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장진호 의원 발언
종욱
김종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참고인) 신문의 건 및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계속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해오면서 중점, 주요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에 대해 관계되었던 증인 및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위원분들께,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시종일관 진지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증인 및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은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을 따지거나 추궁하고자 함이 아니라 사실 확인 및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단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보다는 그동안의 조사 과정을 통해 확인과 검증이 필요했던 사항에 대해 내실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오늘 참석하신 참고인은 현직 공무원이 아닌 일반시민 신분임을 감안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참고인) 신문의 건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참고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참고인에게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논산시의회가 실시하는,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참고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먼저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박강희 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박강희 발언대로 이동)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박강희 회장님은 시민의 자격보다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 자격으로 출석하셨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저는 강조드리고 싶고요. 회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11월 6일날 이사회 개최하셨죠?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예, 날짜는 확실히 모르는데 이사회는 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때 안건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
서원
서원위원
아마 첫 이사회였을 거예요, 그게.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이사회면은, 그때 이사 추천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서원
서원위원
그 이사회에서 안건이 대표 연임의 건, 이사 연임의 건, 신임 이사 인준의 건 이 3개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죠?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 그때 그 이사회가 통과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에 보고를 하셨습니까?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의회에요?
서원
서원위원
시에, 논산시에?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논산시에?
서원
서원위원
담당부서에, 예, 연락을 해 주셨어요?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아마 했을 거예요.
서원
서원위원
이거는 뭐 보고사항도 아니고 관리ㆍ감독 사항도 아니잖아요, 이사선임의 건 관련해서.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아,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에다 의뢰를 해야 우리가 이사를, 이렇게 이사회를 했기 때문에 이사가 우리가 이만큼 됐으니까 도에다 보고해 달라고 인준 보고를 해요. 그래 갖고 거기에서 이제 인준할 때 결격자가 생기면은 시에서 ‘아, 이 사람’ 이제 ‘이 사람은 결격자입니다.’ 이런 걸 저한테 보,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시……
서원
서원위원
보통 그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등기를 내고 나서도 후에도 처리가 가능한 걸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것도?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글쎄요. 그때 상황에서 저는 이제 사회복지회장이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에 잘 몰라서, 몰랐고 그래서 일단은 인준부터 하고 거기서 이상 있으면은, 이제 등기를 내면 복잡해져요. 복, 등기를 내면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은 등기를 내면은 그 해촉을 시키려고 해도 본인이 등기를, 인감증명을 안 따두면 해촉을 못 해요. 그래서 일단은 시에, 뭐 이제 도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시에서 좀 그 문제 있는 사람들 해, 걸러달라고 임면보고를 하게, 하게 돼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그러면은 그 임면보고를 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그렇죠.
서원
서원위원
그 자격, 자격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구성된 이사들에 대해서?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논산시에서 충남도청으로 그거를 공문을 보내서 그 신원확인을 한 게, 신원확인도 본인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것도, 그 당사자들의?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이제 신원확인은 뭐 우리가 다 그 보내니까 신원확인서……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신원확인을 하려면은 본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하고요, 신원확인 문제.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12월 13일날 또 이사회가 열렸어요. 왜 열렸는지 기억나십니까, 회장님?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글쎄요, 기억은, 잘 모르겠어요, 왜 열렸는지.
서원
서원위원
그때 신임이사 한 분의 인준의 건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그때 신임이사 한 분씩 한 거는 여러 번 해가지고 두 분이……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뒤에 방청 오신 분의……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아!
서원
서원위원
예, 인준의 건으로 12월 13일날 이사회가 열렸던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보통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시킬 때 누가 상정하죠?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상정은 회장이 하죠.
서원
서원위원
예, 회장님이 상정하시죠, 이사회에? 그러면 상정하기 전까지 모든 사안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나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상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근데 상정해서 이사회에 다 통과되고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는 1차 검증은 회장님이 하시고 이사회에 상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사회가 통과가 되고 의결이 다 됐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회장님 말씀대로 그 모든 서류를 법, 등기를 내기 위해서 법무 사무실까지 맡기셨어요. 근데 회장님이 일부 이사들한테 전화해서 사임, 사임을 부탁하신 적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문서, 그 등기 내려고 했던 법무 사무실에 맡겨놨던 거를 다 회수를 하셔 가지고 해촉 통보까지 하셨어요.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그 당시에 그게 이제 뭐 지금 후배님 계신 데 저하고 이제 친동기간 같이 지내요, 후배가. 그래서 이제 그 후배를 제가 그 ‘사회복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강경에서도 그분이 이제 이장단 체육회장님도 하셨고 이장단 단장님도 하셨고 앞으로, 이제 주민자치도 오래 하셨고 같이 계속일을 같이 했어요, 이장도 오래 저하고 같이 오래 했고. 그래서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제 친동기간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회도 통과를 시켰고. 그래서 이사를 했는데 그분을 부적격자라고 언론에서 이렇게 터, 터져나가고……
서원
서원위원
언론에서요?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예. 언론에서 먼저, 그게 이제 기자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처음에.
