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구정화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회계과 소관 나. 복지환경국 소관 ◦ 주민복지과 소관 ◦ 노인장애인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임봉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보고받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정현영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임봉남위원장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은 이전에 동서금동장으로 계셨지요?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예.
임봉남위원장
발전을 많이 시켜놓고 회계과장으로 오셔서 수고를 많이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페이지,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입력되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현재 시스템에 우리 시 공유재산은 전체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겁니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예.
김민규위원
15페이지와 연관이 있는데, 공유재산 총조사를 따로 하시고 안 맞는 부분을 계속 맞추어나갈 계획입니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15페이지에 있는 공유재산 총조사는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5년 단위로 할 예정입니다. 우리 공유재산대장 시스템은 다 입력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의 원천이 되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건축물대장이나 공적장부가 공유재산대장과 면적이 안 맞거나 지목이 안 맞거나 소유자 표기에 오류가 있거나 이런 상황의 오류가 9305건 있습니다. 공적장부를 일치화시키는 작업이 공유재산 총조사입니다.
김민규위원
우리 시 공유재산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따졌을 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규위원
예.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우리 공유재산의 자산 재평가를 다 해놓은 것은 아니고 23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3조 8000억 원 정도 되고, 시유 재산은 3만 필지에 1만 5000㎡ 정도 됩니다.
김민규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매년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계산되는 것 아닙니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재정공제회의 영조물 보험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체육관을 새로 짓는다거나, 얼마 전에 신축한 시립도서관을 준공하고 나면 그런 영조물에서 시민들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보험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공제회에 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1년에 보험료가 1억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예.
김민규위원
관리 시스템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11페이지, 청사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수익이 어느 정도 되고 향후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자료에는 없는데 태양광 발전시설로 전기요금이 75만 원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시청 내에 시설물을 축조할 계획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신축할 때부터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해서 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정부에서도 탄소배출 목표관리제를 통해서 각 기관마다 탄소배출에 대한 부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도 내년부터 우리 시 기관들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서 줄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16페이지, 주차장 확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억 원 정도 시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시청 전체 주차면수가 727면입니다. 사실상 직원이 1000명이 넘습니다. 요즘은 1인 1차량 시대입니다. 법적인 기준은 충족하고 있지만, 우리 시의 경우 다른 데에 비해서 갓길에 주차할 환경이 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요행사를 할 때 주차면수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종각 옆에 부지가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행사 시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농업한마당축제를 할 때는 행사장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
김민규위원
시를 방문하시는 시민들도 민원인 주차장이 너무 적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장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차량 부제 운행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 시비를 투입해서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 있었다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공유오피스 시범운영 부분인데,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보안에 대한 부분이 특히 강조될 것 같습니다. 민원동에 정보화 교육장을 사용하다 보면 누출이 안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은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올해 9월 1일부터 청사방호시스템이 작동돼서 야간이나 주말의 경우 직원이 지문 등록을 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주말에 초과근무하는 직원들도 다 지문 등록을 해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보안 부분, 위원님이 걱정하는 일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프린터가 설치되니까 사용이 끝나고 나서 출력물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회계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회계 사고가 일어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 전체를 교육시켜서 회계 사고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회계 사고 사례가 있습니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큰 사고는 없는데, 경미하게 서류를 안 맞게 하거나…… 내용에 안 맞는 목을 지출하거나 경미하지만 여비를 맞지 않게끔 지출하는 사항은 있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오라든지, 여러 가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신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를 계약하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 관련해서 돈을 받아놓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하자보증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공사를 할 때 돈을 다 안 주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하자보증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관리는 잘하고 계시지요?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023년도는 얼마나 갖고 있다가 얼마를 주었고, 24년도는 이렇게 진행 중이다.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께서 유휴자금의 이자수익을 극대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1600억 원을 은행별로 정기적금한 돈도 있는데, 가장 높은 금리가 얼마입니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장기로 예치할수록 금리가 높아집니다. 지금 2.6%대입니다. 보통 우리가 최장기로는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단기, 장기가 아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저희가 분산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낮지요?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수요 예측을 해서 그에 맞추어서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도록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주거래은행이 농협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야기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무리 단기라고 하더라도. 1600억 원을 4%로 계산하면 64억 원, 7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상당히 큰돈입니다. 