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4년 10월 10일,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과 2024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4년 11월 1일, 2024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되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710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267억 8,000만 원보다 6.09%인 44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 세출예산 기준으로 총 예산액의 49.62%를 차지하는 3,826억 5,97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인 199억 6,00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710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9%인 442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주재원은 687억 67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7%인 4억 5,69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는 증감이 지방세의 증감은 없습니다. 의존재원은 5,483억 8,49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5%인 243억 1,45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539억 7,622만 원으로 14.51%인 195억 1,64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기능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140억 6,042만 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1억 5,260만 원으로 가장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4,97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242억 9,450만 원으로 가장 큰 금액으로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가 17.54%로 가장 높은 비율로 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계속비 사업은 10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2,723억 9,710만 원이며, 당해년도 예산액은 648억 3,008만 원, 이전년도 이월액은 98억 4,176만 원입니다. 기존사업에서 지역식품산업 표준화 시스템 구축 사업이 제외되어 156억 4,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826억 5,97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인 199억 6,00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액 사유로는 경제과는 소상공인 호우 피해 특별 위로금, 환경위생과는 이슬공원 연접토지 및 건물 매입, 맑은물관리과는 소하천 재해 복구 사업, 농정과는 집중호우 피해 농가 특별 지원 등에서, 인삼약초과는 지역식품 표준화 지원시스템 구축, 산림녹지과는 산림재해 복구, 건설교통과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해 복구, 도시건축과는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8개 특별회계는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97.34%인 716억 2,852만 원으로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2%인 5억 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주요 사업 현황은 8쪽부터 1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1개 기금 1,678억 3,500만 원으로 기정계획금액 대비 0.49%인 8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은 5개 기금 126억 3,60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03%인 3,52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변경 1건인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계획은 기타수입 3,500만 원과 이자수입 2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 계획은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3,5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은 7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41억 7,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83억 6,000만 원, 재난지원금 51억 5,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 442억 8,800만 원의 3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 역시 피해농가 특별 지원 43억 5,000만 원 등 7월 호우 피해 호우 피해 피해에 따른 지원과 복구 및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함에도 2025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사업 1건이 이번 추경안에 편성되었으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중 전액 삭감 사업은 8건에 29억 6,400만 원이며, 50% 이상 감액 사업은 6건에 57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4%인 86억 6,200만 원의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감액되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 타당성과 효과성을 갖추지 못한 사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의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과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중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들께서 부서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과

예, 경제과장 곽병국입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제2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저희 경제과 예산은 당초 104억 4,816만 4,000 원에 4억 2,770만 원이 증액되어 108억 7,586만 4,000 원으로 예산 편성 요청을 드립니다. 주요한 사업 내용 중에 민간인 재해, 재해,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소상공인 호우 피해 특별 위로금으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호우 피해 시 도의 특별 위로금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적기 지원을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지원 기준에 충족하는 기업이 없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의 감액 요청을 드린다... 감액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204쪽이 되겠습니다. 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저희 경제과 복합기가 노후가 돼서 47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을 6,700만 원을 편성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호우 때 피해가 난 농공단지에 대한 노후 시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당초 3,000만 원 예산에 더해서 7,015만 원을 편성 요구드립니다. 지난 7월 8일에서 10일까지 집중호우 기간 중 농공단지 수해에 대해서 사면 복구와 아스콘 포장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금성농공단지 1개소, 추부농공단지 2개소에 대해서 복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별도 증액 사유가 없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예산안 201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호우 피해 때 192개 기업한테 우리 지원을 했잖아요.

네네.

저 기업체 한 군데당 200만 원인가?

예예. 또 특별

200만원씩?

예예.

그래서 이 190업체라는 것은 본인들이 신청한 거예요?

그...

어떻게 190업체가...

저희가 190업체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200만 원 저기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실제 저희가 지금 신청 받아서 지원한 거는 최종적으로 지금 저희가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지만 165개 업체에 대해서 이제 최종 3억 3,000만 원 지원...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이 뭐 지원하는 마을이 없어요?

