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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구정화 의원 발언

제279회 제7차 행정관광위원회일자 미상

구정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된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 여성가족과 소관 나.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소관 가.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 환경보호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임봉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 여성가족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과,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환경보호과로부터 보고받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전흥국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임봉남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년도 주요업무 성과에서 아동·청소년 미래 인재 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3개 사업에 사용되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가 어땠는지, 추후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 원의 예산으로 메이커스페이스, 유튜브 촬영실 등을 완비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설치 및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관내 초중고 학생들 및 이용을 원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장소를 제공하고,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민규위원

예산은 순수하게 시비로 충당하는 겁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시비가 조금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내년부터 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시비로 운영됩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김민규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하드웨어적인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저희가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변화를 줘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30% 이상 들어가게끔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사업비로 쓰였지만 추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같이 가지고 가서 시비가 아닌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공모사업 관련해서 저희 부서와 연관된 사업이 있는지 상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 트렌드 자체를 따라가야 많은 아동,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같이 고려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 경상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안에 경상남도 성문화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반기에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경상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한 부분이 리모델링이나 지금 시설이 너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김민규위원

혹시 도 예산 관련.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지금 10억 원의 예산으로, 도비 8억 원, 시비 2억 원으로 현재 리모델링을 착공해서 진행 중입니다. 목표로는 11월 말까지 최대한 공사기간을 앞당겨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내용도 현재 트렌드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성문화센터에 10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성문화센터 예산인데, 전체적으로 1층에 이용시설이 많습니다. 그쪽 부분을 합쳐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완공은 언제쯤 됩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11월 말 정도입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 아동학대 대응체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 대비 24년도에 7% 증가한 것으로 나와서 관련 공무원도 충원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공무원분들이 피해자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피해자에 대한 협박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나 심리치료가 계획되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전년도에 143건인데, 현재 11월 말까지 175건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건수도 문제지만 조사 결과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비율 자체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항상 저희 담당자 2∼3명이 일반가구는 방문합니다.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요보호대상 관련의 경우 경찰이라든지,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별도로 관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건을 워낙 많이 다루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전화나 문자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사건마다 다릅니다. 사실상 아동학대 가정에서 부모가 학대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부모의 경우 전화라든지, 문자를 통해서 담당자한테 연락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저희 부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직원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세심한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16페이지, 아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경상남도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25년도에 신축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설 규모와 인력은 어느 정도 되고, 담당 업무가 어느 정도 분산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사남면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옆에 2층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정된 바로는 서부 7개 시군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11명이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혹시 저희 시와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중복보다는 연계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민규위원

22페이지, 신규사업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가 있는데,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쉼터가 없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처음에는 건물 내부에 별도의 장소를 만들면 안 되겠느냐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 소유의 부지와 건물이다 보니까 시에서 같이 건축을 하든지, 증축을 하자.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관내 일반 주택을 구입해서 쉼터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민규위원

일반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쉼터를……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총 7명이 근무를 해야 합니다. 건물 평수가 100㎡ 이상 됩니다. 저희가 발품을 많이 팔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민규위원