서원
서원위원
그 언론에 그 노출이 됐나요, 아니면 회장님이 연락만 받으신 거예요?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아, 저는 연락을 안 했는데 그게 어떻게 제보가 들어갔대요, 언론에.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해서……
서원
서원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담당부서의 그런 이의 제기가 돼서 문제가 불거졌던 게 아닌가요? 언론에 노출됐어요, 기사가 나오고요, 그게?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이제 그건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어요. 언론에서 먼저 했나 담당부서에서 했나. 담당부서에서도 이렇게 이런 사람이 부적격자니까 이분이 부적격자니까 이사를 선임을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 담당과장님하고 저하고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이분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강경에서 체육회장님도 하셨고, 이장님도 오래 하셨고, 지금 이장 단장님도 하셨고, 앞으로 주민자치 저 회장으로 유망, 유망하신 분이고 이런 분은 이사로 들어와도 충분하다.” 그랬더니 “그 전에 직, 전에 그런 직업을 하셨기 때문에 부적격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하고 트러블이 굉장히 심했어요.
서원
서원위원
아, 그럼 논산시에서는 부적격 사유가 있다라고……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그렇죠.
서원
서원위원
이제 인지한 거죠?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그렇죠.
서원
서원위원
그래서 이제 그 과정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회장님! 그리고, 근데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등, 이사회까지 회장님이 직접 다 1차 검토 마치고 이사회 그 안건으로 상정하셔서 이사회도 다 끝나고 법무 사무실에 등기를 내시려고 서류까지 다 맡기신 상황에서 일부 이사들에게 전화를 해서 회장님의 입장이 난처하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사퇴의 요구를, 뭐 요구까지는 아니어도 ‘사퇴해 줄 수 있느냐,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전화를 하시고 그 일부 이사들이 동의를 안 해 주자 회장님이 다 그 법무 사무실에 있는 등기서류를 회수하셔 가지고 왜 해촉을 일방적으로 전체 해촉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그때는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 후배를 인준 안 해줬기 때문에 나는 화가 나가지고 다 해촉을 시켜 버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은……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그거, 그런 생각은 이제 제가 짧아가지고 회장 권한으로 그런 것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서원
서원위원
아니 그러면은 일부 이사들에게 “사퇴를 해 주면 안 되겠냐?” 그 말씀은 왜 하신 거예요? 저는 그 대목이 궁금해요.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해촉을 시키는 수순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해촉을 시키려고 했는데……
서원
서원위원
단순히 그럼 그 담당 주무 부서하고 의견충돌 때문에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일방적으로 다 해촉을 통보를 하셨다라는 말씀인가요?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이사 구성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했냐?’는 그 담당부서장의 연락이 있었어요?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그런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서원
서원위원
근데 과장……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왜 시장님한테 왜 보고를 내가 해요?
서원
서원위원
시장님,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그 담당 주무 부서장의 답변을 보면은 했다고 나와요.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아니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다고요?
서원
서원위원
아니 그 담당 주무 부서장이 회장님에게 연락을 해서 ‘이사 구성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는 했느냐? 이런 연락이 서로 있었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있었다”라고 여기 회의록엔 나와 있어요.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아, 그런 건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었어요.
서원
서원위원
예, 그러면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쟁점이 됐으니까 한번 다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배치되는 답변이기 때문에, 이거 회장님께서는 시장님께 전혀 보고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근데 여기 그동안 그 담당 주무 부서장께서 기자회견과 여기 조사위원회에서 답변하신 걸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나와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아,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다고요?
서원
서원위원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그 시장님하고 다 끝나고 얘기가 다 통했다, 문제없이, 회장님하고 만나서. 다 그런 내용들이 답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저 시장님실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지금 시장님실 안 들어가요, 저는 잘.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그 담당 주무 부서장께서 그 당시에 민병춘 위원님이 이제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장님께 보고는 했느냐고 했더니 이런 사항도 하나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6일 날 출근해서 박강희 회장님께 시장님과 상의는 했고 연임에 대해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이런 것도 얘기했느냐고 했는데 박강희 회장님이 오후에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하시면서 다 통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글쎄요, 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만나서 다 통과가 됐다’ 이 얘기까지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되면은 회장님이 이건 그런 적이 없다고 하시면은 이것도 하나의 쟁점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사안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주무 부서장에 시장님과 이사회 구성에 대해 의논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걸로 저는 여기서 확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자격문제, 이사 자격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했고. 근데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게 자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면은 신원확인을 절차를 거치는 게 가장 정확한 거죠, 회장님?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
서원
서원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자격 문제는 법에서 그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려면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신원조회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게 정확하게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류 받을 때 정보제공 동의서까지 다 받아요.
서원
서원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 신원확인이 비로소 끝나야 자격 문제에 대한 논란이 다 해소가 완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장님?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그렇죠.
서원
서원위원
예, 그러면은 논산시에서 충남도로 그 당시에 자격 논란이 일었던 그 분의 신원조회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공문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지금까지 나온 쟁점은 이제 3개입니다, 지금. 그 공문이, 지금 담당부서에서도 지금 나와 계시죠? 그 문제 확인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자격 미달 사항이 있는지, 결격사유가 뭔지, 어떻게 이거를 했는지 공문 확인. 이거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논산시에서 뭐 어떤 요청이나 외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회장님과 담당 부서장의 그 의견충돌 차이로 감정적인 문제로 전원 해촉을 하셨다라는 지금 말씀이에요, 그죠?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예.
