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4년 10월 10일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과 2024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4년 11월 1일 2024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재무과장 강희천입니다. 평소 군 세수 증대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박병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기수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쪽 회계별 예산규모와 14쪽에서 19쪽까지 세입총괄표 부분은 47쪽에 있는 세입예산서와 동일한 내용이기에 생략을 하고 47쪽 세입예산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쪽 세입예산서를 보시겠습니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총 세입 예산액은 7,710억 6,800만 원으로 기정액 7,267억 8,000만 원보다 6.09%인 442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회계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쪽에 있는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6,974억 8,300만 원으로 기정액 6,538억 6,400만 원보다 6.667%인 436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자체재원은 1,852억 2,600만 원으로 기정액 1,653억 7,200만 원보다 12.01%인 198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규모는 일반회계의 26.56%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481억 1,3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50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50쪽에 있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20억 5,2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5,122억 5,700만 원으로 기정액 4,884억 9,200만 원보다 4.86%인 237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규모는 일반회계의 73.44%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가 2,564억 3,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1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21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2,343억 5,3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83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이 72억 6,600만 원, 도비 보조금이 110억 9,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총 세입예산액은 538억 6,700만 원으로 기정액 532억 6,800만 원보다 1.12%인 5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자체재원은 303억 3.500만 원으로 기정액 302억 8,600만 원보다 0.2%인 4,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 56.31%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35억 3,200만 원으로 기정액 229억 8,300만 원보다 2.38%인 5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 44.69%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별로 세입증가 현황을 보면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9,800만 원,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5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197억 1,700만 원으로 기정액 196억 4,700만 원보다 0.36%인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자체재원은 71억 2,100만 원으로 기정액 70억 5,100만 원보다 1%인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규모는 기타 특별회계 36.12%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25억 9,500만 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이 없으며 세입규모는 기타 특별회계 63.88%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주요 증감은 농공단지 사업 특별회계에서 이자수입 300만 원, 전입금 6,700만 원, 총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각 위원회별로 있을 관, 과, 단 및 직속기관, 사업소 세입·세출 예산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이 한 436억 정도 반영된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필요한 예산만큼 충분하게 확보가 된 겁니까? 아니면 필요한 예산에 못 미칩니까?

저희가 급한 대로는 우선 자체 조달한 것 같습니다.

급한 대로?

예예.

보니까 내부거래 비중이 더 큰 것 같아가지고 다른 외부적으로 어떤 교부세나 보조금이나 충분하게 확보가 됐는지.

아직 교부세는 사실적으로 지금 나라 살림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제대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이 확보된 것이 우리 그 필요한 사업에 몇 프로 정도 확보된 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으로 따져서. 우리 추경에 반영 얼마만큼이 필요한데 이 정도만 확보를 한 건지. 그 비율을 확인할 수 없나요 비율을?

