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계속)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감사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시정 1건, 개선 5건, 권고 2건으로 총 8건입니다. 이 중 지적사항 1건을 조치완료하였으며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전에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고 이슈화가 되고 하면서 CRC 통과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불편하게 도로를 왜 뚫어서 지금 연간 1억 50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업 비용이 한 1억 3000만 원 들었죠, 과장님? 통과도로 1억 3000만 원 그리고 매년 월 단위 1000만 원 정도 지출하다 보니까 대략 1년에 사업비용까지 해서 2억 8000만 원에 매년 1억 500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는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어떤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처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문서도 좀 보냈습니다. 공공을 위한 시설이니만큼 무상 사용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협조 요청을 보냈는데 「국유재산법」에 따로 명시된 내용대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기도 주관의 반환공여구역 개발활성화 정책협의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하반기에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 안건으로 제출을 해 놓은 상태이고 올 11월 중에 정책협의회에 가서 강하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CRC 통과도로에 대한 부분을 무상도로가 아닌 유상도로로 저희 의정부시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데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그 위치상으로 볼 때 대부분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통과도로가 아니에요.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녹양동의 접경지역인 양주시민분들이 통과도로를 통해서 호원IC를 이용하는 이용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CRC 통과도로를 당초부터 ‘우리가 이걸 뚫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해 왔던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국방부에 이걸 무상으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무상도로에 대한 부분들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CRC 내에 광로3-2호선 개설계획이 있습니다. 이번 발전종합계획 때 증액된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받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광로 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치고 시작되면 국방부에 그 도로가 개설되는 기간 동안에는 대체 우회도로가 필요하거든요. 현재 CRC 통과도로를 우회도로 개념으로 해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 내부적인 검토에 의해서 광로 개설 시까지 우회도로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으로 무상사용을 적극 검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일전에도 제가 보고를 받았지만 우회도로로 만들면 또 우회도로에 대한 사업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는다면 처음부터 CRC 통과도로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물론 통과도로를 통해서 활용도가 있을 수도 있고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지만 매년 이렇게 1억 5000만 원씩 나가는 비용을 대비해 보자면 의정부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통과도로를 차라리 만들지 않았던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대로 CRC 통과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양주시민분들도 많이 이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개념 자체가 현재 그 통과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았으면 녹양동 비좁은 도로에 그전에 정체가 상당히 심했거든요. 그 부분이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 의정부시 관내를 통과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녹양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도로이고 그런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됐다는 관점에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죠, 과장님. CRC 통과도로가 주민분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매년 1억 5000만 원씩 나간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라는 건 의정부 전역에 있는 시민분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판단하는 것이 맞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향후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국방부랑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무상도로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녹양동 주민이든 의정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지만 숨만 쉬고 있어도 월 1000만 원씩 나가는 유상도로로 이용하고 있다는 부분은 엄중하게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던 행정절차였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국방부와 공격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의정부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70년 동안 미군과 한국, 한국과 미군이 협조하고 공조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지켜왔던 도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에 남아있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닌 지역경제가 오히려 하향되어 있고 다른 31개 시·군 중에 재정자립도가 거의 꼴찌 수준으로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어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왜 의정부시가 지금까지 이렇게 희생만 하는 도시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과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국방부에 적극.

공격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희생당했던 의정부시의 특수성, 지역에 대한 특수성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얘기해서 더 이상 우리 의정부가 희생당하는 도시가 아니라 이제는 경기북부의 명실상부 중심도시로서 발전해야 되는 교두보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8개의 미군 캠프 때문에 의정부시가 발전하지 못한 부분은 대한민국부터 같이 공감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중앙부처에도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 어떤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의 울분을 담아서 국방부에 의견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분이 아니라 이거는 당연한 의정부 시민들의 입장입니다. 진작부터 얘기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왜 말을 못 합니까? 지금까지 의정부 시민분들이 그리고 집행부에서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하더라도 누군가는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의정부시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위해서 희생당한 도시라는 분명한 프레임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인식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갈 수 있으시겠죠?

알겠습니다.

단장님께서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시죠?

예.

그런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과장님 그리고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예비군을 관내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무산되고 말았죠. 그래서 남아있는 지역들 중에 어디에 예비군 훈련장을 두어야 할지 해서 공론화위원회를 다시 가동하는 가닥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공론장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운영위원회가 2주 전에 구성이 되어서 지난주 목요일에 2차 회의를 마쳤고요. 11월 셋째 주까지 운영위와 함께 시민공론장을 어떻게 열지 구상을 잘해서 12월 14일 하고, 2주에 걸쳐서 엄선한 시민분들을 모시고 주말에 시민토론장을 열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전에 자일동 순환센터도 마찬가지고 분명한 집행부의 의지와 결정을 가지고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하겠다고 분명한 공약 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무산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이 아닌 차선으로 잡았던 부분이 그러면 의정부시의 예비군 훈련장을 어느 지역에든 둬야 되겠지만 두되 의정부 관내에는 예비군 훈련 자원만을 활용하자는 부분으로 국방부와 협의를 이끌어 냈죠. 그거는 변동사항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후에 또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서 변동사항이 생기는 걸까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관철을 시켜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예비군 훈련장을 당초에 관외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분명한 공약사항을 김동근 시장님께서 내세웠다가 결국은 불가능했던 거였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의정부 관내에 예비군 훈련장을 두면서 의정부 예비군 자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예비군 자원까지 이용하게 된다면 결국은 또 다른 그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관철시켜서 의정부 지역 내에 있는 예비군 훈련 자원만이 예비군 훈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성을 둘 수밖에 없는 거겠죠. 지금은 현재 우리 의정부의 예비군 자원들 어디로 훈련받고 있습니까?

