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이수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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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연석회의로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수소신산업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소신산업담당관 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소정책팀 송용환 팀장입니다. 수소신산업팀 이희창 팀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 최현호 팀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김성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수소신산업담당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하여 인증 체계 및 표준을 개발하는 특화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291억3천만원으로 지난 9월 전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사업입니다.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소 건립 및 검사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안전검사센터 구축을 위해 수소차 정기 검사 수요 대응 및 현대자동차 출고 전 완성 검사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UPS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 개발사업입니다.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 전원장치의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 개발을 위해 대용량 UPS 평가동 및 실험 설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도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공동 대응을 통해 올해 4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94억2천만원이며, 평가센터 구축을 위해 군비 18억6천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전기술 개발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UPS 관련 제조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입니다.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사업,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 등 총 4개 사업에 1,313억원 규모의 수소 생태계 기반사업을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는 오는 11월 4일 개소식을 할 예정이며, 기타 사업들도 연도별 사업계획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소생산기지 및 수소충전소 통합 운영입니다. 수소 생산 공급기지 및 수소충전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 연 10억원을 지원합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가 금년 1월부터 위탁 운영 중이며, 3월부터 자체 수소 생산 및 충전소에 배관 직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차의 보급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까지 수소차 285대를 보급하였으며, 금년에는 승용차 50대, 버스 10대 등 총 60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수소차 보급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완주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구암리 일원 약 50만평 규모의 수소 모빌리티 및 수소용품 중심의 수소특화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3월 국가산단 후보지에 선정되어 LH공사 및 전북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고, 지난 6월 기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본계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여 11월 초에 예비타당성 조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030년에 수소특화국가산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4,827억원을 투자하여 64만평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단지 조성 공사착공을 시작으로 2023년 부분 준공 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12월까지 전체 준공인가를 완료하고, 미분양용지 분양을 조속히 완료하여 2025년 상반기에는 완주테크노밸리 주식회사의 법인 청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15억원을 투자하여 9만평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3월 전체 준공 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미분양 용지 분양을 조속히 완료하여 2025년 상반기에 완주농공단지 개발 주식회사의 법인 청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공공, 상업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3억2,300만원이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360개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63가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등 군민 에너지 복지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금년도에는 12억4,200만원을 지원하여 용진읍 지동, 신지동 봉계마을 등 3개 마을 138세대의 도시가스를 보급할 예정으로 공사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에너지 사용, 따뜻한 에너지 복지입니다. 총사업비는 4,900여만원을 투입하여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100가구,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100가구,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270가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연료비 지원사업으로는 에너지 바우처, 등유 바우처, 연탄쿠폰사업을 추진 중으로 동절기에 군민 에너지 복지를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소 신산업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담당관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사업이 신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는 저희 현재 수소 승용차 및 상용차들이 검사를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받고 있는데 그 수요가 너무 많아서, 좀 지연되고 번거로움이 있어서 저희가 국토부에 중기계획에 2026년 사업으로 반영시켰는데 이번에 국비가 확보되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가 욕심을 좀 내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완주군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필요성은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지금 저희 완주가 완주 상용차를 만들고 있는 생산기지라 수소차량들이 많고, 또 현재 정부에서 수소차량을 많이 확대 보급한다는 정책 방향이 있어서 그에 발 맞춰서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를 만든다면 거의 검사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 아울러 삼봉지구 승용차 정기 검사를 받을 때도 많은 주민 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애위원

군비 부담액은 8억인데 구체적으로 8억이 어떤 분야에 사용될 예정인지.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그것은 검사소 일부 건립비 및 검사 장비 구축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장비 구축하는 데?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이경애위원

수소도시인 만큼 필요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걸맞게 검토해 주셔서 안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정희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팀원님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물어보기 전에 지금 수소의 날이 지정되어 있죠, 법정 지정일로?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의원

11월 2일 날이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심부건의원

지금 완주군에도 어찌 되었든 수소산업을 시범도시로 선정돼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팀이 이번에 수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심부건의원

우리 수소정책 수소신산업 담당 송민호 주무관이 장관상을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 그동안에 우리 완주군에 수소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좋은 일이 이렇게 생겨서 축하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심부건의원

앞으로도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5번 항목을 보면, 페이지로는 9페이지인데, 수소생산기지 및 수소충전소 통합운영에 관련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소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심부건의원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되고 있습니다.

심부건의원

일 가동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충전소 같은 경우는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심부건의원

발전소는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발전소는 9시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의원

일 몇 시간 정도 운영해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6시간까지……. ○ 심부건 의원 정확히 좀 팀장님이……. ○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제가 착오가 있었고요, 24시간 교대근무하면서……. ○ 심부건 의원 24시간 풀로 가동하고 있죠?

예, 그렇죠.

심부건의원

발전량이 얼마나 되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지금 총 1.2톤 정도…….

심부건의원

2.4톤이 아니고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총 2.4톤까지 생산이 가능한데 수요량과 맞춰서 하느라고 한 1.2톤에서 1.8톤 가량 생산되고 있습니다.

심부건의원

그러면 지금 24시간 가동한다고 했는데 24시간 동안 2.4톤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만 생산을 한다고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심부건의원

중간중간에 멈춘다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저기를 좀 쉬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2.4톤까지…….

심부건의원

그러면 지금 생산을 해서 완주군의 수소차량에 100% 다 공급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튜브 트레일러에서 충전을 하고, 아니면 또 병행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지.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저희가 대부분 생산량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거의 한 1.2톤 가량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500kg 정도는 그 옆에 있는 충전소에서 활용하고 있고 기타 700kg 정도는 인근 충전소에 튜브 트레일러로 인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의원

발전한 거를 튜브 트레일러로 충천해서 인근 지역으로 보낸다는 얘기인가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저희 충전소는 배관이 되어 있어서 완주충전소에서는 바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의원

그러면 물어보고 싶은 게 100% 완주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수소를 가지고 충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부건의원

그리고 남는 거를 인근 지역으로 보내겠다는 얘기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인근 충전소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의원

수소공급 방식……. 여기 자료를 보면 운영에 있어서 기존에 튜브 트레일러에서 수소배관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게 이 배관이 발전소에서 충전소로 지금…….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심부건의원

이동하는 구간을 배관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심부건의원

어찌 되었든 여러 가지 수소 가격이 LNG가스나 이런 것들의 가격에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도 생산한다고 해서 수소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의원

보전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저희가 일부…….

심부건의원

안전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우려나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우리 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어쩌면 수소가 가장 안전한 에너지원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아직 그것이 주민 홍보나 인지도가 조금 안 돼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더 저희가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부건의원

어찌 되었든 우리가 수소국가산단을 유치하면서 그래도 상징적으로 수소충전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로 건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 수소충전소에 있는 발전소가 시범사업의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좀 증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의원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완주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저희가 지금 예비타당성 용역을 모두 마쳤고요. 지금 KDI와 기재부와 여러 번 협의한 결과 예타 대상자 선정을 저희가 최근에 받아서 11월 초에 예비타당성 조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유이수위원

11월 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출한다는 것은 어디에다 제출한다는 거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KDI, 기재부.

유이수위원

KDI요? 그래서 지금 우리 완주군에 어떤 미래 먹거리사업으로서 우리 수소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우리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이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의 완주군만이 가진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위원님들도 잘 알겠지만 수소 승용차를 생산하는 일단 현대자동차가 있고요. 저희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기관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ESS 안정성 평가센터, 최근에 또 개소식을 앞두고 있는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기타 사용후 연료전지 기반센터 이런 기관들이 집적화되어 있고요. 또 아울러 그에 관련해서 현대 승용자동차 관련한 기업 벤더들과 함께 또 앞으로 저희가 수소특화 산업단지까지 조성하게 된다면 거의 준비는 타 시도에 버금가는 저희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수소산업의 생산부터 활용 방안까지 어떤 프로세스 중에 그러면 우리 완주군의 방향성은 뭔가요? 지금.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지금 현재는 저희 수소를 생산하고 활용하고 또 저장 용기 업체들이 저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장하고 활용하고 그 전주기가 지금 다 가능한 게…….

유이수위원

생산부터 전주기가 다 지금 완주군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국제수소거래소도 한 번 도전해…….

유이수위원

그러면 우리 타 지자체도, 또 수소 관련해서 집중화하는 데 타 지자체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비했을 때 완주군의 경쟁력을 확실히 선점하고 있다라고 자부하십니까? 지금 타 지자체는 어디가 수소 관련해서 또 집중화시키고 있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전북도에서는 지금 현재 부안이 준비 중에 있는데 도에서는 단연 저희가 으뜸이지만…….

유이수위원

전라북도 말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전국적으로 본다면 이미 창원이나 울산, 안산 이런 데가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저희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우리 완주군만의 장점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아까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무튼 잘 준비해서 완주군이 수소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강호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수소팀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단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관련해서 14페이지죠? 신규 산업단지 입시 타당성조사 용역 이 사업이 규모를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용역하시고 계시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일단 규모는 지금 현재 저희가 30만평, 50만평 그 구체적인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한 30만평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입지나 주변 여건, 여러 가지를 판단하면 그 용역 결과에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광호의원

지금 어떻게 보면 테크노 1산단하고 2산단 분양이 됐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광호의원

또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가 2026년에 보상이 들어가면 거즘 또 3, 4년 흘러서 조성이 되는데 그러면 되게 규모가 작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큰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장점이지만 여기서 또 이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좀 신중하다고 생각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활성화가 안 됐을 때 또한 산업단지가 폐업이나 이런 부도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도 좀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모든 게 산단을 조성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는 잘 되고 있으니까 신규 산단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추후 이 조성을 하는 거에서 군 예산을 몇 프로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용역 결과가 나와서 검토한 후에 결정,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 완주군이 320만평에, 또 50만평 수소특화단지까지 하면 370만평의 산단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신중한 검토가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광호의원

검토하고 조성을 어떻게 할 건가가 중요해요. 저희는 지금 테크노 2단지 때문에 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거에 대한 후유증도 있고. 그 조성을 어떻게 했냐가 저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성하시면 안 돼요, 개발을 할 때. 그러면 다른 어떤 거를 해야 하는데 지금 SPC 테크노 2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조성을 준비는 안 하시겠지만 조성을 어떻게 할 건지, 투자를 받을 건지, 아니면 군에서 100% 할 건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용역도 또한 그걸 담아야겠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광호의원

그러니까 그 용역이 이 용역이라는 건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신중하게 저는 담았으면 좋겠고, 이게 30만평이든 50만평이든 하는 건 좋지만 나중에 군에 큰 피해가 없도록. 이게 황금알인지 잘못된 건지는 한번 실질적으로 잘 검토 한번 해보시고……. 또 다른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테크노밸리 2산단 조성 관련해서, 저희가 채무 상환 관련해서 3차 추경에 세웠잖아요. 그 이후에 향후 추진이 어떻게 되시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지금 오늘 날짜로 저희가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832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주셔서 미분양 용지를 오늘 날짜로 저희가 매입하고요. 그렇게 되면 미분양 용지 남은 1만3천평에 대해서는 SPC가 관리하면서 분양이 끝나고, 아울러 12월에 최종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내년 상반기에는 법인 청산을 위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광호의원

지금 만 몇 평이라고 했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지금 저희가 총 미분양 용지가 6만…….

최광호의원

저희가 전체 매입 안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렇죠.

최광호의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 저희가 그만큼 매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중앙에서나 그전에 뭔 얘기가 오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군에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없습니다.

최광호의원

100%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최광호의원

페널티나 이런 것도 없어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최광호의원

확실하신 거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다 준수했습니다.

최광호의원

그러면 지금 미분양 용지는 어차피 SPC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 또한 군에서 또 분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맞잖아요, SPC 분양 안 하잖아요, 잘.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청산하기 전까지는 저희도 같이…….

최광호의원

그러니까 분양을 빨리 해야 청산 단계가 들어가니 실과에서도 좀 노력하셔가지고 그 나머지 분양을 해야 해산 절차가 되잖아요. 이 만 몇 평을 분양하지 않고 계속 가면 SPC는 계속 유지되잖아요. 맞잖아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그럴 수도 있지만…….

최광호의원

아니 맞잖아요, 그게.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이사들이, SPC 관련 이사들이 이것을 그냥 배분해서 토지로 가져가는 방안도 있고 다각적인 그런 방법들은 논의하겠습니다.

최광호의원

포인트는 SPC에 대한 해산 이 부분을 잡고 가는데 만 몇 평을 우리가 안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렇죠.

최광호의원

있는데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그거를 사지도 않고 가지고 가면 지금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지금 빨리 분양을 해서 해산을 시키면,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테크노 2단지 사업 같은 경우는 종결이 되는 거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최광호의원

그러면 순수하게 군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도 군민 세금이 들어가는 거고. 맞잖아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최광호의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확실히 중앙에서 페널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건 믿고 추후에 있게 되면 얘기를 하세요, 숨기지 마시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이 아까 얘기하셔서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의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방금 존경하는 최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타당성 조사 신규 산업단지 관련해서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입지 타당성 조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지금 현재 산업단지가 거의 분양 완료된 상태인데 저희 완주를 노크 하는 기업들 기업체들이 많이 있어서 산단의 필요성을 좀 느꼈고요. 그렇다 보면 주변 여건이나 기존 산단의 환경, 산단 가능 여부, 유치 업종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1년 동안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주갑의원

그래서 그 입지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장소를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위치를?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위치는 여러 가지를 용역업체에서 아마 선정할, 여러 곳을 선정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그 세부 자료를 제출할 것입니다.

이주갑의원

그러면 지금 이 산단을 해야 된다는 이유나 명분은 충분하게 검토되었습니까?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고 확정을 한 상태입니까?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그것은 아직, 확정했다기보다는 저희가 현재 산단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추가 산단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는 있었고요. 앞으로 조성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아닙니다.

이주갑의원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지금 현재 조성 중인 테크노밸리 2단지가 90 몇 %로 분양이 완료됐고요. 더 이상 기업체가, 쉽게 얘기하면 현대자동차 벤더 기업이 우리 완주군에 오고 싶어도 지금 줄 땅이 없는 지경입니다.

이주갑의원

아, 그래요? 이번에 지금 분양 완료됐다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 저희가 산 부분 있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이주갑의원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그 부분은 지원시설이 많죠.

이주갑의원

그러니까 지원시설, 배후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신규로 들어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실질적인 산업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입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의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완벽하게 국가산단으로 선정이 되었나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됐습니다.

이주갑의원

선정이 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이주갑의원

언제 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저희 국가산단 후보지로는 2023년 3월 달에 최종 되었고요.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주갑의원

지금 그러면 최종 후보지에 들은 거지, 예타가 진행 중이라고 하면 확실하게,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건 좀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물론 최종 저희가 산단 조성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예타나 국가산단 계획 반영 이런 것들은 특히 며칠…….

이주갑의원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최종 후보지가 맞는 건지, 선정되어서 끝나고 진행하는 건지. 지금 예타가 진행돼야 되는데 예타 시기를 그러면 특정할 수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저희가 최근 대통령님께서도 전북에서 민생 토론회할 때 여기에 적극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고도 했고 지금 현재 분위기상 봤을 때는 저희 예타 진행이나 국가산단 반영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무난하게 갈 것으로 전망돼서…….

이주갑의원

저희가 일을 할 때 보면 긍정적이고 분위기 좋고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서류로 말하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제가 짚어보고자 드린 말씀이었고, 이 예타가 언제 실시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부터 명확하게 있어야 우리가 최종 후보지라는 그 단어를 확정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 좀 잘 보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의원

이어서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과 관련해서 저희가 써야 되는 비용이 약 700억 정도 가까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이 사업비는 어떻게 지출하게 되는 겁니까, 어떤 명목으로?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저희 이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 같은 경우는 지금 총 4개 사업이 어우러져서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비와 도비 그다음에 자부담, 저희 군비 매칭해서 가는 경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주갑의원

전체 예산이 약 5천억이 좀 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약 700억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출연금으로 나가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의원

그러면 출연금으로 나가면 여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 예산을 주고 나면 어떠한 부분에, 어떤 시기에 어떻게 쓰일지 그 부분은 좀 특정을 해주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할 때 한번 좀 따져보겠지만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의원

끝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요즘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 완주군에도 큰 문제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이주갑의원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지만 현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좀 긴급하게 질의를 좀 드려봅니다. 우리 뒤에 배석하신 김성호 팀장님께서 정말 주민들 만나고 또 한전 관련해서 이리저리 열심히 뛰고 계셔서 지금 활약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고압 송전선로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읍에서 신계룡까지 우리 완주군에 8개 읍면이 포함되어 있죠, 그 노선 중에.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주민들께서 지금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저희도 주민들 동향을 여러 번 듣고 중앙정부나 이런 데 건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현재 저희 군에서는 호남권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새만금, 특히 우리 완주에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주민들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주민들과 함께 송전선로에 대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주갑의원

그 부분은 추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발등에 떨어진 불은 우리 완주군을 통과하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일이 오랫동안 언급이 되었는데 완주군의 특별한 언급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군수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상의해 보셨습니까?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군수님도 실은 소양에서 대책위원회가 지금 현재 구성돼 있어서 그분들과 면담도 하고 현장도 가보셨는데요. 지자체에서 이것을 반대하거나 어떻게 특별히 거부한다거나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부에 건의하고 또 이러한 지역 여론이 있다고 도 차원에서, 광역 차원에서 연계해서 함께 추진해 보자는…….

이주갑의원

이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 수도권이나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산업시설이 많다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것들을 희생해야 된다는 거는 진짜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고 발생해서도 안 되고 발생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군수님께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셔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일정 기간 지났습니다. 군수님의 의지가 우리 군민들의 의지와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군수님께 명확한 답변을 좀 드려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회기 때 이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력 좀 해주십시오.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주갑의원

민심은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엎을 수도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명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재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내압용기 저장탱크 용기밸브 손상유무 검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일진하고 같은 항목이 아닌지 간략하게 시간관계상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상용차 인증 기관…….

김재천위원

안전검사센터 전용.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안전검사센터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교통안전공단의 인증을…….

김재천위원

어떤 것을, 연료 계통의 부분인지, 연료통인지, 일진에서 하는 그 검사 기계하고 똑같은 관련된 것인지.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저희가 검사 수소버스 트럭의 두 진로와 수소상용차 그다음에 일반안전도로 해서 다 이 센터가 구축되면 수소상용차뿐만 아니라 일반 차까지도 안전검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이거 유치를 어디다 하려고 해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테크노밸리 산단…….

김재천위원

산단이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김재천위원

다음 질의할게요. 지금 UPS 위험성 평가 이것은 우리 완주가 이걸 설치했을 때 얻는 이점이 뭐죠?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인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UPS 같은 경우는 이런 기관이 아직은 전국에도 없어서 저희가 만약에 이 금액을 주고 유치하게 된다면 배터리 업체나 이차전지 업체들의 지역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경제적인 효과도 아주 클 것으로 생각하고, 이 규모가 커서 제2의 전기안전공사 완주 분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재천위원

여기에 대용량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김재천위원

무정전 전원 장치라고 돼 있는데 대충 어떤 내용이냐고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이것은 일단 정전이 됐을 때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는 저장용기, 저장장치를 말합니다.

김재천위원

그렇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김재천위원

네이버 사태나 그때 다음이나…….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그렇죠.

김재천위원

그런데 완주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해서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여기가 배터리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곳입니다, 인증을 하고. 그러면 그에 관련한 유치 기업들이 몰려들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김재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전기안전공사가 이거 하고 이번에 보니깐 ESS 안전성 구축하고 해서 800억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국도비 매칭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가 협약서에다 집어넣은 내용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혹시? 협약서에.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사후 역할…….

김재천위원

사후 역할도 있고, 또 어떤 내용이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인재개발 및 저희 로컬푸드 지역상생사업도 넣었고, 기술 개발했을 때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김재천위원

그런데 현재 완주업체에 쓰는 그런 비율 같은 거 확인해 보셨나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김재천위원

어느 정도인가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지금 현재는 저희가 거의 준비 단계, UPS 같은 경우는 준비 단계에 있어서 관련 업체들과 협의 중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ESS는 거의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어느 정도 쓰고 있어요, 우리 완주 업체를?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ESS 같은 경우는 저희 건립이 거의 마무리되었고요, 현재 진행 중이고, 거기에 연료전지나 태양광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김재천위원

아니, 어느 정도 완주업체를 지금 쓰고 있느냐고요, 협약서의 내용에 따르고 있느냐고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완주업체들이 특별히 여기를 이용한다기보다는…….

김재천위원

아니 그때 협약서에 분명히 건설할 때 완주업체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 같이 활용하기로 했고, 인재는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가 800억 정도의 국도비 매칭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걸 자료를 보셨냐고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안전성 교육 같은 것들을 이제 앞으로 지켜볼 것이고요. 현재 우리 기업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이것들은 건축사업을 할 때 우리 도 업체가 한 90% 이상이 참여했다. 일단은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추후에…….