이게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요. 이제 그 기업이 대상 기업이 선정이 되면 3개년간에 걸쳐서 이제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요. 또 신규로 지원을 해 주는 해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연차적으로 지원해 준 거에 의해서 계속 3년간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전에, 전에 이제 지원해 준 실적이 없어서 이제 저희가 신규 사업이 생길 거를 좀 감안을 해서 좀 저기했는데 올해는 신규 사업이 좀 책정되지는 않고요. 시행되지는 않고 그래서 좀 부득이 좀 감액할 수밖에 없다고...

내년도 사업은 그냥 없을 것 같네요?

내년도 사업도 이제 신규 사업이 좀 추가로 도에서 지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세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위생과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선용입니다. 환경위생과의 고질 민원인 이슬정원 연접 부지 민원은 2016년부터 본인 토지에 금산군의 생활폐기물이 붙였다는 사항으로 소송 및 상급기관 민원 제기와 언론사의 보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금번 민원을 해결해 주신 송영천 위원장님과 정옥균 의원님, 심정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예산액은 209억 9,830만 원으로 기정액 190억 1,440만 6,000 원보다 19억 8,389만 4,000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 근로자 등 보수인 환경개선부담금 인부임 1,000만 원 삭감 원인은 환경개선부담금 기간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근무하게 되어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재료비인 금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물품구입비인 국비 945만 2,000 원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여름철 녹조 사전 예방을 위한 운영비 지원 사항입니다. 208쪽 기타보안보상금 충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탄소업슈 인센티브인 1,498만 8,000 원은 충남에서 개발한 앱으로 텀블러 사용 분리배출 시행 등 탄소중립 생활 실천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연말에 금산사랑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인 구 양전 매립장 인근 토지 및 건물 등 매입비 17억 5,000만 원은 민원을 해결하면서 주민의 행복 추구권을 위한 토지 매입비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관리 증액분은 1억 180만 원으로 기본급 증가분 9,740만 원과 휴직자 대체인건비 부족분인 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기존 인건비로 편성되었던 선진지 견학비 260만 원을 감하고 환경미화원 사기 진작을 위한 여비로 500만 원을 목 변경하여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다음 고정식 악취포집기 설치비 3,000만 원과 악취포집차량 구입비 1억 원은 도비 지원 사항으로 축산 악취 등 저감 및 단속을 위한 예산안입니다. 209쪽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인 200만 원은 삼성 웰스스토리 주 한국타이어 금산2 식중독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예산안입니다. 패소 사유는 2023년 8월 20일 콩자반 식중독 원인 식품 제공 위반으로 과징금 3,180만 원을 부과하였으나 재판부는 원인 제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함에 따른 배상금입니다. 다음 음식점 입식테이블 시설 개선 감액분 1,136만 원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연속 추진으로 보조사업자 미신청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지금까지 222개소에 3억 4,385만 9,000 원 지원으로 테이블 1개에 의자 4개로 1,719개소에 대하여 좌식에서 입식테이블로 교체 지원으로 자부담은 20%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제2회 추경안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인 과징금으로 조성액은 3억 2,967만 9,000 원입니다. 과징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으로 소비기간 경과 식품 조리 및 판매에 따른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9페이지 제일 하단에 이제 거의 식탁, 식탁이 거의 찼습니까?

예. 이제 거의...

찼죠?

예. 끝났습니다. 222개소에 지원했습니다.

글쎄 잘 해 드린 것 같은데 이제 본예산에는 앞으로 내년에는 반영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지원을 이제 입석이 아닌 다른 이제 소상공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를 개정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이제 현실에 맞게 예산도 세우시고 또 나중에 또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또 있을 거예요. 그때 좀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생이 심할 것 같은데 작년 호우 피해 때문에 지금 국도비 바꿔서 기초 설계에 들어갔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공사하실 때 지난번에도 우리 군수님도 말씀했듯이 원천적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녀보면서 겪은 견해를 한말씀드리자면 하천 공사할 때 석축 쌓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S자로 꺾이는 부분, 그것은 반드시 벽을 옹벽 작업을 그 부분은 들어가야겠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부터 이게 터져서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났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국도비 받으셔서 설계하실 때 그런 부분은 정말 다시는 피해가 없게끔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을 지금 보는 건 봤는데 기초 예산부터 지금 나온다고 하는데 내년, 내년까지는 다 국도비가 다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수해 사업은 원래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이에요?