2000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해주겠다고 하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극대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역시 과장님다운 발상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휴자금의 이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자리에서 계속 캐물으면 서로 입장이 곤란할 수 있으니 다음에 보고할 때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몇 년 전에 은행별 단기 적금, 장기 적금 현황을 보았거든요. 시중에 비해서 상당히 저금리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시중의 대출금리는 7∼8%로 높겠지만 적금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의 화장실에 무슨 돈을 그렇게 쓴다는 말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2년도에 본청의 화장실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본청을 이용하는데, 화장실이 조금 오래되었는데 한 번도 손을 보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저희 부서로 들어왔습니다. 본청은 했는데 의회는 안 하는 것도 맞지 않아서 의회동 화장실의 바닥과 변기 일부를 교체하고, 벽면 정비를 하고,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9개소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는 알아서 할 테니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지하는 천장과 물 빠짐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배관을 고쳐야지, 변기를 고친다고 해서 물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비의 문제입니다. 배관을 10cm에서 15cm, 20cm로 교체한다면 개선될지 모르겠으나 변기를 바꾸고 시멘트를 바꾼다고 해서 물이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청소를 잘해 주시고, 지하에 보면 머리를 감는 분이 계십니다. 개방되어 있으니까 어디 다녀오신 분이 머리를 감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머리카락 때문에 막히지요. 엊그제는 변기가 막혔습니다.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 겁니다. 지하는 손을 봐도 되는데, 1층부터 4층까지는 깨끗합니다. 이런 돈이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3000만 원이 올라오면, 지하만 바꿀 수 있도록, 청소를 잘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책상이 있지 않습니까? 8대 때부터 바꾸자고 했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안 바꾸어도 됩니다. 의자도 이번에 300개 정도 바꿨더라고요. 그렇지요?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직원들의 능률을 위해서 바꾸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 의회는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1억 3000만 원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지하만 조금 바꾸는 것은 괜찮아도, 우리 시민들이 분노합니다. 1억 3000만 원이면 제가 살고 있는 집 세 채를 살 돈입니다. 과장님, 분명히 안 됩니다. 의회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지하만 조금 환경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의회와 의논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재검토하지 말고 완전히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김민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노을 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민원인, 공조직 직원의 차 중에 갓길에 주차하는 게 몇 대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지금 주차면수가 727면입니다. 정규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간제 등 시청에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물론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100∼200대 정도는 갓길에 주차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주차를 할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민원인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지정된 지역에 수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민원인 주차장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저도 오가면서 확인을 합니다. 직원들은 일단 주차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노란 페인트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 번호를 찍어서 과장님한테 보내드릴게요.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은행이나 병원을 가면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바닥의 유도 표시선 말씀입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민원인들이 오면 사실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민원주차장이 어디인지도 잘 모릅니다. 민원인의 경우 오면 최소 1∼2시간 있다가 가시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민원주차장이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노을 주차장에 150면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 중에 50면은 민원주차장으로 하면서 노란색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병원에서 우리도 보고 배울 것은 배워야 합니다. 민원인들이 대우를 잘 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과장님 칭찬도 하고, 홈페이지에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5억 원도 많지 않습니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용역을 하고 시설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올렸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실대로 말씀하시네요. 사실 보도블록은 교체를 안 해도 되고 가이드라인 선만 그어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꾸 돈을 들여서 좋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돈이 적게 들면서 편리하게 만드는 방법, 그게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능하면 있는 것 그대로 재사용하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구동 중앙로 상가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처음 계획은 12억 원입니다. 어떻게 잘 만들 것이라고. 깎고 깎아서 54면을 만들면서 2억 5000만 원 들었습니다. 12억 원과 2억 5000만 원은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오롯이 회계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사용하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만드는 방법을 꼭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과장님, 사천시 공유재산은 제가 2023년도에 민원을 받았습니다. 1년 사이에 변한 것 같기도 하고, 24년도 상황과 다를 것 같습니다. 시의원님에게 사천시 공유재산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떤 곳에 시의 재산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실 수 있습니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그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필지와 지번과 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위원님들이 보기에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 자료가 있다거나 그렇게 요청하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저도 작년에 받았을 때 서포 어느 곳에 사천시의 재산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물려 있구나. 이런 것은 개인한테…… 우리 위원님들도 한 부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기 쉬운 방향으로 한 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아까 최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과 관련하여,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화장실에 비데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예.