저희 세입 분야에서는 이거에 맞춰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맞춰서?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예산에 어느 정도를 확보했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필요한 만큼은 확보했다 그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710억 6,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7,267억 8,000만 원보다 6.09%인 44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은 세출예산 기준으로 총 예산액의 50.04%를 차지하는 3,858억 1,204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76%인 243억 1,99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710억 6,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09%인 442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은 687억 679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67%인 4억 5,6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5,483억 8,498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64%인 243억 1,4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39억 7,622만 원으로 14.51%인 195억 1,6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기능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분야에서 증액이 있었으며 그중 사회복지 분야가 140억 6,042만 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71.65%로 가장 높은 비율로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문화 및 관광 분야가 -7.64%인 41억 5,260만 원으로 금액과 비율 모두 가장 높게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 세출 예산의 성질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4,977만 원 감액되었으며 나머지 부분은 모두 증액 편성되었고 자본 지출이 242억 9,450만 원으로 가장 큰 금액으로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가 17.54%로 가장 높은 비율로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에 편성된 계속비 사업은 10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2,723억 9,71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예산액은 648억 3,008만 원으로 이전 연도 이월액은 98억 4,176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은 아이조아센터 조성사업 1건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176억 원이 투입되며 기존 사업 중 지역식품산업 표준화 시스템 구축 사업은 하드웨어 부분 사업 제외로 156억 4,000만 원이 감액되어 계속비 사업 총 사업비는 19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부터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838억 5,557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76%인 243억 1,99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 현황을 보면 관광문화체육과, 금산다락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들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계화담당관이 180.34%인 42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증액되었고 인구교육가족과가 130억 434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예산 현황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개의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음 8쪽부터 10쪽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1개 기금, 1,678억 3,500만 원으로 기정 계획 금액 대비 0.49%인 8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6개 기금 1,551억 9,89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5%인 7억 7,97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었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익 6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93억 9,943만 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지출 194억 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보조금 8억 원이 증액되었고 예치금 회수에서 2,08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에서 개성천 응급복구사업 16억 원,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사업 7억 5,000만 원, 보건의료사고 예방복구사업 1,62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치금에서 15억 8,70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의 확보 및 금년 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와 사업별 집행 잔액의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8월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41억 7,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83억 6,000만 원, 재난지원금 51억 5,300만 원,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31억 9,200만 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94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442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월 집중호우 피해농가 특별지원 43억 5,000만 원, 호우피해 농업 분야 복구비 30억 7,300만 원, 월산저수지 외 13개소 수해복구 24억 3,000만 원, 응급복구지원 장비 임차비 12억 8,000만 원 등 주로 수해복구사업에 23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아이조아센터 조성사업 142억 원, 아토피 치유마을 리노베이션 42억 원, 양전매립장 인근 토지 및 건물매입 17억 5,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비 15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99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출예산 대부분이 군민의 민생 안정과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내용을 정리하고 필수 경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등 예산 효율화에 노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예산안 및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실제로는 제출 공문은 기한 내에 제출되지만 세부 내용은 기한을 넘겨서 제출되는 경우와 잦은 내용 수정으로 검토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45조에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에 대해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이거나 재난 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소요 경비로 한정하고 있는 데 반해 관광문화체육과의 TV조선 노래하는 대한민국 1억 2,100만 원 성립 전 예산 편성은 지방의회 의원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타당성과 효과성을 갖추지 못한 사업은 없는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추경 2회 제1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계액으로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7,710억 6,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시차입한도액은 합계액으로 231억 3,2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고요. 제3조의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이월 조사와 같고 제5조에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60억 78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98억이 되겠습니다. 93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국내 여비입니다. 시책 추진 및 예산확보 추진에 연말까지 예산 잔액이 수요 파악이 돼서 3,000만 원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국제화여비 청렴공무원 국외연수는 소수 인원을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선발 기준 마련이 어려워서 전액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의 군정기록용 카메라 구입비는 화소수나 연사 가능 등 카메라 기능 보완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기존 예산 소진으로 겨울철 재난·재해 대비를 위해서 25억 785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입니다. 175쪽 금산읍 소관에 삼륜자동차 구입비 잔액 1,267만 2천 원을 감액해서 삼륜자동차의 작업용 선반 구입비로 신규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179쪽 금성면 소관은 국내여비 부족분 100만 원과 월액여비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해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183쪽 군북면 소관은 민원발급 프린터기 내용연수가 지나서 성능 저하로 15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181쪽 남일면 소관은 체육센터 전기요금 부족분 660만 원과 타이어 교체비 6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 군은 총 11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에 보시면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해서 11개 기금이 1회 추경 대비 8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678억 3,500만 원입니다. 각 기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금별 운용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1회 추경 대비 193억 9,943만 5천 원이 감액된 421억 5,21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26쪽부터 재정안정화계정 자금 운용은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전입·전출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부족재원 보전을 위해서 10억 6만 1천 원 그리고 인구소멸대응기금 적립금 사용을 위해서 184억 원을 기 편성된 예치금에서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194억 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청렴공무원 국외 연수비를 2,000만 원 감액했는데 아까 뭐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한 번 시행을 했었는데 그 대상자를 받아서 소수 인원을 선발하다 보니까 약간 투표 비슷하게 돼버려서 직원들이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많아가지고 예산은 기 반영됐었는데 이제 안 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공무원들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그렇게 해주는 게 낫지 않아요? 어떤 방법 더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손질해서.

