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유영자입니다. 평소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안전 관리 시설 설치 필요 공중화장실 등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현행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비상벨 등 안전 관리 시설의 설치 필요 공중화장실 등의 종류를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기관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개정된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든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필요성이 있는 공중화장실을 선정하여 그에 맞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를 피하고 비효율 발생을 방지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공장소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여, 구민들이 공중화장실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자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안전과장 노희철입니다. 평소 주민안전과 소관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안전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며, 최근 정부의 안전기조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의견과 전문지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3조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제3조 구성에 자문단은 동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2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일부 개정하여 더 많은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 관내 노후 시설물과 위험 요소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는 재난안전기본법에 근거하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규정이 새롭게 정비되어 우리 동구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도 이에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 개정사항 및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재난의 종류와 이를 담당하는 부서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자연 재난 발생 시 대책본부 편성 기준도 기존보다 더 구체화하여 보강단계, 비상1․2단계에서, 비상1․2․3단계로 세분화하였으며, 또한, 기존에 없던 가뭄, 폭염, 한파와 같은 자연 재난도 추가하여 대응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둘째,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총괄조정관 역할을 자치행정국장이 맡던 것을 재난 안전 실무부서의 국장이 맡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긴급상황에서 개인 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기준과 재난 대응에 필요한 수당 관련 규정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내에 잘못 표기된 부분들을 수정해서 문구를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안전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안전 업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안전 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동구 안전관리자문단은 2021년도에 구성되어 7개 분야에서 22명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안전 점검에 대한 자문과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분야별 안전관리자문단 인원을 ‘2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자문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므로 안전 점검 관련 자문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 결과 조례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에 대하여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을 ‘재난 안전을 총괄하는 실․국의 장’으로 지정하여 역할을 명확히 하고, 안 제13조 신속한 재난 대응 지원을 위하여 개인 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 근거 규정 마련과 안 제24조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 비상근무자에 대한 복무 및 수당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별표1에서 6까지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유형별 수습 주관 부서를 현행화하고, 재난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을 변경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이번 조례 재정비를 통하여 재난관리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안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2021년도에 안전관리자문단이 구성되어 22명이 활동해 왔잖아요. 다른 분야도 아니고 안전에 관한 거기 때문에 자문단 인원수가 다른 심의위원이나, 이런 부분보다 더 많다는 거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7개 분야에서 22명이 활동해 왔는데, 그러면 몇 개 분야가 더 늘어나는가요?

지금 현재 분야는 똑같고요. 전문가들을 더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기분야도 전기 안전하고, 시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더 해서, 서너 명 인원을 해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좀 할 생각입니다.

분야는 그대로 7개 분야로 하되...

네, 그렇습니다.

인원수만 늘어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활동할 때 어땠습니까? 22명의 인원이 적다고 생각했습니까?

예. 이 중에서 일정상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좀 더 전문가를 추가해서 그분들이 일정하게 잘 맞춰서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으로, 그렇습니다.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더 필요하리라 생각도 듭니다만...

앞으로 추가적인 세세한 것을 확보해서 안전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명을 더...

지금 현재는 22명으로 되어 계시는데요.

앞으로 몇 명을 더 충원할 계획입니까?

아직은... 지금 현재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해서 승강기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가를 영입해서 더 확보하고요. 소방도 세 분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 해서 추가적으로 전문가를 확보해서...

