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동규 의원 발언

제379회 제1차 경기도K-컬처밸리사업협약부당해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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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제1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본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는 경기도민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기도민과 국민들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이번 사무조사를 통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에 대하여 그 어느 행정사무조사나 행정사무감사보다 주목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 하나하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민과 고양특례시민들은 위원님들께서 주권자의 염원을 대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의 부당해제 의혹을 밝히고 경기도민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추진 대안을 경기도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내고 특위의 원활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과 참고인은 경기도, CJ라이브시티, 고양시에서 출석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조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증인 선서 및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네.” 하고 크게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 나오셨습니까?

증인

김성중 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이희준 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이계삼 네.

영기

김영기위원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정구원 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김상수 네.

영기

김영기위원장

정종국 도시재생추진단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정종국 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수정 신도시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김수정 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철규 자산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이철규 네.

영기

김영기위원장

강지숙 콘텐츠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강지숙 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현수 전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김현수 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안동광 전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안동광 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종돈 전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이종돈 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진국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증인

김진국 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황주연 고양시 도시주택정책실장 나오셨습니까? 김진철 고양시 도시계획정책관 나오셨습니까? 김진원 고양시 건축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최영수 고양시 자족도시실현국장 나오셨습니까?

김완규위원

위원장님!

영기

김영기위원장

네.

김완규위원

지금 증인이 출두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단은 최영수 국장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답변을 듣고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호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지금 나오신 분들 거의 다 호명을 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고…….

김완규위원

지금 최영수 국장님 계세요?

명재성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계속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위원장

지금 나오신 분들 다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고 안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불참 이유를 말씀드릴 겁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표대영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표대영 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다음은 참고인 참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전 도시주택실장 나오셨습니까? 유태일 전 자치행정국장 나오셨습니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특례시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은 국도1호선 포럼 참석으로 불참을, 고양특례시 황주연 도시주택실장과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은 정부 도시행사 참석으로 불참을, 고양특례시 김진원 건축정책과장은 의정부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수행으로 불참을, 참고인 전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안성부시장은 안성시 조례규칙심의회 주재를 이유로 불참을, 참고로 홍지선 전 도시주택실장은 남양주시 시립공원위원회 개최에 위원장 자격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경기도의회가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내지 제31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과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성중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성중.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신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별로 우선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필요시 추가질의 5분씩 2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명재성 부위원장님.

명재성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오늘 증인ㆍ참고인 중에 고양시가 지금 대거 한 네 분 정도가 참석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보면 실질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 안 한 경우가 많아요. 오늘 고양시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2시 반에 긴급 기자회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양시 시장 주재의.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 신규 택지 5만 호 발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는데 국장이나 담당자가 시장이 배석하는 이유로 해서 출석 안 한 것은, 이게 사실은 인허가권을 다 가진 고양시에서 주요 증인이 참석 안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그 내용을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우리 명재성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증인 불참 사유가 합리적 설명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회의 끝난 후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우리가 증인ㆍ참고인들이 특별한 사유 없으면 전원 참석하는 걸로 정리를 해서 증인ㆍ참고인한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우선 질의를 제가 어느 증인께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답변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김상수 국장님께 먼저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그 지방자치…….

증인

김상수 김상수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게 되면, 제가 일단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정하고 있고 그중에 제1항8호에 보게 되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인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런데 지금 당초에 우리 2016년도의 협약, 이 협약 관련해서는 지금 혹시 예산의 의무부담행위가 어떤 부분인지 대략 답변 주실 수 있나요?

증인

김상수 2016년도 경기도와 CJ 간 기본협약 체결한 것은 민자 100% 사업으로 해서 별도의 예산 부담이 없는 사업이라서 의회에 사전보고나 이런 절차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게 여기 제8호에서 말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행위에 해당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지금 비예산, 예산 사업 아닌 비예산 사업으로 거기서 말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라는 게 예산이 들지 않는 이런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래서 이 협약 같은 경우에도 저는 당초에는 당연히 의결을 얻었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혹시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알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찾아보니까 제출된 의안으로는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증인

김상수 기본협약에 대한 도의회 사전보고나 그런 과정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일단 예산 외의 의무부담행위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당장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개발 및 투자 사업을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예산 외의 의무부담행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재무행위이지만, 사실상의 재무행위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인식과 절차의 정립이 미비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다라는 게 학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1,524억 원의 토지반환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정상으로 만약에 이걸 평가한다 그러면 우발채무는 맞죠? 아마 당초에 예산을 수립하려던 단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증인

김상수 맞습니다. 올해 6월 28일 날 기본협약 해제하면서 불가피하게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게 만약에 결산 과정에서 이 부분을 해석한다고 하게 되면 1,524억의 토지반환대금 같은 경우에는 우발채무로 계상해야 되는 건 맞는 것이죠? 맞나요?

증인

김상수 그 부분은 좀 더 예산부서하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게 만약에 맞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지방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 외로, 당초 예산 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외로 아마 결산 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채무관리계획 같은 데서는 담아야 될 것 같고 채무관리계획에 담을 때는 당초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발 내지는 우발채무로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을 계상할 것 같은데 그것이야말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8호에서 일컫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 내지는 권리포기행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증인

김상수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법률을 검토해 보고요. 관련 규정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 예산 외의 의무부담행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정, 협약, 계약 등을 체결해서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 금전의 지급이라든지 혹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인데 장래에 이행의무 발생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라는 그런 취지이거든요. 사례를 조금 말씀드려보면,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데, 여러 가지 협약들에 대해서 아마 지금 일일이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많고 우리 K-컬처밸리 사업협약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2016년에도 저는 미리 의결을 득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올 6월에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안을 결론적으로는 심의 의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증인

김상수 네.