서원
서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회장님께 여기까지는 제가 여, 뭐 질의하고 싶은 건 다 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회장님! 이 자리까지 이렇게 나오시는 어떤 결단 그리고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논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조사특위의 그 목적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사회보장협의회에 그 지금 인준절차나 뭐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적법하냐 또 그 적절하냐 그리고 또 그 논산시나 아니면 제3자의 개입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주 안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이사님들한테 질문요지서를 보냈는데 그 네 분, 다섯 분인가 이렇게 왔어요. 네 분, 다섯 분, 예, 네 분의 회신이 왔어요. 네 분의 회신이 왔는데 이 열여덟 분 중에서 다 회신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분이 주셨고 네 분 중에 이제 세 분 같은 경우는 이러한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한 분만 또 약간의 어떤 그 다른, 세 분과 다른 어떤 의견을 내셨어요. 이 열여덟 분이 다 내셔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분만, 네 분만 이렇게 내셔서 세 분은 적법성 그리고 적절성 그리고 3자의 개입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 안건이 그렇습니다. 그 회장님, 우리 회장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사항인데 제가 이제 정확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사회보장협의회 그 이사진의 어떤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제삼, 그 논산시나 제3자의 개입이 있었습니까?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아, 그런 거는 제3자의 개입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사회, 이사회는 우리 이사회에서 뽑,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결정 해가지고 시에다는 우리가 임, 저 임면보고만 하면 돼,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면보고만 하는……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논산시나 제3자의 개입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고요?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이제 회장님의 그 직으로 해서 적법하고 적절하게 이렇게 처리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우리 서원 그 의장, 서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담당과장께서 시장한테 보고를 했냐안 했냐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있었어요, 내용이. 그 내용이 뭐냐면 12월 26일 날짜로 지금 이제 우리 그때 과장님 말씀하신 게 26일, 27일쯤인데 이때는 이사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됐는데 된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언론 아니면 어떤 제보자에 의해서 이 어떤 지금 이사회 구성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불거졌을 때 이후에 그러면 우리 논산시가 물론 뭐 그 해임이나 그 뭐 해촉 아니면 그 인준 이런 것들이 적법하냐 안 하느냐 하는 지도ㆍ감독은 논산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그러면 이 문제를 시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사후에 문제니까, 사후의 문제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상의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것은 그 이사회의 인준이나 이런 절차에 대해서 논산시나 제3자의 개입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내용에는 분명히 아까 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후의 문제 12월 26일에 그런 문제들을 담당과장이 그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에, 조사위원회 내용에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금 신원확인이라는 어떤 절차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이 논산시 같은 경우는 조금 지역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통념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금, 지금까지 활동해 왔던 어떤 그런 내용들로 봐서 ‘아, 이분이 적법하다’ 하면, 일 때 뭐 권유도 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우리 저기 그 이제 참고인, 아, 우리 방청석에 계신, 우리 뭐 이름은 거론해도 괜찮겠습니다. 뭐 양원일 우리 회장님을 이제 추천하고 이제 같이 하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죠?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까지 이제 통념적으로 통상적으로 강경에서 사회활동 등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좋은 평을 많이 받으시니까 같이 하려고 하셨던 내용이시죠?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저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서원위원
(마이크 꺼짐) 추가 질문요.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서원 위원님!
서원
서원위원
예, 지금 해임은 뭐 우리 장진호 위원님께서 뭐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에 보면은 “시ㆍ군ㆍ구청장이 임원의 해임명령은 위임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회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실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사회 통념상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행정기관은 명확하게 법과 원칙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죠, 회장님?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논산시에서 그 자격 논란이 있었던 그 이사분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당시에 충남도로 공문을 보내서 신원조회 요청을 하고 회신받은 게 있는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 처음에 이 문제가 논란이 돼서 회장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하고 회장님도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오늘 출석을 하셔서는 “내가 그때 당시의 주무 부서장 하고의 의견충돌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화가 너무 나서 일방적으로 그냥 해촉통보를 다 해버린 거다.” 사실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 과정만 놓고 봐도. 이사들에게 회장님의 입장이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좀 사퇴해주면 안 되겠냐?” 그 과정도 사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근데 그 이후에 전원 문서를 회수해가지고 해촉통보문을 일방적으로 하셨다라는 것. 회장님! 이거 책임지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그 1년 가까이 이 문제가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올라서 오게 된 데에는 회장님의 말씀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게 사실 첫단추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면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의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충분히 지금 주무 부서장의 의견하고는 정면 배치되는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와서 정, 다른 정 반대의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장님?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아, 그때 이제 서원 위원님이 그때 의장님이셨는데 그 의장님께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했었잖아요?
서원
서원위원
예, 예.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해 가지고 그때는 이제 내가 화가 난 상태였었어요. 왜 그러느냐면 내가 최고 아끼는 동생 같은 후배를,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분이 진짜 강경서 젊었을 때부터 그 회장을 여러 가지를 다 했어요……
서원
서원위원
예, 그 말씀 아까 충분히 하셨으니까……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JC회장님도 하셨고, JC회장님도 하셨고, 이장님도 하셨고, 체육회장님도 하셨고, 이장 협의회장님도 하셨고, 뭐 지금 주민자치, 현직 주민자치 회장님도 하고 계셔요.
