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읍과 보건소 총괄,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옥천읍장 유동갑입니다. 지금부터 옥천읍 소관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쪽, 조직현황입니다. 옥천읍은 7팀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기본현황입니다. 옥천읍 연령별 인구현황은 2024년 9월30일 기준 28,099명으로 옥천군 전체 인구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현황은 2,75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을이장 등 현황입니다. 옥천읍은 총 65개 마을로서 이장 65명, 노인회장 74명, 새마을지도자 75명이 선출되어 활동 중이며, 공석은 노인회장 1명, 남자지도자 24명, 여성지도자 31명입니다. 다음은 6쪽, 일반사항은 하반기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옥천읍 2024년 예산 현액은 재배정 예산을 포함하여 58억 8,900만 원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인력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 옥천읍에서는 생활민원처리반 등 총 8개 분야에 43명의 기간제인력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8쪽,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현황입니다. 금년도 옥천읍에서는 가화육교 승강기 보수사업 등 총 8개의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쪽, 이장학교 운영현황입니다. 옥천읍 이장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에 걸쳐 대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옥외광고물 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 기준 옥외광고물 허가등록건수는 91건, 신고등록건수는 1,145건입니다. 하단,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 현황입니다. 2023년 말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은 문정리 외 5개 마을 21지가 휴경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다음 11쪽,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통해 폐비닐은 8,900㎏, 폐농약병은 950㎏를 수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읍주민자치회 운영현황입니다. 구성 및 운영현황은 김대훈 주민자치회장을 포함하여 5개 분과 회원수 50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총회 의결사업 추진현황은 5개 사업이 의결되어 4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2쪽 주민자치프로그램은 노래교실 등 15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풀베기사업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옥천읍 풀베기사업은 군도7호선 외 8개소, 시가지 제초사업은 금구천 외 4개소, 소류지제초작업은 교동소류지 외 4개소 등 제초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4쪽, 하천관리 공사현황입니다. 재해관련 위험물 제거를 위하여 옥각 서화천과 금구천, 구일천 등 5개소 하천에 대하여 하천준설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산불 방지를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산불에 취약한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파쇄와 소각으로 인한 산불 없는 녹색마을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주요사업 현황 중 금강수계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24년도 옥천읍 금강수계주민지원사업비는 14억 1,291만 4천 원으로, 대단위사업은 상계리마을 안내표지판 외 27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18쪽 소규모주민사업은 죽향1리 종량제봉투 구입 외 98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쪽, 농업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 및 수당 신청현황은 공익직불금은 1,091명이 신청하였고, 검증을 거쳐 12월에 확정 예정이며, 충북농업인 공익수당은 1,520명이 신청하여 1,293명이 선정, 1차 수당이 지급되었으며, 추가로 신청받아 60명이 검증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각종 주요 농업보조사업현황은 스마트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영농기계화 장비공급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신청현황과 대상자 선정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대상자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은 24페이지와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 숙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주민참여숙원사업은 총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하계리 세천정비공사 외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7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사업비 5억 8,000만 원으로 하계리 농로포장공사 외 1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시설비 재배정사업입니다. 안전건설과, 농촌활력과 등으로부터 재배정받은 사업비는 12억 5,163만 5천 원으로 가풍리 농로확포장공사 등 총 34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읍 소관 주요사업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읍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로는 9페이지고요. 이장학교와 관련돼서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나눴던 내용인데, 지금 옥천군에서는 이장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읍하고 동이면 그다음에 청성면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굳이 예산을 따로 만들어서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할 만한 내용인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장학교를 하고 있는 몇 개의 면만 이런 필요성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장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행정과에서 이장 복무와 관련된 역량강화교육을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이렇게 별도의 읍면에서 이장학교를 추진할 일인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읍장님 생각에는 지금 읍도 주민지원사업비를 하다가 군 예산에 반영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읍면 이장협의회하고 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갖고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다 이장님들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25년도 본예산에 이런 내용들이 수렴되지 않으면 사실 삭감을 고려해야 된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의견을 아무튼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반과 관련돼서, 면 단위는 지금 3명씩이 있고 읍은 지금 10명인데, 읍 경우에 올해 2명이 사직을 한 내용이 있네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처음에 시작은 했는데 이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단순한 공공근로보다는 저희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런 민원을 신청했거나 아니면 민원을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처리하다 보니까 작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 공공근로 이런 거 생각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아침 일찍 나와갖고 시가지 청소하고 제초작업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적응이 안 돼갖고 2명이 사표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읍장님 지금 얘기처럼 일반 공공근로인력하고 민원처리반의 업무 내용이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이라든가 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처리반, 특히나 읍 같은 경우에는 10명 정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고유의 역할들을, 기간제라고 하지만 고유의 역할들이 정해져서 업무의 영역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먼저 상반기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매뉴얼을 만들어갖고 그걸 제작을 해서 그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데, 다른 일자리보다는 민원처리반 좀 힘듭니다, 일 자체가.