현재 학대피해아동의 쉼터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공동생활가정 3개소에서 임시보호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다 찼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시군에 의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해마다 피해아동 쉼터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입소를 원하는 아동에 한해서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즉각 분리조치를 해야겠다는 아동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관내 아동양육시설이나 신애원 등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발생 건수는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생기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있는 부분이니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중요한 날인데 비가 옵니다. 가을비는 사실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 자주 내려서 농민 등 애로가 많습니다. 농업한마당축제를 시작하는 날인데, 비가 와서 거시기하네요. 옛날에는 이런 경우에 왕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말라고 고사도 지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속된 말씀이지만 제가 살짝 가보았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제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만큼 사람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접근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벌리나 사천 등. 왜 생각만큼 사랑받지 못하는지, 2025년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업성, 사업비 대비 부족한 점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내년에도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현장에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여성회관의 사업 부분이 나와 있었는데, 내년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관리·감독이 잘되고 있는지, 내년도 예산을 다루기 전에 여성회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애로가 있는지 현장을 가서, 공동육아나눔터를 갈 때 같이 묶어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던데, 조금의 애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일정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돌봄·보육 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부모 양육과 관련하여, 여성가족과가 앞으로 사천시의 미래와 장래를 짊어질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다면 특히 돌봄이나 보육 지원의 경우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지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건설항공 상임위에 있다가 왔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여성가족과의 예산이 2024년도에 600억 원이 넘더라고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우리 당초예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보람과 긍지와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사업은 펼쳐놓고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시기합니다. 저도 암행처럼 한 번씩 보거든요. 저번에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돌봄이나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신다고 했으니까 내년에는. 어떤 일을 하려면 돈과 조직이지 않습니까? 돈은 주었는데 조직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불이익을 주는 것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인센티브는 더 주는 것인데, 이 자리에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사랑받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은 이 시간 뒤에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지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니까,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출생의 나이대가 20대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30대, 40대로 밀리면서 신생아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를 보면 미숙 확률이 많이 높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태어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기에 발견된 것을 빨리 치료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각 가정마다 경제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부잣집에서는 본인들이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아예 대응도 못 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기에 발견해서 고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사업들이 있겠지요? 산모나 태어날 영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화

구정화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구정화 위원님.
정화

구정화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양성평등 실현과 사천형 복지 돌봄체계 구축에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5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성장환경 기반 조성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중 8300만 원입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관내 저소득층, 대략적인 750명에게 연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저도 꾸준히 건의를 했고, 다른 의원님도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을 늘리는 게 어떻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대상자 자체가 저희가 이용하는 복지 전산망을 통해서 확정되는 부분입니다. 인원을 늘리려고 하면 추가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야 합니다. 대상아동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다른 지자체도 알아보시고, 여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750명에 대해서 8300만 원의 예산인데, 연말에 보면 예산이 조금 남습니다. 90% 정도, 800만 원 정도는 항상 반납을 하는 실정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

17페이지, 보호대상 아동 양육 및 자립 지원 추진계획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은 중복되는 사람도 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은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8명에 9600만 원이면 1000만 원 정도입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지금은 바뀌어서 20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동 자립수당의 경우에는 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2025년도에 조사된 인원이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

그러면 이 2개는 중복됩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퇴소하는 아동에 대해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그 아동에 대해서 자립지원금을 매달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퇴소하고 나서 퇴소아동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일일이 안 되면 기관에 당부를 드려서 퇴소한 분들이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때 제가 몇 번 당부드린 적이 있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

자립준비청년 대학생활안정자금은 일반인들도 포함됩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요보호아동 중에서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여기도 중복될 수 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룹훔에서 건의사항을 들어주셔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20페이지, 장난감은행 확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거점형 장난감도서관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구)사천읍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장난감은행을 설치한 지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놀이기구라든지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장난감은행과 장난감도서관, 명칭을 어떻게 구별하고 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일단 용어 자체는 비슷합니다. 장난감도서관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서 그 안에 도서라든지 책자 등을 비치해서 부모와 함께 어울리는 환경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강사를 초빙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알겠습니다. 확대 운영해서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와 관련하여, 도 내에서 꼴찌라고 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시부에서는 아무래도 늦은 편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이런 것도 앞서서 설치를 안 해주시고, 혹시 여성가족과 업무와 사업 중에 다른 시부 관내에 있는데 우리만 없는 것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석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전재석 위원님.

전재석위원

과장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아동학대를 하시는 분이 더러 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확정 판정을 받은 건을 포함해서 미확정 판정을 받은 게 올해만 175건 발생했습니다.

전재석위원

부모들이 아동학대를 합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대다수는 부모가 학대한 경우이고, 그 외에 학교라든지, 기타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부모가 학대한다고 하면 과장님이 나가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제일 쉬운 예로 휴대폰을 가지고 놀고 있는 아동에게 휴대폰을 뺏는 것도 학대입니다.