지금 양주하고 남양주하고 분산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거리가 이격되어 있는데 관내에 훈련장이 있으면 예비군 훈련을 받는 자원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시간이나 교통편에 있어서도 좀 더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차선으로 검토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투자사업과장님. 4월 23일 날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하면서 현수막도 붙고 그랬어요. 상생협약을 했고 10월 22일 협약이 시효가 만료됐죠.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초 4월 23일에 상생협약 체결하고 나서 저희가 6개월 기간 동안 물류사업자와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사업시행자들하고 진행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10월 22일에 아마 상생협약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상생협약 기간 동안에 물류사업지를 어떤 식으로 다시 개발계획을 수립할 지는 물류사업자들과 계속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논의를 하고 유선으로도 통화를 하면서 지금 기간은 지났지만 저희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합의점을 찾았고 그 부분에 따라서 기간은 지났지만 다시 한 번 상생 재협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협약을 통해서 6개월 동안 이루어 낸 게 어떤 내용을 이루어 낸 겁니까? 협약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협약 내용의 주요 내용은 현재 물류로 되어 있던 부분을 다른 용도로 진행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류사업자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을 6개월 동안 논의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다른 타용도로 변경하겠다는 리듬시티 측에서도 어떤 입장이 있었나요?

그런 부분을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협약 내용을 통해서 다른 타용도로 기존에 물류센터가 아닌 제3의 업종으로 변경을 해 주겠다는 입장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6개월 기간 동안 흐지부지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다시 재협약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말의 결론은 ‘고산동에 있는 물류센터에 대한 백지화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많은 시민분들은 그렇게 걱정하고 있고 그 절차가 지금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법적인 부분, 행정절차의 부분에서도 건축허가가 난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뿐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 그런데 어떻게 고산동 물류센터를 백지화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진실을 시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협약을 했는데 6개월 동안 특별한 어떤 대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재협약을 하겠다 시간 끌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시민 앞에 진실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어떻습니까?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이 단순하게 오늘 개발계획을 이렇게 바꾸겠다고 해서 내일 결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사업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을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까지 가서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 2개월 이내에 단순하게 짧은 시간 내에 개발계획을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와 6개월 동안 어떤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할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 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다시 한 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봐 주시고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게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면 그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스럽지만 어느 정도 구체화 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까지 충분한 시간을 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벌써 2년 몇 개월입니까? 7, 8, 9, 10, 11 한 4개월이 지나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는 시민 앞에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언급을 했지만 결국은 시민들한테 희망 고문을 주는 게 아니냐는 거죠. 시장님의 임기도 내후년이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6월이면 또 지방선거가 시작되는 마당에 내년이면 결국 지방선거 선거전으로 분위기가 돌입된다고 하면 이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에 대한 내용들은 또 매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이제는 시민 앞에 진실을 얘기할 때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이 고산동 물류센터가 백지화된다는 게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추가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저도 김지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CRC 조치계획에 보면 항상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게 참 안타까워요. 조치계획 중간에 보면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이랬거든요.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한 것은 어떻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감면받기 위한 노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단시간은 아니지만 저는 사실 울분을 느껴요. 울분을 아주 많이 느끼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의정부시가 계속 희생당하기만 하고 자립도도 약하고, 경제위기에 놓여있는 의정부시를 이렇게 국가에서 방치해도 되는가 이런 게 저는 심각할 정도로 많이 속상한데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대안은 예산의 감축인데 우리가 1억 5000만 원이면 감축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예를 들자면 국방부에서는 절대로 무상으로 땅을 대여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절감이라는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지호 위원님이 “울분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저는 울분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과 김영삼 과장님 지난번에 오용배 팀장님도 계셨는데 여기에 보면 “프리미엄아울렛 유치에 대해서 힘써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고 거기의 내용은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또 노력하겠다. 노력을 안 하시지는 않죠. 전부 다 보면 노력하겠다는 거야. 오용배 팀장님 그때 우리 황대표님께서 프리미엄아울렛 유치를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기억하시나요?

일단 현장도 많이 진척이 되고 있다고만.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황대표님은 유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오용배 팀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듣지도 못했고 왜 이렇게 좋은 얘기를 서로 소통을 안 해주느냐, 주민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지금 앞으로 복합융합단지에 대한 설렘이 있었는데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쳐있을 때 이렇게 좋은 사업이 유치된다는 것을 왜 다시 말씀해 주시지 않냐고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노력하겠습니다.”예요.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합문화융합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시기적으로 약간 지연된 부분도 있고 정확하게 저희가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기대하고 계신 핵심인 앵커기업 자체가 YG하고 이마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자체가 현재 이마트로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이 같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저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가장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자체는 이마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마트 그룹과 신세계 그룹이 얼마 전에도 계열이 분리되는 바람에 독립된 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토지 자체는 이마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트레이더스로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마트만 들어오는 것 보다는 입체적으로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이 들어와서 저희 동부권에 대한 자족이라든지 기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 관계자 측하고도 미팅을 했습니다.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이 안 된 거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아직 이마트 자체도 건축 허가를.

