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 관련 사무의 처리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수감기관인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장, 총무담당관, 홍보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4일 의회사무처장 박순철 총무담당관 윤종칠 홍보담당관 송은경 의사입법담당관 노홍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순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의회사무처

박순철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참고인으로부터 불출석 사유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 한 분의 발언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본질의가 끝난 후 5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님.

손명희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의장 선거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6월 25일 선거 당일에 본회의장 모든 의원들 테이블에는 선거 관련 유인물이 배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소지가 되는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이라는 선거규정 제6조1항5호만 빠진 유인물이었습니다. 왜 하필 5호만 빠진 유인물이 배포되었는지 정말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표 당시 본 위원이 감표위원으로 두 번 찍은 투표용지를 발견했고 감표를 돕던 의사팀장에게 내부규정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의원 테이블에 규정이 배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규가 없으니 3명 감표위원들이 정하시면 그게 답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팀장이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의사팀에 주무관은 내규가 없으니 의사당 밖으로 나가서 선관위에 질의까지 했습니다. 선거를 돕는 이런 핵심직원들이 선거규정 유인물이 전체 의원들 테이블에 배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의회 파행의 원인제공자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 봤습니다. 의회사무처가 신뢰받는 기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행정착오를 일으킨 직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공감하고 있고 그런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참고자료 첫 번째 것 좀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전반기에 김기환 의장님께서 개표결과착오시정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내부적으로 잘 처리해 보자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사무처는 공문만 만들어놓고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제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저도 이름이 떠있어요. 그런데 저는 받지를 못했고요. 만약 이런 위원회가 먼저 구성되었다면 법적소송으로 가지 않고 위원회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사무처가 불이행했기 때문에 4개월째 의회가 파행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6월 28일자 직인이 찍혀 있는데 의장의 지시를 불이행한 사유가 뭔가요? 그때 사무처장님 안 계셨으니까 의사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윤종칠입니다. 그 당시 아마 6월 25일, 선거 이후에 개표결과착오시정위원회라고 그 당시에 의장님께서 ‘이거라도 구성해서 잘못된 부분을 가려보자’ 이렇게 지시했던 시간이 금요일 오후 늦게 저희들이 지시로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의장님 사인한 시간이 6월 28일 18시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정하고 난 이후에 문자나 의원님들한테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문자 받으신 의원이나 아니면 통보를 받으신 의원 몇 분께서는 이걸 사실은 거부를 하셨습니다.

제가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그런데 이 밑에 수신자가 분명하게 찍혀있는 공문인데 저는 못 받았거든요. 이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 발송을 한 걸로, 문자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는 밤 늦게라도 성격상 모든 메시지, 모든 카카오톡 다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분명히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하면 몇 분 받은 분들이 ‘하지 말자’ 해서 안 했다는 이런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의 잘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결과 정정을 위한 소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고 전 의장이 긴급임시회를 2번이나 소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는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처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았고 본인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한쪽 편에서만 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고자료 두 번째 것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울산광역시회의규칙」제7조에 보면 의원의 청가나 결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7회와 제248회 긴급임시회가 소집되었을 때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긴급임시회에 불참한 의원들의 청가서는 혹시 받으셨나요? 받았습니까?

그건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받으셨습니까?

긴급한 회의를 소집하셨는데 그 당시에…….

긴급할 때는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본회의인데?

참석을 하신다고 했다가 바로 안 오셔 가지고 못 받은 걸로…….

그러면 뒤에라도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됐죠?

예, 그건 그렇게 이해를…….

현재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안수일 의원님 2건, 이성룡 의원님 2건, 총 4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무처는 의회 자문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외부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혈세 낭비 아닙니까?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별적인 소송에 대해서 우리 법률 고문해 주는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외부 변호사를 선정했냐는 말씀이시죠?

제가 민주당 의원이라서 기자회견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알아본 바로는 새로 선임한 변호사 비용이 40만 원인가 50만 원, 얼마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10원이 들어도 그렇게 세금을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서울 쪽에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예, 맞습니다. 우리 안에 변호사가 있는데 왜 외부변호사에 비용을 주고 고용을 하냐 이런 질의입니다.

가급적 우리 지역 변호사들이 우리 지역상황도 잘 알고 하니까 그런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동일한 효과나 법적 자문능력이 있다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외부변호사를 했던 것 같고, 실제로 가처분 이후에는…….

그러면 안에 우리가 뽑아놓은 변호사는 훌륭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예?

