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오상도 의원 발언
정종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경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일곱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 김소현 위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경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최영기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경주시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 오상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경주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 1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10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소현 의원님 그리고 식품위생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의원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종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김소현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동발의하신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식품과 기술의 합성어인 푸드테크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식품의 생산에서 유통과 소비과정까지 IT, BT 등 첨단혁신기술이 융합된 신산업기술인 푸드테크산업을 우리 시가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푸드테크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자면 푸드테크산업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눠지는데 적용되는 기술을 예로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산 분야는 대체식품과 간편식, 생산공정 자동화와 스마트 안전관리 등에 적용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두 번째, 유통 분야는 온라인 플랫폼과 식품물류 및 유통 등에 로봇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소비 분야는 키오스크나 서빙, 주방, 배달 로봇 등에 자동화 기술과 맞춤형 외식 정보제공, 푸드 업사이클링과 친환경 포장 등의 처리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푸드테크는 코로나 이후 변화된 소비 트렌드와 비대면 서비스 분야의 성장, 편리함과 간편함, 건강과 식품안전을 추구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미래에도 지속적이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문제와 식량안보위기를 극복하고 자원고갈, 생물 다양한 보존 등 미래에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는 키워드 중 하나로 푸드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푸드테크산업을 우리 시가 선점하여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주시 푸드테크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와 5조는 종합계획수립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육성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문위원장
김소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환경오염 등 자연파괴로 인해 한정된 자원으로부터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첨단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정보통신기술 등 4차산업 기술을 식품산업에 적용하여 이전보다 발전된 형태의 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푸드테크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경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관련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종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김소현 의원님, 대표발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동료의원들이 전부 다 공동발의했고 김소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셨는데 충분히 김소현 의원과 우리 또 상의도 하고 연구를 많이 한 끝에 조례안 발의를 했는데 궁금한 사항 없습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우리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평소 식품위생산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경제산업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소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는 지역경제활성화와 미래성장산업육성 측면에서 푸드테크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며 또한 푸드테크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육성지원체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식품위생산업과에서는 5,900만 원 예산으로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서빙로봇이나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등 푸드테크 기기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식품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푸드테크 관련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푸드테크산업에 대한 성장 잠재력이 큰 만큼 육성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고 또한 지원과제를 발굴해서 푸드테크와 함께 식품산업이 성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의견 감사합니다.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소현 의원님, 식품위생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경주페이 유효기간 연장 및 추가할인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낙전 및 이자수입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주시 상품권 운영 재원을 확보하고 상품권 유통과 운영으로 지역 내 소비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조례안 제3조제3항에는 경주페이 유효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하였고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의거하여 안 제3조의2에는 낙전 및 이자수입 등 활용방안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행안부 종합지침에 의거하여 안 제10조제1항에는 경주페이 추가할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는 경주페이 유통활성화 방안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일부개정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주시 상품권의 유효기간 및 할인한도를 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소비 진작,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3조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확인 결과 해당 규정은 상품권 발행 시 최초의 유통기한을 정하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여 기존 발행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하며, 또한 개정안 제10조도 재난발생 및 경기침체 등 특별한 상황 발생 시 경기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가할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재난발생, 경기침체 등 위기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면밀한 사전검토 및 계획수립 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품권 구매 시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 고지하고, 선심성 지원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경주시 상품권 발행 이번에 운영 조례 일부개정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정안 3조에 관한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 상품권 유효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처럼 보이는데 개정안을 보면 상품권 발행 시 유효기간과 발행된 상품권의 유효기간 모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위법인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4조에 따르면 상품권을 처음 발행할 때 해당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근거로 해석이 되는데 상위법 조문을 근거로 기존 발행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변경하는 거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아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법률 제4조만으로는 유효기간을 변경하는 근거로는 부족하고 자칫하면 잘못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이 발행된 상품권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명시하여 자체사업 및 22년도 이전 국비지원 발행분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22년도 행안부의 종합지침에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소급적용 불가항목이 기재되면서 이후 국비지원액으로 발행된 상품권은 유효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법률이나 조례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소현위원