호동

이호동위원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마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협약 해제에 대한 동의를 의외로 득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항변하실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김상수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저희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그때는 도의회에 보고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 맺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6월 28일로 협약 해제하는 과정 속에서는 도의회에 사전에 충분한 보고나 그런 것은 시간적인 여유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죄송하고 안 죄송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결국 만약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못 얻었다고 하게 되면 이게 아마 집행부가 하는 공법상의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인 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상 행위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검토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만약에 의결을 득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안 득하고 예산안만 결국은 심의 의결을 받았다고 하게 되면 6월 28일 자로 해제한 행위 자체의 효력이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증인

김상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좀 더 면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는 미리 검토하셨어야 되는데 검토 안 하신 부분을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일단 지방자치법 47조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

김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협약 해제가 불가피했던 사정에 대해서는 협약을 해제하게 되면 여기 보니까 법률 검토 내용을 보니까 실효랑 해제랑 해지랑 다르게 놓고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사님께서는 해제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국장님도 지난번 회의 때는 해제라고 하셨기 때문에 해제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6월 28일 맞죠?

증인

김상수 6월 28일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6월 28일 날 해제가 불가피했던 이유가 해제가 30일 날이 협약 만료이기 때문에 협약이 만료되게 되면 모든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한다는 걸 전제로 하셨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증인

김상수 맞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 법률 검토 내용에는 제가 그런 내용은 전혀 찾을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도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증인

김상수 일단 저희가 사전에 법률 조력을 받았을 때 기본협약서 23조에 보면 모든 효력은 사업기간 내에 효력을 발휘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근거로 해서 법률 조력을 받은 결과, 4개의 법무법인에 확인한 결과 2개 법인에서는 효력이 상실된다. 그리고 2개 법인에 대해서는 상호 CJ와, 협약 대상 당사자인 CJ와 경기도가 합의하면 효력은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건 사업기간 내에, 6월 30일 이전에 계약 해제를 해야지만이 저희 권리보전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총……. 질의는 총 세 가지이고 세부 꼭지까지 하면 5개를 질의하셨는데, 각 법인, 법률자문사에다가.

증인

김상수 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만약에 현재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와중에 그냥 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협약이 종료되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거진 이설 없이 협약이 종료되는 거다, 사전에 정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협약이 종료되게 되면 권리의무 관계가 소멸하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못 하고 지체상금 청구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6월 28일 자로 급박하게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기존에 집행부의 논거 아니었습니까?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완전히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증인

김상수 저희가 판단하기에 사업기간 내에 그 효력이라는 것은 기본협약서에 담겨져 있는 지체상금 부분이라든지 협약이행보증금이라든지 손해배상 부분이라든지 계약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실효된다는,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사업기간 내에 저희가 협약을 해제한 겁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만약에 맞다고 하게 되면 이 K-컬처밸리 사업이 잘 이행돼서 협약기간 내에 공사까지 완공이 됐어요. 공사까지 완공이 됐다 치면, 공사까지 완공이 됐으면 협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잘 된 거고 저쪽 입장에서 잘 된 거니까.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러면 협약이 종료된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지체상금은 청구 못 하겠네요?

증인

김상수 사업기간…….

호동

이호동위원

지체상금을 청구하려고 그러면 공사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해제 통지를 해야지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증인

김상수 사업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에는 협약이행보증금이나 계약금 몰취 같은 부분은 권리주장을 할 수 없지만 이미 지체상금이, 2020년 8월 이후서부터는 지체상금이 부과 대상 기간에 도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제 이후에도,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 말은 6월 28일 자에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협약을 해제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약을 해제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협약기간이 만료됐다고 그러면 당사자가 과거에 이미 기이 발생한 권리의무관계에 기해서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것은 그대로 남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사님 답변 같은 경우에 6월 28일 자로 협약 해제한 이유는 협약 해제를 안 하게 되면 지체상금도 청구 못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의 권리보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근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따르더라도 협약이 정상적으로 잘 이행이 돼 가지고 협약기간이 만료되고 공사도 완료가 됐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지체상금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도의 말씀은 잘 올라가서, 건물이 다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지체상금을 청구하려고 그러면 협약 만료는 막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대로 만료 두게 되게 되면 그 협약은 실효되니까,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가당치 않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

김상수 저희가 법률 조력을 받은 결과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런데 그거는 왜냐하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6월 28일 자로 하는 건 너무 급박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선결적인 검토도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협약 해제가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의 권리보전이라고 하게 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케이스, 이 협약이 잘 이행됐을 때에도 지체상금을 여전히 청구할 수 있는 걸 보게 되면 그러면 6월 28일 자로 해제 통지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도의 권리보전은 충분히 가능했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증인

김상수 지체상금과 협약이행보증금 또는 계약금 몰취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어떤 위약벌, 위약금으로서 성질이 좀 다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안상수 국장님께 좀……. 김상수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김상수 김상수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도의 권리보전이 그 해지 이후에는 불가능했던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이후에는 완전히 우리의 권한이, 도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냐에 대한 쟁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법률관계를 따지는 면에서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협약을 하면서 증권을 제출받지 않았나요? 지금 우리 권리 보면 협약이행보증 지체상금 관련해서 우리가 증권사로부터, 서울보증으로부터 증권을 받지 않았습니까, 혹시?

증인

김상수 네, 협약이행보증금 173억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받았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두서없는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법률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우리 도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냐 따지기 전에 사실 우리가 제출받은, 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그런 보증증권에 언제까지 행사해야 되는 게 기재가 돼 있어요, 증권에는.

증인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면 아주 명확할 것 같아요. 우리가 권한이 있네, 없네 따지기보다 증권을 갖다가 우리가 제출받았으면, 증권도 계약 아닙니까?