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일상에 대한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실 행동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인력이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옥천군에는 얼마 전에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긴급복지기동대를 가동을 해서라도 민원 처리를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 이런 제안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민원처리반의 어찌 됐든 업무도 좀 영역이 나누어져서 일상적인 업무가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이 구분이 돼서 원활한 민원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 고려를 하고 읍면 역시 다 동일한 내용일 텐데 민원처리반에 대한 운영계획들이 좀 더 실용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읍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홍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보건행정 발전과 지원에 협력해 주신 추복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으로 보건소는 2개 과 9개 팀, 8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로 공무직·임기제 포함 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보건소 주요사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첫 번째, 공공보건의료 제공으로 건강한 삶의 질 구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약계층 공공보건의료 시설개선에 3억 800만 원으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 소독과 적기 예방접종에 17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감염병대응시스템 강화와 주민진료사업, 안전한 의약무환경 조성과 58억 8,900만 원으로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건강증진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방방곡곡 옥천만들기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실천 및 금연폐해 예방사업에 2억 7,500만 원을, 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 강화를 위해 6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복한 임신·출산을 위한 모자건강관리 지원에 9억 1,100만 원,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에 6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반성과 교훈으로, 재난 등에 의한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 신속대응반 자체 출동훈련으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인구 급증과 디지털기술 발달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로 신규사업 발굴하여 지역사회의 건강관리 효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보건소 비전은 활기차고 건강한 옥천, 다 함께 누리는 옥천으로 2개의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5쪽,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관련 주요사업입니다. 첫째, 공공보건의료 제공으로 건강한 삶의 질 구현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시설물 관리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매개체 감염병 예방사업, 만성감염병 예방관리와 예방접종 및 55세부터 대상포진 무료접종 지원을 확대 실시하여 건강관리 유지에 노력하고,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1개소에 5억 1,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취약주민의 보건기관인 보건소의 1차진료로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응급대응능력 강화로 주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사업, 24시간 응급개입팀 운영, 치료비 지원사업과 정신건강증진시설 관리를 실시하여 정신건강 증진 및 주민 자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체계적인 건강증진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방방곡곡 건강한 옥천만들기입니다. 백세시대 맞춤형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위해 수요자 중심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하겠습니다.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중증장애인에게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조기 발견과 사전 예방을 위해 16,800명을 등록·관리하고, 예방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한 임신과 안전한 출산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비용, 출산육아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다양한 출산가정 지원으로 산모의 건강 증진과 출산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비 지원 등 환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5년도에 6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4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이원 보건지소 외 2개소를 실시하여 쾌적한 보건환경을 구축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4년도 평가 보건소 수상내역으로는 충청북도 주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주관 통합건강증진사업 결과 및 우수사례 최우수기관, 충청북도 치매관리사업 평가에 장려, 보건복지부 주관 영양플러스사업 우수사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5년도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모든 주민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지역사회 만들기와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응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는 5개 팀 57명 정원에 정규직 56명과 공무직 6명을 포함 62명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의료장비 7종에 21대를 1억 500만 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위생해충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방역 취약지를 중심으로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예방접종과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및 재난의료 신속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 신속대응체계를 운영하고, 감염병 진단을 위한 임상병리실을 운영하여 보건사업연계 진단검사를 통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의약무 관리 및 주민 진료를 위한 응급상황 대비 신속체계 운영, 진료사업, 안전한 의약무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통합적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지역복지자원을 활용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자살예방교육 등 연극을 4개 교에 실시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과 6쪽 보건행정과 소관 통계자료와 7쪽 비전과 전략목표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전략목표 첫 번째,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중 첫 번째 이행과제인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내구연한이 만료된 의료장비 13종 35개를 대체구입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보건기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1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보건소를 