이 사안은 득보다 실이 많은 것 같아서 포기를 하고 다른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법 한번 강구 한번 해보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계화담당관 이재곤입니다. 세계화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아토피 치유마을 리노베이션 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아토피 치유마을 조성사업의 4단계 사업 중 1단계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 반영을 위해 금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아토피 치유마을 리노베이션 했는데 리노베이션을 순우리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세련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나름 고민한 명칭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 신축을 넘어선 이제 조금 더 혁신적인 측면에 이렇게 싹 바꾸자 하는 측면으로 네이밍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선이든 혁신이든 이렇게 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게 해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좀 신경 좀 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계원입니다. 예산서안 101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825만 2천 원이 증액된 668억 8,170만 2천 원을 계상을 했고요. 먼저 정예공직자육성 세부사업에서 교육비와 교육여비의 필요성에 따라서 상호 2,000만 원씩을 증액하고 감액을 했습니다. 세부사업 공무원 후생복지에서 저희가 법인콘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를 이번 추경에 825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국·도비 반환금을 2천 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법인콘도 운영 서비스 이용료가 어느 정도예요?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이용하는 콘도가 몇 군데나 되요?

지금... 잠깐만요.

예.

지역으로는 3개 지역인데요. 이용 지역이 33개소입니다. 소노와 한화, 리솜 이렇게 있고요. 33개소가 되겠습니다.

33개소 저기? 그럼 이거는 우리가 그 이용하는 금액을 이용료를 대신에 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이용을 하시는 우리 직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이 시스템을 도입한 운용 요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용하기 위한 운영 그런?

그래서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기존에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직접 이쪽 이용하고자 하는 콘도에 전화를 하는데 지금은 이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로는 전화는 안 하고 인터넷으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100% 다 활용 다 하나요?

활용은 지금 다 하고 있긴 한데 사실 만족스럽거나 100%까지라고는 좀 보기는 어렵고요. 근데 자꾸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론 쪽으로 더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협약이 되어 있고 그 협약에 대한 이용 요금입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협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용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요?

현재 계약돼 있는 거는 805박 정도 되고요. 이용률은 10%에서 한 18% 내외 정도 됩니다.

10% 정도밖에 안 돼요? 이용률이?

예.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로 이용하시는 계절적인 요인이 좀 있겠죠.

이용률이 그만큼 낮아요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거 이게 예산 이렇게 집행하는데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이게 최근의 일이 아니어서 홍보는 100% 돼 있다고 보고요. 혹시 저희가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홍보를 다시 한 번 하긴 하겠는데요. 이 시스템은 콘도하고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산까지도 추가적으로 세우고 그러면 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하단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4명에 대해서 7,8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107쪽 자활근로사업 위탁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이거는 자활 참여자들이 지금 현재 60명이 근로를 하고 있는데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 상황은 위기 상황으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부족분 1억 4,100만 원과 보훈명예수당 1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솜 종사자 25명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바로 밑에 장애인복지관 신축 사업으로 15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75억을 지출하였고 12월까지 15억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110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 4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보험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읍면분회 사무실 설치 보수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하단에 공공건축 및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마전6리 경로당에 4억 2,200만 원과 제원1리 경로당 3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2쪽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로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참여 인원이 1,887명인데 국·도비 예산으로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3쪽 하단에 공동묘지 정비 및 관리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7월달에 폭우로 인해서 공동묘지를 정비해야 되는 사업으로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강희천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3.23% 2억 863만 5천 원이 증액된 66억 8,10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17쪽 상단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기정액 대비 564만 8천 원이 증가한 6,741만 9천 원을 계상한 것으로 가상계좌 수납 훼손을 증설하기 위한 추가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기정액 대비 298만 7천 원이 증가한 3,653만 원으로 주정차 등 전담 대응팀 운영을 위한 신규업무 지원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은 118쪽 청사 사무환경 개선사업으로 기정액 2억 원을 증액한 17억 원으로 건축, 전기, 통신, 냉난방, 보안시스템 등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설치 비용입니다. 사무실 이동을 최소화하고 민원 불편 해소 및 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사무환경 개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만 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조직개편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청사에서 사무실이 이제 변경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가 예산으로 2억 원 정도를 잡아서 건축이나 전기, 통신, 냉난방, 보안시스템을 새로 별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실 변경에 따른 계상을 했고요. 최소한도로 이동을 자제하고 이런 소모성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4국 체제로 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움직이기는 하고 또 공사를 하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정말 최대한으로 예산을 지금 어렵다고 하니까 조금 좀 더 좀 예산 쓸 때 좀 조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희가 일단 예산은 잡아놓고 최소로 비용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121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48억 9,696만 8천 원이 증액된 208억 9,639만 1천 원입니다. 중간에 집중안전점검에 대한 예산을 2,871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불용액 삭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비를 우선 활용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호우피해복구 도비 사업은 1억 430만 원을 성립전으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호우피해 자체가 1,9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됐는데 도비 지원 활용에 따른 부족분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종합풍수해예방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설장비 임차료의 읍·면에 2,000만 원과 염화칼슘 추가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수해백서 발간 용역은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호우 피해에 대해서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난복구... 재해재난복구지원의 자체 사업에 성립 전에 12억 8,000만 원과 추경에 7억 9,200만 원 군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폭염대비 살수차 예방물품 구입도 성립 전으로 표기는 안 됐습니다만 1,500만 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호후 피해 복구 국고에 17억 6,00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호우 피해 복구 도비에 성립 전 예산으로 7억 3,400만 원을 도비를 계상하였고요.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로 장비 임차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유지 용역비는 입찰 잔액이 1,500만 원이 계상돼서 삭감하였고요. 공공요금은 4,560만 원을 부득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기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난 예방 및 긴급한 응급복구 등의 시행을 위해서 적립하는 기금으로 24년도 조성액은 4억 4,536만 9천 원으로 23년도 연말 대비 13억 1,074만 5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주된 사유는 개성천 응급복구 사업과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호우에 따른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비 사용을 위해 기금을 투입하여 적립액이 감소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자금수지 및 총괄로 24년도 10월 말 기준 수입 지출은 31억 6,656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912만 4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된 사유는 개성천 응급복구 사업에 대한 충남도 재난관리기금 8억 원 보조금 반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41쪽입니다. 지출계획인데요. 기금운용계획의 주된 변경 사항은 1회에서 도비 지원사업과 의사 집단행동 사전 대비를 위해 1,6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외에 41쪽에 있는데 7월 8일부터 10일까지 호우에 따른 응급복구장비 지원 7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3쪽입니다. 예치금 15억 8,707만 6천 원인 감액 편성으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8억 3,777만 6천 원과 이외 변경 7억 500만 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소관 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이 대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국장님이 답변이 될는가 모르겠네 그런데?