김재천위원

완주업체가 지금 어느 정도 참여했다고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지을 때.

김재천위원

참여 내역서 좀 갖다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들려요. 확인해서…….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저희가 그 자료는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부분 좀 갖다주시고요. 협약서 내용에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수소생산기지 충전소를 지금 현재 이 앞전에는 이엠솔루션에서 운영했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김재천위원

그런데 거기가 처음 애초 목표량이 일일 몇 톤이었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1회…….

김재천위원

일일 목표량이 몇 톤이었냐고요, 생산 목표량이.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생산 목표량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2.4톤 정도 됐는데…….

김재천위원

지금은 현재는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지금은 한 1.2톤, 4톤 정도, 1.2에서…….

김재천위원

2.4톤 목표로 했는데 지금 반절이잖아요, 그러면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이엠솔루션이 지금 일진에 기계에 납품한 업체 아닙니까? 100억짜리 가까이 납품한 곳 맞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김재천위원

그런데 왜 그 업체가 또 여기 와서 생산 설비를 했죠? 이거 입찰 보셨나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모르겠지만…….

김재천위원

생산기지 그거 하는데 얼마 들어갔죠, 예산이?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생산기지 같은 경우는 당초 수소시범도시 때 조성되었습니다.

김재천위원

금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딱 그때는 전체 총괄적인 저기를 해서 수소시범도시의 일부 예산이 들었는데 생산기지만…….

김재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150억원 가까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그 세부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별도 생산기지만 그 예산은 별도 추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일진에 납품한 기계 장비도 지금 문제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하루 일일 생산량이 2.4톤이라고 하셨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김재천위원

지금 1.2톤밖에 생산 못 한다고 했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김재천위원

그런데 50%밖에 안 되잖아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수소를 그만큼 생산할 수 있는데 적정 생산량은 1.8톤 정도이고, 지금 현재 수요처가 많이 발굴되지 못했고, 도내에서 쓰고 인근에 충전소에 판매하는 양이 한 1.2톤가량 돼서 그 정도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김재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2.4톤 목표로 해서 이 기계를 설비했는데 지금 수요처가 적어가지고 2.2톤밖에 안 된다고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래서 내년에 더 수요처가 확보되면…….

김재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 갔을 때 아직도 가스가 좀 부족할 때는 공급이 안 돼서 다음에 오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괜찮다면 우리 팀장님 좀 답변석에…….

김규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그 뒤에 이희창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앉으시고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재천위원

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시간관계상 짧게 좀.

이희창수소신산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수소신산업팀장 이희창입니다. 수소충전소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당초 협약 당시는 1.2톤, 일일 적정 생산량을 1.2톤으로 산정을 했었고요. 저희가 수소생산기지에서 총생산할 수 있는 양은 일일 2.4톤이 맞습니다. 다만 적정 생산량을 봤을 때는 1.8톤까지 생산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제 3월 달부터 상속 생산을 하다 보니까 판매처가 없기 때문에 그 판매처에서 요구하는 수소를 공급해 주는 양을 적정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 같은 경우에는 1.8톤까지 생산을 했었고요, 평상시에는 1.2톤까지. 그래서 생산량은 출하량에 대비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럼 인근 전주시도 수소가 지금 모자랄 건데, 거기다 판매하면 되는데 왜 그게 안 됩니까?

이희창수소신산업팀장

그게 보통은 충전소에서 1년간 연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계약이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드릴 수가 없는 거고, 중간에 충전소에서 생산한 거를 출하를 한 상황은 뭐냐면 중간에 충전소가 새로 생겼거나 긴급하게 수소가 부족해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에 대응해서 수소를 좀 더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럼 팀장님 24톤을 갖다가 일일 생산량이 가능한데 지금 수요처가 없어서 1.8톤까지 한다고 하셨잖아요? 확실하죠?

이희창수소신산업팀장

적정 운영은 1.8톤이 맞습니다. 저희가 2.4톤까지는 할 수 있는데…….

김재천위원

아니 애초 계약서에 일일 최대 생산 목표량을 정해가지고 설계했을 거 아니에요?

이희창수소신산업팀장

저기 협약 당시에는 일일 기준량을 1.2톤 정도로…….

김재천위원

1.2톤인데 최대 생산량을 2.4톤으로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이희창수소신산업팀장

예, 맞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2.4톤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지금?

이희창수소신산업팀장

예, 맞습니다.

김재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할 테니까 그 자료 좀 갖다주시고요. 또 한 가지요. 일진에 납품한 업체가 어떻게 여기에 지금 입찰을 보게 돼서 땄는지 그 경위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희창수소신산업팀장

입찰 업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자료로 다시 한번, 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엠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소충전소, TP에서 충전소를 운영할 당시에 유지보수 업체로 들어왔던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소생산기지와 출하 센터를 만들 때는 가스기술공사에서 주관해가지고 입찰이랑을 다 했는데요, 제가 계약된 업체 같은 경우에는 확인하고 다시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때 몇 개 업체에 들어왔죠?

이희창수소신산업팀장

그 부분은 확인해가지고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는데 일진에 90억짜리 기계를 갖다 지금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업체가 어떻게 100억대, 150억 대의 업체를 땄는지 그 부분이 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희창수소신산업팀장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여기 생산기지를 운영하면서 지금 10억 정도 얘기했는데 처음에 지을 때는 현대화 협의해서 반반 부담, 5대5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왜 완주군이 이걸 지금 다 떠안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과정을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수소충전소가 완주가 맨 1호였고요. 당초 저기 할 때는 건축비와 부지비를 현대에서 공급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처음 계약할 때도 운영비는 우리 군에서 분담하기로 해서 지금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아니 처음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박성일 군수님 계실 때 진행이 됐는데,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현대하고 협의해서 5대5 부담을 하자. 차후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10억씩 우리가 지금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완주가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협의가 더 이상 안 되는 건지.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저는 당초에 운영비는 우리 군에서 분담한 줄로 알고 이렇게 진행했는데 만약에 맨 처음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현대자동차하고 협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협의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이거 이야기했었죠, 과장님?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김재천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제 업체, 그때 기계 선정할 때 관여했던 업체로 전화를 해봤는데 그때 한번 저기하고 지금까지 전화 한 통 없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진행이 됐었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수시로 연락하고 그 업체들의 의견을 담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희 그 부분은 행정에서 좀 미흡했으나 다만 이 사업을 2022년도에 한번 시도했다가 탈락하고 2023년도에 됐고, 현재 또 장비가 구축 중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그 활용 업체들의 의견을 담고 활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수백 억 가까이 장비사는 데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에 포함해서 수수 관련된 예산은요. 그런데 이걸 운영기관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선정하는지 몰라도 자기가 아는 기업 몇 개 데려다가 이거 사겠다고 해가지고 기계를 샀어요. 가동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심지어는 거의 1년에 한번 쓸까 말까 하는 기계도 있고. 그래서 거버넌스 구축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완주군은 지금까지 그 형태를 보면 융합기술원에서 뭘 하는지 파악도 안 되고 돈만 주면 다 끝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리고 이번부터는 돈이 나가면 장비 운영 계획서라든지, 어떻게 업체하고 쓸 것인지, 그리고 본인들이 가져온 업체뿐만이 아니고 수소, 또 연료전지 관련 업계들 다 불러서 거버넌스 구축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앞으로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수소사업 하나하나가 다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요. 일단은 건물을 짓고 연구를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장비를 우리 관내 업체들이 많이 활용해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내는 데 또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해서 이 장비 하나하나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마련할 것이며, 아울러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버넌스 구축에 기업체 별도의 분과를 만들어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재천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약속을 좀 드릴게요. 앞으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출연금이나 보조금이나 전부 다 운영계획서하고 연료전지나 수소에 관련된 부분에 기계 장비를 살 때는 전체적인 완주 관내 업체하고 의논해서 토의한 내용으로 사는 걸로, 운영계획서나 거버넌스가 구축됐을 때 예산이 반영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될까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부분은 여기 위원장님 계시니까, 속기 좀 확실히 남겼으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기 지금 다 지원된 부분들 부기등기 다 하셨나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건축물 완공된다면 추후에 해야 할 것도 있고 이미 했던 것도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나머지 지금 나간 동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추후 건축물이 완공되면 저희 부기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부기등기하실 거고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출연금으로만 나가는 상황인데 보조금으로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앞으로.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그것은 조금 저희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일단 저희가 맨 처음 공모 당시에 출연금으로 지원한다는 제의가 있어서 변경할 때는 좀 어떤 절차나…….

김재천위원

지금 일진에 준 것도 애초에 출연금인데 보조금 형태로 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위법에 크게 문제가 안 되면 보조금은 사후 정산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어차피 줄 것 같으면 보조금으로 주고, 똑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그런데 공모 당시에 그게 문제가 안 된다면 지금 일진에 90억원짜리 기계도 출연금이었지만 보조금으로 바뀌었잖아요, 어느 정도. 보조금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셔서 상위법에 문제가 안 되면 보조금으로 좀 바꿔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재천 위원님께서 얘기한 과정 중에서 출연금 관련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된 부분들은 한번 우리 담당관님께서 더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마 아까 운영계획서 관련해서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차후에 들어오는 출연금에 관련된 부분들은 운영계획서를 더 보강해서 지금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보강이 아니고 준비를 해서 갖고 들어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버넌스 구축까지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도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이정희 담당관님,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지금 수소나 테크노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질의를 않고, 자연마을에서 조금 관심이 많은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는 용진읍 지동, 신지등, 봉계 138세대 이렇게 계획이 돼 있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언제 마무리 됩니까?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12월 중에 마무리됩니다.

성중기위원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자연마을에 읍면 단위로 해서 지금 도시가스 지원 요청이 많을 것 같아요. 설치 좀 해달라는 요청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대상이 어떻게 되고 지금까지 지원 요청한 마을은 몇 개 마을 정도 되나요? 대상이 지금 어떻게 돼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완주군에서 65%를, 공급률이 65%에 달하고 있고요. 현재 일부 자연마을에서도 이 도시가스 공급해달라는 요청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사와 저희가 협의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많이 부결된 경우도 있고요. 충분히 저희가 협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2025년 계획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성중기위원

어디에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2025년 같은 경우는 봉동읍 상구미, 하구미마을, 한 12억 정도 소요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수요가 많은데 공급에 조금 못 미친다. 그렇게 보잖아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 12억 정도 되는데 증액을 않고 계속 12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증액 그런 요구는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그래서 일단은 도시가스 회사와 타당성이 맞아서 여기가 가능하다는 그런 마을, 자연마을이 생기면 저희가 예산…….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타당성 조사는 용역으로 해서 일괄로 했어요, 아니면 신청 지역이 있을 때 거기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하나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신청 지역이 먼저 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 신청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 삼례, 봉동, 용진 이쪽으로 지금 치우치는 것 같은데 읍면에서 이렇게 홍보나 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가고 있나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부분이 됐고 더 이상 확대하기는 좀 버겁다는 이런 식으로…….

성중기위원

하고 있다?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인식하고…….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 도시에서 자부담이 몇 프로예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이것은 세대별로 좀 틀린…….

성중기위원

세대별로 거리가 틀리니까 좀,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하면 얼마 정도 자부담이, 한 300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면적 대비 길이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 200에서 300만원…….

성중기위원

수요조사할 때 그 마을이 몇 프로 이상을 찬성했을 때 진행하고 그런 거 있습니까? 기준이 어떻게 돼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수요조사할 때는 일단 마을에서 신청하면 도시가스 용역업체에서 나가서 여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타당성 해서 저희하고 또 다시 협의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공급사업을 지원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거의 3개, 4개 마을 정도 되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할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앞으로는 이 사업을 확대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미 이제 밀집된 지역이나 아파트 이런 데가 거의 공급이 다 완료되어 있고요. 자연마을 세대수가 많이 떨어져 있다거나 몇 세대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세심하게 저희가 조사…….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에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마을에서 신청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읍면사무소로 받나요, 군에서 직접 받나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받지만…….

성중기위원

통해서?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일례로 지금 저쪽에 있는 봉동읍 구만리 지역이 라인은 아직 안 깔려 있는데 구만리가 한 120가구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설치 요구를 할 때 봉동읍사무소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수요조사 파악됐나요? 우리 팀장님께는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전에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도시가스사와 협의 중에 있고, 조만간에 저희가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2025년도 지금 몇 개 마을이 선정 예정이에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지금 현재 2025년도에는 2개 마을이 선정돼서 추진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지금 현재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수요조사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언제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내년 상반기에는 나옵니다.

성중기위원

상반기에 나옵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들 수요가 가구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 구만리 마을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하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수요조사를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담당관님,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순덕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썼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5개월 됐습니다.

이순덕의원

5개월이요? 수소 관련해서는 아무튼 어려운, 특히 여자분들한테는 수소 관련해서는 어려운 업무라고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열심히 공부한 흔적은 보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제 관련 좀 조금 부드러운 부분에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소차 보급 지원을 보면 승용차 넥쏘가 지금 50대고 그다음에 고상버스가 10대로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완주군에 배정된 대수 맞나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이순덕의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원 금액이 넥쏘는 3,450만원이고 고상버스는 3억8천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넥쏘는 지금 차 한 대에 얼마 정도 가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넥쏘 같은 경우는 한 7천만원…….

이순덕의원

7천만원이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이순덕의원

그럼 고상버스는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7억 정도 해서 절반 한 50% 정도 지원하신다고 보면, 차종에 따라서…….

이순덕의원

그럼 거의 50% 정도 지금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이순덕의원

그럼 지원자가 많죠, 지금?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순덕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정된 대수에 비해서 지금 남나요, 아니면 신청자가 모자라나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저희가 올해는 50대, 승용차 같은 경우는 예상이…….

이순덕의원

우리 완주군에 배정된 대수가 맞느냐 이거죠, 50대가.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타 시군에 비해서요?

이순덕의원

아니 정부에서 우리가 줄 때 대수를 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인구 비율로 따지든 뭘 따지든. 그런데 지금 대수가 내려온 대수는 몇 대인데 신청이 몇 대냐 그 얘기를 알고 싶거든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저희가 좀 많은 편인데요,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도 저희 증대 충분합니다.

이순덕의원

충분해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이순덕의원

신청을 거의 다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이순덕의원

여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보면 태양광 있잖아요. 태양광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자부담이 한 3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국비, 도비 해서…….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의원

지원하고 있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이순덕의원

그러면 28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자부담 300만원. 어떻게 보면 거의 600만원 정도 가까이 되죠, 3kW 할 때?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이순덕의원

여기도 보니까 지금 대수가 163가구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기서도 신청자가 더 많은지 그거 한번…….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저희가 현재는 그전에 신청자 수요를 봐서 이 정도 하는데 매년 이 사업하면 거의 뭐 과다하거나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이순덕의원

신청해서…….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수요 받아서…….

이순덕의원

신청자는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지금 물량이 있다 소리잖아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이순덕의원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서남용 위원님 안 하셨는데, 서남용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또 이렇게 업무보고 준비하는 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답변 준비한 자료도 많은 것 같아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지금 업무에 수소정책팀에 나와 있어요. 혹시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계획된 게 있나요? 수립은 하고 있는 단계인지,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저희 국제수소거래소는 저희가 수소뿐만 아니라 저희 완주군의 장기 플랜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시발점을 오는 연말에 국제에서 포럼 진행하고 홍보와 함께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련의 과정을 올해 추진하려고 합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항상 군수님도 그렇고 아마 이것이 되면 우리 완주군의 미래 먹거리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실제 연말에 포럼을 통해서 이제 시작한다는 말씀이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국제수소거래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혹시 있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어렵나?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이미 다 국제수 거래소는 욕심을 내고 있는 지자체가 많고…….

남용

서남용의원

그렇겠죠, 누구든지.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하고, 준비가 좀 많이 된 지자체도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래서 정말 단단히 마음먹고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말은 띄워놓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런 수익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만큼 또 우리가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 만큼 철저히 준비를 좀 기해주시고, 그런 부분 있을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적극 공조해서 이뤄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다음에 완주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보면 지금 사업비 추정이 5,500억 정도 되죠, 5,500억?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남용

서남용의원

이거는 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여기에는 우리 완주군 부담이 있나요, 없나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지금 현재 이 시행자가 LH하고 전북개발공사가 주관이 돼서 하기 때문에 군비는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래도 소요되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일부 개발이나 이런 데는…….

남용

서남용의원

그럼 아직까지 완주군에서 부담해야 될 추정 예산까지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아직 미정입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아직까지는 미정이다?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나중에 추후 산단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정확한 그 금액은 그때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여기 보면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LH전북개발공사 기본협약 체결한 걸로 2024년 6월 26일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협약할 때 어떤 미분양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책임 소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나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큰 틀에서 아우트라인만 일단은 정해서 협약은 진행이 됐고요. 추후에…….

남용

서남용의원

추후에?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예타나 산단 계획과 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이제 그 세부적인 것들은 그때 결정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럼 분양이나 이런 것은 또 SPC 형태로 갈지 그것까지는 아직…….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아니 그건 아니고…….

남용

서남용의원

그건 어떤 형태로 가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이번 같은 경우는 LH나 전북개발공사에서 40%, 60% 이렇게 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물론 여기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분양을, 책임 분양인가요, 그런 부분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래서 우리가 테크노밸리 이 산업단지 분양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잖아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실질적인 분양이나 이런 책임은 완주군이 대부분 다 지면서 실질적으로 완주군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SPC에 계속 끌려가는 그런 입장이어서 여러 가지 재정, 금융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갔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선례를 이미 봤으니까 다시는 그런 부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업 수요 확보 완료라고 해서 산업용지가 여기 보니까 100만㎡ 대비 107만5천㎡가 이미 기업 소유 확보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이건 어떤 형태로……. 지금 아직 타당성 조사도, 예타 신청도 그 결과도 안 나왔고, 또 정확한 분양 이런 협약도 구체적으로 안 됐는데 이거는 협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인가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예타 신청서를 제출할 때 그 기관 간 입주 기업 수요 분석을 하게 돼 있는데요. 당초에는 여기에 139개 기업이 입주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입주 유치 업종이나 인원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본 결과 총입주 의향서가 맞는 데는 저희한테 한 47곳과 그다음에 MOU를 체결한 곳이 6곳 있어서 총 53개 기업이 여기에 입주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이것은 MOU 체결한 건 6개 기업이고, 입주 의향이 있는 거고, 이거는 예탁 신청을 할 때 어떤 갖춰야 할 기본 요건을 갖춘 거라고 봐야 맞겠는데,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렇죠. 일단은 입주 의향은 저희한테 있다고는 했는데 막상 조성이 됐을 때 그때는 한 번 더 짚어봐야죠.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이 과연 여기에 입주할 것이냐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이 지금 우리 완주군이 매입하려고 하는 거 하고 SPC 남은 거 빼고 나면 여기 금액으로는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지금 계약금 받은 것까지 해서 약 면적이 86%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계약금 받은 데까지.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아니 저희가 이제 분양 입주한 데까지 분양률은 86%고요, 저희가 이번에 군 매입하게 되면 93%, 94% 정도 됩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거는 완주군이 가지고 사업할 건 아니잖아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아직 이젠 아니고 우리 군 소유로 매입을 한 거죠.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여기가 보니까 금액으로 보면 한 20% 조금 안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용지를 산업단지 용지를 가지고 있다가 매입을 원하는 기업체한테 다시 매각할 거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매각할 때 우리가 매입한 금액에 그대로 매각하나요? 아니면…….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매각한 금액 그대로 지금 현재 분양가…….

남용

서남용의원

우리가 매입한 분양가 그대로 매각을 하는 거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때 다시 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 금액대로 받고 그런 거 아니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매입한 이 분양 용지를 최대한 빨리 매각해야 또 기업들이 들어서 일자리도 들어서고, 또 그 재원을 우리가 또 수소특화국가산단이라든지 다른 계획들 얼마든지 있잖아요. 효과적으로 활용하니까 지금 군이 매입한 약 832억에 해당하는 그 분양 용지에 대한 우리가 매각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지 않나.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본 걸로 봐서 이거 언제까지는 매각을 해야겠다. 아직 그런 계획까지는 이제 예산이 편성돼서…….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아니 저희가 지금 832억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만평을 사는데 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한 2천평이고요. 나머지는 학교용지, 중학교 그다음에 이런 공공용지 부지라 저희가 관리하면서 정주여건 할 때 정주여건사업에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상 산업단지는 2천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나머지는 관련된…….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지원시설.

남용

서남용의원

지원시설은, 그래도 그중에 완주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곳은 많지 않잖아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저희가 하죠.

남용

서남용의원

저희가 다?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832억 중으로 오늘 저희가 매입했기 때문에 소유가 완주군, 우리가 됐고…….

남용

서남용의원

그중에 분양할 것은…….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산업단지는 한 2천평 정도.