서원
서원위원
예.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로 들어와도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추천을 했는데……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아까 충분히 이제 하셨잖아요……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이런 분을 담당과장이 이게, 그 ‘전직 직업 때문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반대를 해가지고 저는 화가 난 상태에서……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은 신원조회 요청을 정확하게 해보신 적 있나요?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누구한테?
서원
서원위원
그 담당 주무 부서장한테? 어쨌든 자격 논란을 이거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은 신원조회를 해버리면은 간단하잖아요, 되는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거는, 그죠?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회장님이 요구를 하셨는지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는……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아, 담당 부서는 신원조회 갖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여론에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서원
서원위원
아니 여론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거는……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전에 그런, 그런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서원
서원위원
아니 근데 여기 담당 부서장의 그 의견을 보면은요, 그게 있어요, 뭐 무슨 법 때문에 안 된다. 그 「사회복지사업법」에 그 근거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살펴,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겠죠, 이제 신원조회 했다고 하니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둔 이사선임 사유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그 부서에서는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제시를 하셔야 되고 이게 회장님! 왜, 참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소통의 오류는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 당연히 감정이 좀 앞설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대화로 얼마든지 그 상황에서 일단락 지을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 버렸어요. 그리고 회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아끼는 지역의 후배고 촉망받고 역량도 충분히 이장단장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단체활동을 하시면서 그 역량을 인정받은 후배가 그런 사유로 안 된다고 하는 이유로 감정이 격해져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요, 여기서 그렇게 되면은 회장님이 공무원을 모함한 게 돼 버려요. 그렇잖아요?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
서원
서원위원
있지도 않은 거를 회장님이 단순히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이거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하지도 않았던 지금 회장님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에는 담당 주무 부서장이나 담당 그 주무 부서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걸 했다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참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이렇게 조사위원회까지 구성이 돼서 회장님도 많은 지금 담당 주무 부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논란의 중심에 지금 휩싸이게 됐어요. 근데 됐는데 여기서 회장님이 그냥 단순히 내 감정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공무원들은 하지 않은 걸 한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건, 이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공무원들이 뭘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거예요?
서원
서원위원
그 당시에 뭐 개입, 외압 이런 여러 종합적인 것들에 대해서 화가 나셔서 말씀하셨다고 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예.
서원
서원위원
저한테 하신 말씀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 서류를 다 회수해서 해촉 통보한 것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알겠어요. 하지마는 담당, 그때 당시에 뭐 보고하고 외압,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논산시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개입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충분히 하셨는데 그게 지금 화가 나서 감정이 격해져서 그냥 하신 말씀이라고 지금 하셨잖아요, 저한테 하신, 그 당시에 전화 통화로 하신 말씀은?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아, 이사, 이사, 이사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당시에는 모르겠어요. 내가 화가 나서 이제 위원님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나 잘 기억은 없어요. 기억은 없는데 그 당시는 내가 엄청 화가 났었고 스트레스도 무지하게 받았어요. 기자들한테 계속 전화 오지, 의원님들한테 전화 오지, 이사들한테 전화 오지. 그래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라……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무슨 얘기 했나는 잘 기억이 없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금 이렇게 의회에서도 조사위원회 구성해서 강력하게 의혹을 제기해서 지금 이 상태까지 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의 그런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동력이 됐어요. 근데 지금 오셔가지고는 단순히 ‘내가 아끼는 후배가 그렇게, 나는 충분히 자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 화가 나서 그랬다.’ 이건 또 다른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근데 왜 사회복지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이거 계속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서원
서원위원
저희가,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논산시 그 담당 주무 부서, 부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뭐 회장님도 아시고 여기 있는 분 모든분들 아시겠지마는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를 조사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없죠. 근데 문제가 제기됐다, 논산시 그 담당 주무 부서로 인해서. 그럼 저희 의회에서는 논산시를 견제ㆍ감시하는 기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일이 만약에 발생했다고 하면은 그 담당 주무 부서에 대한 확인과 조치가 가능하잖아요, 저희 의회는.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거지 사회복지협의회를 저희가 뭐 어떻게 할, 하는 게 아니,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 화가 나서, 그 사실이 아닌 걸 화가 나서 말씀 하셨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
서원
서원위원
저한테 하신 말씀은 사실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화가 나서 그냥 얘기한 거다?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그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후배 그분을 그 이사선임에서 빼가지고 안 된다고 자격미달이라고 해가지고 화가 나서……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은 뭐 시장님하고 상의하고, 지금 담당 주무 부서장이 여기 조사위원회에 나와서 뭐 말씀하신 거하고 배치되는 것들도 상당수가 있고 지금 회장님의 말씀도 전혀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이 시간을 통해서 그건 다 확인이 됐고요. 일단 그 문제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허명숙 위원 거수)
명숙
허명숙위원
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종욱
김종욱위원장
허명숙 위원님!
명숙
허명숙위원
예, 우리 회장님 진짜 수고 많으시네요. 화가 나서 누구나, 누구나 화가 한 번씩 나면요, 그 자리에서는 어디다 화풀이할 데 없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런 소리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 진짜 친한 후배님도 이렇게 같이 오셨는데 여기까지 와주신 것 진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것 궁금한 게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이고 언제, 언제가 끝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아, 지금 새로 된 임기요?
