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희숙입니다. 늘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정웅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는 시민의 보건위생 및 감염병 관리, 건강증진사업, 치매 예방 및 정신 관리 등 통한 다양한 보건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4년도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 진료 체계 유치 등 다소 어려움은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속에서 시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료계 정상화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보건소 전 직원들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 건강증진 분야 등 3개의 기관 표창과 다수의 개인 표창을 받는 등 남다른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저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의회의 지원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할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는 일반사업 24건, 역점사업 9건, 신규사업 7건, 총 40건의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시민 행복 더 드림 버스 운영을 통해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과 기존 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기능을 강화하고, 100세 건강 시대에 맞춤 건강관리와 소아 야간, 휴일 진료 기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주요 사업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업무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사업 추진에 대한 고견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남은 기간에도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직원들은 늘 그랬던 것처럼 성실한 자세로 업무 추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가슴에 와닿는 인사 말씀을 하셔서 질의하기가 미안스럽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할 내용을 인사말로 갈음했습니다.

평가에서 우수상도 받았는데, 다르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엊그제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서포면에 3개월 정도 되었지요. 의원이 있다가 없으니까, 중간에 불편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통합보건지소 운영 이런 조례 하고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꽤 많은 시군에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매스컴이나, 사천시 같은 경우 고령, 노령, 부녀자, 인구소멸 이렇게 귀결되는데, 읍면에 있는 관련 기관인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이 오히려 더 읍면 동에 있는 이동권이나 그런 불편한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5분 자유발언 한 것에 대해서 과에서 많이 검토하고 기존에 저희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하고 독감 예방 접종이 먼저 시행되다 보니까 그쪽에 치중하고 있고, 아마 11월 중에 의원이 하나 개원하는 것으로 리모델링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는 상태이고. 진료소를 지소와 통합하는 것을 전부터 저희가 검토해 보았는데 보건진료소는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지정된 곳에만 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남 타 시군도 다 조회해 보았는데 진주가 한 곳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조금 실질적이지 못하고 거기도 문제점이 있는 거고. 도내에서는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 계속 건강증진에 보건지소와 한방이 있어서 서포는 한의학 사업이 잘되고 있고, 한의사가 열심히 진료를 잘해 주고 있어서 다음에는 아마 그런 쪽으로도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 업무는 기관 위임 사무입니다. 위원님들이 기관 위임 사무를 가지고 이래라저래라하는 건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하지만 시민이 편하고 시민이 혜택을 받는데 그 기관 위임 사무나 다른 조건을 들어서 불편한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행정의 목적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느냐, 그것을 검토해 봐야 하거든요. 산청군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로 운영하는 조례에.

어디요?

산청군도 한번 보시고. 우리 조례도 기관의 위임을 받으면 시장님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면사무소에 간호 보건직이 같이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좀 더 다른 법을 적용해서 안 된다고 할 게 아니고 시민이 편할 수 있게, 시민 건강을 좋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 진료 기능이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나 한의학 증진 사업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여러 단체가 많아서 고심을 많이 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계실 동안에 서포보건지소에서 출장도 같이 가고. 옛날에는 서포에 도선이 다녔기 때문에 진료소가 비토 안에 있어야 했는데, 지금은 나아져서 그분들이 서포면에 나와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좀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문지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영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영옥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정영미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양미란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곽승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님.

기본 현황에 현원하고 정원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리고 6급, 7급, 8급 현원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되어도 일이 돌아갑니까?

조례상 보건소가 직속 기관으로 분류되어서 과별로 정원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정원은 보건소 전체 정원이고, 이 현원은 보건위생과 현원입니다. 지소, 진료소 포함하여.

2024년도에 보니까 공중보건의료 기능 보강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누수, 거의 보수 공사가 있는데. 은사보건진료소 누수 보수 공사가 2024년도에도 있었는데, 2025년도에 은사마을은 외벽 도색 사업을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물론 예산을 말씀하시겠지만, 누수 공사할 때 같이 하면 더 효과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이런 건 많은 금액이 드는 게 아니니까. 작년에도 그 사업을 했고, 올해도 그 사업을 할 바에는 이렇게 3, 4년은 공사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진료소가 대부분 10년, 15년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수리했는데 올해 시설별로 장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예산도 걱정이지만 효과적인 걸 조금 선택을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식품안전 강화 이런 부분, 안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뉴얼이 다 있지요?