나중에 더 진행 과정도 저희 의원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동명동에는 마을관리 사회적 조합이 구성되어서 어렵게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끌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거기에서 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 CMB방송에서 어느 동을 소개해 달라고 해서 제가 동명동을 추천을 해서 CMB에서 하루 내 촬영을 하면서 소개했는데, 동명동에 자랑할 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생각해 보면 인문학당도 있고, 여행자의 집도 있고, 또 청년아지트도 있고, 그 밑에 청년창작소도 있고 한데, 그 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나무전거리에 위치해 있고 하기 때문에 연대해서 그쪽에 있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구 차원에서도 특화된 목재 체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둘러볼 때 관심갖고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 같지 않고, 재개발이 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무전거리 재료들은 거의 주택에서 많이 이용하는 자재들이잖아요. 많이 침체되어 있고 하는데, 이런 게 그 지역에 들어옴으로써 조금이라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 목공예 체험공간도 있고 하지만 작은 DIY가구도 참여하면서 만들어 갈 수 있고, 가져갈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면 참여자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 목재 놀이도 9세 미만의 아이들이 있는데, 목재나 모래 같은 것들은 좋은 목재들은 아이들이 가지고 놀면 친환경적이고 괜찮고 할 거 같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운영을 할까, 고민도 되시겠지만 목재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활용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우리 지역에 특화된 하나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어울림공작소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적극 그렇습니다. 비용이,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는데, 실은 일전에 저한테 보고 한번 오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저희 동구가 2011년에 경양방죽, 계림1동에서 사료전시관 개관을 했었죠. 저도 그때 가서 축하드리고 했었습니다만, 그 사료전시관은 아마 당초에, 그 당시에 이런 취지를 가지고 경양방죽 주변 활성화도 하고, 계림동 주민들이 활용하시고 광주시민들이 찾아와서 즐기시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자 했었죠. 지금 그 사료전시관이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에서 거의 잊혔고. 그리고 목공을 활용해서 어울림공작소를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비슷합니다. 우리 동구 관내 서남동에 가면 인쇄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센터도 있고 하는데, 그 내부에 가보시면서 마찬가지로 인쇄 관련된 기기들 배치되어 있고, 와서 체험도 해 보고, 또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만, 실은 만들어지고 몇 년 지나고 나서는 인쇄 관련된 분들만 좀 기계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 일반인들이 거기 활용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더불어서 조대 이공대 가게 되면 거기 시하고 국비 지원 받아서 3D관련 공작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수십억짜리들이 비치되어 있음에도 광주시민들이 그런 시설이 있는지도, 또 인근에 있는 우리 동구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설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종균 위원께서 말씀주신 대로 홍보도 잘돼야 하겠고, 무엇보다 컨셉이 아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나무전거리의 특성상 목공하고, 목공을 활용하는 공작소를 기획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거 같습니다. 보니까 목공하고, 아이들, 아까 키즈카페 언급을 하셨는데 좀 그 부분을 다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나무전거리의 역사도 좀 스토리텔링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스토리텔링을 잘 입혀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 목공 작업, 그리고 체험만 하는 그걸로 돼서는 우리 인근에 ACC 문화전당에 어린이문화원도 있고, 또 곳곳에 키즈카페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랬을 때 나무전거리라는 스토리텔링하고 목공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잘 융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위탁받는 협동조합측에서 많은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시겠지만, ACC 재작년에 키자니아라든지, 요즘 또 키즈카페에서 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어떤 것이 아이들 트렌드에 맞는 것인지 잘 좀 분석하셔서 사업해 나가시는데 프로그램 구성이라든지, 좀 꼼꼼히 해주셨으면,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려와 관심 감사드리고요. 어울림공작소가 저의 업적이 될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김현숙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사모에서도 나무에 하는 서각 있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목재를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서각을 하게 되면 그냥 한번 와서 한 것보다 회원들 회비를 받고 운영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단체와도 유기적으로 네트워크 구성해서 그 단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어울림공작소에서 실행될 수 있게끔 그런 조언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예, 그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고급스럽기도 하고 해서 그거는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각 같은 것도 이렇게 프로그램에 넣어서 회비를 한 달에 얼마 받고 운영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게 정착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신 조언들 충분히 저희가 수용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시행착오는 안 겪으셔야 돼요.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영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어울림공작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어울림공작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의 광주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및 광주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으로 동구어린이집과 동구월남어린이집은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2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동구어린이집은 2019년 9월에 동구청 대인어린이집이 계림동으로 이전 신축하였으며, 보육정원은 84명입니다. 동구월남어린이집은 월남호반리젠시빌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5년 4월에 보육정원 36명으로 개원하였습니다. 두 어린이집 모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수탁자에게 2020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28일 위탁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위탁체 공개모집을 하여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사 기준에 의거 적합한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광주동구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 유형의 특성에 맞는 가족 서비스 및 다문화 교류 소통 공간 운영,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교육 등 다문화 가족사업과 아이돌봄사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체 공개모집을 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수탁기관 선정 기준과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및 광주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관련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성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및 광주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2건의 재위탁 보고를 일괄 보고해 주셨는데, 질의는 개별로 나눠서.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 사업에 보면 가족역량강화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그리고 밑에 이렇게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D등급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가족센터에서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해결했다는 그런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가족센터가 원래 가족사업, 다문화사업, 공동육아나눔터 2개 운영하고, 아이돌보미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아이돌보미 사업은 따로 사업을 놓고, 나머지 가족사업하고 다문화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용을 얼마나 해요? 다문화...

자료는 따로 드릴까요?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안 가지고 와서...

제가 여태 궁금했던 게, 중앙 서울 쪽에서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구 관내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90명입니다. 아이돌보미가 90명이고...

그러면 다 활동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90명이 아이돌보미 등록됐고, 관리하면서 파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원이나 일반가정에 지원...

예, 파견. 요청을 하면 파견해 주는 사업이 아이돌보미 사업.

1일 몇 시간 정도 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다 다양하고, 금액도 다 다양하고요.

