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주제 : 스포츠와 문화, 예술, 관광을 결합한 거제형 융복합 축제를 개발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종우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거제시의회 조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스포츠와 문화, 예술, 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거제형 융복합 축제 개발을 통해 축제 간 시너지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1,000여 개에 달하는 지역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많은 축제들이 주로 봄, 가을에 집중적으로 개최되고, 대부분 몽골텐트 부스, 커다란 천변이나 운동장 등 특색 없는 공간에서 대중가수 초청 공연 등의 획일적인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자구노력을 해도 관광객들의 외면을 받는 것이 지역 축제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여러 행사를 모아 지역 대표축제로 브랜딩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를 통합하고 집중시켜 시민들이 찾기 쉽고 관광객들이 오래 머물며 즐기는 체류형 축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부산시가 기획한 ‘페스티벌 시월’은 10월 전후로 각자 개최되던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수제맥주페스티벌 등 음악, 영화, 문화, 음식, 산업, 기술 등 6개 분야 17개 행사를 묶어서 부산 전역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8일간 집약적으로 선보임으로써 10월의 부산을 ‘축제의 도시’로 브랜딩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행사가 각각 열렸을 때와 비교하여 관광객이 약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순천시도 그동안 산발적으로 개최된 축제를 통합·연계해 ‘순천 가을 페스타’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관광객이 급증하는 9월부터 11월까지 약 두 달간 세계유산축전, 순천만 갈대축제 등 순천의 생태 철학이 녹아든 콘텐츠들로 구성하여 도시 곳곳에서 고유한 자연과 문화유산을 체험하며 관광객들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체류형 축제로 만든 것입니다. 가까운 중국 상하이 사례를 보면, 9월부터 2달간 상하이 오픈 조정대회, e-스포츠대회 및 국제윈드서핑대회, 마라톤대회 등 국제스포츠 이벤트와 함께 문화, 예술, 관광 테마의 상하이 국제 예술제와 관광 페스티벌, 빛 축제 등이 어우러져 다양한 문화와 예술, 스포츠가 융합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경남도 올해 처음으로 ‘이순신 승전지’를 테마로 하여 거제, 남해, 통영 등 6개 도시를 연결하는 순례길 걷기 챌린지와 승전지를 따라 남해안을 달리는 국제 도로 자전거대회 ‘투르 드 코리아 인 경남’을 준비하는 등 스포츠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의 발전과 지속성을 높이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축제, 행사들이 다양한 장르와 이벤트 간의 융합을 통해 볼거리, 즐길거리 등 관광 수요를 늘려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도록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도 거제섬꽃축제, 거제 옥포대첩 축제 등 크고 작은 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지만, 더 많은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더욱 고도화시켜 축제 경쟁력과 관광적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축제들을 계절별로 그룹화하고, 스포츠와 문화, 예술, 관광을 결합하여 차별화된 거제형 융복합 축제를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광객들이 거제의 아름답고 낭만적인 낮과 밤을 즐기며 체류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낮에는 전국 규모의 생활·레저스포츠 등의 스포츠 이벤트와 함께 문화예술 행사, 컨퍼런스, 관광형 테마 콘텐츠 등으로 구성하고 밤에는 장르별 음악공연, 해변 페스티벌, 레이저 드론쇼, 미디어아트 등 해양과 야간 관광 요소를 특색있게 융합하여 매력적인 거제를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스포츠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고 문화와 예술, 관광은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그 도시만의 독특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요소들이 결합될 때 특색 있고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되는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문화, 예술 그리고 관광이 융합된 축제는 단순히 하나의 이벤트를 넘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거제시가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머무르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 : 사등면 성포 주차장 및 가조도 일주 도보길 개설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신금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종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태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등면 성포 대형 버스 주차장 건설 및 가조도 일주 도보길 개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성포항은 거제의 서쪽 관문에 있고, 1972년 2월 지방 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면적 5.86㎢, 해안선 길이는 17.5㎞이며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는 노을이 지는 언덕과 수협 효시 공원 등이 있고, 창촌마을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일몰이 장관입니다. 성포항에서는 매일 오후 2시 위판장에서 판매되는 신선하고 저렴한 해산물, 그리고 거제에서 맛볼 수 있는 코끼리 조개 등 해산물을 구입하고 구입한 해산물을 먹어보기도 합니다. 거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올 때 자차로 오기도 하지만,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단체로 방문하시기도 합니다. 신선한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거제시민뿐 아니라 가까운 지역부터 먼 타 시군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가조도의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 도보로 걷는 관광객 또한 많아졌으나,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고 걸을 만한 안전한 도보가 없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잠깐 둘러보고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버스 주차장 건설은 성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며, 도보길 정비는 본 의원이 지난해부터 5분 자유발언으로 여러 번 강조했던 만큼 거듭 촉구합니다. 2023년 KTX 역사가 완공되면 역사에서 가장 가까운 성포항과 가조도가 거제시 관광화에 활성에 불을 붙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최근 성포항을 배경으로 드라마, 예능 등 여러 매체에서 방영되었습니다. 방송에서 본 아름다움을 느껴보고자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찾아와 아름다운 가조를 산책하고 싶어도 지나가는 차량에 사고 위험이 있어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고 잠시 드라이브만 하고 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포항을 시작으로 가조 연륙교, 수협 효시 공원, 군령포 마을, 실전 마을을 돌아 계도, 창촌, 신전까지 가조도는 어느 곳 하나 놓칠 것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는 정비가 잘 되어 있어 드라이브하기에는 좋지만, 도보까지 정비가 잘 된다면 가조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습니다.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312-2번지에 대형 버스 주차장을 개설해 가조 연륙교에서부터 가조도 여정을 시작하고, 섬의 중간 지점인 창호리에 작은 공원을 확보하여 오가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경관를 전망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노을이 함께하는 영화 같은 섬’을 주제로 한 가조도 복합문화센터가 완공되면 더 많은 젊은이와 가족들,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성사업으로 완공된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닌 길과 사람이 어우러져 다 같이 가조도의 노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특산물을 상품화하여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등 우리 거제를 홍보하고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모든 거제시민들이 행복하게 웃는 그날까지 계속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 집중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포1‧2동,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지역구 거제시의원 안석봉입니다.