남용

서남용의원

2천 평 정도밖에 안 된다?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남용

서남용의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보면은 지금 아마 그런 민원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도시가스가 완주를 거쳐서 아마 진안 쪽으로 가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다 보니까 완주군은 이렇게 진안 쪽으로 도시가스 가는데 왜 소양이나 이런 쪽은 공급을 안 해주느냐는 그런 민원 많이 받으셨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특히 또 요즘 공사 구간이 많아가지고 그런 볼멘소리 많이 듣고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외 중간에 도시가스 관로를 별도로 거기서 따서 안 되는지는 명쾌하게 한번, 왜 안 되는지.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우리 지역 내에 이게 왜 공급이 안 되는지요?

남용

서남용의원

예.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도시가스공사는 저희 준 공공기관이 아니라 그냥 일반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용역해서 타당성에 안 맞거나 수지가 좀 저기하다고 하면 사업하지 않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 군에서도 많은 설득과 협의를 하고 될 수 있으면 한 지역이라도 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항간에서 하는 얘기는 그 관로에서 따는 것은, 지금 진안 쪽으로 가는 관로에서 분리해서 따는 것은 압력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그것은 좀 그렇게…….

남용

서남용의원

혹시 담당 팀장님, 담당 팀장님 답변 좀…….

김규성위원장

우리 서남용 의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우리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신재생에너지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성호입니다. 지금 가스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안 노선까지는 고압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송유관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은데, 송유관에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로를 연결해서 주변에서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이고, 사용을 한다 하면 거기에 어떤 정압시설이 별도로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 추가적인 설치 비용 부분이 크다 보니까 가스공사에서도 별도의 그런 조치는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가스공사에서 당초에 진안 공급을 목적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가로 여기서 하는 것은 가스공사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 때문에 불가하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성호

김성호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그게 가는 부분이 재난 상황 때 어떤 가스 공급이 중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예비 선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런 부분을 좀 해당 지역에 명확히 좀 설명을 해줘야 다른 오해의 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오해의 소리가 나오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간단히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김규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팀장님은 질의를 다 하신 겁니까?

남용

서남용의원

예.

김규성위원장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본인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리고 지금 전기 공급이 안 되어가지고 수년째 민원이 있는 데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남용

서남용의원

고산에 운문댐, 운문마을 지역하고 동상에 반목마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방법이 있나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쉽게 해결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한전이랑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남용

서남용의원

하여튼 적극적으로도 한전하고도 협의하고 또 농업인 관계에서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적극 관심 갖고 해주시길 바라고. 또 아까 다른 의원님도 관심이 많으신 우리 신정읍에서 신계룡 고압 송전선로 관련돼서도 의원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당성을 이렇게 해서 완주군의회에서도 또 의원님들 전체가 또 고압송전선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적극 주민 편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그럼 심부건 의원님은 추가 질의기 때문에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부건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119가구, 160가구, 160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나열을 해놨는데 여기 지원된 현황 좀 별도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알겠습니다.

심부건의원

그리고 국가수소산단 관련해서, 산업단지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는 후보지 선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심부건의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확정이나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었는데 후보지 선정된 게 맞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심부건의원

선정된 게 맞고 이렇게 선정이 된 부분에 있어서 확정을 짓기 위해서 나머지 우리가 예타 심사를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표현할 때 선정과 확정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저희들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어찌 됐든 선정이라는 거는 여러 후보지들 중에서 이제 고르는 작업이고, 그런 중에서 마지막으로 확정을 짓는 게 확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예타 심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당하다라고 기재부나 이런 데서 결정을 했을 때 확정을 해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기재부에서 확정을 해주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최종은 국토부에서 이제 예타 결과가 나오면 타당하다, 예비타당성 검사는 거기서 하시고…….

심부건의원

거기 기재부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그렇죠.

심부건의원

쉽게 얘기해서.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그 협력관계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타당하다라고 인정을 기재부에서 해줘야 국토부에서 최종…….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렇죠.

심부건의원

결정을 해주는 건데, 기재부에서 결정을 타당하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들도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고,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예산이 결정돼서 내려오기까지는 또 수많은 또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걸로는 선정이 됐다고 하는 것은 거의 80% 문턱에 갔다. 나머지 20% 과정이 길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확고하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확보라고도 하고 확정이라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산을 선정이 돼서 예산을 확보하기까지는 상당히 또 많은 부분이 있다. 이게 지금 만경강 프로젝트에서 만경강 조성사업에서 400억 때문에 이제 계속 지금 이 부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하실 때 조금 정확하게 좀 표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예타 이후부터는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하기 때문에 정치권하고도 협의를 좀 많이 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표현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 담당관님이 5개월 되셨다고 했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김규성위원장

해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수소신산업 담당과? 해보니까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재밌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재밌어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특히 또 다른 업무보다는 좀 생동감 있고, 중앙부처하고도 도하고도 또 정책 여러 가지에도 영향을 미어서 다각적으로 공부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직원분들이 또 열심히 해주셔서 저는 더불어 재미있고, 또 의원님들이 더더욱 협조해 주셔서 행복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지금 그 긴 시간 동안 같이 질의응답을 했는데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수소신산업이 완주에 꽃을 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선구자라는 말을 씁니다. 앞서 달리는 사람을 선구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테크노밸리 단지 시작할 때 어렵고 힘들다 SPC에 끌린다라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지만 그걸 넘어서 또 다른 국가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완주 군민들의 미래지향적 미래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윤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 김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송미경 과장입니다. 지역활력과 안형숙 과장입니다. 농업축산과 강명완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한윤수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강신영 과장을 대신하여 환경관리 한범수 팀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이경아 과장을 대신하여 산림자원 이동철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구인구직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2024년 완주군 일자리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51명의 구직자를 취업까지 연계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농공단지 투자유치업무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제2일반단지 산업시설 용지는 9월 말 기준 분양 대상 면적은 91.2% 계약 완료하였고,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완주사랑상품권 약 250억원 규모를 발행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경제 패키지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입니다. 지속가능한 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지역공동체 상생교류협력,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완주군의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위해 유관 부서와 협력하여 4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및 우수식품 발굴 등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을 육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귀농인의집 등을 운영하여 귀농귀촌인의 임시거주시걸을 지원하였고, 주민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내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민 유입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및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 복지 증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운영,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등 축산농가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거점소독시설 설치 지원,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기반 가축을 통해 각종 가축질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 지원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환경친화적 축산환경을 조성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시범사업, 만경강 발원샘 생태공원 조성 등 군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자연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 및 처리를 통해 군민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운행차, 배출차 저감사업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습니다. 또한 보은매립장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 방지 및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으로 관내 축분처리 및 수질오염 총량 확보를 통한 수질개선을 추진하고,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및 악취모니터링단 운영,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운영으로 악취저감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실태조사에 따라 유지보수 및 안심벨 설치 등을 보완하였으며,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정하고 안전한 완주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조림사업 정책숲 가꾸기,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사업 등으로 산림자원 육성을 통한 녹색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철 산불 발생은 1건으로 전년 대비 13건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산불방지, 임도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재해에 신속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산림자원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추진한 완주곶감 지리적표시제 등록에 대해 올 9월 말에 최종적으로 등록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 임업산림 공익지원 지불사업 등 임업인의 안정된 소득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로부터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6개 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이 좀 많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바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국장님께 드려야 되는 질의답변은 각 과의 과장님을 모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좀 생략해 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김규성위원장

우리 이주갑 의원님께서 요청한 내용에 동의하시면 절차를 밟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일괄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경 경제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운영 및 취업 서비스 제공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전북특별자치도의 공모사업 등을 통해 총 12억6,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 등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24년 일자리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취업 연계 목표에 대한 성과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취업 연계와 고용 서비스 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청년도전 지원사업입니다. 구직 단념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목표 인원 90명 중 8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청년의 구직 의욕 고취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년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1,800만원으로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근로자 장기근속을 도모하고자 청년 6개 기업에 6명, 신중년 6개 기업에 8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9천만원으로 4분기까지 총 24개 사업장에 9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공공분야 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 창출 지원 및 고용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완주통합유통 플랫폼 운영입니다. 올해 8월 정식 오픈한 완주몰은 완주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상품들의 유통과 판매를 지원함으로써 생산자들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46개소 2,370여 개 상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관내 단체와도 협업 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앞으로도 완주몰을 통해 생산자들의 꾸준한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완주경제센터 운영입니다. 완주경제센터는 사회적경제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완주 경제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분야별 교육, 컨설팅, 디자인 지원사업과 추석 명절맞이 현대자동차 직거래 장터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새해희망 창업 교육 추진 및 완주경제박람회 개최를 통해 완주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촌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역할 수행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 네트워크를 통해 농촌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3천만원으로 4개의 사업을 운영 중이며,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성장 가능한 입주 기업을 발굴하여 예비 창업의 초기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주업체 육성 지원 및 창업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초기 창업 단계의 기업이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농공단지 투자유치입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는 119만㎡로 9월 말 기준 분양 대상 면적의 91.2%를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업종별 배치 면적 기준에 따라 자연 부지 내 입주 가능 업종이 제한받는 상황이지만 상용차 및 특장 업체 위주로 집중하여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주농공단지는 23만3,000㎡로 9월 말 기준 분양 대상 면적의 65.5%를 계약 완료하였으며, 투자협약 완료 기업 2개사를 포함 76.4% 분양 예정입니다. 조속한 투자유치 성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 신증설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입니다. 지방 이전 및 신증설 등 기업 투자활동의 재정 지원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17개 기업의 투자보조금 및 입지보조금 50억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보조금 지원 심의 및 정산에 따라 7개 기업에 투자보조금 및 입지보조금 80억6,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산업단지 관리 및 공장 설립 지원 강화입니다. 산업단지 입주 계약 완료 신고 등 80건, 개별입지 상업 승인 등 65건, 산업단지 계획 변경 1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와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솔루션 지원사업은 관내 50인 미만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10개소를 선정하여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0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형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 중견기업 8개소를 선정하여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기업 역량 강화 및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입니다. 완주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해당 대출의 이자 부분을 완주군이 대신 부담하여 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 보증금 1억900만원을 지급하였고, 지금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일반지원 15개소, 동행 지원 13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 접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관내 200인 미만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편익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9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관내 200인 미만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고용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완주군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경제 활성화 완주사랑 상품권 운영입니다. 2024년 완주사랑상품권 발행 목표인 300억 중 현재까지 약 250억을 발행하였으며, 이 중 222억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사업 및 위기대응사업 등의 일환으로 완주사랑카드 결제 시 추가 캐시백을 운영하여 신규 가맹점 등록 유도 및 지역주민들의 상품권 사용을 독려하여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3억3,600만원으로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및 삼례, 고산 야시장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 봉동시장 김장 행사 및 12월 고산 크리스마스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고, 화재공제 지원 및 장보기 도우미 지원을 통한 시장의 안전망 구축 및 환경 정비에 힘써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및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12억9,900만원으로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사업 490개소 3,300만원, 특례보증 및 이차보증금 지원사업 250개소 100억,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1,222개소 2억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서 소상공인들의 애로점을 살펴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청년거점공간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소통 교류를 통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청년거점공간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9월 기준 프로그램 103회 운영에 86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간별 특색에 맞는 청년공간 운영으로 청년활동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청년 친화적 정책 참여 활성화입니다. 지역청년들의 네트워크 강화 및 다양한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청년 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30명의 청년정책 이장단을 새로 구성하여 2025년도 청년참여예산 사업을 발굴하였고, 청년 주도의 맥주 축제를 주관하여 도내 청년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완주청년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내실 있는 운영으로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청년쉐어하우스 조성 및 운영입니다. 다세대주택 등을 임차하여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읍면, 6개소를 운영하여 현재 33명의 청년들이 쉐어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년 셰어하우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미경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통합유통 플랫폼 운영에서요, 택배 발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거점 물류를 공동급식센터 구 공간으로 저희가 11월 1일부터 할 계획이고요. 기존에 택배 발송은 지금 그 전에 구이의 가공밸리에 있는 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운영 방식이 B2C 또 B2B 상품 중개 거점 물류로 나누고 있는데, B2C와 B2B 간의 유통 비율은 어떻게 설정되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B2C라는 것은 고객을 상대로 한 어떤 온라인 플랫폼에서 하는 그런 판매를 B2C라고 하고요. B2B는 기업 간 거래를 B2B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완주몰 매출 실적은 8월 20부터 저희가 정식 오픈을 했는데요, 한 3억 200 정도 되는데, 비율은 지금 온라인으로 하는 거가 현재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B2C, B2B가 지금 현재 한 1억5천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직거래장터를 통한 어떤 그런 판매로 해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완주몰을 통해서 지역경제와 소농,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추가적인 사업이나 이런 지원 계획이 있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 11월 1일부터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거점물류사업을 11월 1일부터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도 2만원 이상이면 택배비 지원 등 해서 소상공인들 또는 어떤 판매자들이 많이 완주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런 지역경제나 소농이나 소상공인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창고 이 부분은 지금 그때 공공급식센터하고 같이 통합하기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거점물류로 해서 그 공간에다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집기며, 뭐며 이미 다 준비가 끝났고요. 11월 1일부터 계속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공공급식센터에서 하는 걸로 얘기됐9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경제센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자발적인, 어떻게 보면 자체 예산 확보가 돼 있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지금 추경에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창업교육, 그러니까 창업사관학교 같은 역할로 해서 창업하고자 하는 군민이면 거기 안에서 단계별 교육을 통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창업학교를 저희가 추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창업보육센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창업보육센터하고 겹치는 부분은 일부분 있는데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저희 지금 경제센터에서 하는 것은 일단 단계를, 졸업을 마치면 거기 안에서 저희 특례보증을 저희가 조금 확약하는 어떤 그런 것이 거기 추가가 됩니다.

김재천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창업보육센터의 지금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창업보육센터 역할도 창업을 하고자 하는 군민이면 거기 안에서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창업보육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건의를 좀 드리려고요. 어차피 경제센터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서 정책 사업으로 가는 부분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의회에서도 실효성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2025년 정도면 자체 예산을 줄여서 자발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올해도 역시나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올해는 창업사관학교 하고요, 내년도에는 기업지원단을 이제 거기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실히 좀 해주셔야지, 옛날 앞서 소셜굿즈나 마을공동체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경제센터를 바꾼 이후에 특별한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에도 항상 이야기했던 자체 예산을 좀 해서 정책 개발을 해가지고 경제센터 운영되는 부분을 좀 바라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 예산도 올라온 곳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구체적인 계획은 그거밖에 없습니까? 지금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저희가 기업지원 멘토제를 내년 예산으로 좀 올렸고요. 새롭게 올렸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창업사관학교를 통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비창업자들이 창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을 저희가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럼 말씀이 나온 김에 건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어떻게 보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교육시킨다고 하시니까 거기를 차라리 우석대든 그쪽 거기 경제센터로 이관을 시키시고, 거기를 고산6개면에 어떻게 보면 고령화가 제일 심각한데 어르신들이 사용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어르신 사용 용도로 좀 바꾸고 창업센터 고산에 있을 게 아니고 이쪽으로 나와서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창업교육센터가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접근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많이 그래도 알려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재천위원

지금 거기가 예를 들어서 한 해 동안, 2024년 저거 있는데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몇 개 업체가 거기서 교육을 받고 몇 개가 창업을 했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까지 현재 90개 업체가 졸업을 했고요. 지금 처음 시작부터 해서 90개 업체가 졸업을 했고, 거기에서 한 65%가 취·창업했습니다.

김재천위원

1년 이상 계속 유지되고 있는 데는 몇 개 업체 정도 되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2년 이상…….

김재천위원

1년 이상.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거의 대부분 2년 이상 했습니다. 입주해서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아니, 사업체를 내가지고, 사업자를 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냐고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업체에 대한 현황은 별도 나중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대부분 거기 들어와 있는 업체들도 그렇고 가서 정확히 파악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기 이 마이크 켜고 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정확히 제대로 활성화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다음 질의할게요. 지금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로컬잡하고 여성새일센터하고 고용지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현장에서 직접 뛰고 현장에서 일자리 구인구직을 하는 데는 지금 잡하고 고용지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일자리를 전체적으로 다 현장 중심으로 좀 돌리면 어떨까 해서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 지금도 현장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화받고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전화받고 상담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또 상담할 때는 상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김재천위원

지금 일자리 구인구직을 여기는 컴퓨터로 클릭하고 들어가면 그게 완주로 지금 잡히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김재천위원

잡히는데 현장 혹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장 임대 매매가 너무 많이 걸려 있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 지금 그 현수막을 수거하니까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데 거기에 일자리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구직이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더 힘들어서 문을 닫는 데도 있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자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급적이면 2025년도에는 현장 중심으로 다 나가서 공장 애로사항 그다음에 공장의 현황도 파악도 하고 해서 현장 중심으로 인력 매칭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내년도에는 기업지원단 업무를 하니까, 기업지원 차원에서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조금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지금 기업 애로 해소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거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 사업은 지금 신중년 경력을 가지신……. 올해 한 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9,400만원 하는, 3명 하는 거?

김재천위원

예.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 사업은 올해까지 하고 종료합니다.

김재천위원

그렇죠?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요, 혹시?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다른 대안을 내년도에 기업지원단 멘토제를 저희가 하니까요, 모집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계획서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멘토제라는 건 어떤 방법이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비슷합니다. 저희가 멘토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멘토는 멘토, 멘티 할 때 멘토인데요…….

김재천위원

고유정 씨 업무를 말씀하시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컨설팅해주고 하는 업무입니다.

김재천위원

본 위원이 지금 2년 정도 같이 현장에 가보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파악을 해주셨으면 싶은 것이 뭐냐면 현장에 우리가 컨설팅을 하되, 거기에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 해소가 되었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이 후속 조치가 있어야지 컨설턴트들이 오셔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횟수 지나면, 그걸 확인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좀 해주시고. 그 예산이 지금 얼마 잡혔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내년도에 약 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1억 정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김재천위원

총괄이 있어야 그 부분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기업에서도 이런 컨설팅을 왜 하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점에 두고 나머지 컨설턴트하고 협의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상호 소통하면서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일자리는 하여튼 현장 중심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기본 내용들은 생략을 하고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센터에 로컬잡센터 그리고 여성새일센터, 고용지원단이 있잖아요. 과거에 서로 협업이 안 돼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현 상황은 어떤가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로는 우석대 산악협력단에서 이제 새일센터와 잡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협업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부건의원

지금 나름대로 이 내용을 보면 각각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결국은 일자리 관련해서 지원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의원

때로는 이게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각 해당되는 센터의 역할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좀 해주시고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의원

정확히 지금 나름대로의 실적들 현황 한번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심부건의원

본 의원은 어찌 됐든 경제센터가 새로 생길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다 특성이, 물론 사업 부서가 서로 다르고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경제센터가 생기면서 이 부분까지 같이 통합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 기본 생각은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7번 항목에 농촌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농촌돌봄농장, 농촌주민생활 돌봄공동체, 거점농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봄의 개념으로 지금 이 사업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 과에서, 경제정책과에서 돌봄이라는 개념이 지금 교육 쪽이잖아요? 그렇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심부건의원

이 사업이 적정한가요, 우리 과에서 하기에?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저는 이 부분은 발달장애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심부건의원

사회적 약자면 이게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면 장애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사회복지과가 지금 장애인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니 그런 쪽에서 이런 사업들을 포함해서 해야지, 이게 지금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이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저는 이거를 사회적경제에서 좀 약간 예전에 풀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고용 돌봄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심부건의원

사회적 약자는 우리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보편적 복지부터 해서 전반적인 사회적 약자들을 다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 사업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은 공동체 부근에서 접근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나중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심부건의원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의 개념에서 이거를 갖고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런 상황을 보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사회적기업의 어떠한 육성이나 방향, 방법 이런 쪽으로 가는 건 맞지만 사업의 취지는 지금 교육이거든요. 교육이나 아니면 돌봄 이쪽이기 때문에 좀 방향을 틀어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꼭 여기 우리 사회적경제 이렇게 보지 마시고 교육은 교육대로의 방향으로 잡아서 전문적으로 가야 된다. 사회적기업이 저쪽 다른 교육정책을 하면서 사회복지과나 이쪽에 사업을 확정을 짓는 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심부건의원

그거는 저기 해당되는 사회적기업이 이쪽이라고 해서 사회적경제에서 이쪽에서 사업을 받는 거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를 좀 해봐 주십시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의원

그리고 기업 애로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이 12번 항목에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도 컨설팅사업인가요? 이거는 지금 지원사업이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원사업입니다.

심부건의원

지원사업인데 실제 이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군비가 어떻게 되나요? 자부담이 있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자부담 40% 있습니다.