예, 다 있습니다. 식품‧공중위생법에.

마지막으로 일반사업 중에 모범음식점 및 안심식당 운영 활성화 예산이 2500만 원이고 140개소인데, 예산 때문에 140개소를 지정해 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모범음식점은 법상에는 전체로 업소의 5% 이내에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40개소이거든요. 올해 한 50개소를 더 늘리려고 홍보하고 있는데 신청이 그 정도입니다. 예산 문제는 아닙니다.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가전이나 행주, 위생용품을 많이 지원해 주던데 신청을 많이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어쨌든 모범음식점으로 신청하면 그 점검표나 규정에 따라서 심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업소에서 그런 부분을 알고 신청을 조금 안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일이 힘드니까 신경 쓰고 쉽지 않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심사에서 지도 점검이나 위생교육을 많이 해서 신청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박정웅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더 드림 버스 운영 총괄을 위생과에서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총괄하는데 주 업무는 누가 보게 될 겁니까? 총괄할 건데, 이 업무 실무자가 팀장이 할 겁니까? 주무관이 할 겁니까?

실무자는 주무관이 할 것인데 지금 행정팀에 업무 분장이 되어서 팀장, 실무자가 같이.

위원들이 좋아하는 게 통합적으로 운영해 주는 게 시민 복지에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 부분이 잘돼야 좋은 선례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괄하실 때 주무관이라고 하니까 힘을 많이 실어주셔서 좋은 선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신규 서비스도 발급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김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 박상근 팀장입니다. 만성병관리팀 오화영 팀장입니다. 출산지원팀 조인영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박한주 팀장입니다. 건강생활지원팀 류광옥 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만드느라 수고했습니다. 2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이주 직원에게 건강 검진비 지원을 올해 하는 거죠? 현재 있는 분이 50명인데.

내년부터 할 겁니다.

50명, 그 가족까지 다 지원한다는 거네요?

가족은 국가암 검 대상자만.

국가암도 지원하는데 또 그분들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건 시민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지원이 아닙니까?

공공기관 전출 여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회의 석상에서 이 안건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0만 원까지인데, 공무원후생복지비에서 건강검진비 홀수, 짝수 연도로 30만 원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분이므로 10만 원이 될 수 있고 15만 원, 최대 30만 원까지입니다.

우주항공청이 국가 기관이죠?

예.

국가 기관인데, 우리 시가 왜 이렇게 지원해야 하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위원님들이 그 심의회에 참석하신 분도 계실 텐데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원해도 지원하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사천시 인구가 얼마만큼 늘었는지 증감을 보면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야 하지 않냐 싶고, 시민들의 호응도도 보고. 이분들이 오시면 도나 우리 시가 3000만 원 중복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일반 창업하면 창업비도 지원하는 등 지원이 정말 많거든요. 이렇게 지원하면 가족이 와야 하는데도 달랑 혼자 우리 시에 온다든지.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실과별로 해야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4페이지에도 있고, 4페이지 임신 출산 지원 실적을 보면, 전년도에도 한 500명 했는데 350명, ’24년에 이렇게 계획이네요. 그리고 14페이지 임산부 엽산제하고 철분제 지원 실적에는 500명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보다 줄었다는 얘기죠?

엽산제, 철분제는 임신하기 3개월 전부터 지급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데이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출산한 임산부가 몇 분이나 됩니까?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408명이 출산했습니다.

정서연 위원님이 조례도 만들었는데, 이런 게 인구 증가 시책입니다. 이런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앞에 있는 이런 중복되는 부분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가 검진에서도 이렇게 지원하는데. 15페이지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방문한다고 그러는데 주무과에서도 이 업무를 하거든요. 보건지소하고 보건소가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 관리하고 혹시 중복되는 업무가 아닙니까?

취약계층 건강방문 관리는 65세 독거노인하고 75세 노인 인구하고 만성질환자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만.

그분들을 읍면동 보건지소나 면사무소에 있는 간호직이나 그분들도 다.

그 사업하고 다릅니다.

중복되지 않느냐, 주무과에서 하는 업무를 취약계층이라고 따로 떼어서 한다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따로 떼어서 간다는 건 같은 시민인데, 주무과에서 지소와 진료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중복으로 하는지.

말 그대로 취약계층입니다.

어떤 부류가 취약계층입니까?

