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 업무구상 청취 보고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입니다. 금산군 관광, 문화, 예술, 체육 발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기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업무 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 시책 10건 중 8건과 보완·개선 시책 3건 중 1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업무보고 첫 번째입니다. 금산군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금강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해서 문화, 예술, 자연이 어우러지는 예술 가든 조성으로 수익형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제원면 천내리 824-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6만 4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 포함해서 약 400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금산군 지방정원 조정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올 9월부터 내년 초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확보 등 실행 계획을 구체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금산세계인삼축제장 주변 힐링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축제장 주변 공간을 활용해서 숲속 명상, 힐링 공간을 조성하고 평상시와 인삼축제 시 휴식 공간 및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금산읍 신대리 유통센터 주변 34,000평방미터를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2026년 금산 헬스투어에 의해 추진입니다. 충남 방문의 해와 연계해서 금산 헬스투어의 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산 헬스투어의 해 세부사업 추진 계획 수립 용역을 올 9월부터 11월까지 완료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25년부터 관광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마케팅 이벤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금산 문학인대회 개최는 보류가 되어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산 진산성 국가유산 지정을 위한 학술 연구 추진입니다. 진산성은 백제 사비로 연결되는 길목을 방어하던 중요한 관방유적으로 1차 발굴조사에서 대형집수지가 발견되고 추가 연구를 실시하여 진산성의 구조와 역사성을 규명하고 국가유산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집수지 목곽시설 산소동결연대 측정연구와 진산성 정비기본계획수립 및 국가유산 지정신청 보고서 작성, 서문지, 건물지, 장대지에 대한 시굴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지역 관방체계 학술연구사업입니다. 우리지역의 백제시기 산성인 백령성·진산성·계진리산성이 잇따라 발굴 조사됨에 따라서 우리 군 백제 관방체계의 역사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이를 위한 학술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8,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에 산성 등 백제 관방유적 연구보고서를 작성해서 향후 국가유산 지정 및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상설전시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토대로 상설전시실 개편을 준비하여 군민에게 복합문화공간으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문화관광명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15억 원의 사업비로 전시 기획, 전시콘텐츠 실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4년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25년에는 상설전시실 리모델링 실시설계, 26년에는 상설전시실 리모델링을 추진해서 27년 박물관 재개관 및 교육·체험프로그램을 개편해서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부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사업으로 지금까지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 74%를 매입하였고 올 7월 문체부 체육센터 공모사업 확정과 10월 충남도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추부면 마전리 375번지 등 5필지에 대해서 도시계획 체육시설 결정 및 부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건축기획용역 및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라운드 골프장 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시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대로 상속 등기 중인 한 필지를 올해 중에 매입 완료하고 이후 절차는 여건을 봐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궁도장 이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성면 양전리 산138-1번지 등 8필지로 면적은 29,48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4개의 과녁과 건물 660평도미터, 주차장, 부대시설 조성 등으로 사업비는 55억 원입니다. 현재 군 투자 심사 진행 중으로 투자 심사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토지 매입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완·개선 사업으로 복합생활문화 커뮤니티 조성사업입니다. 금산 수남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 확충 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 면적은 2,551평방미터입니다. 주요시설은 152석 규모의 공연장,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입니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110쪽을 좀 봐주십시오. 금산 복합생활문화 커뮤니티 조성사업인데요. 어 수남지역에 정말 좋은 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종합커뮤니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좀 이름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보통 저희가 이번에도 거기를 현장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그 이름에 대한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을 한번 좀 공모를 해서 좀 참 좋은 이름으로 좀 했으면 사업은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생각이 어떠세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어르신들이 이런 어떤 명칭을 부를 때 너무 좀 어려운 이름이라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차라리 예전에 불렀던 남산 문화의 집 차라리 그게 훨씬 더 이제 더 가까이 다가오고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공모를 하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설문조사를 하든 해서 쉽게 부르고 다가갈 수 있는 이름으로 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102쪽 보면 금산 역사문화박물관 이제 전시실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신규사업에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보니까 이제 4개년 사업 기간을 두고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역사문화박물관이 개관이 언제 됐어요?

그게 역사 문화발... 민선 6기 끝날 때쯤.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정도 된 건가요? 알고 계시나.

6년 됐습니다.

6년 차 된 거예요?

예.

보통 이 박물관 전시실 같은 경우 리모델링이 이 짧은 기간에도 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어찌 됐든 뭐 저희들이 6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한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 들어서면서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시라든지 기획 공연이 아니 기획 전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검토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냥 그 저기 하지 말고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대한 방향으로 가자 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용역 결과 지금 중간 보고까지는 됐는데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이 안 돼서 지금도 더 이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시물이 그럼 기존의 전시물을 갖고 전시 전시물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시물이 더 늘어나서 필요한 것들을 리모델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기존에 있는 전시물들도 그렇고 지금 공간 공간이 이제 예를 들어서 2층에가 회의실도 있고 그런데 그 회의실을 어떻게 활용할 거고 그리고 이제 전시 기획 쪽을 더 강화를 해서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에 1년에 총 방문하시는 방문객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뭐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요. 1년에 한 2만 명 정도 방문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 왔다 가시고 하시는데 일단은 그 이것도 문화 공간이긴 한데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많이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 그 예산이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거는 다 군비로 하네요? 국비를 어떻게 해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아마 이게 처음 사업 초기에도 그런 고민을 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안 담아져서 군비를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6쪽에 보시면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이 적벽강 쪽에는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지금 이쪽 지방정원 그 위치는 거기가 어디냐 이쪽 그 제원 쪽이거든요? 그쪽은 이쪽 그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어쨌든 그 대산 그쪽이 되겠고요. 부리면 쪽은 저희들이 이제 워낙 아시다시피 산이 좀 높고 그리고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방정원을 정원이나 이런 걸 가꾸기에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 우선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금산 10경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예.

그래도 어떤 그전에 있는 전라도에 있을 때에도 10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도에 있을 때도 10경에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는 거의 개발 자체를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마 계획이 저희들 뭐죠? 그... 지금 방우리 그쪽에 대규모 프로젝트가 어쨌든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전체 부리면 쪽에 댐이 건설되는 쪽에 계획들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13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금 보면 원골 같은 경우도 폭포를 만들어 놓고 또 그다음부터 더 장사가 더 잘 됐듯이 적벽강에도 아마 비가 오면 4개 정도 폭포가 흘러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셔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8쪽에 보시면 헬스투어 이거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제 그건 그 이름을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웰니스인가...

예. 그건 그건 나름대로의 또 이제 의미가 있고요. 이건 2025-2026이 충남 방문의 해 겸 저희들이 해서 충남 방문의 해에 맞춰서 금산 방문의 해를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정기수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102쪽에 보시면 리모델링 사업이 있으시잖아요?

몇 몇 페이지요?

102쪽이요.

예예.

여기 보시면 이 벽 쪽에 비가 좀 세더라고요. 저번에 한 번 도 의원님하고 가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금이 가 있고 하시니까 그쪽에 좀 신경 쓰시고 그 옆에 보면 다락원에서 도서관을 짓는다 막 이런 얘기 공모사업이 됐다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하시고 어쨌든 차들 어쨌든 어떤 여행 가시는 분들이 차를 제일 많이 대시는데 어쨌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라고 하죠? 차단막이라고 하나 주차 차단막이라고 해야 하나 그거를 좀 설치 의향이 있으신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보시면 궁도장 조성사업에 보면 국비가 얼마 안 돼요. 이거 도비나 국비를 더 따올 수는 없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어차피 이게 뭐 하여튼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광과에서 쓰시는 돈들을 보면 군비가 엄청 나거든요.

그렇죠

다해 보시면.

왜 그러냐면 보시면 시스템이 거의 7 대 3 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 그러면 그만큼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관광객이 와야 되는데 1년 동안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예산은 엄청 많은데 실질적인 관광이 늘어나는 거는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쓰는 만큼의 기대 효과가 많이 기대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어찌 됐든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 큰돈을 들여서 계속 사업으로 크게 뭘 만들던가, 그건 아니고 그냥 좀 나눠 쓰는 느낌밖에 안 드는 거거든요.

