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의 건 및 조례안 8건, 의견제시의 건 1건, 동의안 2건 등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

걷고싶은도시국장 지우현입니다.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시정 또는 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16건으로 10건은 추진 중이며 6건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에 따라 철저히 추진해서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조치현황에 대한 질의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입니다. 행감이 6월에 끝나고 4〜5개월 정도의 시간이 진행됐는데 거기에 대해 국장님 행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과장님들과 충분히 진행을 했습니까, 행감조치 결과를 어떻게 이행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내용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저희는 회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그날이나 다음 날 토의를 합니다.

국이 6월 달에 행감하기 전에는 국이 아니었죠. 걷고싶은도시국이 아니었는데 걷고싶은도시국이 개편이 되면서 일전에도 많은 시민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걷고싶은도시국에 지금 너무 많은 과, 한 결을 갖고 있지 않은 과들이 너무 많죠. 도시디자인과, 도로조성과, 도로관리과, 도로정원과, 하천과 그리고 녹지산림과. 국장님의 입장에서는 국장님이 공무원을 한 지 얼마나 지금 한 20년 넘으셨죠, 30년 되셨나요?

30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걷고싶은도시국의 국장으로서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다고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난번 회기 때도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걷고싶은도시국 입장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국장 입장에서 업무가 많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욕심에는 또 다른 부서도 더 넣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국의 편성이 맞지 않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요. 아마 시민분들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예를 들면 도로조성과라든가 도로과 같은 경우는 걷는 데에만 치중되는 게 아니거든요. 도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후에 제가 질문을 하겠지만 걷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도로 개편에 대한 문제들은. 그래서 향후에 재개편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각 과별로 성격이 전혀 맞지 않아요. 걷고싶은도시국이 어떻게 공원과, 하천과, 녹지산림과 이거는 각 국에 그 색에 맞게 들어가야지 이게 걷는 것에 모든 과를 이 안에 매몰시켜 버리게 되면 담당 업무 주무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정책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시 재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CRC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 추경 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국회의원님들 하고 또 지금 국회 정책간담회, 기획재정부, 행안부와 지금 발전종합계획 협의안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요. 또 아울러 내년 예산에 국가 예산심의 중인데 저희가 박지혜 국회의원님한테 필요한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떤 예산을 지원을 받겠다는 말씀이신지?

발전종합계획에 태울 수 있는 토지매입비나 아울러 국가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 같은 것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전에도 그렇고 도시디자인과가 이것도 너무 CRC에 매몰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게 도시디자인과를 할 거면 차라리 CRC 특별부서를 만들든지 말 그대로 이름은 도시디자인과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정부시 전체 도시 디자인에 대한 외관을 만드는 과인데 업무가 CRC에만 매몰되는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일단 과가 주된 현안업무로 CRC 디자인 클러스터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발전종합계획 일전에도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지금 아직도 국가물류기본계획이 남아있죠, 변경되지 않았죠. 지금 국토부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아무래도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아직은.

예산의 반영이 아니라 이미 발전종합계획에 들어가있기 때문에 변경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일전에도 과장님께 보고 들어왔던 내용 중 하나가 기존 CRC 군부대에 있는 내부 건축물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디자인에 대한 종합적인 단지를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이죠. 시장님의 입장도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여지시는 겁니까?

사실 우리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건축물을 존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역사성도 있고 다는 아니더라도 국방부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남길 수 있는 건축물은 많이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질의드린 게 뭐냐 하면 지금 환경영향에서 국방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받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기존의 건축물을 그대로 살리면서 환경정화 작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첩첩산중이라는 거예요. 국가발전종합계획에서 국가물류계획으로 변경되는 것도 상당히 불투명한데 일단은 오케이 그것까지는 통과됐다고 생각하고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그런데 기존의 건축물을 그대로 이용하겠다고 그러면 국방부 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존의 건축물을 그대로 살려놓으면 환경오염 정화작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남겨놓으려고 하는 건축물이 한 20〜30개 정도 되죠?

저희가 당초에 60개였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게 25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엄밀하게 좀 더 과장님 단순히 시장님의 어떤 정책이라고 해서 이거를 다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을 지금 2년이 넘어가는데도 이거를 붙들고 앉아있다는 것이 저는 사실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해 볼까요? 과장님 지금 사업비를 1조 829억을 잡고 있어요. 국비 1191억, 시비 9638억인데 이거 어떻게 예산 편성 잡을 겁니까?

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다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19% 정도 문화공원으로 해서 변경해서 협의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저희 시비는 500억.

500억을 어디서 조달할 겁니까?

그거는 그래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국비 비율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반영을.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라는 거예요. 시민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보세요. 지금 장암동에 공공하수처리시설도 2000억이 없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들어가고 자일동에 소각장 부분에 있어서도 대략 추계되는 비용이 수백, 수천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CRC에 대한 비용을 이렇게 많이 500억 정도를 투입하겠다는 부분이 과연 맞는 건지. 저는 사실 개인적인 판단이기는 합니다만 쉽지 않은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다, 불가능한 부분을 불가능하게 더 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이 CRC에 대한 개발사업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이 500억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는 거죠. 지금 의정부 관내에도 풀어야 될 현안 문제들이 많은데 지금 CRC에 이 금액을 투입하겠다? 제가 볼 때 500억도 최소예요, 그 이상의 비용이 더 매몰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한꺼번에 다 투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 재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거고 거기에 아울러 또 국비를 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가든 단걸음에 가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제가 상임위 와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뭔가 발전된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발전이 없어요. 최소한 국가발전종합계획이 국가물류기본계획이라도 변경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도 당초 목적계획도 변경이 안 된 상항에서 CRC 디자인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행정의 절차인지 저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어떻든 과장님 그 부분은 답변보다는 냉정하게 현실 상황들을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도로조성과장님. 지금 중로 1-28 사업비가 14억 정도 편성되어 있죠. 지금까지 소진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소진된 금액은 얼마 없습니다.