전재석위원

세상이 워낙 좋으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 부분도 그렇고 힘없이 아이를 때리는 것도 학대에 들어갑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아동학대에 대해서 신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시키는 모양입니다. 저도 아이가 학교에 다녀왔을 때 등을 꼬집으면 이것도 학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재석위원

그러면 신고를 누가 합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신고는 보통 아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현장을 목격한 분들도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재석위원

앞으로 정책이 큰일입니다. 엊그제 신문기사를 보니까 16살 된 애가 돈을 안 준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다가 부모 두 사람을 화재로 죽였다고 합니다. 과장님, 현장에 나가면 부모님들에게 교육을 시키세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교육청, 경찰, 관내 유관기관들과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11월 중에 시에서도 한 번 하고 장이 열리는 삼천포중앙시장에서도 수시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들이 클 때는 학교를 안 가면 아버지들이 몽둥이로 때려서 보냈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사실상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전재석위원

세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과장님께서 힘들더라도 이런 곳을 방문할 때 부모님을 잘 타일러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10페이지, 가족친화도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해서 올해의 경우 여성 1인 가구 안심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 1인 가구 실태조사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김민규위원

결과를 보니까 우리 시에 50대 남성 1인 가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 50대 남성 1인 가구에 대한 부분들도 챙겨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 여성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50대 남성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성평등 문화정착 및 폭력대응 지원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농업한마당축제에도 부스를 만들어서 캠페인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딥페이크는 국회에서도 법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제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오겠지만 딥페이크가 어떤 것인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너무 손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그러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캠페인도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강사 한 분이, 1년에 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으로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에 지원해 주면서 각종 학대라든지, 폭력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장난감은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점형 장난감은행을 조성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하는데,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난감은행 주차장 입구 쪽입니다. 저기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저도 잘 모르겠는데, 트럭 주차를 방지하는 것인지, 정확한 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저도 오랫동안 여기를 오갔는데, 저 용도가 플래카드를 거는 용도가 아니더라고요? 거점형으로 조성하려면 주차공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시설물이 철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주차장 입구 쪽인데 블록이 있습니다. 저 부분이 철거되면 한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저 부분도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고 여유가 되면 펜스를 설치하고 주차선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역시 김민규 위원님, 예리하네요. 과장님,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앞에 사천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다른 지역의 경우 주차공간을 학교와 협의해서 공유해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의 운영과 연계됩니다. 이 사업들이 본연의 목적에, 명분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건물 1층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10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뿐만 아니라 도비도 있는데, 설계를 해서 하겠지만 중간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0억 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 만들어지면 10∼20년간 써야 할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사랑받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사할 때 과장님과 담당자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아까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난감은행 확대 운영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리모델링에 4억 5000만 원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가보았습니다. 2층에는 시니어클럽이 있고 그 밑은 장난감은행 아닙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겸사겸사해서 갔는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과장님, 괜찮던데요? 과장님 말씀 중에 오래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래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로 리모델링해야겠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두 번 정도 가보았습니다. 안에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현장을 보니까 장난감을 보강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새롭게 한 번 해보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건물보다는 장난감의 구성을 더 다양화하고, 빌리기 쉽고 반납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새롭게 나오는 장난감을 구비해서 그 안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 부분도 신경을 쓰지만 요즘은 추세 자체가 아이와 부모가 함께 다른 가정들과 노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맘카페라든지, 아동 양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요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공간을 구분해서 놀이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한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공간이 그렇게 안 나오겠던데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장난감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난감은행이 개소한 지 12∼13년 지났습니다. 노후된 각종 물품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사람도 구합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사람은 안 뽑습니다. 공무직과 기간제 각 1명 그리고 공익, 총 3명이 근무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장난감을 빌리면 갖다주고 가지고 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배달하고, 가지고 오고, 공무직이 합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장난감을 대여한 사람이 가지고 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리모델링을 하면서 휴카페도 만들고 공간을 확보하면 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3명으로 다 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이때까지 3명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장난감 대여, 대여물품을 가지고 오면 세척과 소독을 해야 합니다. 건조 후 전시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반납이 늦는 경우 인력이 필요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갔을 때 물어보니까 그날 1건도 대여된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가는 날이 장날이라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장난감은행 관련된 실적, 작년과 올해 상반기, 10월까지 얼마나 했는지,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총 이용인원이 1900명 정도 됩니다. 장난감 대여는 3400건 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000명을 10으로 나누면 한 달에 100명이 왔다는 뜻이거든요. 100명을 30으로 나누면 하루에 3.3명이 왔다는 뜻입니다. 8시간으로 나누면 3시간에 1명이 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이용인원도 있지만 반납을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반납은 그분들이 갖고 올 것이고.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갖고 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환