의원님께서도 저희들 이제 예산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체육 쪽의 예산들이 상당히 포지션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 것들은 거의 다 내부 군민이나 이런 분들이 수혜를 받는 시스템이고 저희들이 이제 지방정원을 한 것처럼 그건 전국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중장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골고루 잘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인삼축제 같은 경우도 산업성 축제잖아요. 산업성 축제면 어쨌든 왔을 때 인삼을 많이 사가고 어찌 됐든 제품을 많이 사가게 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그만큼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왔으면 산업성 축제만큼의 제품을 사 갈 수 있는 코너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수삼센터 코너랑 아니면 금산에 있는 뭐 농수산품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갖다 놔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번에 보시면 한 구석에다 갖다 놓으니까 생선 파는 데가 수삼 파는 데가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좀 떨어지는 느낌도 들고.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매 회 매 회 저희들이 인삼축제를 진행하면서 축제장 구성도 그렇고 어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97쪽에 축제장 주변에 힐링공간 조성한다고 했는데.

예.

연중으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다른 지역에도 보면은 그 축제 이후에 그 관광객들한테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항상 어 연중으로 하고 있다는 걸 느꼈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고요. 그 비어 있는 그 축제장이 평소에는 삭막한 모습이 평소에도 오시는 분들한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102쪽 보세요 역사문화박물관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박물관을 여러 차례 보러 갔습니다. 이제 공간 확보를 좀 더 잘 해가지고 신규로 전시될 수 있는 변화있는 전시 공간이 좀 마련돼야 되겠어요. 그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아쉬웠는데 다른 지역에 그 어 앞서가는 역사에 있는 그 박물관을 수시로 벤치마킹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좀 만들어 보세요. 아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2~3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가보면 달라진 모습을 봐야 되겠는데 그게 없어요. 앞으로 전국에 정말로 돈 내고 가서 관람하는 그런 박물관들이 많이 있어요. 본인이 가서 한 느낀 것이 특별하게 느낀 것이 한 3만 원 이상 내고 들어가도 돈이 아깝지 않더라, 그래서 뭔가 특색 있는 전시물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고 저희들이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뭐 돈 내고 와도 부끄럽지 않은 정도의 그런 전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럴려면은 예산을 전시물을 갖추기 위해서 다수의 예산이 들어가요.

맞습니다. 예.

그거는 폼으로 만들어지는 박물관이 아니고 그래도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가까운 우리 충남의 대표적인 자연사 박물관 거기는 수시로 가보세요. 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볼거리가 좀 많아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진산성 발굴을 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거 발견된 집수정이 뭐 백제 시대 것으로만 한 1,400년 된 것으로 국내에서 최대 규모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 지금 추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발굴된 이후에 저희들이 그 문화재청에 이제 그 시대 연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요청을 해서 지금 대답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답변이 오면 저희 이제 그 정확한 백제 시대 성이고 어떤 형태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 내년도에 저 그 근처에 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의 노력으로 이게 쉽지 않게 이제 그 토지주가 아주 어렵게 이렇게 승인해서 발굴했는데 어떤 이게 발굴이 잘 돼서 우리 금산군의 역사 문화 자원으로 만들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정기수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그 뭡니까? 지금 남산 커뮤니티 복합센터, 그 외국어를 쓰는 게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 순수 우리말로 하면 어떨까. 이 지난 현장 방문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전체를 그냥 순수한 한글로 다 바꾼다고 전체를 바꾼다고 이렇게 또 개정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물론 세계에 발맞춰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순수한 우리 한글로 해서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내발로 가는 사업은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뭐 균형발전 사업이라 내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뭐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제가 오고 나서 사실 사업 계획은 제가 관광과에 있을 때 균형발전 사업을 이제 그 사업비로 해서 확보를 해서 시작을 시작만 제가 해놓고 이제 나왔는데 어쨌든 제가 과장으로 오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살펴보니까 많이 이제 당초 계획 대비해서 많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내년 안 된 부분은 안 된 부분대로 잘 되는 부분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 사업 마무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안 되는 부분들을 지금 계속 갖고 있기보다는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빨리빨리 돌려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당초에 계획했던 내발로 가는 사업 전체 사업 구간이 물론 이제 연결이 되면 좋지만 구간 구간 끊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지만 다음 사업으로 또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내발로 사업이 제원에서 부리면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은 몇 년째 하는데 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지금 없거든요? 과장님도 이렇게 아시다시피 그러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서 어떤 있는 대로 성과를 보이든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든 해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저 역시도 당초에 계획했던 거하고 많이 이제 사업이 사업 수정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찌 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지려고 하는 게 최선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예전처럼 이게 작년에도 이제 그랬고 몇 년 계속 지금 홍수가 상당히 많은 비가 와서 홍수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홍수 수위 밑으로 해도 이 빈도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그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홍수위 밑으로 해서는 사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여건의 변화도 있고 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사업 기간 중에 어떤 제도가 바뀌어서 좀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이 좀 서둘러서 좀 성과를 내서 사업 목적이 좀 웬만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좀 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자리로 이동) 제32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취재를 위해 로컬투데이 지상현 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1. 2025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 자. 인구교육가족과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윤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구교육가족과 소관 2025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신규 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2030 금산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존 일자리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한 현시점에 청년문제 특성 및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금산군 청년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제5조제1항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청년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통한 금산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2월까지 기본계획 연구용역 계획 수립 및 계약을 하고 10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청년정책 수립으로 금산군 청년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안심 도어벨 설치입니다. 범죄피해자 가구 및 1인 여성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심도어벨 설치를 지원하여 범죄예방 및 안전하고 살기좋은 금산을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지원인원은 100가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까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5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8월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예방, 지역사회 안전 증진 및 안전도시 금산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행복 가족사진 촬영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 모여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정서적 유대감 증진 및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금산군에 주소를 둔 다문화 가정 30가정의 가족사진 촬영 및 앨범 제작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지원계획 수립 및 홍보를 추진하고 4월에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를 확정하겠습니다. 12월까지 가족사진 앨범을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다수의 다문화 가정에 가족사진 촬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구성원 간 친밀감 강화입니다. 다음으로 유휴공간 활용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면 단위 청소년의 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활동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복수면 곡남리 농협 창고로 2025년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사업 대상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 및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4월까지 복수·진산 청소년 의견수렴 및 청소년기획단을 구성하고 6월 이후 세부계획 수립 및 실시 등을 실시설계 등을 절차를 거쳐 11월까지 준공 및 활용 방안·수칙 등 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나 본 사업인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이 2025년-2026년 2개년 사업으로 농협 창고 리모델링이 늦어질 경우 이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대효과로 청소년의 이동여건과 경제적 부담 없이 자기주도 활동과 문화 예술 체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개인역량 함양입니다. 다섯 번째 충남 청소년운영위원회 연합캠프 추진입니다. 충남 15개 시·군 20여 개 수련시설 청소년 300명 이상이 참여하는 25년 충남 청소년운영위원회 연합캠프를 유치·추진하겠습니다. 이는 매년 충남 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주최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7월 말 방학 중에 1박 2일로 추진예정으로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시·군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체험활동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연합캠프 유치 신청을 하고 7월에 연합 캠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를 통해 충남도 내 청소년에게 금산 방문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볼거리, 먹거리 등 금산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계기 마련과 청소년의 주체적으로 행사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여 자긍심 부여입니다. 여섯 번째 충남형 365×24시간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아동을 위한 놀이공간 확보 및 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와 어린이가 즐거운 돌봄정책 확대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대상은 1개소입니다. 이용대상은 6개월 이상 7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로 운영기간은 연중무휴로 이용시간은 주중에는 18시에서 09시까지, 주말에는 09시에서 18시까지입니다. 평소에는 18시부터 22시까지는 상시 운영을 하고 소요가 있을 경우 22시부터 익일 09시까지는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까지 대상어린이집을 선정하고 2025년도에 365×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맞벌이 부부 등 보호자의 평일 및 휴일 돌봄부담 경감입니다. 다음으로 위기임산부 출산아동 보호 및 양육지원 운영입니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신여성의 출산 아동이 체계적인 보호 조치 아래 안정된 양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으로 보호출산이란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아동을 출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은 일시보호 후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장기보호를 결정하고 가정위탁, 입양, 아동양육시설 등 다양한 보호 환경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 제공입니다. 기대효과로 아동의 출생 시점부터 관리·보호가 이루어짐으로써 의료기관 밖 출산 및 유기 위험 사전 예방과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장기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활력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추진 및 2026년 기금 확보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85억 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362억 원, 군비 23억 원입니다. 2022년도에서부터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육아·돌봄 거점 아이조아 센터 조성, 농촌유학 거점 조성,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리노베이션, 지방소멸지킴이 인구리더 육성, 금산군·대안교육기관 상생협력 사업,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을 위한 센터 구축, 자연치유 아토피아 산꽃마을 확대 조성, 금산 신혼 이룸채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산 신혼·청년 이룸체 조성 사업은 사업비는 추후 확보 계획으로 건설 건축 설계 후 사업비가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완·개선 사항으로 25년까지 기금 집행 분기별 대책 회의를 실시하여 집행률을 제고하고 우리 군 특성을 반영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추진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0쪽에 다문화 가정에 행복사진 촬영을 1,000만 원을 들여서 30가정에 하겠다고 했죠?