그리고 다음은 개정안 10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난발생 및 경기침체 등 특별한 상황 발생 시 경기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추가할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것 또한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데 부서판단은 어떠십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그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깔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내용은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일부 저희 경주시 상품권 발행 관련된 조례를 지난번부터 저도 좀 살펴보고 있는데 단순히 개정안만 봤을 때는 정말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처럼 명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민생 살리기. 그리고 이 지역화폐에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는 내수진작을 위해서 지역화폐로 소비를 끌어올리는 거, 골목상권에 도움이 된다 라는 목적이나 의도 자체는 그냥 저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보이지만 이 지역화폐만 이 부서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내수진작을 끌어올리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 또한 부작용을 좀 일으킬 수 있다고 부서에서는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이거는, 이 제도는 전국 각 시∙도, 광역에서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상위부자는 사실은 이런 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 안 하고. 그러나 우리 소시민. 소시민이나 소상공인이나 이분들은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또 활용할 뿐만 아니라 또 활용함으로써도 우리 지역경제 전체가 다 활성화 많이 됩니다. 가입한 게 벌써 우리 저희들이 인구가 24만 5,000 아닙니까? 그럼 실제 쓰는 데 비해서 우리가 가입한 사람 17만 6,000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가입해가지고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활용한다는 말은 그만큼 자기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김소현위원
지금 내년도 25년도에 경주시 재정이 저희가 넉넉한 편도 아니고 지금 비용추계서도 미첨부 하셨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래서 이게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개정은 됐지만 상품권 발행 및 할인이라든지 유통활성화에 대한 정책이 만약에 시행될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저희가 시 측에서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재정계획에 대한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경주시에서는 지금 수립이 되어 있으신지,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게 유사 조례를 제정 시에 비용추계를 생략한 사례가 있나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지금 하여튼 시행에 대해서는 전국 다 하고 우리 경주시에서는 예산이 한 120억 정도 되는데 우리 120억 가 우리 시민 전체가 다 활용한다는 것에 비하면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소현위원
큰 예산이 예산이 맞고 아니고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비용추계를 생략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게 민생 살리기에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도움 그 어떤 지역내수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이라면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부서에서 좀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요. 저도 잠깐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 나왔는데 지금 기이 발행된 상품권에 대해서 유효기간을 연장을, 유효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주요 내용 개정내용에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 연장대상이 2020년 6월 분, 6월 이후 발행분, 그다음에 2021년분, 1년 발행분만 우리 전액 지방비로 발행한 게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국비가 한...
정종문위원장
국비가 매칭되어 있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17억 되어 있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그러면 지금 2022년도 발행분은 우리 종합, 지역상품권 종합지침에 소급해가 유효기간 연장 못하도록 되어 있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그러면 대상은 2020년 6월하고 2021년분인데.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이것을 연장을 하면 어떤 식으로 연장해가 운용하실 생각입니까? 1년 연장, 6개월 연장 이거 운용 형태를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럽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사실 이제 물론 누적된 부분,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쓰기 위해서는 연장을 좀 많이 해 주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요거 일단 요거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연구해가지고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그게 2021년분을 예를 들면 2021년분을 연장을 해가 1년을 했다면 2022년 발행분하고 유효기간이 같이 도래합니다, 그렇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그러면 그다음에 또 연장을 하게 되면 2022년 발행분은 연장이 안되고 2021년 발행분은 한 번 더 연장하게, 2년 연장하게 되면 이게 상품권 종류마다 발행연도마다 이게 유효기간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이런 불합리한 문제점은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그래서 20년도, 21년도 이것을 연장기한을 좀 이래 잘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그다음에 22년도부터는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도 좀 법률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종문위원장
지침에는 유효기간이 종료된 거는 원칙적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해, 환수를 해가 다음연도에 상품권 발행 재정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보면 그런 생각, 이 조례에 연장이 왔으니 일단은 그러면 이 조례 갖고 지금 2020년 6월 이 조례에 해당은 2020년 6월 이후 발행분, 2021년 발행분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그러면 연장하고 종료되면 이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안 됩니까? 연장.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그러면 22년도 것 그것 때문에 말씀.
정종문위원장
그렇죠, 이게 22년 거는 연장 대상이 아니잖아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중앙정부에서 법률을 개정하든 뭐 하여튼 좀 검토해서 있는 게 맞지...
정종문위원장
이게 이 상품권 운용은 중앙정부 위탁, 위임조례가 아니고 자치조례입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조례로 정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그것도 향후에는 사실은 검토할 부분 맞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좀 검토하셔 가지고 앞뒤 안 맞는 조례가 안 되도록 그거 좀 살펴봐주세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상도위원
위원장님.