예 말씀해주세요.

지금 122쪽에 상단에 염화칼슘 구매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 군에서 제설제로 소금을 허용합니까? 염화칼슘을 씁니까 지금?

염화칼슘 쓰죠.

염화칼슘 써요?

예.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소금 쓴다고 그랬는데? 이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소금을 사용한다고 그랬거든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걸 우리 군에서 구입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안전관리팀장 최은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잔량이 지금 말씀하셨던 친환경 제설제가 염화칼슘일 거고요. 아마 이게 25톤 정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소금이 141톤이 저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제설제 현황 좀 자료 한번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현황 좀. 하여튼 그 우리 금산군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쓴다고 내가 보고를 받아가지고 염화칼슘은 사용 안 하는 줄 알았어 지금 이거를. 한번 확인 좀 해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백서 용역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수해백서는 이번 7월달에 수해난 걸 뭐 이렇게 기록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7월 8일에서 10일간 내린 역대적인 역대급 호우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대응 단계부터 8월 말까지 해서 저희가 최종 국고 확정되는 그 단계까지 해서 확정하는 복구 단계까지 해갖고 좀 일괄적으로 저희가 백서를 제작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꼭 필요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게 역대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렇게 저희가 백서로 제작해서 하게 되면 추후에도 이제 대응이라든가 이렇게 한번 좀 체계적인 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대응 체계로 해서 다음에 대비할 수 있는 자료로 삼겠다?

네.

알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그 밑에 응급복구 장비차 임대 7억 9,000 세웠죠? 7억 9,200만 원?

네 맞습니다.

이것이 지난 7월달에 진산, 복수, 남이면 장비 임차료가 아직 다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회수가 됩니까 전부 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성립전으로 해서 이제 도에서 내려온 거하고 저희 재난관리기금이랑 해서 이제 예비비랑 투입한 게 있고요. 그 부족 부분 지금 한 80% 넘게 조금 일부가 지급이 되어 있고 부족분 7억 9,200만 원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이 되면 다 소화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비를 그때 쓰고도 아직 그 장비 임대료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업자들한테 독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결정 회수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추경이 반영이 되면 바로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농경지가 이렇게 유실되고 또 복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이렇게 복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안전과에서?