안에 있던 변호사님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좀 다른 이야기인 게 저희들이 지금 입법고문 두 분 모시고 있고 법률고문 한 분 모시고 있는데 반드시 법률고문을 우리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그것은 없고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재선거가 진행된다면 또 다른 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재선거를 통해서 의장을 새로 뽑기로 했다는 것은 의회사무처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가 국민의힘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아까 앞에 질의를 다시…….

‘만약 재선거가 진행된다면 또 다른 소송들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재선거를 통해서 의장을 새로 뽑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의회사무처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오늘도 참고인으로 요구했던 변호사가 불출석사유서 내면서 아주 좋은 말을 했던데요.

예, 읽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네 번째, 우리가 법적쟁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정치적인 행위나 결단 이런 것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또 이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법적판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재선거라는 과정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또 법적으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 결과가 다시 우리 의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것들을 못 푼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 조금 남았는데 2분만 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성룡 의원이 채용한 의장 수행비서가 근무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저는 깜작 놀랐습니다. 안에 있으면서도 몰랐고요. ‘현재 공식적으로는 의장도 없는 상태인데 6급 수행비서는 4개월째 월급만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다.’ 이런 보도자료였거든요. 그런데 해당 ‘수행비서는 임명권자와 임기가 똑같이 2년간 해고도 하지 못하고 급여를 줘야 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 급여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본봉이 25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0만 원, 4개월이면 1000만 원이네요, 그죠?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그냥 짧게 짧게 해주세요, 시간이 저한테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약 1000만 원의 비용이 4개월 동안 이미 잘못 나간 거네요?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요. 이성룡 의원이 의장이 아닌데 그분이 왜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고 의장은 현재 사직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행비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에요?

의장의 직위가 상실될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사유가 되지만 현재 가처분 인용으로 의장의 직위는 있다고…….

그러면 그 수행비서는 시민들의 세금, 그 혈세를 가지고, 아직은 의장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4개월 동안 그렇게 썼다는 것 인정하시는 거죠?

어쨌든 채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퇴직시키려면 사유가 있어야만이 퇴직할 수 있고 본인이 의원면직 안 하는 이상은 현재의 법으로써는 근무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성룡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었을 때 전 의장이 사용하던 관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펠리세이드인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관용차를 계약했다고 저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모두 들었습니다. 안에 있으면서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펠리세이드를 계약했고 3개월 돼가지고 취소했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요. 그러면 계약하고 차를 보내고 그 안에서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비용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차량은 렌트를 했기 때문에, 하루하루 일당으로 따졌기 때문에 추가로…….

그 비용이 취소할 때까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우리가 쓴 비용.

14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실에, 저 이거 모두 다 언론보도를 듣고 봤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의장실 소파도 구매계약을 했다가 취소했다.’ 이런 언론보도도 봤습니다. 도대체 의장실에 소파가 구멍이라도 났습니까? 왜 멀쩡한 소파를 두고 의회사무처는 의장이 구령만 붙이면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그런 식으로 마구마구 써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소파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내구연한이 8년인가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났기 때문에 교체 대상은 되지만 계약은 그때 하지는 않았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저는 한 명의 의원이지만 이런 사건 다 몰랐어요. 제가 야당의원이라서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뉴스를 시의회 의원의 한 명으로서 들었는데 정말 창피했어요.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다른 대안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이라는 권한 내에 하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이해해 드려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총무팀, 의사 담당하는 모든 부서에서, 사무처에서 의장님이 아니라 한 명의 의원이라도 그냥 판단하셔서 맞는 것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닌 것은 못한다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의회사무처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손명희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부분들, 두 번 찍히는 이런 내용들, 저도 그 당시에 참관인이었기 때문에, 여기 세 분 다 계시네요. ‘어쩔 수 없이 내부규정이 없다는 말씀 때문에 선관위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해보자’ 해서 직원분들 모시고 장외로 가서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내부규정을 그냥 직원분들한테 물어만 보고 정확하게 따져보거나 알아볼 수 있는 상황까지 가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저도 한 의원으로서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면에는 지금 의회에 계시는, 지금 이 부분을 전부 다 관장해 왔던 분들 아니십니까? 그랬던 분들이 여기 다 계시는데 이런 상황까지 왔어야 하는, 또 아까 첫 번째로 올려주신 유인물, 그리고 하시려고 했던 부분들이 공문이 발송되어서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이런 상황까지 왔었겠느냐 라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나 남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의회사무처가 한 번 더 자책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새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원드려봅니다. 사무처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좀 더 세밀하게 보좌하고 찾아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용 부위원장님.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의회직원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선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감표위원이 세 분이에요. 그때 아마 중복기표된 표를 가지고 ‘유효표’라고 주장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손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것은 없었고,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다른 표에 대해서 있느냐 했을 때 없다고 재차 확인 받은 바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하자 해서 우리가 중앙선관위에 두 번에 걸쳐서, 의회 직원이 혼자 한 번 확인을 하고 감표위원 3명 입회하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확인받고 그렇게 결과가 되었는데, 아마 제가 그 이후에 듣기로는 우리가 책자를 보자고 했을 때도 책자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들었고 그전에 있던 자료를 당겨 와서 작성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분명히 아주 중대한 실수이지 않나, 그 상황에서 그런 게 있었다면 또 다른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확실하게 듭니다. 그리고 아까 공문은 아마, 제가 기억나요. 그날 아침에 참관인하고 해가지고 회의를 한다고 의장실에 모였는데, 저는 받았어요. 아마 손명희 위원님이 늦게 오셨을 겁니다. 못 받았다면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진행하는 데도 서로 소통하는 사이에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 관련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의회가 선거 관련된 소송이 몇 개입니까? 의회와 관련된, 표가 되든 뭐가 되든.

