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동길
강동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24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성보 재난안전실장,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 안대희 물순환안전국장,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건설기술정책관,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종합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종합 행정사무감사는 11월 4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시에 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이 2024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인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지적과 적극적인 대안을 끝까지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실을 시작으로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설기술정책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순으로 간부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보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금일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과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오늘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충실히 반영하여 더 안전한 서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재난안전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재난안전기획관입니다. 정성국 도로기획관입니다. 김현중 재난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준철 재난상황관리과장입니다. 강남태 재난안전예방과장입니다. 한광모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오대중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박영서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송동욱 보행환경개선과장입니다. 고영준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동철 교량안전과장입니다. 하현석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상 재난안전실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소방정책 방향을 안내하는 이정표로 삼아 소방행정과 현장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주낙동 재난대응과장입니다. 현진수 예방과장입니다. 윤득수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이웅기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진광미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윤섭 종합방재센터소장입니다. 김태한 소방학교장입니다. 김용근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최성범 시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대희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안대희물순환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현장 확인 감사를 위하여 멀리 난지물재생센터를 방문해 주시고 좋은 말씀과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봉 수변감성도시과장입니다. 김지환 치수안전과장입니다. 신현석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어용선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김윤수 중랑물재생센터소장입니다. 이소연 난지물재생센터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입니다. 연일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현장 감사를 꼼꼼하게 진행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종합감사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과 소중한 제안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정에 충실하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경식 시설국장입니다. 정덕영 총무부장입니다. 이동훈 토목부장입니다. 소영수 건축부장입니다. 신용휴 설비부장입니다. 진재섭 방재시설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근 건설기술정책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임춘근건설기술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건설기술 발전과 건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기술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홍현탁 건설혁신담당관입니다. 김병철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장상규 품질시험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건설기술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권완택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권완택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단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과 대안을 다시 한번 듣고 되새길 수 있는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석 경영기술본부장입니다. 김중영 물재생운영본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는 앞서 실시한 기관별 감사 시 받았으므로 곧바로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와 답변에 앞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 요구하실 사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추후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집행기관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순서에 의해서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남창진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점심은 맛있게들 드셨습니까? 오늘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쉽게 넘어가 봅시다. 재난안전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설정하고 보고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재난안전실 현장 감사로 성수대교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왔습니다. 1994년 10월 성수대교가 붕괴될 것을 알았으면 시민들이 버스 타고 자가용 타고 그 다리를 건너질 않았을 것이고, 또 사고는 불시에 찾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과거 성수대교 게르버 타입은 그 당시 새로운 기술이고 또 모두가 신뢰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원효대교 디비닥공법도 새로운 기술이고 그때는 신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일부 부재 파단 시 사전 예고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노출됐고 또 원효대교는 중앙부 장기 처짐으로 구조적 보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재난안전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기존의 관행만을 고집하지 말고 시설의 노후가 갈수록 진행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역시 성수대교 현장방문을 했을 때 지상부분은 정말 잘해 놓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데 처음 올라가 보았는데요. 역시 보고회할 때 우리 실장님도 구두로는 말씀하셨지만 보고에 수중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오셔서 잘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안 보이는 부분도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실장님, 안전한 서울을 위해서 어떻게 시설물을 관리할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지금까지 인력에 의존해서 저희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잠자는 시간 빼고 근무시간 내에 점검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이제부터는 24시간 IoT기술을 이용한 모든 시간을 다 체크하고 이상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체계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보조적인 기계를 동원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24시간 감시체계하에서 저희들이 예산과 유지관리에 좀 더 합리적인 시기와 예산을 도출해내서 적정시기에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담당하는 부서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저희 부서도 적시에 제대로 된 보수 보강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노력 그걸 가장 큰 중요한 목표로 삼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물순환안전국의 국장님도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27개 수변 거점 개발사업들이 성공리에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또 개중에는 잘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한강, 청계천에 이어 자치구 수변들이 멋지게 개발돼 많은 시민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고 지역은 활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본 사업과 관련해서 당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서울시 예산으로 주도적인 추진을 하면서도 일부 사업은 구청 의존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허가 사항이나 행정적인 부분 때문에 구청과 협업하여 진행해야겠지만 하천 개발이나 안전성 검토에 대한 전문성은 서울시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리딩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지역에도 보면 서울시에서 총괄건축가님 이하 안전검사 다 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지역에서 그것을 마다하니까, 지역주민들도 그 사업을 원해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안전국장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시의 의도와 그다음에 구의 의도가 맞아야 되고요. 그게 합쳐져서 지역주민들께서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할 때 협의를 해서 하시든지, 주민들은 그 사업을 한다고 부풀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도 보면 그 때문에 서로 알력이 생기고 있거든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안전국장
어쨌든 이게 서울시의 기본 구상안이 있고 그다음에 구청의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이견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사업규모나 형태가 달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 한 사례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구청의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 계획을 했으면 그래도 서울시가 어련히 알아보고 하셨겠습니까? 설득을 잘해 보십시오.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대희
안대희물순환안전국장
그러니까요, 거기가 굳이 그렇게 대규모 높이 오는 것에 대해 서울시 관점에서는 어렵다고 봤는데 또 구청 입장에서는 그런 시설을 원하다 보니까 합의가 안 된…….
남창진위원
주민들은 서울시에서 계획했던 것을 원하고 있어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안전국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얼마나 높은 지점에서 보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어느 정도 하천변 같은 경우는 오픈스페이스기 때문에 1, 2층 높이만 해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좀 더 과도한 시설을 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창진위원
제가 종합감사에 여태 질의를 안 했던 것을 하는 이유는 물론 보고 받아서 알고 계시겠지만 사업이 되게끔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대희
안대희물순환안전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주민들이 원합니다.
대희
안대희물순환안전국장
제가 구와 협의를 해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또 슬러지 처리에 대한 질의 때 폐기물관리법 개정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고 했는데, 있는 일 처리하시기도 바쁘시겠지만 주변 환경의 변화를 보면서 사업계획도 수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수변개발 사업과 슬러지 처리 사업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실는지 종합감사니까 그에 대한 각오를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안전국장
말씀하신 슬러지 처리 관련법 배경 이런 것들은 제가 놓친 부분이고요. 직원들에게 관련법이 변동되거나 유사한 것들은 좀 더 챙겨서 우리 사업들이 그 방향성을 맞춰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변활력거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하드웨어적인 설계에 치중하다 보니까 지역정서를 반영 못 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정서가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지역과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 외에도 제가 질의드렸던 것을 잘 검토해 보시고 의논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번에 난지물재생센터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확실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많더라고요. 총인시설 거기 해 놓은 것 보니까 참 좋고, 난지물재생센터도 전체 양의 60% 정도만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 이런 총인시설이 된 재생센터가 있나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안전국장
서남에도 있고 탄천에도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있어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런데 지금 완벽하게…….
남창진위원
난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안전국장
전체는 안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60%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1단계 총인처리시설이 돼 있는 거고요 2단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남창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하수도료가 전체의 한 50몇%밖에 안 되지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안전국장
네, 56% 정도 됩니다.
남창진위원
56% 정도 되네요. 되는데 이 하수도료를 전국 타 도시하고 비교해도 서울이 최고 작더라고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본 위원이 인상을 하라고 하기는 뭐 합니다만 우선 기반시설이 되어야, 그게 하수도료 안 올려서 시민에게 더 피해가 온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하수도료를 올리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시설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안전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어쨌든 노후 하수도가 싱크홀 원인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총인처리가 100% 되지 않고 있는데 재원 확보나 이런 것들을 의회와 같이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하수도요금 체계 자체가 누진제인데 누진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함께 같이 시의회에서 시민의견 수렴의 통로로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시민들께 설명드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합리적인 그리고 타 시도를, 평균보다는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하수도요금의 인상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전 자료를 찾아봤는데 언론에서도 호의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하수도가 노후하수도로 인한 악취문제라든가 그리고 한강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인 인상안 방법 그러니까 인상뿐만 아니라 요금체계 자체의 불합리한 측면들도 함께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집행부에서 못 하는 얘기를 제가 대신해 주는, 의회에서 자리를 깔아달라 그러지 마시고 서둘러서 해보십시오. 그래서 의회도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의 순서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설을 완벽하게 했을 때 이것은 하수도료 조금 더 내서 맑은 물을 먹고 맑은 물로 생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 가보니까.