정종문위원장
오상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상도위원
오상도 위원입니다. 집행부 답변과 동료위원님들의 고견을 잘들었습니다. 안건심사 중 발언된 내용을 정리하여 수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 변경근거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 제3조 중 제1항부터 제3항은 현행대로 하고, 같은 조례 제4항을 시장은 발행된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제4항부터 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개정안 제10조제1항은 현행대로 하고, 같은 조례 제3항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구매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추가 할인판매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그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문위원장
오상도 위원님으로부터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상도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상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최영기 의원님,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의원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종문 위원장님과 동료원 여러분! 최영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은 경주시 농어업의 주체인 농어업인들로 구성된 농어업회의소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과 정책에 농어업인이 참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회의소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제공범위를, 안 제3조와 4조는 예산의 지원과 회의소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과 안 제6조는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문위원장
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은 경주시의 농어업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보편적으로 공익적인 목표를 대변할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어업 조사연구, 정책참여, 관계기관 협력증진 등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진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종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저희 상임위에서 공동발의 했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하고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평소 경주시 농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또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 발의에 대하여 별도의견이 없습니다. 경주시의회에서 노력해 주시는 만큼 경주시에서도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농어민들의 의견이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감사합니다.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축산해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도내 농수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운영하고 있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의 2025년 우리 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에 장기 저리 융자지원을 통한 농어가 경영안정에 목적이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은 경상북도 목표액 3,000억 원으로 1993년부터 2027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 출연금은 78억여 원이며 2025년도 우리 시 출연금은 3억 600만 원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이상 2025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 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지역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역 자유화 등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2025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죽 살펴보니 저희 경주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15억 3,000만 원 정도의 목표로 지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실적이 경주시는 8월 기준으로 3억 600만 원, 즉 전체목표금의 한 20% 정도를 초과하는 수준이고 그리고 1993년도부터 2023년까지는 누적출연금이 75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맞습니까?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2024년까지 포함 누계금액이 78억 1,000만 원 정도로 지금 보이고 순위를 죽 살펴보니까 경상북도 내에서는 출연실적이 좀 양호한 수준으로 중상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고 안정적인 출연실적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기금실효성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까지는 기금목표액을 3,000억 원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기금조성 이후에 농어업인들이 이 기금의 좀 실효성이나 만족도를 실측하기 위한 모니터링이나 또는 설문조사나 데이터 수립 방안이 혹시 경주시 측에서도 지금 모여져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까?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설문조사하고 그런 것은 뭐 아직 없습니다. 없고요. 우리 이건 도에서 지원신청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우리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배점기준에 의해서 채점을 해서 이제 도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12월 말에 이제 대상자 확정돼가 내려오면 우리가 농어민들한테 대출을 해 줍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면 기금운영은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투명하게 관리가 지금 되고 있고, 경주시가 출연한 기금이 저희 농어업 발전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이런 확인 가능한 감사체계가 경주시 측에는 현재 없습니까?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도 농어촌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는 체계는 아직 그건 없습니다. 없고요.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기금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도 외부감사나 점검을 통한 그러니까 투명성 있게 저희가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한 감시체계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이것은 저기 기금을 원금을 지금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기금에 따른 거기 융자를 해 줍니다. 융자를 해 주면 도에서 사업대상자를 심사를 해서 그 사업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 시달을 하면 거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에서 기금에 따른 도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추계를 하고 그래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청년농에 관련된 특별지원 조건에서 개인이 2억 원 이상이고, 이하고 법인은 5억 원인데요. 이 지원한도를 이렇게 분류시키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도에서 정해가 내려오기 때문에 됐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기금을 이제 저희가 운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경주시에 39세 이하 청년농에 대한 특별지원을 저희가 하게 되면 이게 청년농업인들이 실제로 정착을 하고 있는지 또는 스마트팜을 도입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검증하는 사례라든지 추가적인 정책지원이 또 저희가 별도로 필요할 때 그걸 시 측에서 저희가 수립할 수 있는 별도의 방도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게 될 때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다 발급을 합니다. 발급을 하고 거기 따라서 그 사업추진실적확인서에 의해서 농∙축∙수협에서 융자금을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고 이 사업은 거기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돈을 직접적인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거기 자기 사업에 따른 융자금을 줘서 거기에 따른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자를, 쉽게 말하면 거기 저리로 운영자금 같은 경우는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에 1%짜리를 해줍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그 융자, 즉 대출 같은 시스템처럼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저희 도에서 저희가 출연 동의안을 얻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더라도 경주시에 지금 청년농뿐만이 아니라 농어업인들이 이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기금운영을 하는 기반 아래 정책을 실행하게 되면 어떤 가장 기본적인 모니터링이라든지 저희가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사례들이 투명성 있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시 측에서는 작은 거라도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는 없죠?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소현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과장님?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예.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아직까지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검증을 하라 하는 게 문서는 내려오진 않지만 사업추진에 따른 시기, 우리가 정산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 다 하고 있습니다.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저희들 경주시 차원에서는 지금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기금운영 과정에서 오는 외부감사나 점검을 다 도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지금 일단 이게 도 출연기금이거든요. 경주시 출연기금 아니고. 도 출연기금이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사후관리 이런 건 전부 다 도에서 합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다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 경주시에 관련된 자료들이 다 데이터가 그쪽으로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시겠네요?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다 거기로 올려줍니다. 저희들이.
