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교육감 당선인사

서울교육에 대한 관심과 격려로 큰 힘이 되어 주고 계시는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3대 서울특별시 교육감 정근식입니다.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주요 정책의 경과와 성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서울시교육감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견을 경청하며 긴밀한 동반자로서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겠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취임하면서 아이들에게는 꿈을, 교사들에게는 긍지를, 학부모님에게는 신뢰받는 서울교육의 미래를 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기술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협력적으로 학습하고 낯선 상황을 극복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서울교육은 학생들을 표준화된 지식과 점수의 틀에 가두지 않고 개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의 폭과 깊이를 더해 나가야 합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인공지능ㆍ디지털 기술의 발전, 날로 심화하는 학교폭력 등은 서울교육이 마주한 중대한 도전 과제들입니다. 서울교육은 이러한 도전에 응전하며 시대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고 학교 걱정을 안심으로 바꾸며 행동하고 실천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바탕으로 탄탄한 기초학력 위에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서울교육을 위해 주신 진심 어린 조언을 마음속 깊이 새겨 좋은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며 서울교육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서울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정근식 교육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o보고사항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 제1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새날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의안 1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99번 김형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ㆍ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고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협력 대응을 정부에 촉구하려는 결의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ㆍ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새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북한의 러시아 파병ㆍ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7.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과 최호정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3대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입니다. 저는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과 믿음에 따라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교육을 위해 주신 진심 어린 조언을 마음속 깊이 새겨 좋은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며 서울교육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 직원 모두는 학생들의 희망찬 미래를 상상하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 저출생이 가져온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사회 구성원들의 심화되는 갈등은 교육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도전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오직 아이들을 중심에 두면서 서울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습니다. 첫째, 튼튼한 기초학력 바탕 위에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난독, 다문화, 개인환경, 심리ㆍ정서적 어려움 등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도달에는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취약 원인을 다층적,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서울학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 활용을 기반으로 다중 학습 안전망을 통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공동체가 협력하여 대학, 지역사회, 전문기관 등 학생 개별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길러 자신과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도적인 서울학생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둘째, 배움의 즐거움과 가르치는 행복이 있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성폭력, 디지털 범죄 등 날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폭력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겠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서로 다른 친구와 어울리며 학생들이 즐거운 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습니다. 교사의 처우개선을 포함하여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의 갈등 해소와 마음건강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에게는 꿈을, 교사에게는 긍지를, 학부모에게는 신뢰를 드리는 서울교육 현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셋째, 교육을 바로 세워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계속해서 질 높은 학교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을 지켜내겠습니다. 또한 혁신 교육의 성과를 잇되 한계는 과감히 넘어서겠습니다. 서울교육공동체의 협력으로 학생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한 명, 한 명의 꿈을 빛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와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며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더 나은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에 영감을 주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고 교육 선진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로 열린 변화에 교육적 책임을 다하는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긴축재정이 불가피합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보다 3.1% 줄어든 총 10조 8,10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올해보다 486억 원 늘어난 6조 5,987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올해보다 325억 원 줄어든 4조 396억 원,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은 1,71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총 3,50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올해보다 1,788억이 증가한 7조 2,744억 원입니다. 학교운영비는 올해보다 253억 원이 감소한 9,717억 원입니다. 