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시민안전국 소관(계속) ◦ 건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연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관리팀 이제훈 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 윤병욱 팀장입니다. 공동주택 이동준 팀장입니다. 건설신고팀 김현정 팀장입니다. 건축복합민원팀 정광복 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건축과는 우주항공복합도시와 관련해서 사업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건축에 관한 민원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잘해서 큰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과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건축행정 건실화 적극 추진 사업에 보면, 허가 후 2년 이내 미착공 및 공사 중단 건축 공사장 정비입니다. 사천시에 주택 사업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주택조합에 대해 질의하려고 지금부터 저하고 지원관님이 자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에 적극 응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지역에서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계획이나 관리 감독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1‧2 지역주택조합이 상당히 문제가 좀 많습니다. 특히 정동2지구 주택조합은 신태양건설에서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기네들의 자금 여건이 안 좋아서 일부 공사 선급금 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 집행을 안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조합 측에서 신태양건설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보증을 설 수 있는 또 다른 시공업체하고 접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접촉하는 회사가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자기네들은 참여 의사가 있다고 조합 측에 그렇게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 공문을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신태양건설은 부도가 세 번 났기 때문에 허그에 분양보증을 설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닙니다. 분양보증을 서야, 분양되고 나면 중도금을 받아서 공사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신태양건설을 조합 측에서는 거의 배제하고 새로운 시공사와 접촉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참여하는 의사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자기네들이 신태양건설하고 일정 부분 결별하려고 하는데 신태양건설에서 어떤 내부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사업하겠다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의 피해를 줄일 방안으로 빨리 시공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하튼 저희가 조합 측하고 긴밀하게 연락해서 최대한 빨리 시공자를 선정하든지 최대한 빨리 공사를 추진할 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거의 조합원들이 사실 사천 지역 주민이고, 상당 부분 그분들의 개인 재산의 피해가 있고, 사천시 입장에서도 인근 기반 시설인 도로까지 개통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하지 않아서 사천 시비로 한다는 부분이 있고. 사천강 다리를 놓았는데 연결이 안 돼서 교각을 못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이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맞춤형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사용검사일부터 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에 공용시설, 조경, 주차장, 단지 안의 도로, 급수시설 쭉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도색은 안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도색은 사업비가 상당히 듭니다. 예를 들어서 1동짜리는 괜찮은데,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진 상태입니다.

법령 규정을 안 봐서. 그러면 법령 규정에는 도색은 제외되어 있습니까? 사업비가 많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제외합니까?

그것은 조례에 조경이나 주차장, 단지 안의 도로가 나열되어 있는데 도색도 넣으면 사업은 가능합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도색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힘이 들면 자부담을 넣어서라도 조경, 주차장, 급수시설, 정화시설, 정화비 도색하려면 자부담을 넣어서 하는 사업도. 사천읍에는 20년이 넘은 나홀로 아파트가 매우 많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왜 도색을 안 해 주네, 시에서 도색을 해 주면 나머지 자부담을 하겠다는 일부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해 주면 좋은데, 당초 취지가 공용 부분만 지원해 주는 취지이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부대시설이고 다 공용시설들입니다. 전용 부분은 자기네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계속 납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취지이고. 당초 취지는 순수한 공용 부분 위주로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래된 20세대 이하의 나홀로아파트는 유지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실제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저소득층분이 많고 해서 이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존경하고 능력 있는 분이어서. 도색 부분도 공용은 아니지만, 아파트를 보면 외벽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전체 비용은 부담하지 못하더라도 그 부분을 개정해서라도, 다른 공용 부분에 자부담을 넣더라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저소득 주민 주거복지 지원 추진계획을 보면, 수선유지급여 위‧수탁 협약 체결은 LH 경남지역본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은 관내 자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LH나 자활 기관 위탁 없이 직영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직영보다는,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사업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건 관내 자활 기관은 상관이 없는데, LH에 위‧수탁을 하면 경남 창원, 뭐가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수선유지급여도 관내 업체가 많은데, LH를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관내 업체가 소외당하지 않나, 지역에 있는 업체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게 보면 공사비가 얼마 되지도 않고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LH에서 시군별로 이렇게 권역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직영하더라도 참여하는 업체가 있을지? 그런 부분도 있고. 건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금액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LH에서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LH에서 권역별로 금액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진배근 위원, 질의 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저는 진배근 위원님이 행정관광위원회에 계시다가 여기 건설항공위원회에 오셔서 질의가 많을 것 같아서, 질의 다 하셨습니까?