현재 의회가 당사자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지난 선거 의사결의확인 무효소송 한 건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임서반려처분 무효확인소송 이렇게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 18일에 재선거가 있고 앞으로 하는 데서 그 소송 관련해서 특이사항이나, 변동사항이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18일에 재선거가 이루어져서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사실 모든 의사일정이나 모든,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생활이 법과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모든 생활이 그렇습니다, 법적분쟁으로 연결될 가능성,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법적분쟁으로 비화하지 않고 18일 재선거 결과에 따라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다 합의하고 아무런 반대, 이의제기 없이 진행이 된다면 아마, 기존에 제기된 소송들은 전부 확인의 소송들이거든요.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그냥 종결될 가능성이 큰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일 18일 재선거 결과에 대해서 또 법적분쟁이 발생한다면 기존 소송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소송에 대해서 더 법적으로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제 생각에는 이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법적 문제로 연결되면 항상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18일 재선거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게 정치적으로 해결되면 법적분쟁도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은 18일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어떻게든 결과가 나와서 잘 마무리가 되면 법원에서도 그런 것을 참조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런 것은 아니고 예측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법원 판결을 제가 확언할 수는 없고요.

그럼 만약에 그게 분쟁이 되면, 다시 그게 논란되면 다시 일어날 소송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8일 재선거 결과에 따른, 그것도 의장 선거이기 때문에 의장선임결의가 될 텐데 또다시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겠죠. 또 가처분이 이루어지고요.

그것도 상대가 의회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서는 거기에 관련돼서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예상은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예상되는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우리 의회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어차피 법적 위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100%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하고요. 사실 어떤 행동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그러기는 어렵고요. 지금 저희 의사입법담당관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세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기존 소송과 새로 제기되는 소송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또 새로 제기되는 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본회의에서 마무리가 잘 되어서 확인이 되어서 그게 없어진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의회 기존 행정적 착오도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별도고, 그죠?

예.