대희
안대희물순환안전국장
총인처리시설이 총인처리만 처리되는 게 아니라 BOD라든지 다른 물질들도 함께 제거되면서 아주 효과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100%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수고하셨고요. 소방본부에 간단히,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시간 넘으면 안 되지요?
동길
강동길위원장
아니, 하십시오.
남창진위원
괜찮아요?
동길
강동길위원장
네.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소방본부장 황기석입니다.
남창진위원
본부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아산 아파트 지하주차장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790가구가 대피하는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남창진위원
한 가구에 3명씩만 생각하면 한 2,400명이 간밤에 2시간 이상 추위에 떨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난 8월 인천 청라에서도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20여 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갔고 주변 차량 800여 대가 탔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두고 볼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보급만 하고. 보급된 전기차들도 시간이 가면서 노후화되고 있고 화재 위험성도 더 증가하리라고 보이고요. 본 위원이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소방청의 인증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 개선해 반영하더라도 민간의 창의력이 화재 진화 장비나 도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인증기준 마련의 시급성을 인식하시고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아니 상세히 하셔도 좋습니다. 대답 부탁드릴게요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인증기준 관련해서는 소방청과 소방산업기술원에 적극적으로 빨리 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부분은 서울시 자체의 실태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안전시설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진압장비 부족한 부분 더 보충해서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네.
남창진위원
그리고 소방학교 현장방문 가서 제가 본 바로는 실화재훈련장이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호주에 가서 견학도 했는데 이왕 하는 거 그거 보니까 뒷산이 국유림 같던데, 그린벨트 그 임야가 국유림이죠? 거기를 어떻게…….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사유지가 있고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린벨트죠.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네.
남창진위원
그러면 관끼리 읍소를 해 보시더라도 이왕 건축할 바에는 우리가 호주고 홍콩으로 가서 견학할 게 아니라 국격이나 경제 수준으로 봐서 거기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견학하도록, 어차피 만드는 거 만들고 또 못 만들고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제 사업이라면 저는 백번 그래 해요.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그냥 있는 땅에서 억지로 좁은 데 만들어 놓고 또 궁색하게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여태도 견뎠는데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시고 노력을 한번 해보시죠.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네, 연구 노력에 대한 부분은 적극 공감하고요. 근데 저희들 현장 대원들의 시설을 요구하는 시급성 이런 것에 대한 고려 때문에 숙원사업이었고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 의견도 존중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 두루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네, 저도 개인 건축을 조금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팁을 하나 드린다면 거기 좁은 땅에다가 다 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그 뒤가 되면 앞으로 그 부분에 추가로 하게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하여튼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행정감사 종합 편을 통해서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장님께 몇 가지만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22년도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가 주변 시기에 한 서너 건 발생했었죠?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게 해서 행안부에서 방음터널 천장 자재가 그게 뭐야…….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PMMA…….
김용호위원
PMMA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PC나 또는 강화유리로 바꿔라 이렇게 해서 8개를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네, 완료했습니다.
김용호위원
다 완료했죠?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과정에서 금하차도 안전사고로 작업자 한 분이 또 사망했어요.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네, 교체 작업 중에…….
김용호위원
또 다른 현장도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두 현장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네.
김용호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났는데 혹시 그 원인이 뭔지 실장님 한 번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네, 사고 발생 상황 복기해서 다 받아봤고요. 방음벽 위에 고소작업을 하다가 교체를 하고 PMMA를…….
김용호위원
걷어내면서…….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풀고 내리고 새것을 교체하는 과정 중에 작업자의 실수로 바닥에 떨어진 그런 사례입니다.
김용호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 그 부분은 시설공단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이번에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파악을 좀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투명방음판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빛 저감형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투명방음판 같은 경우는 위에서 작업하다 보면 투명이다 보니까 약간 어둡다든지 이게 설치가 돼 있는 건지 안 돼 있는 건지 이걸 작업자가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투명유리판이 있는 줄 알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어서 사고가 유발됐다 이렇게 저는 현장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100%의 사고 원인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당시 투명유리판으로 교체도 하든지 아니면 빛 저감형 쉽게 말하면 차 유리에 약간 선팅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빛 저감형도 검토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냈었습니다.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그거는 원래 목적이 빛 난반사를 막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주고요 작업 중에 투명과 불투명으로 인한 위험소지를 약간 경감하는 것은 좀 부수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인근 주변 주로 아파트에 난반사돼서 굉장히 그게 불쾌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똑같은 PC 제품이라면 불투명으로 하는 게 맞겠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앞으로 방음벽, 방음터널 공사를 많이 할 텐데 그럴 때는 작업자들의 안전도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정하게 필요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네, 철저히 안전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지반 침하에 관련돼서는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지반 침하가 발생할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고 또 제가 지반 침하 질의도 많이 하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많은 언론사 기자분들 전화가 많이 옵니다. 과연 서울시에서 지반 침하를 위한 대책을 제대로 세워서 하는 거냐, 제 입장에서는 전혀 안 세운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를, 저도 의회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련의 정기검사, 특별검사 올해도 서너 가지 여러 검사를 서로 크로스 체크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미리 사전에 예방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볼 때 대형사고가 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 그때 실장님 보고 받은 바로는 굴착공사현장이라든지 기타 사고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서는 지하탐사장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장비로 공사장에 뭘 박아서라도 미리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굉장히 발 빠르게 해서 지반 침하로 인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지반 침하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지금 고강성 콘크리트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깔고 있지 않습니까?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네.
김용호위원
깐 지가 제가 알기로는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걸 깔기 시작했죠? 올해 초부터인가요, 아니면…….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한 3~4년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3~4년 됐습니까?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네.
김용호위원
그래서 고강성 콘크리트 포장의 장점이 영구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버스전용차선이 402개나 되는데 402개에다가 점차적으로 지금 한 27~28%인가 한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한 40개 정도를 하신다고 예산도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관심 있게, 저희들도 늘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보면 고강성 콘크리트 부분이 길어야 예를 들어 용산 구간만 해도 그렇게 오래된 구간이 아닌 것 같은데 육안으로 볼 때는 하자가 발생하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연 진짜 큰돈을 들여서 고강성 콘크리트 포장을 했을 때 원 취지에 조금 미흡한 점이 없는가 이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해당 부서에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콘크리트를 105개 설치했잖아요. 105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전과 후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안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네, 위원님 고강성 포장이 완벽한 건 아니고요. 기존의 콘크리트 포장에 비해서 강도가 우수하다, 그거 안 깔았으면 훨씬 더 많은 포트홀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거 강도는 분명하고요. 거기에 파손된 게 있다면 그거는 즉시 보수하도록 하는 게 맞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충분히 검증이 돼서, 지금 보니까 2010년부터 최초로 했네요. 그래서 꽤 시간이 흐르고 전문가들, 기술자들은 분명히 차별성이 있다, 기술적 우위에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버스정류장에는 급출발, 급제동이 있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많이 패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먼저 우선하고요. 말씀하신 일반중앙차로는 제강 슬래그 같이 특수재질로 아무래도 정거장 거기가 제일 많이 손상되니까…….
김용호위원
아스콘으로…….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네, 강성이 높은 아스콘으로 바꿔가는 노력도 동시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기존에 여기 고강성 콘크리트를 설치한 게 10년이 됐다고 하면 10년 전 또 최근에 한 거 이렇게 한번 체크해서 정말 이게 문제점이 있는지 더 보강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네, 점검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다음 소방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입니다.