6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1급에서 5등급까지 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이분들을 관리 안 합니까?

보건진료소는 자기가 진료할 수 있는 범위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동이나 읍면이나 모든 포괄적으로 다하는 사업입니다.

중복되는 사업에 중복 예산이지 않으냐, 이 업무를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나 면사무소 관리직이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질병관리통합시스템이 있어서 입력을 다 합니다. 그러면 아마 그쪽에서 관리하는 분은 빠집니다.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한시적이든 어쨌든 굳이 이 재원이 들어가냐고 말씀드립니다.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집중하게 된단 말입니다. 지원을 해 주되, 본인, 상대방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지원해 주면 되는 거지 이것을 두 겹, 세 겹 해서 굳이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중복되는, 재원 투자가 안 되어도 될 부분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관심이 많습니다. 난임시술비용 전액 지원사업을 2025년도에는 잘 추진해 주신다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24년도에 50명이라고 했는데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이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희귀질환이 약 1200여 종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코드를 받아오시면 저희가 질병관리통합시스템에 등록해 주면, 그것을 저희가 공단에 보내면 진료비를.

이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

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코드만 맞으면 누구든 다 할 수 있다.

3억 7900만 원 정도 됩니다.

50명이 되어 있어서 정해져 있는지 싶어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8페이지에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해마다 600여 명씩 금연에 등록하시죠?

예.

과장님이 생각할 때 금연하는 그룹이 좀 준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0명이 넘었는데, 줄었습니다. 한 35% 정도.

건설항공위원회에 처음 와서 그 자료를 다 찾아보지 못했지만, 저희가 항상 듣는 소리가 사천시에서 금연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 지금 당뇨도 보니까 17,600명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당뇨 환자를 위해서 예산이 67억 900만 원, 시비, 도비, 기금인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들인 기대효과라는 게 있는데 어떤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센터에 65세 이상 고혈압 등록된 환자가 지금 치료율이 95% 정도 됩니다. 한 5% 정도 모자라는 부분은 다른 질환을 앓고.

그분들이 당뇨 전 단계나 당뇨가 되었는데, 치료라는 말은 당뇨가 아닌 걸로 되었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치료를 받는 당뇨하고 고혈압 환자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합니다. 옛날에 이 등록관리 사업이 없을 때 약을 먹었다 끊었다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65세 이상 약을 먹고 계시는 분들이 만약 약을 끊으면 저희 시스템에서 바로 전화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병원비, 진료비 약제비를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목을 다 따로 해서 예산서를 다 볼 수 있네요?

예.

다른 부분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치매관리과장 이현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추숙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신미경 치매지원팀장입니다. 윤미정 의약팀장입니다. 정인호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치매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2025년도 업무보고 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9페이지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환경개선 사업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가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심마을이 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 중에 2개 마을에 가스 안전차단기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가스공사에서 추진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대상자만 선정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아닌 아파트도 해당합니까?

아파트는 거의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아파트에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님이 타 부서에서 말씀하신 게 시간 타임이 있어서 20분, 30분 있다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거 설치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윤형근 위원님께서 개인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안 계시지만, 옛날에는 이런 사업이 좀 많았는데 지원이 많이 안 되고 있다. 자연마을, 주택도 중요하고, 아파트에도 나이가 드신 고령자나 치매 환자는 아니지만. 특히, 아파트는 밀집된 공간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은 좀 확대해서 공동주택도 지원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가스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아마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취지에 맞는 것 같고요. 저희는 치매 환자를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가스공사와 협약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자료 공유를 부탁드리고, 지역경제과에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환경 조성 사업 추진계획에, 뉴스를 보면 사회적 문제가 되는 마약류가 심각하거든요. 사천도 삼천포가 해안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치매관리과에서 강화해야 할 것 같은데, 올해 대비 내년 사업 중에 다른 계획이 있으면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마약 사고 관리는 병의원에 있는 것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고요. 밖에서 유통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관리하는 건 약국이나 의원에서 마약 수거가 제대로 돼서 보고가 되었는지, 양귀비나, 이런 것을 수거, 폐기하는 위주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TV에 나오는 마약 관리는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약을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리하는데, 자꾸 고도화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의약품을 제조라고 해야 하나, 여하튼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약국이나 일부 병원에서 불법으로 유통하는 경우를 강화해서 담당 부서에서 챙겨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서연 위원님과 진배근 위원님은 행정관광위에 계시다가 건설항공위로 오셔서 치매에 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마지막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응급의료 체계 구축 중에 사천시에 서울병원과 제일병원은 도비와 시비로 지원하고, 사천읍에 있는 하나병원은 시비로 365안심병동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 서울병원이나 제일병원은 사천 시민이 아니더라도 인근 남해, 고성도 해당되지만, 제가 아는 읍은 사천 지역 주민이 우선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읍에 재난응급 자금도 있지만 365안심병동이 될 수 있게 과장님이 챙겨봐 주시고. 추진계획에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저소득층 여자분들에 대해 생리대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생리대 지원은 계획이 없고요. 아마 생리대 지원은 힘들 겁니다.