그건 또 별도고 이렇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권순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참고인 출석요구를 했던 이재형 변호사께서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가지고 출석을 못해 주셨는데 제가 좀 전에 처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 네 번째 답변에 변호사 내용이 적절하다라는데 저는 그런 뜻으로 이재형 변호사를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확인을 하기 위한 내용이고, 그 주요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늘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왔던, 사법부는 모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선거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무효가 되거나 선거법 위반을 하거나 하면 다 재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석자가 당선되는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 의장 선거에 대해서는 어느 법령에도 단 한 줄의 근거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에서 자문변호사에 대해서 우리가 고문비를 드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력서를 만들어주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재형 변호사께서 ‘본안 소송의 결과, 기의회의 패소가 확정될 경우에는 본안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기의회에 B의원이’, B의원이라 하면 제가 보니까 안수일 의원님 같습니다. ‘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면 될 것이고 또 기의회가 승소가 확정될 경우에는 의장선임결과 표결 결과에 따라 A의원이 의장직무를 수행하면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어서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출석요구를 했는데, 불출석한 이유를 보니까 ‘자신이 자문한 내용에 대하여 언제든지 의회 등에 출석하여 검증받게 될 심리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고’, 이런 자문변호사 심리적 부담을 안고 ‘그로 인해서 법률관으로서의 소양과 소신이 아니라 시류에 영합하는 자문을 하게 될 우려 등의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답변해 오셨더라고요. 저는 이런 뜻이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자문한 내용에 대해서 현재 재판부 심리에서 나왔던 내용,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을 어느 누구의 승소에 관계없이 사법부에서는 결정내릴 수 없다고 판사가 말씀하셨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변호사님과 어떤 것이 사실관계에 있느냐, 이걸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출석요구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문변호사님들도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본인이 누구와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았는지도 사실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분께서 울산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저는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문 답변해 온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자기 의견을 내더라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재판부의 내용과 본인이 자문한 내용이 상기되었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부분에 대해서, 저의 주장과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주장하는 의원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는데 오늘 출석을 안 해 주셔서 확인을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근조기 있죠? 의장직무대리께서 근조기를 했다고 하는데 근조기 지금 의회에 갖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와보세요. 준비 좀 해주세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처장님께서는 의회에 오셨고 의회에 들어와서 현재 지방의회에 직무대리가, 저도 제7대 때 중구의회에서 기관장직무대리를 해봤습니다. 의장직무대리를 해봤지만 의장직무대리해서 거기서 축기하고 근조기를 만드는 사례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나온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총무담당관님 답변 주세요.

원래 의장이 유고시일 경우에는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장직무대리가 의장의 직무를 전체 다 포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장이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직무한다고 되어 있고 직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명시는 안 했지만 일제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근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총무담당관님, 상식적인 시민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직무대리’라 하는 것은 그 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예산 편성 기준해가지고 예산 집행한 내역 중에서 어느 지자체든 간에, 저도 직무대리를 해봤습니다. 직무대리를 하면서, 그 예산이 거의 200만 원 넘어 들었죠?

예, 맞습니다.

그게 몇 개월밖에 안 할 건데 그런다 해서 직무대리가 개인으로, 그럼 우리 의원들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됩니다.

못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근조기나 축기라는 부분을 의장에 관해서 우리가 해 준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예산 편성 기준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무대리가 이런 축기, 근조기를 만들자, 어느 분이 제안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그럼 본인이 만들어달라고 했습니까? 그걸 검토해 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바로 진행을 한 겁니까?

아뇨, 바로 진행하지는 않았고요.

시민들이 말이 많아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특히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부분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본인 돈 같으면 그렇게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직무대리라 해 가지고 이렇게 근조기 만들고 하는 것은 참 상식적으로 잘못 집행된 예산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임시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이게 2년간의 임기가 있을 때 의장이 의회를 대표해서 축기나 근조기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축기나 근조기를 직무대리가 한 사례는 제가 지방의회에 벌써 15년 있었지만 어느 지자체에서도 그런 사례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례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9월에 업무보고 청취할 때 시의회 사무처장 파견 본인 동의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행안부에 질의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그 질의 내용에 대해서 한동안 계속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처장님께 전화를 드렸죠. ‘행안부 질의했느냐? 그 질의 내용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료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도 참 실망스러운 질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장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보강해서 만들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 처장님께서 제가 한 내용 그대로 다 질의하시겠다고 답변하셨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 자료를 처장님하고 총무과장님께 전달해 주십시오. (직원에게 자료를 건네주며) 이 관련된 내용으로 행안부 질의를 하시고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서를 받아오셔야 됩니다. 지금 처장님께서는 의회에 영전해 오셨습니다. 또 집행부로 곧 가실 거죠?

영전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그건 뭐 인사권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간다, 안 간다는…… 여기 계속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처장님, 제가 처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제대로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회의 인사권의 완전한 독립, 2021년도에 저희들은 국회에 가서 여야 할것없이 기초의원들, 지방의원들은 전부 다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인사권 독립이 완전히 되기 위해서는 의회직이라는 보직이 있어야 돼요. 그 보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의장이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전국의장단 그리고 전국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이런 의회직이라는 것을 청원해야 돼요. 청원해서 의회직이 되기를 초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만들어진다면 우리 의회는 완전한 인사권 독립이 되는 거죠. 5개 구·군, 각 도에서는 시·구·군으로 순환인사를 하면서, 우리 의회에 있는 7·8급 이분들이 기초의회 가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또 그분들이 다시 울산시에 와서 기초자치, 생활정치의 최일선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배우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의회의 완전한 독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박순철 처장님이 우리 의회사무처에 오신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여기 오셔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직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확립을 위해서 그 안에 또 지방의회의 독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으로 공부는 좀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처장님은 집행부로 다시 갑니다. 우리 의회에 계시는 분들은 완전한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조직이 아직까지 독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파견이라든지 인사교류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러한 사례가 벌어졌을 때 법적 논쟁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사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여기 다른 관계공무원들이 집행부로 가고 다시 파견되고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런 사례가 생겨서는 안된다는 거죠. 저는 박순철 처장님이나 황상규 전 처장님에 관련되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공직자, 의회직에 계시는 이분들의 어떤, 의회직원으로서 독립된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연구해야 될 분들이 집행부 조직 인사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처장님이 오셨으면 바로 잡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에 계시는 어떤 분도 본인의 동의 없이 적을 울산광역시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현재 처장님 같은 경우는 본인 동의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계속 논쟁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 적을 바꾼 것도 아니고…….