증인

김상수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우리가 그걸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기재가 돼 있습니까?

증인

김상수 협약이행보증보험증권에 의해서 173억은 서울보증으로부터 저희가 세입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 날짜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쟁점은 거기서 명확해 질 수 있는 거예요. 협약보증증권 내에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청구해야 된다, 유효하다 그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밝혀주시면 이거에 대한 문제는 해소가 될 수 있어요, 의혹에 대해서는. 혹시 갖고 계세요?

증인

김상수 …….

영기

김영기위원장

혹시 배석하신 분이…….

기형

이기형위원

증권상에 청구 유효 시일이 지나버리면 우리가 청구할 수 없잖아요.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거기에 명확하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각종 이행보증이라든가 아니면 공제조합 이런 데에서 보증해서 발급하는 증권은 청구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법률적인 걸 떠나서 그것만 보면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경기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뒤에 지금 자료 주시는데 한번 알려주세요.

증인

김상수 지금 협약이행보증금 113억이 도에 귀속된 게 9월 30일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 보증보험증권에 나와 있는 청구 기한 이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유효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증권에는요.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무한대로 그걸 주지 않아요.

증인

김상수 맞습니다. 협약 해제…….

기형

이기형위원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가 명확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증인

김상수 네. 그건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것 좀, 그 관련해서 국장님, 우리 지금 사무조사에 임하실 때 여러 가지 지금 쟁점이 뭐가 나올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증인

김상수 네.

기형

이기형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명확히 준비해서 답변하셔야지 여기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법률 검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다라든가 미처 확인을 못 했다라든가 아니면 본 위원이 제기한 증권 문제 그건 이미 있는 건데 그거 준비 안 하시고 숙지 안 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증인

김상수 죄송합니다. 더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우리 이호동 위원이나 이기형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 이게 이제 제47조8호예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거거든. 그런데 이게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냐 아니냐를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벌써 포기를 하고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서 법률 검토를 해야 된다, 받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1,524억이라는 이 추경 예산에 서로 여야 공방이 있었던 그런 쟁점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내용이 오고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부지사님, 김성중 부지사님 나오셨죠?

증인

김성중 네.

김완규위원

부지사님, 지금 여기 K-컬처밸리 관련해서 주무부서의 장이시잖아요?

증인

김성중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취임을 언제 하셨어요?

증인

김성중 6월 28일 17시입니다.

김완규위원

6월 28일. 그러면 6월 28일 해제된 날이 취임식인 거네요?

증인

김성중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발표를 누가 하셨어요? 이거 해제 발표를.

증인

김성중 해제 발표는 공식적으로 브리핑은 7월 1일 김현곤 경제부지사가, 당시 김현곤 경제부지사가 브리핑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최종 담당의 장이 취임을 했는데 그 하루 사이, 하루를 확인하지 않고 그리고 취임을 그 당일 날 굳이 해야지 될 이유가 뭐죠? 왜 그랬을까요?

증인

김성중 인사발령은 6월 28일 17시에 재가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법적으론 6월 28일 자가 제 경기 행정1부지사 발령일이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제 일정은 그날부터 시작이 된 건데 어떻든 28일 날 해제 결정이 됐고 CJ 측에 그게 문서로 통보가 됐습니다, 오후에. 그런 관계로 김현곤 부지사가, 전임 경제부지사가 부득이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28일 날 해제 발표를 하면서 해제 발표에 대한 당사자, 책임 있는 장이 지금 28일 날 취임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인사계획을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또 우리 국민의힘이 오늘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김동연 지사의 인사계획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도 참 힘든 부분이지만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요.

증인

김성중 참고로 제 인사에 관해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부득이 대통령님 인사 재가가 좀 시간이 걸렸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도 경기도의 지금 장을 맡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제일 큰 부서의 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 장이 흐름을 확인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루어진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증인

김성중 그 인사권이 김동연 지사님의 인사권이 아니라 대통령님 재가를 요하는 사항이었고 재가가 당초보다 조금 시간이 걸렸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부지사님, CJ라이브시티 착공식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2021년도에 있었던 거 아시죠?

증인

김성중 아레나 착공식이 21년에 있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있었죠?

증인

김성중 네.

김완규위원

그때 경기도지사가 누구예요?

증인

김성중 당시는 남 지사님인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김완규위원

네?

증인

김성중 아, 이재명 지사님.

김완규위원

2021년 이재명 지사예요.

증인

김성중 네.

김완규위원

언제, 대통령 출마하기 직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그리고 공교롭게 착공식과 통행료 무료화가 같은 해에 또 같은 달에 같은 날 오전에 착공식하고 오후에 무료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김동연 지사 때는 CJ라이브시티의 협약 해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또 무산됐어. 어느 분 할 때는 퍼포먼스로 하고 어느 분 할 때는 다 주워 담고 지금 다시 시작을 해야지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증인

김성중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서는 물론 대법원의 판결에 좌우된 면이 있고요.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여전히 무료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난번 도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한다는 건가요?

증인

김성중 그 부분은 어떻든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은 판결이고 그러면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일산대교하고 이건 관계가 없는 거 아닌가요?

김완규위원

아니요,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진짜 발언권을 얻어서 하면 세게 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세게 드세요.」하는 위원 있음

「마음대로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증인

김성중 제가 지금 김완규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도지사님께서 도의회에서 말씀하신 그런 기본적인 원칙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제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무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력 공급과 그리고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류천 수질개선사업 관련해서 지금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님, 표대영 과장님 오셨죠?

증인

표대영 네.

김완규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 한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증인

표대영 …….

김완규위원

2018년 1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을 두고 실시했고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실시되는 걸로 계획을 잡았어요. 맞죠?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1단계 사업은 2024년까지 완료 짓는 걸로 하고 2단계 사업은 2027년까지 완료 짓는 걸로 하는데 1단계와 2단계의 차이가 뭐죠?