왜 힘들다는 보십니까?

생리 계통은 사실상 병을 치유하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경 지원도 있으니까. 보건소는 사천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공공보건 강화 및 응급치료 구축 사업이라도 그런 생리대 지원도 할 수 있는 신규사업도 차후에는 능력 있는 과장님, 팀장님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병준 위원님이 생리대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보충질의를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9세부터 24세까지 생리대 지원을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에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를 다 지원하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에서 한 달에 십 얼마 인가해서, 1년에 얼마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성 의원님이 관심 가시기가 쉽지 않은데 섬세하십니다. 9페이지, 친화적 환경조성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 아니고 1500만 원이지요?

예.

추진계획을 보면서 숫자를 잘못 읽었나 싶어서 몇 번 보았는데, 15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가스 안전차단기 설치는 한두 군데 마을에 하신다고 하셨고, 이렇게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15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지 의문이 들었고, 15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통합서비스 사업에 인건비가 분류되어 있고요. 순수하게 사업비만 1500만 원이 드는데,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인식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치매 인식개선이나 배회하시는 분 신고 홍보 위주로만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벽화 그리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벽화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그리는 게 아니고 한 3⁓400만 원 정도.

15페이지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헌혈차가 오지 않습니까? 1년에 몇 번 옵니까?

시청에서는 1년에 네 번 옵니다. 시청에서 오는 게 아니고 군부대, 그런 데서 1년에 총 12회 정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 1년에 네 번쯤 원래 상반기, 하반기에 오던 걸 그 당시에 제가 그래도 분기별로 와야 하지 않겠나 해서 2회 정도 더 증액했고, 우리 시도 이런 걸 운영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답변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마는, 18회가 되어 있어서 어디서 이렇게 많이 하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군부대라든지 이런 데에서.

군부대나 관련 단체, 이런 데에서 할 때가 있거든요.

코로나 때 혈액이 없는 그런 상황을 겪었던 터라서 헌혈을 많이 받자고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2300명이면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살이나 정신질환자, 치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터치해야 하는 매우 세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눈에 보이고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이런 사업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일을 팀들하고 과장님이 하시는 것 같아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반갑습니다. 13페이지 생명사랑‧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입니다. 아마 올해 서포 사천대교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혹시 과에서 사천대교에 대해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 안전망 구축은 뭘 뜻하는지?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1억 4000만 원이라도 인건비가 절반입니다. 제가 알기로 사천대교에서 2년 전에 한 분이 자살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진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쪽에 홍보물을 설치하고 안내표지판을 부착해 놓았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리나 이런 곳에 옛날처럼 적극적으로 자살하지 말라는 홍보를 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살을 유도하는 게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1억 원 정도 인건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모니터 요원입니까? 다르게 활용하는 것입니까?

치매하고 정신은 정규직보다 임기제 공무원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의 인건비가 치매는 국가에서 90% 지원해 주고, 정신은 50% 지원됩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 50%는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그 장소에 대한 조치 사항,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과 이 인건비는 사천시에 있는, 이 군에 들어 있는 사람에 대한 관리의 인건비가 같이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시비로 50% 부담하고, 국비 50% 부담하고. 자살 예방 사업하는 게 저희가 이렇게 다리에 표시하는 게 아니고 극장에서 홍보를 통해서 마음을 달래는 그런 홍보를 하고, 위험 시도자가 한 63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을 저희가 직접 등록해서 관리하는 그런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도로과에서 추가로 CCTV를 조금 더 선명하게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거든요. 처리는 되었는데.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비용을 들여서 관리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지에 대해 그것 때문에 질의했었고. 10페이지에는 치매환자 가족 맞춤형 지원사업 부분은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업무를 같이 심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나이가 드신 분이 여러 합병증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거든요. 치료비는 우리가 치매 관리 부분만 지원해 주고 있어서 공단에 위탁하면, 공단에서 치매 약을 사용하는 부분만큼만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국민연금공단하고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물품이나 침대, 유모차, 이런 것도 같이 지원해 주는 게 있던데 그것하고 다릅니까?