처장님 이 자리가 영전이 아니잖아요. 본인 동의가 없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동의부분은, 제가 사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동의가 굳이 그런 형태, 꼭 동의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었고 인사발령권자의 합당한 권한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따랐을 뿐입니다.

조금 있다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 관련돼서 보충질의입니다.

잠깐만요. 담당관님들은 제가 운영위원장이니까 의회운영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받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천미경 위원님께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 지금 ‘된다’ ‘안 된다’ 결정을 내기가 힘들 것 같은데 사무처장님은 구성에 관련된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각자 10분간 할애된 질의는 한 번씩 다 돌아간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가 파행을 계속 겪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무처에 질의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저는 될 수 있으면 아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권태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명희 위원님하고 천미경 위원님께서 의회사무처의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거기에 대한 지적과 특별위원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우리 의원들도 특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잘했다고 이렇게 저렇게 저는 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법을 제대로 제정을 안 했던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보좌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 우리 서로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잘했다고……. 제가 좀 전에 계속했던 것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파견근무)가 있고 제27조의5(인사교류)가 있습니다.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파견이라 하죠, 맞죠? 총무담당관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인사교류라 하는 경우는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 또다시 되풀이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법령상으로 봤을 경우에 파견이라는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교류에 의한 파견과 일반파견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인사교류에 의한 파견을 하려고 하면 인사교류협의회나 별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의회에는 그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항을 적용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 부분은 지금 의회가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파견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무대리께서 언론을 통해서 문책성 인사라 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러한 관련된 사례는 계속해서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 아닙니까? 총무담당관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이게 인사교류입니까, 파견입니까? 그것도 모르고 인사이동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이 법 조항을 적용한 것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견으로 그렇게, 제30조2항이 아닌 제30조의4항을 적용해서 인사발령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순철 사무처장님께서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 공동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겁니까? 그렇게 오신 거예요? 총무담당관님. 박순철 처장님이 의회에 근무한 적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게 무슨 파견근무입니까? 파견에 대해서 임용령에 내용이 명시돼 있잖아요. 여기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분을 파견하셨네요.

현재 처장님의 직급과 연계해 보면 아마 가신 분과 오신 분의 직급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행안부 질의내용 오늘 그 내용을 그대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내용을 보고 차후에 다시 제가 따로 관련된 부서는 서면질문을 통하든지 아니면 5분 자유발언으로 해서 의회사무처장님께서 나오시든지 아니면 시장님 나오시든지 그러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권순용 부위원장님.

사실 우리 의회 관련 안에 직무, 정책지원관들, 차량 등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이게 사실 지금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준비는 많이 했는데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 하면서 다들 말씀하시는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빌려서 저도 제 할 말을 좀 하고자 합니다. 공감하실 부분은 어떤 행정적인 착오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사무처의 잘못도 있지만 우리 의원들 간의 문제도 사실 저희도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과정에서 어떻게 했든 간에 그것도 하나의 시작이었지만 의원들 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싶어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요. 반성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성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사태로 인해서 우리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많이 잃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하고자 많이 준비를 했지만 돌이켜보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은 앞으로 우리 울산시민들에게 우리 울산시의회가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희 의원들도 잘 해결하고자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 사무처장님 이하 시의회 관계공무원들 전부 다 같이 합심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금 시민들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용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천미경 위원님.

정화를 시켜줄 것도 없고요. 자문변호사 같으면 우리한테 다 예산을 받습니다. 받고 그분들도 법적 근거를 가지고 명시돼 있는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지 않고 재판부에서 나왔던 소개문이라고 그럽니까? 결정문에서 나왔던 내용과 지금 현재 변호사님 내용이 안 맞으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님께 오늘 출석하시면 확인을 한번 해보고 ‘변호사님 그러면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아니 ‘차석자가 당선인이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그걸로 의회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변호사님들께 어떤 위축을 준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고 이왕 발언권 얻은 것 아까는 기자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위원장님 잠깐만…….