김소현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좋은 질의해주셨는데요.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2027년까지 조성 목표로 해서 우리 시가 출연금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김소현 위원께서 출연실적이 중상위입니다. 그렇죠? 출연 배정금액이 도내 지자체마다 다 다른가봐요. 그렇죠?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저희들이 경주시가 가장 출연액수가 큽니다.
정종문위원장
큰 만큼 나중에 융자지원이나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지자체 우리 시에 더 혜택이 많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저희들이 뭐.
정종문위원장
당연히 그래 해야 되지 않나, 그죠?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타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출연금이 많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사업대상자가 많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그럼 당초에 우리 시 출연금이 배정이 많은 이유가 사업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시 재정도 어려운데 우리가 왜 경주시가 제일 많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우리가 신청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농업 분야가 크고 규모도 크고 이러고 또 종류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배정하고 그렇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2027년까지 조성해가 사용할 때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상도 의원님,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상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의원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상도 의원입니다. 조례안 발의에 많은 도움을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어업 경쟁력 저하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비 부담증가, 수산물 가격불안 등으로 어촌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주시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제정을 추진하는 조례입니다. 농촌과 더불어 어촌과 어업인도 갈수록 기후변화 등 외부의 변화에 따라 어업활동이나 여러 제반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바다는 지구의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며 아직까지 개발 가능성이 무한한 우리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경주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어촌과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지속가능한 어촌과 어업인들의 미래성장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조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는 조례의 기본방향과 어업인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어업∙어촌 진흥시책의 기본방침을, 안 제6조와 7조는 지원대상과 어업인의 소득보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어업 경쟁력 강화, 재해지원, 어촌지원개발 및 복지증진 그리고 어업 인력 육성과 창업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후 조항에서는 신청과 사업 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문위원장
오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산업법 및 수산업 어촌 발전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어업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지역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 및 복리∙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 어촌의 지역개발 및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우리 상임위에서 발의할 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평소 경주시 해양수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정종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은 직접 대표발의하신 오상도 의원님께 한 번 더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경주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특별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우리 경주시의회에서도 어업인들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농어업인회의소와 그리고 어업인 단체와 소통하면서 의견을 원활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문위원장
집행부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한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상도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님 그리고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존경하는 정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축산해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및 기계장비를 추가하고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1조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의 종류 및 기계∙장비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을 개정하여 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업무담당과장을 당초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제482회 경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부대시설 및 장비를 확대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위원
위원장님.
정종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여기 지금 경주시 학교급식 개정안 제11조에서 개정안이 1차 가공시설 및 저온저장시설이 지금 부대시설과 장비 확충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게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신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기존에 조례에 보시면 전처리하고 1차 가공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보시면 소분하는 장소에 보면 냉... 저온저장 창고가 두 개 있습니다. 그게 빠졌습니다. 그걸 추가시키는 겁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그 비용이 지금 조례에 따르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저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차후에 저희가 초기 설치비용이라든지 유지비, 보수비용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도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이게 1억 미만으로 나오더라도 어떤 항목별 예산내역이라든지 근거자료 같은 것들이 지금 부서에서는 있으십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아, 그러면 그것만 별도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감사합니다.
정종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지금 저온저장시설을 운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그 조례안에 보면, 저희들 조례에 보면 11조에 보면 전처리 및 1차 가공시설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저온저장고가, 그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그래서 추가를 시키는.
정종문위원장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시설은 다 저온저장시설 다 완비를 해놨는데.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그렇죠, 예.