황대표는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황대표 측에서도 리듬시티 사업시행자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강제로 들어와라, 들어오지 말아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 우리 시의 입장과 우리 시의 유치에 대한 희망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시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저도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질문을 했던 거예요. 저는 듣지도 못한 얘기인데 황대표님께서 유치한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는 빨리 소통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까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속 노력이야.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책 375쪽에 보면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 저는 지금 이 얘기도 처음 들어요. 지면으로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거지 황대표의 말씀만 듣고 ‘이야, 복합문화융합단지가 쓰러지는 줄 알았더니 일어나네.’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는 지혜롭게 퍼 날라요. 그런데 저희한테까지도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제가 황대표님께도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도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상황이 바뀌거나 상황이 아니거나 계획이거나 이런 말도 언어라는 게 잘못 전달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하고 싶은데 일의 진척이 늦어지니까 “하고 있다, 나는 할 것이다.”라는 포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이해 못 하는 거 아닙니다. 서로가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아까 물류센터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물류센터 그럼 플랜카드는 왜 붙였어요? 백지화라는 플랜카드를 붙였는데 아주 끈질기게 그 플랜카드는 또 떼지도 않더라고요. 참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선거 때 그 지역에서 이계옥 하면 엑스표 쳐놓고 저 선거운동 했어요. 저는 과연 이게 될까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저는 지역에서 엑스표치고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비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바로 갈 길은 바로 가야 된다. 알려야 할 것은 바로 알리고 실천해야 할 것은 실천하고 진행 중인 것은 진행 중이라고 정학하게 전달을 해 줘야지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1을 알면 우리 과장님들은 100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행정을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는지. 이런 일이 없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해를 넘어가면서 복합문화융합단지에 대한 아쉬움, 우리 의정부시에 대한 아쉬움을 다시 한 번 토로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고 같이 협력하고 소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김지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님 고산동 물류센터 부분은 일단 어느 정도는 매듭을 지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인 건축허가를 받은 걸 직권 취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직권 취소에 대한 해당 요건이 있죠. 그런데 고산동 물류센터가 직권 취소할 수 있는 해당사유에 포함되지 않죠, 과장님. 만약에 불법적으로 허가를 했거나 아니면 허가에 대한 요건이 미비했을 때는 법률효력으로 취소라는 어떻게 보면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해당사유가 됩니까, 고산동 물류센터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취소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향후에 건축허가 부서와 얘기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리적으로 검토해 볼 때는 직권 취소할 수 있는 해당 사유는 없음으로 판단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결론은 고산동 물류센터의 백지화를 시장님이 인위적으로 직권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리듬시티 측을 통해서 다른 사업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으로 해서 올해 4월 23일에 상생협약을 했고,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결국은 아무런 효과도 발생시키지 않았던 결과였을 뿐만 아니라 또 재개발을 통해서 다시 시간을 끄는 방법을 쓰겠다는 입장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분명히 인지를 하고 알 분들은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답변을 보면 너무 추상적인 답변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위한 어떤 대처방안을 갖고 계신 겁니까? 일반적인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고산동 물류센터를 백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갖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개발계획 안에서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생협약 6개월 동안에 저희가 타용도로 변경을 위해서 사업시행자와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부분이 바람직할 것인지 6개월간 논의를 했고 그 논의 결과에 따라서 6개월이 지났지만 이후에 개발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행감 때 얘기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한 번 회의록을 보세요. 오늘 나오는 신세계사이먼 아울렛 관련된 부분도 김동연 도지사가 신세계사이먼 측과 협의를 통해서 경기도 관내에 한 곳은 아마 추정하건대 경기도 시흥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은 기존에 아울렛이 있기 때문에 확충하는 사업으로 진행할 내용이고 나머지는 신설을 하겠다는 부분인데 경기 동부권에 신세계사이먼 아울렛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장 적지는 의정부 아닐까라고 제 입장에서도 의견을 피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얘기를 했던 이유는 아울렛이 들어서면서 결국은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리듬시티의 입장에서도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용도를 변경해도 충분히 사업성이 나지 않겠냐는 입장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신세계사이먼을 아울렛에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리듬시티도 다른 사업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지만 신세계사이먼 아울렛이 들어서지 않으면 결국은 리듬시티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거에 대한 메커니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까, 과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복합문화융합단지 리듬시티 사업지구 내에서의 가장 앵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마트 부지하고 YG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앵커가 확실하게 성공이 되어야만 주변 지역에 대한 여파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소유권 자체는 이마트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신세계 아울렛을 포함시키는 부분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면 그때 별도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약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기존에 협약되어 있는 게 이마트와 YG인데 이마트와 YG를 가지고는 앵커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관내에 이마트가 있어서 다른 경기북부권에 남양주나 양주, 동두천에서 “아, 의정부시 관내에 이마트 있으니까 마트에 장 보러 가야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YG가 들어선다고 해서 의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문제는 그래서 일전에 얘기했던 것이 아울렛이 들어설 때 결국은 경기북부권에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경기도 시흥에 아울렛이 있고 경기도 김포에 현대아울렛 그리고 경기도 파주 롯데아울렛 이렇게 아울렛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 경기북동지역에는 아울렛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울렛이 들어설 때 결국은 리듬시티도 움직일 수 있다는 이유가 그게 결국은 앵커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의 이마트나 YG가지고는 앵커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아울렛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이유인 겁니다. 단순히 과장님 말씀대로 이마트나 YG가 들어서면 앵커 역할을 하겠다? 전혀 그런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봅니다. 과장님 좀 더 아울렛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격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핀트가 좀 나갔는데 다시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에 대한 부분을 다시 원론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행부 쪽에서는 불리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분명하게 김동근 시장님께서 시민들한테 대시민 사과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풀어나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과장님에게 그 입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로서 고산동에 아울렛이라든가 유치가 설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리듬시티 쪽의 입장에서도 움직일 기대 실익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아울렛 유치를 하든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면 결국은 대시민 사과를 통해서 지금까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정을 설명하고 의정부 시민들께 사죄하고 사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에 스마트도시과가 결이 안 맞기는 한데 들어와서 고군분투하고 계시죠, 과장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열심히 노력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맞습니다.