예, 남아 있는 시간 하십시오.

제가 다시 정확하게 짚고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요. 저한테 지금 현재 행안부의 지방인사제도와 관련돼서 지방공무원 임용에 대해서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질의 내용이 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울산시의회는 현 사태와 관련하여 기관의 인력 여건상 2024년 8월 26일자로 의회사무처장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가지고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와 필요한 특수업무 수행을 위해 가지고 근거하여 시로 인사발령을 낸 바 있음. 이에 따른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지?’ 이렇게 행안부에 질문하면 행안부 답변 뭐라 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공정한 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내용을 전달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파견인지 아니면 인사 교류에 의한 파견인지 이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넣고요. 파견 처분의 근거에 대한 적용이 필요한 겁니다. 파견 처분의 효력도 필요하고요. 본인의 동의·신청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파견 처분의 효력입니다. 효력이 있으려면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된다. 제27조의2제1항제3호에 다 관련된 이런 내용들과 의장직무대리 권한 행사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의장직무대리가 시의회사무처장겸 인사위원장을 좌천성 인사처분을 통한 문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행안부에 그걸 확인해 달라는 거죠. 그런 질문 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급으로…….

권태호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아까 요구를 하셔가지고 하시겠다고 한 부분들을 다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명시를 해야지, 기록을 남겨놔야지 내가 자료 준 것 갖고 안 하면 또 그만 아닙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속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불이익 처분 여부에 대해서 파견된 사무처장의 보수가 지금 현재 3급으로 가 있어요. 이것도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해당하는 것인지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행안부에 질의를 꼭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님,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손명희 위원님.

손명희 위원입니다. 의사입법담당관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그 내용 안에 보면 의장 선거관련 소송이 4건이다 본 위원이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소송이 몇 건이냐?’ 하니까 ‘2건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예.

2건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4건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의장선출결의효력정지, 의장선출결의무효확인 그리고 사임서반려처분 무효확인, 의장선출결의효력정지 취소 이렇게 4개로 알고 있는데 왜 2건이라고 답변을 하셨는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법적인 용어를 좀 써야 돼서 죄송합니다. 효력정지 건 2건은 소송이 아니고요, 가처분 신청입니다. 소송 건을 물어보셔서 제가 2건이라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4개는 다 진행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의장선출결의효력정지 건은 이미 인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게 틀린 건 아니죠?

법적 분쟁은 총 3건입니다.

맞죠?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35페이지에 보면 의회 홍보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의회 홍보관이 제가 알기로는 8대 의회 시작할 때부터, ’22년도부터 진행을 했어요.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동안 몇 곳 견학 다녀온 것 외에는 요구 자료에 보면 별로 한 일이 없어 보여요. ’24년도 6월에 보면 ‘의회 홍보관 재구축 및 구성 방안 보고’ 해서 예산이 9억 8000만 원 나와 있어요. 이 9억 8000만 원은 예산을 어떤 근거로 잡으셨을까요?

저희들이 홍보관 구축 관련해서 올해도 견학을 갔다 오고 작년에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에 홍보관 구축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외부 인사들에게 여러 가지 구축 관련해서 의견들도 듣고 하였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9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9억 8000만 원 안에는 1층 로비에 있는 미디어 월하고 계단 쪽이라든지 1층 쪽 공간을 홍보관으로 구축하는 걸 콘텐츠 포함해서 시스템 구축 인프라에 관한 그런 경비로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의회 홍보관 구축 관련 사업계획서가 있죠?

예.

사업계획서 한번 보고 싶은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홍보관 구축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그때 보기로는 외부 자문위원님들이랑 또 전반기 운영위원님들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습니까?