정종문위원장
조례에만 이 내용이 빠졌다 이 말씀이죠?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또 이렇게 있어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그리고 기계, 장. 필요한 기계∙장비 등이 있는데 또 특별하게 뭐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기계∙장비 등이 있어서 그럽니까, 향후에 또 수요예측이 가능해서 넣어놓으신 겁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지금 현재 우리 학교급식센터에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친환경급식하고 우수농산물만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일반 무상급식은 저희들이 학교급식센터를 건립하고 저희들 업무를 갖고 왔습니다. 종전에 그 시정, 총무과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들이 갖고 왔는데 그 무상급식은 지금 현금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체에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향후로 봐서는 우리 지역 농가를 봐서는 그 현금을 주고 있는 걸 저희들이 현물로 학교급식센터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 등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시설은 다 갖춰져 있는데 학교별로 이 농산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분리하기 위해서 그런 컨테이너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종문위원장
답변 잘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 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일괄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님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심상가 어울림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중심상가 어울림광장 조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굴곡진 골목을 직선화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소규모 광장 조성으로 소비자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정주시간과 소비를 증진하며 해당 공간을 문화공연 개최에도 활용하여 중심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이며 사업위치는 계림로95번길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4개월간입니다. 사업내용은 분할측량과 영업손실보상으로 사유지인 도로부지를 매입하고 건물 3개 동을 매입∙철거하여 주변 공유지와 함께 광장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토지 편입 내용은 광장조성을 위하여 341.2㎡를 편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원조달 계획으로는 올해 2024년 용역비 2,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25년 내년에 보상과 공사에 관한 사업비 19억 3,0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중심상가 중 해당지역은 공실이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어 공실 해소를 위하여 굴곡진 골목의 구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조 개선을 위하여 건물 철거 후 광장으로 조성하여 소비자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상권활성화를 위한 행사개최에도 활용하고자 중심상가 어울림광장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중심상가 어울림광장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중심상가 어울림광장 조성사업은 골목상권의 접근성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광장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의결을 거친 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경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경주 중심상가 시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쉴 공간을 제공하여 침체된 중심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편입부지 내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혜성 시비가 없도록 사업추진 필요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심상가 어울림광장 조성사업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심상가 어울림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그러면 지금 총 28필지입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동안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가 이 앞에 건물 계림, 소위 말해가 제출하신 위치도 및 현황 사진에 보면 12페이지에 보면 그 앞에 소위 말해가 계림김밥 하는 데, 뒷길하고 길하고 요거 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19억 5,000이라 하는 부분이 이제 땅 전체 사는 그 우리 비용하고 그다음에 영업손실보상 7,500만 원.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부대비용하고 조성비하고 다 포함됩니다.
최영기위원
7,500만 원하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이래, 이게 혹시나 그 주변에 이제까지 잘 쓰고 있는데, 잘 쓰고 있는데 이 땅을 매입을 하고 이래 하면 또 혹시라도 그 뭐 소위 말하는 뭐 어떤 주변에 특혜성 관련되는 이야기도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도 하던데 거기에 따른 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그 시내 지형 보시면 아시지만도 전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시내 가운데 있습니다. 시내 가운데 있는데 이 도로 부지 이것도 사실은 면적은 작지만도 사유지고 또 소유주가 20명 되어 있고 이 앞에 상가 쪼매난 것 이것 때문에 막혔습니다. 막히고 굴곡도 지고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도로도 사실 시내 가운데 해가 모든 시민이 다 사용하기 때문에 경주시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경주시에서 관리 할라 하면 우리 시가 매입해가지고 공유지로 하는 게 당연한 거고 또 이거 도로하고 이거 상가를 털어버리면 아주 이제 사거리가 딱 됩니다. 지금은 사거리가 옳게 안 되고 구불구불하고 뭐 그런데 현장 가보시면 이것을 털어가 함으로써 상당히 깔끔하게 됩니다. 그래가 또 시내 중심에 또 작은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작은 소공원 겸 휴식 겸 그런 것도 사실은 이 위치에는 필요합니다. 이 상가만 보시다시피 계속 다 있기 때문에 이런 휴식공간이 없어 가지고 이런 작은 휴식공간도 필요합니다.
최영기위원
필요합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소위 말하면 김밥, 역 지금 여기에 그 문화공간을 만들 예정입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어울림광장을 만들 예정입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소위 말해가 저쪽 동쪽은 길을 그대로 하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길 요거는 공원은 요렇게 이제 우리 사실 작습니다. 작은데 이래가 이게 사실 시내 복판에 상가만 빡빡하게 있는데 이래 가지고 이래가 중간에 이런 공간에 한 번씩 쉬기도 하고 휴식공간도 하고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한 도로 이것도 보면 이 시내복판에 작은 도로가 골목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당연하게 매입해가지고 관리해가지고 포장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충분히 이해됐는데 그러면 그 우리 소위 말해가지고, 소위 말해 그 작은 샛골목 하지 않습니까? 밀면집말고 안쪽에 보면 만두집하고 안쪽에 들어가면 맨 그런 비슷한 류에 대한 골목이 또 있잖아요, 만... 냉면.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그거 뭐고.
