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의 건과 조례안, 동의안 등의 심사가 있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쪽입니다. 개선 2건, 권고 2건으로 총 4건이며 추진 중 3건, 조치 완료 1건이 되겠습니다. 책자 8쪽 시홍보대사 운영 개선을 위하여 신규 홍보대사 위촉 및 확대 운영을 검토·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의정부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김민선 선수와 시 대표 비보이단 퓨전엠씨를 신규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에는 홍보역량을 갖춘 일반 시민을 시민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시민이 주도하여 시정을 홍보하는 시민홍보대사 행복기자단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책자 10쪽입니다. 현장시장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의견 청취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가상공간을 활용한 온라인 현장시장실을 3회 운영하여 오프라인 운영의 공간적 제약을 보완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방식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시 홈페이지 및 SNS 홍보, 엘리베이터TV 송출, 포스터·전단지 배부, 자생단체회의 홍보 등 다방면으로 현장시장실을 홍보하여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이외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2항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발언 1회당 답변시간 포함하여 15분임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입니다. 연일 또 환절기기도 하고 건강 유의해 주시고요. 행감 조치사항에 대해서 중간보고 내용도 들었고 또 오늘 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라든지,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근거해서 작년까지 11기 행복기자단 운영을 했다가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행복기자단인데, 예산서 보니까 작년에도 2021년 5600만 원, 2022년 5260만 원, 2023년에는 4800만 원까지 절감했다가 2024년도에는 아예 폐지돼서 제로,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없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혹시 예산 투입이 될 계획이신지, 아니면 최근에 보니까 8월에 시민서포터즈를 위촉했습니다. 12월까지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대신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행복기자단하고 시민서포터즈의 차별점이 뭔지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민 행복기자단으로 해서 저희가 그동안 운영을 작년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이 되지 못하면서, 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 의정부시 공식블로그에 활동을 했던 행복기자단을 대체해서 시민서포터즈로 해서 7명을 위촉해서 8월부터 12월 말까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셨던 어떤 시민 주도의, 제가 말씀을 조금 아까 드렸지만 시민주도형의 시정홍보를 위해서 그런 SNS라든가,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홍보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돼서, 시민홍보대사를 내년에는, 예산편성 지금 한 3400만 원 정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민 홍보대사도 위촉을 해서 SNS라든가, 개인 SNS까지 연결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했던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무보수 명예직 이렇게 했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비단 어떤 행위적인 걸 기존의 홍보대사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시민서포터즈라는 홍보대사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게 약간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활동 내역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거 저는 응당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이름만 유명무실 올려놓고 활동하지 않고 있는 홍보대사와, 그에 반대로 실질적으로 지자체,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포섭해서 의정부를 알릴 수 있는 데 있어서 주력을 해봐라, 그런 취지였으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이번에 또 홍보대사 재위촉을 하는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도 현재 어떤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분들이기에 더더욱 좋은 취지로 동의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도 시민서포터즈, 이게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이죠, 행복기자단은 이제 11기로 해서 최종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면 건가요?

우선은 말씀해 주신 시민서포터즈는 저희가 지금 무보수로 8월부터 12월까지 일곱분들이 활동해 주시고요, 블로그 위주로. 그리고 시민홍보대사 행복기자단으로 해서 10명 승인을 한 다음에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단지 보수가 없다고 해서 퀄리티의 문제에서, 활동성에 있어서 조금 더디되지 않도록 잘 지켜봐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가 현재 2050년까지 탄소중립실현 넷제로, 실현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에 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관련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에서 홍보하고 시민들과 공감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시민소통담당관이 그 역할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단 의정부시의 일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과에만 해당이 된다고 제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알 권리나 소통하는 창구 역할해 주셔야 돼서, 이번에 우리 1회용품 없는 날 지정하는데 현재 의정부에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1회용품.

없는 날.

없는 날. 제가.

첫째 주 수요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관련 과에서만 홍보해서 그들끼리만 알고 시청 관내에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도 조금 같이 참여해서 독려하는 그런 것들 많이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청사 외에도 시민들도 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이날만큼은 우리 시민들도 쓰레기 없는 날 그다음에 전에 소등하는 날,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채식하는 날, 이렇게 지정한 것처럼 그냥 의정부 청사 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그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인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뒤에 있는 직원들과도 같이 공유해 보시고 관련 과하고도, 어떤 기후에너지라든지, 자원순환이라든지, 그 탄소중립에 관한 관련 과하고도 논의해 보셔서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시민소통담당관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 조금 더 생기시면 중지를 모아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논의해서 다양한 채널로 해서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입니다. 10쪽에 현장시장실 운영에 관한 행정감사 조치사항을 봤는데요. 여기 보면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것이 이 운영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와 내실 있는 운영을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조치현황을 보면 이것저것 있기는 한데 간담회 운영과 가상공간에서의 다양한 참여 유도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외에 다른 변화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실효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주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정의 최우선 가치가 시민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현장시장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물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에 대한, 현안에 대한 주제가 있을 경우에 현장을 찾아가서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그런데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 간담회라든가, 그리고 오프라인만이 아닌 온라인도 현장시장실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어떤 현안이나 정책 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리를 마련해서 관련 분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매우 훌륭합니다. 이견이 없을 정도로 그렇고, 많은 정치인들이 시장이나, 우리 시의원도 그렇고 또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시민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민원 현장을 가고 그런 노력을 항상 하고 있고 좋아요. 그런데 이게 내실이 있느냐 없느냐,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잠깐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봐도 검색에 시민에게 다가가는 현장시장실, 그냥 현장시장실, 시장님, 민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검색을 해도 시청 홈페이지 내에서 검색에 잡히는 거는 현장시장실이 언제, 어디서 운영됩니다 하는 안내 말고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판단하시려면 지금 시장님이 긴 시간 동안 현장시장실을 나가서 얘기를 계속 하시기는 하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시민과 대화를 나눴고 그중에서 어떤 거는 해결이 됐으며, 어떤 거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가시적으로 보여야 진짜로 이게 소통을 하고 있구나, 내실이 있구나, 실효성이 있구나라는 판단을 하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도 저기에 참가를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지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례로 저는, 제 지역구는 신곡 권역이지만 이동 중에 시장님께서 송산1동 주차장에서 시민과의 소통실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당일날 현장시장실이 열리고 있는 바로 길 건너편에 대한 자그마한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그냥 제가 길을 가다가 멈춰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차례를 기다려서 그 자리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게 수일 내에 해결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거는 그냥 일례로 얘기드리는 거지만 이런 내용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관없는 이야기거나, 아니면 실제로 민원을 내신 분들이 동의를 해 준 내용에 대해서는 오픈해서 어떤 말들이 오갔고 어떻게 노력하고 있으며 어떤 실적이 있는지 홍보를 해 주세요. 그냥 몇 개 없어도 홍보해야 되는 게 우리 역할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해 주시면 계속 이렇게 실효성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83회에 걸쳐서 현장시장실 운영을 했고 복지관이라든가, 다양한 센터, 다양한 출연기관, 다양한 청년,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현장시장실 운영한 것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언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만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견이 있으셨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셨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홍보 아니면 조치현황에 대한 공시, 게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궁금하면 요즘은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검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해야 되겠지만 검색했을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행정감사 때는 성과를 제가 가시적으로 보고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 위원입니다.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방에 오셔서 이번에 조례 개정에 대해서 간단히, 동의안이었나요, 우리?