명숙
허명숙위원
아니 그 전에 임기가 언제가 마지막, 마지막이었는지?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
명숙
허명숙위원
작년에?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작년 12월 31, 30일자로 만기가 됐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30일자로 그게 만기, 삼십일, 30일자로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예, 예.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면 그전에 우리 이사들을 선임을 하는 걸 만기 끝나기 전에 선임을 시장님한테 갖다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복지……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시장님한테 올리는 게 아니고……
명숙
허명숙위원
사회복지……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시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사회를 해가지고 이사 결정을, 이사회에서 이제 이사 통과를 시켜 결정이 되면은 그거 일단 이사님들 그 우리가 해촉, 위촉해도 되나 그걸 그 시로 보내는 거예요. 그 임면보고를 좀 해주, 그 임면보고를 보내는 거예요, 시로. 그럼 거기에서 시에서 ‘아, 이런 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뢰가 오면 우리가 이제 그분을 저기 하고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은 시에서 도로 보내서 도에서 결정을 하는, 하는 겁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면 그때 무렵에 작년에 12월달에 그때가, 지금 26일, 27일 사이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작년에?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날짜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그 작년에 26, 여기에 뭐 이 속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으로 보면 26일 27 이 정도에서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근데 혹시 시장님이 그 임기가 언제가 끝인지 알고 계신가요?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모르겠어요. 시장님하고 그런 얘기 안 하니까요.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회장님이 말씀 한 번 해보신 적 있나요? 언제가 임기가 끝이라는 얘기를 말씀해 보신적 있나요?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시장님한테요?
명숙
허명숙위원
예.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아니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시장님……
명숙
허명숙위원
한 번도 안 해보시지 않았어요, 그죠?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그거가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시장님이 12월 말에 임기가 끝나는 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26, 27 그 뒤로 이게 사회복지협의회 일이 이렇게 시작된 거에 시끄럽게 시작된 거에 제가 시장님한테 한번 좀 여쭤봤어요. 이제 1월달, 1월달에 또 이런 일이 또 서로 이렇게 얘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 시장님께 혹시 12월, 임기가 지금 원래 처음부터 임기를 맡으신 게 아니고 남은 임기를 맡으신 거잖아요, 그죠?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남은 임기를 맡으신 거에 12월 말일까지가 임기가 끝나는데 “혹시 시장님! 12월 말에 임기가 끝나는 거 혹시 알고 계시냐?”고 물어봤더니요 시장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회장님이 임기가 언제 끝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보셨냐?”니까 안 들어 보셨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게 그런 얘기도 일단은 했어야 되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이사선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기가 12월 말까지 끝납니다. 끝나기 전에 우리 이사선임을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선임을 하는 겁니다’라고 그게 전달이 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근데 위원님! 저희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인체이기, 법인, 법인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보고는 우리네 과에다 보고하면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겠죠. 시장님한테 그건 일일이 보고할 필요가 없죠.
명숙
허명숙위원
아니 저는, 제가 이제 시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 모르고 임기가 시작이 언제인지 사실은 모르셨다고 하셔서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지금 물어본 거고요. 이사선임에 이렇게 시끄럽게 되지 않게 하기, 아! 이게 참 제가 생각하기는 안 시끄러워도 될 거를 우리 시의회에서 꼭 알아야 된다고 저기 우리 전 의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여태까지 그런 얘기를 누군가 한 사람이 한 번도 없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왜 갑질이 됐는지 이 이유가 도대체 뭔지 저는 사실은, 저희는 처음부터 이해를 못 하고 이유도 모르고 솔직히 내용도 모르고 진짜 몰랐어요. 몰랐다가 저희가 이것이 이렇게 시끄럽게 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종욱
김종욱위원장
허명숙 위원님!