비롯해 26개소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12쪽,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수 보건진료소 옹벽공사, 구내식당 노후 보수 등 청사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보건의료서비스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이용편의 증대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략목표 두 번째,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강화 중 매개체 감염병 예방 및 만성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16쪽에서 17쪽까지, 총 5억 2,300만 원 위생해충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취약지역 및 하천 등 262개소에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발열성 질환 예방을 위해 해충기피제분사기 18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진드기기피제, 보호용품 등을 배부하고 주민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츠츠가무시 등 발열성질환 예방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만성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7,500만 원의 사업비로 결핵 예방관리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와 지역주민 대상 결핵X선검진 등을 실시하고, 결핵 예방수칙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7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어린이, 고위험군, 노인,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시기적절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감염병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의 유행을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7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7,730여 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집단면역 확보로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으로 위중증 및 사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전략목표 세 번째, 감염병 및 재난의료 신속대응체계 강화입니다. 호흡기감염병 관리 등 총사업비 2,000만 원으로 호흡기감염병 관리,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관리, 의료 관련 감염병 관리 등을 실시하여 신종 및 재유행 감염병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임상병리실 운영입니다. 예산은 4,800만 원으로 급·만성 감염병검사, 결핵 관련 검사, 건강 진단 관련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에서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입니다. 응급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인 옥천성모병원의 응급실 유지를 위한 인건비 5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완화와 군민의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두 번째 이행과제, 안전한 의약무 관리입니다. 병·의원 및 약국 78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58개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30개소, 마약류 취급업소 등 3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안전한 사용으로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세 번째 이행과제, 주민건강 진료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7,500만 원으로 민원실과 일반, 한방, 치과, 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중 첫 번째, 정신질환자 관리입니다. 사업비 7억 7,700만 원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회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지역자원 연계 정신건강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지역복지자원을 활용한 정신건강지원사업, 동네의원 마음이음 협력기관 관리, 정신건강 자가검진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유관 및 협력기관 자원을 활용하여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세 번째 이행과제, 자살위험자 관리 및 자살 예방입니다. 먼저, 자살위험자 관리입니다.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자살 고위험군과 자살시도자에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감을 낮추고, 응급상황 발생 시 입원치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살 유가족 사례 관리, 자살 고위험 사례 관리를 실시하여 지역 내 고위험군의 자살 시도 감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정신건강증진시설 관리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인 부활원과 영생원 2개소에 사업비 52억 8,600만 원으로 생활인 입·퇴소 관리, 생계급여 지급, 시설 운영비 등을 지급하여 입소자의 재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현안사업 첫 번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4년도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으로 이원 보건지소, 의동·묘금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노후화된 공공건축물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보건환경을 구축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현안사업 두 번째, 대상포진 무료접종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50대 이상 연령층의 대상포진 발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무료예방접종 지원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대상포진 발병 및 중증·합병증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현안사업 세 번째, 의료비 후불제 융자 지원사업입니다.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1인당 50에서 300만 원 한도 내 의료비를 융자해 주는 사업이며, 의료비 후불제 참여 의료기관을 추가 모집하고, 의료취약계층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현안사업 네 번째, 신규사업으로,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입니다. 5개 읍면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에 효과적인 보건의료, 교육, 복지 등 6개 영역별로 고위험군 발굴·개입, 연계, 또 자살예방캠페인, 교육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다섯 가지 전략을 통합 운영하여 정신건강 증진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7쪽 민간위탁 현황으로,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자살예방사업 등의 추진과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2년부터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4년 7월1일부로 정신요양시설인 부활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전문요원인 센터장을 상근직으로 배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직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센터 운영과 재활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 특별기획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군정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16페이지 매개체감염병 예방사업인데요. 우리 옥천이 전국 감염병이 지수가 좀 많이 높게 나와서 위험지수가 많이 높게 나왔는데, 주로 어떤 감염병이 많이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 옥천군에는 감염병 매개로 해서 지금 진드기나 파리, 모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감염병 발생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츠츠가무시나 신증후군출혈열 이런 게 지금 쥐나 진드기 매개체로 해서 발생하는 감염병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서울 종로구나 부산 중구 같은 데가 도심지역이잖아요?