김용호위원
우리가 한강 교량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올해 안에 투신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다 구축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성산대교만 빼고 나머지는 올해 안에 다 구축하는 거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정이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차질이 없나요?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지금 3개, 월드컵, 올림픽, 구리암사대교 쪽에 추진하는 과정에 입찰 우선순위대상자 1순위와 2순위 업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해서 가처분신청이 있었고 그 자체에서 인용이 돼버려서 공사가 정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이어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당장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용호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협력이 가능하면 해서라도 우리의 목적은 누가 하든 빨리 연내에 그런 걸 다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법적으로 한다고 해서 내버려 놓지 말고 나름대로 실무자들이 서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찾아서 하여튼 그 부분까지도 연내에 완공해서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노력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사안의 부분은 법률자문지원단이랑 시청이랑 그리고 외부에 있는 변호사랑 상의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협조 상의를 받아가면서 일 처리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투신 예방 안전 시스템은 난간에 올라가서 결국은 사람이 떨어져야, 어떻습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 주위를 서성이거나 그다음에 머무르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왔다 갔다 배회하는 모습 속에서 자살에 대한 일정한 행동 패턴이 보이면 그 패턴을 영상에서 감지해서 감시자에게 팝업으로 띄워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난간에 올라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저는 투신방지시스템이라고 최근에 그런 부분을 개발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접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간 근처에 가서 그런 경우는 투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 다 잡아내서 그거를 소방 측에서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걸 내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지금 다 준비가 돼 있다면 아주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러 번 작년에도 주장해왔던 부분이 소방학교 주변 임야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매입을 해서.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이번에 소방학교를 가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로 넘길 게 아니고 이런 부분까지 한번 용역을 줘서 개발하는 부분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공감합니다. 현재 그 지역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에다가 그다음에 군사시설 때문에 제한된 부분이 있고, 또 비오톱 1등급 관련 식물들이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이 단일하게 풀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용역을 통해서라도 개발에 대한 정당성, 필요성 또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개발할 때 본 위원의 하나의 아이디어는 거기에 건물이 더 들어설 수 있는 땅을 확보한다면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서 소방 실화재훈련장도 더 쓰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와서 1박 2일, 2박 3일 소방학습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까지 다 갖춘다고 하면 청소년이나 어릴 때부터 안전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에서 제가 첨언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용호위원
끝으로 용산소방서 잘 아시잖아요? 용산소방서가 삼각지 대로변에 있는데 소방서 앞에 사유지가 있어서 컨테이너박스가 있어요. 그 큰 땅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본부장님.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놓여 있는 것은 봤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땅이 35평인가 제가 알기로는 한 50평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삼각지 교회 부지예요, 그게. 그래서 그 부지가 소방서 전면 대로 쪽에 그분들 소유주다 보니까 거기에 컨테이너박스 2층짜리가 떡 서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소방에서 매입을 해서 바깥에 다닐 때도, 용산소방서가 조금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인지가 잘 안 됩니다. 물론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특히 전면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매입을 해서 거기까지 잘 사용한다면 용산소방서가 훨씬 보기도 좋고 또 용이하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처음 듣는 얘기기 때문에 용산소방서랑 관련부서랑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관심을 가지시면, 저는 교회하고는 이야기를 해봤어요, 교회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는. 용산소방서에 이것을 팔 의향이 없느냐, 그렇다고 당장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우리는 죽어도 안 판다 이런 의사표시는 없었어요. 필요하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위원
안녕하세요?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건이고요.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서울시의 손실이 예상되는 건이라서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2021년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담당하는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에서 서남센터 음폐수 처리용량을 확대하는 기본계획을 2,000만 원으로 이산과 수의계약했습니다. 이때 유분분리시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업체로, 경쟁입찰입니다. 기본계획을 수행한 이산이 선정되었습니다. 14억 2,000만 원에 계약하여 유분분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체적인 설계를 2023년 12월에 끝냈습니다. 기본계획과 기본 및 실시설계 금액의 큰 차이를 보면 이산이 기본 및 실시설계 수주를 염두에 두고 기본계획은 저가로 수의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산의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사업에 필요한 탈취기 33억 원과 유분분리기 26억 원 업체 선정을 2023년 2월 진행하여 탈취기는 계약을 하고 유분분리기는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두 업체는 이산에 공법설계를 지원했습니다. 2023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에 2024년 9월 생활환경과에서 유분분리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결론내고 유분분리기를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사업비가 299억 원에서 약 200억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사장님, 여기서 사업 변경에 따른 서울시의 추정손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완택
권완택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추정손실은 지금 현재 발생하지 않았고요. 총사업비가 90억 원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김혜지위원
제가 알기로 재설계로 14억 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이 매몰되었고요. 입찰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에서 배제된 유분분리기 업체에 투입비용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되고요. 여기에는 소송이 예상되며 엔지니어링 지원비와 기대이익 등 1억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송 방어 변호사 비용 그리고 재설계에 따른 사업 지연, 참여 공무원의 행정력 낭비 등 추정손실이 꽤 있는데 지금 사업비 99억 원 축소되었다고 절감했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완택
권완택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용역비인데 저희가 5억 정도에서 재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14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실시설계 재설계를 한 상황이고요. 당초는 한 8억 정도의 설계비가 소요되지만 기존에 했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이용하는 차원에서 한 5억 정도로 실시설계를 다시 할 예정에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공법 선정에 따른 공법사의 손실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공법 선정할 당시에 저희 공고내용에는 어떠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공법이 선정되었다가 취소되더라도 큰 이의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법적으로 따져볼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법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의해서 아니면 재판에 가서 하든 그렇게 불가피하게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지위원
네, 그러니까요. 14억 매몰비용이…….
완택
권완택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혜지위원
제가 말합니다. 지금 14억 원이 매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설계하는 데 5억 원이 드는 것이고요. 그게 8억까지 했었는데 아 5억입니다, 작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소송이나 아니면 협의로 간다고 했잖아요. 협의도 결국 돈이 필요할 것이고, 소송도 결국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한 게 틀립니까? 소송 방어 변호사 비용들 것이고요. 소송이 예상되면 어쨌든 이 투입비용 손실을 1억 원 이상 보전해 주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재설계에 따라서 사업 지연되는 것 맞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행정력 낭비된 것 맞잖아요? 아니라고 하실 게 아닙니다.
완택
권완택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본계획은 기후환경본부에서 했습니다만 유분을 정제해서 사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 사업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유는 1차 정제하면서 한 85% 정도가 유분이 안 나오는 것으로 해서 사업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90억을 절감하는 게 낫지, 이 매몰비용보다는. 90억을 절감해서 시민혈세를 잘 활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된 것으로 최종 기후환경본부에서 판단해 주셨습니다.
김혜지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설계가 2023년 12월에 끝났는데 그 당시에는 유분분리시설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완택
권완택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일단 우리 결과보고서에는 유분이 85% 감소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혜지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는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설계를 그렇게 끝냈나요?
완택
권완택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그것을 가지고 보고서는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발주를 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모순이 발견되었습니다. 유분은 없는데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해서 저희가…….
김혜지위원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모순이 생긴 거잖아요, 어쨌든. 제대로 설계관리를 못 한 것이고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서 유분분리시설 다 설치해야 된다고 타당하다고 보고서를 결재하신 거잖아요, 맞죠?
완택
권완택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김혜지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행정력이 낭비된 것 아니에요, 결국에. 판단을 잘못한 거잖아요, 우리가?
완택
권완택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일정부분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공법선정이 2023년 3월에 선정이 되었고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기후환경본부하고 협의해서 최종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김혜지위원
어쨌든 제가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면밀하지 못하게 설계관리를 하고 판단의 미쓰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데 계속해서 아닙니다, 별로 그런 것 아닙니다, 오히려 축소되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사장님.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소통이 부재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판단도 들었고요. 그리고 기본계획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한 설계사 과실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되어 있나요?
완택
권완택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못 했습니다.
김혜지위원
이 부분 정리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완택
권완택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지위원
다시는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설계 다 끝났는데 그때 와서 이것은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면서 지금 같은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택
권완택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요. 당초에 기본계획 할 때 유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결과를 가지고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나오는 것으로 전제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왔고, 그것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저희가 채취를 해보니 유분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것을 가지고 결론을 냈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설계에 유분정제기를 설치 안 하는 것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늦게나마 바로 잡아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지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 한번 오세요.
완택
권완택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지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입니다. 종합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저도 종합적으로 말씀도 드릴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영동대로 및 국제교류복합지구 삼성역 일대에 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부터 삼성역, 봉은사역까지 그건 횡단보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꼭 좀 변경해 주시고요.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해서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 공사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현장에서 뭐라 말씀드렸느냐 하면 너무 취지도 좋고 이 사업이 원래는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이번 해에 완공이 되었어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공사비도 늘어나고 해서 결국 2027년 12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걱정은 그것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만약에 차선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차선이 줄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 얘기했던 게 뭐였느냐 하면 버스정류장에 대한 걱정도 있고, 그리고 혹시 신월여의지하차도 높이 폭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높이가 4.8m…….