예.

우리 관내에 다문화 가정이 한 500여 가구가 되는데.

예 500여 가구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제 우선순위가 필요할 거예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순위 줄 때 다자녀가 좀 있는 집을 좀 참작하시고, 다자녀, 그 다음에 오랜 기간 같이 화목하게 사는 집, 이걸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면에 네 번째, 청소년 놀이 문화 공간, 지금 복수면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외지에 그 읍에도 이게 사업이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면 변두리기 때문에 관심을 깊이 갖고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별 의미가 없는 사업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농협 창고가 지금 농협 소유주로 돼 있나요?

예 농협 소유에서 그... 소유인데 이게 유휴시설로 농촌 유휴시설로 봄으로써 이제 농정과에서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지역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돼서 지금 소유는 이렇게 넘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마음먹고 활용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예예.

특별히 이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이 문화 공간이 조성이 돼야지 잘못하면 좀 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가는 거가 대전에서 왕래하기가 쉽고 해서 출입로가 지금 눈에 잘 번뜩 들어오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 진행을 해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민 카페하고 작은도서관 같이 운영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청소년 시설 안에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토록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반드시 카페가 들어가야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많은 이유가 지금 한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는 카페 사업이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잘 되고 유명한 카페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수백 명씩 드나들거든요? 그래서 대전에서 복수 사이에 그런 시설이 눈에 띄게 잘 만들어진다면 어 인기가 있을 겁니다. 지금 신대리 쪽에도 하나가 있는데 그냥 커피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왕래하는 그런 카페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음식 종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해 가면서 고객을 확보를 하는데 에 본 의원이 거기 몇 번 다녀와 봤는데 하루에도 한 2~300대가 받쳐진대요 월요일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방문해서 한번 참고하시고 잘 검토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35쪽에 보시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이 건물을 다지면 이 운영비는 이 거기에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운영비는... 운영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드웨어 쪽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어찌 됐든 이 운영비는 위탁을 주시든 뭐 했을 때 군비로 아니고 이제 기금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예.

100프로?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단지 사용할 수 없는 게 뭐 현금성으로 지급한다거나 이러한 사항은 또 우리 또 도비 매칭 사업이라든가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쓰지 못하지만 운영비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 금액이 지금 들어간 것만 해도 380억이잖아요? 근데 계속 추가로 들어갈 건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인구를 늘리는 목적인가요? 아니면 그냥 지키는 쪽으로 가는 건가요? 서서히 늦추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게?

이 사업이 정주 여건 또 뭐 육아 이러한 사업들로 사업들을 해서 기존 인구가 유출되지 않고 또 이를 통해 또 다시 찾아오는 그러한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어찌 됐든 이게 보면은 이게 아토피 같은 아토피 피부 치료 센터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가족들이 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시면 생계를 또 부모들은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산업단지나 이런 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지 이게 이제 몇 년 있다 또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결론은 직업이 있어야 금산에 살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쨌든 연계해서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거를 좀 다각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아토피 치료센터, 대안학교 뭐 이런 걸 보면 어찌 됐든 여기에서 2 3년 계속 이쪽에서만 계속 투자하다 보니까 이제 들어오게 되면 대안학교도 한 700명 여기도 뭐 한 200 몇 명 그러면 거기서 보면 더 이상 늘 수가 없는 인구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빈 집 정비해서 청년들한테 만 원 주택을 준다든가 아니면 은퇴하신 분들한테 대전에 있는 은퇴하신 분들이 어쨌든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다각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 계획을 매년 제출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인구를 늘리는 그러한 사업들 순으로 신청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딱 많이 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량적으로 수치가 이 금액 대비 늘어나는 게 보여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 효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토피부 치유 마을 같은 경우는 진짜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300명 300명에서 뭐 이제 가족들까지 하면 한 천 명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가 좀 이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시고 137쪽에 보시면 이 어학연수 초·중·고 어학연수 지금 보시면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쪽 양평캠퍼스로 가더라고요? 이게 보시면 4박 5일에 100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100명이. 그전에 보면 어학연수가 두 번 갔었어요. 아마 그전에는 350만 원 정도가 지금 390만 원 정도는 됐는데 어떻게 보면 외국으로 두 번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4박 5일에 100만 원이면 엄청 비싼 거예요. 언제 저번에 담당자하고 얘기했을 때 얘기하시는 게 위험성도 있고 얘기하시면 아니면 제주도라든지 안정성 있는 옛날에는 아발론이라는 어떤 큰 기업을하고 같이 해서 했으면 그런 업체랑 해서 연속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양평 캠퍼스에 간 게 23년도에 1월달에 247명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끝나고 이제 조사 결과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길로 한번 추진을 다시 한번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4박 5일을 해서 영어 효과가 많이 있으면 좋죠. 어떻게 보면 이 어린애들 입장에서는 약간 여행 겸 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쨌든 한 달을 갔다 오면 4주를 가면 실질적인 교육이 될 건데 4박 5일은 어쨌든 부모를 떠나서 약간 여행 겸 공부도 하고 오지만 어쨌든 취지에는 만족도는 높지만 실질적인 기대 효과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주 교육을 가실 거면 뭐 제주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4주 정도 보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안 되는 이유가 여름방학이 좀 줄어서 그 기간이 여름방학에 대부분 초등학교가 딱 4주더라고요. 그래서 줄어가지고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일단 생각을 해봤는데 또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4주 이제 학교마다 방학하는 날짜가 틀려서 했더니 교육청에서 공결로 처리하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거기까지 알아보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연속성으로 같이 가야지 어쨌든 뭐 겨울에 한 번 딱 가서 효과가 그만큼 떨어지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대전에 있는 학부형들은 되게 부러워했었거든요 두 번 보내는 거에 대해서. 그 전 정권에서 한 번을 가는 걸로 퀄리티를 높이자고 해서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해서 경단녀라고 아시죠?

예?

경단, 경력 단절 여성. 경단녀.

예.

네 그 용어가 주는 그 단절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여성을 위축시키고 또 여성 육아 돌봄, 그것은 노동으로 노동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해서 지금 여성들이 감내하면서 지금 경력 단절 여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런 용어의 변화가 필요하다. 용어의 변화는 바로 인식의 변화이고 또 우리가 그래서 이 경력 보유 여성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많이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도 조금씩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 인식의 변화가 큰 의미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만 이렇게 좀 질의 좀 해볼게요. 133쪽에 있는 건데 24시간 어린이집 운영하는 건데 지금 24시간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죠 지금요?

이거는 24시간 현재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운영하는 데 없어요?

예.

저기 원광어린이집인가 거기 뭐 그때 야간 운영만 하는가?

야간반은 있는데요. 야간반이 금산읍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운영반은 이게 21시 30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계획은 24시간 내로 지금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충남도에서 시·군당 1개소 이상씩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시·군에 1개소씩 선정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야간 운영 말고 24시간 운영하는 걸로?