20페이지 개발행위 및 농지 전용 사후관리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농지 전용 허가 및 타 용도 일시 사용 승인, 허가 내용 위반 사례를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농축산과 농지관리팀에도 농지 불법 전용 지도 단속 사업이 있거든요. 차이가 어떤 것인지 비교를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하는 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인허가받은 부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받지 않은 부분은 농지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가 받은 것은 건축과에서, 받지 않은 것은 이렇게. 21페이지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하고 9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비슷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주택 정비 및 개량, 빈집 등 경관개선 사업도 빈집도 정비하고 주거, 생활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여기에서 사업 대상에 주택 중 3등급은 대충 어느 상태입니까?

주택 정비 사업을 4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농림부, 국토교통부, 3개 부서에서 하다가 이 사업은 유일하게 행안부에서 내년도부터 한다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도심지에는 주택이 2등급으로 되어 있었고, 농어촌지역에는 3등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원화했습니다. 1등급이 활용할 수 있고, 2등급이 관리 대상, 3등급이 철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3등급 주택 경관 사업, 주택 빈집 정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제주도에 다자요 스다트 사업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빈집을 10년간 무상으로 받아서 리모델링하여 숙박업을 해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집주인에게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사천도 외지에서 들어오면 숙박시설이 너무 없다. 그래서 이 사업처럼 3등급 철거지만 2등급 관리 대상부터 3등급이 되기 전에 저희도 이 사업을, 빈집이 철거될 상황이라도 어느 정도 개보수나 리모델링해서 꼭 숙박업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에게 문화공간, 청소년 예술가에게 지원, 젊은 친구들이 밴드 연습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하는 게 많습니다. 빈집을 놀리니까 혐오시설이 되고, 민원도 많지만.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를 해서 젊은 친구들에게 문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업무를 하다 보면 어느 마을에 생긴다든지, 입지가 좋아서 동지역에 바다가 보이는 곳이면 괜찮은데. 지금 대부분 빈집이 오지 촌 중에서도 더 촌에 입지하고 있고, 마을 한 가운데 있다든지. 사실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방금 의견 주신 내용은 참 좋은 의견인데. 실제 사무를 하다 보면 띄엄띄엄 한 개씩 산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집단화되어 있으면 하기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철거 위주로 합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빈집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철거가 안 되고 하니까 행안부에서 이번에 사업비를 대폭 올렸습니다. 도심지는 1000만 원, 농어촌지역에는 500만 원을 올리고 저희가 지방비를 좀 보태어서 철거 대상은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관리나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은 대부분 집 주인의 여론조사를 해 보면 부모님이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외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빈집이라고 공개되는 것도 동의를 잘 안 합니다. 빈집이라고 공개하면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매입하고 싶어도 공개된 자료가 없으니까 힘들고. “공개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우리가 제의하면, 대부분 안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살았던 집으로 살림살이가 그대로 다 있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있는 살림살이를 다 다른데 가지고 가야 하고, 창고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주말에 한 번씩 내려오고.

TV를 보면 삼시세끼, 이런 식으로 농촌 체험하기가 많지 않습니까? 경치 좋고 바닷가 쪽에는 그런 게 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촌 가운데 있으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철거되기 전에 2등급 관리 대상부터 우리가 관리해서 읍면동 이장님 회의 때 이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조사해 보고, 서삼면 쪽으로는 대학생이 체험 농활도 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옛날에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동은 낚시 좋아하는 분이 빈집을 대여할 수 있는 부분. 여하튼 철거가 목적이 아니고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청소년이나 외지인들이 사천 빈집 활용 사업도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런 사업이 많이 없는데, 문화관광 쪽에서 보면 빈집을 활용해서 소규모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보면, 법적 사항으로는 5년마다 빈집 실태조사하고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빈집에 관련된 자료는 이번에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이지만 철거해야 할 거, 관리해야 할 거 구분이 되거든요. 구분되면, 이 자료들을 개별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전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은 활용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기존에 있는 거 말고 신규로 주택 사업이 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지금 신규는 없습니다.

