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균형건설국 총괄, 안전건설과, 허가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세정과장 채희성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9월 말 기준 군비 목표액 대비 575억 4,500만 원 대비 86.9%인 500억 2,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탈루세원 방지와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 210명을 추첨하여 옥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였으며,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추진으로 전자납부율 76.6%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16쪽,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5년 지방세 세입은 총 689억 원으로, 군세 418억 원, 도세 271억 원이며,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해 세수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25년도 지방세 세수별 세수목표액입니다. 2025년 지방세 세수목표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3억 2,600만 원이 증가한 688억 9,100만 원입니다. 군세의 경우 전년 대비 6억 5,000만 원이 증가한 418억 2,700만 원으로 주요 증가 세목을 보면 유류세 인하율 감소로 주행분이 증가한 자동차세가 4억 원이 증가한 82억 1,200만 원에 설정되었고, 국세인 부가가치세 증가로 지방소비세가 7억 2,900만 원 증가한 135억 9,600만 원이 설정되었습니다. 감소세목으로는 경기 침체로 인한 법인소득의 감소로 지방소득세가 7억 원이 감소한 86억 5,000만 원이 설정되었으며, 올해 5월 공시된 재산세 시가표준액의 인하로 재산세가 8,600만 원이 감소한 56억 8,400만 원이 설정되었습니다. 도세의 경우 전년 대비 57억 2,100만 원이 증가한 270억 6,400만 원으로, 주요 증가세목을 보면 마암리 금호어울림과 동안리 한화e편한세상 아파트가 내년 상반기에 분양됨에 따라 취득세가 51억 1,400만 원이 증가한 196억 5,900만 원이 설정되었고, 취득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세가 5억 4,000만 원이 증가한 51억 3,900만 원이 설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한 주민세 부과입니다. 2025년 주민세 목표액은 총 14억 원으로, 개인분 2억 1,600만 원, 사업소분 4억 6,500만 원, 종업원분 7억 6,000만 원입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세원 관리로 주민세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4쪽, 전략적인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2025년에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현년도 징수 682억 원, 지난연도 정리액 10억 원 목표로 설정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지방세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추진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를 실시하여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7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2025년도에는 세외수입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166억 원을 세외수입 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2025년도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입니다. 2025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65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세목을 살펴보면 기타수입의 경우 지적재조사사업의 증가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2억 7,700만 원이 증가한 79억 500만 원이 설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과 32쪽, 체계적인 토지분 재산세 부과와 정확한 건축물 주택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2025년 목표액은 토지분 31억 원, 건축물분 12억 원, 주택분 13억 원으로 총 56억 원입니다. 재산세 변동자료와 비과세 감면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인허가 부서의 과세자료 정비와 현지조사의 병행을 통해 정확한 재산세 부과징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서 35쪽, 적극적인 지방소득세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2025년도 지방소득세 목표액은 법인지방소득 33억 원, 종합소득 8억 5,000만 원, 양도소득 5억 원, 특별징수분 40억 원으로 총 86억 원입니다. 적극적인 신고 납부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고, 국세청 통보자료에 대한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정확한 자동차세 부과입니다. 2025년도 자동차세 목표액은 82억 원으로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자동차세 부과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39쪽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선택등기 우편발송 추진입니다. 1인가구와 노인가구, 맞벌이가구의 증가로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증가하고 있어 지방세고지서를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 우편발송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선택등기란 일반등기처럼 2회 배달을 시도하고 수취인의 폐문부재로 대면배달을 할 수 없는 경우 반송하지 않고 우편함에 일반우편처럼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부재 중으로 인한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거나 수령 못 한 고지서를 찾기 위해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입니다. 올해 2월에 차세대세외수입시스템이 개통됨에 따라 다양화된 세외수입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월과 11월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세외수입 정보화사업단 강사를 직접 초빙하여 실습을 동반한 대민교육을 실시하여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편과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한 세외수입담당자들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지하수시설 재산세 납세의무자 직권변동 안내문 발송입니다. 부동산 양수·양도 시 동 물건지의 지하수시설 소유권 변동 미신고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재산세 납세의무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매월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자료 정리 시 미신고한 지하수시설의 부동산 양수자에게 지하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모바일 납부안내 전자문서발송서비스 제공입니다. 종이고지서와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던 정기분 납부안내와 체납액 납부안내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기분 납부안내와 체납액 납부안내 관련 지방세 과세자료를 연계정보로 변환하여 카카오톡으로 발송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납부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모바일납부연계방식을 통해 바로 바로 납부까지 가능한 서비스로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연락처가 없는 납세자에게도 카카오톡을 통한 적기 납부안내로 납세자의 납세편의와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페이지요. ′22년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에 보면 도세 계에서 지난연도수입에서 보면 징수액에 C 있거든요.

예.

그래서 –270, 그러니까 2억, 이게 얼마죠?

2억 7,000만 원,

예, 2억 7,000만 원.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징수부 표시방식에 대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환급을 하게 되면 지난연도분에서 환급세액을 돌려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 몇 억짜리 큰 건이 8억짜리인가 얼마짜리가 발생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게 발생함으로써 징수했던 돈보다 환급액이 많아지니까 표시만 마이너스로 표시되고 있고요. 그런 게 조금 불합리하다고 그래갖고 올해보다는 과년도, 지난연도분에서 빼는 게 아니고 현연도분에서 환급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거기가 마이너스가 표시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징수한 돈보다 돌려준 돈이 많아서 마이너스가 표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식에서 그냥 그렇게 표기된 부분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요.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서 보는데 이게 지금 ′23년도 ′22년도 계속 그런데요. ′21년도도 그렇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보면 과징금 그다음 과태료 이거 보면 이 과징금 예산액하고 부과액 징수액인데, 예산액하고 징수액은 거의 비슷한데 부과액은 좀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예.