예.

지금 어린이집이 좀 어린이들이 좀 늘어요 어때요?

어린이들은 줄고 있습니다. 21개소에 정원이, 정원 대비 한 반 정도 그거밖에 안 돼요. 어린이들이.

현재 상황은 그럴 것 같고 이 추진 되면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인가 그러면 24시간 어린이집을?

네 맞습니다.

혹시 24시간을 좀 운영해 달라고 이렇게 의뢰 같은 거나 신청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지금 아직 그러한 신청 단계가 아니라 수요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고요. 어린이집 선정을 하려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일단 신청서를 작성 냈고 나머지 몇 개소가 문의 중이고 운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요는 뭐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2시까지 일단 평소에 운영을 하고 22시 이후에는 이후에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운영하겠다 이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기존 어린이집 중에 한 곳을 선정해서 낮에도 운영하고 저녁에도 운영할 수 있는 거.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잘 하셔서 그 실제 24시간 맏길 어린이들이 있다고 하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구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자리로 이동) 1. 2025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 차. 경제산업국 전반

경제산업국장 김필중입니다. 우선 경제산업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주요 8개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경제과 소관입니다. 금산양수발전소 건설사업입니다. 금산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 안에 반영되어 현재 건설타당성조사 용역 착수하였습니다. 2025년 5월 용역이 완료되면 건설타당성 용역 결과보고서에 기반하여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며 이후 건설, 설계 용역 등 순차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생태탐방로 금강방울길 조성사업입니다. 부리면 방우리 금강 일원에 보행 데크 및 산책로를 정비하여 금산의 아름다운 생태탐방로 4.8킬로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2024년 4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며, 올해 12월 공모결과가 발표됩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2025년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설계 등 사전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과 소관입니다. 만악소하천 개선복구사업입니다. 24년 7월 8일에서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기존 소하천의 통수 능력을 초과한 제방 범람, 호안 유실 및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여 단순 원상 복구가 아닌 만악소하천 개선복구사업을 통해 근본적인 재해 예방 및 주민 생활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 144억 8,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하천 정비 2.8km, 교량 재가설 6개소 등입니다. 2024년 연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5년 10월 용역 완료하여 공사를 발주하고 26년에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2022년 우리 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처음 도입된 이후 농가의 근로자 수요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가주 및 근로자별 이력 관리 등을 통한 신뢰성 있는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 만성적인 농촌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입니다. 가족 친화형 웰니스 허브 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어 대표자연 체험시설 조성과 연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자연환경과 연계한 공간을 조성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산읍 아인리 산31-1번지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163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약용식물 교육체험관, 플랜트 카페, 캠핑장, 숲속산책로 및 치유의 숲, 약초마스터 해설사 양성, 체험 및 숙박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전시·관람 중심의 관광지의 한계에서 벗어나 완성도 높은 힐링 복합 휴양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비호산 공원 확대 발전 사업입니다. 비호산 공원 확대 발전 사업은 도심 속 산책로와 함께 소공원, 쉼터, 중앙광장 등 친환경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본 구상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총 사업비는 약 30억이며 역사문화 보존구역과 자아충전 공간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며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1차 토지 매입과 산책로 기본 구상을 마쳤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실시 설계를 진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1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적벽교 재가설을 통한 관광 활성화입니다. 수통~방우 간 연결도로 개설 및 금강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 등 추진에 따라 도로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금강하천 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한 통수 부족으로 홍수 시 교량 월류·전도 등의 우려로 안전을 위해 적벽교를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100억, 군비 100억 총 200억 원의 사업비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개년 동안 추진됨에 따라 2024년 1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5년 8월까지 설계, 지반조사, 금강하천점용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7년까지 마무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2024년 뉴빌리지의 사업공모입니다. 본 공모는 248세대가 거주하는 98,145제곱미터의 노후 저층 주거 지역인 사업 대상지를 구도심과 원도심의 교두보 지역인 특징을 반영하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공원주차장, 도로, 공동이용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공급을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8월 공모계획 수립, 용역착수, 현황 분석에 따른 계획을 도출하였으며 현재 총 454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구성되었습니다. 10월 초 최종 공모 계획안을 제출하여 오는 11월 5일에 현장 실사 평가단이 약 1시간가량 방문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사위원 현장 방문 후 종합 평가하여 12월 중 최종 사업선정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아 있는 기간 동안 각 평가 과정을 적극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산업국 전반에 대한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산업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필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필중, 자리로 이동) 1. 2025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 카. 경제과

예 경제과장 곽병국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기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신규시책 5건, 보완·개선 시책 3건 등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 금산양수발전소 건설사업입니다. 금산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은 제11차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한 예비사업자로 저희 금산군이 선정되어 2024년 7월부터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 중입니다. 앞으로 2025년 5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 2025년 10월 설계 발주에 이어서 발전사업 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2037년까지 5,469억 원의 사업비 투자 후 2088년까지 50년간 493억의 지원금과 그 지방세 수입이 매년 7억으로 총 350억 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발전소 주변 지역 개발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도시가스 지역정압기 신설 사업입니다. 정압기와 중압배관의 신설을 통해서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읍 지역 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먼저 정압기 설치가 선행돼야 하는 선행 요건입니다. 2025년에는 매년 시행하던 도시가스 설치 지원 사업을 정압기 신설 사업으로 대체해서 2026년 이후 음지리, 양지리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5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금산수삼시장에서부터 금산군 종합체육관까지 중압배관을 약 2.5키로를 매설하여 종합체육관 내에 정압기를 약 30평방 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후 금산읍 지역 내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음지리, 양지리 지역의 방향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추가 확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 태양광 활용 탄소중립형 인삼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야간보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마을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의 사업비로 10개 마을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마을 공동활용공간 내에 가로등, 경계석, 블라드, 머릿돌 등 태양광 제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사업 대상이 앞으로는 2025년 5월부터 6월까지 사업 대상지 확정과 실시설계에 이어서 7월부터 8월까지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159쪽 군민정원사 양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원 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해서 인적자원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으로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원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료생 대상으로 공공형 일자리 창출 참여 기회도 제공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5년 공공형 일자리 정원 관리 분야에는 정원 3개소, 공원 5개소 분야를 추가해서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에 2025년 1월에 응모를 해서 2025년 2월 선정결과 발표 이후 참여자 모집과 교육 그리고 교육 수료 후에 공공형 일자리 창출 참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금산군 기업지원 특례보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서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서 2024년 9월 행정안전부 주도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자체당 30억 원 이내의 사업 규모로 지원이 되며 중소기업당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5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례보증 지원은 전년 매출액 기준에서 20% 대출 한도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우리 군에서는 8월에 농협과 협약 체결을 하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자 우리 군 특례보증 신청 업체로부터 공고를 하고요. 그 추천서를 발급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심사와 대출을 하고 이후 농협을 통해서 반기별 정산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 첨단산업단지 유치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6개년 사업으로 375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 금산군 추부면 일원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6월 첨단산업단지 기본구상안과 사업 타당성 검토를 완료해서 총면적 118,410평방의 산업시설 용지 79,675평방 규모로 추부 그린에코 산업단지 안이 올해 6월 선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위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도 산업단지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6월까지 이행을 하고 토지 매입과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이후에 2028년 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5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로 100억 원의 사업비로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근로자에 대한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구내식당, 카페, 기업 세미나실과 헬스장 등을 조성을 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패키지 사업으로 연계하여 인근 주민도 이용 가능한 시설로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4년 11월까지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완료를 하고 11월부터 5월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5년 5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건축공사 착공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점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점포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1억 원의 사업비로 소상공인 40여 업체에 대해서 1개 업체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점포환경 개선이나 시스템 개선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으로는 5개 간판 제작과 내부 인테리어 집기류 교체 등의 해당되고요. 시스템 개선은 CCTV와 무인결제 키오스크 그리고 서빙로봇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모집 공고를 하고 4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서 5월부터 7월까지 정성·정량평가를 통한 대상자 선정과 이후 사업 추진과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정옥균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최첨단 산업단지 유치요. 그러면 3만 평인가요?