얼마 없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개월 수가 11월, 12월 2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용액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불용액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그렇죠, 화면을 띄어주시겠습니까? 화면 띄우는 동안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70m에 대한 일부 구간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국토부의 입장인 거죠?

일부 해제는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 중인데 협의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사업이.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는 게 어떤 입장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국토부의 입장에서는? 왜 거기에 대한 예산까지 편성이 됐고 폭 20m에 77m의 길이가 이미 우리가 시 예산, 도비 예산 받고 14억의 예산을 받아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죠.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필요성이나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1·2등급지가 일부 있는데 그 1·2등급지에 대한 대체 부지 조성안을 가지고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토부의 입장을 제대로 설득을 못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국토부의 입장도 얼토당토한 얘기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일단은 이거 보세요. 도로를 지금 이게 이 도로에서 저 앞에까지가 70m 구간이거든요. 이거 지금 아스콘 깔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단한 사업도 아닌 거고 뭐 대단한 걸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까? 앞에 사진이요, 그럼에도 여기 주민분들이 길을 막아놓고 있어요, 차를 못 들어가게. 그래서 지금 다행히도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앞에 펜스나 이런 부분들은 막아놨는데 또 보세요. 그 옆 구간은 말도 안 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고물상이나 이런 것들을 적재해 놔서 지금 첩첩산중이 된 거죠. 다음 사진이요, 이 구간이 원래 열려야 되는 70m의 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국토부의 입장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당초 270m 도시계획도로가 잡혀있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그중 일부 구간 70m를 우리가 일부 열어서 예산안이 편성됐으니 아스콘으로 우리가 도로를 열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국토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일부 해제하는 것에 있어서는 왜 여기만 일부 해제를 하느냐고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설명은 그 내용인 거잖아요.

저희는 도로개설 사업이 70m지만 경기도나 국토부는 70m가 아니라 전체적인 270m 노선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70m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면서 도로만 개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고 국토부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시의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중앙부처면 다 맞는 얘기입니까, 중앙부처가 얘기하면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 시에 대한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초에 270m에 대한 부분은 원칙대로 말씀을 드리면 횡으로 270m 구간 도시계획도로 잡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군수지원사령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국방부에 우리가 수용을 받고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인 건데 이미 270m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잡혀있는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의 입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해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이미 도시계획도로 잡혀있는 부분의 일부 구간 70m의 구간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제하고 풀어주는 게 맞다는 입장의 논리가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도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 도시계획도로의 일부 구간의 해제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진행이 되야 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70m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이나 그런 것을 계속 어필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국토부에서는 이 70m뿐 아니라 전체노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박의 여지는 없고요. 이거 전체노선이 아니라 우선 70m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계속.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남아있는 270m에 대한 비용을 우리한테 지원해 준다고 합니까? 14억도 이렇게 매몰되는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14억이 하늘로 날아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국토부에서 뭘 해 주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270m 그 계획 구간을 가져오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국토부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 부분은 말도 안 되는 중앙부처의 행정을 가지고 각 지자체에 이런 결이 안 맞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명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사업이 되지 못하는 나머지 14억에 대한 부분들 이거 그대로 매몰시킬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불용처리하고 다시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들 불용하고 다시 또 내년도에 예산 14억을 또 편성해서 집어넣겠다는 이런 바보 같은 행정이 어디있냐는 말이죠. 올해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14억 받았던 돈 고스란히 다 불용처리하고 또 내년도에 다시 본예산에 편성해서 14억을 또 집어넣겠다는 이런 행정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14억이 애들 장난하는 이름입니까?