김동욱위원
그러면 대형 차량들이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소형차량 전용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엔 대형 차량들이 축소된 도로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문제는 교통체증이 신월여의로 인해서 분산이 되는데 저는 그 효과가 그렇게 크게 기대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한번 완공시켜 놓으면 다시 변경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돔형식으로 불뚝 튀어나온 것도 많은 민원들 때문에 계획 변경이 되어서 평면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거기 상부에 공원을 만들고 다 좋거든요. 취지는 다 너무 좋은데 제일 걱정은 뭐냐면 도로를 새로이 정비하고 지하화해서 많은 이용자분들이 편하게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면서 다닐 수 있게끔 마련을 해놓은 거지만 정작 운전자에 대한 배려보다 오히려 상부에 다니는 자전거 및 보행자 위주의 계획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도로를 정비하는 이유는 사실 운전자를 위한 건데 그거를 반반 균형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공원화계획도 2027년 12월이 아니라 다 마련된 이후에 2029년 12월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천년의 숲이든 별의별 시설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2년 만에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사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운전자 편의가 아니라 물론 지역 발전도 돼야겠죠. 물론 더 나은 삶의 질과 주거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문화환경을 위해서는 조성이 돼야겠지만 문제는 거기를 다니는 차량들의 정체 해소가, 교통평가를 하셨다고 하지만 지금도 F등급인데 D등급으로 나아진다고 해서 사실 그게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선 공사 중에는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일정부분은 시민들 교통불편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것이 상부를 녹지화하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또 근본적으로는 이것은 도로를 지하화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것이 분명히 사업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이게 한 번 완공이 되면 다시 바꿀 수 없다 보니 제가 노파심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사실 거기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저도 차량을 운전할 때 아니면 택시를 탈 때 거기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 운전자분들의 편의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가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구 제물포도로인가 아무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천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우리가 지금 동부간선도로 확충하는 것도 어쨌든 의정부 그러니까 경기권역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에 진입하기가 쉽게 그리고 나갈 때도 쉽게 그래서 수도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맞는 말이고 하나 아쉬운 점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건데 정작 서울시민에 대한 편의는 수도권에 있는 분들보다 덜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부권에 계시는 분들이 편리해지면 더 좋겠지만 적어도 서울시민이 우선돼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리고 이거는 저도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물재생시설공단에 관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완택
권완택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입니다.
김동욱위원
관사가 있는 거 맞죠?
완택
권완택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근데 거기 처음에 들어갈 때,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들어갈 때 만약에 공단 측에서 6개월 전에 퇴거명령을 내리면 퇴거해야 된다는 것을 그 직원도 알고 있습니까?
완택
권완택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퇴거명령을 전달하면 직원도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애초에 관사에 들어갈 때부터 그거를 인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지를 못 하다가 6개월 전에 “너 나가” 하면 나가야 되는 겁니까?
완택
권완택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일단 퇴거명령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퇴거사유가 있는데요 퇴거사유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설정돼 있고 또 사택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퇴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관사에 들어갈 때는 그 내용을 인지 못 하고…….
완택
권완택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인지하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동욱위원
인지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완택
권완택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근데 지금 리모델링 때문에 몇 분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맞나요?
완택
권완택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저희가 18가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존 공가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하면 되는 거고 공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거주한 사람 우선으로 해서 사택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퇴거하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욱위원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완택
권완택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나와 있어요? 명문화돼 있어요?
완택
권완택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영본부장님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거 좀 여쭤볼 텐데 사택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그러면 어쨌든 12월 말에 유예기간 없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미 6월 말에는 통보를 하셨겠네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다면 그때 2021년에 지침이 바뀌면서 3년 거주는 하되 2년 6개월이 된 시점에 퇴거 통보를 주면 어쨌든 6개월은 지킨 거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고…….
그러면 아까 25년 사신 분도 있다고 그랬는데 25년 사신 분이, 그러니까 기준이 오래 거주한 순서대로 나가는 거네요?
일단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사택운영관리지침 그거 저도 한 부만 자료로 주시고요.
저도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혹시나 나가셔야 되는 분들 중에 물론 6개월 유예가 있다고 하셨지만 삶을, 그러니까 출퇴근하면서 가족분들이나 그런 부분들 피해가 많이 없도록 신경 많이 써달라고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침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동작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 질의한 적이 있는데 방호울타리 디자인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요?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차량용 방호울타리요?
최민규위원
네.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아, 저번에 다른 것도 물어보셔서 착각했습니다. 디자인 공모를 빠르게 진행해서 11월 안으로 공고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공고 나가서 서류심사 먼저 하고요. SB1 차량 충돌시험 등급을 받아오면 그걸 가지고 현물 실제 제작해서 그거 보고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택 전시관 구입하는 거하고 방호울타리 충돌시험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려서요. 일정을 따져보니까 가장 빨리 해도 3월에 심사하고 4월 정도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럼 이거 내린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예산은 2025년으로 이월해서…….
최민규위원
이월시켜서요?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네.
최민규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로 갑니까?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사고이월로…….
최민규위원
사고이월로 갑니까?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네.
최민규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튼튼하게 하려면 밑으로 1m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광케이블이든 이런 게 터치가 안 되도록 잘 유념해서 부탁을 드리겠고요.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네, 철저히…….
최민규위원
그다음에 예산 잡은 것 중에 홀딩된 게 뭐죠, 미끄럼 방지 그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에서 또 기준이 내려와서요, 추가 수지계 전면 포장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다면 이격식, 띄워서 이렇게 표시하는 것만 하도록 허용되고 나머지는 지금 급커브, 경사지 사용 안 하는 게 맞는다는 정부 의견도 있고 해서요 지금 발주가 안 된 건 다 스탑을 하고요 다시 설계해서…….
최민규위원
그럼 그 예산도 불용 처리할 건가요?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최민규위원
다른 걸로?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네, 그루빙이나 다른 걸로 돌리면 됩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그렇게 해서 예산 남는 거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소방학교 갔었을 때 실질적으로 그분들 해외견학 갔다가 오신 분들을 그당시는 없어서 못 만나다가 그 뒤로 오셔서 만나봤더니, 보고서도 제가 다 봤고요. 그리고 거기서 느꼈던 것을 이번에 실화재훈련장 짓는 것에 많이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실화재훈련장에 장애인시설을 화장실하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게 BF인증 때문에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ㆍ지역을 접근ㆍ이용ㆍ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ㆍ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는 인증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소방학교에서 어린이든 장애인든 임산부가 갈 일이 있을까요?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훈련장에 직접 훈련할 수는 없고요. 참관이나 이런 견학 차원 이런 측면에서 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실질적으로 견학하는 건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드문 사례일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건수 있으면 저한테 줘보세요.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자주가 아니면 한 번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견학한 건수가 있냐고요?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학교 부지 내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유아인 어린이들이 견학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민규위원
한 적이 있냐고요? 실적이 있냐고요?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거기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요.
최민규위원
걔네들이 여기를 온 적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BF인증 때문에 건설 허가날 때 장애인시설을 하는 게 좀 불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소방학교에 있는 훈련생들이든 교관들이든 그분들 쉬는 공간조차도 좁아서 안 좋은데 굳이 임산부나 이런 분들이 방문할 경우는 저는 없을 것 같은데…….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 말씀 취지를 현장대원들에 대한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법정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 부분이 혹시라도 그 예외 사유에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방재센터하고 소방학교하고 제가 급식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TV에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소방학교든 종합방재센터든 급식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번에 소방재난본부 비상출동대기 급식지원 현황보고 자료를 봤는데 현재는 단가가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교육생들에 대한 식사단가가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증액할 생각은 없으신지…….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소방학교에 대해서 급식재료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생에 대해서 교육단가 개념에서 급식단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낮다 보니까 교육생들이 민원으로 불만을 제일 많이 제기하는 사항이 그 부분입니다. 다른 교육기관 대비 적게 책정되어서…….
최민규위원
다른 데는 여기 보니까 인재개발원은 7,200원이고 그러면 사실 500원 차이만 해도 그 음식의 질이, 퀄리티가 확 달라지거든요. 다른 데하고 보면 거의 1,500원, 2,000원 정도 차이 나는데 증액에 대한 것을 예산심의할 때 본부장님께서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네,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다음에 출동간식비 같은 경우 집행부에서 볼 때는 굳이 출동간식비를 줘야 되느냐 이런 관점도 있고…….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출동간식비 주는 기준이 저녁 9시에서 다음 날 아침까지 그러니까 심야시간대에 장시간에 걸쳐 있는데 계속 출동하는 대원들을 위해서 주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출동간식비가 5,000원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행안부에서…….