네 3만 평 됬습니다.

3만 평이면 기업 하나밖에 못 들어오지 않나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면 하청업체까지 들어오려면...

음 그래서 이제 송영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알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조성 이후에도 어쨌든 저희 지역 내 기업 농공단지나 이런 저기들 보면 분양률이 거의 100%에 가까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기업 유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그 부지, 부지에 대한 부분은 산업단지 추가 조성은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해서 여기 말씀 주신 대로 그 면적이 충분한 면적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부분은 제가 지속,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를 하실 거면 30만 평에서 50만 평을 어느 정도 하셔야 뭐가 이렇게 기업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첨단기업이라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제 친구가 배터리 설비하는 회사를 하는데 구미에다가 버튼만 누르면 차에 실린대요. 배터리 회사가. 그러면 결론은 몇 명 안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조업이나 내수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와야지 최첨단이라고 해서 친환경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인력을 쓸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할 건지 최첨단에서 진짜 버튼만 누르면 다 완성이 되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고민을 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구미에서 30만 평을 설비를 뭐야 기반시설 다 준다고 땅까지 준다고 해도 안 간다잖아요. 왜냐하면 인프라 인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대전에 인력들이 많으니까 하여튼 평수라도 어쨌든 기반시설만 잘 닦아놓으면 올 기업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30만 평 이상으로 항상 의견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물어보면은 인허가 받는 데도 6~7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업까지 들어오면 11년 걸리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어디에도 신청을 해도. 근데 또 용역 주고 뭐 하다 보면 줄 거면 제대로 용역을 줘야 되는데 3만 평은 어떻게 보면 저기 그 뭐라고 하냐 지금 창평에 있는 그런 단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좋은 대상 후보지가 일단 좀 찾아져야 될 거고요. 의원님께서도 좀 그 추천할 만한 그런 좋은 부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노력 부탁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6페이지에 우리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면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행정절차나 건설이 추진됐을 때 37년 완공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시고 지금 이제 앞으로의 추진계획 보시면 예비타당성조사가 내년 5월부터 있고 양수 설계가 10월부터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예타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가 들어가는 것도 뭐 괜찮은 건가요?

일단은 예타가 끝나야 저희가 설계를 발주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예타는 26년 2월에 끝나는데 양수 설계는 10월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서 약 4개월간 이게 차이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아무튼 뭐 예타가 끝나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럼 이건 약간 이제 기재 착오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비사업자 여섯 번째인데 예비사업자 네 군데가 35년부터 37년까지 이제 완공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예타의 통과 가능성은 충분한 건가요? 아니면 장담할 수 없는 건가요?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의 부분은 지금 그 BC에서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좀 높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뭐 어쨌든 저희도 선정된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군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잘 돼야 37년이니까 좀 이 행정절차나 이런 면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점포지원 사업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8천에서 내년에 1억으로 사업비 증액한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지원 받으신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2,000만 원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데 이 도비 매칭 비율이 도비가 가니까 조금 더 확보가 돼서 2,000만 원이 증액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 자체 그 사업비로.

그 자체로 2,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이렇게 하게 되시는 거죠?

예.

이런 거는 조금 더 예산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데 좀 더 확대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만족도도 크고 하는 거 보니까.

말씀 주시는 대로 이 사업이 그 사업에 사업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올해 몇 개 업체가 저기 지원 받으신 거죠?

23개 업체가.

23개 업체, 그러니까 군비 올해 얼마 안 들여서 23개 업체 지원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체육 시설 50억, 60억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 훨씬 더 효율성 있고 만족도 높은 사업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제 11차 국가전력사업으로 해서 양수발전소가 건설업체가 추진되고 있잖아요? 지금 9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그 송전선로가 우리 지금 금산군을 통과하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반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입지선정위원회와 어제 회의를 했었죠?

예.

이 과정이 우리 금산군을 통과하는 건 이제 오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반대 의견이 목소리가 높은 거는 지금 진산면에서만 그렇죠? 남이면은 어떻습니까? 통과는 남이면 주민들의 목소리는 어때요?

아직 남이면에서는 큰 동향은 아직 없습니다.

이게 전라북도에서부터 완주군, 진안군, 금산군, 대전 서구를 거쳐 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 금산군도 같은 금산군으로 해서 남이면은 경향이 있고 진산면만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이게 우리 금산군에서 받는 효과가 반감될 수 있잖아요? 어제 반대 어제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는 내용이 어땠습니까?

어제는 위원장 선출을 해서 입지선정위원회 제2차 입지선정위원회의 이제 두 번째 회의였습니다. 1차 회의가 지난달에 이제 사실 무산이 돼서 다시 한전에서 이제 그 회의를 소집해서 이제 운영을 했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위원장 선출과 그리고 그 운영 규범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그 저희 진산면에서 참석한 입지선정 위원분이 이제 그 부당함이나 위원장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강하게 위원장이 민간 위원장이 좀 돼야 된다라는 저기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회의가 이제 다시 결론을 못 맺고 다음으로 다시 수면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남이면의 경우는 지금 지난 1차 입지선정위원회와 달리 이제 구간이 3개 구간으로 나뉘어서 좀 입지 제2차 입지선정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아직 제2구간에 속합니다. 남이면이 근데 거기는 그 입지선정 한전에서 필요로 하는 입지선정위원들 명단이 아직 다 추천이 안 돼서 회의 자체가 아직 부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우리 금산군민이 공감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쨌든 전라북도에서는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고 진안군도 마찬가지고 우리 금산군이나 대전 서구나 다 그걸 원하는 곳이 없어요. 다 반대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우리 금산군에서 진산면만 반대한다고 이게 어떤 결정되는데 이거 하는 것보다는 여러 힘을 합해서 그 송전선로가 원천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금산군만이라도 또 남이면하고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서로 협업해서 얘기를 나눌 수록 그렇게 좀 추진 좀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뭐 긴 얘기는 여기서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우리 금산군이 우리 금산군 통과하는 걸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금산군만이라도 남이면과 어떤 좀 힘을 같이 의견을 같이 하고 또 진안군이나 대전 서구나 완주군이나 협업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백지화를 하든 변경을 하든 이렇게 의견을 같이 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156쪽에 그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 이게... 지금 25년도에 설계되고 뭐 예비타당성이라고 방금 설명을 했었는데 2035년 이후에 이 사업 하는 걸로 승인이 돼서 확정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25, 26, 28년도 이게 공사가 시작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사전 절차 필요한 사전 절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수발전 허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등 이런 그 사전적 절차가 이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

아무리 사정이라고 하지만은 이건 우리가 이렇게 조기에 공사가 되면 좋겠죠. 예측한다는 내용인데 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바람이라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이걸 믿어도 돼요?

어떤 상황 말씀하시는?...

원래 양수발전소가요, 전라도와 경상도 하나씩만 확정됐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의원님께서는 예비타당 우리 그...

예비타당성이.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겠다는 건 좋은데 지금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은 이 공사를 시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믿어도 되냐 이런 얘기예요?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161쪽 보세요. 아 첨단산업단지, 첨단이라는 게 뭡니까?

첨단이요?

예.

첨단이라고 하면 일반 기업의 유형과 틀리게 좀 그 최신의 그런 그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활동...

지금 우리 금산은 그동안에 과거에 그 기업 지원이라든지 또는 기업 유치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군에서 안일무사하게 대처해 가지고서 큰 피해를 본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원 제2 산단이라 해가지고서 한국타이어 기업 유치를 제대로 계획을 못 세워서 25만 평을 계획 세웠다가 마지못해서 그게 실패하니까 한국타이어 주행 시험장으로 대체해 가지고 진입 포장 공사 다 끝내고, 어 타당성조사 다 끝냈고, 했는데 그걸 지금 포기된 거 알고 있죠? 그때 국가에 예산 반납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돈을 진입로 확포장하는 관계로 다 써버려서 못 해주고 말았던 기억이 있어요. 아세요?