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과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여름, 집중 호우로 인해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시련과 아픔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집중 호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철 장마전선과 태풍 등의 영향으로 집중 호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면서 집중 호우의 강도가 강해지고,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 지역의 경우 199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6회의 집중 호우가 발생했는데 그 중 무려 87.5%에 해당하는 14회가 2000년대 이후에 집중되어 발생 빈도의 급격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우리 시에 314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27세대 47명이 긴급 대피하고 35개소의 건물이 침수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매년 반복되고 증가하는 집중 호우로 인해 언제든지 대형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집중 호우 발생 시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전 공무원이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등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 및 복구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중 호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정책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구 온난화로 인해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심한 폭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기존의 집중 호우 대응 계획을 재검토하고,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부서별 실효적인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재난 대응 훈련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재난 대응 훈련을 시민 대표까지 확대하고, 전파되도록 하여 재난 상황에 익숙지 않은 시민들이 집중 호우 발생 시 행동 요령, 대처 방법 등을 알고,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모의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집중 호우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근본적 대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난 집중 호우 시 일부 지역 침수가 발생하였고, 본 의원이 점검한 바에 의하면 배수관 시설 노후화 및 설계 문제가 침수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침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배수 시설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침수의 원인 중 하나는 빗물받이 막힘으로 인한 배수 기능 저하입니다. 쓰레기 등 침전물로 인해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못하고 도로가 침수되면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협합니다. 이에 정기적인 빗물받이 청소 및 점검을 통해 배수 시스템을 상시 관리하고, 투수성이 뛰어난 투수 그레이팅 설치를 확대하여 빗물 침투율을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폭우 시에도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집중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앞으로 더욱 거세지고, 잦아질 빗줄기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예측 불가능한 게릴라성 집중 호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행정이 선제적인 대응으로 거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명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4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2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17건은 원안가결, 5건은 가결하였고 거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부터 토론 요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 참여 보장, 지역별 여건에 맞춘 자치회 운영 등 주민자치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거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인의 규격과 글씨를 변경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거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학생 선발 절차 및 장학금 중복지급 제한 규정을 변경하여 이장·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거제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자 선정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진료비 등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거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거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복합된 건축물 또는 전용상가에도 따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미납에 따른 단수 조치 등과 같은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거제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과 경로당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확대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금연구역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업무를 추가하여,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출자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출자재산 반환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물의 리뉴얼 사업과 재정구조 건전화로 신규사업 추진에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 취득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 2025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건이지만 기부와 나눔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 및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초등학생 자녀 돌봄의 공백을 채워주고,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사무에 대해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한 행정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수요 반영과 하위직 승진적체를 해소하고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명칭 변경과 사무이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2025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각 사업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제 가배량진성 문화유산 구역 토지매입 사업의 건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구역 및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 주차환경 개선 사업의 건은 김영삼대통령전시관을 찾는 방문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방문객과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차장을 조성하여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차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노자산 선셋브릿지 조성 사업의 건은 기존 관광자원인 거제파노라마케이블카와 인접한 노자산 전망대, 거제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등과의 연계로 체류형 관광기반을 구축하여 관광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자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동부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건은 생활 체육시설 부족 민원을 해소하고 노년층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마전 게이트볼장 이설 사업의 건은 구)항만관리사업소 철수 후 방치되어 있는 해당 부지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옥포대첩정 궁도장 신설 사업의 건은 옥포대첩기념공원 내 역사교육과 체육 공간을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궁도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연초면 공영주차장 신축 사업의 건은 연초면민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청사 주차 문제를 해결하여 면사무소를 방문하는 지역주민의 편의 제공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일운119지역대 신축부지 매입의 건은 동부119안전센터 이전으로 소방 사각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일운면, 동부면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에 긴급대응을 위한 119지역대를 신설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영월공공하수처리시설 공원 및 체육시설 조성사업의 건은 주민의 민원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하수처리장 주변에 공원을 조성과 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서, 하수처리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여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수도 사용료 요율 격차를 줄이고 누진 구간 조정으로 사용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 거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치매의 예방관리와 치료비용의 일부 지원으로 적절한 의료서비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0페이지 거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 