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발언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8호선이나 철도 용역 보고서를 보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마 권안나 위원님과 아마 철도교통망에 대해서 토론자로 나갔을 때도 “선 긋기만 하면 이게 다 되냐.”라며 상당히 비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유튜브에도 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7호선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7호선 복선화는 2015년 줄기차게 이야기했다. 김동근 시장이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과 행정2부지사로 근무하던 시절부터 7호선 연장 사업을 잘 알고 있고 7호선 단선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슈화하고 만들고 있다. 7호선 단선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선화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정부시가 직면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방법들을 찾고 그 후 주민설명회를 열어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 행정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양주는 7호선이 빨리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면 먼저 양주와 협의를 하고 7호선의 공정률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또한 8호선도 현재 의정부시가 타당성 조사가 늦어져서 4차 국가철도망 추가검토사업에도 포함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제가 2023년 6월 달에 아마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이게 제가 유창훈 과장님에게 집무실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 나온 것도 추진 중이라고 하지 마시고 추진 불가라고 확실하게 해 주세요. 왜 이거를 1년 동안 끄는 이유가 뭐고 7호선 복선화 2013년, 2014년도도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실시설계용역이 들어와서 낙양물사랑공원을 지나가는 것 800억 정도 더 해 달라고 했을 때 국토부에서 어떤 얘기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GTX-C 노선 지하화됩니까? 국토부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지하화하면 하지 말래요.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직접 그 담당과장님한테 가서 물어본 거니까. 시는 왜 자꾸 이런 정책 의사결정을 하고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 주민들이 가장 편안한 것은 7호선이 거의 20년 만에 들어오는데 그것도 B/C가 안 나와서 단선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김동근 시장님도 잘 알고 있어요. 저희가 그때도 복선화를 요구했지만 B/C가 안 나왔어요. 지금 그리신 거에 B/C가 최고 잘 나와봤자 0.8인데 경기도 가면 0.5 밖에 안 나와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역비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도 저번 시장님이 한 용역을 보라고 했습니다.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민들은 궁금해하는 게 언제 들어오냐, 어디에 들어오냐, 몇 년 걸리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는 정치가로서 행정을 하는 것이 행정하고 정치가 일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원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꾸 시민들을 호도해서 이거를 하게끔 하고 선거 표를 이용해서 하고 집행부는 그렇게 따라가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도 추진 중이 다 있는데 과연 조치완료가 아니라 추진불가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한 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게 벌써 1년이 넘고 들어와서부터 제가 계속 신경을 썼던 겁니다. 8호선도 예산 때문에 4차 철도구축망에도 못 넣었고 그러면 8호선 하실 때 정확하게 B/C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게 5차 철도구축망에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고민 한 번 해 보십시오. 정말 현실적으로 제가 2023년도에 한 번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데도 2024년도에 철도계획을 그렇게 시장님이 홍보하고 다니는데 이게 과연 우리 시에 맞는 실정인지. 아니면 안 된다, 되면 된다고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시장으로 바뀌면 그렇게 또 말 바꾸기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용역 타당성 조사를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것도 관행과 관습을 좀 바꾸십시오. 저희도 임기가 4년이지만 4년 후에 나가고 나면 그 뒤에 집행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만들어 주고 싶은 거예요. 시민들이 편리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고 시민들이 활용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고 저희 의원으로서는 그 시민들을 위해서 대변을 하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 집행부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기조를 보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7호선 복선화도 안 됩니다. 됩니까? 여기서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되냐, 안 되냐.

안 된다고요. B/C를 다시 해야 되는데 하나의 노선을 다시 건설하는 것과 똑같은데 되겠습니까? 제가 그 행정을 모르면 모르겠지만 행정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시민들한테 알려주세요. GTX-C 지하화됩니까, 국장님?