유모차는 지원하지 않고 저희는 주로 기저귀를 많이 지원합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 내년도에 추경이 필요할 부분이 되어서. 저희가 조호물품을 1년간만 줍니다. 53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실질적으로 기저귀가 모자란다는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도 깎였어요. 이 기저귀를 현금으로 주면 다른 부분으로 쓸 수 있지만 물품은 바우처 형태로 주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치매환자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어머니가 치매여서 혜택을 몇 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요양사가 수령하다 보니까. 한 달에 4팩 정도 1년간 지원해 주고 계속 못 해 줍니다. 예산이 모자라니까. 이 부분은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에 맞게 과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에 예산할 때.

내년도 추경 때 계획서를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귀질환자 코드가 맞으면 된다고 했는데 보통 신청하고 나서, 선정이라고 해야 합니까? 등록되고 나면 바로 병원비가 지원되거나 그런 게 되는데, 보통 처리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저희 과 업무가 아니어서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건강증진과 업무입니다. 희귀질환자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가 있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모르시네요. 그 과에 물어봐야 하겠네요.

희귀질환이 우리나라는 보험체계가 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귀질환자는 질환이 드러나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병원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치매 인식개선 협력체계 강화해서 2500만 원인데, 시비는 200만 원 얼마 매칭 비율이. 추진계획에 치매공공후견사업, 후견 대상자 선정 및 공공후견인 지원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매 후견자나 공공후견인은 어떤 사업인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민법상 후견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법원 승인을 받습니다. 치매 환자가 동사무소나 은행 가기가 힘이 좀 드니까 이분들이 그런 걸 관리해 주고, 재산을 관리해 주는 건 아닙니다. 법상 후견인 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가족 후견인이라면, 가족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라기보다는 취미가 있는 사람이 후견인을 해야 하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지금 우리 관내에 2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법적 후견인이고, 정신질환자에 대해 재산권이나, 후견인 하는데 치매공공후견사업이 생소해서…… 사천시 관내에 2명이 선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2명이 선정되어 있는데 절차는 광역에서 법원으로 신청해서 절차를 밟아주거든요. 원하는 분이 있으면 후견인을 신청해서 월 2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겁니다.

차후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 조직구성에 보면, 치매안심센터는 삼천포에 있지 않습니까?

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소 뒤에 신축 건물이 맞지요?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역할이나 기능을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다음에 보건소 현장방문할 때 거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치매나 정신이나 비슷합니다. 인원도 거의 비슷하고, 지금 13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빼고 나면 거의 임기제이고. 정규직은 팀장 포함하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을 쉽게 이야기하면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이 타인에게 유해를 가하든지 이러면 행정에서 응급 입원을 시키거든요. 그런 분야의 인식개선이나 질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질환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센터에 와서. 작년에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치매안심센터 가보니까 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어서 치료받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싶었고.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는 상당 부분 우리 시민의 호응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정신건강센터에도 대상 되는 분이 와서 치료받는 게 있습니까?

여기서는 인식개선이나 상담을 주로 하고요. 정신의료기관에 병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계속 입원할 수가 없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심사하는데 입·퇴원 심사를 해 준다든지. 심각하게 질환이 많은 분이 밖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그런 분을 강제 입원시키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원이면 민원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신 질환이나 가족들의 폭행, 폭력이 있을 때 가족들의 요청으로 병원에 입원하더라고요. 입원당하시는 처지에서는 주로 강제성, 본인의 의사에 반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더라고요. 맞지요?

예.

제가 아는 분도 나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법적으로 가족들이나, 이분들이 형평성에 어긋나게 나의 자유를 많이 침해 해서 강제로 입원시키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파악해서 냉정하게 그분들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니까.

강제로 입원하는 건 법에서 타인이나 자기 자신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행정에서 강제 입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입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나중에 나오면 꼭 소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분들 관리를 잘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매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