교육사업비는 올해보다 489억이 감소한 2조 339억 원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올해보다 4,029억 원 줄어든 4,742억 원 등 총 10조 8,102억 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과 비교해 예산이 줄어든 위기 상황에서 숙고와 협의 끝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첫째, 모든 학생들의 기초ㆍ기본학력을 책임지는 공교육의 책무를 다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개별 맞춤형 수업을 실현하고자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 및 교육결손 해소 비용 39억 원, 서울 학생 문해력ㆍ수리력 개발 및 평가 예산 17억 원, 학습 부진요인 진단, 전문기관 연계 지원 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기기 보급 예산 1,650억 원, 지능형 과학실험실 환경 구축 7억 원, 서울수학학습메타버스, 수학교육센터 구축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능화된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대책 36억 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 지원 27억 원, 학생 상담 및 심리치료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국가교육의 책임을 다하고 부모의 교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늘봄학교 운영 지원 923억 원, 퇴행적 갈등을 극복하는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역사교육 2억 원,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 조성 6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195억 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3,828억 원, 생태전환교육기금 5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759억 원, 신청사 건립기금 756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 67%를 포함하여 기관운영비, 시설비 등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80%에 이르러 실제로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학생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로 열린 변화에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 교육재정은 더욱 확대돼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축소된 위기 예산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기회 예산, 책임 예산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힘겨운 선택과 집중으로 편성한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27회 정례회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정근식 교육감님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초등학생과 중학생 두 자녀의 엄마로서 그리고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학부모라는 당사자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좀 그만 봐”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저는 아이들하고 실랑이를 하고 집에서 나왔는데요 아마 서울의 여느 가정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혹시 수업이나 회의 중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네이버에서 무언가를 검색하시거나 카톡을 확인하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무의식중에 그러고 있는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그냥 가지고 있기만 해도 주의가 산만해진다고 합니다. 도박, 마약과 같이 도파민을 뇌 내에서 분비하게 해서 쉽게 중독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데요 작년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20만 명을 조사한 결과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무려 주중에는 5시간, 주말에는 7시간이나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에는 학교가 1,311학교가 있는데요. 그중에 대부분의 학교 1,065개의 학교에서 핸드폰을 소지할 수 있고 그리고 926개 학교에서는 사용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핸드폰을 소지하거나 수업시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학교는 단 일곱 군데만 있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교육부의 방침서에는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서울 학교에서는 수업 중에 스마트폰 사용이 자유롭습니다. 폐지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와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생활 규정에서 교장과 교사는 학생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교육감님 얼마 전 인권위원회에서 휴대폰의 일괄 수거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10년 만에 바뀐 이번 판단에는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학교 안에서 금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대부분이 가해자도 피해자도 10대인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교육감님, 디지털 브레이크, 디지털 포즈(Digital pause)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쉼표법 들어서 익히 알고 계시지요? 며칠 전 프랑스 교육부는 학교 내 스마트폰의 사용 제한을 전체 학교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고 우리는 청소년의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프랑스가 학생 인권 감수성이 우리나라보다 떨어져서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하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이미 뉴질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모든 학교가 학교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중인데요 과연 이 나라들의 학생 인권이 우리나라보다 지극히 현저하게 낮습니까?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통신의 자유가 오히려 자신과 다른 친구의 학습권, 교사의 교권 그리고 딥페이크의 성범죄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한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세계적인 국가들도 기존의 입장에서 지금의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감님께 여쭤봅니다. 디지털 쉼표 지금 서울 학교에는 도입할 필요 없습니까?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근식 새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민을 대신하는 시의원으로서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번 인권위의 새로운 판단이 존중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디지털 안전과 학습권, 교사의 교권에 대한 논의가 서울에서는 재고되기를 원합니다. 서울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청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준비되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박강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ㆍ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강산 의원입니다. 광장에서 골목으로 서울의 문화적 영토를 넓힙시다. 문화 주도 성장으로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키웁시다. 위대한 보수주의 정치가이자 민족주의자였던 백범 김구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은 먼 미래의 조국이 핵무장을 자랑하는 군사강국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문화 강국이 되어 세계 무대에 우뚝 서는 아름다운 모습을 나의 소원이자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지금의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의회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과거 개발독재 시절에 정권의 소모품 역할로 치부되었던 문화를 5대 국정지표에 포함하여 국정 핵심과제로 발표했습니다. 1999년에 문화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37.1%나 증가했고, 그다음 해에는 45%가 증가했습니다. 문화대국의 초석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때 그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돌이켜보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흑백 요리사와 같은 K-콘텐츠의 전 세계적 성공이 크게 놀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배 세대의 혜안이 있었고, 역사는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도도히 흘렀을 뿐입니다.