이건 예상했던 것보다 부과는 많이 했지만 징수액은 예상했던 것만큼밖에 못 걷었다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죠?

과징금이라는 것이 경제적 벌적인, 경제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건데요. 사업체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법을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한 게 적발이 돼서, 쉽게 말해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사업 정지 한 달을 할래? 아니면 과징금을 낼래?’ 해서 과징금을 낸다 그래서 부과하는 것이 과징금인데요. 이 부분은 과세를 했는데 납세가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납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12월 말이 넘어서 납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 납기미도래로 인해서 납부하지 못해서 이게 지금 징수금액이 부과금액보다 좀 적은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상 금액보다 부과한 금액이 더 많기는 하고, 그다음 받아들인 금액이 징수한 금액이 더 적다는 거죠?

예.

그러면 더,

그 차이가 체납액입니다.

예?

부과금액에서 징수금액을 뺀 금액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예납액, 예. 그래서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예산을 처음에는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납기가 미도래되면 12월에,

납기미도래,

예, 미도래되면 그 부분이 다음 해에 납부가 되기 때문에 12월31일 자에는 미납액, 체납액으로 남게 되는 현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규철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투명한 회계관리 및 회계책임성 강화를 위해 각 부서장 책임하에 일상경비, 보통예금계좌 검사를 5회 실시했고,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적법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실현을 위해 474건의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전체의 56%에 달하는 공사용 관급자재 지역제품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했습니다. 옥천군신청사 건립사업 이외에도 6건의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심의회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47건의 대부료 부과, 913건의 실태조사로 합리적인 공유재산 운용을 추진했습니다. 3쪽입니다. 옥천군 군북면 이원면청사 보수공사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총 13대의 공용차량 임차 및 대체구입으로 효율적인 공용차량 운영을 추진했습니다. 4쪽에서 6쪽까지, 예산 집행 및 소관 통계자료는 작성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회계과는 행복드림 옥천 건설을 위해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으로 고객만족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인 회계 운영 등 5개의 전략목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까지 첫 번째 전략목표,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의 첫 번째 이행과제, 정확한 지방재정 집행으로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체계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연초 수립한 월별·부서별 자금 배정계획에 따라 자금을 배정하였고,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효율적인 유휴자금 운용으로 12월 말 기준 32억 원의 이자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도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회계담당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연 2회 회계실무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통예금계좌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세출예산 집행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신규사업으로 미집행예산 집중관리입니다. 하반기에 관과소별 미집행예산을 점검관리하고, 통계목별 집행률 저조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집행을 독려하여 세출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체계적인 물품 관리입니다. 정수물품 59종에 대한 물품 수급관리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물품 관리를 추진하였고, 연 2회 정기불용물품 처분으로 쾌적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까지 두 번째 전략목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의 첫 번째 이행과제 계약정보공개를 통한 주민의 알 권리 증진입니다.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전자계약을 100% 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연중 계약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한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대가 지급기한을 3일 이내로 단축 진행하는 신속집행으로 지역 경기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관내생산자재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 연중 운영으로 특정업체 편중 방지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23년 전략목표인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건축물 건립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옥천군신청사 건립입니다. 현재는 공사 관련 모든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진행 중으로, 지하2층까지 터파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5년 12월까지는 골조 및 조적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건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옥천형 마이스센터 건립 외 1건의 공약사업, 옥천군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 외 3건의 현안사업, 총 6건의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축공사 업무 전담 수행으로 양질의 건축공사업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재산 운영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정하고 정확한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5년도에는 공유재산심의회 6회 개최, 관리계획 3회 수립을 목표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효율적인 공유재산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재산 매각을 통해 세외수입 극대화를 도모하고, 또한 현장 조사를 통한 공유재산 활용 실태를 점검하여 재산별 특성에 맞는 활용을 통해 보전가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한 청사시설 구축입니다. 옥천읍, 군북면, 이원면청사 보수공사를 통해 노후한 청내 환경 개선 등 청사건물의 적극적인 유지관리로 시설 이용 편의 증대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했으며, 2025년도에는 안남면 행복복지센터 보수공사를 통하여 청사 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용차량 안전교육입니다. 공용차량 관리자 안전운행교육을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하여 6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공직자역량강화교육 시에도 시간을 할애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공용차량 운영 및 지도점검입니다. 차량 운행 및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2025년도에도 노후화된 차량 4대, 회계과 소관 대형버스 1대, 뉴카운티 1대, 안전건설과 소관 5톤덤프트럭 1대, 상하수도사업소 렉스턴 스포츠칸 1대에 대하여 대체구입하고, 직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임차용 차량 9대를 임차하여 읍면에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얘기를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