주택 사업 말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신청한 건 없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단지 외 신규로 신청된 건 동지역에 단독 한 동짜리가 있었는데 법상 문제가 좀 있어서 자기들이 취하했고, 다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정웅 위원님이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KCC아파트에서도 전기 충전을 하다가 불이 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충전소는 지하가 아닌 밖으로 빼는데. 전기충전기 차가 불이 나면 소화하는 방법이 밑에 드릴로 뚫어서 물로써 하는 방법하고 밀폐하는 방법 외 몇 가지가 없더라고요. 초기에 진화해야 하는데 일반 소화기로는 아예 안 되더라고요. 액체 소화기라고 별도로 있는 모양입니다. 박정웅 위원님이 전기자동차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건축과에서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초기에 진화할 수 있게 소화기 하는 것도 계획을 세워 주시고. 끝으로, 읍에 LH 부지 15만 평이 소문에는 문화재가 크게 발굴되어서 지연되어 늦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LH 15만 평 추진 계획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하지만 건축과가 관계가 있으니까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 추진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했고, 자기네들은 거기에 정밀 조사에 들어갔는데 그와 관계없이 자기 일정대로 추진할 거라고 합니다. 원래 내년 3월까지 자기네들이 문화재 발굴 조사 계획이 되어 있지만 올해 12월까지 끝내고 내년부터는 공사할 것이라고 확답했고, 별도로 한 번 더 물어보니까 정치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일을 시키는 건 없냐고 하니까 그런 사항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부지 조성은 계획대로 2027년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혹시 LH에서 직접 시공하는 4개 단지를 조사해 보았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2027년 7월까지 부지를 조성하고 2027년까지 12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2030년 1월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항공청도 들어오고 여러 기관이 들어오니까 좀 빨리 착수했으면 싶은 생각이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보다 의원님이나 시장님께서 건의하셔서. 2027년 12월 말에 건축 공사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건의해서 빨리 추진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앙당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원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김연숙 팀장입니다. 농업기반팀 강영실 팀장입니다. 하천팀 김민동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장경현 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먼저, 과장님, 팀장님, 2025년도 업무 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천 시민이 더 나은 삶과 행복 도시를 만드는데 건설과가 중요한 부서로 과장님, 팀장님, 관계 직원들의 능력이 있겠지만 항상 응원하고 박수 보내드립니다. 11페이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니까 5000㎡에 사무실 1동, 화장실 1동인데 이분들의 휴식 공간이 있습니까?