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겨진 몫이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글로벌 도시가 문화 주도 성장을 촉진하고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초당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23일 대한민국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권플랜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내년이면 창당 70주년을 맞이하는 수권정당으로서 100년 정당을 꿈꾸며 낡은 정치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집권할 결심을 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정당의 책임 윤리를 다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언론에 공개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 포지티브를 강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쟁의 대상으로 여기고 가볍게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에 요청합니다. 보여주기식 조형물 하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화 행정이 서울의 골목 골목마다 진정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십시오. 2025년도 48조 예산안의 숫자로는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문화민주주의를 고민해 주십시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동체 문화와 시민 거버넌스를 회복하고 마을 중심의 문화 행정을 서둘러 복원해 주십시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을 확대해 주십시오. 1995년 이래로 서울시의 지난 문화정책 20년을 마무리하고 어떠한 조감도를 새롭게 그리고 있는지,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총망라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십시오. 정근식 신임 서울시교육감님과 서울시교육청에도 요청드립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초등예술하나, 협력종합예술활동, 학생예술동아리와 같은 학교급별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예술교육 지원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는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노력해 주십시오. 서울의 학생들이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로 대표되는 학벌 이데올로기와 입시 지옥으로부터 벗어나서 암기하는 기계가 아니라 생각하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문화 주도 성장과 발걸음을 나란히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주십시오.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교육의 힘으로 문화적 주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다해 주십시오. 백범의 꿈이었던 문화 강국의 길에 교육감님과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서 주십시오. 감히 제안드립니다. 문화 주도 성장이라는 깃발을 함께 들고 세계로 나아갑시다. 3면이 바다로 막히고 대륙으로 가는 길조차 막힌 이 나라의 운명을 문화의 힘으로 바꿔봅시다. 압도적인 소프트 파워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끌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박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0일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소속 공무직들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65세로 단계별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체결한 행정안전부와 소속 공무직들의 정년 연장 관련 단체 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은 2,300여 명으로 대부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로 업무에 종사하는 정년이 보장된 무기근로계약직입니다. 공무직은 공무원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임금과 복지는 소속기관과의 단체협약으로 결정됩니다. 행정안전부의 공무직 정년 연장 결정은 과거 공무직으로 전환되기 전 용역 직원들의 정년이 65세였던 것을 그대로 고용 승계하다 보니 신규 채용된 60세 정년의 공무직과 갈등이 많이 발생했으며, 국민연금 수급일도 늦춰져 그에 맞춰 소득 절벽이 없도록 정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무직 정년 연장 결정이 공무원 정년이나 다른 공공기관 단체 협약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공무직 정년 연장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에서의 공무직을 포함해 공무원 및 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 연장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10월 2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청 산하 사업소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및 장비 관리, 상담, 상수도 검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412명 중 2025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정년 연장 규정을 적용해 향후 5년간 매년 1년씩 정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구시는 공무직 정년 연장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현재 퇴직 연령인 60년대생은 이른바 낀세대로 노령의 부모와 결혼 적령기가 늦어진 자녀까지 동시에 돌봄의 책임을 지고 있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년 연장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경남도, 경북도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으며, 광주광역시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검토 중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공무직 정년퇴직자 중 고령자 적합 업종인 미화, 경비, 주차 관리, 운전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해 만 65세까지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고 있습니다. 촉탁직 계약을 통해 만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공무직 정년 연장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촉탁직 근로자는 공무직 근무 기간과 단절된다는 점에서 공무직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기보다는 행정안전부와 대구시처럼 공무직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와 같이 공무직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방식과 공무직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근로자들에게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5세로 연장되고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고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정년 연장이 고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청년층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생산가능 인구는 2029년까지 매년 30만 명 이상 감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구시는 공무직 근로자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연령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및 국민연금 개시연령에 따른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년 연장을 한다면 공공기관에서도 풍부한 경험의 인력을 더 활용할 수 있고, 당사자들은 이른 정년에서 연금 수급 때까지의 소득 절벽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하고 공무직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과 공무직 정년 연장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근로자에게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해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