얼마 정도 공모사업 비용을 받아오게 됐습니까?

저희가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인데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저희 시가 경기도 4개 시 중에 포함이 되어서 국비가 7억 2000만 원 그리고 저희 시비 20% 매칭을 통해서 9억여 원의 사업비를.

일단 시민을 대표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CCTV 설치의 확대시킬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거죠.

예. AI스마트 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역 관내에도 아직도 방범용 CCTV 설치해야 할 곳들이 많이 있죠.

계속해서 민원들이 들어오고 저희가 데이트폭력이나 통학로나 이런 부분 취약지역에 계속해서 늘리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내의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주택지역의 데이트폭력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다 보니까 순찰의 강화 활동도 저도 요청한 바가 있는데 결국은 CCTV가 확충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증거를 수집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관내 경찰서와도 협의를 해서 사각지대라든가 범죄 우범지역이라든가 데이트폭력에 대한 우려가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태하천과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스마트도시과도 이 내용을 같이 공유해야 할 것 같아서요. 하천변에 CCTV 설치가 미흡하다 보니까 하천변 내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결국은 무방비 상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과장님?

일전에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라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하천변, 공원 주변 취약지역에 5억 원을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게 아마 마중물이 될 것 같고, 다행인 것 같고요. 아마 생태하천과도 그 내용을 들으면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입장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의정부 관내의 하천변이 결국은 가장 취약한 범죄 취약지역이 되는 거거든요. CCTV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요, 서울시 관악구에서 이런 살인사건이 있었죠. 등산 올라갔다가 안타까운 희생을 당했던 선례가 있는데 결국은 범죄의 취약은 CCTV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과장님께서도 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겠다는 좋은 말씀도 해 주셨지만 결국은 의정부 관내의 하천변의 추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몇 개 정도가 필요한 건지 그래서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생태하천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하천의 사각지대가 없는 시민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김동근 시장님이 늘 얘기하는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천변에도 사각지대가 없는 CCTV 설치가 굉장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우선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범죄나 이런 쪽에 많이 노출되는 그런 지역으로 경찰서하고 우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범 진단을 통해서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대상지를 정하고 있는데요. 하천변 위주로 해서 저희가 더 관심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저는 이거 용역을 세워서라도 하천변 몇 개 정도 총수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랑천도 있고 백석천도 있는데 관내에 사각지대가 있는 총 CCTV 수량이 몇 개 정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각이 있잖아요. 몇 m까지 보여지는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몇 대가 필요한지 수요를 확인하고 그 수요를 통해서 예산 비용이 나오겠죠.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구축할 수는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하천변 CCTV의 설치 및 구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개발과장님 아까 질의 못 했던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을 맺었죠.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 거의 마감했고 도시개발과에서는 이 사업은 마감 종료된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목적사업 퓨처플라넷 이 부분 팝업스토어 열었었나요? 그때 과장님께서는 팝업스토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업체가 작년 12월에 했었나요?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개발계획 변경되고 변경 협약도 맺은 상태에서 11월에 시한이 확정되어서 본예산 심의받고 12월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퓨처플라넷이 어떻게 보면 직업체험관 다르게 얘기하면 각 체험을 통해서 1단계가 통과되면 2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것으로 그때 중간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나는데, 이게 지금 의정부 관내의 수익성에 있어서 우리는 손을 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목적사업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미래직업체험관이 수익성으로서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보여지는 겁니까, 과장님?

재무적 타당성 하면서 다른 시·군의 운영 시스템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검토가 됐고요. 염려하신 것처럼 퓨처플라넷 운영 방안에 대해서 사실 고민 걱정이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팝업스토어를 통해서 시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영 실태에 따라서 염려하신 것처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을 시 공공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우리 시에 부족한 공공의 기능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나리벡 주식회사에서 국방부의 오염정화 문제로 소송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소송가액이 1160억 되는데 승소했을 경우에 저희가 20%를 현금으로 발급받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실제 오염정화 치유하고 그동안의 이자를 감안했을 때 550억에서 600억 정도 예상을 하면 100억 남짓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용 가지고 그 기능을 바꾸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비비로 이제 사용하겠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그 말속에는 퓨처플라넷이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거죠. 입장료가 얼마죠?

지금 계획상으로는 5만 원 정도 잡고 있거든요.

4인 가구면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고비용을 들고 과연 퓨처플라넷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제가 문제점을 제기했거든요. 상당히 비싼 거 아닙니까? 입장료 5만 원이면 3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아이 데리고 가면 15만 원이거든요. 과연 15만 원을 가지고 그 퓨처플라넷을 들어갈지 의구심이 간다는 말이죠.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스마트도시과에 질문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CCTV가 계속 말이 나오니까 하자면 지난번에 도시정원과에서 CCTV에 대한 대수를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CCTV 설치가 범죄에 노출된 것을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인데 과연 이게 적절하게 지금 분배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하셔서 지금 쭉 보니까 사이즈나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잔돌문화공원에는 CCTV가 18개예요. 그리고 직동근린공원에는 35개입니다. 그러면 직동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워낙 크니까 35개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잔돌, 별빛, 달맞이, 천보 이렇게 몰려있는 그런 상황을 스마트니까 여기 보면 송산1호 수변공원에도 15대가 있어요. 이런 게 제가 송산동에 살고 있고 수변공원도 처음부터 정00 과장님하고도 계속 소통했던 바인데 이게 과연 예산에 비해서 균등하게 되어 있나 지금 CCTV 요청하는 곳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것 좀 검토해서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원 관련해서 CCTV 설치하는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고 진행 중에 저희 부서로 사전 협의가 오기는 합니다. 저희가 CCTV에 대한 성능이나 기능 또 저희가 맞춰야 되는 사양이나 이런 부분을 다 협의해서 보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균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원과하고 스마트도시과하고는 서로 협력관계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주면 좋은데 요청과 요구의 예산에 맞게끔 균등하게 되는지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내용이 기신가요?