예. 2년이기 때문에 지금 내려온 것은 설계비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S자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서 하여간 다시는 터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다시는 이렇게 큰 피해가 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이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14쪽에 보시면 지방하천 준설사업, 준설사업이 잘 되나요? 이게 용역을 주나요? 아니면...

이 사업은 장비 임차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원래는 이제 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하다 보면은 소하천 7,500평방미터, 지방하천 10,000평방미터 이상은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를 받다 보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환경 평가 기간이 한 5~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비가 한 번 오면은 준설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대로 이렇게 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했냐면 봉황천 보시면은 파크골프에서 제원 쪽으로 가보시면 이쪽에 포크레인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어쨌든 이제 보는 눈이 많잖아요, 봉황천 분들이. 그러면 이 분들을 흙을 옆에다 옮겼다, 옆에 다시 옮겼다 이런 모습이 계속 보이나 봐요. 어떻게 보면 준설이라는 게 흙을 파서 파서 갖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건 없이 그냥 여기서만 이렇게 하다 보면 준설하는 느낌이 안 드나 봐요. 이 구간만이라도 용역을 주시든 아니면 입찰을 주시든 뭘 하셔야지 그 분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우리 과장님이 똑같이 얘기하시지만 그 분들이 봤을 때는 덤프트럭이 들어와서 흙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없고 계속 옆에서 옮겼다, 옆에다 옮겼다, 어떤 분은 사진까지 보내주더라고요, 일주일 간격으로.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실과에 다 보여주기도 애매하니까 말을 안 했는데 그래서 저는 올해 지켜보고 내년까지도 한번 지켜보고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자금이 나왔으니까 한번 그거는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너무 많이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등으로 예산안 257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맑은물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해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정과

농정과장 김창식입니다. 평소 농정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농정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79억 5,403만 7,000 원 증액된 631억 4,782만 1,000 원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중간 농촌체험 휴양마을 안전교육 지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비예산 교육 전환 결정으로 65만 6,000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20쪽 상단 충청남도 농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충청남도 변경 교부 결정으로 1억 1,701만 2,000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1만 3,388명입니다. 220쪽 중간 전략작물직불제 지원입니다. 벼 재배 감축을 위해 논으로 활용된 농지를 하계조사료, 옥수수 등 재배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 교부 결정으로 7,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20쪽 하단 7월 집중호우 피해 농가 특별 지원입니다. 7월 집중호우 피해 농가, 인삼 시설하우스 시설 재배 농가를 특별 지원하는 사업으로 43억 5,016만 8,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992농가입니다. 일조량 부족 피해 농가 복구비입니다. 2023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생육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16농가입니다. 221쪽 상단 호우 피해 농업 분야 복구비 지원입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9일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복구비, 농작물, 농경지, 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억 7,317만 4,000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65억 은 농식품부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으로 직접 송금되었습니다. 221쪽 중간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예산 소진으로 6,648만 8,000 원 증액하였습니다. 222쪽 상단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중간 유치원, 초중고 친환경 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 3가지 사업은 2024년 9월 학생 수 기준으로 감액한 것입니다. 223쪽 중간 곤충 농가 기자재 지원입니다. 곤충 농가의 저온 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희망자가 없어 군비 3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24쪽 하단 충남형 마을 만들기 건천2리 사업입니다.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한 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시용역 설계비 5,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25쪽 상단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 사업입니다. 2024년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사업 공모에 부리면 현내1리가 선정되어 도 교부 결정으로 도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예산안 217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0페이지인데요. 우리 농업인수당 지급 거의 다 지급했죠?

예.