심부건의원

40% 있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심부건의원

그런데 스마트 혁신제조 지원사업은 또 자부담이 20인가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기숙사 임차비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부건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잠깐 좀 헷갈렸는데요. 14번 항목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자부담이 40%고 총사업비 60%는 도비, 군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자부담이 20%고요. 이 환경개선사업이 40%를 자부담으로 하는 기준이 있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이런 기준들은 200인 미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리콜을 하고 있고요. 기준은 따로 거기에서 사업계획서 내고 그 맥시멈이 40%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도에서 한 기준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의원

이거는 도 기준이라기보다는 인위적으로 지금 자부담을 우리 군에서 결정을 한 것 같거든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부건의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어찌 됐든 여기는 지금 200인 미만 사업장이고 기숙사는 특별히 중소기업이라고만 표시를 했는데 중소기업의 진짜 애로사항이 뭔지 아세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 자금, 인력 그리고 어떤 기숙사 문제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의원

이제 기숙사 부분도 이제 자금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어찌 됐든 중소기업의 가장 애로사항이 자금이에요. 그리고 인력이고. 그런데 이 자부담을 40%씩 이렇게 해가지고 중소기업을 환경개선사업을 내준다고 하는 거는 조금 40%가 과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비록 금액은 여기에 2천만원 미만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잡혀져 있지만 실제 영세기업들은요, 2천만원 중에 몇 백만원을 내기도 힘든 그런 업체들도 많거든요. 우리가 근골격계라든지, 아니면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에 자부담이 부담이 가서 지게차를 한 대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지게차가 예를 들어서 한 대에 2천만원 정도 가면 그 자부담 부분이 부담돼서 구입하기 어려운 사업장들도 많거든요, 작은 업체들은.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부담 비율을 대폭 좀 줄여줘라. 이왕 지원할 거 10%가 됐든 제로화를 시켜주면 더 좋고. 단, 선정하는 데 기준을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할 수는 없으니 자부담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 군비, 도비로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애로사항은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많이 가봐서 아시잖아요. 그러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심부건의원

그게 정말 기업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것처럼 똑같이 해주는 건 완주가 기업하기 좋은 완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뭔가 특색이 있어야죠, 도와주려면. 그렇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심부건의원

그리고 지금 컨설팅 지원사업을 놓고 보면, 12번 항목이요. 지금 우리가 기업지원단에서도 컨설팅을 하고 있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의원

여기 이 지금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은 어떤 컨설팅인가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3정5S나 기업 어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이고요, 기업지원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의원

그러면 기업지원단에는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예산이 안 잡혀 있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기업지원단 예산 있습니다.

심부건의원

별도로 있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심부건의원

그럼 이게 중복 사업 아닌가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중복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부건의원

이게 어떻게 중복 사업이 아니에요? 컨설팅 지금 멘토들 지원을 하고 있고, 멘토단 지금 9,400만원인데…….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3명이 하는 신중년 경력 활용으로 해서 9,400만원 했습니다.

심부건의원

그러면 지금 기업지원단에서는 얼마 책정돼 있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기업지원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3명이.

심부건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업지원단이 3명, 여기 지금 컨설팅 지원사업에 3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채용이 돼서.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의원

그렇죠? 기업지원단도 컨설팅 저기들이 있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 사업은 별도로 사업비가 있습니다.

심부건의원

별도로 사업비가 있고 이거 사업비가 있고 그걸 합쳐서 지금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합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의원

이게 중복 사업이지 어떻게 중복 사업이 아니에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이제 기업지원단 운영을 위한 어떤 사업이고 컨설팅하시는 분 외에도…….

심부건의원

아니 결국은 한 곳에서, 기업지원단 한 곳에서 이 사업비까지 지금 같이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사업비까지 같이 쓰지는 않고요. 각각에…….

심부건의원

봐봐요. 그 3명 채용이 돼서 주 30시간 근무를 하는데 이 3명이 컨설턴트들이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심부건의원

그리고 기업지원단에서 또 명장들로 해가지고 또 컨설팅 또 있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컨설턴트를 해서 합니다.

심부건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럼 이분들이 어디에서 근무를 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세 분 말씀하시는 거죠?

심부건의원

예.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경제센터 사무실에서…….

심부건의원

기업 전단하고 같이 쓰고 있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의원

그러면 같은 사업으로 중복된 거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중복되지 않고요. 일단은 3명의 컨설턴트가 하는 그 사업 대상지와 다릅니다.

심부건의원

과장님, 제가 지금 모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좀 인정하실 거는 좀 인정하시고 방법을 달리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이 부분도 국비를 지금 지원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도비하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도비 지원…….

심부건의원

없앨 수 있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신중년 경력 활용 3명 올해 했는데 내년에는 안 합니다.

심부건의원

그러면 내년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업비가 없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 부분은 기업지원단을 따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같이 활용해서 기업지원단이 이 컨설팅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으면 방향을 서로 틀어서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기업지원단에서 이 부분의 인원하고 같이 지금 기업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 성향이 틀리면 제가 말을 않는데 성향이 지금 같거든요. 그렇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처음에는 3정5S 어떤 유해환경 그게 조금 같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컨설팅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심부건의원

이분들이 직접 채용이 돼서 3정5S 직접 수행을 하세요, 정리정돈도 하고 현장에 투입돼서?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의원

그게 직접 투입해서 직접 현장 정리정돈, 청소·청결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한 게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이 사업이 지금 3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으로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의원

아무튼 이런 중복 사업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는데 자꾸 중복이 “아니네, 뭐 하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방향을 정확히 잡아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심부건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송미경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센터 관련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경제센터가 입주 단체가 19개 정도 있는 게 맞습니까, 현재?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중간지원조직을 제외하고,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주로 어떤 단체들이 들어 있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 경제단체도 있지만 문화예술공동체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주갑의원

이게 지금 경제센터와 부합하는 단체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제일 처음에, 이게 지금 3년까지 저희가 입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입주 당시, 2022년도 당시에 입주해 왔고요. 향후에 종료가 되면 경제단체 위주로 다시 재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주갑의원

경제단체로 재편성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거기에 빈 공간들 많이 있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빈 공간은 따로 없습니다.

이주갑의원

지금 다 차 있습니까, 실마다? 비어 있는 데 있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3층에 저희가 20평 규모로 해서 공유 공간으로 하려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거기가 좀 누수가 돼서 약간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거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이주갑의원

그러면 그 누수된 이 외에는 지금 다 차 있는 겁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차 안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의원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찼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찼습니다.

이주갑의원

찼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에서 보면 우리 군수님께서도 추진하는 사업들이 문화예술이나 집적화를 위해서 문화예술 단체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전혀 취지에 맞지 않는 경제센터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건 출발부터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의원

올해 사업비가 한 4억9,200만원, 5억에서 좀 모자라는데 2025년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증액입니까, 감액입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약간 증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의원

증액을 요청하실 텐데 내용은 어떤 건지 미리 말씀 좀 해주실까요, 다음 회기가 예산 관련인데.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 시설비 부분하고요, 프로모션이라 완주물 관련해서 약간 증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의원

완주몰 관련해서 이번 추경 때도 조금 있었죠 그런데 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 홍보비 예산은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완했습니다.

이주갑의원

계획을 처음부터 짤 때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정확하게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통합유통 플랫폼 완주몰이죠? 일명 완주몰 관련해서 우리 소농이나 소상공인들이 큰 혜택이나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의원

그러면 이거를 통계를 내서 수치화시켜서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나중에 의원님과 이야기하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의원

지금 저희한테 주신 실적은 7월 기준인데, 지금 10월 말인데 9월 정도까지라도 실적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준비를 해주시고요. 혹시 입점 업체가 7월 이후로 좀 증가했습니까? 상품 등록 수 이런 것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370개 정도 입점했는데요. 그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가 8월 20일 때도 지금 400여 개 이쪽저쪽이었는데 그거에서 큰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주갑의원

지금 보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또 우리 소농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 업체가 46개소 정도, 등록 수가 374건이에요. 그러면 374건을 46개에서 지금 나눠서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이주갑의원

그러면 소농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46개 개인이나 단체가 이 모든 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가공업체 같은 경우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농산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농산물을 거기 로컬푸드협동조합에 내는 농가들은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이주갑의원

그러면 과장님 그 로컬푸드협동조합은 여기에 가입이 되어서 1개 단체로 되어있는 겁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1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갑의원

1개 단체로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이주갑의원

그럼 로컬푸드에서 납품하는 것이 전체적인 건 아니고 거기에도 등록된 상품이 따로 있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농산물 등록된 상품이 있습니다.

이주갑의원

그거 그러면 로컬푸드하고 각 업체에서 로컬푸드 거는 따로 어떠어떠한 품목들이 있는지 그거 좀 목록 작성해서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의원

아무튼 경제센터와 관련해서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런데 본래의 경제센터의 설립 취지와 맞는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완주몰 이외에 아까 말했던 거기에 들어있는 우리 단체들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가 경제센터의 설립 취지와 아직도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바로잡아야 될 걸로 보이고요. 아무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오늘은 성과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준비한 부분은 딱 하나 우리 경제센터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지만 예산 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예산 관련 부분은 필요한 것은 드리겠지만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낭비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과감하게 배제하겠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좀 참고해 주십시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하는 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6쪽에 보면 청년도전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캠틱종합기술원인데 이게 어디에 있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군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군산에?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전주 팔복동에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전주 팔복동에요? 또 이사 올 수도 있죠. 저기 보니까 목표 인원이 90명으로서 도전 20, 중기 40, 도전 30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목표 인원은 그렇고 현재 여기에서 이 예산으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인원은 어떻게 돼요?

웃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현재 80명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80명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당초에 90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했는데 조금 미달되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참여자가 그만큼 부족했다는 얘기인가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참여자가 일단 좀 부족합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그 대상은 지금 완주군민, 완주군 청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완주군 청년 대상이고요. 6개월 이상 취업을 한 이력이 없는 청년들입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6개월 이상 취업한 이력이 없는 청년들. 그럼 이게 지금 사업이 금년이 처음 사업은 아니죠? 그전에도……. 몇 년째나 지금 하고 있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아니요. 이번에 처음 사업입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이번에 처음 사업이에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2월부터 했으니까 지금 수료한 경우도 있겠고만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수료한 경우도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장기는 진행 중이고, 도전이나 중기는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도전, 중기, 장기, 지금 조금 저희가 실적에 미달한 부분이 있는데요. 도전 쪽으로는 조금 약간 아직 미달 조금 더 했고, 중기 쪽은 많이 이제 저희가 완료했고요. 장기도 완료했고요. 도전 쪽이 좀 약간 조금 미달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도전 쪽에 좀 미달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당초 목표가 이걸 통해서 청년의 구직 의욕 고취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어찌 됐든 취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여기에 수료하고 나면 이 청년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취업하고 연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이때 캠틱종합기술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캠틱에서는 일단 청년도전에 있어서 구직을 포기한, 6개월 이상 포기한 청년들에게 도전을 하고 이거를 계속 자기가 이제 취업할 수 있도록 진작시켜주는 거를 캠틱에서 하고요, 나머지 그 사후의 역할은 저희 일자리지원센터도 있으니까요,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럼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할 때 완주군의 여러 가지 산업단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업체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부분들이 교육과정으로 넣으면 더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잘 협의해서 하겠죠? 그런 조사들이 선행돼야 거기에 맞는, 그런 일자리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또 일자리를 연결하는 데 좀 수월할 거 아니에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남용

서남용의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또 금년이 지금 처음 시행한다고 하니 그 밑에 보면 11월, 12월경에 ‘사업 성과평가 및 2025년 사업 대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죠? 이런 사업 성과평가 중에 가장 중요한 항목은 일자리하고 실질적으로 연계하는 거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체크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다음에 완주경제센터에 여러 가지 하는 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제센터를 이렇게 가보면은 뭔가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이 정리가 좀 안 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전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입간판도 이번에 3개소에 또 설치했고요. 향후에도 주변에 공원화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어떤 힐링 공간을 만들려고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 예산 조금 넣어서…….

남용

서남용의원

실시설계 예산…….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약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보신 대로 녹지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강당이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거의 거기가 한 100평 이상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면적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금년에 좀 여기 어떤 용도로 활용을 어느 정도나 하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주민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활용하고도 있고요.

남용

서남용의원

주민들이…….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주민들이 이제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도 활용하고 있고, 문화예술하는 어떤 단체에서 와서 공연 연습도 하고 여러 주민들에게 지금 대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활용도가 미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자료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활용도가 좀 미미하다면 또 다른 용도로, 물론 그 부분을 쓰고자 하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임대해서 하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어찌 됐든 규모가 작지 않은 그런 공간인데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다음에 13쪽에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농공단지 투자유치’ 이렇게 돼 있는데 완주농공단지가 분양 공고가 2020년 4월이고, 준공 인가 난 지가 2022년인 것 같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2022년 3월.

남용

서남용의원

그런데 아직도 지금 미분양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미분양 현황이 어때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여기 자료로는 지금 76.4%로 나와 있는데요. 어제까지 자료로 하면 80%가 넘습니다. 거의 이제 몇 군데 제외하고는 분양 완료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어디 가요? 완주농공단지가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농공단지. 자료 제출할 때 당시하고 지금 현재로는 80% 정도 됩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분양이 80%?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분양이요.

남용

서남용의원

그럼 미분양이 약 20% 된다는 얘기네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여기 보면 지원시설은 아예 분양이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지원시설. 지원시설은 주로 어떤 곳인가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원시설은 산업용지를 어떤 하기 위한 그런 휴게소 역할을 하는, 이를테면 쉼터나 아니면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상점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음식점도 돌아갈 것이고

남용

서남용의원

현재 거기도 지금 분양이 아예 안 된 것 맞나요? 지금 자료에 지원시설은 약 6,625㎡ 정도 되는데 미분양이 100%예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미분양이 100%입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지금 완주농공단지가 당초에 SPC로 해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까지…….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테크노 2산단이 SPC로 한 거고요. SPC로 하긴 했습니다, 농공단지도.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이 청산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됐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분양 중이니까 청산은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향후에 이제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계속 이거에 대해서 완주군의 부담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건 나중에 자료를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굉장히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고. 그다음에 영세소상공인 지원 및 관리 보니까 금년에 지금 출연금이 어느 정도 돼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특례보증 저희 완주군에서 출연한 건 2억5천입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2억5천?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금융기관까지 합치면 8억 정도 저희가 출연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전년도에는 7,500만원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7,500만원?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는 완주군에서 지금 거의 3배 정도…….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10배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아니요, 군에서 부담한 것만. 군 부담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군 부담해도 저희 이차보전…….

남용

서남용의원

작년에 군 출연이 아마…….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7,500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7,500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번에 2억5천이니까 한 3배 정도.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군 부담은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군 부담만.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많이 출연을 했는데 또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 보면 완주군이 기업체 수도, 업체 수도 전주, 군산, 익산 제외하고는 그다음으로는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더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올해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출연금은 3억원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출연금은 2억5천에서 3억원으로 조금…….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3억원으로 올렸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좀 인상을 했네요.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마지 못해서 대답하는 것 같은데.

웃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더 노력해야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또 내년에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시간을 어떻게 10분을 딱 맞춰서 한 거예요?

웃음

남용

서남용의원

예.

김규성위원장

딱 15초 지났습니다.

웃음

남용

서남용의원

맞췄습니다.

김규성위원장

맞췄어요? 그렇게 맞추기도 쉽지는 않을 텐데. 하여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반갑습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2가지만 간단히 질의할게요. 지금 청년,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7페이지. 지금 1억1,800만원. 보니까 올해 청년 6명, 신중년 8명 맞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맞습니까? 2023년도에는 청년 18명, 신중년 1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도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것이 기업체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런 부분 신경 좀 많이 써주십사 과장님께 계속 지금 당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50%가 감축됐어요, 예산도 2억3,500에서 1억1,800으로. 지금 이 감소된 것이 이유가 있나요? 50%가 감소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 수요조사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수요조사 결과에 의거해서 편성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면 주고 신청 안 하면 주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공격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 본예산 때는 좀 공격적으로 해서 이런 어려운 기업체를 찾아서 지원도 하는 방향도 좀 같이 고민하고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페이지, 시간관계상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간단히. 전통시장 활성화. 지금 계속 전통시장 활성화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본이 하는데 올 초에 추진계획에는 전통문화행사 지원에 와글와글 시장가요제하고 특색 있는 테마 축제 플러스해서 6,500만원, 도비 900만원에 군비 5,600만원 해서 지금 계획을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지금 전통시장 문화행사 6천만원이 군비로만 지원해서 행사가 끝난 것 같고,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6,600억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추진계획에는 완주특산물 먹거리 콘테스트 삼례청년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혔는데 지금 갑자기 그 계획이 바뀌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따로 떨어져 나가고 지금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이 갑자기 계획이 없는 것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지금 뭐예요, 이 문화행사 지원은?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고산 행사 지원이 아까 크리스마스 행사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중기위원

6천만원이 그겁니까? 6천만원. 전통 문화행사 지원이…….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 문화행사 지원은 일단 시장마다 저희가 거기 야시장도 들어가고, 봉동 같은 경우는 생강골 김장축제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삼례 같은 경우는 거의 야시장, 그때 한번 야시장 했거든요.

성중기위원

가맥축제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가맥축제.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지금 군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잖아요. 군비가 1억2,800에서 2억1,300.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 계획이 없던 것을 지금 청년몰에서 하는, 삼례청년몰 계획 잡았던 것이 지금 계획만 잡았고 추진이 안 됐어요. 추진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청년몰 행사는 이제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예산이 지금 있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 예산은 소규모 예산이고요. 삼례청년몰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에 추진계획에는, 거기에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고 특성 있는 테마 축제가 같이 포함돼서 6,500을 계획을 잡았었어요, 올 상반기에는. 그런데 갑자기 와글와글축제는 따로 나가고, 6,600이 따로 나가고 갑자기 이런 부분들, 뭐 가맥축제가 들어선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지금 필요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갑자기 계획이 들어선 거예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회에서 그런 부분 제안한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설로 갈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지금 계획이 있었나요, 활성화 시장? 지금 전통시장 가맥축제도 있고 봉동도 축제 있고 그런 축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위에 보면은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상점과 행사 및 축제 추진. 1200만원이 또 이렇게 지금 여기에 돼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럼? 1200만원은? 그것이 봉동시장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고 따로따로 이렇게 지금 목을 나눈 이유가 뭐예요? 보면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고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해서 문화행사하면 문화행사를 하고 거기서 각자 이렇게 문화 행사에서 목을 나누는 것이 낫지, 2개가 따로따로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과장님. 앞으로는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시장의 문화면 문화, 지원이 지원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1,200하고 6천하고 거의 유사 행사가 지금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1,200하고 6천하고. 맞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히 해서 계획부터 잘 잡아서……. 지금 제가 봤을 때 6천만원 이것은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끼어들어온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본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좀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아셨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순덕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완주통합유통 플랫폼 완주몰 운영에 대해서 8월 22일 날 지금 개장했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의원

지금 8, 9, 10, 한 석 달? 석 달 정도 운영을 했는데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은 회계 처리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이게 직영이다 보니까 저희 세입·세출 관련해서 업무 처리하는데 좀 약간, 온라인몰 같은 경우는 세입·세출로 하려고 보면 좀 절차들이 있는데 바로바로 결정을 내리고 바로바로 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순덕의원

그건 내부적으로 지금 행정절차에 관련된 거고. 일단은 완주몰 개장을 했으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활성화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온라인몰을 8월 20일날 했고 그 이후에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모션이나 어떤 홍보에 있어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1월에는 저희가 생강 국가농업유산 13호이기 때문에 생강 기획전을 대대적으로 저희가 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이브커머스나 이런 거를 저희가 연말 내에 2번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어찌 됐든 홍보를 위해서는 SNS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해야 되는데 상품 체험단을 통해서 이분들이 상품을 체험해보고 본인들이 블로그나 SNS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거를 저희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의원

완주쇼핑몰 이용하는 고객은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방문객은 3만2천명 정도 방문을 했는데요. 1일 이용객 정도는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순덕의원

본 의원이 5분발언하고 고객센터를 지금 개설해서 좀 한 부분에 대해서 고객센터를 개설해서 만족, 불만족 이런 여론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순덕의원

일단 주문을 하고 물품을 받았으며 거기에 대한 효과, 평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하시라고 했고, 1인 가구를 위한…….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1인 가구는 했습니다.