예.

그런 데는 찾아가는 감염병 무료검진해가지고 거기서 거기의 특성에 맞는 그런 예방교육을 하고 예방검진을 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예.

그러면 옥천은 옥천의 실정에 맞는, 거기에 찾아가는 검진이라든가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좀 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매개체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중점적으로 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각종 행사 시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고 계속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츠츠가무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농촌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주로 걸리니까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된다 자꾸 홍보하고 그래야 예방이 좀 적절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예방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그래가지고요, 겨울철에 영농교육도 하고 할 때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교육도 있고 홍보활동도 하고, 홍보물품이라고 해가지고 방역물품이나 이런 것도 나눠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49페이지, 우리가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인데요. 얼마 전에 ′24년 자살실태조사 용역을 하셨죠?

예.

거기서 보면 옥천군에 남성이 여성의 자살률에 1.4배 높더라고요.

예.

그러면 전국에는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2.3배가 높아요. 그거에 비하면 좀 낮은 편이긴 한데, 남성들 자살률이 높고 특히 그중에서도 연령대로는 70대 80대 이 연령대가 상당히 높은 편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자살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그분들이 모이는 노인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방교육을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살실태조사를 한 결과, 80대 이상 1인 가구 어르신들이 많이 노출이 돼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현재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그런 데 위주로 하고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 교육이 있을 시에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로우셔서 많이 그러신 분들도 있고 지금 자살이라는 것 자체가 2018년 이후로 계속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살률 자체가. 그러면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서 옥천군에 맞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긴 한데, 55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예.

그런데 지금 9개 읍면 중에서 제외된 이원, 안남, 청성, 군서는 제외가 됐는데 제외된 사유가 있나요?

이거 생명존중안심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참여기관이, 6개 영역에 포함된 참여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일단은 지역에 있어야지 연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 그러니까 보건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 복지시설, 유통이나 판매시설, 그리고 지역사회공공서비스 그런 기관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시범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럼 제외된 데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제외한 거예요?

한 가지, 예. 군서나 안남이나 이런 데는 우선 그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있는 기관이 있는 그 자원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원 같은 경우는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류작성 과정에 동이면이 아니고 이원면입니다. 권역별로,

제외된 데가 그러면 동이이고 이원이 제외된 게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옥천지역, 그리고 이원동이를 해서 이원면, 그리고 안내안남 해서 안내면, 청산청성 해서 청산면, 군서군북 해서 군북면, 이렇게 지역별로,

권역별로 묶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묶었습니다.

예. 뭐 이 사업은 보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동료 의원이 말했듯이 혼자 있는 사람들이 또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에 나가 보면 여성분들은 조금 문제가 덜 해요. 뭐냐 하면 경로당에 가면 여성 분들은 같이 밥도 해먹고 같이 어울려서 이야기도 하고 놀이도 하고 하는데, 남성 분들은 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혼자 있는 남성 분들이 혼자 있다가 너무 고독하고 외로워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데도 취약하니까 그런 데 관심을 더 기울여서 이 사업을 잘하셔서 정말 혼자 계신 분들이 외롭지 않고 자살하지 않도록 않을 수 있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공중보건의사 배치와 관련돼서 현재 올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 지금 공중보건의가 우리 보건소 관할에 13명이 있고요. 옥천성모병원 응급실에 1명, 그래서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건소 말고 보건지소에 나가 있는 일반의학 쪽에는 인원이 공백이 현재 없습니까?