길지는 않습니다.

예, 김지호 위원님.

도시개발과장님 아까에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퓨처플라넷에 대한 입장료가 5만 원 기준으로 3인 가구로 했을 때 15만 원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지적한 내용이 단가가 너무 비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리고 작년, 재작년 제가 계속 지적했던 내용 중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 관내에 직업체험관으로 해서 수익이 나는 곳이 있습니까? 성남시의 직업체험관은 고용노동부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적자가 나고 있죠. 그리고 전남 순천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직업체험관을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지금 이게 애물단지가 되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퓨처플라넷 해석해 보면 미래에 대한 어떤 행성 그런 내용인데 단계별로 경험을 체험하는 거겠죠. 1단계가 통과되면 2단계에서 미션을 수행하고 이런 미션수행을 플레이하는 체험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에 대한 나이도 중·고등학생 정도가 되는 거지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저학년들은 활용 못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직원체험관도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퓨처플라넷을 통해서 중·고등학생들만을 위한 직업체험관으로 활용하게 되어서 미션수행 이런 공간으로 활용이 된다면 수익성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현실적으로 볼 때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퓨처플라넷 미래역량체험센터라고 해서 자라나는 유아기때부터 청소년까지 미래를 미리 본인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건데 다양한 사례 조사를 통해서 내실 있게 충분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이게 수익이 되지 않으면 본인들이 일단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팝업스토어 3개월간 운영되는 과정을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우주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서 한 콘셉트를 만들어서 일단 하는 건데 그 안에는 나중에 다양한 말씀주신 것처럼 어떤 특정 계층의 방탈출 게임 같은 그런 단순한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쿠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로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니까 걱정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제가 그때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거 상당히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첫 번째는 비용이 너무 고비용이라는 것. 입장료가 5만 원이다 보면 상당히 진입장벽이 되게 높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대로 미션 수행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한 번 체험을 했던 학생들은 두 번 가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소프트웨어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업체는 또 다른 예산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상당한 운영의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젊은 층이나 어린 세대들이 좋아하는 게 결국은 e스포츠거든요. 전자스포츠. 그러면 이런 부분들 결국은 올림픽에서도 이거를 경기로 넣는 시국에 와 있는데 그래서 그때도 제가 제안한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e스포츠를 해서 매년 토요일마다 경기를 열어라, 그러면 아마 전역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아마 그 경기를 관람하는 것 그리고 직접 체험하는 것 훨씬 더 실용성이 있는 부분인데 왜 자꾸만 되지도 않는 사업을 가지고 목을 매는지. 일단 그거는 이제 업체에 넘어갔으니까 본인들이 판단할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그때 얘기했잖아요. 지금 경기도 관내에 어린이집 연합해 있는 회장님들이나 유치원 원장님들 얘기하다 보면 경기북부권에 제대로 된 놀만한 키즈카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넓은 1층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가장 먼저 의정부 관내에 있는 저학년 아이들, 미취학 아동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또 다른 지역 남양주, 포천, 양주, 동두천, 고양시 거기 있는 어린이집에 있는 분들이 와서 활용하다 보면 여기는 살아있는 공간이 되는 건데, 왜 되지도 않는 퓨처플라넷을 가지고 이게 수익성이 되니, 안 되니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 걱정되고 우려가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제가 볼 때 손실에 대한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이 사업성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수익성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과장님 만약에 이런 마이너스 적자가 될 때 의정부시가 그 손실에 대해 보상을 할 것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여기서 매듭을 짓고 나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본인들의 사업은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 적자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결코 의정부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에 대한 보상은 절대 없다는 것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게 맞죠?

분명합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딱 끊으려고 그랬더니 정리를 하시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개별적인 부분부터 잠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CRC 통과도로에 관련된 부분 김지호 위원님이 계속 지적해 주셨고 첫 단계에서부터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셨던 부분들로 결과가 도출되어서 가는 것 같은 상황이 걱정이 되는데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지금 사용 부분이나 사용료에 관련된 부분이 책정됐을 겁니다. 어떤 산출 기준으로 사용료가 산출됐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에 관련된 사용 부분이나 사용료 감면에 관련된 부분이 적용이 된 건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지금 「국유재산법」상에 사용료하고 요율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산정이 된 거고요.

가장 큰 명분으로 감면이 됐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감면이 안 됐나요?

예. 그 기준에서 부과가 된 거고요. 저희가 감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방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국방부의 의지로 그 도로를 개통했을 때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와 협의할 때 국방부에서는 자체적인 명분은 사실 없다, 오염정화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토지를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했었던 사항인데 저희가 어떤 대의적인 차원에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70년간 마을이 단절되어서 통행 이동에 불편이 있었던 부분을 저희가 강하게 어필해서 통과도로를 개통하게 된 부분인데, 말씀주신 것처럼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요.

사용료 납부는 그 방법일 거고 감면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럼 저희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감면에 해당되는 사항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로 개설할 때 현행 운행하고 있는 도로가 일시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때 대체 우회도로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그 부분은 잠깐 우회적으로 아까 설명도 해 주셨고 충분히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이 CRC 통과도로가 1〜2년 쓸 도로는 아니고요. 옆에 광로가 개발된다고 해도 또 사용하실 도로잖아요.