보통 우리 공유재산 관리 중에 주무부서별로 하는 것도 있지만 총괄적으로는 우리 회계과가 관리를 하는데, 사용료와 관련된 그런 조항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 우리 옥천군에서 벌어지는 여러 현황들을 보면 실제 공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들,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나 각종 사업을 통해서 시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분류는 되지만, 실제 운영은 민간단위에서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사익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공적 목적으로 지역사회 활성화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실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과와 관련된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원칙적인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현재 대부료율이 경작용 같은 경우는 1%, 주거용 같은 경우는 2.5%, 기타용이 이제 5% 돼있기 때문에 이건 현재 법으로 돼있어갖고 저희들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부딪치는 문제인데, 원칙적인 확인들이 필요하고 현실적인 적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 아무튼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또 최근 민원이 많은 게 환매 얘기를 하는 경우. 가령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토지라든가 매입을 한 상황인데 계획이 변경돼서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도로 편성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 변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환매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옥천군은 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또 원칙들이 지금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저도 환매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환매를 했는데 사업이 그 구간이 안 됐을 경우 다시 또 소유자한테 적절한 시기에 통지를 해갖고 이걸 땅을 살 거냐 어쩔 거냐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많이 누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수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 지나서 나중에서야 민원인이 하려고 하면 제대로 그걸 할 수 없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제대로 통지하고 본인한테 민원인한테 그런 부분을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이 최대한 갖추어져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옥천군이 공유재산 관리를 총괄적으로는 회계과에서 하지만 주무부서별로 사업단위별로 진행되다 보니까 판단들이 일괄적인 판단들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총괄부서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그러니까 공적 역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용료에 대한 부과를 법으로 되어 있는 여지에서 어떻게 더 현실화시켜 낼 부분들에 대한 고민하고 환매 관련돼서는 객관적인 검토들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총괄적으로 한번 계획을 해갖고 실·과에다가 한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만들어갖고 한번 통지하고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페이지요. 미집행예산 집중 관리인데요.

12페이지요?

예. 지금 미집행된 금액이 많으니까 지금 이게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미집행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파악한 걸로는 현재 10월17일 기준 현재까지 집행 비율이 한 55%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적은 거네요?

예.

이걸 지금 그러면 올해 다 미집행을 하게 되면 내년에 또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네요?

이제 일부 이월이 되고 일부는 불용처분되고.

그러면 이제 이걸 왜 올해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한 이유나 그거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유에 대해서?

그건 저희들이 이 자료는 싹 파악한 게 있는데 이런 건 해당 실·과에다가 이 내용을 주고서 왜 빨리빨리 안 하느냐 독촉하고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라도 이런 부분을, 저희들 부서별로다 사유는 파악하면 나오는데 건수별로다 일일이 제가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들 그걸 파악을 해갖고서 왜 이렇게 늦었느냐 왜 안 하느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거 자료를 넣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년간 추이를 보면 올해가 유난히 더 많은 그런 상황인가요? 특별히 이렇게 넣은 걸 보면?

특별히 많은 건 아닌데 저희들이 계속 해마다 이런 게 발생하니까 이게 계속 집행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연말에 늦춰져서 하니까 그래도 앞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넣게 됐습니다.

요즘 보면 옥천에서 사업이 원활치 않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을 또 빨리하고 또 사업 처리도 빨리 해가지고 원활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페이지요. 옥천군신청사 건립인데요.

예.

이게 이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ES적용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준공까지, 과장님이 예상하시기에 예산액이 몇 퍼센트 정도 증가될 것 같다 이런 거 예상은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그래서 총사업비가 673억 잡아놓은 게 그것까지 감안해갖고 지금 잡아놓은 건데, 저희들 그런 거 ES까지 다 판단해갖고서 예산을 해마다 내년도도 나름대로 편성할 거고 내후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예산보다는 어느 정도 더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계획 잡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460 몇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673억이니까 거의 200억 정도 가까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점점 더 늘어나네요, 공사비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추진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요. 지금 차량인데요.

예.

보면 임차하고 대체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대체 1대가 2억 7,000짜리가 버스죠, 1대는?

예.

그 1억짜리는 또 뭘까요?

카운티라고 해서 의회에 있는 그 차량 있죠? 그 차 얘기하는 겁니다.

승합차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그게 15인승,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중간버스랑 대형버스하고 봉고차 그런 식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열서너 명 정도 움직일 때가 가장 많은데 그 차를 이용 못 하고서 중간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기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갖고서 최대한 그런 움직일 때는 그 차를 이용하려고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예.

유휴자금의 이자 극대화를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주로 1금융권에 예치를 하는가요? 우리가 이제 농협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협은 우리가 그냥 2금융권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 2금융권에 많이 해요?

농협하고 기업은행하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금융권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새마을금고나 신협 이런 데도 혹시 예치를 하는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해요? 법으로 금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건 아닌데, 저희들이 그래도 금고 우리가 운영하는 금고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금이 전체 한 1,200 정도 평균 되거든요. 운영계좌가 82계좌에서 89계좌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해지하고 새로 6개월짜리 단기 3개월짜리, 1년짜리 그런 걸 하다 보면 유기적인 관계가 돼갖고 서로 간에 통해야만이 바로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최대한 농협 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예.