저희들이 자문위원 회의할 때는 이제까지 저희들이 홍보관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던 추진상황들과 그리고 저희들이 의회의 유휴공간에 어떻게 홍보관을 설치할 것인지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의회에 견학을 다니면서 어디 어디에 이런 쪽으로 홍보관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하는 시설들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니까 자문위원님께서 구상을 하셔서 다음 회의 때 의견을 주십사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구자료가 한 페이지로 너무 간단하게 돼 있고 반 페이지 정도에는 ‘어디 견학 갔다’ 밖에 안 적혀 있고 ‘6월에 9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든다, 이런 회의를 보고했다, 그리고 9월에 홍보관 자문위원회 구성했다.’ 중요한 것들이 적혀야 되는데 이 페이지 한 장을 보고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전 운영위원도 아니었고 그동안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했듯이 ‘견학 몇 개 다녀온 것밖에 왜 이리 할 일이 없어 보여?’ 이렇게밖에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8대 의회가 시작할 때 시작한 사업이 너무 질질 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8대 의회가 종료되기 전에 홍보관을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홍보관 잘 만들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손명희 위원님한테 업무보고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님, 당부를 한번 드리면 의회사무처와 관련된 부분들로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다고요.

예.

올 여름 참 더웠죠? 우리 의회가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실내 인테리어가.

’95년도에 지었으니까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30년 가까이 됐죠?

예.

아까 존경하는 천미경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의회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지금 구조가 참, 처장님이야 집행부 가실 분이고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현재 우리 의회의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고 의회 전체 독립성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는 시설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진짜 생각 같으면 어디 딴 데 가서 하나 지어서 입주하고 싶지만 그런 여건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와 또 의장이 어느 분이 될지 또 운영위원장하고 우리 의원들이 같이 의논해서 변화를 줘야 되고요. 9대 때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당장 다목적회의실에 시스템 에어컨 제대로 작동이 됩니까?

다목적회의실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어요?

예.

내가 알기로는 시스템에 에컨은 없지 않나? 거기는 없어요.

아, 시스템 에어컨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옆에 벽에서 나오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벽걸이형만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여름철에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간담회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상임위에도 보니까 시스템 에어컨이 없는 데가 있고, 있는 데가 있고 이렇던데 없는 곳은, 이게 설치하기가 힘듭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당장 시스템 에어컨 설치 안 된 곳에 추가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행감을 통해서 결정하고 완료하세요. 완료 꼭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공직자분들 총무담당관실에도 내가 하고 우리 직원분들도 시스템 에어컨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 시설이 얼마큼 됐는지 저도 사실 관심을 가졌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운영위원장 당선됐으면 그것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떨어지는 바람에 못했어요. 그것하고 의회 독립성, 인사권 독립되면 의회직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공진혁 위원장님이 잘하시겠죠? 의회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집행부 예산 편성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세요, 운영위원장하고 다 같이.

알겠습니다.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할 내용들이 있어서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공업축제에 참석을 해서 다녀왔었는데 ’22년도에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서 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한 부분들을 좀 접했습니다. 총무담당관님 그걸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고 또 대부분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참석자 명단에 없다 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부서에서 이야기를 했겠죠. 사무처에서는 판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없기 때문에 의장 외에는 의원님들이 참석 안 하셔도 된다, 하실 자리가 없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 바람에 엄청 우왕좌왕했습니다. 우왕좌왕하면서 제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면서 직접 부서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했어도 또 좀 늦은 대응으로 인해서 한 3, 4십분 지나고 나서 문자가 가고 버스가 준비됐다, 그러면서 의원님들이 혼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제가 항의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서 화가 나서 호통을 좀 쳤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나 아니면 부의장한테나 알려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한다 해서 그 부분을 담당자 분이 그냥 판단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 개가 더 의아한 게 뭐냐 하면 울산광역시의회에 의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부분을 누가 관장을 하고 누가 개정을 시켜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각 구·군별로 봐도 의원님들 소개라든지 자리 배치라든지 이런 게 다 다릅니다. 전부 달라요. 이런 것들도 좀 챙겨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무처장님 낮은 직급도 아니다 아닙니까? 이 부분 총무담당관님 답변을…….