네.

홍보대사 동의안 가지고 잠깐 오셔서 설명을 하셨고요. 지금 권고사항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에도 있는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임으로 바꾸는, 횟수 제한 없이, 그동안은 3회로 제한하다가 횟수를 지금 바꿔서 그냥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우려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대를 반영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3회가 이제 내년이면 마무리되는 홍보대사들이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맞춰서 이거를 그냥 횟수 제한이 아닌 연임으로 풉니다. 그럼 그분들은 다시 연임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지긴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시 연임할 수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대의 흐름 그리고 시대적인 감과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때에 맞춰서 잘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맞닥뜨려서 약간은 ‘왜지?’라는 의구심을 갖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하신 게 아니라 좀 더 폭넓게, 다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개정하시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압니다만, 선정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반영하시고 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홍보대사 위촉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 위촉을 항상 위원님들한테 동의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과 소통을 통해서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가 위촉될 수 있도록 또 계속 협의·논의하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홍보대사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홍보대사 심의위원회는 없고요. 위촉의 권한은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러나 우선적으로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신규 위촉에 대한 동의가 통과가 돼야만 위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은 홍보대사의 최종은 시장님이 갖고 계시지만 집행부에서 검토할 때 어떤 기준안, SOP가 있나요?

저희가 운영 조례상에 위촉을 하는 데 있어서 시의 위상 제고, 홍보 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을 위촉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그리고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신규 위촉 동의안을 위원님들께 올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다음에 위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위촉 조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연임할 때, 재위촉 당시에 그 위촉 조항에 맞게 평가를 한번 하셔서 평가 결과를 가지고 재위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하고 그다음에 실행하고 그리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위촉 조항이 있다는 것은 계획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촉해서 그분이 활동하는 것은 실행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위촉 조항에 맞게 잘하고 계셨는지 평가를 해서, 우리가 매년 홍보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역할이 맞는지, 또 활동들은 맞는지, 이분이 맞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는데요. 그런 의구심들이 안 생기려면 어떤 그런 평가 결과도 가지고, 연임할 때는, 아니면 재위촉 할 때 꼭 그런 평가 결과를 제출하셔서 함께하신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한번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면서, 위원님하고 논의하면서 추진·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책자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유의 요망 개선사항이 1건, 전자적인 방식의 인수인계 시스템 관련 징계기준 마련 등 권고사항이 3건으로 총 4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 및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주의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보고 후 재심의 등 인용결과 등을 반영하여 최종공개문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권고사항으로 지적된 전자적인 방식의 인수인계 시스템 관련 징계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 업무 추진 관련 감사부서 조치 계획에 대해 전 부서에 공문 통보하였으며, 향후 자체 감사 시 인계인수 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인계인수 미이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개별 사안별로 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 유무, 비위의 정도, 책임의 경중에 따라 지난 2015년 개정된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검토 후 징계 수위 등 결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권고사항인 직장 내 괴롭힘 교육방식 개선 및 2차 가해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렴연극 등 수평적·문화적인 방식으로 교육방식을 개선하여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뮤지컬과 연극 등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형식으로 진행하여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정보를 제공토록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선상에서 조사자 및 조사 과정 참여자의 사건 내용 및 신고자 신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준수 확인 등을 철저히 하여 부주의 또는 고의성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권고사항인 청렴도 1등급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 직원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소통과 참여 중심의 다양한 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2023년도에 감사기관 상반기에 6월 5일부터 30일까지 했었고 그다음에 2차는 10월달에 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4일부터 13일까지. 그래서 감사사례집도 발간을 해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민간보조금 활용에 좋은 예시로 삼겠다, 그래서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작년 사례집은 올해 2월에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작년 사례집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의회에도 저희가 갖다드렸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봤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서 다 배포했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번 2024년도 감사 기준은 오늘자로 해서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1차, 2차 마무리된 건가요, 어떻게 됐죠?

저희가 감사는 일단 거의 매월 월별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약 3회 정도 감사가 남았고요. 현재 진행 중인 건 민간위탁에 대한 재정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올해 것도 마찬가지로 감사집이 나오나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감사집은 나오지 않는 건지.