최동환위원

세 분이 하루에 3명이 방문하는 공간에, 보통 한 개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2∼3개 같이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세 분의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애로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판단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담당자분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간에 1명이 방문한다. 얼마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지, 만족도가 어떤지, 이 부분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부분은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장소를 정하지 않으셨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조금 난처한 질의인지 모르겠으나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대받은 아동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쉼터 설치사업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쉼터는 없어도 학대아동이나 어려운을 겪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 대처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임시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쉼터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할 것이다. 아까 보고하실 때 7명이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추후에 쉼터가 개소되면 법적으로 구성해야 될 인원이 7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7명을 새로 뽑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24시간 관리를 해야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위탁관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저희 관내로 오기 때문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연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쪽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어느 사업을 신규로 하면 인력과 예산이 분명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문이 돌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 들어오면 본인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나름대로 향후 관리나 예산 부분을 계획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같이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어차피 위탁동의안을 올릴 부분도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과장님, 오늘 아동학대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말고, 혹시 밥을 굶기는 경우가 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부분은 구타라든지, 정서적인 학대, 아까 말씀드린 휴대폰, 그런 부분이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다행입니다. 저는 혹시 밥을 굶기는 일이 있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과장님, 공동육아나눔터와 쉼터는 우리가 방문할 수 있도록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최선을 다해서 꼭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소관
다음은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대표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단의 신규사업들을 보니까 4400만 원 정도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외에도 또 있습니까? 신규사업이 늘어나면서 기존 사업들 중에서 폐지되는 게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경상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고 11월에 완공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교육 기자재 및 콘텐츠 변화에 필요성이 제기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그곳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안에 콘텐츠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군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광역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도에 요청하고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누리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노인장애인과의 설명을 들으면서 누리원 관련 10억 원 이상 예산 편성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CCTV 카메라 교체는 시와 충분히 협조가 이루어지면 예산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최동환 위원님이 현장을 확인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누리원 조경수 전정과 공원시설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매년 이 예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산을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와 관련하여, 용현과 벌리, 사천읍,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운영에 있어서 책자를 보았을 때 벌리나 사천은 상당 부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운영 방식이 다른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표이사님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잠시 웃어서 죄송합니다. 자꾸 비 이야기를 하니까, 어린이날 행사 때 대표이사님의 난처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내년에는 비가 안 올 겁니다. 제가 그날만은 많이 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청소년재단에서 주신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50만 원짜리 사업도 있고, 100만 원짜리 사업도 있고, 80만 원짜리 사업도 있고, 1억 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청소년의 활동을 확장시켜주고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들이 올라오기까지, 복지·청소년재단에서 선정되기까지 저는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학생들이 요구했던 사업인지, 복지·청소년재단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따라오라고 한 것인지, 그 과정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를 참여하는 학생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두루두루 보장해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적은 사업비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행사를 참여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대표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복지·청소년재단에서 알아서 사업을 잡고 그 행사의 결과만 설문조사를 해본다. 그에 따라서 사업은 계속한다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보면 학생회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투표해서 선출된 학생회가 존재합니다. 학생회 간부들이 복지·청소년재단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 조직이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학생 맞춤형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더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학생들입니까?
어른은 없고.
학생들이 그 속에서 회의를 하고 결과를 냅니까?
청소년자치위원회 회의록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이름을 공개하기 힘들면 성만 놔두고 지워도 됩니다.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 이런 것은 안 적어도 됩니다. 어느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지까지만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의 말씀 중에 힌트를 얻는다면 우리 사회가 계급사회는 아니지만 계층이 계급화되어 간다. 있는 집안과 없는 집안과 중간층의 부분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복지·청소년재단이 앞으로 어느 쪽에 방점을 찍고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나가야 하는지, 금방 대표님 말씀 중에 나왔다고 봅니다. 사천에 가정 생활이 좋은 분들은 한 과목에 50∼60만 원짜리 학원을 갑니다. 일대일 학습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중산층, 어려운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올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면 청소년의 생각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짜야 합니다. 없는 집안의 경우 그에 맞추어서 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사업들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학생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좋은 학교를 가고 싶고, 좋은 교육을 받고 싶고,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컨설팅도 받고 싶고. 보통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대학에 대한 컨설팅,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지 듣고 싶고 그렇게 가고 싶거든요. 사실 돈이 많이 듭니다. 우리 딸은 컨설팅을 해 보았습니다. 저렴하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고1 때부터 고3 1학기까지, 그게 전부 대학 성적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평생학습센터와 연계해서, 제가 이 내용을 평생학습센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제는 5억 원이나 10억 원을 해도 괜찮다. 학생들 중에서 잘 들어가서 10명만 성공한다면 우리 사천도 큰 인재를,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아끼지 말고 사람한테 투자해야 된다. 사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사람한테 투자하고 청소년한테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표이사님 말씀 중에 맞춤형 교육을 조금 더 발굴해서 학생들에게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이 사업이 안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청소년재단이 목적, 명분, 정관에 맞는 사업을 하려면 학생들에게 투자를 더 잘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올라온 사업들이 당초예산에 올라올 것인데,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재단이 앞으로 가야 할 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정관대로 맞추어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을 잡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돈이 조금 들더라도 유명한 회사에 용역을, 올라오면 위원장님한테 통과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것이 본연의 일인 줄 알 수도 있거든요. 탈피하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대표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했던 말이 다 녹아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리원과 복지·청소년재단, 약 53명이 계시지 않습니까?
53명의 능력이 우리 사천의 꿈을 키우고, 안 키우고, 이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대표이사님의 역할이 진짜 중요합니다. 사천시의회의 국장님으로 계셨고, 고등학교 선배님이기도 합니다. 복지·청소년재단을 한 번 업그레이드시킬 시기가 왔다. 그 시대가 바로 박재령 대표이사님의 시대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더 남아 있다고 보고 그 안에는 복지·청소년재단 구성원 53명이 실제로 잘한다. 진짜 쉬지 않고 돌진하는 53명이다. 청소년들의 꿈을 위해서, 하늘로 가시는 분들의……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쉼 없이 일하는 조직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신신당부 드리겠습니다.
성과가 보일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화