최영기위원
그래 명동. 명동쫄면.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명동쫄면도 이게 길 자체가 이게 직선화가 안 되고 이래 되, 그런데 맨 그런, 그것도 그러면 맨 사유지가, 그 길 자체가 사유지는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세밀히 검토는 안해 봤는데 일단 이것을 하고 필요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에 김밥집 그 부분은 광장으로 하고 하는데 그 길 자체를 갖다가 여기를 수십 년 썼는 길인데 그러면 그 땅주인이 여러, 지금 아까 보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20명 됩니다.
최영기위원
예,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땅에 대한 어떤 우리가 시가 무슨 재정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재정지원은 없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앞에 대한 어떤 이걸 함으로 해가지고 이걸 다 사주자는 그런 취지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그것도 맞고요. 이제 이것을 매입해가지고 작은 소공원으로 함으로써 또 이거 진입로가 그것 때문에 사는 것도 맞고 또 근본적으로는 이 시내 한복판에 이 작은 도로 요게 우리 시민들하고 관광객하고 누구나 다 사용하는 골목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하고 이건 공적인 거기 때문에 공적에서 하면 또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되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게 하려 하면 또 매입해가지고 우리 시유지를 만들어서 해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런 데가 시내 잘 없지 않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방금 이야기하는 명동쫄면도 마찬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골목 자체가 제가 어릴 적에 이래 보면 거기도 실질적으로는 길은 나가 있는데 그럼 거기도 아마 지금 위에하고 현황이 비슷하게 사용하는데 같이, 그러면 같이 그걸 해줘야 형평성에도 맞고, 맞지 않느냐 이거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지금.
최영기위원
그걸 앞에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뒤에 죽 가는 길에 우리가 매입을 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19억 5,000 가지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뭐 그런 것도. 그 부분에서 충분하게 이해됩니다. 그래 이거하고 그것도 또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같이 한번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한번 살펴보고 할 건지 이건 우리 이따 저거 하면 되고, 그다음 명동쫄면 앞에 골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이렇게 뭐, 지금이 아니더라도 같이 달아줘야 되지 않느냐.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이거하고 단계적으로 분명히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제가 잠깐 좀 추가 설명드리면 거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딱 서가 보면 갈라지거든요. 거기가 이제 지금 저희들이 나중에 좀 확장 그걸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게 한 4필지 정도 됩니다. 대지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최영기위원
그게 맨 사유지가 되어 있습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예,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고 지금 소유자는 세 분인데 이제 지금 한 100㎡쯤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는 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최영기위원
그러면 할 때, 국장님 그래 할 때 같이, 같이 묶어서 할 때 같이 하는 것은 힘듭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이게 이제 동의 부분이나 이런 게 좀 그거 해서 저희들이 일단 확장은 고려를 하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렇죠, 그것도 그래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더 우리가 시가 또 매입을 함으로 해서 더 관광객 유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어떤 활성화 되지 않느냐, 투명화 되지 않느냐 하여튼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리...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우리 앞에 발언한 최영기 위원님 이야기가 이제 명동쫄면 골목인데 저는 그걸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단층짜리 1층짜리 그냥 단순한 그냥 주택이고 이쪽은 제가 알기로는 3~4층 정도로 되는 미스터피자인가 건물이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면. 그 명동쫄면에서 대화만두로 나오면. 그런데 그 건물보상부터 가지고 땅이 문제가 아니고 건물에 대한 보상이나 그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번이 거의 139로 시작되는데 공유지 도로가 137-16부터 137-18, 이 공유지 도로에 혹시 지장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하셨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도로부지 말입니까? 도로 부분 말씀.
김항규위원
지금 우리 137-16, 17, 18. 도로공유지 부지 안에 옛날에 오래전에 건축물이 서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건축물 말입니까? 그것도 다 철거.
김항규위원
불법, 쉽게 말해가 불법건축물이 되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불법 맞습니다. 불법 맞는데 건축법하고 세법은 별개고 또 실질적으로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도 보상도 절차를 거쳐가 보상하고 합니다. 해야 됩니다.
김항규위원
아, 건물에 대한 거는 보상을 해 준다 이 말씀이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그것도 건물 부분하고 장사하고.
김항규위원
지상권을 이제 인정해 준다는 건데.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이사비, 주비 다 각각 다 보상을 해야 됩니다.