저희가 그게 참 걱정스러운데요. 예산에는 지금 삭감이 된 상태기 때문에 책자가 아니면 저희가 파일로라도 만들어서, 파일로라도 배부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게 의문이더라고요. 그것마저도 어찌 됐든 책자화해서 발부가 되는 것이긴 하는데 예산에 비목군이 없어서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융통성 있게 파일로 해서라도 감사사례집 해서 우수사례를 통해서 각 기관의 우수사례라든지 또 베네핏이라든지, 그 기관을 조금 더 알리거나 부정수급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추후에 어떤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그 시점도 저희와 한번 논의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관심 있게 봤던 보탬e 서비스 시스템이 이제 7월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벌써 지금 10월이면 1년가량 지났어요. 프로그램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을 텐데 그거에 따라서 저는 감사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히려 감사기능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순기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시스템 파일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감사기능을 더디 하게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어떻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감사할 때도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감사하기도 편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스템 내용을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추후로도, 지금 현재 아직 100% 정착됐다고는 판단은 안 되지만 민간단체라든지, 하는 걸 보면 앞으로 이 시스템 자체가 정착이 잘될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부정수급에 대해서 필터링이 잘 될 것인지, 오히려 감추게 될 것인지, 저는 조금 의문이 돼서, 기타 교육청에서 하는 아이들 꿈의학교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 굉장히 시스템이 잘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드를 거기에 맞게끔, 본인들에 스스로 맞게끔 최적화되어 있으면 오히려 감사기능이 조금 더 부정확할 수가 있어서 그게 조금 우려가 돼요. 그러면 시스템으로 전산을 통해서 감사를 하는 팀이 별도로 있나요?

팀이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권한을 부여받아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 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라든지,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요구해서 같이 보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우려를 그래도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해보셨으니까 각 기관별로 이게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에 따른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도 각 과별로 아마 제가 지적을 해서 여쭤보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없게끔 해 주시고 시스템 자체가 업무가 과다해서 오히려 이게 업무 보탬이고 일 보탬이고 스트레스 보탬이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보탬e 서비스가 오히려. 그런 부분에도 감사를 하면서 기관의 이런 시스템에 문제점이 없는지, 기능 활용에 대해선. 그런 것까지도 한번 감사의 내용들을, 피드백을 받아보시고요. 제가 또 당부드렸던 거는 필수이겠지만 사후약방문처럼 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나서 징계를 한다라는 그 기능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시에도 늘 부서에다가 감사지침이라든지, 부서에다가 어떤 통보를 하고 권장해서 매월 수시로 바뀌는 것들을 해서 그런 부정수급이나, 어떤 부정적인 행위가 없게끔 지도편달하라고 매뉴얼화하십시오,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하셨습니까?

저희도 지금 총괄부서는 아직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부서를 하지만 수시로 정부기관이라든지, 상부기관에 그런 변경사항이 있는지 저희도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변경이 되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그때그때 전 부서에 시달해서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저희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기능이 약간 쉽게 말해 어떤 저승사자처럼 맨 나중에 이걸 감추기 위함이고 그걸 들추기 위함인, 그런 것보다는 어떤 인식의 변화가 기관별로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투명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도 인식 변화가 있을 수 있게끔 다양하게, 편하게 수시로 공유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감사담당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하 남은 감사기관들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은 뒤에 직원분들도 늘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현채 위원님.

김현채 위원입니다. 제가 5분 발언 그리고 행감을 통해서 전자인계인수 시스템에 관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빠르게 또 업무추진 그리고 조치계획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신 빠른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용을 조금 보니까 규정 검토 마지막에, 조치현황에 규정 검토 후 수위 결정에 참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또한 빠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행감장에서부터는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이 상임위 자리에 왔을 때는 업무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자리에 얼마 온 지 안 돼서 저희가 업무 파악이 안 됐다, 아니면 그 부분 위원들이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들을 잘 숙지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로 스스로가 업무 인계인수 시스템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다,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조금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고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계 관련 기준을 만들라고 한번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 자체는 저희가 2015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그전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징계 수위가 다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이걸 통일시켜서 행정안전부령 규정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따라라.’라고 그게 개정이 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 징계규칙에 대한 거를 전부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따라가게끔, 그렇게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징계에 대한 수위는 행정안전부 규정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령으로 아마 기준안이 있다고 답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아마 저희 상임위에서 제가 그 부분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행안부의 지침을 저희가 잘 숙지하고 따르는 것도 저희 자체적인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상위 규칙이나 규정이 있다면 그것을 잘 지키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 지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가 잘 이행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실효성 있게 운영을 부탁드렸던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행안부령에 의한 거니까 잘 다음부터는 지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입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요.

부서명을 얘기해 주세요.

부서를.

기업경제과.

기업경제과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일관되게 써 있지만 행정의 어떤 디테일이라든지, 민생 관련한 것은 항상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돼있어서 이것도 같은 코드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경기도에서 공문이 와서, 공문이 온 것은 아시죠? 지역화폐 관련해서요.

네.

지금 의정부시가 지역화폐 예산이 매칭이 안 돼서 지역화폐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현황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관련된 재정적으로 종류가 국비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비랑 매칭해서 하는 것이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역화폐 예산이 매칭이 안 된 이유는 사실 시비가 부족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매칭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적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게 핵심적인 건가요?

국비하고 도비 매칭하는 게요, 지금 내려오는 게 도비는 당초에 일찍 내려오고 국비는 추경 하는 부분에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내시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 할 때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했고 그다음에 그걸로 운영을 하는데 국비는 추경 하니까 4월이나 5월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좀 매칭을 못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칭을 못 해서 지역화폐 예산이 우리 시가 운영이 안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타이밍적인 문제가 아니라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매칭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시비 매칭이 어려운 그 시비가 없다면 결론적으로 도비라든지, 국비 지원의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전 문제라고 보는 것인데, 최근에 경기도에서 국비 지원 필요성 관련해서 공문 오신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의정부시는 국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뭐라고 달았습니까? 뭐라고 달았습니까?

