부록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대강당 리모델링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한 4년, 5년 됐습니다. 문예회관 말씀하시는 거죠?
차미숙위원
예. 4년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근데 그렇게 정비가 또 필요할 정도로 벌써 그렇게 됐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정비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경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안에서 보면 약간 바닥이 검정색을 띄어서 관객 입장에서 보기가 좀 안 좋다,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담당 직원하고 물어봤더니 무대가 집중도나 빛 반사를 없애기 위해서 검정색으로 하는 게 맞다. 지금 전국에 다 그렇게 검정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서 할 필요가 없다? 미관상은 좀 불편하더라도?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소공연장도 검정색으로 현재 그렇게,
차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존경하는 차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건의했던 사항인데요, 검은색이라기보다 가서 보면 보기에 청소가 안 된 것도 아니고, 아주 검은 것도 아니고, 보면 허옇게 조금 바랜 느낌이 나거든요. 청소가 제대로 안 된 그런 느낌, 그거를 내가 얘기했던 거지. 청소는 매일 하나요? 바닥?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가보면 아예 검으면 괜찮은데, 보기가 거슬리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걸 지적한 거지, 바닥 관리를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강희선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부록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3쪽에 보면 청양지구 수변 산책로, 지금 댓글을 보니까 조금 오래된 거는 안 좋고 위험성이 많은 것 같아요. 가서 산책로 보니까. 이렇게 설치해 놓고 관리를 군에서 해요? 아니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해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관리를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다 하고 있어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리고 인명구조함도 군에서 관리해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시설은 다 군에서 관리합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제가 근무할 때는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했는데 이게 또 군으로 넘어갔나 하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저희가 한 사업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사업을 다시 했다고요? 두 개 했었는데 지금 네 개로 늘었어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일묵
윤일묵위원
인명구조함이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현장 여건에 따라 가지고 더 확보를 해서,
일묵
윤일묵위원
출렁다리 앞에 하고 이쪽에 내려가는데 거기 두 군데만 있는 줄 알았더니,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노후화되는 부분은 저희가 균형 발전 2단계 2기 사업으로 균형발전사업이 270억이 확정이 돼서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같이 이렇게 노후됐거나 하는 것은 보수하는 쪽으로 같이 연계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렇게 하고 위험성 있는 건 바로바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께서도 수변 산책로를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앞에 다시 더 안전하게 맞추셨네요. 애쓰셨고 앞으로 관광객의 안전에 더 우리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천장지구 어린이 놀이시설 미끄럼틀이 정기시설 검사에서는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는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애초에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투명,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크릴, 그런 재질로 처음에는 그런 계획이었다가 스테인리스로 바뀐 것 같은데 스테인리스가 여름에는 엄청 뜨겁잖아요. 그래서 화상의 위험도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 경사도도 경사도지만, 이 부분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더 안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매운 고추체험나라하고 칠갑타워죠? 그 부분에 있어서 스카이워크 연결을 해서 관광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부분에 있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유사한 관광지를 타 지자체가 먼저 한다면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과장님이 물론 애쓰시는 거 아는데 이 부분에 추진에 있어서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애써주십시오.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천장지구 놀이시설이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요? 천장리 알프스 마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천장호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차미숙위원
천장호에도 놀이시설이 있어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에코워크요.
차미숙위원
활용 되나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저도 현장에 가끔 나가보는데요, 꼬맹이들 유치원생들 와서 체험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요. 활용도는 있어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차미숙위원
천장리 알프스 마을에서 운영하는 겨울에는 얼음축제가 있고, 여름에는 물놀이를 해서 거기 관광객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연계해서 같이 잘 운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도 같이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우리가 홍보는 덜 된 것 같아요. 알프스마을 온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그렇게 같이 해서 홍보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리고 구기자 문화축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정 조정할 필요가 있다 소리는 못 들으셨나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차미숙위원
제가 느낄 때는 뭐였냐면 고추 시설을 보면요, 축제가 끝남과 동시에 뚝 떨어져요. 물론 그 축제 시기는 타 시군하고 할 때 다른 지역에서 하는 축제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값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돈 1천 원, 2천 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떨어져요. 축제 끝남과 동시에. 그리고 이게 한 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뒤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만 원대 미만으로도 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조정을 할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 좀 신경 쓰셔서 같이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0시 4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동순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7쪽에 환경시설 선별장 근무자 구내식당 포장 배달이라고 했는데, 포장 배달을 하게 되면 음식이 따뜻할까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점심시간에 먹는 그 시간에 바로 앞전 11시 반경에 저희 직원이 와서 인원 분량을 따로 포장해서 그냥 별도 큰 용기에 포장해서 가져다 먹는다는 그런 방식입니다. 일반 포장이 아니고.