그런데 시내에 다녀 보면 왜 우리 새마을금고에는 정부에서 보증한 안전한 그런 장소인데 그런 금융기관인데 우리한테는 군청에서 한 푼도 안 해준다고 이런 민원을 더러 받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금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거기에는 안 하고 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윤양규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입니다. 종합민원과는 5개 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24년 주요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한 결과, 민원지연건수가 지난해 대비 96% 감소한 6건으로, 2025년도에는 단 1건의 민원도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주민이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입장려지원금인 전입축하금과 관내대학교 전입학생축하금 등 총 1,826건에 3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두 번째, 바른땅 등록입니다. 2030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2023년에 추진한 이원 외 2개 지구는 마무리하였으며, 2024년에 추진한 우산 외 4개 지구는 경계설정 중에 있습니다. 고품질부동산행정 정착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2회 18만 필지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7쪽, 2025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주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5개의 전략목표와 11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입니다. 중간 부분, 신규 사업으로 민원서류 감축 추진입니다. 내부행정망을 이용해 공무원이 각종 구비서류 확인이 가능함에도 민원인에게 서류 발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연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사전 회부, 확인점검 등 집중관리하여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이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중간 부분, 보다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의 민원서류 발급 수요와 이용률이 높은 청산면, 이원면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민원발급기를 대체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민원처리 운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취약요인 도출과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향후 민원행정 제도개선 계획 수립을 기초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입니다. 2023년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 라등급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5년에는 나등급을 목표로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의 향상 및 민원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친절, 교육, 힐링프로그램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미래 가치 있는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입니다. 지상·지하 등의 공간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정사영상 및 수치지형도 갱신, 공간정보 목록조사로 최신자료를 확보하여 정확한 공간정보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위치 찾기 편한 주소체계 구축입니다. 편리한 위치 찾기를 위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일제조사를 통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주소를 부여하거나 노후된 건물번호판을 정비하는 등 1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주소정보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다음은 18쪽,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군민 재산권 보호와 지적공부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토지분할, 등록전환 등 정리대상 필지에 대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성과검사를 실시하고, 측량대행법인 직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측량업무의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1쪽,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를 위하여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2310점과 국가기준점 132점을 전수조사하여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 및 지적측량성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경계와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 대상지구는 옥천마암1지구 외 4개 지구입니다. 사업비는 4억 2,5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2025년은 계획 수립 및 동의서 징구를 시작으로 토지소유자와 경계 합의 후 경계 결정하여 2026년에 등기촉탁, 조정금 지급 등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고충지역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불부합에 따라 고충을 받는 지역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증약2지구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5,000만 원의 사업비로 2026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불법중개행위에 따른 거래당사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부동산중개업소 30개소에 대해 분기별 지도점검하고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인 개발부담금을 적기에 부과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입니다. 토지정책의 주요지표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 산정하기 위해 연 2회 감정평가사 합동검증, 공시지가 결정·공시, 주민참여제 운영 등을 통해 적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특수시책인 민원 취약계층 여권 무료배송 서비스입니다. 여권 신청인의 여권 수령 시 민원실을 재방문해야 되는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에 민원인이 자부담했던 등기우편료를 국비로 전액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대상은 우편 배송을 원하는 신청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등 민원취약계층으로 사업비는 국비 총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적 공간정보 업무 드론활용입니다. 이 사업은 드론장비 구입 및 활용으로 지적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론 활용 시 지적측량 성과검사, 토지 이동 현지조사, 지적재조사지구 정사영상 촬영, 공간정보 구축 등 다양한 자료를 기존 측량방식보다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어 행·재정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적정보뿐만 아니라 부서 간 드론을 활용한 업무 지원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페이지요. 민원 취약계층 여권무료배송서비스인데요.

예.

이거 확인 절차는 어떻게 하려고 할 계획인지?

지금 민원 요청을 하면 관련되는 부서에 대상이 되는지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각종 공무로.

바로 확인이 되나요?

바로 확인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건 철저하게, 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요. 드론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직원 중에 드론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이 있나요?

저희 과에 1급, 2급 2명하고 3급 5명 이 정도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김태수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계시는 추복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 군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도로와 하천 파손 등으로 10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옥천군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에 복구사업비로 총 605억 원이 확정되어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점검,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민원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켰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상급기관과 사전 협의를 완료하여 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폐기물소각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7월에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침출수처리시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기금 14억 원을 확보하여 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시설 274대를 지원하여 앞으로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중립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가족친화형 힐링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온누리가족공원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여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장령산 휴양림, 마이스 리모델링 공사와 숲속의집 2개 동 개축공사를 완료하여 휴양림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옥천읍 매화리 일원에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를 준공하여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가화공영주차장이 준공되면 차량 통행 및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의 주거공간인 행복주택을 준공하였으며, 마을정비형 행복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과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5개의 전략목표와 23개의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주요 현안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옥천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암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을 통하여 재해위험요인 해소 및 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농경지 침수 등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으로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켰으며,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국토 관리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농지 및 산지 관리를 위하여 만 여 필지인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불법농지 이용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농지 보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야생멧돼지를 적극 포획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체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소각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상교통망 구축 및 댐주변지원사업을 10월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주민의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조림사업 89㏊, 숲가꾸기사업 720㏊를 추진하여 푸른 숲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산불대응센터를 구축하여 신속한 산불대응능력을 높이고, 장령산 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확장 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도시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추진사업을 통한 노후 시가지 활성화 및 주거 취약계층 복지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야리 주거지 공영주차장 사업 추진을 통한 주거지 밀집지역 내 주차공간 및 주민들의 주차장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균형건설국에서는 4,094억 원의 사업비로 건설, 재해위험지구 개선, 환경, 산림, 도시정비, 교통 개선 등 67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도시와 푸른 숲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활공간으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복드림 옥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우리 멧돼지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특정인들한테 엽사가 지정돼 있는가요? 지역별로 이렇게 지정돼 있어요?

예.

지정돼 있어요?

예.

자, 그럼 출동해서 그 사람이 포획을 해도, 안 해도 포상금 경비가 지불이 돼요?

그거는,

꼭 포획을 해야만?