의견 없는 걸로 해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이 없으면 됩니까?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얘길 하는데 의견 없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질문이 필요성이라는 내용으로 오지를 않았고요. 그쪽에서 요구한 거는 국비를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 없다고 한 거는 돈이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 아니었고요.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국비에 저희 시비 매칭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국비가 이번에 내려와도 거기에 매칭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의견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정확한 그쪽에서 질의한 내용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국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인상료율이 더 높여서 할 부분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저희가 당연히 그런 의견을 내는데, 지금 3년 동안 저희가 국비를 매칭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견이 없다고 한 내용이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저도 참,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질문을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따로 띄우진 않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온 공문에 발송 공문, 수신 공문 제가 다 받았잖아요. ‘지역화폐에 국비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지.’가 경기도의 질문이었고요. 거기에 대한 기업경제과의 답변은 ‘의견 없음.’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경기도와 국회에서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시의회 입장에서 이거를 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위기관과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최근에, 지금도 국정감사 중인데 국정감사에서 이것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도내 28개 지자체에다가 지역화폐에 국비 지원 필요성을 물어봤더니 성남, 의정부, 양평 제외하고 모든 시군이 국비로 지원해야 된다라고,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대고 ‘의견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이해해서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의정부는 국비 지원의 필요성에 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야기고 그다음에 아까 질문이 정확히 ‘지역화폐에 국비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견 없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 없음.’, 이렇게 네 글자로 발신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의정부와 양평과 성남은 지역화폐 운영 관련해서 국비 지원이 필요가 없구나.’라고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이것이 이슈가 되었고요. 이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진짜로. 이거 되게 정말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사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시장님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 방향하고도 맞물려 있는데 그걸 시장님의 의견을 확인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공문을 보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봐서 저희 시도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 전액으로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 또는 국비 또는 도비가 지원이 같이 매칭해서 된다면 저희 시가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국비 매칭과 도비 매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비율이. 시비 부담이 느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부담률이 더 커짐으로써 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래서 최소한의 인센티브만 예산을 세운 상황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부담률이 커졌다. 그러면 국비 지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맞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서요. 그러니까 사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그런 미스가 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그런 것이 있는 건지, 저도 헷갈리는데요. 이런 부분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지역카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렇게 국비나 도비 전액으로 이 사업이 지원된다면 저희가 당연히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다가 의견을 수정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담당 부서를,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요. 1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해서 15분이라는 거를 주시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임우영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감사기능이라든지, 민간보조금 또 부정수급이라든지, 그걸 방지하고자 하는 뜻으로 7월 1일자로 조직개편 하면서 재정감사팀을 도입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각 부서가 책임, 지도점검 차원에서 강력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곳에서는 예산 관리·집행을 철저히 했는지 그다음에 단체별 보조금 지급 정산을 잘했는지 전수조사 하겠다라는, 철저히 하겠다라는 감사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적발 시에는 추징 및 고발, 행정조치까지, 처분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목적성을 제대로 조치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최근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게 감사기능이 미흡한 것인지 아니면 철저하지 못하게 보조금을 방만하게 운영한 것인지, 이게 설왕설래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관련 기타 부서에서 철저하게 밝혀주실 걸로 알고 있고, 그럼 현재 지금 재정감사팀이 도입돼서 활발하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 잘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정감사팀이 신설이 돼 가지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매년 지방재정 보조금 운영평가를 해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다가 용역도 한 번 준 예가 있는데, 그전부터는 계속 자체 저희가 평가를 했고, 부서에서 1차 평가를 하고 2차는 저희 부서에서 조정을 거쳐서 지방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감액을 한다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럼 7월 1일자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조금 쌓이고 있나요, 기록들이?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자체적으로 해서 재정감사 TF팀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팀만 만들어 놓고 그 부서에서 그냥 유명무실하게 팀만, 이름만 두고 업무는 별도의 업무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네. 통상 저희가 보조금감사라든지, 특별감사를 제외한 보조금감사를 보통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재정감사팀은 신설이 됐으니까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1년 단위로 한다든지 또 수시로 더 추가로 발생될 때마다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감사담당관 팀에 저희가 행감 조치 결과를 듣긴 했는데 다 지난 이후에, 나중에 감사기간 안에만 조치하고 감사를 하겠다라는 그 데이터를 모으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기획팀에서 재정감사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둔 이유는 반드시 목적과 취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려 봅니다.

네.

그리고 올해 2024년도 해보시면서 긴축재정을 처음으로 유례없는, 이런 예산들이 있었는데 2025년, 이제 1년 해보셨기 때문에 예산의 기조를 어떻게 세우실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떤 기조로 세우실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히만요.