저희가 공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일반의가 보건지소에 4명, 한방의가 4명 이렇게 배치가 돼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데처럼 여기도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안남 한방의 1명 일반의 1명이 순환근무를 하고 있고요. 청산청성, 동이이원, 군서국북 이렇게 배치가 골고루 돼가지고 그냥 일주일 내내 한 지역에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월수금은 동이면 화목은 인근 이원면 이렇게 순환을 해서 날짜를 정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방이나 치과는 2개 면을 맡아서 순회하는 거는 전에부터 해왔던 방식이고 일반의 정도는 보건지소별로 한 사람씩 있었던 거잖아요?

예, 전에는 지소별로 1명씩 있었는데 지금 공중보건의가 많이 줄다 보니까 지금은 2개 면에 1명꼴로 해서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 가면 전역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서 신규가 또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것 또한 더 결원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파악한 경우는 4명 정도 전역할 계획인데요. 내년에 4명에 대해서는 일반, 우선은 뭐 충분히 가능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줄어든다는 전망은 있는데, 내년까지는 가능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의료대란의 일환 중에서는 전공의와 관련된, 그리고 또 정상적인 학교 행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인력 배출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건 기정사실일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 여파는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공중보건의들이 오는 사람들이 전공의도 있지만 일반의도 있고 인턴과정 관계도 있고, 또한 의무장교로 임관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해서, 다소 전문의 때문에 영향은 있겠지만 조금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줄더라도 순환근무를 통해서 의료체계는 유지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즘에 의료행정체계가 진료 우선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주민 가까이에 가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공중보건의가 상주해서 응급 어찌됐든 진료들을 하거나 또 대면진료를 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순회를 하다 보면 자리를 배우게 되면 되고 의약 분업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충족을 못 시키는 경우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순회진료를 하게 되면 일정한 날을 정해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약이나 약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날에 맞춰서 올 수는 있겠지만, 응급환자나 또 갑자기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의지하고 상관 없이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견한 형태의, 옥천에서 보건행정에서 진료영역을 어떻게 좀 더 보강을 할 것인가, 보완을 할 것인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찾아져야 되는 시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25년도에 지금 우리가 인원에 대한 배치가 많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더욱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면 단위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의 자기 의료 건강관리 이렇게 보면 약품 남용들이 진짜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그런 성인병으로 인해서 한번씩 병원에 나가다 보면 의약품, 그러니까 한 의원만 가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 2, 3개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오거나 어떤 분들 보면 집에 관련된 약들이 쌓여있을 정도이고, 의약품 남용과 관련돼서 더 적극적인, 우리 보건행정에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거나 대책을 세워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지금 평상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건진료소 직원하고 보건지소 직원들을 통해서 방문간호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사례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더욱 더 철저히 주입을 해서 오남용되지 않도록, 또한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수거토록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문진료나 마을회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보건행정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밀착지점에서 이 부분들은 강조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올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망했다든가 이런 것 좀 있었나요?

올해 저희가 일반 법정전염병 4급으로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작년 8월부터는 저희들이 집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8월까지는, 2019년부터 40여 명 사망한 걸로 통계는 나와 있는데요. 그 후는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방접종 예산도 정부예산은 지원되는 게 아니지요?

올해까지는 정부에서 약재를 구입해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내 주고, 접종비를 국비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요. 지자체에다가 약재비를 내려보내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해서 접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접종이나 이것은 계속 시행하시려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걸 넣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법정전염병 4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매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이거 어쨌든 코로나가 오면 이게 상당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대응해 줄 때는 적극적으로 주민들도 여기에 대응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법정 저기에서 빠지다 보니까 그런지 소극적인 그런 것이 보이는데, 이 부분도 어쨌든 사전에 예방접종을 많이 이루어가지고 주민들이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 써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도 저희 보건소에서 국가예방접종을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까지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저희들이 전화나 유선이나 계속 문자나 독려를 해가지고 계속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인원수하고 예산이 늘었는데, 뭐 요구가 좀 늘어난 건가요? 어떻게 된 사항이죠?

아, 출산장려 지원사업이요?

예.

