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하남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7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앞두고 의사일정 협의 등과 의원연구단체 관련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되었습니다. ??????????????????????????????????????????????? 1. 정책연구용역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결정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정책연구용역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은 의원연구단체 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구단체에서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제안함에 따라 그 과제 선정과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연구단체 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 연구단체 소속 의원이신 하승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하승범의원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승범의원입니다. 김장수 대표의원의 급한일정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평소의정발전을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 해주시는 하남욱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을 동료의원 7명으로 구성된 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연구단체에서 북구의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과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정책연구용역은 각 권역의 특성을 반영한 상권활성화 방안과 북구의 차별화된 상권 및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상권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정책연구의 주요내용은 데이터 수집 및 시장조사를 통해 북구권역별 상권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및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만의 전통문화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등 신규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용역 완료된 후에는 우리구 실정에 맞는 상권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북구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실행지침서로 활용하여 연구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의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착수일로부터 1개월 간이며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 2,000만 원입니다. 연구용역비용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남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해당 연구용역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되어 있는 북구의 상권을 활성화 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제안한 연구용역임을 감안하여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욱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인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
하남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위원장에게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하승범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구단체는 언제 연구승인을 받았습니까?
하승범위원
정확한 일자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1년간 연구기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태희위원
몇 월인지도 모릅니까?
하승범의원
일단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쨋든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연구비 2,000만 원을 가지고 한 달간 하기에는 너무 조급하지 않나 싶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승범의원
우려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미리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는 일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달 기간은 되어 있지만 연구용역은 어느 정도 진행한 것으로 구두로 약속을 하고 자료조사를 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 우려하고 계신 부분때문에 기본적으로 연구용역을 할 때 연구원이 4명 정도 참여를 해가지고 분장을 하는데 최대한 연구원들 많이 참여시키고 또 아시다시피 연구단체가 국민의힘 7명의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기때문에 연구용역에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각 의원님들의 지역구의 내용들을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연구기관을 이 정도로 해도 충분히 연구 퀄리티는 좀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쨋든 이 예산은 지역의 주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가 연구단체를 하면서 간담회나 회의는 몇 회정도 하셨습니까?
하승범의원
일단은 저희 연구단체연구용역으로 선진지견학을 다녀왔었고 간담회 일정을 지금 조율중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11월 11일 이후로 지금 경제진흥원하고 간담회 일정이 잡혀 있고 수시로 연구용역 주체하는 부산외국어대학분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해서 기간 내에 충분히 좋은 연구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선진지 답사 한 번만 간 걸로 되어있고 지금 현재 다른 간담회나 이런 부분은 실행은 안 되어있고 11월에 하시기로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인거죠?
하승범의원
계속 경제진흥원하고 얘기가 되어 있고 일정조율 중에 가능한 일정이 거기도 시 행정감사기간이라 조율을 한 것이 11월 11일 이후로 그 일정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북구 관광활성화연구단체를 작년에 했었잖아요? 작년인가 그때도 박순자 의원님께서 우리 구포시장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속초 선진지견학을 갔을 때 속초시장에 대형 주차장 시설이 잘 되어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구포시장도 아마 일반인들도 많이 아는 시장인데 대형주차장이 지금 해결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용역에 좀 용역 안에 내용을 넣어 가지고 그 부분 깊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가?
하승범의원
관광도 그렇지만 상권활성화도 중요한 문제중 하나가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문제는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같이 현실적으로 포함시켜서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정회시간동한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연구용역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결정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찬성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1명 반대 4명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2. 제27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7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조혜숙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조혜숙의사팀장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조혜숙입니다.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4년 11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37일 간을 의사일정으로 잡았습니다. 처리하실 주요안건으로는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일반안건과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등이 되겠습니다. 회의자료 3페이지 의사일정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곘습니다. 11월 11일 오전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청장 구정연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024년 재단법인 부산북구장학회 출연금 지원 승인안, 휴회의 건, 5분 자유발언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1차 본회의 직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11월 12일부터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별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12월 2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2025년 부터 202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받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할 계획입니다.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 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2월 17일 오전 11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남욱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방금 의사일정 잘 들었고요. 1차 본회의 끝나고 2024년 부산북구장학회 출연금 승인안은 지난 임시회에 끝난 사항아닙니까?
혜숙
조혜숙의사팀장
지난 임시회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그때 김장수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본회의에 부의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의요구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게되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때 부의된 거를 이번 정례회에 다시 부의간 된 사항이네요?
혜숙
조혜숙의사팀장
아니요 그때 우리가 2차 본회의때 행복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본회의에 부의요구를 하곘다고 부의요구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2차 본회의때는 안 하고 이제 이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는 해야되는데 상정은 해야되는데 의장님께서는 이번 1차에 이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원래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부결한 건을 의원 5분의 1이 찬성을 요구하면 찬성으로 부의요구를 하면 본회의에 부의를 해야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때 본회의 폐회식때 부의를 안 한거를 지금 정례회때 1차 본회의에 하게되었다 이말입니까?
혜숙
조혜숙의사팀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알곘습니다.
하남욱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의원
하나 더 여쭤 보곘습니다. 회기가 끝나고 다른 회기가 들어와 있는데 그 앞에 상임위에서 부결이되고 본회의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임위가 없는 상태인데 올리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혜숙
조혜숙의사팀장
마찬가지 설명인데 일단은 상임위에서 부결된 거를 5분의 1이상이 부의요구를 하면 본회의 기준으로 7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폐회나 휴회를 빼고 본회의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상정을 해야 되고요.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그 심사가 끝났기 떄문에 다시 상임위원회로 가지는 않습니다. 가지는 않고 그 안건을 계속 가지고 있따가 폐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요구 해야되는데 부의요구가 들어왔기 떄문에 그 7일 이내에 해야됩니다.
인구
문인구수석전문위원
지방자치법 상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남욱위원장
되었습니까?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한테 질의를 신청하시고 발언권을 득한 이후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하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제27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7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