국토부에 예산이라든지 우리 시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은 한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세요. 국토부 입장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저는 원인제공을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행감 조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 걷도국이 생긴지 얼마 안 돼서 이런 행감 조치 현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걷도국에 추구하는 사업들이 도시의 미관을 정비하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와 향유를 그릴 수 있고 걸으면서 힐링의 공간을 만들라는 것들로 6개의 과를 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부에서 할 역할들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 것들을 고민 한 번 해 보셨으면, 제가 처음 2차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떠한 것들의 업무에 있어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지금 커리큘럼이 잡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각 따로따로 가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사업과나 도시공사랑도 얘기해야 할 부분이 많고 쉽게 김지호 위원이 말했던 반환공여지를 다 갖고 와서 우리가 미관을 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CRC에 대한 것들만 지금 하고 계시고 CRC에 대한 용역을 상당히 많이 발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CRC에 대한 용역 발주의 보고를 저희가 하나도 못 받고 있고 그런 부분까지 용역보고서를 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CRC에 대한 용역 보고를 전체적으로 다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도로과나 도로관리과, 녹지나 생태하천과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나가보면 아직 생태하천과에 대해서도 도로나 풀이 정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현실적으로 거의 10월 말이면 끝나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11월 달이면 풀이 다 죽어요. 그런 부분도 아직 안 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도로조성과나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는 사실 내년도에 뭐 하겠다고 예산을 많이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아직도 시민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조성과에서 너무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수십억짜리 예산이 올라왔는데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물음표가 되게 많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자꾸 와꾸가 안 맞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별로 다 틀어져서 이 과에 부탁을 하면 “이 과로 가세요.”라는 것들, 지우현 국장님 맨처음에 2차 추경 때도 제가 하나의 국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서 이게 하나의 국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 가는 건데 지금도 현실적으로는 각자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가.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과별로 다 하셔서 국을 만들면 좋으신데 그 국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각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틀에서는 제가 이래라 말아라 얘기할 필요는 없고 아직 보고있는 중입니다. 지금 조직개편하고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계속 내년도에도 가셔야 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집행부에 관한 것들을 1년 정도는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까지도 지금 자꾸 뭐가 잘 안 맞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조세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새겨듣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맨 나중에 말씀하신 과별로 따로따로 한다는 게 혹시 저희 국 내에서도 지금 그런 느낌을 받으신 건가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장님이 저한테 처음 와서 2차 추경 세울 때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이 “저런 과가 있어서 우리는 생소하고 어색하다.”라고 하셔서 이런 업무적 효율적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걷고싶은도시국에 대해서 처음에 큰 틀에서 설명드렸잖아요, 문화나 향유 이런 것을 그릴 수 있는. 그런데 그런 것들에서 중복되는 거나 여러 가지 방향들에 있어서 과들이 겹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것을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걷고싶은도시국에 왔으면 정확한 목적사업을 해야 된다. 그 목적사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 과들이 지금 하던 것들이 계속 중구난방 식으로 가고 있으니 이 사업들을 정리해서 이 국에 맞도록 조치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작년에 조직개편이 되고 나서 그 사업들을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로과나 여러 가지 과들이 열심히 일은 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까지도 고민하셔서 걷도국에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편리를 줄 수 있고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불만이 안 나올 수 있는 거리들을 먼저 만들어주고 난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예산이 올라온 걸 보는 중구난방식으로 다 올리고 나서 일단은 기획예산과에서 알아서 결정을 해 줘라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집어서 하나씩 다 얘기를 해 드리면 그럴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 그런 편성 건에 있어서도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더운 여름날 먼젓번에는 얼굴이 많이 타셔서 거메지셨는데 이번에는 좀 환해지셨네요. 날씨 탓인지. 여름날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자치행정 소속이면서 제가 도로과에 민원을 엄청 많이 넣은 사람으로서 민원 넣을 때마다 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용배 팀장님이랑 권연성 팀장님이랑 김주범 팀장님께서는 길거리를 가다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바로 사진 찍어서 보내드린 적도 있고 주말에도 청소하다가 문제 있는 것 사진 찍어서 보내면 바로 바로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계속 그렇게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께서도 다 열심히 해 주시지만 그래서 의정부시가 더욱 더 발전되지 않을까, 시민들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오범구 위원님께서 사진 보여주신 그 부분 길거리에 나 있는 풀 저도 몇 년 전부터 계속 봤습니다, 시의원 되기 전부터. 그래서 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봉사단체라든가 통장님이나 주민자치회 이런 분들께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는데 그거 가지고는 가당치가 않더라고요. 더 넓은 의미에서 봉사단체랑 연결해서 같이 함께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도로에 보면 큰 나뭇가지들이 넘어오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다 자르시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계시는구나. 걷도국이 걷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도 해 본 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오범구 위원님께서 띠녹지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길거리에 학교와 띠녹지 사이에 걷는데 학교 담벼락 밑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요. 조경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사람들 다니는데 엄청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교육청에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나무 전지를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까, 시에서 해야 됩니까?” 그랬는데 이 부분은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거는 시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다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서 고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림녹지과였죠. 송민학교 풀 너무 많이 있어서 베어달라고 해서 베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송민학교는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잖아요. 그 부분에서 앞으로도 다른 분한테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해 주셔서 내년에도 거기를 풀 깎을 때 먼저 최우선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다니다 보면 가로등이 있는데 나뭇가지가 많이 올라온 경우가 있어요. 민원을 안 넣으면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디 위치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순찰하실 때 한 번 더 신경을 써보시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걷도국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생태하천과에서 걷도국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결과가 참 좋았으면 서로가 쾌거를 불렀을 텐데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유발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으리라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을 것을 기대해 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이필우 과장님 1-28 저는 70m의 예산을 요구하고 금오동에 있는 그 마을에 대한 긴급성만 우선 요구하는 도로를 말씀드렸는데 70m를 하는 것도 국토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사전협의 단계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로개설이라든가 무슨 사업을 하려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라는 협의 자체를 해야 되는데 정식으로 하는 협의가 있고 그리고 선형 시설 같은 경우는 간단한 절차에 의하면 사전협의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이 사전협의 절차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 70m에 대해서 사업 긴급성이라든지 예산 불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필을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아직.