포획을 하면 저희가 30만 원 그 보상금을 줍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쭙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게 멧돼지 피해를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몰라요. 그 현장을 보면 멧돼지에 대한 적개심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행정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이래서 출동해가지고 신고 건수에 비해서 포획 건수가 20~30% 정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휙 한번 들러보고 그냥 와요. 포획할 수가 없지. 또 포상금이라도 좀 있으면 그걸 잠복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자기 수단 노하우를 발휘해서 그걸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포획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30만 원 정도 되니까 그게 1명 가지고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포획하기가. 2명 정도는 되고 또 잠복도 해야 되고, 아무튼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30만 원 가지고서는 포획하는데 굉장히 아무튼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의지를 갖게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걸 좀 현실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이걸 현실화시켜서 실제 신고가 들어오면 60~70% 이상 포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만 효과가 있지, 신고 건수 100건 해야 뭐 20~30건도 이게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엽사한테 물어봐요. ‘왜 신고 왔는데, 거기 가서 잡지?’ 그러면 갔다 왔다는 거예요. 갔다 왔대. 갔다 오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잡아야 할 말이지. 그래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니까, 적어도 두세 명이나 한 명 본인 가서는 안 되고, 두세 명이 가야 되는데, 30만 원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검토 좀 한번 바라요.

담당 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엽사들한테 몇 번, 여러 명한테 들은 얘기예요. 몇 년 동안 들은 얘기예요. 내가 이제야 얘기하지만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하나만 좀 질의 드릴게요. 올여름 우리가 긴 폭염 속에 지냈잖아요.

예.

그런데 그 폭염이 예상치도 않게 올해는 상당히 길고 그랬는데, 그 살수차 운영하는 거 있지요?

예.

그거 내년도에는 좀 시내권에 살수차 활용을 좀 지금보다 조금 더 폭을 넓혀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주민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내년도에 폭염을 대비해서 좀 자주 살수차를 운영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건 앞으로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균형건설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종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조직 현황입니다. 총 6팀, 3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쪽, 202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재난과 재해를 예방하고 기반 시설을 확보하여 군민이 안전한 행복 드림 옥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공공·민간 시설의 안전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중이용 시설과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등 36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3쪽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62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7건의 군도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46억 원의 사업비로 7건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취약지 개발사업입니다. 옥천읍 교동2리 교량 및 세천정비 공사 외 20건이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0쪽, 31쪽 454개소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사전재해예방에 기여하고, 183개소 농어촌마을의 관리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의 도모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재해대책 표준 행동 매뉴얼 및 홍보물 제작 등 8건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0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9건으로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소하천 전환 정비사업입니다. 총 55억 원의 사업비로 이원 강청 소하천정비공사 외 2건의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중대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 강화입니다. 33개 부서 사업장에 대하여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업 근로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등 철저한 관리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2쪽, 현안 신규사업으로 군북 이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29억 원이며, 상습 침수지역의 수해 예방 목적으로 우수관로, 배수펌프장, 소하천 정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2025년에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11페이지요. 옥천군 교량 현황인데요.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 9개소가 늘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7, 7페이지요?

11페이지요.

아, 11페이지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지요?

아, 이거는 일부는 저희가 재조사를 해갖고 일부 좀 늘었습니다.

아, 그러면 원래 있던 거를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건가요?

예, 예.

그럼, 교량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많이 하잖아요?

예.

이 중에 안전진단하는 거는 몇 개소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가 1, 2종하고 3종까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예.

71개소가 현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 2, 3종 다 해서 71개소요?

예.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소규모 박스 교량까지 들어가 있어 갖고 이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예. 교량은 아무래도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안전점검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 추진인데요. 지금 보면 얼음낚시터 안전관리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얼음낚시터는 운영하지 않잖아요?

현재 이게 지금 석탄리 마을 앞에 수상스키 저희 허가내 준 데 있잖아요?

예.

석탄교 그 밑에 쪽으로. 현재 겨울에도 낚시하러 오시는 분이 살얼음 상태에서 들어가 갖고 놀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단속을, 해년 공공근로 한 6명을 모집해갖고 이렇게 순찰을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즘 얼음도 잘 안 얼고, 위험하니까 아예 못 하게 되지 않나요? 막아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상태를 봐갖고, 아예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예 그냥 못 들어가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요. 민간인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인데요.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올해 2억 4,000인데, 내년에 2억 9,200이에요.

예, 예.

5,2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어떤 부분에서 늘어난 거죠?

의용소방대요?

아니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

예.

이게 일부는 지금 식대, 우리 간식비라고 하죠? 간식비 같은 경우이고, 일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4천 원 정도로 주고 있는데, 저희가 1/2을 주게 돼 있습니다. 9천 원이면 4,500원 정도 주는데. 작년만 해도 이게 8천 원 기준해서 4천 원 주고, 일부 좀 늘어난 것도 있고, 나머지는 초소 기능보강이라든지, 일부 조금씩 늘은 게 물가상승에 의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예, 그 부분 한번 저를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별도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안전에 좀 담당분야가 아닌 것 같아서 팀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의장님! 팀장님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해당 팀장, 답변하세요.

팀장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행안부에서 안전지수가 ′23년도에 우리가 생활안전이 뭐 범죄라든가 그게 4등급이 나왔어요.

예.

5등급이 제일 낮은데. 그런데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범죄 예방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조금 경찰서하고 연계돼서 운영하는 같은 봉사 집단이기는 한데요. 자꾸 예산은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것, 뭐 내실을 다지는 그런 게 좀 있나요?

자율방범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자율방범대나 뭐 이런 것, 우리가 어쨌든 예산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법적으로는 자율방범대장이나 임명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지정하게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예산 지원하는 거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서와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으로는 순찰을 좀 강화하는 게 있고, 남성위주로 많이 돼 있다가 지금은 여성 자율방범대가 많이 좀 면별로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한다는 건, 좀 기대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밤길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순찰이라든가 이런 걸 해줘서 우리 범죄도 좀 낮춰주고, 좀 안전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걸 좀 점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같이 회의나 이런 걸 해주시나요?