명숙
허명숙위원
속기록, 속기록도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한 부분에서 저희가 알게 됐는데 오히려 그렇게 좀 외압을 했다고 하니까 전 의장님이. 외압을 해서 우리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다고 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원인제공을 참 안 했으면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조금 아까 장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좀 정정을 해드리면 네 분이 회신을 주셨고요, 복지협의회 이사분들이. 네 분이 다 일관된 답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해 주셨는데 자유의견에서 한 분만 회장의 전화 내용 중 압박을 받고 있다는 뉘앙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걸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우리 아까 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뭐 해임에 대한 위임이 안 된다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다항 관리ㆍ감독, 다항에 감사 및 지도ㆍ감독 뒤에 특별지도감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지도감독은 지금과 같은 진정, 투서, 언론보도 이거 언론보도도 되고 민원발생도 되니까 비리발생, 인권침해, 행정처분이나 지적사항 미이행 등 주무관청이 지도 감청, 감독이 필요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이제 그 사회복지법인 조사특위가 우리 뭐 우리 박강희 회장님을 뭐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 행정부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니까요, 오늘 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부에서 이 어떠한 그런 압력이나 이런 건 없었다는 건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강희
박강희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박강희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강희 회장 방청석으로 이동 후, 나가려 함) 아,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계셔도 되고 가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아까 박강희 회장님이 ‘시장에 보고한 적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정경옥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정경옥 과장님을 증인 신문을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경옥 과장은 증인석으로, 정경옥 과장님 증인, 정경옥 과장님 증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경옥 과장님 증인께서는 선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희 회장 및 방청인 양원일, 회의장에서 퇴장
10시 43분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자 정경옥. (복지정책과장 정경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10시 44분
종욱
김종욱위원장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진호
장진호위원
아까 우리 그 참고인 그 뭐야 우리가 저기 답변이나 우리 서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우리 그 조사특위 그 내용에 보면 회의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십, 페이지가 4페이지인가, 5페이지. 예, 5페이지 나오네요, 5페이지. 5페이지 왼쪽 상단, 갖고 계세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이제, 이게 이제 뭐 제가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이게 이제 시장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제가 이거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사전에 어떤 이사회 뭐, 이사들의 어떤 인준이나 해임이나 이런 절, 그런 문제가, 문제에 개입한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누구, 전화를 받아서 제보를 받았다고 하시고 우리 협의회장께서는 이제 어떤 그 기자들한테 이제 제보를 받았다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 말씀하신 후에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다. 지금 임면할, 지금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신 이사 구성의 어떤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시장님한테 좀 보고했냐 이 말씀을,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내용이?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앞뒤 문맥을 보시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느냐?’ 이 말씀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 전에 지금 12월 22일날 민원이 발생을 해서 이제 저희가 협의회에다 물어보니 협의회는 이미 이사진이 구성이 다 되어서 3일 전에 법무사에 등기를 내라고 했다라고 해서 저희 주무관이 담당자가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박강희 회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다시 했습니다. 그게 3시 40분경이고 4시에 저희가 시장보기가 있는 행사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박강희 회장님한테 “지금 민원이, 이사진이 구성이 되었다는데 무슨 말씀이시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임면보고도 안 됐고 이사가 구성이 됐으면 임면보고도 안 되어 있고 신원조회라든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 저희한테 지금 보고 들은 것도 하나도 없고”라고 했더니 박강희 회장님이 “그런 절차를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지금 그게 금요일이에요, 22일이. 23, 24, 25 월요일까지가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26일까지. “그러면 이런 민원 사항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느냐?”고 26일날 제가 이게 물어본 내용이에요.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 터진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사후에 시장님한테 좀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임면보고나 이런 것을 하기, 하는 절차 전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으니, 이것을 시장님한테 좀 논의를 하고 우리 부서, 우리 부서하고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냐는 거……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진호
장진호위원
맞죠?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이 저기 저희한테 그 감사자료요구사항을 그 보셨으면 아시지만 이사회 회의록이라든가 이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고한 이 제출한 서류에 보면 저희들한테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이사회를 한다든가 이사회를 구성해서 뭐 결과보고라든가 임면보고라든가 저희한테, 아까는 뭐 박강희 회장님이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는데 그날까지도 저희한테 보고된 서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알지도 못했던 상황이고 민원이 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알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시장님한테 보고는 할 수가 없었고 이 민원에 대해서 혹시나 저희가 먼저 얘기하기 전에 시장님이 먼저 알고 계시는지 이런 사항들을 먼저 얘기했느냐라고 저는 사실대로 여기에서 그때 조사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게.
진호
장진호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이 사회복지협의회법인, 법인이잖아요, 독립법인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우리 시에서 이사선임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시장님에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렇죠?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언성을 높이며) 위원님! 이거는 지금 민원이 생긴 건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 그러니까……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민원이 생긴 거에 가지고……
서원
서원위원
민원이 생겼으면은……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원
서원위원
아니……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서원
서원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것만 맞는지 아닌지만 대답을 해 주시면 돼요.
종욱
김종욱위원장
저 과장님! 조금 언성을 좀 낮추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서원
서원위원
아니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 이사선임의 법률적인 어떤 문제점이 생겼으면은 거기에 대한 것만 우리가 뭐 신원조회 역할 해 주고 하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절차를 밟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지금 과장님, 그리고 그 기자회견 할 때 보니까 그 양모 그 이사 후보였을 때 그분이 그 무슨 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에 해촉 대상이 된다는, 다고,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서원
서원위원
예.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단호한 억양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그, 그거, 그거 한번 제출해 주셨나요, 저희 조사특위에?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을 한번 보십시오, 위원님!
서원
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출을 하셨, 해 주셨냐고요, 그거를?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관련법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걸 제출하느냐 안 하느냐는 위원회 구성이 됐으니……
서원
서원위원
아니 그리고……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공부를 하셔야죠!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은요 그거를 근거로 그 위원회 이사회 자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박강희 회장에게 이의 제기를 하셨으면은 신원확인은 언제 하셨어요? 신원확인이 비로소 모든 걸 확인해 주는 절차잖아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신원확인은요 저희가 등기가 냈기 때문에 등기를 중지를 하라고 했고요, 보통 신원조회는 자기완결권……
서원
서원위원
등기를 중지하라고 얘기했다고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렸, 여기, 여기 그 지금 제가 1차 조사 때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원
서원위원
예, 예, 알고 있어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부존재각서를 보통 하는데 이분들은, 이사들은 6년 동안 2019년도에 신원조회를 한번 했고 그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등기 내고 후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등기 내고……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등기를 내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서원
서원위원
안 된다고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왜냐면 절차상……
서원
서원위원
안 되는 근거가 뭐예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는 이사 이거 선출이, 이사가 선, 이사회가 선출, 선임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이사의, 이사로서의 그 효력은 도지사의 임면보고의 승인이 되어야만 비로소 이사로서의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서원
서원위원
그 등기 이후에 하면 안 된다라는 것 우리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것도.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절차상이죠. 법과 제도에 따라서……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규정대로 하는 겁니다.