참 안타깝습니다. 그 지역이 교통사고도 잦고 지난번에 보고도 하고 했지만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장님께 243쪽이네요. 부서장의 잦은 인사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인사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부서장이 자주 안 바뀌었으면 바라는 사람 중 하나이고 저도 여기 계속 근무하고 싶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지나간 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걷고싶은도시국은 부서장들이 안 바뀌도록 제가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답변 주셨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부서장이 바뀌는 문제, 공백의 문제를 어떻게 하겠냐고 했을 때 대부분이 “공백이 없어도 일을 잘하겠다.” 그래요. 이런 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국장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공백이 없이 잘 유지되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도시정원과 최문희 과장님 지금 보고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249쪽입니다. 지금 내용이 “범죄 예방 및 사각지대 최소화에 노력하시기 바람.” 그랬거든요. 그런데 노력해 달라는 요구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설치 검토 예정, 추가 설치 검토” 이렇게 하셨어요. 답변이 맞는가요?

아무래도 예산 상황이 그래서 신규로 설치되는 공원, 주차장 위주로 해서 설치된 사항은 저희가 답변을 드린 거고요.

마음은 알지만 계속 추진 계획이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해서 우리는 지적을 한 거거든요. 지적한 바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 예정이라고 하니까 문구를 보면서 계획이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65쪽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여성위원회에 대한 문제예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과장님. 265쪽 말고 여성위원회가 있는 게 242쪽에도 있어요. 242쪽이 265쪽이랑 같은 내용이라 제가. 242쪽에 도로관리심의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에 여성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 방안을 보니까 “모집공고 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남봉준 과장님?

일단은 임기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새로 구성할 때 여성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여성 위원에 대한 문제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다 올해는 임기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차후에 임기 때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적으로 제안을 드릴게요, 그냥. 모집공고 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계속 우리 여성위원회를 균등하게 편성하라는 얘기가 반복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대안은 다른 것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자격증 필요합니까, 도로관리심의회에?

일정 부분 전문가 그룹도 있습니다.

여성은 자격증이 꼭 필요합니까?

전문가 그룹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자면 여성분들이 도로에 대한 민원을 많이 넣는 사람 있어요. 그런 분들은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추천하면 좋겠다는 제안드립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맨날 홍보한다고 그래서 제가 아예 제안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바쁜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올해 행감 때 공사기간 지연 사유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적을 받았죠. 이러한 문제점이 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다시 한 번.

공사기간 지연 사유 때문에 인건비가 추가로 지출이 됐죠.

인건비요. 건널목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여지십니까?

저번에 위원님하고 지적하신 것 때문에 10월 달에 인건비는 삭감이 됐고 11월 8일부터 운영이 시작됩니다. 그거는 정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착공 시기와 완공 시기를 우리는 연 단위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간이 넘어가면 그 기간까지도 포함해서 2년 단위로 계획을 잡아야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 겨울에 사업을 못하는 부분은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는 인건비가 지출됐던 부분이 문제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초에 계획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건비가 지출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정확하게 1년 단위로 계획을 잡을 건지 아니면 시간이 걸리면 연으로 넘겨서 2년으로 잡을지도 명확하게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오범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의정부 관내에 이동형 킥보드가 몇 대 정도 있죠?

1400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방치에 대한 거죠, 여기저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여전히 길가에 널브러져 있어요. 이거는 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관리업체의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 페널티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업체와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업체 미팅 때 저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자한테 알려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거기 업체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자기네들도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일정 부분을 넘어가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끔 구역을 지정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협의해 가면서 진행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저희가 이동형 킥보드에 대한 방치 문제는 엄중하게 봐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업체도 업체겠지만 이렇게 방치되는 킥보드라는 것은 결국은 이용한 시민이 되겠죠. 아무데나 버리고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와 충분히 얘기해서 페널티를 줘서 그렇게 무단으로 방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사용을 제한한다 그러나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제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하게 다각도로 이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할 방안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열심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정원과장님 공원 내 CCTV 설치 문제. 가장 큰 문제점은 왜 공원에 CCTV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범죄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도난이나 사고 이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범죄죠. 공원 내 야간에 특히 비행청소년이라든가 공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의정부 관내 공원에 CCTV가 몇 퍼센트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120개 공원에 509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공원이 몇 개 정도 있죠?

거기까지는 제가. 대부분 들어간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러면 들어가 있으면 사각지대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는 건가요?

예를 들어 근린공원은 워낙 크다 보니까 100% 다 사각지대 없이 커버하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CCTV뿐만 아니라 공원 내에 또 하나 추진해야 될 게 비상벨 설치입니다. 비상벨 설치. 바로 112와 연동될 수 있는 비상벨 설치를 통해서 언제든지 긴급상황에 벨을 누르면 경찰이 어떻든 비상벨을 눌렀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인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 번 공격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관내 유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신뢰가 안 가서의 문제가 아니라 각 공원 내 CCTV가 어느 공원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원 내에서 흡연이나 음주 행위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규제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점들 계속 지적하고 있죠, 시민분들이?

그렇죠. 음주하시는데 저희 기간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시면서 제지를 하고 있는데 암암리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됐죠. 권고사항으로 나왔죠. 약하기는 하지만 저는 일단 시민분들의 입장에서도 문화 시민의식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공원 내에 표지판을 두세요. 두면 효과가 있습니다.

음주나 금연에 대한.

공원 내에 흡연이나 음주 금지 행위 해서 조례 사항을 넣으시라고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민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피우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원천적으로 해야 공원을 누가 이용하는 겁니까,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흡연까지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의 문제점도 있는 거고 야간에 이런 음주 행위를 하다 보면 또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과장님 발곡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정률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현재 준공은 됐는데 저희가 미비한 사항을 지적을 해서.