임상기위원
사업소에도 데우는 시설도 있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전자레인지 등은 다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렇게 해서 식사하시게 준비한다고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을 보면 거기 휴게시설이나 구내식당도 신축할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식사들 하시면 괜찮겠네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지금 복합센터를 거의 준공 마치고 있는데요, 그 안에 남녀 휴게실과 주방시설이 별도로 다 설치돼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인원이 많고 하니까 앞으로 구내식당도 거기다 신축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지금 잘 준비돼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지원과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정선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8페이지네요. 빈집 강제 철거 등 주변 공간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 검토인데, 이게 문구가 빈집 무조건 강제 철거가 아니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같은데, 빈집 강제 철거가 아니라 빈집 위험요소나 안전에 문제에 있는 그런 집을 얘기한 건데, 여기 문구를 보면 빈집을 무조건 강제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안전상 문제가 있고 위험요소가 있는 빈집을 조사해서 철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문구를 보면,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통보한 자료에 의해서 작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경우위원
그런데 이 문구를 보면 빈집 강제 철거는 무조건 강제 철거한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을 때는 위험 요소가 있는 집을 강제 철거할 수 있느냐 이런 방안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거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무조건 빈집 강제 철거라고 해서 문구가 잘못되지 않았나 우선 한번 지적을 해 보고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지금 위험 요소 있는 집은 연말에 빈집 실태조사 때 할 건가요? 하반기에? 지금 한 게 있나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지금 2020년 8월 현재 빈집 한국감정원에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17동이었는데 그 후에, 금년도 8월에 빈집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빈집 중에 위험 요소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혹시 조사된 게 있냐고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런 사항들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경우위원
보면 빈집들이 너무 방치돼서 다니다 보면 큰 길가도 그렇고 저건 안전상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집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집을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 내용은 없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이경우위원
그런 것 좀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진짜 지역 주민들의 안전상 문제가 있다면 강제 철거라도 해야 할 걸로 보거든요. 청소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그런 거 고려해서, 큰 길가나 이런 데.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시골 깊이 들어가는 데는 그래도 덜한데 보면 큰 대로변 가에 그런 게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더 해주셔서 조사를 해서 안전상 문제없게,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내년 상반기까지 빈집 실태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경우위원
그리고 빈집 정비 보상금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하면 그래도 많이 철거를 할 것 같은데요? 돈이 부족해서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철거 비용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경우위원
그래요. 지금 인건비 단가가 다,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인근 시군에서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상향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방치돼 있는 거는 액수를 높여서라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7페이지요.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CCTV라든가 거기에 따른 그런 것들을 사전에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이게 CCTV에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CCTV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호벽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방호벽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차미숙위원
방호벽은 뭐예요?
순형
이순형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 이순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CCTV, 안심벨 설치하고요, 도둑 예방을 위해서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가스 배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가시관을 설치해서 범죄 예방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순형
이순형도시재생팀장
청양 읍내 1, 2리부터 5리 그리고 송방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월1리하고 3리가 올해 실시설계해서 내년에 사업할 예정입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산동 지역은 검토한다고 했는데, 언제해요?
순형
이순형도시재생팀장
올해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해서,
차미숙위원
공모사업 신청해서 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하고?
순형
이순형도시재생팀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선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본 위원이 슬레이트 지원사업 위탁 실효성의 재검토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위탁수수료 4,000~5,000만 원에 의해서 공무원 채용 시 이 부분이 훨씬 더 많은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서 좀 어렵다는 식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위탁수수료가 올해만 해도 한 5200여 만 원 정도, 아니 작년에 5200여 만 원 그리고 올해에 환경부 지침으로 해서 아마 또 추가적으로 한 3,000만 원 넘게 제가 알기로는 그 수수료 부분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 8,000여만 원이면 본인이 봤을 때는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지금 앞에 폐기물 관리, 감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석면협회에 지금 충남을 관리하는 사람이 7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청양에도 폐기물 슬레이트 처리하는 가구 수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관리, 감독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어렵거든요. 앞으로 제가 이 부분도 계속 더 관심 있게 볼 건데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석면협회 관리자가 제대로 있는지 이런 부분도 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배명준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206페이지 보조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하그릭스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산림자원과에서도 필요하지만 여기는 같이 해야 할 부서가 있는 것 같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맞습니다.
차미숙위원
기술센터하고 농정축산실하고 같이 가서 이거를 세 사업소가 같이 운영을 해야지 한 군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맞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니까 하그릭스 어차피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셔서 보조금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관리가 잘 됨으로써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어느 특정인한테 혜택이 크게 더 많이 가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록1. 2024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2) 이상으로 제30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