현재는 약 1500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사무실과 화장실, 2층에는 회의장 정도는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때 건설기계 종사자분들이 회의하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의 휴식 공간도 필요합니다.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저수지 둘레길 공원화 사업,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증액되어서 사업을 많이 해야 하는데 앞에서 과장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셨듯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최소화하려는 부분, 노력하시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추가로 향후 계획 중에 침곡저수지라면 예수리에 있는 거 말씀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저는 2025년도 봉전, 염전저수지 하는 데 대해 찬성합니다. 그런데 침곡저수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침곡저수지하고 관련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했다가 국도3호선 우회도로하고 관계가 있으면 또 예산 낭비가 있으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화암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는 뜸벌산, 희망봉 해서 사천 앞뜰에, LH에서 15만 평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올해 뜸벌산 희망봉에 주차장 조성을 녹지공원과에서 합니다. 화암저수지로 데크를 설치해서, 그 옆에는 자영고등학교와 여중이 있습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의 생활도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금년도에 침곡저수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10억 원 정도 들여서 재해위험지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남 국도 우회도로가 침곡저수지 뒤쪽 끝 선에 약간 걸립니다. 올해 재해위험지 저수지를 정비하고 나서 내년에 침곡저수지는 그때쯤 되면 아마 사남 국도 우회도로가 보상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시기에 맞추어서 침곡저수지는 시기를 조정한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암저수지는 저희가 고민 중입니다. 지금 LH에서 공사하고 있는 택지조성이 되면 거기는 자연스럽게 공원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점검해 놓고 있어서 좀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침곡저수지 성황산 올라가는 데도 올해 도시과인가 도로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넓히는 공사를 할 것이고, 또 모퉁이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예산을 편성해서 넓히는 걸로 도시과,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건, 조성했는데 다른 사업 때문에 지장이 있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도시과와 도로과가 협의해서 국도3호선 도로도 연관성이 있으면 순서를 뒤로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봐주십시오. 마을주차장 조성 사업인데,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마을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조그마한 자연마을도 있을 것이고, 아파트 단지도 있을 것인데. 사천지구대나 옆에 교육청,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좀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 그리고 정동 쪽에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에 하천을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달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 맞은 편에 농지를 사서라도 조성하자. 사천강에 주차는 친수공간 재해위험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정동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사천읍부터 해서 공모사업이나, 사업할 수 있게 추진을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마을주차장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당초 18개소에서 33개소로 늘린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도시계획 구역 내 있는 마을을 제외하고 일반 자연 단위 마을로,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207개 중에 아직 80개소 마을이 미정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계별로 확장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만약, 사주리 쪽에 있는 부분도 농어촌 관련된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면 그에 필요한 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께서는 행정관광위에 계시다가 건설항공위로 처음 오셔서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질의 하나 하고, 진배근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사천강 친수공간 조성 사업은 과장님이나 하천 김민동 팀장에게 사전에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엊그제 하천팀장님하고 예수리마을회관에서 고읍마을회관 어르신분하고 구 예수교 철거 때문에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구 예수교 철거하는 대신에 건너편에 신 예수교까지 도로를 개통해 주는 조건이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려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했고, 도시과에도 그 부분을 해야 구 예수교를 철거할 명분이 생긴다고 했고, 과장님께서도 도시과에 공문을 보내기로 했는데, 과장님 생각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그날 예수마을에서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저희가 경상남도에 철거 지연을 해 달라고 공문을 이미 발송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11시쯤에 담당 팀장하고 현장에서 미팅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겠지만, 그 시기도 가능하면 늦춰서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하더라도 주민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할 부분을 챙겨봐 주시고. 예수리에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다리를, 어르신들이 걸어서 불편한 분들은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분이 있고. 징검다리는 좀 불편하니까 서울에 가면 잠수교는 아니더라도 전문가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 도하고 협의해서 연장해서 최대한 늦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 질의 마치고 나면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 진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공용면인 하천, 도로, 구거는 서삼면 농촌지구로 가면 실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과장님께서 용도 변경에 대해 답변을 잘해 주셨듯이, 농축산이나 국토교통부로 되어 있던 것을 우리 일반인이 받으려면 관리청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게 중앙부서에서 관리청 변경을 잘 안 해 주더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농림축산부 구거나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획재정부로 옮겨서 기획재정부 캠코에서 불하 신청하지 않습니까? 절차에 관리청 변경이 힘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존경하는 서천호 국회의원님의 역할이 크다는 답변을 저번에 들었습니다. 27페이지 사천강 제방 보행 안전시설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천년교에서 예수교까지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제 지역구인 김민규 의원님과 저에게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고. 인도하고 황톳길 조성도 한다?

예, 맞습니다.

꼭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덧붙여서 엊그제 교육청에서 교육 대축전을 했습니다. 아시지요?

예, 테마공원에서 했습니다.

문제가 주차할 데가 없어서 현재 도로 양쪽으로 주차하다 보니까. KCC아파트 쪽에서 오시는 분들, 통행하시는 분들이 안전 요원이 없으면 막힐 정도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축구대회를 할 때도 양쪽으로 주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덧붙여서, 앞으로 테마공원에서 축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리는 예수교가 있더라도 연결 도로가 아직 안 되어 있고, 그쪽 테마공원 근처 농지를 사서 주차 부지를 조성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KCC가 있고, 엘크루아파트 짓고, 농협마트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교통량이 많아지고 행사가 있으면 주차 문제가 시급하니까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생태하천 복원 사업 사천강, 송포천 추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26페이지, 사천강 친수공간 조성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사천강은 그렇습니다.

계획을 보니까 사천강하고 송포천 두 군데를 2025년도에 신청하면, 두 군데 다 선정되겠습니까?

일단 수생태 복원 계획 수립 용역을, 사천강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 송포천도 발주해서, 송포천은 앞에 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변경 수립을 좀 했습니다. 그것을 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이 2개를 신청하더라도 1개, 1개, 연차별로 주겠지만, 저희는 2개 다 동시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삼천포천 생태하천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송치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사천강은 해야 한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들으면 기분이 상할지 모르겠지만, 덧붙여서 사천강 친수공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삼천포천 생태하천복원 사업 현장을 갔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태하천인데. 외람된 말씀입니다. 자연적으로 복원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시멘트로 다 포장해 버리고. 개인적으로 10년, 20년이 지나야 생태복원 강이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고, 거기에 있는 분들도 너무 인위적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사천강은 폭이 넓고 항상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옆에 친수공간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 사실대로 생태하천복원 사업이 될 수 있게 하천팀장님도 같이 잘해서 이 사업이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천포천하고 사천강은 2개의 천이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삼천포천은 건천이고, 사천강은 그나마 물이 내려오는 하천이기 때문에. 일단 삼천포천은 물을 모이게 해서 친수적인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는 게 가미가 많이 되었습니다. 사천강은 그야말로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는 강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늦게 와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 건데 했던 것을 질의하더라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 15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용배수로 정비 51개소, 농업용 공공 관정 개발 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정해서 합니까? 어떻게 선정하죠?

