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김윤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병영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인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 함양읍의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천혜의 자연으로 어우러진 지리산덕유산 등 30여 개가 넘는 명산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남계서원 등 인문 관광명소로 알려진 고장이나, 그동안 함양읍 시가지와 인접한 거면지역 축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무늬만 청정함양! 실상은 악취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30일 기준, 우리 군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현황은 우사가 441곳, 양돈장이 40곳, 양계장이 30곳이 있으며 해당 악취민원이 발생하는 거면마을 일원에는 양돈장 3곳과 다수의 우사 등이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군에서는 악취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된 거면마을 일원의 양돈장 3곳을 환경연구소에 악취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허용기준치를 넘지 않아 양돈농가의 협조 없이는 양돈농가의 이전이나 폐업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비만 오면 악취가 진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시설의 점검을 강화하고 악취저감제를 보급하는 등 악취 저감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취개선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양돈농가의 영세성으로 인해 시설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추후 악취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거면마을 양돈농장 일원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경상남도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조건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횟수에 따라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 명령까지 가능해지게 되어 법적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이러한 행정적 절차가 계획되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더 빨리 계획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최적의 악취 저감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가 동반되는 등 환경 개선사업이 꾸준히 추진되었다면 함양읍 주민들의 쾌적한 삶은 물론이고, 정주 여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원 발생 시에만 이뤄지는 일시적 대처가 아닌, 보다 근원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거면마을 일대 축사시설을 매입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지만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군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에 열악한 우리 군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어, 거면지구 일대를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물론, 축산농가의 생존권도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수의 함양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행복추구권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단번에 시행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실천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면, 또 하나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과정, 함양군과 함양읍이 처한 문제점과 행정의 소요예산, 실천 의지 등으로 여건은 녹록지 않을 테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도 변하고 농민들도 변해야 합니다. 군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가 스스로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집행부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단속도 병행하며,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함양군의회 김윤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

그리고 진병영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된다, 안된다” 하지 마시고 원인을 찾아 실천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려운 과제를 함께 공유하며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한 성취감으로,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는 것만이 우리 함양군의 미래가 담보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