아마 올해는 그래도 추석 전에 잘 지급을 해줘서 우리 면민들이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1억 1,700 정도 다시 들어온 건 뭡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1억 1,701만 2,000 원을 증액해서 농업인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에 특히 7월 8일부터 19일까지 호우 피해를 겪은 4,600여 농가들이 저희가 군비 부담을 그 때 못한 관계로 추석 전에 뭐 복구비라든지 그런 지원을 못 받은 관계로 저희가 농업인수당이라도 추석 전에 지급하고자 그 목에 있었던 우리 이 동일 목에 있었던 다른 돈이 1억 1,700만 원 이상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저희가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채워 넣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그 하단에 우리 딸기 농가들 일조량 부족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 있잖아요.

예예.

다른 작물의 지원 사업은 어떻게 계획이 없습니까?

이 일조량 부족은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딸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그 때 일조량 부족에 대한 피해 농가를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요. 그때 딸기 농가가 들어왔었습니다. 다른 농가는 특별히 들어온 적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사실은, 사실은 딸기 농가도 있는데 우리 범위가 커서 의구심이 생겨서 한번 여쭈는 거예요. 우리 깻잎 농가도 일조량 부족으로 하면 피해가 농작물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넓어서 이게 못 세웠나 그래서 한 번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요. 농식품부에서 일조량 부족은 작물을 딸기로 선정했답니다.

아, 선정해갖고? 선정해서 내려온 사업으로?

예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21쪽에 저탄소 친환경 환경보전비 이게 왜 마이너스가 많이 됐죠?

저탄소 친환경 환경보전비 지원은요. 먼저 설명드리면 무농약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저탄소 친환경 실천농가 소득 유지 및 친환경 농업 정착 확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대상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이 광역지역 직거래센터 홍보마케팅비 500만 원을 삭감했던데 이유가 뭔가요?

당초에 대전 MBC 산하 푸드허브하고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했는데요. 금년 7월달에 푸드허브가 더 이상 저희하고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함에 따라서 이제 8월부터 12월까지 지금 만인산농협에서 임시로 대체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대상자가,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인삼약초과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초과장 김태진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천 위원장님 그리고 정옥균 부의장님, 심정수 위원님께서 항상 인삼약초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인삼약초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15억 7,911만 8,000 원으로 기정예산 196억 8,361만 1,000 원보다 18억 9,550만 7,000 원이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상단에 인삼약초 홍보강화사업 중 인삼 하우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의 증액은 연가보상비와 휴일근무수당 등 부족분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식품산업 표준화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은 도 균형발전위원회의 하드웨어 부분 사업 취소로 인해 특화 산업 R&BD 사업 부족분 15억과 지역식품 QC 관리지원체제 구축사업 부족분 18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표준화 지원시스템 구축 시 시설비에 대해서는 16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9 하단에서 230페이지 상단까지 농촌자원 융복합산업제품 생산 기업 육성 사업은 도비 전환 사업으로 관내 기업이 2차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는 금산수삼센터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업비 지원 비율을 부족분 100만 7,000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예산안 227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이희중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억 1,964만 원이 증액된 341억 2,861만 원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민간위탁사업비 5,956만, 6만 원 감액과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운영비 141만 2,000 원 증액은 국도비 교부 결정 변경으로 예산액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234페이지 사방댐 준설을 위한 시설비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 사방댐 총 90개소 중 64개소가 토사 및 토속으로 퇴적되어 긴급 준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예비비를 활용하여 현재 20개소 준설 중이며,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로 27개소를 준설할 계획입니다. 산사태 재해 복구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관련 복구비 확보 현황은 총 30개소에 46억 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23억 원, 군비가 23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국비 3억 원을 우선 편성하여 30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문화타운 전기요금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휴양객 증가와 폭염 등으로 전기 사용량 증가 및 전기료 인상 등에 따라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남산공원 보완 사업 시설비 5,378만 8,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남산공원 정비 사업 관급자재 선금 지출 후 물량 변경으로 올해 환수금이 발생하여 예산 편성하는 사항으로 전망대 개선, 호우 피해지 복구, 편의시설 보강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35페이지 관내 공원 공공요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산공원과 이슬공원에 새롭게 설치한 가로등에 대한 전기 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슬공원 야간 경관 보완 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슬공원 가로등을 설치하였으나 좀 어둡다는 민원이 있어 가로등 추가 설치 및 맨발길에 볼라드등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예산안 231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거기 사방댐 건설 60개소는 내년까지 할 것 같은데 나머지 30개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저희가 64개소, 90개소 중에 64개소가 지금 준설이 필요한데 일단 내년도 사업 7개소는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57개소 중에 현재 준설이 시급한 20개소는 예비비 활용해서