원래는 개인 농경지 사유시설은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이제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비는 이 재난지원금으로 충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투입하는 거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이제 저희가 복구작업을 할수있도록.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예.

나머지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보상 나가는 걸로 복구를 해라?

네. 그거는 사유시설은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 농작물 개인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충당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

그런 명분을 농경지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홍보를 정확히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농정과랑 같이 해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을 지원해 주면 개인이 복구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농민들이 알 수 있게 해주면 도움이 될 건데 다들 기다리고 있거든요 전부 다. 그런 걸 이렇게 해서 하는 방향을 제시를 충분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는 기정 예산보다 40억 5,307만 4천 원이 감액된 468억 4,134만 7천 원으로입니다. 월영산 출렁다리 부대시설 부지 매입은 3필지 매입 중에 5,000만 원의 부족 사업비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관광안내소 설치 보수는 도비 미지원에 따라서 2,000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쪽 공기관 대한 위탁 사업비 TV 노래하는 대한민국은 성립 전 예산으로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중간에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은 국비 매칭에 따라서 광역자치단... 자치도에 편성됨에 따라 국·도비를 감하였습니다. 밑에 쪽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은 공모사업 1차에 선정된 이후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최종 미선정돼서 4억 9,900을 부득이 삭감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쪽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추경 삭감 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중간에 사이클팀 운영 지원은 보험료, 급여, 퇴직금 등 부족분에 대해서 1억 77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제30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시설 보수 보강은 잔액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쪽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사업은 금년도 집행 가능액을 제외한 1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0쪽 상단, 추부면 수영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은 연내 매입이 불가해서 10억 원을 감액하였고 그 밑에 금산 추부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사업은 공모에 선정된 1차 교부금 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128쪽에 노래하는 대한민국 성립 전 예산 하셨다고 그랬는데.

예.

노래하는 대한민국 이것이 성립 전 예산으로 써도 괜찮아요?

성립 전 예산은 도비만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의원님들 설명을 드리고 부득이하게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제가 아니라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부득이하게 필요한 예산 같으면 모르지만 저기 우리가 급한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건데 이런 부분이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사이클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부족했나요?

예. 지금 부족한 부분이 보험료하고 급여, 퇴직금 등이거든요?

보험료하고 퇴직금만 부족한 거예요?

아 그거...

올해 선수 영입하는데 혹시 돈이 부족해서 더 올라온 거 아니에요 혹시?

선수 영입금은...

예. 작년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됐나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부족분에 계상된 게요. 보험료 1,700 정도 하고 급여 7,100, 훈련비 890, 퇴직금 1,000만 원 이 정도 계상된 거거든요.

1억 정도 안 되잖아? 1억이 넘지는 않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1억 770만 원. 예. 그게 부족분 요번에 계상한거입니다.

선수 영입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예.

지금 올해 선수 영입한 선수 있죠? 국가대표 장경국?

네.

지금 혹시 네이버 홈페이지 보셨나요 혹시?

예예. 조금 전에 봤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저기 소속이 다른 데로 돼 있는데 그거 다시 빨리 조정해서 표기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바꾸세요.

예에. 아직 금주에 금주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서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국가대표를 영입해서 하는데 소속은 다른 데로 돼 있으면 우리가 영입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이런 것까지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훈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지적과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박병훈 위원장님과 최명수 위원님, 정기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민원지적과 2024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민원지적과 예산은 본예산 37억 4,104만 4천 원보다 3억 6,546만 원 증액된 41억 65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민원지원에서 지리적 측량 성과검사용 측량 장비 6,970만 원 구입 후 집행 잔액 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무인항공시스템 드론에서는 드론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집행 잔액 2,0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밑에가 되겠습니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운영에서 드론 이착륙장 국유지 대부료와 드론 이착륙장 통신요금, 전기요금 예산이 1,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면적증감 조정금 4억 원을 증액한 13억 원으로 주요 증액 원인으로는 2022년 하반기 사업지구 감정평가 실시한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 심의가 완료돼 확정된 금액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적재조사 면적증감 조정금 지금 4억에 책정됐지만 이 조정금은 또 다른 세입으로 들어오죠?

예.

우리가 증액해도 변동은 없는 거죠?

예. 변동은 없습니다.