작년에, 전년 세수가 한 59조 원이 감소가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교부세가 331억 원이 감소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산한 거는 한 192억 원 정도가 감소된 걸로, 결론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59조 원인데 올해는 30조 원이 정부 세수가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따져가지고 산출한 게 108억 원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그거를 192억 원, 처음에 331억 원을 줄였었죠. 그거를 당해 연도에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재정난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24년하고 26년 2년에 걸쳐서 분산 감액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그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날 그거 정부 거기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분산하게 되면 저희는 올해는 54억 원이 저희 시에서 감소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금액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방법적인 거를 여쭤보고 싶은 게, 유례없는 보조금 지원이 아예 삭감되거나, 인원까지 없앨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었거나, 사업군을 아예 못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허리띠를 졸라매지 못해서 거의 그냥 졸라맬 수 있는 최대한, 맥시멈까지 갔다고 보는데, 그런 예산 기조 속에서 이걸 분배하는 방식이나, 각 과별로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이고, 사업군의 우선순위, 이런 거를, 지속사업 등등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규모가 있고, 확보가 우선인 게 가장 먼저예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한정된 예산에서 과별로 나눠주기식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식의 목을 어떤 차례로 줄 세우기식으로 어떤 걸 순위로 할지 과별로 쉽게 말해서 멘붕이 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속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은 아예 없어져버리고, 퐁당퐁당식으로 이거를 예년에 기다렸다가 다음 연도에 줄 거야라는 식으로, 이런 식의 것들은 지속성도 없고 연속성도 없거든요. 전문성도 떨어져요. 그래서 각 과별로 올해는 1년, 24년을 해보셨으니 25년도에는 어떤 기조로 해가지고 각 과별로 진행될 것인가가 저는 가장 궁금합니다. 그래서 올해 1년 참았으니 어떻게 조금 더 채근하는 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제발 그 사업군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돼버리면 그동안 2024년도에 시민들이 받았거나, 수혜를 받았던 모든 사업군이 없어지면 올해는 있을까, 예산을 잘 모르겠습니다. 늘 퀘스천마크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산에서 수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별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올해도 예산 없으면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이번 2025년도에는 각 과별로 일단은 재정난에 있어서 위기는 맞지만, 그걸 어떻게 분배하는 방식이라든지, 의정부를 지킬 만한, 버팀이 될 만한, 지탱을 할 만한 사업군에 대해서 각 과별로 논의가 충분히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애써서 없어지는, 빠져나가는 그 예산도 막고 정확하게 정례화된 어떤 사업군이 의정부시에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54억 원 정도 돼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인 얘기인데, 저희가 그래서 교부세가 15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한 130억 원 정도를 유보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거로 해서 여태까지 세입 결손이라든지 이번에 청년소득, 그런 거 다 해서 메꿔나갈 거고요.

쉽게 말해서 청년소득도 이번에 왔는데 어차피 줄 거였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방에 오셔서 지적 많이 당하셨을 겁니다. 예산이 없을 때는 잠깐 쉬었다가 일단 어차피 줄 거 나중에 세웠다가 언성이 높고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니까 그때 세웠다가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기조는 있어야 되죠, 예산의 쓰임 기조는. 그거를 당부드려 봅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그거는 국장님 이하에서 예산은.

유보를 시켜놔서 미리 준비를 해놨었습니다.

충분히 넉넉하지는 않은 거라고 보지만, 아무래도 각 과별로.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동안은 긴축재정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지금 다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줄어들었는데요. 어쨌거나 기조를 저희 국에서는 일단 민생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요. 그리고 예산 자체가 지금 상황은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년도하고 상황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그런 기조를 어떤 식으로 잡아갈지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홀함 없게끔 해 주시고요. 또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수 과장님. 전에 제가 통계자료를 내면서 의정부시 일자리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해서 지금 사이트에 대해서, 41페이지 보면 고용노동부 총괄 해서 모든 사이트의 신뢰성이 보장되어 있다. 다만 그걸 객관성이랑 신뢰성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고, 하실 계획이신지요? 결과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기타가 1천몇 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의정부 취업이 굉장히 잘되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만 해도 이게 취업 건으로 잡힌다는 건 전 말도 안 돼요, 이건, 실질적인 그러면 신뢰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주십시오.

이게 고용24,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낼 때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기타란에 너무 많은 인원이 잡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취업 실적으로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용24는 어찌 됐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지만, 저희가 그거를 다운 받아가지고 엑셀 자료로 저희가 편집할 때 좀 더 의정부의 취업 실적이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계획이신가요, 지금 하고 있는, 조치 완료라고 돼 있어서.

지금 진행 중이죠.

이게 그러면 시민들이 클릭해서 들어가는 것과 실제로 매칭해서 취업이 잘되고 있는 것까지도 모니터링하는 거 굉장히 방대한 일인가요, 혹시?

위원님, 어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클릭해서 들어가는 거는 사이트 내의 데이터지만, 실질적으로 의정부 관내에 취업하는 사람들은 매칭이 돼서 그 결과치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까지도 모니터링, 그러니까 계획해서 본인이 들어가고 잘 취업해서 있는지까지 모니터링을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일이 방대해지냐는 거예요. 많아지나요?

지금 이거 고용24 이 사이트에, 이게 원래, 그전에 사이트는 워크넷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운영하다가 지금 이걸로 변경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용24 사이트에서 아마 시민들이 들어가서 접속을 해서 볼 경우에 일단.

본다고 취업된 건 아니잖아요, 완료가.

지금 여기에 탑재돼 있는 거는 4대보험 가입자들이 탑재가 되는 거거든요.

4대보험이 취업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취업이 된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런 데이터가 관련 과에서는, 일자리정책과엔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네. 수시로 그 사이트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요. 제가 그거 한번 담당 팀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클릭해서 그냥 들어갔다고 취업이 아니라, 의정부 관내 사람들이 클릭해서 어느 회사에 취업하고, 그것까지 모니터링이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고용24에 올라온 인원은 일단 취업은 4대보험 가입자에 한해서만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탑재가 안 되는 거죠.

그럼 4대보험 가입자니까 완료기 때문에 취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취업 완료죠.

그건 한 번 더 같이 논의를 해보셨으면, 이해도가 서로가 조금 상이한 것 같아서.