먼저 하고

예. 하고요. 이번에 27개소 추경에 27개소를 발주를 하면 47개소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내년 여름 전에 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사태 복구 사업도 마찬가지로?

산사태 복구는 저희가 30개소에 46억이 확보가 됐는데요.

국비가 제대로 내려옵니까?

예. 23억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군비 23억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는 국비 3억 원만 설계비로 일단 편성을 해서 설계만 먼저 하고

이것도 내년에 호우 전에 산사태도 완벽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34쪽에 보시면 남산군민공원 보완 사업 이게 이제 다 완공이 되고서 수해가 난 거죠?

예.

이게 보면 제가 한 달에 한두번 정도 남산을 올라가 보면 해 뜨는 곳하고 달 뜨는 곳이 있잖아요.

예.

근데 보면은 안 보여요. 어떻게 보면 명칭이 잘못됐다고 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산에 가면 전망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이거 하실 때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건설교통과

교통과장 강성복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영천 위원장님, 정옥균 의원님 그리고 심정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2024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9쪽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212만 9,000 원이 증가한 736억 5,974만 8,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도로 유지 관리로 도로 소파보수용 재료 구입 5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 1억 원, 도로 유지 관리 1억 원 등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 복구 사업 국비 지원 5억 원, 다음 쪽 상단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 복구 사업 자력 복구에 1억 5,194만 8,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 발주 등 빠른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으로 4억 7,668만 1,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충남 버스 노선 운송 손익 분석 결과에 따라 지원금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측 상단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으로 460만 원, 중간에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1억 원, 하단에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요금 지원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도비 지원 사업으로 황풍1리 고래실들 세천 정비 공사에 8,000만 원, 하단에 원동천 박스 설치 및 호안 정비 공사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소규모시설 수해 복구 사업에 21억 8,675만 2,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 발주 등 빠른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금산읍 서남부지역 연결 순환도로 개설 사업에 18억 2,607천, 18억 2,67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군비 부담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측 상단에 포평지구 개선 사업 완료 지구 등 시설물 사후 관리에 7,500만 원, 방우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에 1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포평지구는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사업비로 집행 잔액을 감액 계상하였고, 방우리 연결도로는 집중호우 시 침수 도로에 따른 차단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나 전기, 통신 등 제어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미집행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농업기반시설 수해 복구로 월산저수지 외 13개소 수해 복구 사업비 24억 303만 원, 성당양수장 외 2개소 수해 복구 사업비 2억 4,989만 6,000 원, 음지리 공공관정 외 11개소 수해 복구 사업에 1억 9,301만 3,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 발주 등 빠른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상단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마장지구 빗물받이 용수 개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으로 군비 부담분 3억 5,000만 원은 25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용수 개발 및 농업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사전 재해 예방 및 영농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북면 내부리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성산 순례길 방문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2025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나 사업의 규모, 도로의 접근성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군북면 내부리 화장실 설치 공사는 사업 계획을 재검토한 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예산안 237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많이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가 90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243페이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맨 위에 포평지구 개선 복구 사업이 농어촌 위탁 사업이라고 하셨죠?

지금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그 사후 관리를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7,500만 원이 왜 남았죠?

이게 위탁 사업비를 지금 1년으로 지금 편성을 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중간에 지금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 잔여 지금 기간 분이 지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그 밑에 그 방우리 연결도로 그 차단 시설이요. 차단 시설이 어려워요? 호우 때

방우리 도로는 이제 그 기본 계획에 맞춰서 지금 설치된 도로가 아니고요. 홍수위 아래로 지금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 집중호우 시에는 그 도로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점부에 그 안전을 위한 차단 시설 설치가 필요한데요. 이 차단 시설을 이제 그 제어 시스템을 갖춘 그런 시설을 이제 하려다 보니까 이제 전기, 통신 또 군청 내부 시설하고 연계를 좀 해야될 필요가 있어서 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월... 예산 삭감을 하고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해서

다시 이월 시켜서 내년에 다시 점검해서 다시 시도를 하신다는 거죠.?