2022년도거는 거의 마무리 다 됐나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 지역에 상당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입니다. 인구교육가족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전체 예산 기정액 437억 3,400만 원에서 130억 400만 원이 증가한 56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4,278만 원을 증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4,278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이호조 시스템 오류를 바로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가족센터운영에 8,52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에서 올해 추진하는 신규시책으로 기초학습지원 저학년 고학년에 대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입니다만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국비가 배정이 안 되어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도에서 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141쪽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생리대 구입비 지원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증가분을 군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2,279만 8천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귀가 차량 지원비에 3,028만 원을 감액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비를 149만 원 증, 졸업식 및 학부모 간담회에 1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귀가 차량 지원비의 감 내용은 당초 버스 1대와 택시 1대로 계획하였으나 이용자가 적어 택시 3대로 계약하는 부분으로 변경되어 불용액을, 불용 예상액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결식아동,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1억 6,781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697명의 아동을 예상하였으나 아동 수가 적어지는 바람에 실인원이 감소하여 불용 예상액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83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기존의 17개소 중 지원받는 16개소 이외에 미지원받는 1개소가 금년에 신규 평가를 통과해서 1개소 추가 및 냉난방비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4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298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지급 아동이 감소하여 반영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145쪽 상단부에 시군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1,507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분 예산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놀이 과정 보육료 지원 지원에 하단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를 7,500만 원을 감하여 놀이과정 담당교사 처우 개선비에 3,000만 원을 증하고 놀이과정 운영비에 4,5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이는 처우 개선비와 운영비는 부족분을 메워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7,500만 원 감하는 내용은 불용 예산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여 감하였습니다. 146쪽에 부모급여에 9억 3,526만 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206명이었는데 아동 수가 감소하여 불용 예상액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학기 중 토·일·공휴일 급식비 지원에 2,39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아동이 감소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48쪽에 아이조아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142억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아동 학습 환경 지원에 1,919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향림원의 학습 지원비 및 안경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추경 반영이 상당히 액수가 큰데 13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148쪽에 아이조아센터 조성사업에 지금 142억을 증액했잖아요?

예.

이게 올 연말까지 사업비 사업비가 집행이 다 가능합니까 이게?

이번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하고요. 이거는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27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한 이유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전국적으로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주관부처인 행안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라는 차원에서 예산 집행을 안 하면 예산 편성을 안 하면 미교부금 미교부금을 교부하지 않겠다라는 지침을 하나 만들었어요. 금년 하반기에. 그래서 부득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번에 추경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집행을 안 하면 내년에 이게 패널티를 주겠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사무관리비에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입비가 720만 원 이게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자동판매기 그거에 여성용품인가요?

예예. 이제 수련시설에 있는 자동판매기에 지급하고 그건 또 기관 등에 기관 등에 배부할 수 있는 기관 등에 저희가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자판기 생리대는 이번 해에 생겼잖아요?

예.