최민규위원
공문 내려왔지요?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네, 11월에 늦게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그것을 전혀 반영 못 시키고 편성된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이게 11월 1일 이미 예산편성 다 된 다음에 내려왔으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네, 최근에 왔습니다.
최민규위원
이것도 저희 예산심의할 때 언급하셔서 1,000원이 증액되든 현재에서 2,000원이 증액되든 얼마가 되든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발췌해 주시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잘 고려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께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민원이 들어와서, 간접비 부분입니다. 최근에 레미콘이라든가 건설자재 파동 등으로 인해서 대부분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몇 년씩 연장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동길
강동길위원장
공기가 연장되면 시공하는 업체들한테 공기 연장에 대한 비용 간접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대부분 현장에서는 아마 서울시다 보니까 말도 함부로 못 하고 그렇다고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도 쉽게 못 하는, 물론 소송하는 데도 있지만 소송도 못 하고 적은 금액만 받고 공사를 마무리하다 보니 특히 영세업체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불만이 되게 고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무래도 공기가 연장되는 것은 귀책사유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집행부건, 시행사건 간에? 그런 부분들에 맞추어서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약간 영세한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들은 사실 간간이 저희들에게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봐야 되니까 최근 3년간 공기 연장에 대한 간접비 지급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소송을 통했건…….
동길
강동길위원장
소송을 통했건 뭐 어쨌든지간에 그래서…….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나만 덧붙이고 싶은 것은 과거에는 저희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간접비에 대해서 응했는데 지금은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많이 발전되기는 했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실제로 간접비 청구 소송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을 전제로 해서 2015년도에 실무요령도 해서 지침이 내려가서 적용 중에 있는 거잖아요?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동길
강동길위원장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 실무요령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런 불만이 그래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민원 들어 오는 것을 그대로 읽으면 여기 공개된 장소에서 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서울시다 보니, 자기들이 발주처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어찌 됐든 먹고 살아야 되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말도 못 하고, 그러나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공사를 죽 적어서 보냈는데 그 공사를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바로 누군지 드러날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제가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어찌됐든 지방계약법 7조에도 정확히 규정되어 있는 거고 실무요령도 있고 정확한 것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이러한 불만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안전도시 서울 또 서울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민원도 많은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분석하고 나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그러세요. 최근 3년간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 지급 사례를 제출해 주시고, 전 위원들한테 제출해서 그걸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한번 전수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민원이 어디까지가 사실인 건지, 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쨌든 간접비는 귀책사유가 되게 중요한 건데 본인들의 귀책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넣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이 정도 민원을 넣을 정도면 뭔가 많이 억울해서 민원을 넣은 것이거든요. 본인들의 귀책사유가 명확한데 이렇게 넣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그다음에 재난안전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최민규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어찌되었든 지난번 시청역 보행자 사고로 인해서 급하게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으로 지난 9월인가 10월인가 급하게 특교로 300억을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내려보낼 때 그전에 했던 것들 다 심사해서 업체 선정을 했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 하나에 걸려서 모든 집행을 전면 중단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내려보내서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이 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능을 더 안전하게 해야 되고 보행자 안전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집행을 갑자기 정지한 사유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잖아요, 디자인. 도대체 누가 문제 제기를 해서 갑자기 집행 정지가 된 거예요?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네, 제가 했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물론 실장님이 하셨다고 하겠지요.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현재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에 한 번도 설치돼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동길
강동길위원장
그것을 몰라서 급하게 특교를 내려 보내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게끔 300억을 자치구로 내려보냈느냐는 이야기예요.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300억 중에서 43억 정도가 차량용 방호울타리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이상 없고요. 43억 중에 특정장소를 저희가…….
동길
강동길위원장
그러면 300억 가운데 43억만 집행을 유보시킨 것이고?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나머지는 다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네.
동길
강동길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치구에서는 그 공문으로 인해서 지금 전면 중단하고 있던데요.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그때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동길
강동길위원장
아니요. 그러면 각 자치구에 내려보낸 것을 확인해서 지금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각 자치구별로 내려보냈잖아요?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네.
동길
강동길위원장
서울시가 그런 지침을 갖고 있어서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눈치를 보느라 예산집행을 전면 중단했다니까요, 차량용이든 아니든.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위원장님 확실합니다. 43억만 스톱되어 있고요, 나머지 200…….
동길
강동길위원장
그러면 자치구에 내려보낸 금액별로 해서 집행현황 해서…….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네, 조사해 보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현황 조사하셔서.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그리고 미끄럼방지 이거 안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포장 안 하실 거예요?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붉은색 미끄럼방지 포장은요 전면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요 일부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그러면 학교앞 같은 데 이런 데 경사진 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다른 방법으로…….
동길
강동길위원장
그런 데는 그루빙 방식으로 하면 어린학생들 넘어지면 무릎 까지고 오히려 더 위험하잖아요, 그루빙 방식이?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그루빙이요?
동길
강동길위원장
네, 그렇잖아요?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게 방법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미끄럼방지 포장의 이격식은 가능하거든요. 이격식, 이렇게 줄로 띄어서 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러니까 수지계 전면 포장은 하지 않는 쪽으로 정부에서 결론을 내려서요. 저희도 이번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 설치된 지역들을 미끄럼방지 지수랑 다 조사를 해보니 1년 지나면 똑같습니다. 하나 안 하나 똑같고, 그다음에 오히려 안 좋은 것은 수막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게 전문가들 의견이라서요. 더 계속 사용하는 것은 현재까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미끄럼방지 시설은 다른 형태의 방식을 도입해서 하는 것으로…….
동길
강동길위원장
다른 형태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요?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네, 방법은 여러 개 있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아니요, 서울시의 방안이 있냐 이 얘기예요? 국토부 지침 말고요.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일단 경사지는 그루빙 쓰는 것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이격식은 좀 전에 말한 식으로 경사지거나 급경사지 아닌 데는 이격식도 혼용해서 쓸 수 있고요. 개립도 마찰층이랄지 슬러리실 같은 부분도 전문가들이 추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현황에 맞는 미끄럼방지 방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미끄럼방지 방안이 지금 마련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네,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1차적으로는 미끄럼방지 포장은 종전처럼 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재난관리기금,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이거 제가 다른 상임위에서 하는 걸 들었는데 아마 정부 요청에 의해서 지급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 문제는 655억 원이, 그전에도 300억 정도가 나갔는데 그전에 나간 근거를 봤더니 아마 중앙재난본부 유권해석 받아서 서울시에서 내보낸 것 같고 나머지는 시행령 개정해서 지금 655억이 요청이 와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언제 집행 예정이에요?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아직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고요. 요청만 온 상태고 신청은 들어오지 않아서 신청 들어오면 위원회 거쳐서 통보할 예정입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나요?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네, 주관부서에서 저희한테 기금 요청이 와야 되는데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그럼 기금 요청이 들어오면 아마 지급을 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네, 위원회 거쳐서 판단하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지급을 하면 보전방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네, 정부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적극 협의하는 게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닌데 지금 어찌 됐든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행령이 개정돼서 내보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게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럼 보전방안 마련하셔야죠. 655억 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네, 정부하고 그점 계속 저희 재난실 의견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지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보전방안 마련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네.
동길
강동길위원장
그리고 물순환안전국에, 얼마 전에 난지물재생센터를 다녀왔고 가서 보니까 현장에 와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총인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게 다른 물재생센터에도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총인시설이?
대희
안대희물순환안전국장
1단계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1단계는 다 끝났고…….
대희
안대희물순환안전국장
절반을 보신 거지 않습니까? 1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동길
강동길위원장
앞으로 2단계 하고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그다음에 그쪽 보니까 여러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난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한 물재생센터에 여러 노후화된 시설들을 속히 교체해야 될 필요성도 꽤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회전기금 조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회전기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두 번인가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기금이 적립됐었는데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본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고 지금 내년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의 일부를 그쪽에다 넣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안전국장
네.