김항규위원
그런데 뭐 그렇게 해 줬을 때 그분들이 사실은 동의를 쉽게 해 주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의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협의하는 중입니다. 거의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물론 오랫동안 가지고 남의 땅에 물론 건물이 일부 물려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상해 주는 것은 어쩔 수는 없다고 보고 그분들이 또 쉽게 또 승낙을 해 주냐 이게 이제 좀 나름대로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사실 거기 지금 이거 안 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그쪽 부분 많이 죽었습니다. 죽고, 죽고 뭐 되게 거기 잘 되, 한 개도 폐업했고.
김항규위원
아니, 아니, 그게 이 도로, 공유지도로가 지금 3개가 있어요. 137-16, 17,18이. 이 위에 오랫동안 건물이 앉아있는 게 있다니까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일부가 물려 있든지 간에. 그 건물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번에 공사할 때. 그분들이 쉽게 이제 보상을 해 주면 건물에, 땅에 대한 보상은 안 할 것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
건물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 해주더라도 동의를 얻어가 하여튼 잘 추진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리고 거기 입구 거기는 사실은 저도 그 확인을 해 보니까 그때 현장에 가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일부는 우리 공유지도로가 있다 하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공유지 도로는 한 개도 없어요. 전부 다 사유지더구만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기회에 하여튼 어울림광장도 중심상권도 살릴 수 있고 길도 바르게 이제 하면 우리가 시에서 매입하는 게 그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때까지 사실은 사유지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 그런 부분들이고 하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하여튼 차질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참석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농축산해양국장님께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하시겠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천읍 복합문화나눔센터 조성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농축산해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축산해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건천읍 복합문화나눔센터 조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난 4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주시는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2028년까지 5년간 농촌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 건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주요 시설인 복합문화나눔센터 건립을 위한 사항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 건천읍민회관 부지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에 걸쳐 복합문화나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축면적 900㎡, 연면적 2,407㎡, 지상 3층 규모이며, 주민요구를 반영한 커뮤니티 시설, 문화복지공간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공간조성을 위한 토지는 총 16필지, 2,814㎡이고 국유지 15필지, 사유지 1필지이며 부지매입지는 40억, 공사비는 86억 정도 추정됩니다. 본 사업은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의거 시의회에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된 사항으로 농촌생활권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이므로 건천읍 복합문화나눔센터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건천읍 복합문화나눔센터 조성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 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모사업 신청으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와 체결한 농촌협약서에 따른 협약내용을 이행하는 사항이며 복합문화나눔센터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의 역할이 기대되며 복합문화나눔센터 운영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농촌생활권 거점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건천읍 복합문화나눔센터 조성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천읍 복합문화나눔센터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 복합문화센터 조성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축산해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서면 복합문화센터 조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난 4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주시는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2028년까지 5년간 농촌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 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주요 시설인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사항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화초등학교 인근부지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에 걸쳐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축면적 476㎡, 연면적 600㎡, 지상 2층 규모이며 주민 요구를 반영한 카페, 동아리방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공간조성을 위한 토지는 총 2필지, 1,459㎡이며 전체 사유지로써 소유자 동의를 득하였으며, 부지매입비는 6억, 공사비는 20억 원 정도입니다. 본 사업은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의거 시의회에 보고를 완료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된 사항으로, 농촌생활권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이므로 이상 말씀드린 서면 복합문화센터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복합문화나눔센터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며 복합문화나눔센터의 운영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농촌생활권 거점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서면 복합문화센터 조성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종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면 복합문화센터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곡면 원스톱문화복합센터 조성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현곡면 원스톱문화복합센터 조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난 4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주시는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2028년까지 5년간 농촌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현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주요 시설인 원스톱문화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사항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경주역 폐역 부지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에 걸쳐 원스톱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축면적 825㎡, 연면적 2,325㎡이며 지상 3층 규모 행정복지센터 및 건강관리실, 동아리방 등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공간조성을 위한 토지는 총 36필지, 1만 2,949㎡이고 대상지는 한국철도공사 소유이며, 일부 사유지 및 국공유지가 포함되고 있으며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는 각각 57억 원, 112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의거 시의회에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된 사항으로 농촌생활권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이므로 현곡면 원스톱복합문화센터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현곡면 원스톱문화복합센터를 통해 지역주민들 간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며 복합문화나눔센터 운영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농촌생활권 거점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현곡면 원스톱문화복합센터 조성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곡면 원스톱문화복합센터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뭐 좀 지엽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 지금 복합문화 건천, 서면, 현곡인데 이게 센터 이름이 건천읍 복합문화나눔센터, 그다음에 서면은 서면 복합문화센터, 현곡면은 현곡면 원스톱문화복합센터 이렇게 지금 이대로 준공이 되면 간판이라 합니까, 현판이라 합니까? 고착이 되는 겁니까?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그렇죠
정종문위원장
이렇게 이름이.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이름은.