일단 한발 대비 용수개발을 읍면동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받습니다. 저희가 받은 게 공수만 해도 한 다섯 군데가 넘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수리시설 저수지가 이미 개발된 저수지, 지하수 안에 모터가 노후화되었거나 송수관로가 노후화되었다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1년에 평균 7개소 정도 됩니다. 지난주에도 경상남도에서 한해 대비 용수개발 사업장을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공문이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군데 정도 제출할 계획인데, 평균 7개소 정도 매년 한다고 보면 됩니다.

7개소가 해마다 바뀝니까?

앞에 먼저 선정되어 온 것을 못 해 주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우선으로 하고.

이 부분은 강영실 팀장이네요. 개인적으로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도시재생사업을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발목을 잡는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과 정서연 위원님께서는 행정관광위원회에 계시다가 건설항공위원회로 와서 첫 업무보고입니다. 오히려 저보다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고, 두 분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 듣고 나서 빠진 부분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금 용역으로 하는 이사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사천읍도 내년에 신청하겠다고 일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용역회사는 용역만 하는 것이지 집행하고 추진하는 건 과장님이 하시니까. 그렇다면, 2025년에 사천읍,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도심, 이 용어 자체도 사실 안 맞다. 구도심도 있고, 신도심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천읍 원도심은, 제가 있을 때 한 게 아니니까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지금 와서 잘못을 따지는 것은 뒤에 하더라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차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질문을 도시재생과에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그렇더라도 생략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전 과장님 두 분, 용역회사를 불러서 이 부분을 지적할 것으로 생각하고. 2025년에 사천읍에 공모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올해 용역안에 사천읍지구에 대해서 예비계획을 담았습니다. 큰 구상 기본 계획안을 담고 내년 예산을 확보하여 활성화 계획에 들어가면 사업 시기가 보통 10월쯤에 신청이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이고 팀장님이 사천 도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지금 와서 앞에 없는 과장님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적절하지 않고, 오신 지 얼마 안 된 과장님께 이것을 왜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다툼으로 소비적인 언쟁을 할 필요가 없고. 2025년도 사천읍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비계획을 12월부터 주민 의견도 좀 수렴할 것이고,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1월부터 진행하면 10월에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2025년 10월에는 사천읍 도시계획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확실하게 받았다 하고. 과장님, 이렇게 말씀해 놓고 내년에 다른 부서로 가는 그런 일이 없기를 꼭 부탁드리면서, 다른 위원님 말씀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데, 하는 사업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과장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들의 요구가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우선 용역 부분과 관련해서,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목이 좀 잠겨서. 마지막 22페이지에 법정의무 계획 용역이라고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법정의무 용역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용역은 필요 없는 용역이고, 법정의무 용역이니까 해야지만, 다 시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도시재생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을가꾸기, 농촌개발 사업부터 해서 많습니다. 이런 사업이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지. 제가 볼 때 그렇다는 의견을 드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일반 농촌 개발사업 준공시설물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시정질문 하면서 이런 시설물 활용도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 네 곳을 어떻게 하시려고 올려놓으신 건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14개 건물 중에서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무고하고 성방, 용산, 정동 문화교류센터 쪽으로 용역에서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어떻게 잡아갈지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용역은 6000만 원,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네 곳만 한 겁니까? 이 네 곳의 용역을 따로 하신 겁니까?

전체를 저희가 했고, 이 네 곳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났습니까? 10월 30일까지인데,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일부 정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마지막 결과물에 대해서 한번 최종 시간이 필요하다고 용역사에서 얘기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중지해 놓은 상황입니다.

용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개략적인 내용도 모르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자료가 나오면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물을 운영하시는 분이 관리비를 다 내고 있지요? 수탁자가 관리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운영이 잘 안되는 것으로.

곤명은 아마 민박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었던 것 같고, 제 기억에. 정동 권역은 드론 사업을 활발하게 하시던데 왜 이런 게 활성화가 안 되는지? 그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무고 마을은 시설이 매우 낡지 않았습니까?