동길
강동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되어 있는 적립금액 910억 정도 이것 갖고는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노후시설 설비가 턱도 없는 거예요, 금액 자체가. 그러면 그런 민원이 언제 해결될지는, 금방 될 수도 있고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어찌 됐든 하수처리에 대한 노후설비는 제때제때 설비를 해 줘야 시민들의 안전상 크게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금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렇게 기금 적립이 더디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본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거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주문했었는데 어떻게 좀 고민을 해보셨나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안전국장
아직 고민 중에 있고요. 구체적인 안이 수립되는 대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노원 3선거구 봉양순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질의를 했던 부분에 미진했던 부분들은 즉시즉시 본 위원 연구실에 와서 그때그때 잘 설명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인하고 자료 다시금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방화복 제가 입어보니까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그건 어쨌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인데 지금 방화복이 특수복이잖아요. 그러면 그 특수복이 제작된 지가, 그러니까 그 기술이 언제쯤에 있었던 거예요? 이 방화복, 모자라고 그러나요 이것도 같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최초 언제쯤 특수방화복이 제작된 거예요?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제작은 해외에서부터 돼 있기 때문에 시작이 언제인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계속 업그레이드는 언제 언제 몇 년 차에…….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도입된 지가 사실 홍제동 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특수방화복을 입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라미드 섬유만 있던 것이 또 아라미드 섬유 외 플러스해서 메타 아라미드, PBI 제품이 나오고 있고 계속 제품은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근데 본 위원이 실제적으로 착용을 전체적으로 하고 화재현장에 들어가보지는 않았지만 길 터주기라든가 이런 걸 해보니까 너무 무겁고 너무 덥고 뭐라고 말할까 과연 이 특수방화복을 입고 화재현장에 갔을 때 얼마나 무겁고 힘들까 하는 생각이 잠깐 1시간 정도 입었지만 그분들은 몇 시간씩 그걸 입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 특수방화복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건가 이게 참 궁금했었어요.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기술적으로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저희 대원들이 사실 바라는 게 무게가 좀 덜 나가고 그다음에 내열온도가 더 높은 걸 계속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상태까지는 안 가는 건가요? 좀 가벼우면서…….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기존의 내열온도 500℃였으면…….
양순
봉양순위원
많이 가벼워진 거예요?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600℃까지 가능한 방화복이 나와 있고요. 무게도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소방서마다 직원들 체력단련실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네, 소방서는 대부분 다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만약에 없는 데가 있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공간이 좀 좁아서…….
양순
봉양순위원
안전센터 말고 소방서…….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는 지금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협소하거나 그럴 경우에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매년 필요한 체력단련장비 이런 부분은 교체하고 보강하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규모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조사하고 파악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출동 대원이라든가…….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기존에 편성됐던 것 말고 더 추가로 요구하는 소방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거는 추가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기술정책관님,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지금 법정계량기로 지정돼 있지요?
춘근
임춘근건설기술정책관
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년인가요, 지정된 게? 법정계량기 지정된 게 5년 정도 사용 기간인 건가요?
춘근
임춘근건설기술정책관
네, 그 정도…….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5년이 도래하고 나면 어떻게 하나요? 다시 도입을 하나요? 어떻게 계속적으로……. 5년이 경과 되고 나면 고장 발생빈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춘근
임춘근건설기술정책관
충전기의 유효기간이 10년 정도로 되어 있고요. 지금 기존에 도입됐던 충전기의 고장 횟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의 경우에는 한 26건 정도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늘어난 상태고 내년도가 되면 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수리 재검정을 위해서 혹시 내년 2025년도 예산을 더 편성해 놓은 건 있는가요? 제가 그건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춘근
임춘근건설기술정책관
작년까지도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집행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누락이 됐었고요. 올해는 다행히도 관련된 예산 8,600만 원인가 일단은 집행부 안으로는 들어와 있고요. 위원님께서 살펴봐 주셔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재난안전 김성보 실장님께 짧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로IC 구조 개선이 12월 준공 예정이죠?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네.
박칠성위원
그래서 구로1동 주민들이 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칭찬도 제가 했고요. 대신 깔끔하게 마무리 과정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해서 현장도 한번 제가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정산 같은 게 마무리가 다 깔끔하게 끝났나요?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아직 준공이 남아서요.
박칠성위원
제가 그때 실장님께 구로IC 주민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홍보하면서 그게 구로구에도 들어가서, 저는 현장형이라 현장에 답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구로구 도로과를 방문했었어요. 방문하고 하다 보니까, 현재 저도 매일같이 하루에 최하 출퇴근으로 두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약간 미묘한 것도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관계가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여기 오대중 과장인가요?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네, 오대중 과장입니다.
박칠성위원
그러면 오대중 과장님이 잠깐 나오시죠.
대중
오대중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오대중입니다.
박칠성위원
예산 정산 과정에 부족분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살짝 부족하다는 걸로 들었는데요.
대중
오대중도로계획과장
현재까지는 연말 계획된 공사 완료까지는 부족 예산이 없는 걸로 있는데요.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이 현장 한번 같이 방문해보라고 했는데 나가서 필요한 게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칠성위원
제가 이렇게 구로구청이나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약 4억 원 정도가 있어야 마무리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미 진행된 것도 있고 정산 과정에서. 그걸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대중
오대중도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요청 온 것은 없거든요.
박칠성위원
아시다시피 구로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원래 19m 미만은 국도라고 하지만 실제 19m 이상은 시도라고 하니까 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확인해 봤더니 약 4억 정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중
오대중도로계획과장
최종적으로 예산 심의 전까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게 염려가 돼서, 예산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그걸로, 깔끔하게 칭찬 받으면서 뒷마무리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지금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대중
오대중도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들어가시고요. 이 부분은 김성보 실장님한테, 저도 3년 동안 많이 고민한 건데 마침 최민규 예결위원장님이 와계셔서 방음벽에 대해서 출처가 불분명한데 한 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2호선 신림역에서 신대방역까지는 방음벽이 다 돼 있어요. 화면 보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또 여기 보면 신대방역에서 구로디지털단지, 대림역까지 방음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민규 위원장님도 관악 저쪽은 다 돼 있는데 우리 대방 쪽은 왜 안 되냐 많은 민원을 받았으리라 믿어요. 그리고 또 저희 지역 쪽 구로디지털단지에서 대림역까지 아파트촌들이 쭉 있습니다. 그게 전부 안 돼서 이게 상당한 민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출처가 교통실이냐, 사실 학교 주변 방음벽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정확한 판단이 좀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이걸 잘 판단해서 만약에 이게 지하철 부분 교통실이라면 같이 협업해서, 밀 것이 아니라 협업을 해서 또 여기 최민규 위원장님이나 저나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 함께 하면 어떨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질의합니다.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방음벽 필요성 부분하고요 소관 부서하고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위원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성보
김성보재난안전실장