구정화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구정화 위원님.
정화

구정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시민의 보편적 복지 실현과 원스톱 장례문화 정착을 향해서 누리원 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최동환 위원님께서 박재령 대표이사님의 시대가 왔다고 했습니다. 복지·청소년재단의 대표이사를 하실 때 다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진로박람회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교육지구에도 진로체험이 있습니다. 미래교육지구는 항공에 관한 진로체험만 합니까?
항공과 문화시설.
혹시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2025년도에 시작하는 겁니까?
좋은 결과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다양하게 한다고 했는데, 체험할 수 있는 게 정해졌습니까?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박람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하는 행사에 부스를 하나만 해서.
진로박람회 운영이 신규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재단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진로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나는 이쪽으로 진로를 정해야겠다. 구체적인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상담에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자기의 꿈이나 진로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부모님의 의중대로 다 따라간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많이 바뀌고 있지만. 저희가 해외연수나 해외에 나가서 들어보면 그 가이드를 통해서도 그 나라의 교육에 관한 것을 들을 때 어릴 때부터 농사체험을 간다든지, 환경체험을 한다든지, 모든 체험을 시켜서 그 아이가 바라는 것을 가지고 진로를 이끌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되면 봉사도 나가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데서도 앞으로 자기가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청소년재단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학교 밖 교육지원사업 지원도 신규사업입니다. 검정고시반을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강사료가 소요예산입니까?
교사 자격을 가진 네 과목의 교사가 채용되어야 합니까?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파악이 된 상태입니까?
학교와 계속 연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주변에 학교 공부가 자기 수준과 안 맞아서 스스로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쳐서 수능을 보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가정 형편상, 건강상 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서 학업의 적령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신규사업으로 선정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정화 위원님께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25년도 학교밖지원센터 종합평가 대비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현철