어떤 점이 미비합니까?

시설 일부 설치는 했는데 파손됐다거나 흙이 흘러내린다거나 여러 가지 저희 담당자들이 나가서 지적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업체 쪽에서 보수를 진행하고 있고 아직 인수인계 도장을 받지는 않았는데.

인수인계 시점이 언제죠?

11월 초에 받고요. 만약에 그때까지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보증보험증권을 받을 예정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보통 1년, 2년 시설마다 다릅니다.

최대한 협의해서 최장의 하자보수 기간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문제점을 지적한 게 특히 민간 특례사업에서 가장 큰 단점이 자기네들이 잉여금을 가지고 만들고 나가면 됐다는 그런 입장이 크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게 신곡배드민턴장 거의 난리로 만들어 놓고 갔어요. 지금도 방수 때문에 15억인가를 거기에 또 금액을 투자했는데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제대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민간 특례사업 하다 보니까 그냥 거적대기 만들어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는 민간 특례사업도 명확하게 관공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명확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대충이라는 개념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과에 다시 한 번 전달하세요. 만약에 하자가 날 시에는 하자가 보수될 때까지 철저하게 하자 관리하라고 전달할 의향이 있으시죠?

예. 저희가 관리부서이다 보니까 현장 가보면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되게 많은 지적을 사실 하고 있고요.

민간 특례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는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대충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돈이 특례사업이라고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돈에서 나오는 겁니다. 본인들이 사업을 해서 나온 수익성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다시 반환하는 거라고요. 이게 그냥 받았으니까 선심성으로 쓰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하자 관련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새로 아파트가 지어지기 때문에 거기 있는 아파트의 주민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단순히 대충 만들어지는 공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고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지산림과장님. 이번에 산불 예방 무인시스템에서 드론 그리고 열 감시 장비 CCTV까지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했고 좀 더 시스템화된 산불 예방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고 이제 점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불 예방이나 진화할 때 일단 CCTV나 드론을 활용하면 많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CCTV가 열 감시 장비인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 CCTV인가요?

열화상입니다.

열화상 CCTV죠.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거를 열화상 드론이라고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열화상 감지 CCTV와 드론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녹지산림과 팀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줬는데 드론 운영을 하면서 상시 비행을 통해서 이상 징후가 있을 때 드론에서 그 영상을 확인하고 소방서에도 같이 시스템을 공유하는 것을 정담회를 통해서 이야기 공유를 했는데 지금 문제점은 드론 운영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운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명 정도가 있죠. 한 분은 내년에 또 예산을 편성해서 드론자격증을 또 따야 되는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거죠?

내년에도 직원을 교육시켜서 드론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녹지산림과의 직원분들이 드론만 운영할 수 있는 업무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위탁 업무를 통해서 드론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거는 단계적인 계획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드론이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션 개념으로 해서 정거장. 의정부 관내에 5개, 6개 정도의 정거장을 두면 드론이 날아갔다가 스스로 자가 충전하고 다시 날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 되고.

장기적이지만 예상 소요 비용은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제가 확인한 것은 8억에서 10억 정도.

대략 10억에서 15억 내외라고 한다면 제가 이 문제점을 지적한 이유는 의정부 같은 경우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산불이 나면 의정부 자체에 있는 도시까지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불이 위로도 올라가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간접피해가 되기 때문에 산불 예방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산불이 나면 거기에 대한 피해액이 우리가 몇십억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공격적인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산불에 대한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단돈 1원을 벌벌거리면서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공격적으로 투입을 해서 산불에 대한 완전한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일동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자일동에 있는 주민들과도 정담회를 하면서 많은 불협화음이 나왔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저번 주에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이번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마을조성사업 개별 사업 중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주민이 그 공간을 활용하는 시설인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주민분들과 정담회를 가지면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공간 시설이 과연 주민을 위한 시설인지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명확한 개념 성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자일동 같은 경우는 취락지구면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옥상에 또 농사를 짓는 텃밭을 가꾸겠다? 아니, 농사를 짓는 분들이 또 위에 텃밭을 가꾸면 그거를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축계획을 잡는 자체도 그 현장에 어떤 목적에 따라서 어떤 건축구조물이 나와야 되는지 이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그만큼 제대로 고민을 안 한 건축계획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농업과랑도 같이 연동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생태마을조성하면서 주민 공동이용시설이잖아요. 말 그대로 주민 공동이용시설.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생태하천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을 했고 하천변 범죄예방 시스템구축에 대한 부분을 일전에 행감 때도 지적했던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의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지방하천 우범 지대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따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형편상 많은 금액이 배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이 됩니다.

1억 9000만 원인가요?

1억 5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거 가지고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중요 지점에 설치할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보안등 설치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계획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관내 하천의 범죄 예방의 CCTV 설치 대수가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CCTV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CCTV 설치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공원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 중간중간에 범죄 비상벨을 설치하는 부분은 예산이 크게 들 것 같지는 않아요.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랑 그리고 지역 주민 봉사자들이 있잖아요. 자율방범대나 시민경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취약한 시간대에는 시민들이 도보로 함께 순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일단은 범죄용 CCTV가 나오기 전까지라도 차선책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관련 지역 봉사단체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취약 시간 때 도보로 순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한다면 충분히 하천변의 범죄예방은 일단 차선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공감하고요. 지금 위험 상황이 발생됐을 때 자율방재단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거든요. 시민관련과랑 협업을 해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범죄가 취약할 수 있는 하천변에 대해서는 관내 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순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세요.