이순덕의원

했고. 그러면 인기 상품에 대해서는 품절로 그냥 그대로 놓지 마시고, 분명 인기 상품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품절이 안 되도록 물품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묶음으로 한 가지, 두부를 만약에 제가 순두부를 시키려면 1만 얼마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해봤는데. 그러면 1만 얼마를 물품 하나를 구입하려고 택배비가 3천원을 드린다라는 건 불합리하니까 묶음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신청할 수 있는 묶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코너도 한번 개설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만원 이상 무료 배송하고 있고요. 1만원짜리 했어도 묶어서 2만원으로 만들어주면 저희가 무료배송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의원

어차피 모아서, 상품을 모아가지고 택배를 같이 보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묶음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의원

그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의원

그리고 완주경제센터 지금 체육관 있잖아요. 그 체육관 혹시 뭐 이렇게 활용도 생각 안 하셨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 저희는 입주하고 있는 그 분들을 위한 어떤 공간,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한 공간 이렇게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의원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어떤 부분에서 활성화를 할 건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그 넓은 체육관을 지금 놀고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이 됐든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공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프로그램 전체 완주 삼례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거기서도 공간이 적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개방하셔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지금 추가 질의잖아요. 추가 질의 두 분이신데 지금 잠깐만요. 지금 추가 질의 아니고 또 더 하실 의원님은 없고요. 지금 그러면 이주갑 위원님하고 서남용 위원님 추가 질의인데 너무 길지 않게 좀 짧게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주갑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어서 쇼핑몰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로컬푸드팀이 있는데 아까 그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우리 쇼핑몰에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 농가나 입점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활력과의 로컬푸드팀하고 협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협력을 하는 겁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로컬푸드팀하고도 협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구이에 가공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어떤 그런 가공품들을 저희가 그거를 온라인몰에 입점시켜서 하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의원

로컬푸드팀하고 직접적인 어떤 협조나 이런 공조 관계는 없는 겁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로컬푸드팀 관련은 지금 로컬푸드협동조합이 또 로컬푸드팀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의원

제 말씀은 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하고 거래를 할 수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로컬푸드팀하고도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시고 공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골푸드협동조합하고 같이 어떤 그런 협력관계를 할 때 로걸푸드팀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주갑의원

같이 했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이주갑의원

그러면 아까 가공센터 이용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살아있는 생물 종류, 직접 생산한 농산물, 가공하지 않은 품목들도 여기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농산물도 지금 있습니다.

이주갑의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좀 들어줄 수 있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호박, 가지 뭐 이런 부분들, 농산물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주갑의원

그럼 우리 쇼핑몰에서 직접 생산된 부분을 올리면 주문자가 구매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농산물을 일단 가져오면 저희가 물류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의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판매된 농산물의 품목하고 매출액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의원

그리고 제가 방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봤더니 후기가 총 4페이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8건씩 총 32개 정도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후기를 쓰신 분들을 보니까 적게는 1건부터 어떤 분이 5건까지 썼더라고요? 보니까 3건, 4건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그렇게 후기를 남기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남기신 분들은 관심이 있어서 그러겠죠.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홍보력의 부족인지 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좀 살펴봐서 아무튼 시작했으니까 우리 쇼핑몰이 보다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요청했던 자료 농산물 관련해서 매출액하고 품목은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의원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의원님. 다음은 서남용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과장님 혹시 우리 완주가 그동안 사회적경제조직도 튼튼하고 사회적경제1번지로 자부심도 가져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국립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설립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건 어떻게 되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실시설계비 용역비가 삭감됐습니다, 그런 부분들.

남용

서남용의원

삭감, 실시설계 용역비가?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아예 세워지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로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보류된 상태라고요?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그래도 또 한 번 삭감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 관련돼서 있다고요? 그 자료 좀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저도 같이 정치하고 연계해서 한번 만들어보도록 같이 노력해 보시게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예전에 사회적경제1번지로써 완주군의 명성을 다시 이거를 통해서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혹시 쉬면서 일하는 완주워케이션 조성도 상당히 관심도 많고 그전에 얘기도 좀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특히 이제 고산자연휴양림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니까 거기에 워케이션센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와 관련된 아마 공모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저는 보고받은 바 없는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 처음 들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더 관심도 좀 더 가져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또 방향을 설정하고 노력을 해야 할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정회

14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숙 지역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안형숙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교류와 소통,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2천만원으로 아파트형 16개소, 자율형 10개소, 총 26개의 공동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공동체 상생교류협력사업입니다. 완주군 마을공동체와 아파트공동체 간의 소통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천만원으로 공동체 교류협의회 간담회 및 아파트와 마을공동체 간의 교류활동을 지원하였고, 오는 11월에는 어울렁더울렁 축제가 개최 예정이며, 축제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더욱 화합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 10억1만8천원으로 18개 분야 31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총 149억1,5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관내 183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마을기업 등 소득형 마을 지원사업, 농어촌 현장포럼 등을 지원하는 문화형 사업, 신규 마을 등을 지원하는 생생마을 만들기사업 등 분야별로 농촌공동체의 특색에 맞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완주군 지역먹거리 종합 전략 추진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먹거리 복지 실현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확립을 비전으로 지역활력과 포함 9개 부서와 연계 협력하여 먹거리 관련 43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먹거리 지수 평가에 적극 대응하고, 먹거리 위원회 및 군민 대상 식농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완주군의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위한 공감대 형성 및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봉동읍 율소리에 위치한 재단법인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관내 학교를 비롯한 233개소에 지역산 식재료를 공급하여 2024년 출연금 10억원이 지원되었고, 운영 인력은 34명입니다. 9월까지 총 7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 매출 100억원을 목표로 관계시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먹거리 수요에 따른 연중 공급체계가 가능하도록 기획생산 시스템 구축에 더욱 노력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완주로컬푸드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13개소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주체와 실무협의회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2024년 9월 기준 직매장과 꾸러미사업을 포함한 관계형 시장 매출 실적 604억을 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올해 4월 전문매장에 대한 현장 심사를 통해 전북특자도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으로 7개소가 갱신 지정된 바 있습니다. 추후 지속적으로 관련 국도비사업을 확보하여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6억2,500만원으로 귀농귀촌인 유치부터 안정적 정착까지 5개 분야 18개 세부사업으로 단계별 맞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완주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 교육 등을 통해 지역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귀농귀촌 구독 서비스, 공유활동, 귀농귀촌 멘토링 등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해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귀농귀촌 선도 도시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귀농귀촌인 임시 거주시설 운영입니다. 1년간 10세대가 가족과 함께 머물며 교육을 받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단기 거주가 가능한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농촌마을에서 경험하고 살아보는 귀농인의집 12개소, 초기 주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는 귀농 행복주택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귀농인의 집 3개소를 추가 조성하기 위해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11월에 공사 완료하고 내년부터 운영 계획입니다. 또한 귀농 행복주택 5개소 추가 조성은 LH공사와 삼례 행복주택 기관 공급 계약을 추진하여 11월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귀농인 미래 행복 실습농장 운영입니다. 예비 귀농인들의 시설농업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경재배, 비닐하우스 이동을 올해 9월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시설 관리 및 교육, 멘토 선정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완주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완주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실적은 2024년 10월 27일 기준 1억6,600만원으로 총 1,525건입니다. 모금 활성화를 위해 카카오 채널 등 온라인 채널들을 통한 홍보,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찾아가는 홍보를 적극 진행하고 있으며, 답례품으로 총 43개의 지역 상품을 선정하여 기부금의 30%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완주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완주사랑 군민제도 시행입니다. 완주사랑 군민제는 출향인, 고향사랑 기부자 등에게 군민증을 발급해 주고 공공시설 등 이용료 할인, 군정소식 제공 등 혜택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완주사랑 군민은 113명입니다. 앞으로 완주사랑 군민에게 제공하는 시설 할인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완주로컬푸드 고부가가치 발효산업 육성입니다. 전북특자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0억 규모로 2021년부터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발효산업 육성사업입니다. 2024년 9월까지 참여기업에서 발효액 생산 원료로 약 1,700여 톤의 상추, 양배추 등 지역농산물을 공급받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25억7천만원에 해당합니다.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참여농가 조직화 및 운영에 더욱 힘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관리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2023년 보조사업을 종료하고 현재 사단법인 완주신활력 플러스사업단에서 W푸드테라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W푸드테라피센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개 입찰을 통한 운영자를 모집하여 전문 경영인 운영 체제로의 전환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운영자 선정 후에는 완주군 지역특화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 및 판매를 통해 식품산업 육성 및 공동체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된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생강굴 관광자원화 및 완주생강 전통농업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협의체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북특자도 공모사업인 완주생강 홍보체험관 조성은 총사업비 19억 규모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연내 착공하여 2025년 10월 준공 계획이며, 우리 군 대표 특산물인 완주생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홍보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로컬푸드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업인 가공 촉진 및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구이면, 고산면에 거점을 두고 2개소의 로컬푸드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자가 생산 농산물로 직접 가공식품을 제조 후 로컬푸드직매장에 납품하여 지역농업인이 가공의 부가가치 소득을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지역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식품 가공창업 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9억5,300만원의 매출을 올려 농가의 77%에 해당하는 7억2,600만원이 환원되었습니다. 가공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로컬푸드 가공 분야 활성화를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 식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50억 규모로 장기리, 낙평리 일원 중심지에 생강골 창의키움센터와 주차장을 조성하여 농촌중심지로서 약화된 기능을 보강·확충하고, 정주여건 기능 회복과 지역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연내 착공하여 2025년 말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70%, 지방비 30%를 투자하여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화산, 구이, 비봉, 동상 4개소의 총 사업비 160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산, 비봉, 동상은 면 청사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단일 동으로 복합화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구이면 기초생활 거점사업은 정담센터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공사 착공하였고, 2025년 10월 준공 계획으로 주민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공간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원승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23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9억7,800만원으로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 담장 정비 등 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안전, 위생뿐 아니라 마을에 인접한 되재성당과 어울리는 경관 조성을 목표로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5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착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일반농산어촌 개발 자율개발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지방 이양된 마을 만들기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규모로 자율개발 4개 지구, 소규모 지원 4개 지구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연내 착공하여 2025년 말 준공 계획으로 마을 특색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5호 이상 신규 전원마을 조성 시 기반시설 사업비를 4천만원 이내에서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 전원마을 조성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화산 석천, 고산 소농마을 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보조금 교부 결정 완료하였고 연내 착공 계획입니다. 관내 정주 여건 개선과 도시민 유입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숙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사업이 1억2천이라고 그랬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완주군에 아파트가 몇 개소나 되는데 1억2천이 적지 않나…….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아파트 개수로 파악하기보다는 인구로 파악한다면 완주군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는데 1억2천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전에 비해서 좀 감소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앞으로 더 많이 활성화할 수 있게끔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이경애위원

1억2천에 21개소가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29개.

이경애위원

29개소 하는데도 1억2천이면 좀 너무 소극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업을 어차피 하려면 좀 사업을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좀 사업비를 책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지역공동체 상생교류협력사업에도 서로 이렇게 아파트공동체나 마을공동체하고 지금 서로 협력사업이잖아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교류협력하고 그리고 같이 어울려서 함께하는 어울렁더울렁 축제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애위원

마을공동체사업은 워낙 사업 액수도 크고 그러는데 좀 너무 비교가 되지 않을 않나 싶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또 이제 이 상생교류협력사업으로는 어울렁더울렁 축제가 좀 이 사업하기 위해서 4천만원 세운 건가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축제에 사용된 금액이 가장 크긴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금 11월 9일 축제를 준비하고 있긴 한데 사업예산이 조금 많이 빠듯해서 고생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이경애위원

아파트공동체 사업이나 이런 걸 주민 화합이나 주민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이제 이 어울렁더울렁 한마당 행사도 한번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해서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적극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안형숙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쌓기까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고 하나는 이웃 과와 결합된 부분이라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 19번 일반농산어촌 개발 자율개발 전환사업 관련해서 지금 2023년도부터 올해까지 준비를 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 다니면서 필요한 부분들 파악도 하고. 내년이면 이제 1년 남았는데 사업이 그 시기에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준비 단계라면 내년에는 이제 사업 실행 단계가 되겠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이주갑의원

아마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또 과에서 바라는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잘 조화롭게 진행해서 특별한 무리 없이 우리 군민들께서 만족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마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의원

그리고 하나는 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 관련해서 완주몰이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이주갑의원

우리 지역활력과에 로컬푸드팀이 있는데 혹시 경제정책과에 지금 완주몰을 운영하는 팀하고 어떤 공조나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사업 시행 초기에 서로 소통을 좀 추진은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생산물을 납품하는 로컬푸드협동조합하고 더 많이 소통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주갑의원

그러면 로컬푸드팀에서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지금 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하고 우리 완주몰하고 직접적으로 협력관계를 형성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이주갑의원

그러면 혹시 우리 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 관련해서 우리 팀에서도 거기에 납품하는 농산물의 종류나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도 혹시 그쪽에서 정보를 주십니까?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일단 저희 신선농산물은 로컬푸드협동조합 구이점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8만원 정도 팔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공상품은 구이에 있는 가공센터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의원

아무튼 완주몰이 우리 지역활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로컬푸드와 관련된 팀에서 또 협력해줘서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김미영 팀장님 계신데요. 우리 구리에 지금 가공센터도 있고 한데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생산되는 품목들도 종합적으로 쇼핑몰에서 잘 팔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순덕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순덕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썼다는 말씀드리고. 아파트공동체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 아파트공동체가 26개소잖아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이순덕의원

그렇죠? 이게 지금 보니까 연초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공동체 공모사업을 하고 있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이순덕의원

신청하는 아파트마다 다 이게 지금 선정이 되고 있나요, 이 부분?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저희가 한 아파트가 너무 많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다른 아파트들이 혜택을 보는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한 3개 정도 프로그램까지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의원

3개까지요, 아파트에?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이순덕의원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인구 비례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아파트 인구 비례로 해서, 너무나 3개로 좀 한정하지 마시고, 또 활성화되고 잘하면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한정하지 마시고. 그 아파트공동체 처음에 서류 받으실 때 다른 아파트 주민도 들어가도 상관없나요? A 아파트에서 프로그램을 돌린다. 사업을 하겠다. 그럼 B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분도 이 A 아파트 인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저희가 2개 유형으로 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파트형은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들이 대상이고요. 자율형은 아파트 상관없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이 같을 경우에는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이순덕의원

아, 다른 아파트도 같이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이순덕의원

될 수 있으면 같은 아파트 내에서 그분들이 아파트 거주하는 사람끼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여쭤보는 건데 그런 것은 뭔가 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이순덕의원

그걸 좀 철저하게 하시고. 제가 이제 서류 한번 봤어요. 아파트공동체 갖고 오라고 해서 한번 서류를 봤는데 서류 자체를 너무나 보면 확인을 안고 받는다. 그 서류 꼼꼼히 받으셔야, 나중에 또 감사 지적 사항이 될 수 있잖아요. 활성화를 위해서도 직원들은 열심히 하겠지만 서류 자체, 이게 공모했을 때 서류를 제대로 갖춰야만 공모에 또 될 수 있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하시고. 어떻게 되든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하고 연계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을공동체는 지금 69개소가 맞나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이순덕의원

잠깐만요. 여기 보면 마을기업이 있고, 수혜 대상에 마을기업이 있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고 정보화 마을이 있고 지역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내용을 보면 지역공동체하고 협력해서 사업들을 한다, 행사를 한다. 지금 돼 있는데 그럼 지역공동체는 몇 개 안 되거든요? 전체 62개 마을공동체하고 같이 참여를 하는가, 아파트하고 같이 하는 행사를 같이 하는지, 아니면 아까 같이 지역공동체하고 같이 하는지 그 구분이 안 가서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저희가 61개라고 돼 있는 건 사업의 개수를 61개로 돼 있고요…….

이순덕의원

그렇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아파트공동체, 마을공동체는 2개 합해서 29개 공동체가 맞습니다.

이순덕의원

지역공동체가 맞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지역공동체는 아파트공동체도 포함하고 마을공동체도 포함해서 지역공동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의원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아파트, 지역공동체하고 그거 우리 일반 자연불락의 마을공동체 있잖아요. 그거 플러스 된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저희가 2개로 나누면 마을공동체, 아파트공동체 이렇게 나누고요…….

이순덕의원

그러니까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2개를 합하면 지역공동체.

이순덕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역공동체는 마을공동체는 몇 개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명확히 하자 그랬으니까 마을공동체 하실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아파트마다요. 그래서 혹시 한 번이라도 나가서 확인 절차 하고 있나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아파트공동체 말씀하셔요?

이순덕의원

예.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저희 직원들이…….

이순덕의원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지역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그럼요. 아파트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마을공동체도 저희가 수시로 현장을 많이 다니는데요. 아파트공동체는 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제대로 잘 운영하고 계시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한 번씩 돌아보고 있고요…….

이순덕의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비누 만들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사업들이. 그러면 우리가 자부담도 있고 보조를해 주잖아요, 지금. 그러면 만든 제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마을공동체 제품이요?

이순덕의원

마을공동체도 마찬가지 아파트공동체도. 물품을 만들었을 때 그걸 본인들이 가져가는지, 아니면 어디다 기부를 하든지, 아니면 경로당 기부를 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확인을 하셨는지.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아파트공동체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드는 상품들……. 본인들이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순덕의원

본인 자비만 드는 게 아니라 우리 완주군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시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동체 축제하잖아요, 11월 9일 때. 그럴 때 각 공동체마다 본인들이 1년 동안 활동한 것에 대해서 만든 게 있다고 하면 만든 걸 전시하고…….

이순덕의원

전부 다 1년 동안 만든 걸 한꺼번에 갖고 나오지는 않을 거잖아.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대부분 좋은 건 다 가지고 나오고요. 좀 이렇게…….

이순덕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것까지도 이왕이면 좋은 사업들을 해서 경로당에도 기부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공동체들 사업을 해서 이런 성과를 갖고 있다, 이런 성과물이 있다. 그렇게 홍보해야 되지 않나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아니 의원님 말씀대로 교육도 받고 물건도, 제품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의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공동체 보조금 회계 교육도 있잖아요. 이 교육할 때 여러 가지 그런 부분까지 교육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이면 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활성화도 되고, 아파트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주민들도 알았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까지 아무튼 검토하셔서……. 여기 아파트 프로그램 괜찮아요. 삼봉 같은 데는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더 프로그램 더 늘려달라고 이렇게 민원도 왔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구 비례로 좀 했으면 좋겠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덕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간단히 3개만 질의할게요. 7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거기서 지금 정보화마을 육성이 있거든요. 2개 마을 지금 서두마을하고 봉서골 2개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성중기위원

2개? 거기 보면, 내용에 보면 지금 그 예산은 780의 내용 중에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혹시 홈페이지 관리하시나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성중기위원

예.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사실은 정보화마을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전 형태의 단어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이유는 국비나 도비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계시고 마을기업 농촌체험 휴양마을이시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국도비를 저희가 지원받기 위해서 이걸 쓰고는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홈페이지는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홈페이지 주소가 2개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열리지가 않아요. 이 부분 유지보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책정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 한번 체킹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우리 봉동 의원님들 세 분이 안 계셔서 봉동 관련해서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농업유산 보전관리에서 지금 본 의원도 발언도 하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완주생강이 국가농업유산은 끝났고, 세계중요농업유산을 등재하기 위해서 지금 학계나 그런 쪽으로 보전해야하고 같이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그런데 가시적으로 조금 두드러지지 않아서 좀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2025년도에는 좀 한번 그런 부분 챙겨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할 수 있는 여건을 발판을 마련해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본 의원도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5분발언에서 3가지를 주문을 했어요. 민·관·학 TF 구성하고 그다음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봉동에 축제가 없습니다. 지금 축제가 산단 근로자 축제는 전통 축제라고 볼 수가 없어서. 지금 삼례 딸기축제, 완주곶감축제가 있는데 거기에는 좀 못 미치더라도 작은 축제로 해서 봉동의 생강축제, 지금 봉동생강이면 전국적으로 유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축제가 이렇게 축제에 대한 축제가 없다.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 같은 경우는 사과를 주산물로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했고 그런 부분 다른 지역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봉동은 좀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아서 본 위원이 했는데, 지금 보면 체험관 있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성중기위원

체험관이 지금 보면 올해 끝납니까, 체험관은?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올해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지부진하고 좀 계획대로 좀 했으면 좋겠고. 체험관이 지금 너무 안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홍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임 과장님께 누누이 지금 1년 넘은 것 같아요. 부탁을 했습니다. 좀 그쪽으로 가는 이정표나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어요. 어디가 체험관인지도 모릅니다. 완주군 봉동읍민들 모르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걸 좀 부탁 좀 드리고. 그다음에 생강굴 관리가 지금 2022년도 7월달이지만 한 130여 개가 지금 생강굴 이름표를 부착했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 부착한 것은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지금 1,300만원 올해도 반영해 달라고 책정이 된 것 같은데.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저희가 현장 한번 돌아보고 또 한번 실태랑 더 파악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이제 생강굴은 온돌식으로 그렇다 치고 수직식으로 들어가는 지금 저 뒤쪽, 봉동 뒤쪽으로 가만히 있는데 전혀 관리가 안 돼서 빗물이 그냥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지금 지붕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그러면 생강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에요. 그래서 보존할 수 있는 130개라도 지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잘 좀 해서 관리 좀 했으면 좋겠고. 2024년도 지금 주민협의체는 보존회 지원사업 5천만원하고 나머지 1,300은 생강굴이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런 부분들 보존회가 지금 있으면 보존회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5천만 원의 지원팀은 어떠한 결과를 갖고 거기서 지금 연작 재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연구를 했으면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한 데이터를 이렇게 구성해놔야 우리 지금 과장님 같이 새로 오시면 바로바로 이렇게 인수인계가 될 수 있다 해서 과장님 그 부분을 정확히 좀 해서 좀 데이터를 정확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성중기위원

아무튼 지금 2025년 사업이 2024년에 끊긴 것 같아요. 2025년도에 혹시 계획된 거 있습니까?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생강 관련해서 좀 공감대도 형성해야 되고 그래서 축제 또 저희가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연구용역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문가들이나 그다음에 보존위원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에 연구용역이 돼서 좀 과학적 근거를 제대로 만들 수 있게끔 또 추진해 보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당부 말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준비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이 지금 12월에 계획이 잡혀 있네요, 추진계획에. 지금 기존에 작물을 재배했던 우리 대선배님, 어르신 분들, 그다음에 학계, 우리 의회가 같이 전체적으로는 TF 구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세심하게 해서 정말로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이 참여를 잘 않고 있더라고요. 좀 아쉬운데 지금 보존에도 귀농귀촌인 분들이 배워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고정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모시고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성중기위원

한 가지 짧게.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어디까지 추진됐어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지금 실시설계 완료됐고요. 연내 착공해서 이 부분도 내년 10월 정도 준공 계획입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그러면 착공한다는 것은 건물 2층하고 건물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85면 주차장 조성까지가 같이입니다.