증인

표대영 1단계는 현재의 한류천에 물 흐르는 상태에서 어떤 기계장치를 통해 가지고 현재의 5등급 수준의 물을, 인계 당시에는 5등급 수준이었습니다. 그거를 3ㆍ4등급 수준으로 올려서 수질을 관리하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은 복개 또는 어떤 원수 확보를 해서 2등급 수준으로 확보하는 게 2단계 목표입니다.

김완규위원

한류천 수변공원 인수인계 협약서를 2015년도에 맺었는데 어디하고 맺었습니까?

증인

표대영 경기도하고 맺었습니다.

김완규위원

경기도하고 협약서 맺을 때 그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증인

표대영 네.

김완규위원

여기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갑과 을이 있었는데 고양시장이 갑이고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을로 돼 있어요. 맞죠?

증인

표대영 네.

김완규위원

갑은 이행을 하고 을은 돈을, 예산을 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나요?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왜 이 공사가 잘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2019년도에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을 조성 협약을 새로 맺었는데 어디하고 했죠?

증인

표대영 그거는 CJ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완규위원

CJ하고 협약서 작성한 내용 있으시죠?

증인

표대영 네.

김완규위원

그런데 협약서 내용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왜 CJ하고의 내용은, 협약서를 왜 제출 안 해 주셨어요?

증인

표대영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GH 것만 협약서 제출하고. 제출해 주시고.

증인

표대영 네.

김완규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알고 계시는 GH와의 협약서 그리고 CJ와 협약서의 제일 큰 테두리가 뭐죠? 중요, 협약서의 중요성 어떤 부분이죠?

증인

표대영 GH하고의 협약은 사업비 분담이고요, CJ하고의 협약은 수질 2등급 확보입니다.

김완규위원

들어가시고요. CJ……. (타임 벨 울림) 보충질의 바로 사용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바로 보충질의……. 네, 김완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네.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님 나오셨죠?

증인

김진국 네.

김완규위원

발언대에 나오세요.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협약서 작성하신 적 있으시죠?

증인

김진국 네.

김완규위원

고양시하고 작성됐죠?

증인

김진국 네.

김완규위원

고양시하고 작성됐을 때 언제까지 수질 개선하는 걸로 작성이 되었나요?

증인

김진국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2024년인가 7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사업 종료일까지 수질개선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증인

김진국 그거는, 종료 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종료 시점은 없고 계속 수질개선사업에 있어서 누가, CJ가 책임진다 이렇게 돼 있나요?

증인

김진국 그렇지 않습니다. CJ가 책임진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없어요?

증인

김진국 네.

김완규위원

제가 협약서를 지금 제출을 받지 못해서 확인은 못 했는데 중요한 것은 CJ가 지금까지 수질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이 뭐가 있나요?

증인

김진국 저희가 한류천 관련해서는 저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2019년, 18년에 수질 관련해서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을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사업에 필수적인 요소고 해서 당시에 수질개선 방안 검토 결과를 고양시에 같이 공유를 했고요. 2019년에 협약을 맺을 때에는 경기도와 고양시와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경기도와 고양시는 한류천의 수질개선 관련된 역할을 하기로 했고요. 저희는 친수공간 조성에 대해서 역할 분담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가 비용 분담이라든지 어떤 개선에 책임을 진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냐 하면 하천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말씀 안 하세요? CJ하고 분명히, 3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지금 현재 한류천은 다 3등급이에요. 우기 때만 5등급까지 내려가, 올라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증인

김진국 고양시에서 내려오는 오수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에는 오수관이 접해 있는 게 아니라 우수관이 접해 있는데 일부 오수가 접해 있다 보니, 접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신도시에 있는 물들이, 우수관이 이쪽으로 다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등급을 만들기 위해서 CJ하고 협약서 안에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고양시에서 제출한 자료는 하천 2등급 수준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 계약 해제됨에 따라서 2등급 수준 확보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하천 3등급 수준으로 유지 방안 검토를 다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CJ하고 경기도하고 다시 재개가 됐어. 사업이 재개가 됐어요. 지금 재개가 된다고 그러면 하천 3등급을 2등급으로 다시 조정을 해야 되고 다시 수질개선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이는데 그거 하실 겁니까?

증인

김진국 협약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 협약에 저희가 2등급 확보에 당사가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포함이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사업을 다시 하게 된다라고 하면 고양시하고 그건 다시 협의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경기도하고는 협약해야 될 부분들이나 조정해야 될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증인

김진국 그거 다시 하게 되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완규위원

그렇죠.

증인

김진국 그 부분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본협약에는 기반 조성은 경기도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양시하고 협의는 계속해 왔지만 기본적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중재를 할 수 없는 역할이기 때문에 협약 당사자인 경기도에 계속 해결을 요청드렸던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저희 사업부지에 영향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양시에 적극 협력했던 내용이지 저희가 법적으로 그 부분을 책임지고 해결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협약서에도 없고 앞으로도 그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완규위원

대표님, 들어가 주시고요.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셨죠?

증인

이계삼 네.

김완규위원

한류천 관련해서 마지막에 호수공원 용수를 이용해서 수질개선 방안이 호수공원 물을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연간 한 20억 이상 유지관리비가 든다고 해서 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증인

이계삼 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여러 가지 장기적인 비전 또는 그렇게 되면 또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 등을 통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해 봐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 분담금이 125억하고 GH기업성장센터 기여금 100억 해서 그 모든 비용이 지출이 됐나요?

증인

이계삼 그 사항은…….

김완규위원

수질개선사업에서.

증인

이계삼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증인

이계삼 별도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네,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추가질의할 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이계삼 네.