그 광로가 개설되면.

폐쇄하실 겁니까?

폐쇄가 됩니다.

지금 광로에 관련된 계획은 언제로 잡혀있죠?

내년 본예산에 실시설계 예산이 일단 반영이 될 것이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이 된 거라 계획상으로는 내후년 바로 착공으로 일단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급한 부분들 해결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하는데 CRC 전체 개발에 관련된 부분이 진짜 올바른 선택이었는지는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보고 싶고요. 그게 13억 정도가 이 공사비용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 부분이 소멸이 될 거고 소멸될 예산으로 책정됐다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김지호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사용료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다 알아보셨겠지만 「국유재산법」에 관련된 감면 조항에도 해당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1000만 원 정도가 아니어도 최대한 감면을 받아서 1000만 원 정도를 지금 저희가 내고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할 노력은 다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감면을 받지 않고 1000만 원 돈을 책정했다고 하시니까 다른 방법은 없겠냐는 부분을 여쭤보신 거고요. 「국유재산법」에 관련된 부분은 제34조에 있는 사용료 감면에 관련된 기준들을 봐주시고 공익의 목적 모든 부분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단 몇백만 원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들이 있으면 노력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시겠지만 그 개통되고 많은 예산이 포함되어서 개발됐을 때 우선 그게 헛된 돈이라는 인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과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매달 1000만 원씩 내는 도로 사용료가 헛되지 않게끔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관리도 많이 필요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로 잘 개통하고 많은 분들이 그 의미를 생각해서 그 도로를 왔다 갔다 하시고 그거를 관광 차원으로 지나가시는 분도 계신데요. 무단 방치되어서 며칠씩 트럭이 세워져 있거나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잘해 놓고 나서 관리 부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시적으로 관련 부서와 기관과 협조하셔서 그 트럭들이 장기 주차를 하지 않게 잘해 주시고, 쓰레기를 너무 많이 폐기물도 가구 가져다가 버려놓고 그래서 먼저도 한 번 민원 제기해서 치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동근 시장님이 CRC 통과도로를 뚫었을 때 그런 거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마무리해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오늘 위원님들이 설명하시고 질의하셨던 부분들 장시간 걸쳐서 진행됐는데 사업단장님 이하 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업들에 지쳐계신 것은 알겠는데 지금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전개가 되고 있는지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리듬시티 언제적 리듬시티 아직까지 그 얘기를 반복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명확한 얘기를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못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단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항상 수사 관계, 재판 관계 여러 가지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소홀히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 중에는 위원님들한테도 최대한 자제를 요청합니다. 재판, 수사에 관련된 부분은 상임위 아닌 다른 자리에서 보고받는 부분으로 해 주시고 외부에 송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죄송한데 이 자리에서 궁금하셔도 질의하시지 않게끔 사전에 보고를 잘했으면 한다는 부탁을 단장님께 드려도 되겠죠?

예.

이후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과장님, 팀장님께서 진행사항들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재판 사항에 관련된 부분 얘기하지 않게끔 사전에 보고 좀 잘 부탁드린다는 당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장연국입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건소 소관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은 총 14건으로 9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5건은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도 신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질의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각 과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의료공백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도 걱정을 하고 있고 의정부 시민들도 우려하고 있는데 소장님께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공백에 대한 부분이 장기화로 가고 있죠?

예.

이거 의정부에서 어떤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119하고 지역응급의료협의체하고 잦은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어떤 보완하는 방법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의료기관별로 공백 상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질환별로 감당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119가 수송할 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9 수송의 문제가 아니라 수송하고 난 이후에 치료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현재 의정부에 있는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레지던트들이 없죠. 총파업으로 인해서 수련의들이 전부 다 빠져있는 상황이죠.

예, 없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을지병원 같은 경우는 수련의병원이 아니다 보니까 담당 교수·과장 체제로 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전문의, 레지던트가 없다 보니까 진료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나요,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성모병원 측에서는 어떤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교수들이 계속 9개월 이상 견디고 있는데 앞으로도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일단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담당 교수 과장이 되겠죠. 담당 과장이 진료를 하다 보면 진료에 대한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들, 과부하로 인해서 결국은 오진이라든가 잘못된 수술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어떻든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최대한 이 부분을 더 엄중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빠른 이동이나 다른 의료기관을 수색하는 방법 말고는 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최대한 시민들한테 의료공백에 대한 정보라든가 아니면 어디에 서비스받을 수 있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보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제공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를 질의한 겁니다.

지금 의사회나 아니면 병원급 이상에 있는 수간호사들하고 잦은 접촉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정보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다양한 홍보채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소장님. 현재는 그게 많이 미진하죠.