성중기위원

보상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한 필지 보상…….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한 군데 정도 남아 있는데요, 주차장 조성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라 주차장 조성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보상이 아니고 수용으로 해서 마무리되겠다 그건가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80면 계획입니까?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85면입니다.

성중기위원

85면?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성중기위원

시장 옆에가 85면이에요? 전체 85면?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아니 저희가 주차장만 따로 조성하는 게 85면이고요.

성중기위원

85면?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때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85면이면 상가 주인분들이 한 20, 30대는 고정 주차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2층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예산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하셨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런 부분들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일차적으로 끝나면 이차적으로 어떻게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좀 한번 검토 좀 해서 기왕 짓는 거 짜임새 이게 짓고 용도를 잘 해서 아무튼 주민들이 참 편리하고 만족도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의원 있음) 추가잖아요? 추가인데 우리 이주갑 의원님이 먼저 하시고 추가 질의는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의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지금 토지 1필지가 지금 매입이 안 됐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이주갑의원

제가 이거를 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토지수용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용을 지금 하지 않고 그러면 제척하겠다는 겁니까?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토지수용 절차를 밟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의원

이거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포함된 토지 중에 일부를 제척하고 매입하지 않고 놔두게 된다면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도 나중에 토지주들한테 분명히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난항을 겪을 수 있지만 그거는 좀 합리적으로 잘 해주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의원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의원님 추가 질의 바랍니다.

이순덕의원

완주로컬푸드가 지금 13개소가 있잖아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이순덕의원

재단법인이 하나 있고 협동조합 5개, 그다음에 지역농협 5개인데 지금 판매자가 물건을 이렇게 낼 때 다른 로컬푸도 같이 또 이중으로 낼 수도 있죠? 용진에 내면 봉동에도 낼 수 있고 그러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생산자들이요?

이순덕의원

생산자가.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조합원들은,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이 5개소가 있거든요. 거기를 다 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농협의 회원인 분들은 해당 농협으로만 납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의원

그런데 이제 어떤 주민한테 들었는데 똑같은 판매자인데 여기서 판매하는 가격 틀리고 저기에서 판매하는 가격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그게 신뢰도 문제가 있어요. 고객은 똑같은 판매자인데 판매자가 틀리면 모를까, 어디는 천 원 싸고 어디는 천원 비싸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까지도 한번 짚고 가세요. 왜냐면 천원이 커서가 아니고 똑같은 판매자가 이렇게 팔면 상수로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도 아무튼 꼼꼼하게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저희가 파악해서…….

이순덕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남용

서남용의원

예.

김규성위원장

그러면 서남용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에 완주고향사랑기부제 보면 2023년 모금 실적이 아마 3억6천 정도 돼요. 그러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현재까지 2024년 9월 말, 9월 29일 기준 모금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저희가 10월 27일까지 파악했을 때 1억6,600이거든요?

남용

서남용의원

1억6천 정도?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1억6,600입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1억6,600?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전년도보다는 지금 어떻게, 현재 보면 많이 부진한 것 같아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지금 추이로 본다고 하면 고향사랑기부금이 주로 근로소득세 내시는 분들이 연말에 많이 내기 때문에 작년 추이로 본다고 하면 작년보다 약간 저희가 지금 더 높은 상황이고요.

남용

서남용의원

약간 더 높은 상황이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약간 높은 상황이고, 작년 3억6천 정도는 달성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고향사랑기부금법이 8월 달에 개정돼서 사적 모임이나 그전에는 아마 전자적 전통 매체를 통한 모금 활동이 불가능했었는데 가능한 걸로 법 개정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온라인 홍보하고 오프라인 홍보 2개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홍보는 카카오채널을 비롯해서 5개 채널로 하고 있고요. 카카오채널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인원이 800명에서 지금 한 6천명까지 늘었고요. 오프라인은 저희 완주군에 다행히 기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체하고 공공기관을 지금 매주에 주 3회씩 설명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리고 또 출향인사들한테는 홍보를 어떻게 해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출향인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에 모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저희가 취득해서 그런 분들한테도 지금 설명을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에 사실 고액 기부자라고 해서 출항하신 분들이 고액 기부를 좀 많이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그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지금 연말에 딱 땅해서 하는 것보다는 연말에 주로 모임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그전에 우리 출향인들의 단체에 통하면 연락처들도 다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 밖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은 완주군 고향사랑기부제가 해당이 안 되잖아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외부로 해당이 되는 거니까…….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주소가 완주가 아닌 분만 해당 됩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주소가 완주가 아닌 분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더 해주시기 바라고. 물론 우리 답례품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그동안의 의견을 들어서 추가 선정도 지금 한 걸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또 이용객들이 어떤 이용 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SNS를 통해서 좀 그런 것들을 받아서 건의라든지 이런 거에서 답례품을 보고도 또 고향사랑기부제 할 곳을 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당초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21쪽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중에 지금 비봉하고 동상을 보면 나름대로 완료가 된 걸로 보여지고, 지금 화산은 추진 아직 안 했잖아요? 화산 지금 하고 있나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기초생활거점 화산 같은 경우는 지금 청사하고 복합화하는 부분 때문에 실시설계 완료했고…….

남용

서남용의원

설계는 완료했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내년도 준공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내년도 준공 계획으로?

김규성위원장

착공인지 준공인지.

남용

서남용의원

착공?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착공은 지금 실시설계 완료하는 단계여서 착공도 끝나면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럼 어쨌든 행정복지센터 건립하고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맞아요. 지금 실시설계 자체는 행정복합센터로 하고 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재정과에 여쭤봤을 때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리고 여기 비봉도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사업 추진 및 완료가 2025년 12월로 돼 있는데 지금 아마 재정관리과에서는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조금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럼 그것하고 어쨌든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그것도 같이 맞춰서 추진해야…….

남용

서남용의원

그럼 여기가 계획대로 돼 있으니까 그쪽을 압박해서 당겨야 되겠네요. 그래야 이게 사업 차질이 없을 것 같아요.

웃음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월사업을 조금 최소화하고 싶어서 계획은 조금 빨리 진행하고 싶은 입장이긴 하지만 재정과하고 상황이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이것이 2024년도에 실시설계고 기본계획 수립은 2023년 11월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한 5년 이 정도로 늦어져버리면 여러 가지로 이월이나 이런 부분에 복잡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감안해서 재정관리과에 확인을 좀 하겠지만 재정관리과에서 좀 더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다음에 여기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농촌협약 공모사업이 아마 6월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 상황을 간략히 한번, 추진 상황을.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저희 농촌협약사업은 농림부에서 생활권별로 저희가 북부생활권을 중심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요 사업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사업이나 공간정비사업이나 그다음에 공동자원화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7개 사업 362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앞으로 추진 시기는요? 추진계획. 앞으로.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추진계획이요?

남용

서남용의원

예.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일단 내년 3월에 농림부하고 기본 협약을 추진하고요.

남용

서남용의원

3월에?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그다음에 기본계획수립을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그 기간에 주민들 의견 수렴도 하고 또 그런 사전 절차가 있어야겠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내년도 추진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대부분 내용은 좀 파악하고 있고, 예전에 고산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을 수년 전부터 해왔는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완료했죠? 아마 이 부서가 아니라 하고 그 후속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우리 북부 6개면의 성격에 맞는 이런 농촌협약사업이 새로이 대두돼서 그쪽으로 적극 응모해서 참 쉽지 않은데 이거를 선정하는 데, 정말 우리 저 뒤에 물론 이두일 팀장님, 주무관님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런 사업이 어렵게 확보한 것이니 만큼 또 주민의 요구도 충분히 담아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고산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체육시설은 가능한 걸로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의 요구가 가장 강한 부분이 체육관 플러스 목욕탕 플러스 수영장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이 중에 수영장은 이 체육관이나 목욕탕 이런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고산 쪽이 많이 이용하겠지만 수영장은 고산을 포함한 6개면이 모두 이용하는 부분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죠.

남용

서남용의원

그리고 고산은 물론 용진에 있기 때문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산을 제외한 운주, 화산 그리고 동상 이런 쪽은 굉장히 거리적으로 접근성이 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수영장까지도 이렇게 담아질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워주시고 중간에…….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이 좀 있나요, 수영장까지 담아내기에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사업비가 고산 농촌중심지 활성화로 190억 정도입니다. 수영장 하나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작은 규모로 한 10년 전에 했을 때도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예산적으로는 조금 쉽지는 않다는 여건이긴 합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 중심으로 또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 좀 방안을 좀 같이 한번 찾아보고, 또 이 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을 확보하면 가능한지, 단지 우리 지역활력과뿐만이 아니라 완주군 전체 기획실이나 이런 곳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 찾아주시고, 그런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공유하고, 또 정치권과 연계해서, 또 지역구 안호영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시고 농촌협약사업 할 때에도 역시 추진하기 전부터 관심 많이 갖고 좀 노력하고 계신 거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담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남용 의원님은 그 시간에 맞춰서 질의응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그 내용을 축소해서 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농촌협약 관련해서 서남용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농림부 사업 맞죠?

웃음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김규성위원장

그래서 어렵게 이 사업을 따왔는데 다시 한번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언제까지죠? 이게 지금 시작을 하면 언제까지 이게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가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2029년까지입니다.

김규성위원장

2029년까지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김규성위원장

2029년까지 이 비용들이 예산이 다 끝나야 된다는 거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김규성위원장

알았습니다. 아까 그리고 그 기초생활거점 화산 얘기했던가요? 거기는 내년도 아마 3월에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타운하고 기초생활거점하고. 준공은 2026년도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아까 준공이 내년에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겁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잘 못 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김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완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안녕하세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지정숙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 이동환 팀장입니다. 농산유통팀 김윤자 팀장입니다. 축산행정팀 유상훈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김지선 팀장입니다. 친환경축산팀 이효숙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계절근로자는 255명이 입국하여 공공형 27명, 농촌형은 228명이 지역 농촌 일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계절근로자 확보를 위해 지난 9월 1일에서 9월 6일까지 필리핀 미나시를 방문하여 210명에 대해 현장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절근로자 수요 증가에 따라 협약도 다변화 및 성실 근로자 재입국 지원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여 농촌 일손 부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9,737명이 신청하였고, 자격 요건 검증 후 8월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석 전 8,056명에 대해 농가당 60만원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10월 내 미지급 농가에 지급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업 현장에서 발굴 제안한 사업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선정된 115개소 중 현재 109개소에 보조금 3억3,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내 사업도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수매 후 소득이 편중되어 있는 농가들에게 수매약정금액의 60% 금액을 월별로 선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지급 조건에 적합한 159농가를 선정하여 상반기 지역농협에 이자 보전액 2,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지급액 6,500만원은 11월 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9쪽, 농업인 복지증진 확충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마을공동급식, 여성 농업인 편의 장비 및 생생카드 등 총 9종의 복지사업이 있으며, 홍보를 강화하여 농업인들의 복지 확충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농지 보전 및 농지이용 실태조사입니다. 지난해 농지 1만8,962필지를 조사한 결과 휴경농지 298건을 적발하였고, 작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문 등을 실시하여 230건에 대하여 농지 처분 의무 통지를 통해 성실 경작 지시를 하였습니다. 11쪽, 농어촌 민박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민박의 안전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농어촌 민박 사업 대상자 3개소 중 2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지급을 완료하였고, 11월 내에 잔여 사업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쪽,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전북 특자도 7개, 우리 군 20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을 익년도 1월에 산출하여 그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완주군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역조합 등의 계통출하 농가의 차액을 보존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보상금 지급 요건에 적합한 마늘 33농가에 6,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고산농협이 1년 차, 화산농협 2년 차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역량강화, 생산비 절감 및 품질관리사업으로 고산농협이 1억3,500만원, 화산농협이 4억4,700만원 진행하였습니다. 금후 진행될 사업도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공공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운영입니다. 화산 학교체육 승마 등 학생 승마 체험, 2024년 마사회 공모 선정으로 소방관,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힐링 승마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2회 완주군수배 승마대회 개최 및 승마 체험 확대로 공공승마장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5쪽,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가축 개량의 최신 기술인 유전체 분석을 활용한 유전자원 관리로 우수한 혈통을 보존하는 고농력 암소축군 조성사업을 비롯한 7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완주한 후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거점소독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가축질병 차단을 위한 고정식 거점 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7,600만원입니다. 11월 내에 건물 준공 및 기계설비 설치 완료하여 관내 가축질병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기반 구축입니다. 최근 럼피스킨 발생에 대비하여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예방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소, 염소 구제역 일제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질병 검사 및 공동방제단 운영 등을 추진하고 방역 대책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여 가축 전염병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축산물 생산 및 영업자 지원을 위해 HACCP 인증 및 생산유통을 위한 시설 장비 지원, 축산물 위생업소 인허가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올해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 판매장 3개소 지원, 축산물 위생업소 CP 지도단속을 추진하여 51개소를 점검하고 5개소를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동물보호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발생하는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를 위해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중으로 약 160두의 유기동물을 보호 중이며, 유기동물 진료비, 입양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호센터 이전을 위해 민간위탁 희망업체와 협의 진행과 동시에 임대 건물 및 군유지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동물복지 기반구축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급증에 따라 유기동물 증가, 사람 위협 등의 안전사고, 농작물 피해 발생 등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길고양이, 수료 사육견 213두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였고,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여 놀이터 운영 및 동물 등록, 목줄 미착용 등에 대한 지도단속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축산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축산농가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축산환경 개선 등 8개 분야에 11억9,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축산농가 퇴비 유통 공동자원화 시설에 축산환경 개선 컨설팅, 악취저감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가축분뇨 자원처리 및 축산농가 악취 저감을 통해 지역 주민과 상생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협업으로 조사료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 장비 등 19억3,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원활한 조사료 생산을 위해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2개소에 3억100만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7개소에 6억8,400만원, 조사료 생산장려금 290농가에 2억7,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 종자 구입비, 퇴액비, 파종비 등을 지원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완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 기반구축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2024년 2월 6일이 제정되었어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2027년부터 이제 개 식용을 위한 사육이나 도살, 유통, 판매 등이 금지됨에 따라서 대비한 준비 상황은 어떠하면서 지역 내 개 사육 및 개 식용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와 지원 계획이 있는지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농림부에서 지난 10월 15일 날 개 식용 종식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10월 30일 날 지금 접수된 사람들이 개 사육 농가가 3개소고 도축업자가 3개소였다가 유통업자 5개소가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안내를 했고, 내년부터 지원할 것 같은데 지원할 때 근거 규정이 건축물대장이 있냐, 없냐 그런 여러 가지 불법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을 안내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제 동물 등록이나 홍보가 408건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요. 집중 단속도 추진하셨고 동물 등록제 정착이나 현황 이를 통해서 지역 내 반려동물 관리가 얼마나 개선되었어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저희가 반려동물 등록은 2022년부터 했는데 그전에 저기까지 합쳐서 한 5,400건 정도가 지금 반려동물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반려동물 등록을 홍보하고 있고 홈페이지랄지 이장회의 때 해가지고 계속해서 매년 연중으로 분기별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김지선 팀장님은 그냥 반려동물, 특히 개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요.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시고 교육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윤수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원 친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태진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남일현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병규 폐기물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시범사업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의 노후 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건축 공사 마무리 단계로 현 공정률 약 95%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만경강 발원샘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동상면 사봉리 산 157번지 일원에 생태탐방로 및 생태숲길 발원지 주변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화장실 BF 예비인증 행정절차 제한에 따른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사업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사업비 52억400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245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에 355대, 그리고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사업을 위한 탄소중립 포인트 친환경 보일러 구입비 지원에 2,926세대를 지원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총사업비 4억3천만 원을 투입하여 전기울타리, 기피제 등 피해예방시설 지원에 152농가, 농작물 피해보상 36농가를 지원하였고, 또한 수확기 피해방제단 운영으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1,691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9쪽,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처리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 36억8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적기에 수거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불법투기 방지용 CCTV를 11개 마을에, 15개소에 15대를, 1톤 청소차량 차량 3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2대를 구입 및 설치 완료하였으나 이 중 청소 차량 1대는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되어 폐차하였고, 2025년 신규 구입 후 배치 예정입니다. 금후에도 이동용 불법투기 방지용 CCTV 5대, 생활쓰레기 거점 배출시설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보은매립장 사후관리 및 감독입니다. 보은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침출수 전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발생되는 침출수 수집운반 처리 및 주변 지역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보은매립장 주변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하여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노후 슬레이트에 대한 철거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2023년도까지 총 1,875동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7억3,900만원을 투입하여 160가구를 선정하여 10월 현재까지 155동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동도 10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보은매립장 문제의 근본적 해결입니다. 보은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약 8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을 2024년 말 기준 약 260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현재 보은매립장 이전 사업 방식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용역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통합바이오가스시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범주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먼저 통합바이오가스시설 설치사업은 소양면 축산분뇨 처리 및 악취 제거가 주목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지금 현안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환경부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이 추진 부처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은데 중앙부처 예산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그 직속으로 따라야 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고요. 사업상 목적과 성질에 맞는다면 부서도 어느 정도 바뀌어서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주목적 사업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좀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김재천위원

이 부분은 지금 부서 간 협의회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하루빨리 정해져서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김재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보은매립장 사후관리 및 감독이 지금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났고 군에서도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후속타가 뭐가 있습니까?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2021년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공론화위원회에서 7차 때 나온 보은매립장하고 완주군 사업장 그것이 권고문까지 실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023년 3월부터 진행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도출된 완주군 정책 방향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에서 수용하는 부분하고, 2024년 6월 26일 군수님 간담회 때 신규 매립장까지 수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3가지 안을 가지고 또 지금까지 논의된 진행 방식 민자냐 그다음에 공공폐자원시설이냐 자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이 3가지를 같이 용역으로 묶어서 사업 규모, 사업비, 사업 기간, 국비 지원사업들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장단점을 파악해서 합리적인 데이터를 도출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려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12월 말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용역이 나오면 바로 스타트할 수 있나요, 그러면?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행정처리에 수반되는 예산을 약 3억 정도 지금 올려놓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재천위원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예산 수반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좀 나왔는지 해서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총 저희가 760억 이상 800억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으로 약 260억 정도, 내년까지 하면 약 한 300억 정도 예치가 돼 있는 상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걸로 판단됩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군에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2020년도부터 가압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체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그 가압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 번도 보고가 되지 않았는데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그것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토지 세 건,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으로 해서 지금 압류는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진행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천위원

왜 그렇죠, 그게?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손해배상 가압류 해제까지는 진행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3년, 4년 동안 우리가 앞서 이 건 외에도 다른 건도 지금 불법폐기물 방치해가지고 토지주나 방치 행위자에게 가압류를 한 부분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은 재산을 돌려가지고 예를 들어 아들 명의로 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또 면허를 갖다가 그때 분명히 취소시킨다고 했는데 또 면허가 다시 또 제3자에게 판매가 되어서, 이전이 되어서 다시 사업을 하고 있고 이건 조금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 계실 동안 가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완주군 막대한 피해를 입힌 만큼 하루빨리 민사소송을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좀 법의 심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제가 판단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액 체납자로 분류된 게 상관 폐유리하고 YNS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경매 절차가 일부분 다 진행이 돼 있어요. 돼 있고 배당금도 거의 받은 상태고.

김재천위원

지금 은진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은진산업도 마찬가지, 토지에 대해서 이미 행정소송에서 1, 2심에서 저희가 이겼지만…….

김재천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땅에, 폐기물 방치했던 그 땅만 가지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법적 문제를 갖다 저지른 사람들은 지금 나와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고 크게 대규모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재산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게?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전 ㅇㅇㅇ 대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전산상으로나 조회도 이렇게 나오는 재산이 없습니다.