그러면 90명이라는 활동가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일주일하고 끝나면 다른 데로 연결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뭐 일주일씩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돌보미 사업이라는 게 아이를 어쨌거나 방과 후에 돌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만 짧게 짧게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산후조리원에는...

연결을 해주는 거죠.

산후조리원에 서울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하고 가끔 통화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고, 오랜 기간 하지는 않고 일주일 아니면, 2주 정도하고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 그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산후조리원 나와서 아이를 돌봐야 되면 하루에 몇 시간 해주세요 하면, 그런 식으로 연결하는 데가 연결을 해주시죠.

그러면 이 90명이라는 활동가가 그쪽에 하고 끝나서 그냥 텀이 있어서 쉬고 있는 사람이 없고 90명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활동은 하는데, 연결을 시켜 주는데 되게 부모님들도 까다롭고...

적응 못 하고 그만둬 버린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만두면, 엄마가 싫다면 또 다른 사람 구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연결을 가족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하는 거죠, 직원들이.

그러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이거는 어떤...

혹시 계림2동에 그때 개소식 할 때 보셨죠? 공동육아나눔터 해서.

네.

말 그대로 공동으로 아이들 하교하면 돌보고 있다가...

알아요.

그런 개념으로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몇 군데나 돼요?

지금 두 군데 있어요,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 용산지구하고 여기 계림동하고.

그래요. 지금 현재 센터장이 누구신가요?

지금 대표는 선인에서 하고 있고요. 전성남 센터장님이라고 2월에 오셔서 하고 계십니다.

이 앞에 소개할 때 가족센터, 센터장이라고 전성남 선생님하고...

전성남 센터장님.

그래요. 잘 좀 운영을 하셔서 다음에는 하다못해 C등급, B등급이라도 맞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예, 그거는...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 동구가족센터 성과보고서, 마지막에 성과분석 결과해서, 네 번째 성과분석결과는... 성과평가위원회가 있죠?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성과평가를 3년간 했습니다.

했죠? 그거에서 나온 결과죠?

네, 결과가. 그렇죠.

그런데...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뒤에 평가위원분들 현황 좀 제 의원실로 주시고.

네.

지금 안 그래도 공히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D등급 부분을 언급을 하세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까 한가원, 한가원 하시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국건강가족진흥원. 그리고 이게 뭐냐면, 우리 동구가족센터가 9년 동안 지금 운영을 해 왔는데, 여가부하고 아까 한가원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기관에서 3년 주기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2020년, 그리고 작년 연달아서 D등급을 받았어요. 이 D등급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평가지표 우리 공무원들 직무평가 하시듯이 S등급부터 D등급까지 해서 다섯 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런데 D등급은 하위 0에서 20% 안의 구간입니다. 최하위 등급이에요. 들리는 말로는 10% 이하에 해당되는 기관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서류라든지, 그걸 좀 제출하는 데 미비한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름 여가부나 이런 큰 기관에서 하는 걸 갖다가 부정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성과평가위원회에서는 분명 이런 자료를 다 받았을까 아닙니까? 그렇죠?

한가원 평가하는 자료는 받지 않고, 저희 평가서에 의한 자료를 받아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제가 볼 때 여가부나 그런 큰 기관에서 평가해 놓은 것하고, 지금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신 이 평가보고서에는, 평가보고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결과를 보이고, 특화사업창출의 노력이 요구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가원에서랑 이렇게 평가해 놓은 거기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다문화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사업들이 좀 다각화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로 보인다, 뭐 그런 정도의 표현을 해주셨는데...

올해 컨설팅도 다녀오고 해서 사업하는데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다음 평가 때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년의 운영을 해 본 노하우가 있고 하는데 방금 한가원이나 여가부에서 해 놓은 총평을 보게 되면,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일일이 하나하나 D등급 받은 항목에 대해서 보십시오. 사업계획, 사업여건, 사업운영, 사업성과 해서 각 지표별로 했는데, 전부다 D등급이에요. 이건 뭐냐면 세부 항목에 대해서 평가해서 종합해서 나와요. 그런데 각 평가 항목마다 전체 다 D등급이에요, 이게. 그리고 총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센터장, 관리자, 실무자 간 중장기 사업계획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통합센터가 추구해야 할 방향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돌봄이랄지, 많은 다문화, 한부모가족 정말 필요한 사업들인데, 하시는 방향, 전체 방향 설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이런 총평이 나올 정도면 전체 고민을 한번 또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우리 성과보고가 실은 이런, 정말 좀 사실은 안타까운 평가들이 나왔는데 우리 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가위원회에서는 왜 이렇게 너무 긍정적이신가. 그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추후에 다시 또 말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있고, 잘하는 센터를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만숙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