저희 시가 돈이 되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낙양물사랑공원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 하나 설립하자고 그래서 민락동에 그거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게 국토부에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저렇게 하면 안 되죠.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타당성 조사를 저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대외비라 제가 지금 못 까고 있는데 타당성 조사해서 나온 것 보면 진짜 한심합니다. 제가 그래서 유창훈 과장님한테 말씀을 “일단은 그러면 8호선도 남양주와 협의를 해서 고산까지만 끌고 와라. 그 뒤에 B/C 타당성을 좀 보자.”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하나도 녹여낸 게 없잖아요, 단 하나도. 고민해 보세요, 진짜. 내년, 내후년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5차 철도구축망에도 못 넣어요.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그 답변은 누구나 다 한다니까요. 적극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대안을 놓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B/C가 어떻게 나왔고 거기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가져오시라니까요.

B/C예요, 다. 대광위 올라가시고 경기도 올라가시면 다 B/C라니까요.

예타 면제가 세 가지 조건인데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한 가지밖에 더 있어요? 결국 안 될 거 다른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국토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대광위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책적인 의사결정에서 전국적으로 잡았을 때는 B/C가 안 되는 건 그냥 다,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분명히 말했지만 2024년이 지났지만 2025년도에도 이런 철도를 하면 저는 시민들한테 비판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그거 내년까지 만들어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락2지구의 주차난 해소라든가 제가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집무실에 오셨을 때 얘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의사결정 집행을 할 때 어느 순간에 편을 들어서 할 수는 없지만 그 순간에서 어느 정도 집행부의 그 선과 노선을 정확하게 결정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뭔가 회피나 오랜 것들이 있으면 계속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간다는 것을 분명히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도 집행부가 갔을 때 저희도 같이 뒤에서 힘을 실어준다는 것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제가 2022년 되고 나서부터 계속 용역을 했는데도 용역이 아직 그때 당시에도 하다가 보고가 안 됐고 지금에서야 이제 들고 일어나는 부분인데 분명히 책임을 지실 부분은 책임을 다 지시고 소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랬지만 하도 보고가 안 올라오고 그러면 책임제로, 이름있는 실명제로 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저는 앞으로는 다 문서로 내려보낸다고 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다, 문서로 다 받아놔서 확정되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교통국도 아마 그렇게 해야 될 날들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해 보시고 모든 것들이 이 행정과 정치가 전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대변했을 때 시민들이 어떤 것들을 정확히 의사 표현을 하고 어떤 것들의 정보를 정확히 알았을 때 그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저희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먼저 나가셔도 안 되고 안 되는 걸 된다고 해서도 안 되는 것들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은 위원님의 부재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일 환경자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환경자원국에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 한 가지가 우리 시의 수십 년의 미래를 갖고 있는 소각장의 문제입니다. 사실 아까 집행부에서도 오셔서 말씀을 주셨지만 김지호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던 부분도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또한 시의 전체적인 큰 틀의 예산을 보니 김포로 가는 차량부터 시작해서 하수슬러지까지 저희 시가 한 해에 부담하는 비용들이 수백억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아마 매립지나 이런 데는 더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그 비용은 아마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장암동에 소각장이 있는데 장암동에 지은 것도 30년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소각장을 지을 때도 시장님께서 고민을 참 많이 하셨고 재정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저 또한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하수슬러지 작업이라든지 지금 물어보니까 환경부에는 아직 예비타당성 밖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하셨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지하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절차가 3〜4년 정도 늘어나게 되는 것도 사실 저도 말씀하셨던 부분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최선의 방법으로 저희가 50년 정도 쓸 예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50년 동안 슬러지나 여러 가지 환경정책에 있어서 우리 시가 매년 나가는 소각 비용에 대해서 50년을 잘 지어놓고 한다면 그 비용도 훨씬 더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비용을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에서 조금만 틀고 하면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용역보고서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잘 몰라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 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미래 50년 되어야 할 곳입니다. 저희가 시작을 해 놓을 때 행정상으로 다 해 놓으면 50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시 세수입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만큼 투자했을 때 매년 들어가는 고정비용이나 지출 비용이 줄어들 것 같아서 나중에도 효용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