정종문위원장
기능은 똑같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기능은 조금씩 조금씩 틀립니다. 조금씩 조금씩 틀린데.
정종문위원장
틀리고.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간판, 현판식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정종문위원장
사업 이름만 이렇고.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변경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정종문위원장
이게 그러면 기능이 아까 말씀 들어보니 별 기능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이 기능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나눔센터. 문화센터. 복합문화센터. 똑같.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거기서 이제 기능이 추가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보통 동아리방이라든가 뭐 도서관, 강당 아니면 저기 커뮤니티실 이런 데다가 좀 규모가 큰 현곡 같은 경우는 뭐 건강관리실, 로컬푸드점 뭐 이런 또 회의실 이런 게.
오상도위원
문화 위주라가. 문화 위주로 건물이 선다는 말입니까?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그렇죠, 문화 위주로 되는데 이제 사업비가 많이 드는 현곡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규모가 크고 서면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으니까 그 사업비가 적은 데는 이제 여기서 규모가 축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문화센터가 규모가.
정종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설명하고 우리 동료위원도 사실 궁금한 게 많은데 사실 천북 같은 경우는 천북 커뮤니센터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복합나눔센터나 복합문화센터가 거의 비슷비슷하죠?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비슷합니다. 현곡만 이제 행정복지센터를 옮기면서 이제 복합, 문화복합센터를 하고 사실 이거 농어촌지역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농촌복지서비스 제공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 간 인프라가 격차에 따른 주민소외감 해소하는 데 여기 참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건물 짓고 하는 건 좋습니다만 유지∙관리가 사실 문제 될 수 있거든요. 천북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자주 다닙니다만 건물만, 천북이 행정복지센터 있고 여러 건물 있고 한데 거기 별도로 따로 떨어져 있어가 주민들 체력단련하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합니다만 유지∙관리 하는 데 사실 이거 앞으로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검토 한번 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차후도 생각해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유지∙관리 부분은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에서 유지를 해야 되지만 그외에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이런 운영 유지∙관리는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을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해서 사업을 추진위원회를 법인화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도와줍니다. 도와주고 법인화 되면 주민자치 쪽으로 유지∙관리를 이관시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알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규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다 되가는데.
이거 철도부지 있잖아요, 국장님. 철도부지가 이게 뒤에 보니까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가요? 이게 철도 옆에 거리 제한 해가 이게 건물을 못 지을 수 있는 완충녹지 같은 재해예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럼 이게 그 지목이 바꼈는가요? 혹시? 토지대장이나 떼보시면 거기 나올 건데 용도가. 역은 옮겨졌지만 철로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철도부지가 자연녹지로서 건축회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김항규위원
아,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기찻길 옆에는 대부분 완충녹지인데 왜 자연녹지로 되어 있었을까?
오상도위원
7페이지 한번 봐보이소.
김항규위원
예?
오상도위원
7페이지. 뒤에.
김항규위원
7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 자연녹지로 되어 있네.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우리 안강역사도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유형인데 그것도 자연녹지로 해가 철도부지는 자연녹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철도부지 옆에 그건 완충녹지인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완충녹지 부분.
김항규위원
그렇죠?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김항규위원
혹시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한번 세밀히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곡면 무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농축산해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축산해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현곡면 무과지구 농촌공간정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농촌공간이 난개발과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농촌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개발, 이용, 보존하고자 하며 단순 위해시설 정비사업이 아닌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한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현곡면 무과리 272번지 일원이며 부지는 16필지에 1만 1,932㎡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국비 75억 원, 도비 22억 5,000만 원, 시비 52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존에 있는 축사를 철거하고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무과 누리타운 조성, 녹지공간, 쉼터 및 팜파크 및 생태놀이터를 조성하여 정비지구 인근 지역의 부족한 생활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환경을 조성하여 도시 속 농촌의 새로운 모델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정비대상시설은 소현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농촌경관을 훼손하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지속적인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비교적 최근 공동주택의 입주 등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에 비해 복지 및 편의시설 등이 열악하여 지역주민들 간의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공간을 위해 현곡면 무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현곡면 무과지구 농촌공간정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도 제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주시 양 기관의 농촌협약서에 따라 농촌지역의 정주환경에 위해되는 부분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무과놀이센터, 팜파크, 생태놀이터 등 주민공유시설 조성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현곡면 무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곡면 무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