김완규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호수공원의 물이나 그리고 복개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고 그리고 고양시가 유지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K-컬처밸리 부지뿐만 아니라 이 전체의 부지조성 사업을 누가 했죠?

증인

이계삼 경기도와 GH 그 말씀하신…….

김완규위원

그렇죠.

증인

이계삼 고양관광숙박단지…….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게 원인자부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고양시의 부담이 가중되는 입장에서 경기도가 관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계삼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사업하는 과정에서 시가 관장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시에게 관리비용을 지불하면서 계약으로 정리됐는데 방금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께서는 그 비용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김완규위원

그렇죠.

증인

이계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완규위원

처음에 부지조성 사업을 할 당시에 고양시 관계자뿐만 아니라 여기 심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물의 양이 우기 때 정화할 수 있는 양보다 넘어선다. 정화의 능력을 넘어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검토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화시설이 턱도 없이 부족한 시설을 설치해 놓은 것은 고양시가 설치해 놓은 게 아니라 경기도가 설치해 놓은 거예요. 이것도 특히 GH에서 설치해 놓은 거고 GH에서 설치해 놓은 것을 다 이렇게 가동을, 평상시 때는 가동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졌지만 지금은 평상시에 가동을 하더라도 탁도 조정이나 그리고 물의 등급 수가 조정이 안 돼요. 그거는 설치를 해 놓고서도 가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거는 이제 낭비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유지관리를 고양시에다 떠맡기고 그리고 이런 개선사업을 고양시만 하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은 조금 경기도에서 감안하고 시작을 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CJ라이브시티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함께할 수 있는, 그러니까 3자가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지금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고양시와 경기도 도시관리공사, 고양시와 CJ라이브시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경기도는 쏙 빠져 있느냐 이거예요. 맞죠?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어차피 전반적으로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될 분이 도시주택실장님이다 보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인

이계삼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김완규위원

네.

증인

이계삼 위원님도 다 이해는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을 하면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서 시에 연결을 하고 당시에 아마 시 입장에서는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많은 물들로 인해서 용량이 점점 성공을, 수질관리가 점점 잘 안 되니까 혼자 힘드니까 CJ한테 부탁도 하고 같이해 보면 어떻겠느냐 방안을 찾았던 걸로 이해돼요.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보충성의 원리라고 들었습니다. 보충성의 원리란 기초지자체가 못 하는 것은 광역이 하고 광역이 못 하는 것은 국가에서 도와주면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지자체가 알아서 하도록 자율성을 주자는 그런 뜻의 원리가 보충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보면서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완규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성의 원리 이거 존중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우리 경기도와 그리고 고양시, CJ라이브시티가 상생하는 그러한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이러한 실패가 두 번 다시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 오늘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상생되는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내고 도출해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류천 개선 사업에 있어서 물을 당기거나 아니면 물을 흘려보내거나 그리고 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을 한 번쯤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한 부분 중에 하나가 GTX 대심도 전철 여기의 지하수 방류 문제인데요. 이 방류 문제는 관을 하천수에다가 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이 하천수에 방류, 우수 시기에 넘치는 양이 있거든요. 지금 이거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양이 흐르고 그러는데 이거 장항천으로 이렇게 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려가게끔. 이것을 우리 한류천으로 돌리기만 해도 엄청난 수질개선과 이러한 예산이 들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쯤은 고려해서 용역할 때 집어넣고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계삼 네, GTX 지하 방류수 수질도 좋고 양도 꽤 되는데 적극 활용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김완규위원

그렇죠.

증인

이계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에 이어서 한류천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계삼 국장님, 혹시 한류천이 복개안으로 해 가지고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증인

이계삼 그 안이 검토돼 있는 것, 네.

김동규위원

아니요. 변경 결정이 돼서, 23년 6월에.

증인

이계삼 복개안, 복개해서 지하 칼버트 6개 만들어서 하는 것 그 계획만 들었지 그게 결정된 것인지는 지난번에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아직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김동규위원

표대영 과장님, 추진과장님. 그 사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증인

표대영 결정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고요. 그걸 통해서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계삼 이쪽에 나와서 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나오시고. CJ 김진국 대표님.

증인

김진국 네.

김동규위원

상호 간에 변경에 대해서 협의하지 않았나요?

증인

김진국 저희는 저희 의견을 고양시에서 물어본 적은 있었고요. 저희가 공법을 결정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왜 복개안으로 가려고 하시죠?

증인

김진국 저희는 복개안을 제안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2017년 12월에 GH공사에서 고양시로 한류천에 대해서 권한을 인계를 했어요. 즉, 수변공원을 만들고 가꾸는 것은 사업계획 안에 들어가지만 수질개선은 고양시가 책임지는 이 부분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개선이라는 게 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회 가는 통로로 해 가지고 복개안으로 간 거 아니에요?

증인

김진국 그거는 저희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고양시에 드린 거고요.

김동규위원

전혀 그러면 고양시하고 CJ는 이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없다 그거예요?

증인

김진국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김동규위원

협의했죠?

증인

김진국 네, 저희가 전체 복개를 의견을 드린 적은 없고요. 반복개를…….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협의를 했으니까 용역을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증인

김진국 저희는 명확하게 복개안이 아닌 반복개안을 제안했습니다.

김동규위원

표대영 과장님!

증인

표대영 네.

김동규위원

협의를 어떻게 했길래 용역까지 들어갔어요?

증인

표대영 CJ랑 협의한 사항이 아니고요. 아까 호수공원수를 이용하다 보니 매년 20억 원의 유지관리비가 투입되고 또한 호수공원 수질의 악화 우려로 인해서 그다음에 최초에 경기도도 저희들이 인수받을 때 어떤 수처리 시설을 했을 때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보니 복개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방향 전환을 한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복개를 하게 되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수질환경 개선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용적률이 늘어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개를 하게 되면 늘어나는 면적이 얼마 정도나 돼요? 복개해 가지고 나오는 면적이.