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전 이벤트성으로 했었고, 추석이나 이런 때에 같이 해가지고 주로 홍보 활동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안심 귀갓길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거는 파트가 경찰서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귀갓길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저희들이 행사나 이런 거를 많이 하게 되면 그 행사에 가가지고 교통정리라든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분들이 자율방범대가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예, 이벤트성보다는 좀 지속적인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간식도 준다고 했으니까, 보면 저녁이라든가 이런 걸, 그분들 저녁에 좀 수고하신다고 간식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요구를 해서 안전한 저녁, 밤길,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8페이지요.

예.

그 취약지 개발사업인데요. ′24년도 계획은 28건에 17억 1,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성과에 보면 올해 아직 끝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113건에 37억 600만 원이에요.

예, 예.

건수로는 403%가 증가를 했고요. 금액으로는 216%가 증가를 했어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계획 수립을 잘못한 건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가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네요.

예, 당초 계획은 28건에 17억 정도 올렸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 성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 의원님이 일부 내려준 것도 있고, 특별교부세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추경에 일부 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계획은 본예산 것만 집어넣은 거고, 나머지는 1회, 2회, 3회 추경 때 이렇게 확보돼 갖고 이렇게 움직이고,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보면, 뭐 계획이나 그거를 1회 것만 하지 않고 본예산에 거의 1년 것을 다하는데, 이거는 특별히 본예산만 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편이기는 한데요. 이게 갑자기 늘어난, 어떻게 보면 1년 것을 좀 계획을 조금 규모 있게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5년도 계획은 많이 줄었던데,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본예산 것만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매번, 짚는 내용이기는 한데, 특히나 요즘에 집중호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큰 규모의 하천 정비도 필요하지만, 당장 마을 안길 하천부터 시작해서, 농수로 하천 이런 게 제대로 사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최근 집중호우에 대비를 못해서 피해가 커진다. 이런 게 좀 계획성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올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POOL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 지적들을 했었는데, ′25년도 이런 내용과 관련돼서 대응 계획들이 좀 있는 건가요?

현재 올해 같은 경우,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은요.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일부 준설비를 갖다가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1월 달 정도에 읍·면으로다가 공문을 시행하고, 시행해 갖고 이장님의 도움을 받아갖고 준설할 때를 갖다가 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그 시급한 순위별로 갖다가, 이걸 세워 놓은 걸 갖다가 읍·면으로 재배정을 일단은 1단계로 해주고요. 2단계로는 또 7월 달 되면 호우가 다시 또 오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8, 9월 달에 다시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해갖고 이렇게 준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들로 폭우가 쏟아진다고 했지만, 지역의 주민들은 그런 현황들을 더 많이 자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설할 내용에 대해서 사전 조사가 되고, 좀 반영이 되도록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옥천군이 진행하는 사업들 중에서 연차가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굵직한 사업들이 주민숙원으로 처음 제기가 돼서 시작이 되는데, 사업이 선정되고도 준비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 그런 진행 과정이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많아요. ‘도대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냐, 마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몇 가지 큰 사업과 관련돼서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에 대한 대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도 일단은 설계를 할 때, 공사 시작하면서 설계를 할 때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면 마을 설명회를 갖다가 갖거든요. 중간에 한번 갖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가져 가지고 주민의 건의사항을 갖다가 반영 못 한 것을 반영하고, 발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계약이 되면, 회계과에서 일단은 그 면으로 갖다가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통보를 해주면 그 면에서는 다시 이장님을 갖다가 통해 갖고 전파를 하고, 저희 또한 착공계가 들어오면 그거에 의해서 이장님을 만나보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작업, 어차피 저희 같은 경우는 법정도로라 토지, 그전에 매입하기 전에 승낙을 먼저 받는 편이거든요. 어차피 이장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갖고 좀 미미한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전파를 해갖고, 보완 해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실제 진행 사정들이 연초에 어찌 됐든 군수 순방이라고 하는 그런 고정된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해당 면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 진행 추이들을 좀 공유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반복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이런 과정들에서 더 이상 좀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피해들이 발생을 하고 민원들이 제기되는데, 우리 지금 금구천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이 좀 본래 계획보다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뭐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원래는 2021년도 10월 달에 이게 착공이 된 다음에 현재 한 3년 동안, 1, 2차 원래 설계용역을 1차 발주하고, 이번에 2차까지 발주해 갖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요. 그 지연된 사유를 갖다가 좀 일부 얘기를 하자 보면, 지금 우리가 풍수해 하려고 하는 데가 원래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도에서 10년 단위로 하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2023년도에 있어가지고 좀 지연된 상황이고, 또 하나는 상류에 보면 삼청저수지하고 소정저수지가 있는데 아마 그쪽으로 갖다가 비가 많이 올 때 한번 담수를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본 그런 검토사항도 있고, 또 하류 쪽에 보면 삼양삼거리 쪽에 보면 물이 확 휘돌아 나가거든요. 그래 직선화 지금, 직선화 해갖고 군서 쪽으로 가는데 반듯하게 뚫을 여러 가지를 갖다가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그쪽 하류 쪽으로다가 반듯하게 뚫으면 군서 쪽에도 워낙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런 역류 현상이나, 그 옆에 보면 국도4호선에 교량도 있어요, 거기에서 좀 문제점이 발생해갖고, 현재는 당초대로 유수지를 2개소, 16,000평 정도 되는데 그걸 만들고, 소하천 정비하고 이 하천을 갖다가 일부 제방하는 걸로다가 가닥을 잡아 갖고, 한 11월 달 정도에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한번 갖고, 12월에서 1월 정도에 행안부 설계심사를 현재는 검토받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전절차로 도하고는 협의는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인가요?