별도로 한번 제가 위원님 찾아 뵙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40페이지 옆에 보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적을 했고, 이번에 문화재단과 정책마켓을 벤치마킹해서 한번 정책 제안을 해봐라라고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하셨더라고요. 물건만 단순하게 파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에서처럼, 우리 정책마켓처럼 정책을 파는 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라든지, 예비사회적경제, 그 장 안에서 자기들의 정책도 파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여 가지고 이거는 정말 긍정적으로 잘하셨다고 칭찬해 주고 싶고요. 그날 또 비가 많이 왔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행사를 많이 다닙니다, 솔직히. 많이 다니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그게 잘하고 있는지 지적할 만한 것은 없는지, 칭찬하고 개선할 점 없는지를 제가 보러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무관님이셨나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도 뒤에 계시죠? 많이 오셔가지고 애 많이 쓰셨는데 그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일단은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열악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화려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거의 공예품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외에 타 지역의 공예품들도 나와서 그냥 어떤, 어찌 보면, 잘못 보면 소소한 마켓 정도 수준으로 판매하는 그쪽에 취지가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그거 외에도 별도로 청년들도 어떤 지금 막 시작하는 벤처, 시작하는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청년도 발굴해 보시고 다양한 업종군을 발굴해 보시는 데 착안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듭니다. 단순하게 그냥 공예품에서 판매하고 어떤 이득을 취하고, 이런 장도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가 몰릴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장이 됐으면, 판로라든지 그런 것들도, 홍보라든지 그게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직업군을 발굴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정책들 스스로가 제안을 해볼 수 있는 거, 정책도 팔 수 있는 그런 장을 내년에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고용 관련해서는 한 번 더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거 별도로 한번 제가 찾아 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바람이라는 질의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저는 좀 이게 굉장히 흥미로워서, 조치결과 맨 마지막에 온라인 진출을 위해서 라이브커머스와 플랫폼 개설 교육 및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시점까지는 어느 만큼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하도상가 활성화하면서 휴게점포 입점하고 거기에 팝업스토어를 유치함으로써 시민들이 많이 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휴게점 입점은 현재 아시겠지만 반다이남코나 돈까스갤러리, 누하스 같은 부분들이 다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니요, 과장님 저는 맨 마지막에 라이브커머스와 플랫폼 개설 교육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현대이지웰하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하고 라이브커머스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현대이지웰하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점포가 21개가 그걸 하면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이지웰에서도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 진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세페이지를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1개가 입점했다라는 거잖아요. 이지웰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그러면 그냥 입점하도록 도와주는 걸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물론 거기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입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이브커머스에 관해서는요?

저희도 현재 라이브커머스가.

제가 보충해서. 일단 이 사업은 현재 저희 디지털전통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플랫폼에 그 지하도상가에 있는 가게들이 거기에 입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그게 간단히 되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제품을 잘 디자인해서 이런 걸 올리는 교육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브커머스는 그 시간대에 맞춰서 우리가 홈쇼핑 하듯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판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 단순한 두 줄이지만 이 두 줄을 보고 저는 굉장히 큰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방향과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기존에 있는,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받아서 그냥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가 입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를 지금 하시는 것 같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우리만의, 우리 상인들이 주체적으로 라이브커머스 활동도 하고 또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도록 어떤 훈련도 시켜주고, 그러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해서 그걸 어느만큼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올리는 거는 이제는 좀 낡은 방식이에요. 이제는 동영상이에요.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남녀노소, 연령대를 떠나서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이런 방식이 점점 익숙해져 가 있고, 오히려 온라인으로 구매하다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면 그 가게를 찾아가는 걸로 약간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라이브커머스를 굉장히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시 재정이 어렵고 세수 확보를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해야 하지만, 큰 몇백억 규모, 몇천억 규모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 소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정말 큰, 당장 효과를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이 지하도상가뿐만이 아니라 상권활성화재단이나 다 연계를 하셔서 제일시장도 마찬가지고 청과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라이브영상쇼를 정말 쇼호스트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통하고 바로바로 1:1 소통이 되거든요. 소비자가 바로바로 질문을 하면 대답도 해줄 수 있고, 또 굉장히 앞으로 각광받고 무궁무진하게 잠재력이 큰 거예요, 라이브커머스라는 것이. 그리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의 소상공인들이 이걸 너무 어렵게 접근하시는 것을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그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해 주고, 처음 단계에서는 사실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조그맣게 코너 하나 구석에 스튜디오 만들어서 번갈아가면서 거기서 라이브쇼 하면 되잖아요. 나는 그런 식의 어떤 진행일 거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 스튜디오가.

그래서 그거를 물어봤는데 이지웰에 사진 찍어서 올렸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 기대한 거하고 너무 달라서.