박현철청소년지원센터장

박현철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보면 기본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대함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이 있습니다. 특히 상담 쪽은 이미 오랜 시간 진행한 관계로 상담실이라든지, 기타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시작한 지 수년이 되었지만 2025년도부터 종합평가에 들어갑니다. 이전에는 종합평가가 아닌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전국 단위로 평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센터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좁은 수련관 시설에 별도의 상담실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별도로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 저는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얼마 전에 도에 컨설팅을 다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있든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학생들 인권이 우선되어야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불필요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시설이 있음으로써 학생들의 인권을 확보해 주고 나름대로 센터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앞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에 상담실, 기타 시설들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민규위원

종합평가를 하는 이유가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단순하게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현철

박현철청소년지원센터장

매년 학교 밖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교밖청소년센터가 지금까지는 역할을 그렇게 잘 수행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복지센터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묻혀온 것도 사실입니다. 전국적인 추세가 각기의 센터로 분리되고 학교 밖 청소년한테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가부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현철

박현철청소년지원센터장

처음으로 25년도에 준비하는 과정인데, 예전에 상담복지센터의 경우 평가에서 시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해서 시상 부분은 없을 것 같고, 단지 목적은 학교밖청소년센터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느냐, 그렇게 여겨집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꼭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유스카페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해컴, 달컴이 컴퓨터를 다루는 부분이고, 수성멀티샵은 VR, 금성보드카페, 명칭을 보면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의 집에 가면 지금 교육 트렌드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일반 학교에 가도 구비되어 있는 시설들이나 교구품을 보면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청소년들이 과연 이 시설에 만족을 할까, 이런 걱정도 많이 됩니다. 노후에 따른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겨나는 타 시도의 문화의 집을 보면 미래인재교육센터를 표방해서 교육 부분이 강화되더라고요. 놀이와 교육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날 잔치한마당의 내용을 보면 트롯가요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청소년 노래자랑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린이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하나요?
아까 질의 응답 시간에 답변하실 때 자치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수하게 어린이들의 시각으로 그 친구들이 그 나이대에 무엇을 원하는지, 의견을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K-트롯이 많이 유행하고 있지만 어린이들은 그런 부분이 식상하거나 어른들의 음악으로만 느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8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문화의 집 휴카페 테이블 및 의자 등 비품 노후로 인해 교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정도 사용한 테이블과 의자입니까?
중간에 한 번 교체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테이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신선하고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바꾸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새겨듣겠습니다. 13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 내용 중에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될 사항, 미흡한 점은 바꾸면 되는 것이고, 개선해야 될 점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좋은 취지의 답변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구정화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 앞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님이 상중하로, 내년에는 계획을 잡아야겠지만 이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좋은 강사, 일타강사, 지금 TV에 나오는 분들을 한 번 모시는 데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모시는 것보다는 인강을 통해서 한다든지,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지금은 찾기 어렵지만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증액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관련된 내용들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요구할 테니까 복지·청소년재단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국영수뿐만 아니라 인문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삶이 윤택하고 살찌우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못 하는 부분들을 사회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화

구정화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구정화 위원님.
정화

구정화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트롯가요제를 동요로 바꿀 수는 없겠습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전국동요대회.
어쨌든 전국대회를 하면 참여하면서 우리 사천을 찾아주실 어린이가 오면 부모님까지 최소 2∼3명은 따라오니까.
스케일이 크지 않게, 처음은 미약하게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지자체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최초로 시작한 데도 있고.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남위원장

대표이사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최동환 위원님께서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행 가능한 사업을 해 주시고, 저조한 사업은 과감히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표이사님께서 하셔야 될 일 같습니다.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 환경보호과 소관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장수영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임봉남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전재석 위원님.