그런 부분은 조금.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하루아침에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어느 의료병원에서 어떻게 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현재의 상황들은 알려줘야 대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의정부 관내가 아니라 다른 병원, 서울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갈 수 있는 방향들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얘기했던 의료진에 대한 공백 문제는 소장님과의 질의로 대체를 하겠지만 의료 공백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님. 의료진 공백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지역응급협의체와 회의하고 해서 병원이랑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이나 우리 행정직원이랑 보건소랑 다 협의하고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건의하고 경기도하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빨리 조치를 하게끔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만약에 시립병원이 있다거나 한다면 운영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의료진의 부족은 결국 의료사고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시민들한테 이 현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의료에 대한 부분이 제한됐는데 전문의들 다시 돌아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시민들한테는 현재 이런 의료공백에 대한 의정부시의 객관적인 상황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적극적인 홍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이 지금 의정부 관내에 어떤 병원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채널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리고 일전에 마약류에 대한 부분 제가 늘 얘기했고 아까 앞에 과에도 얘기했지만 관내 경찰서와 계속 이야기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의정부도 마약에 대해서는 이제 청정지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음지로 마약이 유통되고 있고 지금 의정부 관내의 많은 청년들 내에서도 마약을 접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속속 정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런 마약류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한 부분의 관리 실태를 확인했는데 자율점검을 한다는 것은 좀 제한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자율점검으로 지금 165개소 “이상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율점검이 당연히 본인들이 마약류 종류별로 100개다 그래서 100개 표시하면 이상이 없는 거지만 이거는 문서상인 거고 실제로는 수요가 안 맞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 문서의 마약류 종류와 현실적인 수량이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를 자율점검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제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사점검, 현장점검이요.

자율점검표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자율점검표 내에 문제가 있거나 이상이 발견될 시에는 저희가 현장 실사를 골라서 나가고 불시에 가서 현장 실사검사를 다시 합니다. 거기에 이상 있으면 오남용한 것으로 해서 경찰서에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처분을 하든지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일전에도 사전보고를 받았지만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자율점검 결과 215개소 이상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의료기관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과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보고서에는 마약류가 100개지만 현장을 확인해 봤더니 98개 2개가 모자를 수도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점검은 특이사항이 없다 이렇게 안일하게 점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 215개소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현장점검 하는 인력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실제로 병원 찾아다니면서 마약류가 실제 현장의 수와 맞는지 매칭이 되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서 수량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외 마약류소매업 약국을 포함해서 211개소에 대한 것도 자율점검인데 이 부분도 자율점검하면 안 되죠. 실제로 현장을 봐야죠. 마약류 취급하는 약품과 실제로 맞는지 수량 파악이 맞는지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율점검이라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볼 때는 약간 미안한 얘기지만 과장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의료기관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점검을 할 거면 실제적인 현장점검을 해야죠. 실제로 공문 내려놓고 “마약류 몇 개 있는데 몇 개 맞습니까?” 당연히 의료업체에서는 맞다고 얘기하겠죠. “모자랍니다.” 해서 뭐 지적당할 일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역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내 병원에 프로포폴이 40개인데 38개 밖에 없는데 그냥 다 40개라고 표시하고 우리는 이상이 없다고 하면 지금 2개의 프로포폴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자율관점이 아니라 현장점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 마약류가 결코 의정부에서는 의료기관, 약국인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남용되거나 불필요하게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흡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학교 주변 흡연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학교 주위에 현수막도 가져다 붙이고 스티커도 붙이고 또 학기 중에 금연지도원과 금연단속원이 나가서 한 바퀴씩 돌면서 그 주위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 본 위원도 작년에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는데 기존 조례의 경우에는 학교 반경 100m인데 이게 범위를 안으로 더 이격시켜 놓았어요. 학교 반경 50m 안에서도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지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학교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보행자의 경우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단속하는 게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관내에 있는 학교 주변으로 단속원들이 계속 흡연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앞에 적극적으로 현수막을 게첨하세요. “학교 앞 흡연 금지”라고 명확하게. 왜냐하면 시민들 중에는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설사 알면서도 피우는 경우가 있지만 그 앞에 현수막이 게첨이 되어 있으면 다른 시민분들이 결국은 판단해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여기 흡연 금지인데 왜 담배를 피우십니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 행정부의 인력이 부족하다면 적극적인 현수막 게첨을 통해서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런 의지 갖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해서 학교 주변이 흡연에 대해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곳에 담배 연기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한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부보건과 과장님. 새로 오고 나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일전에 우리 동부보건과장님이 워낙 열심히 일을 하셔서 계속 이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치매예방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치매에 대해서는 일단 프로그램으로 얘기를 하면 치매에 걸리지 않은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로 아직 진입되지 않은 경도인지장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각각 4개의 센터에서 각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이미 치매 이완되신 초기 치매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중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홍보 부재인데 동부보건과를 가니까 3·3·3 이런 원칙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까지는 침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음에도 시민들이 ‘그러면 치매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복잡한 게 아니지 않잖아요. 일단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영양 섭취, 인지능력 개발 딱 3가지만 하면 치매를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늦추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은 곳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3·3·3 해서 동부보건과에서만 예방프로그램 원칙으로 두지 말고 누구나 시민들이 ‘아, 치매를 예방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구나.’라는 방법을 시민들이 다 기본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 그렇게 어렵습니까? 충분한 영양 섭취, 규칙적인 운동, 인지능력 개발. 이게 복잡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맞죠. 치매 예방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원칙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물론 프로그램에서 실현이 되겠지만 일반 시민분들도 내가 보건소를 가지 않더라도 치매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지를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마약류의 청정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간간이 의정부 내에서도 20대 여성이 마약을 섭취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의정부 관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약류 중독에 대한 부분을 일전에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게 처음 마약류 위반으로 검거가 됐을 때 초기 수사 과정에서 의정부시의 보건의료진들과 함께 예방 대책 향후 예방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전이 됐습니까?