예, 오래되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오늘 주요업무 자료에는 없고,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보일러 고치고 작은 것을 수선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도 담아 가려고 용역하고 있고.

혹시 그 리모델링 예상가가 대략 어느 정도 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니요. 그쪽 마을에서 하는 건 2층이 공동 화장실로 쓰는 것으로 되어서 개별 방이 되어 있으니 안 된다, 한 방에 화장실을 하나씩 넣어서 수선을 요구하시는데.

대규모 수선을 하고 나면 그걸 누가 운영할 겁니까?

마을에서 운영하는 걸로 물꼬뱅이 활성화센터가 있고 운영자 부분도 그쪽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꼬뱅이 마을도 만들었고, 둘레길도 만들었고, 다 유지 관리가 되지 않잖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나이가 다시 젊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라고 이것을 담아 가겠다고 하시는지? 우리 동네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도 그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이것은 계획하고 계시는지? 다음에 따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 갔다 온 걸 토대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있죠. 우리가 업무 보고받는 시간이지만, 추진 현황을 보니까 액션그룹 1기, 2기가 있고, 2기도 다 선정되었네요? 2기 액션그룹이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구상이 거의 나왔습니다. 2기 액션그룹은 내년도에 갈 것이라서 저희가 평가보고회 때 같이 와서.

궁금한 것은 먹거리 개발 축제 추진이라고 하는데, 사천시에, 기존에 있던 것 외 먹거리 개발된 게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산을 받았으니까 다 축제했습니다. 그죠? 과장님이 가서 보셨을 때 그런 사업들을 장기적으로 시에서 해 주지 않아도 가능할 사업들을 하셨던가요? 그 답변도 다음에 듣겠습니다. 지금 답변하라고 하면 곤란하겠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먹거리 개발은 지금 축제할 때 사천빵이라고 해서 국화빵처럼 해 놓은 것을 시식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키위나 블루베리, 다른 해산물, 건어물을 넣어서 안에 소를 바꿔서 개발을 연구했던 게 있었고, 11월 5일 곤양 초량마을에서 자갈한과축제를 또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질지 나가서 보고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별로 새로울 게 없고. 국비라면 우리가 덥석 공모사업을 물고 오는데, 그렇게 해야 과가 존재하고, 맞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사람만 있으면 다할 수 있는데 사람이 없고, 다 고령화되고, 사업 기간이 5년이 너무 길다.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65살이었는데 완성되고 나면 70세이면 벌써 고령에, 우리가 한 해 한 해 다르지 않습니까? 사업들이 단점이 너무 있는 거 같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다들 고령밖에 안 계시는데 자꾸 사업을 따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인재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계속 겪고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충분한 고민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런 도시재생도 굉장히 성공하는 시골이 있습니까?

농촌 중심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성공한 사례를 이야기하자면, 자료가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한 것 중에서도 거북선체험마을이나 오동지교류센터,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익을 내고 있고 잘 운영하는 곳도 있어서 저희 쪽은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순간 그분들에게 몰매를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수익을 낸다고 해서 사천시 도움 없이 갈 수 있습니까? 사천시에서 공모사업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천시 예산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그룹들이 다른 사람들을 끼워주지 않습니다. 항상 그들만의 성을 쌓아서 다른 사람은 못 오게 하는 게 활성화가 될 수 있겠냐고?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활성화해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놓으면 그분들이 수익을 창출한다지만, 한번 가서 물어보십시오. 돈 안 된다고 합니다. 사무국장 월급도 못 준다고 이럽니다. 그런 분이 허다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시에서는 활성화 명분으로 하지만, 그러면 누구나 들어와서, 누구나 내 동네에 있는 사람들. 처음에 추진위원 10명, 20명이 하고 나서 뒤에 이 사업이 자리 잡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나도 여기에 해 보고 싶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끼워주냐면 절대 안 끼워줍니다. 기득권, 그 사람들만 우리끼리만 잘해서 우리끼리 하자고 하거든요. 제 생각이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 그들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나 와서 봉사할 수 있고, 누구나 수익이 창출되는 일을 같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마 그분들 말씀하시면 그럴 겁니다. 우리가 힘들여 고생해서 해 놓았는데, 아마 그렇게 답변하실걸요. 그래서 고생하고 도시재생에 많은 예산을 따 옴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 이렇게 쓴소리를 들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해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으쌰으쌰 갑니다. 하다 보면 서로 간의 감정이 있어서 한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다 보면 운영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익이 창출되어도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고생한 게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고. 지금 농촌 쪽으로 가보면 귀촌하는 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농사짓고 있는 기존 지역의 어르신보다 귀촌하시는 분들이 퇴직하고 왔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같이 가자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잘되고 있는 곳이 행복만들기 콘테스트하면서 곤양 상정체험마을에 가서 보니까, 퇴직하고 고향으로 그대로 귀촌하신 분들의 비율이 35%가 넘어요. 거기에도 운영위원회에 들어오는 분들. 예전에 저도 곤양에 근무해 보았지만, 쉽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분들을 같이 해서 가고 있는 변화가 보입니다.