김재천위원

본인 앞에는 재산이 없는데 가족 명의로도 다 재산이 다 있어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거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김재천위원

법원에 가면은 재산 형성 과정을…….

김규성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어떤 얘기를 할 때, 호명을 할 때 실명은 삼가주시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잠깐…….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재천위원

예.

김규성위원장

시작하십시오.

김재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법 위반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걸 좀 우리 군에서도 강한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배당금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군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큰 이슈가 되어왔고 그 이슈 속에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일이 처리가 되고 있는데 누구는 일을 벌리고 누구는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들이 너무나 많은 완주군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그 몇몇 때문에 완주군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복구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차후에는 반면교사 삼아서 더 이상은 있을 수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봤을 때 법의 잣대에서는 단호하게 우리 김재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끝까지 관찰하고 페널티 주고 그 역할 속에서 충분히 가야 된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에 또 우리 폭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처리하는 데 아직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아직 좀 남아 있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것도 조속하게 연내에 처리되겠죠? 연내 처리 가능한가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운주에 세 군데가 큰 타이틀로 적치돼 있었는데 명절 전에 게이트볼장 것은 처리를 했고, 지금 산북리 쪽, 폐도 쪽에 있는 것은 이번 주 안으로 다 치웁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이번 주 안으로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이번 주 안에 다 치우고, 나머지 원목마을 완창리 쪽에 있는 것은 한 1,400, 아직도 한 2,500 정도의 설계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저희가 처리할 예정으로 계속…….

남용

서남용의원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2개 업체가 지금 계속 빼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래요. 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워낙 양도 많고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초래된 것 같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데 대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만경강 발원샘 생태공원 조성사업 보면 이게 당초에 2023, 2024년에 마무리해야 할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7월에 착공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 7월이나 준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뭔가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이 만경강 발원샘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2023년도 7월부터 설계용역이 진행돼서 올 5월에 준공 예정이었고요. 설계 변경이 준공 예정이었고, 저희가 2023년 12월에 중간보고 그다음에 3월에 최종 보고를 거쳐서 설계가 준공이 되기도 전에 저희가 BF 인증을 2023년도 3월 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BF 예비인증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3월 달에 신청했는데 아직도…….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보통 BF 예비인증을 신청하면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앞으로 이런 걸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도 그러면 지금 예산은 다 확보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월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BF 예비인증이 끝나면 이월되기 전에 선급금을 나갈 수 있으면 일단 내보낼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요. 굳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좀 어차피 이 예산은 좀 이월시켜야 될 부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이번에 물론 BF 인증이 그렇게까지 오래 많이 걸릴 것을 예측 못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뭐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BF 인증이 이렇게 걸린다는 걸 알았으니까 예산을 확보할 때 그런 거 감안해서 이월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은 아예 처음부터 편성을 안 해야죠.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남용

서남용의원

그다음에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보면 노후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아마 지붕에 이렇게 현재 있는 슬레이트만 철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치된 폐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금년에는 없나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금년에는 42.7톤, 약 4천만원 정도 해서 정리를 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게…….

남용

서남용의원

현재 남아 있는 게…….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8,567장으로 있습니다, 장으로. 이것을 장당 20kg, 한 장당 20kg로 계산해 보면 남은 게 약 191톤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처리비용 금액으로 보면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톤당 117만원 정도 지금 나가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6천만원 정도 세워서 좀 더 많이 빼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근 200톤 정도 남아 있네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191톤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대략. 그러면 이 금액이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은.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2억2,400만원 정도.

남용

서남용의원

그렇죠?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런데 2억 편성해가지고…….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단가 차이로 변동이 있다면 약 한 2억4천에서 5천 정도…….

남용

서남용의원

그런데 내년에 얼마 요구했어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내년에는 6천만원 정도 해서…….

남용

서남용의원

6천 요구했어요, 6천?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좀 더 이제 이게 어찌 됐든 방치돼서 보기도, 환경에도 안 좋고 또 보기도 흉하고 적극 예산 편성 좀 해서 조기에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다음에 보은매립장 근본적 해결 보면 보은매립장 이전 사업 방식 연구용역이 금년 연말이면 나오네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당초에 이제 군수님도 어렵게 생각했던 부분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지금 용역에 담고 있죠?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첫째 주민의 수용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가급적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당초에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그해에 일반회계의 1% 이상 적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지금 적립된 게 31억이에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2024년도는 좀 적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아니 당초에 이거는 그해에 맞추기로 했으니까 결산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맞춰서 충분히 공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일단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당초에 한 약속이 있으니까 그건 아마 전임 과장님께서 약속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본예산에서 충분히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2024년도 실적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2가지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10월 초에 있었던 와일드푸드축제에 관련해서 친환경과 맞게, 그런 취지에 맞게 축제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혹시 지난 기간에 우리 청소관리팀에서 거기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나 폐기물 총괄적으로 처리하셨잖아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의원

혹시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신다고 하면 지난해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 정도만이라도.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제가 행사장을 가본 바에 의하면 늘지는 않았습니다.

이주갑의원

그렇습니까?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이주갑의원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녀가신 분들이 좀 많았고 또 축제가 성황리에 진행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쓰레기나 폐기물의 배출량도 좀 늘었을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다행히 줄었다고 하니까 잘 된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 축제 기간 동안에 보니까, 저도 다니면서 이곳저곳 살펴보니까 누군가는 이 방문하신 분들이나 저희들도 그렇겠지만 먹고 마시고 쓰고 그러고 나면 이제 버리고 또 폐기하고 하는데 거기와 관련돼서 이른 아침부터 아마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셨을 걸로 봅니다. 완주군에 있는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하셨겠지만 청소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튼 친환경적으로 잘 이루어졌지만 다시 한번 우리 청소관리팀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보은매립장 이외에 지금 폐기물 관련된 문제가 진행되는 곳이 한 곳 더 있죠?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그린밸리매립장입니다.

이주갑의원

그렇습니다. 그린벨리 쪽인데요, 지금 이 폐기물처리와 관련돼서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되었습니까?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2018년도 7월 26일 이후 준공 이후, 환경관리공단에서 준공 이후에 발생된 문제가 사업장 구역 내에는 이미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고요. 단지 공원구역, 브이자 구역 내에 있는 부분에 추가로 매립하는 과정에서 고화토가 섞인 흙이 매립 현상이 일어나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불법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이주갑의원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진행했던 부분이 이 외의 지역에 지금 고화토가 섞인 부분들이 매립되었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이주갑의원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준공 난 곳 이외에 대한 문제는 지금 업체와의 관계가 있을 텐데 거기와의 문제는 지금 어떻게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까?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원상복구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잠깐 좀 기다려주는 상황이고요. 의회 끝나는 기점을 기에서 저희가 복구 계획서를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11월 4일이 지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발 조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주갑의원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2019년도에 사면성 안전 조사를 해놓은 결과지를 본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브이자 계곡 내에 불법 매립된 6만톤 정도의 고화토 부분이 그 부분을 지금 원상복구를 하라는 명령을 몇 년째 계속 내리고 있는데도 원상복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주갑의원

그러면 2019년도에 조사한 내용이 거기에 약 6만톤 정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측량 설계 현황도가 있습니다, 절차에.

이주갑의원

현황도를 지금 위에서 본 겁니까, 아니면 밑에 매립된 거를 전체적으로…….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 다 지금 해놓은 겁니다.

이주갑의원

우리가 그러면 규모를, 실체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2019년도에 사면성 안전조사 때 그때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주갑의원

그러면 그거를 위에 있는 면적하고 위에 지금 덮여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시추를 해서 일부분 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주갑의원

그러면 시추한 기록들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정확한 매립량이 나와야 그리고 허가된 부분이 허가된 용지에 얼마가 묻혀 있고, 또 나머지 불법적인 부분은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이고 양이 얼마 붙어 있는지를 계산해야 업체에서 불법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디 어디까지 보고, 또 어디에서 얼마까지 몇 톤 정도를 걷어내야 된다. 이렇게 답을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원상복구 계획서를 받은 2020년도 전 대표가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는 2020년도 5월부터 11월까지 그 안에 있는 흙을, 오염된 부분에 토사를 반출한다고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양이 7만8,562루베예요. 이것을 톤으로 계산하면 약 9만8,240톤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준공된 사업장 내에서는 폐기물 반출을 못 하게끔 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경계선상에서 공원구역으로 약 4만7,352루베의 6만톤이라는 결론을 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저희가 촉구했고, 원상복구가 안 돼서 고발조치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이주갑의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는 업체에서도, 그리고 조사했던 기관에서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그분들은…….

이주갑의원

그러면 업체에서도 지금 인정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6만톤이 묻혀 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그보다 더 많은 양이 묻혀 있다고 자기네들이 시인을 하고 저희한테 제출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주갑의원

그러면 그 문서를 좀 저한테 좀 주시길 바랍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주갑의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그쪽 업체 쪽에서는 이것이 맞지 않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봐야 되고, 사실은 그 당시에 있었던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논란이 계속된다고 하면 저희는 저희 비용을 들여서라도 일부 시추를 다시 해서 면적을 가로세로 높이를 다 따져서 어느 정도 있는지 보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양을 퍼내라고 정확하게 집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진행을, 용역을 맡겼습니다.

이주갑의원

아, 그렇습니까?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분은 지금 다 원상복구가 됐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30에서 40%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시추를 해서 그 양이 정확히 얼마큼 있는가를 진행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의원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면적도, 그다음에 톤수도 정확하게 나올 걸로 보이고요. 이러한 시간들이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민들만 손해 보지 않겠습니까?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의원

적극 대응해야 되고요. 연말까지, 올해까지는 아무래도, 용역이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 이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주갑의원

그러면 연말까지 업체와도 원만하게 풀 수 있는 부분은 풀고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혹시 그 주변에 토양과 관련해서 토양 오염 관련 건은 혹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환경위생과하고 완주산업단지하고 이미 공유를 했습니다. 공유를 해서 산업단지사무소 시설관리팀에서 이미 지금 토양에 대해서 7개 항목, PH까지 8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의원

제가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고, 특히나 거기에 묻혀 있는 걸로 인해서 중금속 또는 발암물질 수온이라든지 납이나 카드뮴, 육각 크롬, 심지어는 독성 물질인 비소 같은 것들이 섞여 있어서 흘러나온다고 하면 심각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오염과 관련된 부분은 책임이 좀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우리 환경과하고 산업단지사무소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좀 파악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주갑의원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름대로 좀 심도 있게 서로 팩트 있게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또한 이주갑 의원 위원님한테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 산건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별도로 전부 다 배포해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래서 정말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최고의 원천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

김규성위원장

그래요. 원포인트로 한번.

김재천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주갑 의원님께서 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데이터가 나오면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그 데이터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실. 주민들이 좀 어떻게 보면 걱정이나 우려가 좀 많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안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데이터가 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완주산단에서 16일 날 공문해서 시료 채취해가지고 아마 18일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보통 30일에서 40일 걸린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가 지금 공원부지인데 관리 부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입니다.

김재천위원

완주산업단지예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자원순환과하고는 그 폐기물……. 거기서 만약에 아까 이주갑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소, 페놀, 시안이 나왔다 했을 때, 중금속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누가 관리를 합니까, 그러면?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매립지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떨어져 있고, 2019년도 사면 안전성 조사 때 시료, 그러니까 공원구역하고 사업구역 내에 열몇 군데를 시추를 해가지고 시료 채취를 해서 그 성분 검사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도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지가 공원부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정확히?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거기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입니다.

김재천위원

산업단지예요, 전체적으로?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재산상은 산업단지고 고화토가 매립된 부분이 저희하고 연계가 돼 있으니까 저희가 원상복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천위원

이게 조금 더 확산이 되면 주민들이 동요하고 우려, 걱정이 좀 나올 것 같으니까 정확히 그 성분 검사를 하루빨리 좀 결과를 보고 좀 해주시고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김재천위원

말씀이 지금 나온 만큼 군데군데를 해서, 여러 군데를 해서 부분이 사실인지 진위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해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공원구역 말씀이십니까?

김재천위원

예.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1개소만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산단에다 얘기해서 몇 군데를 더 하라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정확하게 진단을 좀 내려서 하루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추를 2019년도에서 했으면 지금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음용, 물 얘기한 거잖아요, 지하수?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김규성위원장

비소, 페놀…….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공원구역에, 지금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둘레길에 모 인이 비소가 나왔다고 자꾸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같이 지금 판단하고 조사를 해놓은 겁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제 이게 또 지하수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모든 게.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노상에서 흘러 내려가는 물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주변에는 주거지역이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래요. 이 부분은 차후에 우리 산건 위원님들하고도, 아니면 전체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상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영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범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선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황미선 수질보전팀장입니다. 김선필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 대책 및 수질오염 총량 확보 필요성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를 위해 우분을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연료화사업은 우분연료화사업의 새만금 수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 효과를 강조하며, 주민들의 혐오시설 기피 심리를 완화하고자 도, 시군 등 실무협의회와 협의를 하여 명칭을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화산면 주민분들과 사업설명회 3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명회에서 제시된 주민 요구 사항에 따라 군의회, 행정,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 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2026년 상반기까지 관련 인허가와 절차대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수질오염총량 개발 부하량을 확보하여 우리 군 현안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비용 및 IoT 사물 인터넷 기기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대기오염 배출오염 기준 강화에 따른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기기 설치비 부담 완화와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방지시설 21개소, 사물인터넷 14개소에 대하여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는 20개소 사업장 선정 완료하였고, 그중 6개소 사업장은 준공 및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4개소 사업장도 2024년 내에 준공 및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여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악취 제거로 쾌적한 청정완주 만들기입니다. 주요 악취 배출시설의 악취저감을 위해 임기제 채용으로 상시 지도점검 실시 및 이동식 악취포집차량 운행, 악취 모니터링단 운영,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등 악취 저감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악취 민원의 50%는 축사악취 민원으로 악취저감을 위하여 축산농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산업단지의 악취 발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대기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 지도점검 및 악취포집을 실시하였고, 악취 민원이 많은 사업장 인근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수시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등 실질적인 악취저감 및 개선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수질오염 총량 관리입니다. 하천의 목표 수질을 정하고 배출 오염물질의 허용 총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완주군 수질총량은 만경A, 만경B, 전주A, 논산A 4개 단위 유역이 해당됩니다. 2023년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통해 오염원별 부하량 평가 및 오염원 현황을 예측하고, 수질오염 총량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통해 오염량 삭감에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증설 및 개발사업 시 삭감사업을 반영하여 완주군 4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클린 세이브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관내에 오래되고 방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을 철거 및 수리하고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하반기에 공중화장실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10개소 및 조적조, FRP식 재래식 화장실 20개소를 철거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공중화장실 내에 안심비상벨 12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를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방치 및 노후화되어 있는 악취 유발 및 미관에 제어하는 화장실을 철거 수리하여 청정하고 안전한 완주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관내에 식품위생업소 3,356개소 식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도단속 및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강화, 식품 안전을 위한 제조 유통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도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공중위생업소 위생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숙박업, 이·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38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해 청결하고 쾌적한 서비스 장소로 다시 찾고 싶은 완주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영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의원

강신영 과장님을 비롯한 환경위생과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6번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행정처분 내역이 52건이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하셨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이주갑의원

이게 지금 저희 단속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성실하게 업무를 잘 했다고 봐야 되겠지만 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걸로 보이는 이쪽 업체들이 위법한 행위를 한 거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당연히 처벌을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업 정지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센 부분이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업정지는 2건입니다.

이주갑의원

음식점하고 제조업소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던 부분하고 방송에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업체의 이름은 묻지 않겠지만 빵과 관련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업체명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통상적으로 영업정지는 7일 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주갑의원

7일 정도 받았습니까?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그렇게 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 기한 경과 제품이 진행돼가지고 영업정지 7일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의원

아, 판매가…….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기한이 지난 것을…….

이주갑의원

유효 기간이 있는데 그 기한이 지난 걸 판매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진열을 했어요.

이주갑의원

혹시 그런 걸 먹고 신고가, 탈이 났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앞에 표지 보고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주갑의원

다행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빵 업체는 지금 현재는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의원

순순히 우리 지도 관리감독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신 거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이주갑의원

이 부분은 제가 좀 관심이 있었는데 저도 좀 직접적으로 좀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생각이 나서 좀 물어보는 부분이고요. 어느 지역에 어느 업체인지는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빵을 파는 업체들이 좀 있는데 제가 저희 지역인지 아닌지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참고로 저기 구이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이주갑의원

아, 그렇습니까?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구이, 상관, 소양은 아닙니다.

이주갑의원

청정 구이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관리감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군민들께서 안전한 먹거리, 또 식품위생업소에서 즐겁고 좋은 시설을 잘 향유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에 만전을 더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수질오염 총량제 4단계잖아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천위원

지금 현재 개발 부하량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 뭐 뭐 있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제일 큰 것은요, 우분연료화시설을 특자도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협의해가지고 친환경 연료화 설치사업 그게 제일 크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산업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폐수종말 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재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테크노밸리 어떻게 보면 수소국가산단하고 신규 조성 용역이 들어갔고, 삼봉2지구에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부하량이 지금 얼마 정도 더 필요한 겁니까?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용역 중인데요. 부하량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한 35kg 정도가 지금 초과된 걸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축산농가 매입 부분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분연료화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봐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부분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분연료화 하나면 이게 다 해결된다는 건가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다 해결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김재천위원

안 되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다만 지금 현재 그것을 우분연료화 부분하고 저희가 이제 TF팀을 구성해서 해당 실과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수소 관련해가지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농업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축사매입 관계되는 것도 어느 정도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산업단지나 상하수도사업소나 각각 해당 실과별로 해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삼례 하수종말처리장에 축산분뇨처리장도 증설한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어디요? 삼례요?

김재천위원

예.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삼례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3만2천톤입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다시 신규로 해서 또 확대시킨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축산분뇨처리장으로 해서. 그건 진행 안 되고 있나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은 증설을 60톤을 했고요.

김재천위원

추가로 한다고, 이게 지금 우분연료화가 안 됐을 때 플랜B로 해서 그걸 하려고 한다고 그때 들었었는데.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지금 그&nb sp;부분은 실질적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옆에 보면 한 필지가 좀 있습니다. 최ㅇㅇ씨가 지금 현재 답으로 논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 그 지역도 한번 체크할 부분이 있다고 봐서 지금 거기 체크한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우리 그러면 개발사업에는 뭐 큰 차질은 없겠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13개 읍면 중에 집중돼 있는 데가 사실은 삼례, 봉동, 이서 쪽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만경A, B가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개발사업에는 좀 진행하는 데 차질은 없겠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환경부한테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분연료화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화산에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에 이제 고산에서도 진행하려다가 좀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번에 화산에 할 때는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차근차근 주민들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이렇게 일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수질오염총량제가 확실하게 대응을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전부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간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나 다음에 삼봉2지구나 그걸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개발을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 환경위생과 입장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는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하여튼 개발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하량을 잘 조절하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원장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치사업, 우분화시설 설치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시설 용량이 우분 120루베예요, 하루에. 120루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120톤입니다.

성중기위원

120루베인데 그러면 그것을 지금 화산지역 축산농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화산, 비봉, 고산 축산농가 일대를 같이 하는 거예요? 하루에 120루베라면.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할 때는 화산만 합니다.

성중기위원

화산만?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축협하고 고산농협 그다음에 법인에서 재활용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럼 재활용 업체하고 지금 계약을 해서, 위탁 계약을 해서 그쪽으로 그 계약에 따라서 물량이 그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재활용시설 업체로.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그건 퇴비입니다.

성중기위원

그 부분을 제외시킨 나머지입니까?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 부분은 퇴비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순수하게 친환경,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우분을 가지고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자원순환센터, 지금 현재 퇴비시설에 대한 거하고는 별개예요.

성중기위원

그러면 재활용시설하고 위탁 계약을 한 나머지 지금 물량이 사용량이 120루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하루에?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성중기위원

그 부분만 한다. 그러면 지금 재활용 시설에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퇴비회사에서 발효·건조 된 것에 재활용시설로 위탁 계약해서 그쪽으로 가는데 지금 축사에서 퇴비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퇴비사를 축사로 많이 전환시켜서, 지금 퇴비사가 좀 부족하잖아요, 축사마다. 바로 축사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상당히 재활용 업체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연료화사업 쪽으로 다시 계약해서 그쪽으로 들어갈 여지가 있다. 그러면 지금 120루베가 넘을 수가 있잖아요. 오버되는 물량……. 지금 이 120루베가 어느 정도, 지금 축산 농가는 몇 프로 정도 돼요, 사용 용량에?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화산에서 지금 현재 처리를 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요. 이게 화산의 시작이 좋게 되면 그 2단계로는 고산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산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고산은 고산, 비봉을 접근을 해가지고 그 해당 지역에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을 진행을 하자. 그리고 지금 현재 재활용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표현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료화시설도 있고 지금 현재 퇴비화시설도 있고, 이것은 연료화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2023년 말 기준으로는 거의 한 3만두 가까이 되는데 2024년도 12월 기준에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완주군의 3만두 이상은 되거든요. 그러면 화산이 잘 풀리게 되면 비봉, 고산도 앞으로는 추가적인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면적은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봐야만 나올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이 부분이 318억이잖아요. 국비가 220억, 군비도 220억 정도. 어느 정도 사업 총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나오려면 지금 화산에 축분, 퇴비 발생량이, 우분, 축분 발생 총용량 그리고 재활용업체에 납품하는 용량 그 나머지 용량이 얼마나 되는가 그 부분이 나와 있나요? 그것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하루에 120 루베 정도는, 지금 사업 용량이 120루베 정도는 나오겠다.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용량이 나와 있느냐 이거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그 데이터는 제가 한번 드릴게요.