그 부분은 지금 협조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이 지적을 하는 게 하천에 CCTV가 없다 보니까 범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역은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하천변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하나만 궁금해서요. 페이지 250쪽 아까 김지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발곡근린공원 민간공원 이거 잘 진행되고 있으신 게 맞죠? 현장을 좀.

공사는 준공이 완료된 상태고요.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련 업체에서 보수 진행하고 있고 11월 중에 저희가 인수인계할 예정입니다.

미비사항이 어떤, 어떤 거예요?

미비사항이 되게 세세하게 많아서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미 설치해 놓은 새로운 시설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장이 난 것들도 있고 거기가 워낙 산지형이다 보니까 토사유출과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지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차피 정리해 놓으신 거 시행사에 보내신 것 있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하셨던 부분에 조금만 추가 질의를 하고 김지호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음에 자료로 주신 미비사항들 최종적으로 11월 준공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고 지금까지 그 세부사항들이 많다고 하면 이거는 한 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또 김지호 위원님이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회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현장을 가보는 부분으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 한 번 취해주시고 그런 미비사항들이 흙이 흘러내리고 하는 부분은 비가 많이 와서 그럴 수 있지만 또 원초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작동이 안 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고 지금까지 조치에 관련된 부분이 확실치 않은데 11월 달에 준공해서 인수인계를 받는다고 하면 더 철저하게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번 지켜볼 거고요. 그거는 이 회기가 끝나고 나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대비해서 위원님들 한 번 현장 방문하시고 김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벽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과장님들 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도시정원과 같은 경우는 오늘 발표하셨죠. 저희들이 시에서 진행되는 일 보안 사항들 다 인정하고 존중하고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이 부분 기사 내용을 봤더니 저희들하고 보안을 요구하는 부분도 아니었던 거고 발표하고 나서 보고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의회를 어떤 부분으로 보시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의논하고 충분히 같이 해서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의회이지 가시는 길의 발목을 잡는 것이 의회는 아니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차후에 알아야 할 내용인지 기사을 다시 한 번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좋은 일이고 좋은 계획이면 저희들이 박수쳐드리고 응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 발목을 잡을 사람들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많이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정담회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과장님이 해당이 되어서 그러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가 진행하는 사업들을 나중에 가서는 이상하게 위원님들이 발목을 잡는 부분으로 자꾸 바깥에서 표출되는데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소통이 있었으면 서로들 이해하고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찬성하실 분들이지 반대하실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국장님 한 번 간부 회의하실 때 의논하셔서 사전에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충분히 의논해 주시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들은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고 자료요청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개선 7건, 권고 8건과 공통사항 2건을 포함하여 총 18건입니다. 총 18건 중 11건은 조치완료하였으며 나머지 7건은 추진 중으로 담당 부서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최적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따라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지금 의정부 관내에 개발제한구역 내 난개발하는 곳들이 몇 곳 정도 있습니까, 파악이 되고 있나요?

불법행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매년 경기도에서 항공측량을 하고 있어서 누적된 것을 파악해 보면 520건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거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또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고 있고 또 공중에 유예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집행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가받지 않은 난개발인 경우에는 철저하게 행정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타과의 행감조치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면서도 중로1-28 개발제한구역 내에 고물상 운영하는 것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녹지보전지역에 자기 영업행위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현장에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지금 의정부 관내에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개발구역 내에서 오랫동안 살면서도 불편하게 사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시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에 있는 분들하고 다음에 취락지구 아니지만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혜택을 주는 부분들은 기반시설을 빨리 설치해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도로가 먼저 되어야만 상하수도가 들어가고 또 가스가 들어가고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먼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집단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많이 완화가 되어서 건축이라든가 그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보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을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든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 속에 답변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군관리계획 지침에 의해서 1종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성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상향은 안 되는 거죠? 종 상향은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때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주거지역으로 할 때는 1종 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으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2종으로는 상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같은 경우는 국토부 훈령이기 때문에 개정 변경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입장을 제안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의정부 관내에는 면적이 적고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포천이나 양주시 같은 경우는 워낙 부지가 넓다 보니까 개발할 수 있는 부지들이 많지만 의정부는 굉장히 집약된 도시거든요. 그 집약된 도시에서 또 일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취락지구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형평성에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회가 되면 저희가 계속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더 완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개념은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본래의 보존녹지지역인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개발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은 생존권이 달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원화시켜서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작년에 인천 검단에서 무량판 구조로 인해서 지하주차장이 붕괴됐던 사고가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도 우려를 했고 행감 때도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무량판 구조가 지금 의정부 관내에도 있죠?

조사를 했는데 저희 시에는 무량판 구조로 된 구조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전혀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없었고 인천 그쪽 지역에서는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 다시 보강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슬라브 구조식이기 때문에 하중에 과부하가 붙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던 건데 다행히도 의정부 관내에는 그런 구조물이 없다는 부분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민원의 내용들 그리고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더욱더 관심을 갖고 시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축과장님 과장님이랑은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해서 행감 이후에 어떤 조치 결과가 있었습니까?

저희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25년까지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총 29개 중에서 올해까지 19개가 완성이 됐고 나머지 10개소가 남았는데 그중에 4개는 지금 폐업 예정이 있어서 내년까지는 6개만 하면 국비 지원에서 하는 사업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피난약자이용시설이죠.