상정마을에도 고령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보니까. 기존에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다른 데에서 퇴직하고 돌아오시면 기존 친분이 있으니까 수월할 수도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그분들이 고생하셨으니까, 이해도 된다, 저는 반대입니다. 제 의견은 다릅니다. 이건 공공사업이지 않습니까? 내 돈 갖고 하면 당연히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는 안 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 온 국도비, 시비를 버무려서 했던 사업인데, 그 공공사업입니다. 물론, 고생하신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고생했다, 욕심이 너무 많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사업할 때 공공성을 가지고 하고, 그분들은 봉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공사업은 그렇게 바리케이드를 치기보다는 누구나 내가 이만큼 일궈 놓은 것을 그들이 와서 보고, 더 즐기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바람직하게 흘러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역량 강화도 있지만, 농촌지역의 시군 역량강화사업을 받아서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의식이 바뀌어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맞습니다. 저도 저번에 프로그램을 가보니까 이분들이 바빠서, 예산은 따 가야 되겠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량 강화를 하면서 의식이 변하고, 그런 분들이 변화면서 넓게 스펙트럼처럼 퍼져야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이쿠 너는 무슨 그런 꿈같은 이야기를 해 샀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조금조금 바뀌어 가야 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입니다.

그쪽 부분에 더 노력하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도시재생 부분은 빠져 있고, 지금 잘되고 있는 곳이 오동지하고 거북선 정도를 대표 사례로 들었는데, 혹시 도시재생이 잘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재생은 올해 완료가 됩니다.

대포 굴항하고 있잖아요. 성과가 있습니까?

어려운 데도 있지만 운영비, 관리비를 해결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인건비나 일자리 창출이 되고.