안전실에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칠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대희 물순환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칭찬을 많이 했던 겁니다. 수변공간의 가치를 살리는 수변활력거점 조성에서 예를 들어서 홍제천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홍제천 두 번 갔었나, 현장에 두 번 갔을 거예요. 너무 잘돼 있고 또 실제 하천을 살리는 게 참 좋죠, 특히 구로을 같은 경우는, 제가 3년 전에 막 들어왔을 때 도림천에 주민들이 정말 내려가지 못했어요, 냄새 때문에. 실제 구로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은 각 동네마다 산이 하나씩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을은 도로 주변에 주차장이 아니라 조그마한 거리공원 하나 있고 또 구로리공원이라고 조그마한 게 4동에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구로리공원은 우리 아이들한테 돌려줬어요. 펜스 탁 쳐서 우리 아이들 손잡고는 들어갈 수 있지만 못 들어갑니다, 어른들이. 그러다 보니 3ㆍ4동, 가리봉, 5동 여러 주민들이 어디로 운동을 하러 가느냐 하면 대림역 밑을 지나서 보라매 쪽으로 가고, 또 왼쪽으로는 안양천 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안대희 국장님한테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 권완택 이사장님은 두 차례 이상 현장을 봤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당장 홍제천 비교를 떠나서 관악하고 주민들은 비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고 관악산 쪽으로 가다 보면 실지 안양천 합수부부터 시작해서 영등포 거쳐 구로 거쳐서 대방 거쳐 죽죽 올라가면 정말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는데 신림 쪽으로 가게 되면 너무 화려하게 수변환경이 너무 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뭐 하냐 너희들, 저쪽 관악 쪽의 시의원들은 정말 야무지고 일 잘해서 저런 변화가 있고.” 그런데 요즘은 제가 조금 칭찬을 받아요, 그나마 냄새 안 나게 하니까. 하지만 대림역 밑에 공간을 잘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아직도 이런 곳이 있을까 정도로……. 순환이거든요. 우리 정치인들 오시면 제가 딱 그래요. 다른 것 다 필요없다, 순환선이니까 한번 타봐라, 대림역에서 한 바퀴만 돌아보면 우리 구로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답이 나온다, 해서 사실 제가 수변감성도시과에 예산을 신청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만약에 정원도시국에 미뤄버리면 그쪽에 무슨 돈이 있나요, 솔직하게 판단해서. 자기네들 공원 만들기도 바빠 죽겠는데……. 하천 살리는 부분에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안양천도 안양천이지만 도림천을 살려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현재 도림천에 숭어 실치가 올라옵니다. 그건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만큼 정화를 시키고 그만큼 노력을 해 주셔서 숭어 실치가 올라온다면 제 꿈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숭어축제를 하고 싶다, 50년 전에 그때 동네주민들 50대들이 수영하고 목욕하고 빨래했던 터랍니다. 그것을 한번 안대희 국장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싶고요. 조만간에 현장을 함께하면서 그때 예산 반영을 꼭, 박홍봉 과장님 잘 부탁합니다. 다음은 도기본, 책자 안 봐도 될 거예요. 제가 충분히 얘기했고 그저께 최진석 본부장님께 흔쾌한 답도 얻었고 그래서 여섯 가지 안 중에 한 가지 추가된 에스컬레이터, 벌써 저는 홍보했습니다. 가서 벌써 홍보를 했고, 이렇게 도기본에서 관심을 가져준다 해서 오늘도 이동훈 부장님 제 방에 와서, 다시 한번……. 아무리 좋은 밥상도 독이 들었는지 그걸 잘 몰라요.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을 해 줘야 된다 해서 서부간선도로 평탄화 사업은 이동훈 부장님도 저에게 간곡하게 이번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착공을 하고 싶다는 입장이고,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양평동과 금천구간 하고 있잖아요. 그것 해보고 그다음에 가자, 이미 설계는 다 끝난 상태인데 사실 그것도 잘못 하다가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 간에 실질적으로 합의도출 과정에서 충분한 숙성이 필요하니 제가 아까 방에서 이동훈 부장님과도 그쪽 구청장대행하고 1차 토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대표급하고 2차 토의하고 마지막 3차 숙성시켜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100%라는 것은 없어도 그래도 최소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70~80%로 가고 공사 시행을 해야 맞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칠성위원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질의는 아닙니다. 사실 저는 항상 우리 소방재난본부 공무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은 경찰청하고 많이 비교를 하지요. 그런데 사실 제가 느끼는 게 물론 소방본부가 제 소관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구로구에 자잘하게 물난리가 많이 납니다. 제가 구의원 시절이었습니다. 전에 한 번 큰 물난리가 있었는데 실제 구로3동 하천변에 유토피아라는 사우나가 있었는데 지하 3층까지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구로시장 물을 퍼다가 3박 4일 같이 밤을 샜어요. 그런데 그때 소방 관계공무원들, 우리 구청 내에는 그런 배수펌프기가 없더라고요. 천상 소방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느끼고 계속 소방 관계공무원들을 숨쉬는 공기, 공기 없으면 저희들 목숨 지탱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제가 국회에 들렀다 왔어요. 교부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윤건영 의원이 행안위 간사잖아요, 대표발의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윤영재 서장님께도 직접 내가 가서, 물론 오늘 가봤더니 많은 소방 관계공무원들이 찾아와서 많이 부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윤영재 서장이 제 지역구니까 대행해서 서류 갖고 와서 설명토록 했습니다. 본부장님, 아무튼간에 제가 이 기회를 빌려서 다른 것은 없고요 너무 고생한다는 칭찬 한마디 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안대희 물순환안전국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지금 대심도 터널공사 진행하고 있는데 계약했습니까? 설계심의는 적격으로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공사…….
대희
안대희물순환안전국장
계약은…….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선시공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만간에 계약할 것입니다.
김용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기재부 쪽하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몇 %죠, 총 예산 중에서?
대희
안대희물순환안전국장
국비 지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25%입니다.
김용호위원
25% 확정이 된 모양이지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안전국장
이건 규정에 그렇게…….
김용호위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대희
안대희물순환안전국장
네, 환경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대심도 터널은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님께서 지금 또 획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좀 더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물국이나 도기본에서 협력해서 최신기술이라든지 기타 그런 시설들을 많이 도입할 수 있도록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안전국장
기본적으로 대심도 터널은 신월대심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최신 기술보다는 수리모형실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수리모형시험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들어갈 때 수충 작용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구조에 따라서. 그 수충이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신월대심도 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신월대심도의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처음 운영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좀 더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아무래도 구조적인 하드웨적인 부분보다는 전기 기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아이디어를 주시면 같이 함께 고민해서 다만 이게 턴키공사이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통해서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재작년에 신월지하차도를 우리가 현장점검도 하고, 신월지하차도에 대한 문제점…….
대희
안대희물순환안전국장
대심도…….
김용호위원
대심도, 그 신월대심도 터널 문제점을 우리가 가서 많이 듣고 또 문제점을 보완하라고 했어요. 그런 부분을 다 보완해서 지금 3개 빗물배수터널을 지을 때 적용하겠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안전국장
네, 실시설계과정에서도 아마 반영을 업체에서 할 것인데 중간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할 것이고요. 확정이 되더라도 기술이라는 게 발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 있으면 또 설계변경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일본 해외시찰을 갔다 왔어요. 일본의 빗물배수터널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와서 거기의 장점도 많이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그때 한 번 드리기도 했는데 과연 물국에 계신 집행부 직원들이 물론 그 안에 전문적인 것까지는 어떻게 다 알 수가 없을지 몰라도 해외의 빗물터널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보다 많이 앞서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턴키를 받은 건설회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서 보고 올 수도 있고, 또 보고 온 것을 적용할 수도 있는 시스템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안전국장
사례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작년부터 위험구역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하공동구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중랑하고 난지하고는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올해 중랑과 난지에도 구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올해 안에 다 마무리가 될 수 있겠나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안전국장
센터 개별사업이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센터장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세요. 중랑센터장님, 잠깐 부탁합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반대편으로 나가세요. 비좁아서 가능하면 안 불러야…….
김용호위원
그러네요, 진짜.
윤수
김윤수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김윤수입니다. 지하 안전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연말 내에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김윤수 과장님이 소장으로 가셔서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연내에 이런 시설은 예산이 내려간 만큼 빨리빨리해서 안전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고맙습니다. 난지는 어떤가요?
동길
강동길위원장
비좁다니까요…….
김용호위원
각각 물어봐야 된다니까…….
소연
이소연난지물재생센터소장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이소연입니다. 실제 시설의 지하공동구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1차 사업을 올해 4월에 해서 수2처리장 지하공동구는 완료를 했고요. 1처리장의 지하공동구 사업은 현재 10월부터 저희가 사업이 진행되어서 내년 4월까지 사업기간은 되어 있는데 최대한 조속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연
이소연난지물재생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
어제 현장점검 준비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물국장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침수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자 해서 최근에 빗물펌프장 했어요. 초음파 유량계를 설치해서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 번 더 구축을 시범적으로 하기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다 마무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희
안대희물순환안전국장
마무리 중에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설치계획을 수립했고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신청을 해서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까지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하셔서 침수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는 시스템인지를 파악해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모니터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안대희물순환안전국장
네, 모니터링을 잘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건 침수보다는 펌프장이 제대로 가동되는, 유량이 들어온 만큼 빠지는지 이런 것들 측정에 대한,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조금 다른 기능이 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보고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요. 권완택 이사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택
권완택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권완택입니다.