전재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시간만 있으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여성화장실은 위험할 때 누르는 게 있지요? 그게 지서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저희 시청 관제센터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우리도 그런 데가 있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많이 되어 있습니다. 140개 화장실 중에서 90개는 정도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시의회 화장실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90개 정도 되고, 시청은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전재석위원

남성은 필요가 없는데, 여성은 꼭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매점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달았는지, 합천군에서 달았는지, 제가 그것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이 모르고 벨을 눌렀는데, 바로 지서에서 올라왔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아마 군에서 했을 겁니다.

전재석위원

여성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도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화

구정화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구정화 위원님.
정화

구정화위원

과장님, 탄소중립도시를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함께해요! 자연환경 보전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했던 기념식, 화합한마당 행사 맞지요?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2000만 원의 예산입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화합한마당은 2000만 원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기념품이 전부 좋은 것들이던데요.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기념품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을 겁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다름이 아니라 주민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사천시의 환경교육센터를 사천YWCA에 지정했습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

여기는 예산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표기는 안 해 놓았는데, 3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300만 원으로 무엇을 합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어린이들 환경교육을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지난 10월 초에 차 없는 거리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사용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300만 원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그것은 그 행사에만 사용하고 이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강사가 학교나 교육대상한테 가서 환경에 관한 것을 지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지구의 날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학교에 가서도 강의를 합니다.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이 적지만.
정화

구정화위원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회에 300만 원으로 환경 활동하시는 단체라든지, 그것도 부족한데 연중 환경교육을 시키려면 모이는 사람은 뒷전으로 두더라도 강의하는 사람들의 수당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이번에 처음이라서 이렇게 되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느 정도 증액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지자체는 YWCA가 받지 않아도 환경단체라든지, YMCA라든지, 그런 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에는 예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없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페이지, 탄소중립 실현 녹색성장 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38%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페널티 부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질의드립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온실가스가 공공부문은 목표가 이미 고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온실가스 38% 감축 목표가 있습니다. 주로 회계과, 사실 에너지 사용량에서 기인합니다. 전기라든지, 석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우리 시의 경우 회계과와 연관이 많이 있겠네요? 에너지 절감에 대한 부분들도.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전기.

김민규위원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양광도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와 잘 연계시켜서 우리 시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13페이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으로 내년에 전기차 350대에 46억 3400만 원을 목표치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년 올해 지원 금액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중요성이 계속 대두되면서 국비 지원이 많아졌습니다.

김민규위원

제가 알기로 내년에는 전기차 보급사업이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금액이 내려왔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증가돼서 이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 가화천 수질 모니터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매립시설 때문에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계신데, 검사기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6개 항목으로 매월 1회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해야 부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전문기관에 의뢰를 안 해도 되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 6개 항목만 해도 상관없는지 질의드립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6개 항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시적으로 측정하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을 측정하는 데 무리는 없습니다. 대외적인 신인도 측면에서 언론에서 측정기관이 어디냐, 사천시 자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신인도 문제에서 약간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6개 항목이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당초에 몇 개월간 하다가 6개 항목 중에 수치가 높게 나온 부분이 생기면 추경에 바로 편성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입니다. 모든 분야가 다 있는 것 같은데, 소음 분야가 빠진 것 같습니다. KF-21 소음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군용항공기 소음보상 관련 법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KF-21이 군용항공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던 비행기, 항공기가 새로 생기면서 기존 법률에 딱 맞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함된다. 어떤 사람은 포함이 안 된다. 해석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박병준 의원님이 주도해서 환경보호과와 국방부에 질의하고자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마 내일모레 질의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위원회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