성공 사례를 들 때 도시재생 부분도 있으니까, 다음에 그 부분을 말씀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정서연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금 잘되는 부분을 저희가 보면 결국 리더다. 한 사람의 리더가 이끌어가지. 누가 주도적으로 해 줘야 뒤에 사람들이 따라가지. 속된 말로 협동해서는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리더를 잘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진배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장님이 행정관광에 계시다가 여기에 오시니까 궁금한 것도 많을 것 같은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중으로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사천 전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소멸에 주거환경 노후화, 지역경제도 침체해 있고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말 그대로 도시재생을, 활력을 좀 불어넣어 달라는 이런 취지이고. 실력과 능력, 자세와 태도가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번에 모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타가 좀 있더라도 같이 소통하는 취지니까, 나쁜 방향이 아니니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해 주시고. 지금 질의하는 것은 담당 팀장님들이 메모해 놓으셨다가 별도로 저하고 소통 자리를 차후에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사남 중심지 활성화센터 1개소는 시에서 직영하지요. 그렇지요? 작년도에, 사남면에서 외부적으로 하던 것을 직영하기로 했는데, 앞서 도시재생과장님들은 단체나 들어올 데가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되었는지 별도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위탁시설 13개소도 시설물 대규모 수선, 증축 등 지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일반 농촌 개발사업은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시 지원금 없이 스스로 자활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해 주시고. 존경하는 정서연 위원님께서 곤명 민박 부분도. 저희가 작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보러 목포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견학한 이유가 목포는 원래 민박이 안 되는데 민박할 수 있게 법을 제도화했다고 자기들이 잘했다고 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모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민박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4페이지, 농촌 신협력 플러스 사업은 농촌개발팀장이네요. 존경하는 정서연 위원님 지적 참 잘했습니다. 이것은 사천시에 산재한 유무형 자원과 민간 조직을 활용한 특화산업을 육성해서 자립적 지속적 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것은 기간도 길고, 특정 단체에서 몰방하고 계속 그분들만 한다. 다양한 젊은 층이나 이 사업을 할 분들에 대해 문이 넓게 안 열려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관광 플랫폼이 내년 1월에 착공한다는데, 아마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것 같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부탁드리고. 뭐든지 사업을 하면서 성과와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차후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사남면 화전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하고 뒤쪽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는데, 정동면에도 테마공원에 보면 축사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정동 학촌에도 축사로 인한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이 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고.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정동면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사천지구대, 교육청 도서관도 있고, 정동면 일대에도 아파트 단지가 집적화되어 있는데, 주차장 조성에 대한 사업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18페이지 재생기획팀장님, 농촌협약 사업에 5개 사업소, 사천읍은 150억 원이고 정동면 제 지역구는 40억 원인데, 사천읍은 자꾸 사업의 변경이 생깁니다. 처음에 읍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는 읍 행정복합센터를 철거하고 건물을 짓는다. 그 뒤에 야산을 사서 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다가, 그래서 투표했습니다. 정서연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장난감백화점 하는 구 동성초등학교, 읍사무소, 여하튼 네 군데를 다 배제하고,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는 두 가지를 했다가. 또 뒤에 야산을 문화공간 조성하는 것은 배제하고 읍시장통에 주차타워 시설한다고 했다가. 또 농촌협약 사업에 주차타워 시설은 안 된다고 했다가 또 다른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과 소통한다는 이 부분도 차후에 소통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계시는 몇 분들이 정동면 앞으로 와야 한다고 했다가, 수청으로 와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지역 주민들과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을 좀 부탁드리고. 21페이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보면, 공모사업에 신청된 것도 좋지만, 김민규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공모사업이 된다고 해서 시비가 뒤따라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무분별하게 공모 신청해서 되는 것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소통해서 사업을 좀 해 주시고. 덧붙여서 사남 유천에 KAI 항공 입구하고 삼정에르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하고, 수석2리 부대 후문에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이주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요지가 소음, 교통량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도시재생공모 사업으로 우리 동네 살리기에 적절한 사업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넓게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 용역인데, 제가 법을 보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거의 비슷해요. 도시재생법은 국토교통부이고,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은 농림축산부 담당 중앙부서인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은 올해 3월 29일 시행되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10년 수립하고, 5년 재정비할 수 있다고 해서 법정의무 계획 용역 추진 같은데, 이 용역도 앞서 도시재생과에서 용역 했던 식으로, 추진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용역 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법은 국토교통부니까 사천시 전역이고, 지금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은 아마 동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읍면동.

이것을 수립할 때 부디 과장님, 팀장님은 지역에 해당하는 시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용역회사하고 더 나은 우리 농촌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꼭 신신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총괄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팀별로, 업무별로 정리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에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 법률 제정에 따른 기본계획은 오늘 했던 시 전략 계획처럼 기본계획하고 그다음에, 시행계획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고, 절차에 보면 예전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들이 공청회라든지 시의회 의견 청취가 없었습니다. 이 농촌 공간 재구조화 공청회도 절차상 들어가 있고 시의회 의견 청취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의원님들과 많이 소통하고 저희가 협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우리 의원님들은 항상 응원하고 박수를 칩니다. 주눅 들지 마시고 당초 예산에 많이 넣어서 사업 추진이 잘될 수 있게 다 같이 소통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추가로, 10페이지 공공시설물 운영 관리 현황을 보면 사남중심지 활성화센터는 6300만 원 해서 행정 직영을 해 놓았는데 내년에도 행정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이 시설물 관련해서 지역개발 시설물에 관한 조례 개정을 저희가 준비 중입니다. 예고하고, 12월에 개정해서 어떤 단체가 할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할 것이고. 그것보다 지금 말씀드려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남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사남면 행정복지센터하고 이 복합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남면 소재지 자리에서 그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사남면 청사에 임시청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 부분을 면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직영하고 있는 이 시설물이 가능성이 있다고 면에서 타진이 와서 위탁 부분을 우선해서 찬찬히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센터 전체를 면에다가 잠시 임대를……

직영이니까 공공시설로 쓰는 건 가능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게 언제쯤 결정 납니까?

그게 지금 기본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마무리되면 사남면하고 조율해서 사업에 들어가는 시기하고 맞추어서 내년에 공지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계속)

이 유인물은 가지고 계시지요? 읽어보셨지요? 조금 전에 보고할 때 하고 기존 했던 것을 취합해서 이대로 제시하면, 전문위원님, 이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보낸다고 해서 계획수립이 안 되고, 영향이 있는지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승인을 받는 데 있어서 제출하는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지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