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옥균 의원 발언
정수
심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금성
이금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4년 11월 1일 2024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 의회사무과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경미한 사항이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
배강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배갱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98만 5천 원이 증액한 25억 9,61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로서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100만 1천 원과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203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증액 사유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부담금 부과 기준 자체가 전년도에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데, 지난해에는 22년도 6개월 근무분을 반영을 하였고 올해 24년도에는 23년도 1월부터 12월분을 반영하다 보니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민간인 및 공무원 표창패 부족분 495만 원을 증액하였는데요. 이는 연말 표창패의 수요가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년도에 161개의 표창패가 나갔는데 올해 현재 130개가 발급되었습니다. 연말에 수요가 많은 부분을 감안하여 495만 원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의장 표창패 그거 기준 같은 건 없습니까?
강재
배강재의회사무과장
현재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냥 단체에서 의뢰하면 다 줘야 되고?
강재
배강재의회사무과장
이게 아무래도 지금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의장님께도 몇 차례 건의를 드렸는데 너무 표창패 발급이 많은 것 같다 조금 제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의장님 입장에서도 단체나 이런 데서 계속 요구가 들어왔을 때 딱히 거절할 명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뭔가 규정을 정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면 단위 돌아보면 무슨 자그마한 회의까지도 요구하는 사례가 좀 있어요.
강재
배강재의회사무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표창패가 너무 많아지다 보면 표창의 가치가 또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읍·면 단위 이하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서 향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2024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정옥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옥균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발언대로 이동)
정옥균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옥균 위원입니다. 2024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24년 10월 10일자로 제안하여 10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1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이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2024년 11월 1일자로 수정 제출되어 11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4년 11월 4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11월 4일 계수 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금산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균 위원, 자리로 이동)
정수
심정수위원장
정옥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이 완료된 사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 예비심사결과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32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