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다은 의원 발언
다은
정다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수석전문위원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0월 22일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 되었으며, 10월 29일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 요청 건과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개선 방안 등 연구용역 과제 심의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지방의회 자주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의안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지방의회 자주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신수정·이귀순·심철의·조석호·정다은·최지현·홍기월·안평환·명 진·김나윤·심창욱·박미정·박수기·강수훈·박필순·서임석·정무창·임미란·채은지·서용규·박희율·이명노·김용임 의원 발의)
09시 2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 자주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록에는 원문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나윤·심창욱·박희율·박미정·정다은·박수기·김용임·이귀순 의원 발의
17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 듣는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록에는 원문으로 기재바랍니다.
전문
수석전문위원
이 진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는 5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임신·육아기에 있는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 14조제4항의 경우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12항의 경우 배우자가 임신 검진을 받는 경우 남성 공무원에게 배우자 동행휴가를 주는 것으로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임신동행휴가의 신설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2쪽입니다. 안 제14조제13항의 경우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24개월 범위에서 1일 또는 최대, 1일 최대 1시간의 아이키움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제15항의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 5일의 아이키움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돌봄 수요가 높은 자녀를 둔 공무원의 업무 여건 개선과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표 3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가족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도움될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임신·육아기에 있는 공무원 등의 처우 개선을 통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일가정 양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좋은 광주를 위한 도시계획을 연구하는 모임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
17시 22분
우리 위원회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9조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경비 지원 그리고 정책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좋은 광주를 위한 도시계획을 연구하는 모임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대로 해당 연구단체 활동 계획 및 경비지원 내역에 대하여 적격 및 적합으로 심의결과를 통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문화 개선 방안 연구용역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광주 무등산 케이블카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구도심 활성화 연구용역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광주, 청년 정주를 위한 복지 방안 구축 연구용역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산업경쟁력을 위한 디자인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30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쓰레기감량 정책 연구용역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의에 앞서 여섯 건의 정책 연구용역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입법조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입법조사담당관
입법조사담당관 이정신입니다. 입법조사담당관으로 여섯 건의 정책 연구용역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로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나윤 의원님이 제안하신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개선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국내외 사례를 통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김용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광주 무등산 케이블카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지역 자연환경 자원인 무등산과 연계하여 향후 광주 무등산에 케이블카 조성 관련 전략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박필순 의원님이 제안하신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구도심 활성화 연구용역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는 광주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수정 의원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 공동으로 제안하신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광주, 청년 정주를 위한 복지 방안 구축 연구용역입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하여 청년들의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필요한 정책을 도출하는 내용입니다. 박희율 의원님이 제안하신 광주광역시 산업경쟁력을 위한 디자인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광주시 디자인산업 활성화 정책에 관하여 개선 방안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지현 의원님이 제안하신 2030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쓰레기 감량 정책 연구용역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생활폐기물 관련 정책과 법·제도적 변화에 따라 우리 시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문화 개선 방안 연구용역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주 무등산 케이블카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구도심 활성화 연구용역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광주, 청년 정주를 위한 복지 방안 구축 연구용역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산업경쟁력을 위한 디자인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30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쓰레기 감량 정책 연구용역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미국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본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7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미국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본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조례」 제10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의원의 공무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 주요 기관 방문 및 성공 사례 발굴을 통해 우리 지역에 대한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7박 10일간 채은지 부의장 등 총 2명의 의원이 실시한 미국 공무 국외출장과 우리 시의 다양한 정책과제에 대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9월 31일부터 10월 3일까지 3박 4일간 본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실시한 일본 공무 국외 출장, 이상 두 건의 결과 보고를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록에는 원문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