그렇죠.

다목적이용시설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를 국비 예산이기 때문에 제한은 되는데 시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확대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없을까요? 다세대빌라라든가 이런 빌라주택 같은 것.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자료를 뽑아보고 했는데 워낙 건수가 너무 방대하고 많아서 조금 지원 자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보인다면 현장 점검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소방설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세대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 사용승인은 5년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생애이력시스템이라고 해서 등록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철저한 관리감독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 번의 아픔이 있었잖아요. 의정부시에 큰 화재가 있었고 인명피해도 있었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쳐한 관리감독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지금 우리 국에서 물론 다른 과도 굉장히 현안 업무가 많지만 아마 가장 현안 업무가 많은 과 중 하나인데 업무의 과부하 걸리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나 팀장, 주무관들은요.

요새 재개발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이 바쁘긴 하지만 직원들 서로 도와가면서 업무분장을 별도로 해서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업무의 과부하로 인한 건강이나 이런 게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재건축사업 사업이 계속 일련의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각별하게 과 내에서도 적정하게 너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단 주민분들의 긍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편되는 이유가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에서 예전에 비해서 속도가 빨라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어떤 부분에서 속도를 늘릴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나요?

저희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는 시의회 청취라든가 주민공람을 별도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같이 하고 설명회도 같이 하고요. 향후에 건축인허가 단계에서 통합심의를 걸쳐서 건축, 경관, 교통, 환경 이런 분야에 대한 통합심의를 거쳐서 앞으로 속도감을 더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원스톱으로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체계화시켜서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은 묶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얘기했던 교통이라든가 정비 이런 부분들을 원스톱으로 시켜서 어차피 민간사업 개발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의 동의하에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시가 발목을 잡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개발하는 거는 개발하는데 굳이 시가 개발해라, 하지 말아라 할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민간 업자들이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켜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빈집에 대한 부분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의정부 관내에 500구 정도 있죠.

공식적으로는 99개 정도 있고 500개 정도 추정 의심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빈집정비실태조사 용역을 부동산에서 하고 있고 끝나게 되면 확정된 대상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내년 말까지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나요?

도로변이 아니라 구석에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구조적으로 위험한 부분도 있고 하게 되면 활용하려면 보강을 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활용 자체가 어렵지만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실과소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빈집을 시가 매입을 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간들로 활용하는 부분들을 판단해 보면 좋겠다고 했는데 과장님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도 대부분 빈집들이 쓸만한 건축물이 없는 거죠.

저희가 빈집의 의향을 조사하면 몇 집은 매각을 하겠다고 오는데 다른 실과소 외에 필요한 실과소에 문서를 보내게 되면 매입을 안 하겠다고 오는 게 대부분이라 활용이 현재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결국은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차선책은 이 빈집에 대한 부분을 시가 매입을 해서 공공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빈집들은 우리가 추계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제가 사실은 대부분 도로가 없는 구석진 곳이라든가 활용 자체가 도로변에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진입하려고 하면 차폭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폭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활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차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정리하자면 지금 의정부 관내에 있는 빈집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정도의 면적이 왜냐하면 안으로 들어가 있는 빈집들도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점을 판단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빈집 같은 경우는 결국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CCTV를 설치한다거나 왜냐하면 그 안으로도 비행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빈집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봉쇄해서 외부인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들도 철저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첫 번째는 철거를 유도하고 정 안 될 경우에 소유자들이 재개발 의향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출입이 안 되게끔 울타리라든가 봉쇄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청룡마을 현장을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빈집인데 쓱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집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활용되지 않는 공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외벽을 막아서 외부인들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그거는 집주인이 나중에 활용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토지정보과장님 작년, 재작년,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언론에 검색하면 전세 사기 사건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전북에서 전세 사기 사건이 또 터져 나왔고 이 부분은 의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수시로 부동산중개업자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금년도 7월 1일부터 지도담당자를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14일에 연수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재강조했고 9월에 부동산 전세 안전지킴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35명을 구성해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즉시 파악해서 저희한테 모니터링을 해 준다고 하는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적됐던 사항들이 현재 나왔나요?

9월부터 시작해서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모니터링 이런 팀이 구성됐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여지고 지속적인 것을 통해서 전세 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그런데 의정부 관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전세 사기가 갭투자를 통해서 발생되는 거잖아요.