돼 있지는 않고요. 여기에 지금 어느 설계가 끝나야지 이걸 갖고 도에 들렀다가 행안부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아직 12월에서 내년 1월 정도에 이렇게 움직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진행 과정이 더 딜레이될 수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겠네요?

현재 설계까지는 아마 그렇게 진행이 갈 겁니다. 그대로. 그리고 일부 지금 이거에 따라 가지고 재해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일정대로는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전절차로 소규모 영향평가는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 이게 중지됐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중지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 검토는 거기 뭐를 할 것인가는 골격은 잡은 상태이고, 마무리 단계만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절차 과정들이 좀 보류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큰 계획은 저류지를 만드는 계획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6,000평.

이게 실질적으로 옥천 시내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좀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비가 많이 왔을 때 좀 범람의 위험이 있어 갖고, 범람 시기에 맞춰 갖고 그 담수 능력이 한 12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 말대로 비가 많이,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한 1시간이라도 거기에 담수를 한다고 그러면 그 수위가 좀 내려가 갖고 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실질적으로 주민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인데, 여러 가지에 우려하는 사실들이 있어서 검토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건데, 근본적으로 지금 사업계획에 준한 내용을 좀 근본적으로 재차 확인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에 대한 검토들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실제, 저류지가 평상시에 물이 차는 시기는 1년 중에서 어느 한 시기잖아요?

예. 그래서 장마 때, 범람 위기에 있을 때.

평상시에는 그러면 시내 외곽이라고 하지만, 어찌 됐든 저류지가 방치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현재는 이게 저수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마 때는 그 말대로 거기에 물을 잠갔다가, 시내에 범람하는 것을 받고, 평상시에는 다시 흘려보내서 빈공간, 그런 식으로.

그러면 천변 저류지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런 계획까지도 좀 잡혀 있는 겁니까?

그거는 현재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갖다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군비를 투입해 갖고 그거는 별도로 움직여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뭐 기간은 실질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뭐 절차들을 마무리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옥천군 시내에 물 흐름을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인지가 좀 한번 객관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될 거고, 또 이게 최상이라고 다시 한번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이라고 한다면 그 저류지와 관련된 사후 관리계획도 같이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은 이후에 수반이 돼야 되겠지만, 그 검토 과정 속에서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아요.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원 강청 소하천 아직 준공됐어요, 혹시?

지금 3차하고, 내년에 3차분을 발주할 겁니다.

아직, 공사는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1차인가, 2차인가 거기는.

예. 한 20억 정도가 들어가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 소하천도 마무리가 돼 가고, 그 위에 역전 앞에서 나오는 도로 있잖아요?

그거는 개통을 시켰습니다.

그거는 준공됐지요?

아니, 준공이 아니라, 같은 저기인데. 거기 먼저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먼저 아스콘 포장을 해서 개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그 바로 옆 동네에 도로가 높아지고 하천공사를 하면서 거기를 파냈는지, 어쨌는지 높이가 한 1m50 정도 이렇게 수평으로 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가 돼. 그러니까 이게 경운기 사고도 한번 나고, 그 부서진 것을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경운기를. 그렇게 하고, 어른들이 유모차를 끌고 거기를 통행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천 둑으로 내려가는 길하고 이 도로에서 내려가는 데가 직각이에요, 직각! 그래서 도저히 거기에서 어떻게 뭐 회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위치가 ‘여기입니다’ 하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끝나고 나면 언제 시간 있을 때 현장을 나하고 한번 가봐서 그걸 어떻게 좀 해결해 주셔야 되겠어요.

예, 현장을 나가본 다음에 보완할 거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께서 안전을 엄청 강조하시는데, 어때요? 향수호수길 중간에 왜 위험하다고 한번 통행을 막았었잖아요? 거기는 뭐 준공됐어요, 어때요?

의원님! 그거는 소관 부서가 여기가 아니고, 다른 부서인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아니 하도 안전을 강조해서 그 안전은 어떤가 하고서요.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규태입니다. 허가과 소관 ′25년도 군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현황입니다. 허가과 직원은 3개 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건축허가,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허가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쪽, ′24년도 평가로 건축허가 및 신고처리 538건, 건축물 사용승인 156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허가 조사 및 사용승인 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251건에 4,749만 2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개발행위 허가 423건, 개발행위 준공 267건을 처리하였고, ′24년도 개발제한 구역사업 군북 자모리 허궁달구간 농로정비공사 외 2건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295건을 처리하였으고,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16,043필지에 대하여 연말까지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5쪽, 인허가 현황으로 건축 인허가 현황은 작년 대비 147건이 감소하였는데, 단독주택 신축 감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작년 대비 143건이 감소되었으며, 단독주택 68건 감소, 태양광 발전시설 6건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 농지전용 허가는 작년 대비 12건이 감소되었습니다. 8쪽, ′2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행정으로,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 행정 운영,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국토관리, 군민 맞춤형 농산지 관리 등 3개 전략목표를 수립 행복 드림 옥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 행정 운영으로, 신속·정확한 건축허가 처리와 건축허가 조사 및 사용승인 업무 대행으로 건축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정확한 건축물대장 관리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해체 허가 및 해체공사 완료 신고로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국토관리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비, 주민 행위제한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서, 군북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은 이백리 선형공사 외 3건에 8억으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쪽,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 관련 용역은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군민 맞춤형 농산지 관리를 위하여 1만여 필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를 하반기에 실시하여 농업 경영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를 처분하는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 양수리 여름에 인명사고가 있었지요?