증인

표대영 현재 복개안은 박스가 5 곱하기 6에 8련입니다.

김동규위원

얼마 정도 되죠?

증인

표대영 한 40m 됩니다, 폭이.

김동규위원

40m밖에 안 돼요, 총?

증인

표대영 길이는 1.3㎞입니다.

김동규위원

면적으로 보면 얼마 정도 돼요?

증인

표대영 1.3㎞ 곱하기 하면…….

김동규위원

꽤 많은 어마어마한 면적이 나오죠?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증인

표대영 네.

김동규위원

거기에다가 그럼 복개해 가지고 어떤 걸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용역과제에 다 들어가 있죠?

증인

표대영 복개를 해서 일산에서 유입되는 우수를 배제하고 상부에는 친수공간을 통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나 GH공사하고 협의한 적이 있어요?

증인

표대영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김동규위원

왜요?

증인

표대영 지금 중간보고만 해 놓고…….

김동규위원

기본협약서 제4조4항을 보면 모든 용도에 대한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협의를 안 하고 용역결과가 나와야 협의할 예정이었다. 그 큰 면적이 새로 생기는데.

증인

표대영 용역 중간보고해 놓고 그 사항을 용역을 알차게 실행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을 지금 받고 있고요. 그런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때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건 여러분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을 컨설팅 감사 청구서에 넣어서 감사받고 있는 사안으로 해서 이미 명문화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표대영 컨설팅 감사요?

김동규위원

네.

증인

표대영 컨설팅 감사는 PF사업에 대한 컨설팅 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맞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GH하고는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안 했다라고 규정을 해 놨어요. 수처리 시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양시하고의 비용이 첫 번째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늘어나는 면적에 대한, 어마어마한 면적에 대한 이 부분은 기본협약서에 용도 변경 및 면적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무사항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컨설팅 내용에 넣어서 컨설팅 의뢰를 하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산업과에서 해 가지고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게.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고양시하고 어떻게 전문가 그룹들하고 해 가지고 용역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용역과제는 무엇 무엇으로 해 가지고 했는지. 그리고 복개를 하게 되면 늘어나는 그 면적에 어떤 용도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해 가지고 용역과제로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용역 시행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지 자료로 추가 제출해 주세요.

증인

표대영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원 부위원장님.

이상원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도 살짝 있는데요. 증인분들 또 이렇게 대질신문하게 되면 계속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니까 앉아서 발언할 수 있는 것도 허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네. 지금 이상원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발언대로 나오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호명되는 증인은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는, 발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다 나와 주신 모든 증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지금 김동연 지사부터 부지사, 각 실국장들께서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도정질의 때, 제가 도정질의할 때 우리 지사님의 발언도 그렇고 국감에서 지사님 발언도 그렇고 지금 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지금 경기도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법률자문을 받았고 협약 해제 관련해서 6월 30일이 지나면 권리의무관계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라는 이 내용인데 그 말씀하신 법률자문 내용을 사실 제가 김동연 지사께 도정질의할 때까지만 해도 공개를 안 해 주셔서 못 봤어요. 근데 지금 자료 제출 다 해 주셔서 봤거든요. 4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2건의 내용은 사업기간이 도과돼 협약이 실효되었다고 보는 의견이 2건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는다는 자문이 또 2건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는 의견 2건에도 향후계획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사업기간 일부만 연장 합의 추진이 타당하다. 그리고 조정위 확정 통보 등 조정절차 종료기간 이후 당사자끼리 협의해서, 해제 통보 기간까지 고려해서 최소 1년 이상 다 연장해라.” 이런 내용들이 다 뒤에 부대의견에 달려 있어요, 향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근데 우리 국장님들이나 실장님들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법률자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어디에 그렇게 돼 있는 건지 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상수 국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종돈 국장님이 당시 국장님이시니까 해 주셔도 돼요. 두 분 중에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증인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법률자문 결과 2개의 법률자문은 사업기간 도과되면 실효가 된다. 물론 부대의견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대의견대로 만약에 1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재협의하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하게 된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저희 기본협약서상에 사업기간 연장하기 위한 어떤…….

이상원위원

국장님, 2조짜리 사업하는데 근거가 없어요?

증인

이종돈 저희 기본협약서상에 사업기간 협의를 위해서 별도의, 협의 기간을 위해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조항은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우리 이종돈 국장님께 제가 또 질의할 내용이 있었거든요. 우리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 검토 결재 문서를 봤어요. 약 20여 일간 사업자와 협상하면서 사업기간 연장, 지체상금 및 완공기한 변경 없음, 이행보증금 증액, 조정안 미반영 이 네 가지 합의되었다고 명시해 놨더라고요.

증인

이종돈 저희…….

이상원위원

질문드릴게요, 지금부터. 경기도 결재 문서에 그렇게 나와 있듯이 6월 18일까지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CJ와 합의했습니까?

증인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상원위원

그러면 우리 김진국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이종돈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같은 질문드리는데요. 6월 18일까지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랑 합의했습니까?

증인

김진국 합의한 적 없습니다. 저희는 사업기간이 당연히 연장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6월 24일에 저희 대부 토지에 대한 1년 치 대부료도 완납을 한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일부 합의한 것은 국토부 PF조정위원회의 결과에 사전 감사 컨설팅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수용 여부를 전제로 말씀을 드렸던 거지 그게 전혀 저희의 귀책 사유하고 관계없는 전력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합의나 또 오히려 3차 사업계획 변경 합의서보다 더 안 좋은 계약 이행보증금 2배 증액 이런 게 들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조건적인 합의를 했던 건 아닙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결재 문건에는 지금 구두합의라고 허위사실이 명시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이종돈 국장님.