예. 알고는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송영천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십만 평의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우리 금산에도 지금 30만 평 이상 확보할 수 있는 부지는 몇 군데 있어요. 얼마든지 맞는 곳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2산단인데도 25만 평을 그때 개발하다가 개발 준비 다 끝났는데 그때 단체장께서 눈 놓고 있다가 그 주행시험장을 태안으로 뺏겼잖아요. 그거 아세요?

예.

그거 다 됐는데 한국타이어 높은 분들한테 미움 받쳐 가지고 우리가 이용당하고 말은 거예요. 태안으로 뺏긴 거, 그때 제가 이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서두르라고 빨리 한국타이어 중앙 본부에 가서 우리가 이용당할 것 같으니까 빨리 가서 붙잡고 사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태안으로 옮겨가 버렸어요. 우리는 닭 쫒던 개 우리 쳐다보는 격이나 똑같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추부에 3만 평, 4만 평도 좋은데 첨단이라고 하면은 IT가 대표적인 거예요. IT산업 특히 전자라든지 이 대기업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부지를 임의적으로 수십만 평을 한번 확보해 볼 필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예비로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국가기관에 우리가 얼마든지 부지 확보를 가능하니까 첨단국가산업단지를 좀 유치하고 싶다, 이런 것을 건의 차원에서 한번 두드려 봤으면 싶어요. 어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가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적합한 부지를 찾는 부분도 있겠고...

지금 천안, 아산, 당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피나는 노력으로 그 대기업이라든지 국가산업단지를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해서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의 단체장들이 이 그런 노력을 제대로 못 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유치가 가능했던 주행시험장마저 놓쳐버렸어요. 지금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과거에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또 그때 놓쳤던 것을 다시 한번 잡아보자는 심리에서 그런 정보를 한번 다시 검토해 가지고 준비해 보세요.

적정한 조성 단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지 발굴을 먼저 선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단가 토지 단가도 엄청나게 싸게 내놨었고 또 진입로 포장 확포장 그것도 원래 확정 짓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다 투입되는 바람에 반납도 못하고 어영부영해가지고 지금 제2산업단지가 물 건너가고 말았었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 그냥 없던 걸로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추진계획을 세워서 뭐 기업을 모집한다 이런 차원에서 하지 말고 준비를 해놨다가 국가라든지 대기업에다가 계속 건의해가지고 요청을 한번 해보십사 하는 그런 부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병국, 자리로 이동)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선용입니다. 늘 환경위생과의 애틋한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기윤 의장님과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는 모두들 아시다시피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 서로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찾아오고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버려지는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축사, 악취, 토양 오염, 소음 민원 및 소상공인의 식품 위생 등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 업무구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지난 10월 28일 2024 금산다락페스티벌 행사 업무에 홍익대학교 건축과 유현준 교수님이 특강 시 우리 군에 처음 오면서 느낀 소감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군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군은 누구나 인정하는 아름답고 수려한 산과 강 등 자연 그대로의 생태 환경을 보존·관리하면서 미래의 편안함과 힐링의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하여 지속적으로 전 군민이 찾아오는 금산군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후의 급격한 변화는 전 세계적 일상화가 되어 이상기후 침수 피해가 심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국지성 폭우로 인한 피해와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고 있는 등 변화를 현실로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사전예방을 위한 탄소배출 제로화 실천은 전 군민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환경위생과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전기차 보급 확대, 공해업소 유입 차단, 충남형 탄소중립 포인트제인 탄소없슈의 텀블러 사용, 교통수단 이용, 잔반 남기지 않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 참여를 통한 탄소 배출량 제로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탄소 배출량이 적어 배출량 저감을 위한 시설 투자의 국·도비 확보가 어려우나 우리 군의 자연환경을 그린숲으로 잘 보존 관리하고 자원 순환하는 시스템 운영 방향으로 탄소 배출량 감축 관리 시 미래에 지역 간, 국가 간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한 우리 군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축 악취, 생활 소음의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관리를 통한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2025년 환경위생과의 중점실적 업무구상 시책 보고입니다. 첫 번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의 공모사업 추진 사항으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부에 추천한 곳은 우리 군과 논산시 2곳인데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1순위로 우리 군을 추천하였고 현재는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소식과 올 12월쯤 가내시를 한다는 동향을 지난 10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 직원으로부터 파악하였습니다. 2025년 추경 반영 시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으로 현재 방우리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64억 6,200만 원과 연계하여 우수한 방우리 생태 자원과 경관 자원을 활용, 육지의 섬인 이 지역을 에버그린의 생태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4억 6,200만 원 사업인 방우리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 2025년부터는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어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재난폐기물 함께 극복, 주민 삶의 터전 회복 추진입니다. 지난 7월 9일 집중호우로 인한 우리 군의 수해 피해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건으로 전액 국비 18억 9,800만 원 처리비로 우선 위생 매립장에 적치된 수해 쓰레기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0월 22일 충청남도로부터 재해 복구비 배정에 따라 10월 23일 재해 복구비 교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충청남도로부터 교부 결정되는 대로 성립 전 예산 편성을 통한 수해 쓰레기를 신속 처리하면서 민가, 임야, 하천 등 일상생활 속에서 미관을 해치는 방치폐기물에 대한 수거 및 처리로 더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악취 포집 차량 운행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제일 민감하게 여기는 축사 악취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는 신규 축사 입주를 금지시키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돼지 축사는 거의 입주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돼지 축사와 마을과 인접해 있는 축사의 악취로 인해 주민 피해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축사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축산업자로 하여금 악취방지시설에 투자토록 하기 위하여 악취포집차량을 구입, 주 야간에 실시간 악취농도 측정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으로 2025년부터 악취농도 측정 등의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축산업자들에게는 시설의 현대화에 힘쓰도록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5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68쪽에 보시면 생태탐방로 이게 내발로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틀린 건가요?

내발로 사업하고는 저희가 사업이 틀린데요. 그거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면 연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연결이 되는 걸로요?

예 최종적으로 그건.

이게 보시면 양각산으로도 이렇게 해서 데크길을 낼 수 있는 건 아닌 가봐요?

지금 저희가 있는 방우리에 보면 정자가 있어요.

예예.

그 정자 부분에 대한 지금 부분이 실시 설계까지 다 완료가 돼서 64억 정도는 지금 그쪽으로 지금 거의 투자되는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계의 양각산하고 같이 개발해서 어쨌든 적벽강을 이렇게 가시려면 양각산이 그 옆에 있는 거잖아요? 양각산 정상에서 정자를 놔두려고 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 양각산에서 강을 보면 되게 예쁘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더 써주시면.

40억 이번에 이제 되면 내년에 설계할 때 한번 그쪽도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환경유역청에서 무지개다리도 이제 환경유역청에서 그 설계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지개 다리가, 이쪽 아니죠?

저희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세요?

예.

물관리과인가 보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170쪽에 악취포집차량 운행인데 이 차량을 구입하면 수시로 악취가 나는 거를 한번 검사를 해보겠다 이 말씀인가요?

예.

어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그런 곳에 대해서 사전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본 의원이 그 악취하는 데 대해서 시설을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근본적인 제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시설 지원은 환경과에서 할 수가 있나 그거를?

시설 지원은 저희가 거의 없고요. 감시원 2명이 지금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나 우리 환경과나 기술센터나 또 협업을 통해서 사전에 홍보하고 사전에 차단하는 게 좀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홍보에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거 이런 걸 활용해서 만약에 뭡니까? 악취가 났다 그러면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게 돼요?

이제 저희가 그 포집된 걸 가지고 이제 기준이 이제 정해지면 이제 일단 개선명령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개선명령이 안 되면 과태료까지 하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또 초과됐다는 말을 축산업자한테 얘기하면 이제 그 부분은 개선이 되면서 개선 인식을 시키는 거죠 축산업자들한테.