김용호위원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이 서남하고 탄천을 이사장님이 잘 관리해 주고 계신데 전체적인 얘기를 종합해 보면 서남 시설이 가장 낙후되고 정말 보수할 것도 많고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행감자료로 질의를 했어요. 답변 내용을 제가 보니까 661페이지에 나와 있죠. 최근 3년간 노후 기전설비 교체는 서남이 한 33건 했고 그다음에 탄천이 22건 했더라고요. 그리고 기전설비 5개년 정비계획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서남이 72건이고 노후도가 심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시급하게 교체돼야 된다, D등급ㆍE등급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물론 예산을 한꺼번에 다 투입해서 업무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을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뭔가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그런 부분 가지고 저희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완택
권완택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내구연한이 지난 시설물들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이 있습니다. 기술진단에서 언급된 D급ㆍE급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고 현 시점에서 제가 와서 전체 시설물 전수조사를 한번 운영처를 통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사된 기술진단내용을 근거로 해서 현 시점에서 어떤 게 우선인지를 파악해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도 우선적으로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택
권완택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기술 적용을 위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마지막 공사단계에서 그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근 신기술설명회를 얼마나 했냐 이렇게 한번 제가 행감 질의를 해보니 3년간 총 51회를 실시했고 한 167건 기술공법설명회를 했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기적 내지는 토목이나 건축이나 기계, 설비 등 분야별로 하기도 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9월 말 현재 한 17회 정도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김용호위원
그런 설명회를 할 때 뭔가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 번 한다든지, 그때그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많은 기술자들이 자기의 정말 좋은 기술을 도기본에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좋은 기술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하시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직원들도 일해야 되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2개월에 한 번 하든 아니면 분기에 한 번씩 하든 해서 그걸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제 방 앞에서 합니다. 큰 회의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수시로 회의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분야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회의장소는 본부장님 방 앞에서 하고 그다음에 참석자는 주로 누가 합니까?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참석은 그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PPT로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 가끔씩 저도 한 번씩 들어갑니다만 저희 직원들하고 또 해당 부장님들 이런 분들 수십 명이 앉아서 기술 설명을 듣고 품평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3년간 자료를 내가 요청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저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기술 그런 걸 통해서 기술 도입을 그러면 얼마나 적용했냐 이걸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더니 2022년도에는 1건, 2023년도에는 9건, 올해는 2건으로 이렇게 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설명회를 통해서 좋다고 해서 무조건 기술을 현장에 다 도입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 기술들을, 구체적인 기술은 제가 여기서 다 논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술이 실질적으로 그런 걸 통해서 그냥 설명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적용이 된다,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확대가 돼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기술을 가지고 서울시에 노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끝으로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안전지수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전지수제 평가가 도입됐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 현장에서 안전지수제 평가를 도입하니까 어떻습니까?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은 시범단계라 아직까지 결과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벌써 이 지수제를 세팅한 것만 하더라도 종전에는 안전관리과 직원들하고 또 관계 전문가가 불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나가서 지적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순간은 처치가 되는데 하나의 체계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7대 영역의 24개 지표 한 80여 개의 평가항목들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각 현장마다 반기별로 감점들을 누적시킵니다. 저희가 한 70개 현장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각 현장마다 어떤 현장이, 예컨대 신호등 색깔에 비유한다면 점점 짙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좀 문제가 있는 현장이고 계속해서 초록색을 유지한다면 문제가 없는 현장이겠죠.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데 한층 도움이 됩니다.
김용호위원
네,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잘 실시하셔서 평균 이상 아주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줄 수 있도록, 혹시 인센티브 같은 거 주고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인센티브하고 디센티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근로자들을, 회사를 막,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서 볼 때는 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 대신에 내년부터는 제가 발의하는 조례가 잘 통과되면 폭우 시라든지 극한 상황의 환경에 처해서 일을 못 하면 또 일을 못 한 만큼 상황에 따라서 안심수당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지급할 수 있는 것까지 근로자를 위해서 그런 제도도 저희 상임위에서 곧 다음 상임위 때는 발의를 할 겁니다. 그게 잘 통과가 되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기후에 따라서 봉급이 들락날락해서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제도도 우리 서울시가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로자의 지수도 평가하지만 또 근로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현장에 전파를 잘해서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아이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 또 하실 분 없죠? 그럼 간단히 하고 마치는 걸로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
감사합니다. 저 짧게 하나 아까 까먹은 거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김동욱위원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옛날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공무원분들의 그런 노고를 더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었어요. 이번에 소방의날 행사로 강남소방서에 갔었는데 그때도 영상 보면 열정, 자긍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서 되게 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MZ 공무원들도 많이 퇴사, 아무튼 나가는 이유가 그에 따른 보상이 적다고 생각을 하겠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 공무원 연봉이 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라서 소방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실까 우려가 됩니다. 저는 언론도 많이 보긴 하지만 급식 관련해서도 많이 속상한 상황이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국적으로 소방청에서 체육행사도 하고 가족과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각종 문화행사들을 만들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쪽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직원들의 현장 활동 자체가 위험하고 매 순간순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신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한번 PTSD 상황에 놓인 직원들이 쉽게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복지후생에 관한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이미 워낙 더 잘 아실 테니까 그거는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법 주정차 강제 처분 있잖아요,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출동을 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요즘 신축 아파트나 신축 큰 상가 같은 걸 보면 소방차 전용이라고 해서 빗금 치듯이 이렇게 쫙 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차를 세우면, 그거는 구청 관할로 주차관리과에서 과태료 단속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25개 구청장분들한테 소방라인에 주차하는 것 단속 좀 강화해달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단편적인 예로 잠실새내역 앞에 이번에 청년주택, 임대주택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에 소방차 전용이라고 해서 빗금 쳐있는데 아무리 주차난이 심하더라도 거기에는 인간적으로 좀 안 세워야 되는데 약간 거기가 술집 골목이라 일부 분들이 세우세요. 일부 시민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세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우고 소방 관련해서 소화전도 5m 이내는 못 세우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정차를. 그것도 지금 좀 심각해요. 그래서 아무리 주차난이 있더라도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만약에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강제처분을 하면 되는데 보니까 부담이 있다, 예를 들면 소방차가 출동했는데 골목길에 불법주차가 돼 있는데 소방차로 밀어버리자니 약간 좀 부담이 된다, 법이 바뀌어서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근거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그냥 시원하게 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시의회 5분발언 때도 바너클 도입하자고 말씀드렸었고 진짜 불법 주정차를 뿌리를 뽑고 싶어요, 저는. 그런데 이게 소방과 연관되면 더 뿌리를 뽑고 싶습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존경하는 최민규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질의를 해 주셨고요. 저희 민원 처리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장에서 대원들이 그런 것을 하더라도 민원 업무를 커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강제처분 관련해서는 이렇게 꼭 긴급한 경우에는 서울시는 강력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러니까 진짜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사이에 괜히 이런 것 걱정하다가 제3의 피해가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보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ㆍ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과거 성수대교 붕괴가 사전예측이 불가했던 점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되는바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위험에 대비할 것, 총인처리시설 등 물재생센터의 현대화 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위한 소요 예산이 막대한 만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중장기 현대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소방학교 현장 확인 감사 시 실화재훈련장 부지를 살펴보았는데 이왕 건설하는 김에 부지 규모를 넓혀서라도 충분한 시설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할 것, 투명방음판의 경우 빛 반사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바 빛 반사 저감형 방음판의 적용성을 검토할 것, 한강교량의 자살방지시설 중 노후 CCTV 교체사업이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서남센터 음폐수 연계처리시설 효율 개선사업의 경우 면밀하지 못한 설계관리 및 관리자의 판단으로 일부 예산이 매몰될 위기에 놓여 있는바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 방지토록 할 것, 국회대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사업의 경우 취지는 좋으나 대형차량이 상부도로로 몰리는 현상과 교통체증이 예견되는바 사업 완공 후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 입장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 과정에서 면밀히 재검토할 것, 소방학교 교육생 급식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급식의 질적 만족도가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는바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공사현장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 영세업자들의 고통이 클 수밖에 없으므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화재 진압 시 착용하는 특수방화복이 무겁고 부자연스러워 소방관들이 진압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여겨지는바 첨단기술이 적용된 특수방화복으로 교체해 나가는 중장기 대책을 검토할 것, 구로 IC 구조개선이 12월 준공예정인데 현장을 점검하고 적정 예산을 적시에 투입하여 공사를 적기에 마무리할 것 등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2주 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은 접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있을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안건 심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