성중기위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분명히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퇴비화 자원순환센터가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화산뿐만 아니라 고산, 비봉도 다 들어와요.

성중기위원

같이 다 들어오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연료화사업은 실질적으로 화산치만 접근해가지고 화산치를 지역 처리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봤을 때, 120톤 기준을 잡았을 때도 충분히 화산치만 처리해도 가능하다.

성중기위원

가능하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다만 지금 데이터를 몇 kg이다, 몇 kg이다. 이렇게 얼마다 그 양을 정확히…….

성중기위원

정확히는 모르겠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말씀은, 정확히 제가 모르니까…….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 대상지는 전주김제완주축협 재활용시설 그 내부에 적합지가 들어가는 겁니까, 대상지가?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설계는 하지 않았지만 그쪽 안쪽으로 방향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그 방향을 잡아서 지금까지 주민설명회 3회 실시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 지점을 해서 지금 주민설명회 한 건가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성중기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당연히 주민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환경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게 악취입니다. 악취 부분이 사람마다 다 틀리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축협에서 운영·관리를 하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산 전체로 봤을 때는 완주군 전체하고 똑같이 이 문제는 해결할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제일 피해 입는 마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지원 부분이나, 그리고 지금 있는 시설 자체도 사실은 시설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 부분까지 설계에 포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 부분 자료 제출할 때 같이 좀 부탁드리고, 제가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축협 재활용 부지는 기존 부지이기 때문에 소규모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았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은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어느 정도 반대만 않는다면. 그래서 또 반대할 여지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셔서 2029년까지 마무리지만 여기서 안 되면 또 다른 대체 부지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이 아니니까 최대한 주민들 간담회를 통하든 해서 지금 협의체 구성한다고, 10월 중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해서 이런 부분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부분이 민원 소지로 해서 좀 적합지로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너무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물론 잘 하시지만 과장님께서 서둘러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분연료화 관련해서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고군분투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은 저도 고향이고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힘써서 하긴 하는데 많은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이것 또한 같이 겪어야 될 일이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지역민들의, 당사자들은 반대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대화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면 그분들도 지역에 하나가 되면서 분명히 방법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지만 해야 될 일이기에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도록 노력하면 어떨까요, 과장님?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김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정회

16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산림녹지과장님이 부재 중으로 이동철 산림자원팀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 산림자원팀장 이동철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더불어 발전하는 완주를 위해 앞장서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2024년 총사업량은 226ha이며, 봄철 큰나무 조림사업 26ha와 경제림 조림사업 195ha를 완료하였으며, 가을철 조림사업 5ha를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책숲가꾸기사업입니다. 2024년 총사업량 1,088ha로 조림지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총 423ha를 10월까지 사업 완료하였으며, 정책숲가꾸기,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여 산림의 경제, 공익적 기능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간벌 및 가지치기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총사업량은 40ha로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운영입니다.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등 6개소에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전기 생산 및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고 고산자연휴양림에 연료생산 저장시설을 조성하였으며, 금년 3월까지 시운전 후 현재까지 정상 운영 중으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자립 시스템이 구축·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명, 읍면 산불감시원 70명, 총 110명으로 구성하여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월부터 5월까지 운영하였고, 금년 산불 발생은 총 1건에 피해 면적은 총 0.4ha 전년 대비 13건이 감소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 방지를 위해 진화장비 확보 및 산불요인 사전 제거 등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1천만원으로 간선임도 6km, 작업임도 1km 개설과 구조개량 4km, 임도보수 20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도 개설을 12월까지 완료하여 임업경영기반 구축은 물론 재해 예방 및 산주 산림소득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8년까지 화산면 승치리, 춘산리 일원에 벌채, 조림, 숲가꾸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봄철 조림 14.9ha, 임도신설 0.81km, 조림지 가꾸기 86.5ha를 완료하였고, 임도 보수 및 가을철 조림 5.3ha도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6월부터 연중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산림병해충 및 돌발해충 127ha를 방제 완료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 시료 채취 1,226본을 검경 의뢰하였으며, 고사목 204번을 단복 벌채 완료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및 돌발해충 적기 방제를 통해 산림자원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만경강 탄소저장숲 조성사업입니다. 탄소 저장을 위해 도시숲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이며, 위치는 고산면 읍내리 918번지 일원입니다. 9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으로 탄소흡수원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완주 다함께 돌봄센터에 수목 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을 하는 실내 숲 조성사업으로 2023년도에 대상지가 선정되어 금년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녹색나눔숲 대상지로 은혜의 동산이 선정되어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15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가로수, 도시숲 조성지 유지관리사업으로 관내의 주요 노선 가로수 및 도시숲 예초 및 전정 작업을 완료하였고, 도시지역 내의 녹지 등 쾌적한 환경 유지 및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16페이지, 봉서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용진읍 간중리 산 28-1번지 일원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원 결정을 위한 용역이 중지된 상태이며, 관련 부서 협의 및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도시공원 및 녹지 운영관리입니다. 도시공원 43개소,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65개소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및 녹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완주곶감 지리적 표시제 등록사업입니다. 2222년 12월 15일 산림청에 처음 지리적표시제 등록 신청 신청서 접수 후 약 1년 10개월 만인 금년 9월 30일에 최종 완주곶감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완주곶감 지리적표시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생산자 역량강화교육, 포장박스 디자인 등 완주곶감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부터는 완주곶감연합회와 함께 지리적표시제 홍보 등 관리사업을 본격 추진, 완주 곶감산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총사업비는 12억6,600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216임가이고, 공모사업 총사업비는 50억5,100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3개소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1월부터 보조금 보조 결정 등 정산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및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대상 산지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필지 목록에 등록된 산지로 2024년도 접수 건수는 161건이며, 지급 예상 금액은 3억7,900만원으로 직불금 지급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휴양림 레저캠핑장 운영·관리입니다. 시설 보수 및 환경정비사업으로 금년 휴양림 및 문화공원 수입은 9월 말 기준 전년 대비 4.6% 증가한 6억8천만원이며, 이용객은 2.1% 증가한 11만5천명입니다. 완주군시설공단 출범에 따라 업무 공백이 없도록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노화된 시설 개선과 시설 사용 폐지에 따른 시설물 철거사업으로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 옥상 방수, 다목적구장 개보수, 휴양관 외벽 보수, 에코어드벤처 시설 철거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서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 팀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팀장님 거기 앉아보니까 어때요, 뒤에만 있다가?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과장님들이 진짜 고생하시고 애쓰신다는 거를 새삼 느꼈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런데 뭐 추진 실적 보고 보니까 잘 하시는데 떨리지도 않고.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아닙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래요. 이번에 그런데 보니까 큰 상을 받았어요. 전국무궁화 진흥행사 경진대회 우수상도 아니고 대상을 받았는데, 그 대상이 대통령상이에요.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언제 받으신 거예요?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이번에 지금 공문으로 결정돼서 이번에 확정…….

김규성위원장

이번에 언제요?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오늘 공문을 받았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오늘이요?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오늘 공문을 받았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오늘 확정된 거네요?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확정됐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저번 주에 대전청사에서 이렇게 심의를 했었던가 봐요?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과장님께서 직접 발표하시고 심의해서 오늘 결정돼서 오늘 공문으로 받아 봤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또 칭찬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또 부친상으로 참석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고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우리 완주군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어줬다, 산림녹지과에서.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손드는” 의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오늘 또 과장님 안 계시는데, 우리 팀장님 질문 짧게 해 드릴게요.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의원

지금 자연휴양림에 무궁화캠핑장이 있잖아요. 거기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휴양림하고 같이 넘기나요, 11월 달에?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문화공원은, 지금 캠핑장하고 문화공원은 시설공단 시설에서 제외됐습니다.

심부건의원

제외됐나요?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심부건의원

그럼 휴양림 안쪽하고 무궁화캠핑장은 지금 제외됐다고요? 그러면 그건 완주군에서 운영을 할 건가요?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기존에…….

심부건의원

제외된 이유가, 신청을 요청했는데 제외된 건가요? 아니면…….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당초에 이 시설공단 설립 초기에 이제 경제성이 50% 이상 넘어야 되는데 캠핑장까지 포함해서 하기에는 경제성 50%가 나오지 않아서 문화공원과 캠핑장은 좀 제외를 하고…….

심부건의원

캠핑장 이용률이 얼마나 되죠, 지금?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제가 이용률까지는 정확히 잘…….

심부건의원

좀 파악해서…….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캠핑장은 경영수지가 한 1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부건의원

왜 이렇게 저조하죠?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아무래도 이제 신규 캠핑장들이 많이 조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휴양림…….

심부건의원

시설은 어찌 됐든 지금 바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은데 카라반이 본 의원이 점검을 해봤을 때 좀 문제가 있거든요. 노후가 많이 됐죠?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의원

보수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 휴양림 보완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완시설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카라반 보완사업은 혹시 계획 있나요?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지금 내년도 보완사업은 일단 카라반 보완 예정은 없고요, 일단은 웰빙휴양관이라든가 노후 건축물과 그다음에 내부 도로포장 보수 이런 부분을 우선 좀 시행할 계획이고요…….

심부건의원

지금 작년에 본 의원이 카라반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지금 보면 비도 새고 있는 것 같고. 처음에 그 카라반을 놨을 때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정말 몇 초만에 예약이 끝나기도 하고 주말에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용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는 이유가 안에 들어가 보면 좀 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돼서 좀 이용하기 좀 불편하다라고 보는데 점검 한번 하셔서 보완계획에 좀 넣어주세요.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의원

지금 아직도 이 계획이 안 잡혀 있다고 하는 것은 시설물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팀장님이…….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별도로 과장님과 팀장님 상의해서…….

심부건의원

별도로 상의해서 관련 팀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꼭 이번에 보완될 수 있도록. 시설 유지보수가 되고 정상적으로 한 개씩 시설물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해야 이게 캠핑장이 저기 하지,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15% 정도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이동철 팀장님께서 부담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봉서골 생활체육공원 조성. 지금 현재까지 추진 과정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설명 좀 간단히 부탁,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에 국방부 토지를 매입했고요. 그다음에 12월에 산림청 이에 대해서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부터 군관리계획 결정 및 하천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 중인데요, 금년 9월에는 관련 부서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을 위해서 용역이 현재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9월에 용역이 중지됐다. 그러면 지금 변경에 따른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등 때문에 일시 중지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기존에 하천구역하고 하천구역을 포함해서 군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었는데 군관리계획 결정 승인권자인 전북도와 협의한 결과 하천구역은 군관리계획 중첩이 되지 않아서 하천구역을 제외한 부지만 군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구거부지가 중간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구거부지에 대해서도 한국농어촌공사와 활용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들이, 하천하고 구거 부분들이 다시 재논의가 돼야 용역은 다시 시작된다. 이렇게 봅니까?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군수님이 그때 읍민의날에 오셔서 “잘 진행되고 있다.” “조속히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구거와 하천이 지금 어느 정도 협의 부서와 협의 끝난 다음에 중지된 부분을 다시 시작하려면 소요 기간은 얼마 정도 걸려요, 예상이?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지금 연말까지는 행정절차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되고 실시설계는 내년 상반기 때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지금 보상 문제는 국방부 땅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래서 16억이 매입 등 토지하고 시설하고 매입이 국방부 땅하고 국방부 건물 매입하신 겁니까, 16억이?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지금 매입 관계는…….

성중기위원

그 부분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지금 산림청 땅은 매입을 못 하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환 등기로 가능하다, 산림청 땅은. 그러면 교환 등기가 가능하려면 대체 부지가, 완주군 대체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체 부지는 선정이 돼 있나요?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아직 선정된 부분은 없고요. 저희 군유림에서 저희가 지금 대상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군유림은 면적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이제 매입 가격이 비슷하거나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제 면적은 나와 있을 것이고. 지금 금액은 얼마 정도 추정 금액이 나옵니까, 산림청 땅이?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제가 그것까지는…….

성중기위원

그 부분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계속 빨리 조속히 마무리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도시계획 결정 그 부분도 마무리가 안 됐고, 그다음에 실시설계에서부터 용역도 아직 시작도 못 했잖아요. 모든 것이 끝나야 용역이 진행될 것 같은데 용역이 끝나야 또 착공되고, 착공이 되면 또 다른 어떤 체육시설을 할 것인가 그게 지금 결정도 정확히 나지도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팀장님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할게요.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산림청 땅은 언제까지 교환 등기가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일시 용역 중지된 건 언제부터 용역이 시작될 것이고, 그다음에 구거 부분, 하천 부분은 어떻게 협의가, 언제까지 협의가 완료될 것이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결정 신청을 해서 결정 언제 끝낼 것이며, 실시설계 그다음에 착공이 언제 해서 준공이 언제까지 마무리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여유 있게, 보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했어요. 그런데 전혀 지켜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행정절차가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착착 진행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분들은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시거나 우리 행정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안 되면 의원이 의욕이 없네, 의지가 없네, 의원이 신경을 쓰냐 안 쓰냐 해서 화살이 지역 의원들한테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좀 여유를 가지고 몰매를 받더라도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그런 좀 날짜를 잡아주셔가지고 정확히 지역민들이 그 정도로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자꾸 이렇게 양치기 소년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정확히 팩트 체킹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팀장님.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과장님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광호의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팀장님이 또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 팀원분들, 산림과 직원분들 업무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이 금후 추진계획이 4월 4월부터 12일까지. 지금 현재 이게 어떻게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나요?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은 작년 12월에 준공하였고, 1월부터 3월까지는 시운전 후에 지금 4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난방을 공급하고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난방비라든가 이런 걸 부과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기대 효과가 나왔죠, 혹시?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난방비는 작년 4월하고 올해 4월 난방비 부과를 비교해 본 결과 기존 난방비 대비 한 60% 정도…….

최광호의원

60% 정도요?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최광호의원

이게 산림바이오매스, 결론적으로는 산에서 나오는 이 부산물을 가지고 이거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건 문제가 없나요?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최광호의원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는데 멀리 봤을 때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부산물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자원적으로 끊길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을 주고 또 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실질적으로 연료는 저희가 이제 일부 연료 구입비를 좀 해가지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원목 생산업자나 벌채업자에게 일부 원목은 좀 구입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산림사업 과정에서 나오는 간벌목이라든가 그다음에 가로수 가지치기목, 페트롤사업 피해목 같은 경우를 저희가 연료로 활용함으로써 연료비 단가를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의원

그렇죠? 지속적으로 지금…….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원물 자체가 있으니까 60%인데 이게 이제 부족하고 금액도 올라가면 이 프로테이지가 저는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추진은 난방을 효율적으로 낮추는 부분이잖아요, 금액적인 부분.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의원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좀 역할을 한번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휴양림 레저캠핑장하고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를 찾아가서 이 현장을 본다는 것보다 저희가 1년에 딱 한 번 전체적으로 보는 게 와푸축제 때 이 장소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소요소 다닌단 말이에요, 안 가던 화장실도 다녀보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캠핑장이 있었고 숙박시설은 저 위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녀보니 보완, 그러니까 수선할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지금 시설물이 노후화가 된 게 아니라 다중의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관리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휴양림 오래됐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 정도 리모델링이라는 부분과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예산적인 부분 또한 계속 얘기했었고 거기에서 이번에 봤을 때 화장실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노후화가 된 게 맞는데 이거를 좀 보완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해야지, 이 상태로는 이관하는 것도 문제고, 실질적으로 지금 고산 휴양림을 대개 찾는 분들이 매니아층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갔다 오시면 되게 만족을 하시는데 그 만족도를 계속 높이려면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의원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 아무튼 그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 다른 팀장님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 많이 답변도 잘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몇 가지만, 혹시 답변이 가능한 것만.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지금 엊그저께 보니까 고산 토석 채취장에 대해서 연장 허가 취소해달라는 기자회견도 있었고 그랬다고 그래요. 혹시 내용 알고 있나요?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당초에 아마 지금 현재 행정소송이…….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진행 중이고…….

남용

서남용의원

진행 중이죠?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지금 다음 달 14일에 1심 선고 예정입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다음 달…….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12일에 1심 선고 예정입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12일에 1심 선고 예정이에요?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14일입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14일?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다음 달 14일.

남용

서남용의원

그리고 감사원 감사 청구도 지금 돼 있죠?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감사원 감사 청구는…….

남용

서남용의원

끝났나요?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지금 끝났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결과는요?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기각됐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거는 기각이 됐고.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리고 당초에 이런 걸 하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이런 측정 장비도 설치해서 민간협의체하고 이렇게 같이 그런 것도 확인하고 그러기로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의결 사항에서 민간협의체 구성과 그다음에 소음, 진동 장비 설치 건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민간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작년 4월 달에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간담회 자리에서 민간협의체 구성을 위한 안건들을 얘기하고 간담회를 마무리했는데 그날 행정소송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가 이루어져 가지고 실제로 그 이후부터는 조금…….

남용

서남용의원

서로가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다?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협의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소음, 진동 설치 장비도 업체에서 제작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납품을 받았는데 이후에 민간협의체에서 설치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정되지 않아서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당초에 건강 영향조사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요청도 있었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그런 부분은 이제 청원인이 시도지사나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남용

서남용의원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 이후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리고 그 이후에 마을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피해나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별도의 마을에서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럼 어찌 됐든 여기에서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11월 14일 날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고 향후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거라고 보죠?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좀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찌 됐든 우리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뭔가 건강이라든지, 또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다음에 아마 웅치전적지 명품숲 조성에 대해서 좀 추진하고 있나요? 그 상황은 혹시…….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실질적으로 숲 조성사업에 관련해서는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수립 초기에 저희 산림부서라든가 문화역사과 팀장님이랑 참석해서 저희 의견들을 개진했고요. 이후에 이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해당 명품숲 조성하려고 하는 그 부지 내에 태양광 신청에서 허가가 났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은 잘 모르시고요?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혹시 그 부분 좀 한번…….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제가 그 부분은…….

남용

서남용의원

그 부지는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에요?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 내용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다음에 상관 편백숲 휴양림 조성 관련돼서 그 당초에 부지 매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감정평가를 저희가 추진 했고요. 그런데 감정평가 이후에 저희가 감정평가 금액하고 그다음에 산주분께서 생각하시는 금액이 맞지 않아서 매입은 조금 어려운 상태고, 그리고 저희 완주군에서는 대상 산지를 전체적으로 전체를 매입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산주분께서는 일부 부지는 제외를 하고 일부 부지만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지금 추진이…….

남용

서남용의원

금액도 안 맞고 또 완주군에 전체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일부 부지는 제척하고 나머지만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 그 여러 가지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런 부분도 당초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리고 고산자연휴양림과 관련돼서 거기에서 해마다 대표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아마 관광체육과 보니까 1년 예산이 거의 22에서 23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시설을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하고 이런 상황이라 다들, 의원님들도 그렇고 대부분 오신 분들이 그만큼 대표축제를 하기에 정말 천혜의 그런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거기가 지금 농어촌공사 부지가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주무대라든지 이렇게 한번 설치해 놓으면 오히려 오랜 기간 사용하고 경제적으로도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지 내에 농어촌공사 부지가 물론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매입해서 필요한 부분은 연구시설로 하고 그래야 축제 이후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즐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 오시면 같이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리고 지리적표시제도 벌써 한 3, 4년에 걸쳐서 지리적표시제 등록 이렇게 받는 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또 지리적표시제를 그만큼 우리 농가에서도 뭔가 기대감을 갖고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된 시군이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완주 포함해서. 그런데 완주곶감만큼 품질이 우수한 데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완주곶감을 충분히 홍보하고 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동철 팀장님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여전히 어렵고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제가 볼 때 팀장님보다 그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더 등에 땀났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얼굴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오늘 보니까 질의답변 아주 잘해 주셨고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장한 티는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아서 아주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국무궁화 진흥행사 경진데이 오늘 발표했지만 대통령상 수상한 것을 축하드리고…….

웃음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혹시 한 가지 물어볼게요. 150만원 상금은 어떻게 씁니까?

웃음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제가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김규성위원장

상의해서?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래요. 잘 상의해서 혹시 본 위원장도 낄 수 있으면 한번 껴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산림자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김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4년 11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