어쨌든 간에 단속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어떤 단속보다는 사전에 홍보를 통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 그쪽에도 사전에 홍보해서 악취를 발생하지 않도록 그쪽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선용, 자리로 이동) 1. 2025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 파. 맑은물관리과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입니다. 우리 맑은물관리과를 아껴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올리면서 맑은물관리과 소관 2025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6쪽 금산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군정질문 시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92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정비 52.6킬로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특히 이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추풍천 배수구역 마전지구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23년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상습 침수지역의 원인을 해소하여 수해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5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4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6억 원이며 추부면 마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및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수관로 교체 2.6km, 신설은 7.2m가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신설은 분당 100톤을 풀 수 있는 펌프장과 5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빗물받이 정비가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9월달에 하수도 정비대책 수립안 승인을 받았고, 내년에 설계 발주를 하여 26년도에는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반복적인 침수를 유발하는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금년 호우 피해 시에 추풍천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는 어 추부에서는 가장 큰 피해가 없었다는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만악소하천 개선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난 호우 때 집중호우로 기존 소하천의 통수능력을 초과한 제방범람·호안유실 및 농경지 침수 등이 발생한 피해였습니다. 만학소하천을 개선복구 사업을 통하여 근본적인 재해예방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 9월부터 26년 12월까지 2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만악리 279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하천정비가 2.8km, 교량 재가설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11월에 설계 용역을 착수를 하겠으며, 내년 10월에는 용역 준공을 하겠고 12월에 발주를 해서 26년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구역에는 가옥이 18가구, 농경지가 8.25헥타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후곤천 건천 악화 및 악취로 인한 하천유용지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하수처리장에서 구역 정리해 놓은 한국타이어 어린이집 앞에까지 관로를 끌고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9억 3,700만 원이며 내년 예산은 24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용량 1일 1만 톤이 되겠으며 관로는 4.3키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해서 14일 개찰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바로 착공을 해서 26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하옥·성곡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청댐 상류 지역의 근원적인 수질 개선과 하수도 보급률 향상 및 주민 생활 환경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6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3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사업비로는 15억 2,300만 원이고요. 위치는 금산읍 하옥리와 남이면 성곡리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관로 설치 10.5키로, 배수 설비 228가구, 맨홀펌프장 15개소가 되겠으며 현재 진도율 60%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와 내년 25년까지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기사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강수계 상류지역의 수질을 개선을 통해서 대청댐 녹조저감 및 수생태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비점오염에 대해서 잠시 조금 아는 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비점오염은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원인인데 발생 원인을 발생원을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점오염원은 점오염원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오염원이며 광산이나 발전소, 공장 이런 오염이 점오염이고 비점오염은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공급원에서 배출되는 오염이 되겠습니다. 농지에 살포되는 농약, 도로에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점오염 저감 설치를 하면 장소를 특정할 수 없이 다수의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과 장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6년 12월까지 사업은 7년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3억 1,100만 원이 되겠고요. 내년 사업비는 28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기사천과 외부천이 되겠는데요. 기사천은 금성면 의총리 일부고 외부천은 내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인공습지 1개소 7,150톤과 외부천 인공습지 1개소 용량이 4,050톤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기사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2쪽 성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 하천 및 제방도로 정비로 사전 재해 예방과 주민 영농생 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의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4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사업비는 5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위는 남이면 성곡리에서 석동교까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총 필지 수는 160필지이며 공유지가 60필지, 사유지가 100필지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제·호안정비 및 산책로 조성 3키로가 되겠으며 교량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5년부터는 보상 등 행정절차를 병행하면서 27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기 182쪽에 보시면 성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요. 이번에 공사하다가 수해 많이 입으셨죠?

이번에는 공사하다가 수해를 입은 게 아니라 공사 준비하면서 설계를 수해를 입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그 수해 나기 전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해가 오고 나서는 어 그래도 많이 공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이번 계기로 적극 찬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설계했던 것보다 더 잘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서 피해가 이번에도 크셨는데 더 꼼꼼히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기는요 너무 심하게 수해가 많이 입으셔서,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

이 사업도 아까 추부처럼 공사하기 전에 또 아직 본격적인 착공은 아직 이제 거의 올해는 준비를 하고 내년 정도 될 것 같은데 겨울이 지나더라도 겨울에 더 또 주민들하고 한 번 더 설명을 더 드리고 또 거기 저희들이 보상 또 위원회도 또 만들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거기 주민들도 대거 참여시켜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고 하는데요.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이에 여기에 맞게 되도록이면 피해가 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상의 잘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현내천 있으시잖아요. 현내 1리하고 3리까지 현내 위까지 있는데.

현대?

현내리. 부리면이요.

부리면이요? 예.

예. 그 밑에 쪽 공사는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계획이 있는데 아...

거기는 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내 현내 3리... 현내 2리 쪽은 다 하셨는데 원래 밑에서 하고 올라가기로 했는데 위쪽 먼저 하셨다는 얘기를 계속하시거든요 마을 주민들은?

글쎄 그 사항은 한번 사무실 내려가서 한번 별도로...

그러시군요. 아까는 무지개 다리하고 도파다리를 새로 짓는 걸로 돼 있잖아요?

무지개다리.

예. 무지개다리. 도파다리는 아닌가요?

도파다리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세요?

예.

무지개다리를 하실 때 어쨌든 더 올리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많이 올려야 돼요.

많이 올려야 되면 그 옆에 있는 창평 쪽 가는 길 있잖아요?

네.

이제 거기 2차선이 아닌데 그쪽도 보완을 해서 2차선까지 할 수 있으면 그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하나요? 아니면 환경청에서 수립하나요?

환경청에서 하고요. 주민설명회를 한 번 두 번 정도 지금 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있고...

그때 저를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바쁘시니까 안 나오시는데 어찌 됐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설명을 드려야지 그 만약에 공사가 들인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하기 힘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국타이어 앞에 있는 연수원 앞에 있는 거기도 길이 좁잖아요? 그 앞에 쪽으로 해서 환경청에서 좀 설계를 해서라도 이제 천변 쪽으로 다리 비슷하게 내서 2차선을 늘리면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한번 종합적인 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맑은물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해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장 전해철, 자리로 이동) 1. 2025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 하. 농정과

농정과장 김창식입니다. 평소 저희 농정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2025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은 신규사업 5건이며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88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프리미엄 아열대 과수 묘목 및 시설지원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맞춤형 미래 유망 아열대 작물을 육성하여 새로운 농업 소득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아열대 과수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총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아열대 과수 묘목 구입비와 기존 시설하우스의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신소득 작목 육성으로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 조사료 보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공급체계 마련 및 생산, 이용 확대를 위하여 조사료 보관창고 1동 250평, 관리동 1동 60평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지는 이미 확보하였고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 공사비 일체 비용 및 건축설계·감리 용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금산축협이며 수혜대상은 관내 한우 및 젖소 사육 농가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금산읍 신대리 옛 가축 시장 부지이며 총 사업비는 20억입니다. 조사료 보관시설 신축에 따른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조사료 공급지원과 보관 조건의 최적화를 통한 조사료 품질 유지 및 낭비를 최소화하여 축산 경영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신규사업 세 번째, 2024년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사업 공모입니다.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 해소와 노후생활 불편개선을 통한 어르신이 행복한 마을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부리면 현내리 577번지이며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2024년 8월 공모신청하여 9월 충청남도 예비계획서 평가 후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공동생활홈을 조성하여 26년도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신규사업 네 번째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방치되거나 활용되지 않는 유휴시설을 리모델링 공사비 및 재경비를 지원하여 방치된 시설을 창업 공간 및 사회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개조 및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현재 군 소유 건물인 복수면 곡남리 201번지 옛 만인산농협 창고 1개 동을 리모델링하여 카페 및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 활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다섯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2022년 우리 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처음 도입된 이후 농가의 근로자 수요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가주 및 근로자별 이력 관리 등을 통한 신뢰성 있는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만성적인 농촌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관련 사업예산입니다. 아열대 과수 묘목 및 시설지원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6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농정과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에 보시면 조사료 보관시설 설치 및 지원 사업이요. 이게 축산 농가들이 되게 힘들어 하는데 이것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축협하고 같이?