증인

이종돈 네, 위원님.

이상원위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안 돼 보이네요.

증인

이종돈 아닙니다, 위원님.

이상원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합의됐다고 얘기하는 건지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시죠.

증인

이종돈 예를 들면 협약이행보증금 2배 증액하는 건 관련해서 물론 대표님……. 저희 문서,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그것만 딱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했냐고 여쭙고 있습니다. 그냥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시면 돼요.

증인

이종돈 저희 김진국 대표님은 물론 사업기간 연장은 당연하다 전제하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네 가지에 대해서 합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걸 여쭙는데 자꾸…….

증인

이종돈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상원위원

했는데 우리 김진국 증인께서는 왜 합의 안 되셨다고 그럽니까, 또?

증인

김진국 저희는 당연히 국토부의 조정내용 수용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 거지 아까 말씀하신 무조건적인 조건 없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한 건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맞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의 입장도 되게 분분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일방적인 주장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뭐 하겠지만 일단 도지사 결재 문건에는 구두합의라는 내용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합의를 어떤 근거로 어떻게 했는지를 자료로 증거를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이종돈 국장님?

증인

이종돈 위원님, 구두합의뿐만 아니라 방금 아까 말씀 올리려고 했던 부분…….

이상원위원

구두합의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어떤 녹취록이나 회의록 다 있습니까?

증인

이종돈 구두합의뿐만 아니라 협약이행보증금 2배 증액 관련해서도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이상원위원

증액 관련해서 한 가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 안 되고요. 네 가지 합의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 네 가지 합의 사항에 대해서 모두 CJ에서 동의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인

이종돈 물론 지금 김진국 대표님은 이제 “국토부 조정안 수용을 전제로 해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토부 조정안 자체는 아시는 것처럼 특정 대기업에 특혜의 소지도 있고 그걸 수용하기…….

이상원위원

그 특혜의 소지 부분도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그게 기업의 특혜나 뭐 이런 거는 저는 아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가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지방계약법 준수 얘기했는데 그때 민법상 사인 간 계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김상수 국장님께서는. 그런데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있잖아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내용을 예시를 들었냐면, 사업을 처음에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요. 복합개발시행자 선정 공모지침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 또는 위 법률에 따른 처분으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 정지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법인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 이런 규정들 그리고 이행보증금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 시행령 37조2항 그리고 선정심의위원회 평가계획에 대한 근거규정도 지방계약법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방법 등을 참고하게 돼 있어요. 근데 김상수 국장님, 저번 특위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민법상 사인 간 계약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업 자체 계약을 할 당시에는 지방계약법을 준수해서 계약을 했어요. 이게 우리 입맛에 맞으면 지방계약법이 맞고 우리 입맛에 안 맞으면 사인 간의 계약이 맞고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증인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상원위원

김상수 국장님께는 이따가 또 질문드릴게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따로. 그러면 우리 이종돈 국장님께서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기간 내에, 감사원 사전컨설팅이 사업기간 내에 나왔다면 수용할 의지가 있었어요?

증인

이종돈 그건 개인의 의지 문제 차원은 아니고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의뢰한 이유 자체가 국토부 조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이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특혜를 누가 이야기했냐고요, 누가?

증인

이종돈 아니, 그건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이상원위원

아니, 상식적인 차원에서 국토부 조정안을 받으면 특혜다라고 하는 법률자문 있습니까? 근거 있어요?

증인

이종돈 국토부 조정안 자체에 대해서도 일반 다른 타 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특정 대기업의 지체상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어떤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원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여쭙잖아요. 어느 기관에서 특혜라고 얘기했냐고요.

증인

이종돈 특혜 여부에 문제가 있어서…….

이상원위원

법률자문을 특혜라고 얘기했는지, 어느 기관에서 특혜라고 얘기했는지 그걸 대답하시라고요.

증인

이종돈 특혜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한 겁니다.

이상원위원

특혜 문제의 소지가 어디서 나왔냐고요? 그거 여쭙잖아요, 지금!

증인

이종돈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특혜 소지가 있으면 뭔가…….

이상원위원

본인 판단이잖아요.

증인

이종돈 법률자문도 받고 사전컨설팅도 의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원위원

본인 판단 아닙니까?

증인

이종돈 공무원들의 판단이죠. 우리 행정행위는 합동행위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본인 판단이잖아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의 답변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답변 태도에 대해서 주의를 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본 위원도 사실 이종돈 국장님이 그런 보고 허위보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보고가 허위보고인지 아닌지는 어떤 타 기관에 물어봐서 이 문제가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내용이 허위보고였다면 그러면 이종돈 국장님뿐만 아니라 결재라인에 있던 주무관, 팀장, 전 과장 모두 공무원의 부작위 직무태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K-컬처밸리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상실하게 했고 고양시민의 권익을 침해했고 그리고 부지 주변 상인들의 기대수익과 손실이 막대한 점에 대하여 반드시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는 위원회 차원에서 협약 해제와 관련된 우리 담당 공무원 전원을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해서 행정안전부나 권익위원회 그리고 감사원에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것을 저는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종돈 국장님께서는 공무원의 판단으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판단이 과연 소극행정의 일환인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법률 근거도 없이 이걸 특혜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 이거는 개인의 의견일 뿐이에요. 근데 이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2조 원짜리 사업을 날려버린다? 이것은 저희 고양시민을 너무 무시하고 그리고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증인

이종돈 위원님, 제가 답변을 짧게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네, 이종돈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이종돈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 개인 판단에 의해서 한 사항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법률자문받았고 법률자문 의견에서도 도 재산 손실도 입히면서 특정 대기업에 뭔가 수혜를 주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그래서 타 기업의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많아서 조정안 수용은 어렵다. 이런 법률자문에 터 잡아서 저희도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원에 컨설팅도 의뢰한 것입니다.