신탁사기하고 갭투자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의정부 관내에도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상향이 됐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갭투자도 무자본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전세금 안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의정부는 그렇게 할 만한 부동산이 제한되기 때문에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감 조치에 있어서 너무 처분 위주가 많다고 지적했고 왜냐하면 과태료가 너무 많아요. 300만 원, 200만 원 하다 보니까 부동산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잘못한 부분은 당연히 처분을 내려야 되겠죠. 그런데 계도 위주 중심으로 갈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500만 원씩 부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250만 원으로 낮춰줬습니다. 그거를 2분기씩 하면 100만 원 정도 부과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단속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원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부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또 있는 거니까요. 자세한 질의는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입니다. 행감조치 문서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결과 보고가 아직도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꼭 챙겨서 올려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지금 도시정책과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아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셔야 될 텐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2020년도에 한 용역결과보고서 좀 위원님들이나 저에게 PDF 파일이나 이런 걸로 한 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하실 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도시공사나 투자사업과에서 하는 것들에 있어서 취합을 받으셔서 거기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에 관한 것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왜 계속 도로 계획이 세워졌는데 장기미집행된 것까지도 잘 살펴주셔서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 한 번 보겠습니다. 주택과는 제가 봤을 때 업무도 많고 고충 처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시면서 많은 힘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쪽의 의견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처리하시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지역구는 항상 얘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의 민원 사항이나 주택에 관련된 것들은 세대수가 많고 상당히 민원인들의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떠한 민원이 들어왔는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분명히 결과 조치까지 하셔서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보고가 안 되고 계속 역민원으로 발생하는 민원들이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아까 고민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조례나 공동주택에 관련된 것에 있어서 획일이나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시민의 입장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조례로 만들 수 있는지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쪽에서도 검토를 할 정입니다. 건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고생 많으세요. 지금 상가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점들이 저한테 전화 오는 것들을 보면 다 관리비가 비싸데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관리단이 바뀐 데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지만 그런 것들에 해야 될 일들은 상가 주택에서 관리를 하면서 얼마나 관리단에서 돈을 받고 있는지 실태 파악을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도의 건물이고 그것까지 해서 어느 정도 실태 파악을 해 보시고 거기에 조례나 거기에 대한 권한들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 상가 관리를 현명하게 할 수 있는지,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이 관리단이 받는 돈들이 “월세보다 더 비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나가셔서 계속 관리단을 바꾸고 싶어 하는데도 못 바꾸시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신생 지역구입니다. 저희 송산동, 고산동 지역구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사를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례로라도 저도 검토 중에 있는데 아마 그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지금 감독조례 운영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그 이용 자체가 아직 홍보가 덜 되기는 했는데 상가 50개 이상 구성된 데는 저희한테 아파트 관리·감독하듯이 감독 권한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례를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만들었고 운영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 정착이 안 됐어요. 향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많이 늘어나기는 할 거예요. 이 민원 자체가 아마 과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공동주택처럼 상가 자체가 50호실 이상 되는 데가 굉장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곳들은 지금 관리단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못하는 곳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한 번 고산동 일대를 조사해서 몇 개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민락동도 있고 고산동도 있고 많으니까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저희도 머리 아프게 계속 대처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니까 집행부에서 한 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건축과장님께 282쪽에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관련해서 저는 현수막에 관련해서 현수막을 떼잖아요. 떼는데 현수막만 뗀다는 말이에요. 옆에 끈은 안 떼어요. 그래서 그 끈까지 떼어달라고 부탁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예산도 줄여가면서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현수막 수거보상제 수립할 때 현수막 수거 시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끈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에 넣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아까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처분에 대한 것, 계도 중심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물론 공인중개협에서 내용들에 대한 지적 사항을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집행부로.

국토부에서 지정한 감독기관이 있습니다.

관리감독 기관이 있고 그 내용을 시로 전달해 주는 거죠. 사전에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물론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지적되는 부분들이 뻔하잖아요. 허위매물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계도도 계도지만 사전에 이런 지적되는 내용들을 사례화시켜서 각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다 전파되어 있고 공인중개사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전파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으면 앞으로는 이런 지적되는 것이 없을까요?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자기가 광고물을 올렸다가 계약을 하면 즉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독기관에서 보면 한 일주일 정도는 여유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잊어먹으니까 그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개사의 입장에서도 억물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일부로 허위매물을 올린 게 아니라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삭제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결국은 허위매물로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각별하게 이런 부분들도 주의할 수 있도록 의정부 관내 부동산에 다시 한 번 전달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기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다시 한 번 전파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분들도 목멘 소리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태료 300만 원, 200만 원 내다보면 굉장히 가중되는 부분도 있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예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먼저 담당 과하고 해당 과장님들 들어오셨을 때 다 말씀드린 내용인데 의정부가 지구단위지침을 수립하고 모든 부분들이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의회에 보고 하고 의회랑 의논이 조정이 되는데 각 상임위원회, 심의위원회에 가서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의 존폐 위기가 올 정도로 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해 버리면 큰 기준에서 저희 법 조례상 잘못된 부분이 아닌데도 심위위원회 개인 의견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나왔던 것처럼 통경축으로 30세대를 빼버리든 보기 안 좋다, 통경축에 걸린다. 지금 통경축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으로 적용해서 사업이 진행되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수익이 안 나는 사업 주택조합이든 재개발이든 다 힘드실 텐데 그 심의위원께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분야가 아닌 부분까지 조정해서 조치를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사전에 심의하시기 전에 충분히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관회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경관회에서 통경축을 얘기해서 조정을 하자고 했으면 어느 정도의 수긍이 갈 텐데 그거 아닌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당시의 심의위원의 심의 분야가 아닌 부분을 지적해서 조치하게 되면 이 부분은 조금 부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구단위 지침을 수립해 놓고 저희들하고 의회에 관련된 부분은 협의를 다 해놨는데 그 부분으로 진행되는 줄 알았더니 바뀌었어요. 왜? 회람을 돌렸더니 각 부서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침 수립이나 도시 전체 과하고 얘기됐던 부분을 숙지 못하셔서 의견을 내버렸는데 조치계획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 주셔서 상호 간에 오류로 인한 부분으로 지역주택조합이나 재개발 지역에 그렇지 않아도 수익성이 안 나오는데 더 발목 잡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의 일관성이나 기준에 관련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