먼저 공업축체 관련이나 아니면 각종 시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사를 기획하면서 의원님들을 초청할 분야 같으면 초청장을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또 결재단계가 완성이 되면 최소한 그 당시에 의장님이 계실 때 의장님께 사전 보고도 드리고 이런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보고가 된 걸로 오해를 했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이번에는 의원님들 참석이 아니다.’ 이렇게 통보가 나갔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믿었고 이제…….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 판단을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주민들의 대표이고 그 자리는 각 주민들이 전부 다 참석해서 거기 퍼레이드에 전부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문을 받고 답변을 받았다고 해서 참석할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 라는 부분들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아마 공문은 별도로 공람만 되어 있는 상태였고 아마 의장직무대리한테만 가서 협의를 한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행사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한 번 더 챙겨서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또 집행부에도 이런 것은 강력하게 요구해서 당연히 주민의 대표가 참석 안 하면 그 현장의 목소리나 또 현장 분위기나 이런 걸 누가 전달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의전 순서에 대해서는 각 구·군별로 나름대로 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울주군에 근무할 때도 보면 울주군의 행사일 경우에는 자기 군의원들 우선적으로 소개하시는 것 같고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서는 시의원이 우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순서를 정하고 하는 것은 시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주관하는 행사다 보니까 거기서 의전 순서를 정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맞다고 항의도 몇 번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전임 김기환 의장님 계실 때부터 ‘그럼 이렇게 하자’ 동의가 되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울주군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 예산이 수반된 행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합니다. 울주군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는 남구 행사도 가보고 중구 행사도 가봤지만 두 군데가 가까운 데에 있으면서도 또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은 뭔가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처장님께서 개선 방안을 만들어주고 집행부하고 소통을 하셔 가지고 일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안 그러면 우리 홍성우…….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손을 좀 대야 된다 이렇게 호통을 치고 하던데.

이런 문제들은 계속 지속돼 왔던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또 의회에서 좀 강하게 요구를 해서 가져와야 될 부분도 있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행사 참석 이 문제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의전 문제는 여기에서 한번 표준안,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안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든 안 되든 시하고 각 구·군에 뿌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실행력을 담보하는 건 의원님들이 하시면 될 겁니다.

뿌리는 것만 해서 될 것은 아니고 각 구·군의 사무처하고 같이 소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진행을 한번 해 주시죠.

예.

저도 2월 말이나 3월쯤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각 구·군의 운영위원장들하고 협의회를 한번 구성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도 거기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지 말고 제가 부탁 하나 합시다. 의전에 대해서 한 가지만.

권태호 위원님 잠깐만요, 이것 끝나고 나서 하시죠. 제가 발언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많은데 간단명료하게 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조직의 개편된 사항들을 저도 자료를 받아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꼭 필요한 조직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산입니다. 예산과 관계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잘 보좌해서 예결산위원회에 잘하고는 계시지만 이걸 전문가가 와서, 전문 부서로 편성이 되어서 이걸 들여다보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예산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조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예산 뭘말씀하시는지 제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부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의원들이 서류로 다 받지만 그걸 다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타 광역지자체 서울, 경기, 부산, 경북, 경남, 충남 이런 데 6곳 정도는 지금 예산 부서를 따로 둬서 거기서 집행부의 예산 편성이나 결산한 내용을 전문가를 두고 분석을 합니다. 그게 부서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국회예산처 같은?

예, 그렇죠.

와! 이것 하려면 또 조직, 아까 계속 드렸던 말씀이지만 저도 기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가야 될 길이 일단 조직권이 있어야 되고 예산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감사권까지 가장 기본인 4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의회 입장에서는 계속 투쟁해 나가는 방법인데 이 부분을 지금 정원 안에서 하려면 지금 있는 정책지원관 이분들을 예산 전문으로 재교육하는 부분이 필요해 보이고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조직을 또 갖출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고심을 해보셔 가지고 이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개편 과정에서도 전체적으로 조직을 한번 보시죠. 보셔서 일단 부서의 출발부터 해서 전문가를 우리가 유치하는 부분들은 차후에 가더라도 조직부터 구성을 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큰 부분들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부분 꼭 관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저는 질의는 하지 않고요. 하여튼 우리 의회의 지금 최대 관심사인 것처럼 해서 각 언론사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 적은 오늘 처음입니다. 각 유명 언론사가 전부 다 들어왔는데 어쨌든 이런 일은 정말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고견도 주시고 또 해결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야지만 돌아선 우리 시민들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지 않을까 오늘 이 시점부터 달라질 수 있도록……

아니, 행감이 벌써 끝납니까?

아니요, 오늘 이 시점부터 달라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안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점심 먹고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이마이 빨리 끝내는 게 어디 있노? 질의할 게 이마이 많은데.

혹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개선할 것을 지금 얘기해야 시정할 수도 있고 사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발언을 해줘야 돼요.

예, 맞습니다.

이래 빨리 끝나고, 급하나?

그럼 오찬 후에 할까요?

위원님들 의견 물어보고 나중에 상황 봐서, 사전에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오늘 대부분의 시간 할애가 선거에 관련된 부분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성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차후에 좀…….

미안합니다. 회의 진행에 방해를 해서.

추가질의 없으시죠?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신중히 검토하셔서 의회가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