그래서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상인분들이 아무래도 판매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고 또 이렇게 교육에 와서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해 주시고, 또 그 기술을 습득해서 자기 제품을 홍보해야 되는데 그런 참여율이 저조해서 저희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굉장히 핫하잖아요. 어떤 지자체마다 홍보영상을 아주 재미있게 연출한다거나, 이런 것처럼 공무원으로서도 그런 활동을 얼마든지 하고 또 그것이 더 오히려 이슈가 되고, 그러니까 그냥 예시일 뿐입니다만 기왕에 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 얘기한다면 상인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소상공인을 도와주시는 거니까 처음에는 그냥 아예 쇼호스트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을 해서 그것을 같이 연구해서 같이 진행도 해 주고, 상인들은 그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카메라를 보고 얘기해야 되고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 있으니, 처음에는 같이 진행도 하고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그분이 아예 독립해서 따로 본인이 하셔도 되고 그렇게 자꾸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어려워하십니다.”, 하고 그냥 포기하시는 것이, 포기라는 말은 너무 갔습니다만, 처음에는 전문적인 전담 직원을 하나 둬서 같이 진행하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간별로, 아예 시간표까지도 그냥 홈페이지 같은 데 게시를 해서 며칟날 오전 몇 시에는 뭐 핫딜 해가지고 ‘야채를 합니다.’, ‘과일을 합니다.’, 아니면 ‘아기 옷을 합니다.’, 이런 홍보도 하고 그 시간대에 계속 보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처음에 판매율이 적더라도 그게 이슈만 된다면 점점 사람들이 많이 보실 것이고, 보다 보면 흥미가 있으실 것이고, 그게 또 판매로 이어지고 판매로 이어지면 상인 입장에서도 노력을 기울이려는 어떤 의지가, 의욕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입점 몇 개라는식의 어떤 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성장의 도우미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서 이 라이브커머스 사업은 정말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전통시장 사업에서 이게 지금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이게 1차 산업이거든요. 1차 산업이다 보니까 사진 촬영이나, 아까 라이브커머스 실습이나, SNS에 실습, 이런 위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1차 산업이 이번에 저희가 이게 우수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2차 산업을 여기와 관련돼서 하거든요. 그래서 2차 산업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런 동영상 촬영이나 다른 방법도 저희가 사업 계획에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번에 말씀드리는 건 1차 산업으로 해갖고 기본적인 걸 갖다가 상인들한테 해 주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약간 기본기를 만든 다음에 이것이 실적을 정말 가시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서 우리 시책 사업으로 해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좀 더 발전적인 상황에 대해서 서로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사업도 이게 만약에 교육으로 들어간다면, 한 가지 첨언한다면 입문자 교육과 상급자 교육을 분명히 차별화해서 진행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과장님, 임우영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23쪽에 매칭사업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인데요. 이게 조치결과는 보조사업의 편성을 자제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앞에 미사여구를 빼면 그냥 조치결과가 노력하겠다로 읽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게 사실은 편성을 자제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한 것이, 앞서 우리 정진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좀 전에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다 관련 사항이 있고, 어떤 시도비에 대한 검토를, 매칭사업에 대한 검토를 우리가 하자고 했던 것은 시 재정이 워낙에 어려우니 옥석을 구별해서 우리가 폐지할 것은 과감히 폐지하고 내실을 기하자라는 얘기지, 모든 매칭사업을 다 등한시하자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좀 그래도 이게, 매뉴얼처럼 매뉴얼화해서 그 기준에 딱 맞게만 융통성 없게 하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까봐 좀 걱정스럽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어떤 것은 매칭사업을 하고 어떤 것은 매칭사업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지난번 본예산 세울 때도 굉장히 잡음이 있었고 또 한 달 있으면 본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과마다 조금 대답이나 설명이 상이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지금 벌써부터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 동일하게 저희한테, 의회에 그리고 시민분들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그래도 세워졌는지에 대한 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과장님, 고개 좀 드시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기준을 정하라 하시니까.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수치상으로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자제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으니 어떤 부분에서 자제하고 어떤 부분에서 취하겠다라는 어떤.

네. 지금 이게 공통적인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각 부서에 전파가 돼서 다 인지한 상태고요. 저희가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편성 방향을, 방침을 정한 게 일단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든지, 취약계층이나 주민생활 민생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편성하겠다, 이런 방침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폐지나 계속사업, 국도비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폐지한다는 거는 사실적으로 주민 혼란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법령에 정해진 그런 사안 외에는 시 자체 추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도 그렇고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반영을 하겠다는 지금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 내에,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질문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것을 매뉴얼화해서 어떤 중요도와 변별성을 갖지 않고 딱 기준에만 맞추는, 어떤 그런 매칭사업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거듭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납득할 만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에 있어서 어떤 것은 우리가 자제하고, 자제라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자제하고, 어떤 것은 적극 노력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일정한, 일정한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앞으로 한 달 뒤에 있을 본예산 때에 이게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재정 부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시간 안에 내용을 정리해서 답변 주시고요. 질의해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마무리 발언한 거고요. 답변만 듣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 예산팀에서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신규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 할 때 사전에 재정 합의하도록 공문 발송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임우영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긴장하시고 안경까지 쓰시는데요. 그냥 편안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쪽 과장님께만 드리는 건 아니고 전체 예산 관리라서. 집행을 위한 예산, 보고를 위한 추진, 저예산 고효율. 너무나도 뻔한 워딩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효율적인 우리 시의 예산 관리를 위해서는 통합예산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올해 본예산 하면서 굉장히 전체 일괄 삭감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후에 오는 여러 가지 놓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의 그런 부분, 통합예산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아주 전투적인 노력이 올해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올해 통합예산관리를 하려면, 저보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시의 목표, 시장님이 가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우리 시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우선순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설정해야 되는 게 우리 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집행을 위해서, 그냥 정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그런 뻔한 지적들을 지금 잠깐 드리는 건데요. 이것들이 그냥 단순히, 이제 예산을 앞두고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는 올해 행감 조치 보고지만 예산 이전이라서 너무나도 뻔한 건데 기획예산과에 좀 더 부탁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고요. 이번에 행감 조치 보고 현황을 하기 위해서도 사실상 이 결과서 책자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황급히 세운 사업계획에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잘못이 누구냐를 따져묻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예산이든지 간에 집행 이전에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절차, 목표 또는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전 과에 좀 더 뭐랄까 강력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자꾸 놓치고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투적인 그런 요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과장님께 그냥 두서없이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도 예산에 대해서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자구책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힘들었죠.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지방보조금 사회단체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너무 삭감을 많이 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보통교부세가 중앙에서 이런 거 절감한 차원으로 해서 그 절감 노력으로 인센티브를 한 4, 50억 원 받았어요. 그런 부분을 받았지만 그동안에 재정 상황이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여러 시민들이나, 각 사회단체나, 여러 가지 저희 공무원들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여간 내년도에는 저희가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민생이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2025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우리가 업무를 하기에 행정편의에 의한 예산을 수립하는 일괄 삭감, 이런 형태가 아닌 정말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서 그것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강성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조치현황 보고에 보니까 일자리박람회 2025년도 본예산 수립 요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사업계획은 어느 정도 잡고, 예상하고 예산을 요구하신 건가요?