그러면 1년을 통계를 한번 잘 해보셔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쓰시지 마시고 좀 더 이런 부분은 좀 늘려서 청소년여성들에게 좀 이렇게 좀 더 좋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대안학교에 교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학교가 많이 이제 저희들 금산군의 인구 늘리는 데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학생들이기는 한데요. 대안교육기관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보통의 공교육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섬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교복에 대한 생각들이 학부모 쪽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교복을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교복이 다르니까 업자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일을 하자, 대신 여기다 학교 마크나 이런 자기 이름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교육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군청에서도 좀 알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채기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에는 기정 예산 대비 7,465만 원이 증액된 308억 9,627만 8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의 보건소 이전 신축 시설부대비로 군비 부담액 6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꿈의 자전거 임차 용역비로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부에 당초 계획했던 응급구조사 채용에 어려움이 예상이 돼서 의약무 운영관리비 중 응급구조사 인건비 1,811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중간부에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간병비 보조금이 변경이 돼서 60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의 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 중 아토피케어 프로그램 운영 물품 및 약품구입비 불용 예상액 6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중간부의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중 건강생활실천 사업 강사비 불용 예상액 528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하단부에 금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 중 다음 쪽 상단부의 건강 보건복지 프로그램 강사 수당 불용 예상액으로 6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의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보조금이 변경이 돼서 528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부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중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비 보조금이 변경이 돼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의 방문건강관리 사업 중 직원 휴직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보수 624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61쪽입니다. 하단부의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중 이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요실금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비로 2,500만 원, 요실금 의료기기 구입비로 2,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 중 다음 쪽 상단부에 2명의 공무직 퇴직, 육아휴직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보수 8,407만 2천 원과 다음 쪽 중간부에 치매사업 프로그램 강사비 1,987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162쪽 하단부에 치매사업 홍보물 제작비 2,317만 2천 원과 다음 쪽 하단부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비로 8,98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거는 지금 보면 158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도를 통틀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국가 시책으로 정말 아이를 많이 갖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지만 제도적으로 또 많이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난임병원에 가면 줄을 섰어요. 그래서 그런 금산은 좀 지역에 산부인과도 없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대도시 가면 정말 불임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폭넓고 또 하나는 깊이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조례나 이런 것들도 다시 제·개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포괄적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내년도 사업할 때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 163쪽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인데 본 예산보다 추경에도 액수가 2배가 돼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 치매 사업이 이제 총괄적으로 보시면 이제 통으로 이 건강증진사업 해서 치매 사업이 내려오는데요. 이제 올해 치매사업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예산이 이 정도가 지금 남았거든요? 사업을 하고. 이제 이거를 저희들이 이게 어차피 국비 사업이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 조호물품 이게 뭐냐 하면 어른들 기저귀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이제 수요가 모자라, 우리가 흡족하게 못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사업이 좀 사업비가 남아서 이걸 사놓으면 내년에는 여유 있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반납을 안 하고 이걸 사놓는 겁니다. 추경의 변경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질

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산다락원장 박정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락원은 기정액 79억 2,900만 원에서 1억 5,100만 원을 감액한 7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공공다락원 관리 운영에 공공운영비 연료비로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료를 한전과 협의하여 인상분을 책정하였으나 올해 인상되지 않아 잔여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운영에서 스포츠센터 기관 근로자 보수 9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급과 퇴직금에 대한 잔여분을 부족분을 편성한 사항이고요. 기간제 근로자 명절수당 미지급분에 대하여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8월 12일 노동청 시정명령에 따라서 명절수당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예술단 단원 운동부 보상금으로 1,3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술단 지휘자 및 무용단장 연구비와 강사비를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생명의집 행사용 단상 구입과 조명장비 구입을 하고 잔액분에 대해서 1,257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인삼고을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강사 개인 사정에 의해서 두 강좌에 대해서 폐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추부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인부임으로 5,4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추부도서관에 원래 이제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을 저희가 균특으로 지원을 받았는데요. 1일 야간 이용률이 한두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출 건수는 3건 미만으로 저희가 연장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비효율적이다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운영하지 않는 대신 하절기에는 저녁 7시까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원장님 우리 대공연장이 있고 또 소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공연장에서 늘 행사를 해보면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할 때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음향시설이 너무 안 돼 있어서 거기가 참 음향시설 보강을 좀 꼭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소공연장에서 이 행사를 할 때 그 행사 단체에서 사실은 음향이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 할 때에는 그렇게 큰 부분이 이제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2,200만 원은 지금 올려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8쪽이죠. 추부도서관 인부임을 감액을 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감액하는 거 하고 또 올 수 있는 활동을 안 해서 안 올 수 있는 거 하고 이거를 좀 더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게는 좀 해보셨나요 그거를?

저희가 2018년부터 저희가 통계를 좀 내봤습니다. 2018, 2019년도는 4명 정도 저희가 다녀갔고요. 2020년부터 2021년 코로나 기간 때에는 오히려 한 명꼴도 안 되게 10시까지.

야간시간에?

네네. 저희가 10시까지 다 개방해서 운영을 해보았는데요. 한 명도 채 안 오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와 2023년도는 한두 명 평균 한두 명에 많이 올 때 3명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조금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올해는 저희가 민원 사항이 생기거나 이럴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1~2월달은 안 하다가 3월달부터는 결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원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해보셨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셔서 그렇게 했을 때 안 온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그냥 단순 수치로만 안 온다고 하면 뭡니까? 충분한 홍보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거기 또 이제 문화원이 옆에 있습니다. 문화의 집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서관을 이용할 그런 확률들이 많다 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또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두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기수 위원입니다. 2024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4년 10월 10일자로 제안하여 10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1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이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2024년 11월 1일자로 수정 제출되어 11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4년 11월 4일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수 위원, 자리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