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임상기 의원 발언

제30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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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규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처리결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적경제과, 농촌공동체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입니다. 2024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부록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 2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112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열이 많이 사업이 밀려 있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대기자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태양광하고 지열이 최고 많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지열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태양광이 올해 패널티를 왜 먹었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조례상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런 제한 조례가 있는 데에는 패널티를 부여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마을에서부터 도로부터 몇 미터 이격거리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이격거리 완화가 안 돼가지고 패널티 먹은 거 아니에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전라도나 이런 데는 다 지금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거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추세가 그런데 청양이 조금 늦어가지고 패널티 먹어서 내년에는 더 사업비가 줄어서 국비가 와야잖아요. 이건 군비로 할 수가 없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워낙 이게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국비가 지원이 돼야 하는데.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니까 그걸 발빨리 해서 많은 이격거리를 완화시켜야 되는데 늦어가지고 그럼 내년에 못하고 후년에는 잘할 수 있어야....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그래도 다행으로 도시건축과에서 이번에 조례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완화를 한다고 해서 일부 저희가 패널티는 해제될 것 같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1쪽에 시내버스 터미널 시간표 제작 대합실 가보니까 참 글씨도 크게 하고 산뜻하게 잘 했더라고요. 했는데 다만 또 아쉬운 건 지금 승강장을 이렇게 둘러보면 승강장에도 이렇게 지금 글씨가 작고 잘 안 보여요. 그거 좀 이렇게 좀 크게 할 수 있나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거 승강장은 저희가 지금 점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는 다 예산 때문에 못 하고요. 지금 일부 승강장부터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아크릴로 해서 먼지 같은거 안 끼게 좀 해주세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점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지열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데 이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일단은 첫째 주민들이 최근에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전기요금이라든지 유가 인상에 따른 보일러 등유, 가스비 그래서 사실은 태양광하고 지열이 같이 주민들한테 공급이 되면 이게 에너지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 자체 군비로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융복합이라든지 또 가정 주택용 태양광이라든지 전기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예산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매년 우리가 반납하는 예산이 얼마예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으로는 반납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융복합으로는, 융복합은 전년도에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수요를 받아서 그거를 계획서를 꾸려가지고 공모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는 반납은 않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 저조하여 매년 사업비를 반납하고 있는데...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주택 지원사업은 별개 사업입니다. 융복합이 아니고 융복합은 자부담률이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 되는데 주택 지원사업은 자부담이 한 30% 이상 됩니다. 그다음에 주민들께서는 이왕 하려면 좀 기다렸다가 자부담이 좀 적은 융복합 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택 지원사업은 조금 이렇게 반납률이 있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게 기다리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군 계획 조례에 들어 있잖아요.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게 도시건축과죠. 그쪽에서도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 우리 관련된 위원회가 또 있더라고요. 이격거리 조정하고 하는 그쪽에서는 현행을 유지하는 게 좋다, 이런 답변을 했나 봐요. 그래서 난처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부서에서는 그 어려움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공유하지 못하고 그냥 현행법을 유지해 가면 서로 충돌이잖아요. 예산도 반납해야 되고 나중에는 예산 확보하는 데 또 문제도 있고 주민들 불편도 따르고 그래서 도시건축과하고 한번 협의를 잘 한번 해보세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지금 산자부 쪽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장려하는 부서이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계속 공문이 내려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국가 정책의 시책이 그런데 이 부서에서는 맞지 않다고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민원이 많다 보니까 또 자꾸 이격거리 등을 제한하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자연이나 주민들께 피해를 주지 않는 적당한 선에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독려도 하고 정부 시책이기도 한데 추진을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행정이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하지 않나 싶습니다.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앞으로 하여튼 저희도 해당 부서랑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공동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입니다. 2024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부록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 2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자치 공구대여요. 지금 미추진 주민자치회가 4개 읍·면 인가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네. 4개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여기도 추진할 계획인가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저희들이 윤일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10개 읍·면을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주민자치 측에서 크게 이걸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경우위원

이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었었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주민자치회 가 다 달라지고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경우위원

만약에 여기 안 하신데 했으면 기종 선택을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기계가 고가인데 쓰는 거는 많이 쓰는데 개수를 많이 요구하는데 아마 절반 이상이 본 위원이 본 바로는 구입해 놓은 것 중에 절반은 몇 년이든 한 번도 안 쓰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혹시라도 한다고 하면 주로 농민들이 많이 갖다 쓰더라고요. 고추에 해당되는 거 이런 황탁인가! 이런 거 그런 거는 5개가 있어도 부족하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하면서 한 번도 안 쓴 기계가 절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종 선택할 때는 그런 부분 좀 잘 고려를 하셔서 하라고 권장을 해 주시고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직매장 우리 농가들이 납품을 하잖아요. 아직도 자기 물건에 대한 책임 의식이 아직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저도 그게 좀 약간 염려스럽습니다.

이경우위원

그거 좀 잘해야지, 우리는 뭐 상관없지만 도시민들 한 번 사 먹고서 안 좋다고 그러면 다시 구입 안 하고 오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건 좀 가보니까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