서원
서원위원
저 회장께서는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하셨어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회장님이 지금 모르셔서 저희한테 임면보고도 안 하고 등기부터 낸 상황이잖아요?
서원
서원위원
아니 그러면은……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문제가 됐,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법과 규정대로 지침대로……
서원
서원위원
아니 좀……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일을 하라고 한 겁니다.
서원
서원위원
묻는 말에 좀 대답을 해 주셔야지 본인 주장만 하시는 거 어떻게, 어떻게 해요, 여기서?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언성을 높이며) 위원님! 위원님이 지금 잘 모르셔서 지금 이런 거를 하신 거잖아요,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도?
서원
서원위원
모르긴 뭘, 자 보세요, 그럼 과장님! 분명히 박강희 회장에게 그 양모 이사 후보가……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더 강한 언성으로) 제가 분명히……
서원
서원위원
문제……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서원
서원위원
아, 좀 얘기 좀 들어 보……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제가 처음부터 박강희 회장님……
서원
서원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저거 제지 안 해 주실 거예요?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과장님!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양원, 양원일……
종욱
김종욱위원장
과장님!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회장님이라고 말 안 했다고요.
종욱
김종욱위원장
과장님!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아, 이걸 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러면은 과장님! 나 발언 중지시킬 수도 있어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아니 제가 지금 여러 번……
종욱
김종욱위원장
과장님!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말씀드렸잖아요?
종욱
김종욱위원장
아니 과장님! 잠깐 마음, 다시 물 한 잔 드시고요 한 번만 더 감정적으로 하시면 저 퇴장 조치시키겠습니다.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아니 저……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러니까 정확, 정확하게 또박또박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거 저 다 알아들으니까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니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자격 미달된 사람 신원조회 언제 하셨어요? 하셨어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마음을 가라앉히고) 위원님!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민원이 있을 때 등기를 내기 전에 자격에 대한 임면보, 이사회 선출이 됐, 선임, 선출이 됐으면 임면보고랑 신원조회라든가 이런 걸 다 의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이행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원
서원위원
아니 그……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이런 걸 이행을 하지 않고 등기를 먼저 냈다라고 했기 때문에 등기를 중지시켰고 「사회복지사업법」의 절차상 대로 이행을……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자기는 아까, 사회복지회장께서는 중지시켰다라는 말 안 하고 자기가 화가 나서 그 이사 자격에 대한 자기는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 화가 나서 자기가 다 해촉했다고 그러잖아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본인은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을 잘 이해를 못하셨고 저희는 제도와 규정대로, 지침대로 일을 시행한 거라고요.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은 여기서 그 이사 민원이 발생해서 인지하셨잖아요, 그 자격에?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은 그 자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이행 절차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지를 하고 임시회의를 거쳐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라든가 이런 거를 다 부존재각서를 받았는데 그건 자기 완결권이기 때문에 신원조회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하라라고, 사전에.
서원
서원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서는 명확하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안내를 한 것 아니겠어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아니죠. 위원님! 그거는……
서원
서원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 사람 자격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신 거예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무슨 근거가 아니고 민원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부적격자가 있다라는 민원이 제보가 됐으니까 저희는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서원
서원위원
아니 아까 그 사회복지협의회장께서는 자격이 안 된다라고 그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서 화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자격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본인의 지금 받아들이는 생각이잖아요?
서원
서원위원
아, 그건 본인의 그냥 판단이고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격이 안 되니까 이 사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어떻게 몇, 무슨 말씀을 몇 번을 말씀드려도 저희는 지침과 규정대로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그 규칙, 규정이, 규정의 어떤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서원
서원위원
이 사람은 안 된다, 자격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셨냐라는, 하셨냐라는 거예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지금 민원이 제기가 됐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임원의 자격에 대한……
서원
서원위원
명확하게 있어요, 이유가?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18조, 19조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신원조회라든가……
서원
서원위원
그 내용이 뭔데요, 18조, 19조가? 그것도 내가 알아서 찾아봐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자료를 찾으며) 「사회복지사업법」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 우리 의사팀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 확인 좀 해 주세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19조라든가 임원의 결격사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사, 그 관련의 법이요.