임봉남위원장
이번에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교체를 해서.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말씀도 참작하고 이해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복지환경국 소관 ◦ 주민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5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에 앞서 복지환경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복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창민입니다. 제2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봉남 행정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순서가 다음에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이라는 시정지표 아래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다 함께 참여하는 일상이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자원화, 탄소중립 도시, 친환경 생활 실천 도시 조성으로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은 각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경우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가 물러가고 어느덧 찬바람이 옷자락을 여미게 하는 계절입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남은 의정활동은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봉남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복지환경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조현근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임봉남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전재석 위원님.
전재석위원
과장님, 18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 510명, 이것은 연도를……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1002명입니다. 공무원도 홀수 연도, 짝수 연도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마지막으로 2025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임봉남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페이지, 슬기로운 100세 생활 지원입니다. 경로당 식탁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몇 개소에 필요한지 파악되었습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현재 127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150개 정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민규위원
의자도 포함됩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한 세트입니다.
김민규위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시는데, 바닥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꼭 다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10페이지, 누리원 시설물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0억 원으로 보이는데, 여러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꼭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들인지 질의드립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누리원이 지어진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도색이라든지, CCTV 등을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고, 화장로는 계속 기능보강사업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규위원
매년 보강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5년도에는 8억 8000만 원으로 금액이 큰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인지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누리원 공원 정비도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누리원이 깨끗하고 보기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매년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15페이지, 시니어인생 3모작 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사업들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페나 과자방이나 새싹푸르미도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페의 경우 여러 전시회나 토론회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문화예술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게끔 사업이 있으면 과장님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16페이지, 권역별 노인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권에는 노인문화복지센터와 시니어체육센터가 같은 장소에 건립되는데, 남부권에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남부권은 장소를 다 물색했는데,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현재 삼천포 노인복지회관을 증축해서 뒤에 있는 집들을 수용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부를 먼저 해야만 약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먼저 동부권을 해놓고, 일단 착안은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동부권은 언제부터 공사가 진행됩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설계 공모를 해놓았습니다. 원래 노인복지센터가 주였는데, 시니어문화체육센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동부노인복지회관은 부가 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먼저 발주해야만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부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료되면 같이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자가 1만 2900명 정도입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75세 노인 인구가 1만 2669명입니다. 74세를 1217명으로 잡고 있는데, 조례에 분기에 한 번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만 2000명이 넘습니다.
김민규위원
연간 6만 원 상당의 금액인 것 같습니다. 많으면 좋겠지만 우리 시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6만 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조례 내용에 바우처 카드로 되어 있는데,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면 시스템 사용료가 따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바우처 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농협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MOU를 체결하려고 했는데, 농협의 지부장님께서 약간의 인사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지부장님과 MOU를 체결하면서 내용을 보완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다른 이야기는 안 드리겠는데, 사천사랑상품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조금 더, 왜냐하면 시스템 사용료를 따로 주어야 하고 가맹점도 따로 모집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행해 보시고 보완이 필요하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세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관련해서 저번에 법인과 개인의 차이, 요원 파견은 내년부터 안 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 이후로 잠시 미팅을 했는데, 계속 수당 이야기를 하던데요?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며칠 전에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2년부터 법인이 주는 종사자수당의 50%를 해달라고 요구하셨더라고요. 도 지침상 도비 보조 부분입니다. 법인에 주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만약 개인시설에 한다면 우리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부분이고, 매년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내용이더라고요.
동환
최동환위원
개인이면 개인사업자이지요?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개인사업장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식당은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체육관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은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면 법인으로 허가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법인 허가권은 도에 있습니까? 도에 있다고 합니다. 법인을 만들면 말을 안 해도 수당을 받을 것인데, 그분들이 왜 그럴까 싶습니다. 경영에 대한 투명성이 먼저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2차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힘드니 수당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야 타당성이 있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말씀을 안 하시던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요구가 계속 오면 도에 가서 조건만 맞추어서 법인으로 유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에서 수당이나 오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저도 그분들한테 우리 시 재정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개인사업자로 이야기하니까 기분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저도 이해는 갑니다. 법인이 하는 일이나 개인사업자가 하는 일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안 돼서 그렇지 비슷한 일이고 고생도 하고 있습니다. 받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은 분명히 이해합니다. 8대 때부터 계속 이어왔던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미팅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요건을 맞추어서 법인으로 가라. 도에 허락을 받으면 시는 따라서 한다. 법인이 되면 경영의 투명성도 보장되고 감사도 받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메모를 해 주시겠습니까? 10페이지, 누리원 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김민규 위원님께서 잠시 지적을 하셨습니다. 돈이 10억 원 넘습니다. CCTV 등을 빼고 화장시설 관련 기능보강사업에 8억 8000만 원입니다. 조만간에 현장방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까지 화장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정비했던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 얼마가 들었고, 내화물을 얼마나 썼는지, 그런 내용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타당성이 있다. 현장을 보면 이것은 조금 더 써도 되겠다. 아니면 빨리 교체해야 되겠다. 눈으로 확인하면 해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내화물 전공 무기재료공학과를 나왔습니다. 타일을 만들고, 요강을 만들고, 이런 과를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몰라도 눈에 보이는 부분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자료를 몇 년간.