저희가 이번에 사업비 요구한 건 한 6000만 원, 이렇게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박람회 개최 때 한 52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물가상승 부분, 그런 거 반영을 해서 사실 뭐 6000만 원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하면 부족한 금액인데, 어쨌든 재정이 어렵고 하니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는 게 또 의원님들 바람이시기도 하고 또 취업 실적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내년 5월 중에, 저희가 장소는 지난번에 의정부체육관에서 개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교통 접근성이 편리한 의정부문화역 이음을 한번 검토해 보고요. 또 여의치 않으면 체육관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계획에는 물론 이게 예산이 수립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예산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예산을 올릴 때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 사업계획서를 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 기획예산과에 제가 드린 말씀도 이런 부분과 일맥상통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산 수립 전에 큰 틀만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자리박람회이기 때문에 참여 업체들을 한 번 더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또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지, 중장년들을 채용할 건지, 아니면 경력단절여성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부서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우리 의정부시 관내의 파악도 좋고 경기도도 좋고 우리가 대상자, 부스 운영할 수 있는 그것들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규모를 결정해야 이런 예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예산을 세워놓고 그거에 맞춰서 쪼개기가 아니라,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업의 여러 가지 타당성, 계획,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부서에서 그리고 예산을 좀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산을 이렇게 이미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부터라도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요구를 할 때 산출내역이랄지, 그런 거 구체적으로 저희가 내역을 작성해서 제출을 했고요. 12월에 정례회 때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사전에 위원님들 찾아 뵙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세부계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업 방향이나,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만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방향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년도에 구인업체를 좀 더 우리가 수도권, 의정부시 지역사회 기업뿐만이 아니고 수도권 소재의 기업들로 범위를 넓혀서, 저희가 발굴을 해서 참여를 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하고 또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들이 지금 의정부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랄지 또 여성새일센터랄지, 청년센터,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하고도 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업을 한 가운데서 아까 말씀하신 연령층, 청년이랄지, 장애인 또 경단녀, 노인층, 다양하게 부스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을 이렇게 계획하실 때 그런 것들을 큰 틀이라도, 물론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부스 개수도 나오고 어떤 다양하게 구체적인 것들이 나올 텐데, 그 이전에 참여 업체 그리고 신규 채용 뭐 내년도 계획, 이런 거 정도는 사전에 저희가 조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사업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은, 어려운 사업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과정에 많이 힘드신 부분도 있으실 거고 또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했다가 잠시 저희가 사업을 없앤, 예산 관련해서 없어진 사업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제가 드린다면 단순하게 그냥 일자리박람회를 연다, 아니면 우리가 정장을 대여하겠다, 이런 식의 결과에 매몰되는 그런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우리 구직자하고 그다음에 고용주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 의정부시의 어쨌든 정책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하는 부분들 잘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일자리박람회 성대하게 개최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긴 시간 했기 때문에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지금 국장님으로 계신 한수완 과장님이셨을, 재임 시절에 제가 질의했던 게 딱 2022년 10월 14일입니다. 그걸로 기억하고 행감 때 지적했는데 국가안전대전환 기억하시죠? 그 이후에 점검표가 OX로 되어 있었고, 이게 점검을 했다라는 건지, 안 했다라는 건지, 문제가 있다라는 건지, 안 했다라는 건지, 굉장히 모호해서 그걸 지적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점검표를 또 점검하셨고 기타 하고 있는데, 올해도 국가대안전진단, 그 기간 어떻게 됩니까? 4월달. 기업경제과. 4월, 이걸 지적하기보다 4월 22일부터.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6월 21일까지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안전을 하고 있었냐, 지적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시죠?

네.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네.

그때 안전점검을 제일시장을 했다 그래서 어떤 분야를 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지금 제일시장이 노후화된 시장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일단 겨울철에는 화재안전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케이드가 노후된 부분들이 있어서 아케이드 같은 것도 했고요. 그다음에 옥상에 방수시설 같은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전, 총괄적인 거는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세한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기업경제과 소관으로 해서 소상공인팀이라든지, 그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계셨을 때 그거를 지적했던 부분이었던 거고, 그때 당시에 통신, 수도, 화재 등등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러면 시민안전팀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곳을 방문하고 점검했는지는 이 과에서는 전혀 모르시는 건가요?

저희는 전통시장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민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거기는 또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총괄적으로 그냥.

전통시장 내에 그러니까 점검할 리스트라든지, 목록이라든지, 그 일정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이 과에서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하라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조금 더 탄탄하게 되어 있는지 2022년 이후에 제가 들여다보진 않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불시에 하더라도, 언제하더라도 당당하고 떳떳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민안전과에서 그 업무를 이관해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제일시장이라든지, 검토해서 이 국가대안전 기간 안에 4월달부터 6월달로 알고 있는 것도 제가 보고 있거든요. 한 번 보게 되니까 플래카드 계속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체크하셔 가지고 현재 제일시장 관련해서 화재나, 전기나, 수도나, 통신이나, 이런 것들, 다 지금 관할해서 하고 있는 그 목록들 안전하게 하고 있나 체크 한번 해 주셔서 자료 한번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또 기업 유치, 또 기획경제국에서 가장 큰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도 잘 마무리해 주시고 안전에 또 만전도 기해 주시고 기획하시는 데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이 의정부시의 가장 중요한 예산이나, 여러 가지 행정의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행정 조치 결과에 지금 추진 중이었던 이런 사안들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마무리하면서 올해는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경제과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요건을 완화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이 어려움이 많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그동안에 산자부하고 계속 소통하시면서 이번에 쾌거를 이루신 것 같은데요.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많이 확대가 됐죠?

네.

많이 확대가 돼서 지금 입주 요건을 완화시켜 주셨는데 앞으로도 그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기업을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하게 같이 더 의견을 나누셔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또 기업경제과 이번에 소상공인팀인가요? 거기 이번에 우리 행사성 축제를 여러 군데 했는데 의정부시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 아마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경상원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축제를 지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동오페스타, 동오마실런 할 때 협업을 하셨잖아요, 생태하천과하고. 그런데 제가 시민들이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권역별로 나눠서 했을 때 매출이 두 배 이상 뛰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앞으로 이런 행사나 축제가 소모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사로 발전하는 거 같아서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