예. 지금 조사료를 수입하는 조사료 보관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산축협에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보관 창고가 좀 협소해 가지고 새로 신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여튼 축협하고 잘 하셔서 요즘 축산 농가들이 엄청 힘든 거 아시잖아요? 지금 폐업도 많이 일어나시는 것 같은데 많이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90쪽에 보시면 이게 장소가 부리면 면사무소 앞에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느끼는 게 뭐였냐면 그게 건물이 올라갈 때 그 분들이 건축사들이 그냥 거기서 생활하려고 짓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짓고 있어서 아 저걸 왜 저런 데다 저렇게 잘 짓고 있을까? 근데 갑자기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산다고 하니까 약간은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도비랑 군비 매칭이다 보니까.

예 그 부리 현내 1리 이장님을 비롯한 추진위원들께서요. 연우건축사 사무소 그 건물을 거기가 적지라고 해서 매입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거고 저희가 이 사업이 15인실 이상을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좁은 게 있어서 그게 저희가 또 보완도 좀 하고 좀 그래야 됩니다.

만약에 30억 들어가고 또 또 뭐냐 운영관리비라든지.

아닙니다. 30억 예산 내에서.

30억 내에서 그 안에 있는 인테리어나 이런 것까지 다 건물이 4동인가요? 거기가요?

맞습니다. 예.

4동이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제 지역구다 보니까 많이 가다 보니까 많이 봐서 아 저렇게 건물을 왜 이렇게 잘 지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또 저희가 군에서 딱 매입을 하니까.

맞습니다.

조금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설계 건물 처음 지을 때부터 지나가다 보니까 어르신들 계시고 공사하는 분들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느낌이 있어서 근데 갑자기 이제 관에서 또 매입을 한다고 하고 거기다 그걸 한다고 하니까 조금은...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연우건축사 사무소에서 사무실로 쓰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그 건물이 비어 있었고요. 저희 이 예산 30억은 도비, 군비에서 30억으로 픽스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는데 지금 인건비며 재료비가 올라서 저희도 30억 가지고 짓기가 좀 곤란해서 서로 그런 게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위원회인 현내 1리 그 길창암 이장님을 비롯한 추진위원들께서 거기가 적지라고 찍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자리로 이동) 1. 2025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 거. 금산다락원

금산다락원장 박정미입니다. 금산다락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기윤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락원 소관 2025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금산다락원은 신규 시책 4건과 보완·개선 시책 1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2쪽 첫 번째입니다. 청산 매일, 봄 문화카페 조성입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카페형 시설을 조성 민간위탁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로는 청산회관 1층 로비를 북 카페로 리모델링하여 음료와 간단한 제과 등을 판매, 다락원 이용객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카페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대학로 극단과 연계한 대학로 마로니에 시리즈 공연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지방 문화회관에서 접할 수 없는 공연 유치로 기획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대학로의 신박한 공연 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학로 극단과 금산 간 교류를 통해 인기 연극을 금산에 유치하는 것과 원하는 군민 및 연극 단체가 직접 대학로로 가서 저렴한 가격에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연 협력 사항으로 공연 선정은 서울 대학로 인기 연극 및 뮤지컬로 1위에서 10위 안에 드는 연극을 선정하고 또한 금산 청소년 연극 단체와는 그 배우와 연출가 만남의 그런 만남의 시간을 마련해 주고요. 대학로로 가서 연극 관람 시에는 공연권 최고 할인율을 적용하는 부분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공연 관람 후 대학로 연극 무대를 투어할 수 있고요. 또한 연극 배우가 오디션 시 동일한 점수일 경우에는 금산군이 우선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금산군민은 전석 1만 원으로 관람 가능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금산의 청년 예술인 육성 및 문화 예술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금산의 랜드마크, 지역의 명소 금산군 중앙도서관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208억 3,400만 원으로 부지는 역사문화박물관 내 행복공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3,000평방미터입니다. 어 지난 10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사전검토 최종 승인이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공공도서관 건립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건립 관련 국비 확보 전망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제4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핵심과제로 K-도서관 문화 랜드마크화 정책안이 12월에 확정 발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금산기적의도서관 개관 20주년 책·책·책을 읽읍시다 사업입니다. 금산기적의도서관 개관 20주년을 맞이하여 과거를 되새기고 현재에서 미래까지 변하지 않는 도서관과 독서의 가치를 전파하는 독서 문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기적의도서관 옛 모습 복원 및 추억 저장 작업을 추진하고 기적의 도서관과 함께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으로 기적의 20년, 나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도서관과 함께하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어린이 이용자들이 기적의도서관 20주년 노래를 직접 만들어 공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과 독서의 가치를 전파하는 독서 문화의 장으로 독서 골든벨, 책 축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군민 수요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보완·개선 시책으로 사업비는 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8개 사업, 216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좀 더 확대하여 아동 프로그램은 평일 교육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성인 프로그램은 여성 수강생으로 집중되어 있던 것을 남성 대상 과정을 신설하여 요리, 요가, 재취업 자격반 등을 추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한 키오스크, 스마트폰, 금융문해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 평생학습센터로 현재는 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개소를 추가하여 6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대학은 야간에 자격증반을 신설하여 평생교육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그 뭡니까? 지난 군정질문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강 뭐 저기 노벨상 수상으로 인해서 독서 문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우리 금산군은 어때요 분위기가?

저희 금산군에서는 그 한강 문학노벨상을 받기 전부터 사실은 독서 마라톤 뭐 책 축제, 책 축제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작가와의 만남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 찾아가는 작가의 만남도 저희가 추진하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호응을 해 주셨고요. 현재 7천여 명의 참여자들이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도 행사장을 가보니까 이거 책 파는 부스에서 한강 소설만 유일하게 잘 팔리다 보니까 예 상당히 그 독서 열풍이 부는 것 같은데 이쯤에 우리 금산군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책 읽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지금 금산군의 도서관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서직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확보하셔가지고 어 도서관도 계획이 있고 또 새롭게 건물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 직렬에 맞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적절히 한번 해보세요.

인력 부서와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력해서 사서직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 군민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지금 MZ 세대들이 한글을 하여튼 여러 가지 이상한 말을 많이 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어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발점이라는 말을 선생이 얘기를 하니까 학생이 왜 욕을 하냐고, 시작하는 장소를 이제 그 어떤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 한글 문화가 많이 안 돼 있다. 그 원인이 뭐냐,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다 이렇게 이제 신문에서 사설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참 올해 이런 기회를 틈타서 독서 문화가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에 보시면 중앙도서관 건립 있으시잖아요?

네.

이게 건립이 되면 청산회관 옆에 보면 독서실인가요? 옆에 있는 건물, 그것도 같이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 저희가 인삼고을 도서관과 기적의 도서관의 기능을 사실은 이제 중앙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같이 통합이 되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청산회관 4층에 독서 열람실이 있습니다. 그 열람실은 저희가 중앙도서관을 했을 때 같이 그 도서관 안에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열람실을 배치를 할 것입니다.

청산회관 옆에 있는 건물 말씀이시잖아요? 4층짜리인가요?

네네.

거기 있는 게 다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능은 아마 폐쇄를 할 겁니다.

그럼 그 나중에는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도도 고민을 하셔야 되겠네요?

어 현재 그 청산회관 4층에 있는 열람실은 폐쇄를 해서 이제 다른 교육실이나 다른 부분으로 활용을 할 거고요. 현재 기적의 도서관은 그 기적의 도서관으로서 어떤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그 기능은 중앙도서관으로 가고 그 자리에는 이제 어린이들만을 위한 생태 특화 도서관으로 이제 자리를 해서 그쪽에서는 체험할 수 있고 이제 비호산과 연계해서 그런 특화된 그 체험 시설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인삼고을 도서관의 기능을 완전히 폐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문화 연습실이라든가 또는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교육실이 굉장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평생교육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계획 잘 잡으시고요. 청산회관 옆에 보시면 또 버스 정류장 옆에 보면 길을 잘 내셨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부탁은 했지만 아이디어가 되게 좋게 조금 거기를 까서 갔는데 정자 앞에 보면 또 거기가 또 이제 줄어들잖아요. 거기도 계획이 있으신지?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고요. 지금 차가 이렇게 이제 주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앞에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건설교통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양방향이 되는데 거기도 보면은 정자 쪽으로 조금만 까면은 양방향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거는 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절차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 보셔서 이번에 양방향 된 건 참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원장 박정미, 자리로 이동)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1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