그때 말씀해 주신 이후로 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을 맺었고요.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현재는 메타버스 시스템을 활용해서 여섯 분의 마약중독 되신 분들이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타버스에서 총 4회에 걸친 집단상담을 완료했고요. 지금 효과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은 중독이 이미 되고 난 이후에 재활 과정으로 가는 과정이 어렵고 사범이나 이런 쪽에서는 규제의 개념으로 보고 저희 쪽에서는 치료와 재활의 개념으로 보는데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 치료, 재활 연계 시스템을 올해 마련해서 식약처를 중심으로 해서 한걸음센터라고 하는 것을 전국에 17개소로 이번에 오픈을 했습니다. 전국 17개소이고 경기도는 지금 수원에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독되어서 잡힌 분들이 치료와 재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24시간 마약 전담 상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그쪽 부분하고도 많은 연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더 많이 홍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마약중독자의 경우에는 한 번 한 게 두 번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중독성이 워낙 강하고 마약 종류가 되게 많지만 대부분 중독성이 강한 게 메스암페타민 우리가 말하는 히로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강한 마약류를 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걸로 시작했다가 좀 더 중독성 있는 것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너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수사하는 과정에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도 수사를 받으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고쳐야 되는데.’ 그때도 제가 제안했던 내용 중 하나가 단순히 ‘아, 이거 하고 난 형사처벌 받으면 되겠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후에 어떻게 여기서 치료를 받아야 하지?’라는 내용을 수사 과정에서 이런 정보를 알고 있으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 스스로도 재활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시간이 좀 지나서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박현창 과장님 지금 남자분 한 분도 안 계신데 혼자 계세요. 그리고 답변도 너무 잘해 주시고 의지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발언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로데오거리 지금 계속 금연을 단속한다고 하지만 그 주변의 직원들은 내가 매일 흡연을 하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해서 제가 그때 신협 부분도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마이크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박현창 과장님 보건소에 새롭게 가셔서 잘 적응하실까 염려했는데 오늘 너무 감사해서 수고하셨고 앞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아까 동부보건과장님 마약류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일전에 과장님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갔던 부분인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마약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수사에 적발되지 않으면 드러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향정신성 마약류 관련해서 법률 위반이 되다 보니까 드러나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저는 안타깝기는 한데 음지에서 그렇다고 이 범죄자를 관내 경찰서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죠. 현실적으로 숨겨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정책적인 문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지에 있는 분들을 양지로 드러내서 처벌의 방향보다는 재활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음지로 숨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적발되면 현실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정책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면 이후에 수사로 적발됐을 때는 최소한 이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시스템에서 활용하고 있는 메타버스를 많이 활용해서 그쪽분들한테 충분히 알리고 그쪽에서도 이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메타버스를 이용하셨던 여섯 분들이 그 안에서 상담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저희랑 계속 상담 유지하시면서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재활에 대한 직업재활을 같이 연결시켜서 청소나 이런 업무도 하고 계시고요. 노인요양시설에 가셔서 말벗이나 목욕이나 이런 것을 봉사해 주시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가 많이 홍보도 하고 그쪽 부분에 연결시켜서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할게요. 홍보물이 있나요, 관내에?

아니요, 관내에 홍보물을 많이 해 놓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보호관찰 그쪽으로만 지금 저희가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보호관찰소는 법무부 소관인 거고 우리도 가까운 경기북부경찰청이 있다 보니까 북부경찰청까지 협의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메타버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공유하고 재활할 수 있는 것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를 지금 법무부 쪽뿐만 아니라 경기북부경찰청 또는 관내 경찰서와도 협의를 해서 수사과정 내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알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한 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물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호관찰서뿐만 아니라 관내 경찰서 내에서도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왜냐하면 마약류 위반이 구속수사는 아니거든요.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메타버스를 통해서도 피의자가 거기에 대한 자기의 문제 상황들을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생과장님. 올해 위생상태 점검. 올해 여름 상당히 더웠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내년 여름도 분명히 더울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위생상태 점검에 대한 부분들 특히 얼음에 대한 관리. 그래서 스쿱 관리. 얼음을 푸는 스푼 스쿱 이런 것들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후에 행감 끝나고 나서 실태점검을 했을 텐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커피전문점과 빙수를 많이 취급하는 업소를 816개소 다 점검을 했고요. 또 식용얼음 수거하고 또 4회 정도 수거해서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년에도 전에 말씀하셨듯이 미리 5〜6월에 선제적으로 업소들한테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음의 문제도 있지만 얼음을 담는 제빙기 또는 스쿱에서 어떤 균이 전파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 점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년 상반기에도 각 업체에 이런 위생 상태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는 전달 사항은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장님 의정부 관내에 도시락 업체라든가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몇 곳 정도 있습니까?

제조업소는 지금 65개소.

65개소 상당히 많죠. 그런데 거기 65개소를 다 실태점검을 관리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식품 제조업소는 별도로 점검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나요?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 번 자료요청을 할게요. 의정부 관내 식품을 제조하는 예를 들면 도시락업체나 이런 것이 있겠죠. 이런 업체들이 과연 식품을 제대로 제조해서 관리하고 유통하고 있는지의 부분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하고 일제히 다시 한 번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남는 음식물은 음식물쓰레기로 납품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 음식물들을 분쇄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분쇄하는 것은 불법이죠?

예.

그런 부분도 저는 이행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일부 업체에서는 특정 업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업체에 대한 명예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부 업체에서는 음식물을 음식물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분쇄해서 음식물을 하수관로로 내보낸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 업체에도 중에서도 이렇게 음식물을 분쇄하는 업체가 있는지도 철저하게 자원순환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현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의정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거든요. 1년에 하수관로에서 하수를 정화하는 비용만 해도 수백억씩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음식물을 분해해서 하수관로로 내보낸다, 이거 굉장히 불법 아닙니까? 이 부분은 특히 음식물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음식물을 음식물쓰레기에 버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분쇄해서 내보내는 경우는 분명히 이행 실태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이 소모되고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현장점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