노재하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제248회 임시회 11건, 제249회 임시회 13건, 총 24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으나, 이중, 시장이 제출한 안건 중, 철회 1건을 동의하였으며, 2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11건, 수정가결 1건, 가결 8건, 찬성의견 2건, 1건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3페이지 거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위촉대상 기준에 경력이 3년으로, 경력요건이 높아 보건안전지킴이 위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원활한 위촉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 거제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건립된 지 42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장목면사무소 청사를 이전·신축하여 사무공간 및 주민편의시설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제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 거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구역, 문화공원, 도로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후변화 체험관 조성을 위하여 거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보호구역의 해제는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도 문화공원 결정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도시관리게획 변경 결정을 통하여 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 안건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42페이지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사 의료원이 우리 시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4페이지 거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8년 제정된 현행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정비하고,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6페이지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정책 추진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관광객 유치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거제시 관광산업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8페이지 거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동물보호법과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0페이지 거제시 농·어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의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 등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안전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2페이지 00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 변경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승인의 건은 00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해당 안건을 제출하였으나, 의회의 의결이 불가하여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라 선결 처분한 행정행위이므로 본 선결처분에 대하여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55페이지 00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공유재산 처분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승인의 건은 00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에 따라 공유재산 처분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해당 안건을 제출하였으나, 의회 의결이 불가하여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라 선결처분한 행정행위이므로 본 선결처분에 대하여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58페이지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최근까지 이어진 고금리 현상과 코로나특별자금 거치 기간 종료에 따른 보증부 대출 수요 급증으로 보증공급이 필요한 2024년도 재원이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우리 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61페이지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남신용보증재단에 2025년도에 재원을 출연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64페이지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면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중소형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한 부지에 대한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받고자 하는 수행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된 전문 생산 기술연구소이며, 중소형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의 설치로 대형조선소와 협력사 간 연결화 중심의 거제형 스마트 조선 모델 구축을 통해 우리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생산 효율성 증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66페이지 옥포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5년 지방채·도시재생기금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9년 선정되어 추진 중인 옥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택 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기금 의무 사용분에 대하여 이자율 2%, 7년 원금균등 또는 만기일시상환의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옥포 도시재생 행복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신규사업 등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68페이지 거제시 법동 복합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6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해양레저 관광 및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법동복합낚시공원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법동리 고당마을 앞바다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차별화된 어촌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를 증대하고 어업인 소득향상 및 해양 레저 도시 거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70페이지 2025년도 재단법인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7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예술회관 운영 활성화 및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2025년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73페이지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을 위배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도시계획 업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침체한 지역의 경기 활성화와 도시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75페이지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동도급 등의 권장 비율과 하도급에 따른 지원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중·대형 건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부족한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건설 경기 부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77페이지 거제 숲소리공원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숲소리공원 내 어린이·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추진한 모노레일 설치 사업이 올해 11월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79페이지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내에서 생산·가공된 안전성 등을 인증받은 농수산물을 소비자에게 곧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주요 수단인 로컬푸드의 직거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농수산업인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81페이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인력부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체계 구축을 위해 사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력부문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84페이지 거제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약자 보호와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8조제3항을 신설하여 사고위험 등 긴급히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계획 수립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