예.

그 이후에 거기 허가 부분이라든가, 현재 입주돼 있는 상태라든가, 그 밑에 흙을 막 쌓아놔가지고 불법으로 쌓아놔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만 한번, 어떻게 진행이 그 이후에 됐나? 그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지역이 지금 대지 전원 단지 조성으로 여러 부지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사전 입주한 것들도 고발하고 또 허가나 신고 없이 미리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그것도 고발하고 해서 그분들이 관련 건축법에 행정절차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도 같이 부과를 하면서 추인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흙 갖다가 부어놔가지고 그때 여름에 토사 내려와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처리됐어요?

그런 거는 지금 그 당시 민원이 계속돼서 저희 현장을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치를 하고, 원상복구를 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번 과장님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지 그랬어요. 과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거기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 놨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되겠고,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허가를 내주고 할 때 철저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 주민들한테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농촌에서 주택으로 허가를 내지 않고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농막이 계속 민원의 대상이기도 한데, 이게 체류형 쉼터라고 해서 더 지금 농막보다는 성격이 다른 것들이 이렇게 허용이 되는 시점이 됐는데, 분명 더 많은 논란이 생기고, 민원들이 야기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지침대로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 옥천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농촌 체류형 쉼터를 정부에서 12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문 시행이 안 됐는데, 11월 말 정도 되면 공문 시행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적극 대응을 하고요. 지금 농촌형 체류형은 33㎡까지 하다 보니까 기존에 농막은 20㎡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호도가 더 높아서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도 농막을 하려다가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시책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농막은 사실은 주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쉼터로써의 역할이 아니라, 농기구를 보관하는 장소 정도, 임시적 쉼터 역할로 하더라도 사실은 소규모 농사를 짓더라도 뭔가 그것보다는 더 많은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불법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약간 일시적 거주로 인해서 주변하고도 민원들이 발생을 하는데, 일시적 거주가 허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침으로 한다 하더라도 일상적인 그런 민원의 소지, 이웃 전답하고 관계 속에서 이런 게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아무리 지침대로 해서 아무튼 허용을 하니마니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거하고 다르게 실제 상황 속에서.

맞습니다.

이런 민원은 결국은 그냥 한 사람의 민원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을하고도 직접 공동체를 분위기를 해할 수 있는 그런 민원까지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고민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예.

지침을 어떻게 옥천군에서는 현실화시켜 내고, 그런 민원에 충돌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좀 준비를 해야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좀 지자체 방법들이 현명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지금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지만, 내부 주무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응들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가끔 농막에서 뭐 친구들 불러가지고 밤에 뭐 노래하고 뭐 하다 보니까 소음이 돼 가지고 민원이 가끔씩 들어오는데요. 하여간 그때그때 사정에 대처를 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페이지요. 건축허가 조사 및 사용승인검사 업무대행인데.

예.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건축신고나 허가가 들어오면 공무원이 현지를 다,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건축사 옥천에 한 12개 정도의 건축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업무를 대행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고, 나중에 준공검사 할 때도 건축사들이 제삼자가 현장조사를 하거든요, 감리자 말고. 뭐라고 해야 되나, 공정한 행정을 위해서 그분들이 제삼자 건축사가 현장 조사할 때 또 비용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럼 민간 건축사한테 위탁을 맡기신다는 그런 개념인가요?

예,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그 농막이 6평에서 11평으로 늘어났지요?

현재는 20㎡이하 농막을 하고 있고요. 연말쯤 되면 33㎡까지 체류형 쉼터라고 해서, 두 가지가 같이 나가요.

자, 이제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거기 전입신고가 가능해요. 그럼?

현재는 안 됩니다.

현재는 안 되는데,

아니, 체류형도 안 돼요.

체류형도 안 돼요?

예.

자, 그러면 거기 그거를 하려면 농막에는 정화조가 없잖아요? 안 해도 농막은 신고하면 해주잖아요. 농막은?

예, 해줍니다.

그런데 33㎡는 정화조를 해야 되죠?

아니 그것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하는 거죠.

아니 여기에서 요구를 해서 한다고 하던데.

저희들이요?

예, 예. 이게 정화조가 있어야 된다고.

거기 정화조를 설치할 수도 있고 또 주차면 1대도 설치할 수 있고 또 데크라고 있습니다. 앞에 내는 것 1m까지 가능하고, 이렇습니다.

지금 6평도 갖은 편법을 다해 가지고서 그런 걸 만들어요, 지금 얘기한 것 그런 것. 데크니 뭐 처마를 달아내고 뭐 별짓을 다하는데. 만약에 그걸 삼십삼 점 몇 제곱미터로 했을 때 그건 주택도 아니고 농막도 아니고, 중간 단계인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도처에 그게 무슨 버섯 뭐마냥 그냥 들쑥날쑥할 것 같은데, 이 정화조를 거기다 하란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살림을 하고 주택 개념으로 본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왜 또 그러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왜 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농지법에서는 못하게 하는데, 뭐 주민등록법상은 뭐 해도 된다 하고, 법이 이원화됐더라고.

맞습니다.

응?

예.

그렇게 하면 그게 상당히 혼란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게 정부 시책이라는 거예요?

예.

시책이면 도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11월1일 금요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