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윤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병영 군수님께서는 지금 자리를 따로 하셨지만 우리 부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현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함양군의 출산장려금 지원을 넘어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부모들의 육아와 교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정책을 논하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저출산 대책은 반드시 거론되고 있으며, 정부는 저출생문제를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닌 국가비상사태라는 차원에서 저출생수석실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우리 군이 인구 4만을 유지하려고 애쓰던 시기가 엊그제 같은데 2023년 12월말 기준, 3만 6,945명으로 연간 출생아 수가 80여 명이 되지 않는 믿기지 않은 수치가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하는 우리 함양군이지만, 경제적·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 또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순한 출산장려금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육아 환경 개선과 보다 과감한 교육비 지원 및 출산장려금 대폭 인상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첫 아이 및 둘째 아이 출산 시 축하금 500만 원과 셋째 아이 이상 출산 시 1천만 원을 즉시 지원하고, 매월 50만 원씩 5년간 ‘함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출산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도 함께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육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질을 높이고,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부모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도입해서 부모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넷째, 아이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강원도 화천시와 통영시의 사례를 참고해 보자면, 화천시는 등록금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고향에 대한 깊은 애착과 지역사회에 대한 귀속감을 높였고, 통영시 또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 인재 육성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함양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 지원은 물론, 기숙사비 또는 월세를 일부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 정책은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한편, 자녀들은 지역 내 교육 혜택을 누리며 성장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효율적인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예산의 운용이 필요합니다. 재원 확보와 예산 운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출산장려금과 교육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이 꼭 필요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지역 기업과 협력해 후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들이 육아와 교육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과 함께 육아와 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육아 환경 개선과 교육 지원을 통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정책은 함양군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험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흘려듣지 마시고 진지하게 받아들여,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