동환
최동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10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10년은 안 되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우리 어머니가 진주 납골당에 있다가 이쪽으로 모시고 왔는데,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되었습니다. 2016년, 2017년 정도, 아직 화장시설은 10년을 안 썼습니다. 자료를 세세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TV에 나왔는데, 독거하는 어르신을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는데, 그 일주일 안에 그분이 돌아가셨고,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고생한 어르신들을 우리가 잘 챙겨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대답을 듣기보다는 독거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방법, 더 철저하게 잘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 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그물망 식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도 대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특히 노인장애인과에 계신 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공부도 했고 학위도 땄던 분들이기 때문에 더 잘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누리원은 언제 갈까요?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날짜를 잡아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1월이 가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임봉남위원장
과장님, 평생학습센터에 계실 때 열정적으로 하셨는데, 노인장애인과로 오셔서 또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8페이지, 식사배달 서비스입니다. 우리 사천시에 115명, 7400만 원입니다. 서비스 사업을 하는데, 사천시 전체적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동지역과 용현면입니다. 사천지역은 용현밖에 없습니다.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동지역과 용현면까지입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인력이……
임봉남위원장
도시락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주 5회에 반찬 배달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장
그러면 금요일까지 나가네요?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임봉남위원장
반찬입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도시락이 나가고 반찬은 별도로 나갑니다.
임봉남위원장
한 집에 도시락이 나가고, 반찬이 별도로 나갑니까?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재열
이재열노인복지팀장
식사배달 서비스는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도시락과 밑반찬입니다. 도시락은 주 5회이고, 밑반찬은 주 1회입니다. 지원 가구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집에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주 5회는 도시락이고, 반찬은 주 1회, 6회입니까?
재열
이재열노인복지팀장
반찬은 다른 집에 나갑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반찬은 면지역입니다. 사남, 용현, 곤양, 서포, 동지역, 그렇게 나갑니다.
임봉남위원장
동지역 말고 사천 읍면지역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4개 면만 나갑니다.
재열
이재열노인복지팀장
곤양, 곤명, 서포 쪽은 개별적으로, 저희 식사배달 서비스나 밑반찬 서비스 외에 부녀회 등을 통해서 다른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사남면은 반찬 도시락이 안 들어온다는 말이 들리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화
구정화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구정화 위원님.
정화
구정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활기차고 안전한 노인, 장애인 복지환경 조성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달에 장애인복지관 위탁동의안을 심의하지 않았습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
혹시 위탁 단체가 정해졌습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어제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2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혹시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경남부모연대와 하나는 창원 쪽인데……
철현
김철현장애인복지팀장
사회적협동조합 커뮤니티라고 협동조합에서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두 군데 다 우리 사천지역은 아니네요. 혹시 사천지역에서는 신청할 만한 단체가 없습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도 느티나무 단체에서 몇 년간 했습니까?
철현
김철현장애인복지팀장
5년에 한 번씩 위탁받는데, 15년간 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4번까지도 가능합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15년간 하고, 20년, 25년도 가능할 수 있는데, 15년까지 하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몇 건 있지 않았습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그 조직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 일탈행위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개인이 그렇게 해도 위탁받은 단체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한테 다 맡겨야 하는 겁니까? 장애인을 돌보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조직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15년간 했는데, 앞으로 20년, 25년, 계속 위탁을 맡길 것인지. 두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정합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언제 결정됩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접수를 받고 심의회를 구성을 하는 단계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는 입장입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활기차고 안전한 노인, 장애인 복지환경 조성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여성가족과,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환경보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