이거는 저희가 새로, 이거는 출생아 수가 2024년에 비해서 지금 약간 늘고 있습니다.

아, 늘고 있어요?

예, 예.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예.

그러면 출산, 조리 비용하고, 육아 이거를 해서 지금 늘어났다는 거죠?

예, 예. 그것도 늘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신규사업이 새로 생겼고, 일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사업별로 세부사업을 약간 재분배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임신·출산 지원 모자건강사업에 있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27페이지에 있는 출산 장려 지원사업으로 좀 배치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출산율이 늘었다는 건 좀 아주 좋은 일이긴 하네요.

예, 예.

30페이지요. 치매 조기 검진사업인데요.

예.

보면, 인원수는 늘었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거는 어떤 사항인 거죠?

예산은 국비 예산이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지금 내시가 좀 내려왔는데, 국비 예산이 지금 많이 감액이 돼서 그 국비 예산에 따른 프로그램이 약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하던 걸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건가요?

그 프로그램을 기존에는 전문 강사를 활용해서 하던 프로그램을, 강사비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약간 감소가 돼서 저희 직원들이 그거를 대처해서 좀 프로그램 자체를 많이 줄이지는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대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원수는 더 늘었는데, 예산이 많이 줄어가지고, 어렵더라도 뭐 계획이 있고, 철저하게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친화적 지역 분위기 조성인데요. 여기에서도 조금, 여기에서도 국비가 많이 줄어서 이렇게 된 사항인가요?

예, 예. 국비가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국비도 줄었고요. 저희가 기존에 하던 것에서 약간 업무 조정을 조금 해서 그 예산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확보를 해서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가요, 어떻게?

저희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도 지금 뭐 비슷한 상황인데, 이건 대상자도 줄고, 예산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치매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요?

예, 예. 이것도 다 비슷한 그 같은 맥락인가요?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할 수 있는 인원을 조금 확보를 했고요. 특히, 치매 맞춤형 통합서비스 그 지원사업도 인원은 조금 줄기는 했는데, 저희가 이거는 국비 인원은 줄었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배회감지기라든가, 팔찌라든가 이런 사업은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늘리고,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는 건 약간 좀 줄였습니다.

39페이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인데요. 이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 거죠?

예, 작년 하반기에 시범으로 일부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이걸 갖다가 기계를 빌려주면 어르신들이 앱 사용이 가능한가요, 이게?

이게 지금 원래 이 사업에 목표가 이미 중증으로 가신 분들은 이제 해당이 되지 않고, 중증으로 가기 전에 자가 건강관리를 통해서 중증으로 가지 않게 유도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앱 사용이 가능한 어르신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기계를 대여하는 게 아니고요. 선정이 되신 분은 아예 드립니다. 혈압계, 체중계, 혈당계 이런 걸 드려서, 6개월 동안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매일 매일 입력이 되시는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좀 약간 놀랐던 게, 지금 현재 150명 어르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150명 중에 75세 이상이 43명이십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분들이 앱 사용을 못 하실 줄 알고 저희가 AI 그것도 대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의외로 앱 사용을 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예, 예.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매일 매일 저희 신중년일자리 한 분이 계셔서 매일 매일 150분이 제대로 입력을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매일 매일 체크하고, 또다시 그분들한테 안 되신 분들은 빨리하시라고 독촉도 하고 이렇게 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가 어떻게 보면 일일이 찾아가는 것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많이 권장할 부분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현안사업 중에 38페이지 족압 측정기 활용 보행 분석하는 것, 지난번에 저희 의원들도 이거 한번 가서 연습 한번 했지요?

예, 시범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신규로 발굴해가지고 반응이 괜찮다 그러면 이걸 좀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설치는 보건소에 있는 운동처방실에 설치해서 보건소로 내소하는 분들 우선적으로 하고요. 특히, 보건소에 운동처방실에서 하다가 큰 행사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밖에서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드리고, 또 평소에는 운동처방실에 놓고 운동처방사가 직접 해드리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 이게 이동해가지고도,

예, 예. 이동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건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면서 새로운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한번 권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좀 한번 활용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주민들 건강을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는 11월5일 화요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