서원
서원위원
거기에 명확하게 그 당시에 그 사람 자격이 안 되는 게 명확해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강한 어조로) 명확합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니……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이분이 아니었어도 이분은 아니지만 가족이 성매매사업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분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도 과거에 했었고. 저희는 처음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이분이라고 들어오지 않았고 이사, 구성이 된 이사라고 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과정에……
서원
서원위원
과장님하고 박강희 회장님하고도 얘기가 지금 많이 지금 배치되는 것들이 박강희 회장께서 아까 다 들으셨지마는 ‘자격이 안 된다’ 해서 여기서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해서 화가 나서 돌, 일종의 돌발행동을 했다라고 지금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은 저쪽에서……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의장님 계실 때 의장님실에도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이 생겨서 박강희 회장님하고 얘기할 때 이사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어떤 사, 민원이 제기됐을 때 우리는 전혀 몰랐다, 신원조회를 다 해야 된다라고. 중임이 됐고 연임이 돼서 6년 동안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 모르니 신원조회를 다 해봐야 이 사람이 누군지 알거다라고 해서 누군지 체크를 하다보니 12월, 11월 6일날 2명이 됐고 아까 12월, 11월 6일날 2명이 됐고 12월 13일날 1명이 됐는데 이분들이 뭐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이게 그분이 양원일 씨가 그때 불거진 거고요, 이분들이 그중에 기존에 있던 분들도 신원조회를 6년 동안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해서 어떤 분이 발생이 되는지 다 하자라고 해서 문제가 됐던 거고요……
서원
서원위원
아니……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박강희 회장님은 부존재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했고 우리는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자라고 했고요. 이 사건이 있는 데도 이게 12월 22일날 생겼지만 1월 3일날 박강희 회장님이 1월 4일날 해촉 통보를 보냈고 1월 8일날 이런 언론제보가 있었다고 했고 1월 18일날까지도 박강희 회장님은 양원일 회장님한테 1월 16일까지도 양원일 회장님한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일단은 저분께서는 박강희 회장께서는 일단 논산시 보건, 아니 복지정책과장께서 그 자격의 문제가 있어서 이사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임원의……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그거……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거 그 안 되는 부분 정확하게 그 조항을 제출해 주실 용의 있어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용의는 있어요.
서원
서원위원
예, 그럼 제출해 주시고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가족이 성매매 사업법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해당이 되죠, 사회 통념상. 생각을 해보세요, 위원님도!
서원
서원위원
아니 그거, 그게 어……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본인도 운영……
서원
서원위원
그 본인이 가족이 성매매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 지금 확인하셨어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확인했죠!
서원
서원위원
본인도 인정해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본인도 인정하시죠! 지금도 4개 사업체 갖고 있으세요.
서원
서원위원
전혀 아닌 걸로, 자기는 옛날에 임대해 준 것만 얘기,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서원
서원위원
예.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여기 민병춘 위원장,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성매매 집장촌 지금 제가 추진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니……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거기서 지금 그 업무를 보고 있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은 그분은 허위 사실로 인한 업무방해네요, 일종의, 그러면은? 전혀 지금 과장님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 그쪽에서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다시 알아보십시오.
서원
서원위원
아닌 걸로 얘기하는 거고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께서 다시 알아보십시오.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이 신원조회 하셨어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신원조회?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신원조회는 그 후에 했습니다. 그리고 박강희, 그 양원일 회장님은 그 당시 1월 16일날 본인이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그 사퇴를 한 거잖아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제가 문제 제기를 했다라기보다는 본인이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니 자진사퇴가……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저희한테 자진 사퇴한 게 아닙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은 여기 박강희 회장께서는 그 당시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하는데 뭐 복지정, 논산시에서 뭐 시장님한테 불려 가서 혼도 나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그건 박강희 회장님……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주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은 이거 공무원을 명예훼손하고 모함한 게 돼 버려요, 결과적으로.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그때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실에서 위원님한테.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그거,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그때 그 당시에 저한테 그 책임회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박강희 회장님한테 책임 전가한다고?
서원
서원위원
그 당시에 보세요, 그 박강희 회장의 대화 그리고 거기 있었던 일부 이사들의 증언 놓고 봤을 때 그러면은 심각하게 논산시를 속이고 의회를 속이고 지금 완전히 업무방해를 한 혐의예요, 그러면? 이게……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그건 박강희 회장님하고 말씀하십시오.
웃음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그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직무유기, 직권, 직권남용 이렇게 책임회피 말씀하셨잖아요?
서원
서원위원
이게요, 외압이 적용됐다고 하면은 직권남용이 맞죠.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외압은 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규정과 법과 지침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 박강희 회장은 있었다라고 그 당시에 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공무원의 말도 들어 주세요, 위원님!
서원
서원위원
아니……
종욱
김종욱위원장
어느 정도 정리 좀 해 주세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제가 법과 제도와 규정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민원이 생겨서 저희는 업무처리를 했는데 이게 조사특위까지 이렇게 그 박강희 회장님의 화난 그 성정만 가지고 그 지금 말씀 듣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셨잖아요?
서원
서원위원
박강희 회장의 얘기만 들었던 게 아니고 그 당시 이사들의 증언도 있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저는 이사들의 얼굴도 한 번도 못, 뵌 적 없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잠깐 정회 좀 하고 하시죠, 아이고!
종욱
김종욱위원장
(마이크 꺼짐) 질문 마치신 걸로……
서원
서원위원
예.
종욱
김종욱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마이크 꺼짐) 그 18조, 19조에 있는 내용을 뭐가, 그것 좀 갖다 드리세요.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마이크 없음) 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마이크 꺼짐) 잠깐, 정회 시간인가요?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잠깐만요, 하나, 하나 하고요. 2.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계속)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