예.

내부리 공중 화장실 설치 건은 지난번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하는 거죠?

네. 좀 재검토 좀 해서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7페이지 하단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인데요. 지금 보도블록은 다 끝났죠?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연말 때 보도블록 공사하면 예산 다 소진하기 위해서 지금 보도블록 깔고 있다 그런 얘기가 흔하잖아요.

예.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사용할 때 보도블록만큼은 좀 빨리 일찍 일찍 끝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수막 게시대 지금 설치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각 면마다 몇 개씩 하기로 했죠?

지금 추가로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는데 지금 추가로 하는 게 추부, 군북, 제원 각 1개씩 한 개소씩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나머지 면도 차차 내년도에는 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 게시대를 좀 많이 만들어서 불법 현수막이 이렇게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 보름 전에 바람이 몹시 많이 불었잖아요. 그 양전 추부의 양전 로타리에서 현수막이 지나가는 차 유리를 깨갖고 그게 신고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누가 그 현수막 그 보상을 해야 됩니까?

그게 아마 지정게시대에 달렸다고 그러면 아마 그 설치업자가 줘야 될 거고 불법이라고 해도 뭐 어차피 설치한 업자가 줘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근데 이렇게 따지던데요. 현수막 업체, 면사무소는 철거를 안 한 죄, 불법이니까 그다음에 그 걸은 단체, 3개 업체가 해당된다고 하는데

일단 불법이라고 불법 시설물이라고 해도 면사무소는 포함이 안 될 것 같고

상관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태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현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의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개요는 기정예산보다 2,250만 원이 감액된 139억 79만 9,000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벼 생산 온탕 소독기 지원 사업은 사업비 집행 잔액을 750만 원 이렇게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 예방 시범사업과 중소형 수박 수직 재배 기술 시범 사업은 보조금 자부담 부담에 따라서 신청 농가가 없는 관계로 사업비 3,500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저탄소 축산물 인증 기술 지원 촉진 사업은 추가로 배정된 사업으로 한우, 젖소,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탄소 축산물 인증 교육과 온실가스 저감 제품을 보급하는 사업을 재료비로 1,940만 원, 그리고 교육 운영 교육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예산안 251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이상기상 대응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몇 대 몇이에요?

저희들이 50% 자부담

50대 50?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과수 농가들이 봄철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해서 미세 살수 장치를 통해 미리 이렇게 시설을 해가지고 예방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관정까지 포함해서 이제 50%이다 보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읍면을 통해서 나가는 중형 관정 사업비가 70% 보조로 나가다 보니까 그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아니 봄철에 피해 된다고 예산 좀 세워두려고 많이 하시던데 또 이거 하니까 또 안 하신다고 하고

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3쪽에 보시면 탄소 저감 기자재 이게 어떤 거죠?

이게 이제 새롭게 시범 사업으로 된 건데요. 지금 이제 그 가축 사육 농가들이 가장 악취 문제가 이제 메탄가스로 인해서 이제 하는데 이거는 이 사업은 사료를 통해서 메탄가스를 이제 저감시키는 그런 사료 회사에서 저메탄 인증 사료가 등록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축산 농가에 시범적으로 이렇게 급여를 통해가지고 메탄가스를 저감시켜서 악취 저감을 하는 그런 시범 사업으로 새롭게 추가로 내려온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중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옥균 의원입니다. 2024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4년 10월 10일자로 제안하여 10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1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이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2024년 11월 1일자로 수정 제출되어 11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2024년 11월 4일 2024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건설교통과 내부리 공중 화장실 조성 사업 15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균 위원, 자리로 이동)

정옥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심사 보고에 대하여 위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합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은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본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은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