이상원위원

국장님, 이 내용은 우리가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저희도 국장님의 판단이 그리고 국장님이 받았다는 그 법률 보고가 정확한 판단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경기도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고양시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따져보겠습니다.

증인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양당 부위원장 간에 협의하고 전체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명재성 위원님.

명재성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도의원이기 전에 34년 일산에 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 아레나가 빨리 정상적으로 착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저번에 국민의힘 보도자료를 보니까 2조 원대 사업을 과장 전결로 했다 이렇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이게 맞는 건가요?

증인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입니다. 사실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협약 해제 관련된 것은 도지사 결재까지 받은 방침을 받았고요. 그리고 실행문서인 공문 같은 경우에는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의해서 과장 전결로 계약 당사자인 CJ 측에 통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명재성위원

보통 저도 공직자 생활을 해 보면 지금 온-나라 시스템이라고 기안제를 쓰는 건가요?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러면 모든 방침 결재를 맡을 때는 내부결재 맡기 전에 쪽지보고 형태로 모든 사항을 의논한 다음에 그 내용이 없을 때는 내부결재를 맡고 내부결재 사항에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통보를 할 때는 그런 사항을 빼고 결정적인 사항만 과장 전결로 하는 거죠?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명재성위원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지금 4월 달에 공사중지를 한 다음에 CJ에서 완공기간 연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 특별한 사유가 뭔가요? 누가…….

증인

김상수 2020년도 3차 사업계획 말씀하시나요?

명재성위원

아니, 마지막에 해제하기 전에 국토부 PF 조정 나오고 그다음에 CJ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완공기간을 연장해 달라 그런 얘기 들은 적은 없으신가요?

증인

김상수 전체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명재성위원

있었는데 연장을 못 해 준 사유는 뭔가요?

증인

김상수 그것은 아까 우리 옆에 있는 이종돈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협약서 내에 전체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고 그에 대한 법률적인 그런 부분도 미비한 상태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게 실익에 부합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2024년 6월 30일까지의 사업기간을 4년 더 연장해서 28년까지 가고 국토부 민관합동 건설투자부문 조정위원회 조정안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가 나온 다음에 사후에 추가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명재성위원

그러니까 뭐냐, 지체상금 문제에 대해서는 3차 변경할 때 소송을 통해서 하자고 하는 거고 다음에 여기서 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체상금은 완공기간까지 준공을 안 하면 매일 지체상금이 불어나는 거잖아요.

증인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러면 6월 30일까지 끝나고 만약 CJ에서 연장을 4년 하면 그 완공기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계속 지체상금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증인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계속 지체상금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러면 CJ 대표님, 여러 가지 사유로 전력이랄지 인허가 사항이지만 지체상금 문제 때문에 해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고려되지 않았나요?

증인

김진국 일단 협약서 10조에 보면 완공기간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합의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조항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 왔고 그 협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국토부에 저희가 조정을 신청한 거고요.

명재성위원

국토부에 조정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일단 감사원에 컨설팅 의뢰를 했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체상금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증인

김진국 그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들어가 있는 내용은 저희가 기존에 발생했던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판례나 이런 걸 감안해서 양측이 합의해서 60%에서 85% 사이에서 감면하도록 권고를 했고요. 전력 불가 같은 경우에는 양측이, 양쪽 다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공기간을 연장하고 면제하는 걸로 권고를 했고요.

명재성위원

그럼 결론은 아무리 봐도 연장했을 경우에는 각종 인허가랄지 전력 문제 때문에 현재 협약서에 있는 완공기간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지체상금은 늘어나는 거고…….

증인

김진국 지체상금도 있지만 전력 문제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공사를 하더라도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 개발 자체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명재성위원

그러면 해제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전번에 업무보고 때 CJ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복합사업 말고 별도로 추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도시주택실장님?

증인

이계삼 못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한류천 보고 있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명재성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에서 했을 경우에는 500억 이상 넘으면 타당성 검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CJ 아레나만 별도로 민간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증인

이계삼 방법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런데 이게 해지를 하고 나서 아레나만 다시 민간이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CJ가 참여를 했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하는 데 걸림돌이 하나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증인

이계삼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별도로 정하면 되는 것이고 공모에 CJ가 참여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럼 앞으로 그럴 경우에 연장하는 것보다는 해제를 하는 게 사실은 더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이계삼 아…….

명재성위원

아니, CJ 대표.

증인

김진국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라이브시티는 아시겠지만 이 사업만을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계약 해제로 인해서 사업권이 박탈되면 사실은 회사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주변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는데요. 저희는 그동안 투입된 막대한 비용, 단순히 지체상금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막대한 비용에 대한 매몰비용도 발생을 하는 거고 이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어떤 확약이나 경기도로부터 아무 그런 근거 없이 해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면 그런 오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잘됐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결론적으로는 보면 이게 계속 연장했을 때하고 해제했을 때 지체상금 문제나 그다음에 앞으로 인허가 관계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고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도시주택실장님 지금 중간보고서 혹시 나와 있습니까? 자료는.

증인

이계삼 중간보고 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지금도 공공으로 하면 지연되기 때문에 민간으로 하는 게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증인

이계삼 세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이 하는 방안, 민간이 하는 방안, 구분을 쪼개서 나눠서 하는 방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민간이 했을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가 필요 없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 없어서 바로 할 수 있는 거고 공공이 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절차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민간이 했을 경우에는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해야 되잖아요.

증인

이계삼 100% 민간자본으로.

명재성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나중에 민간이 선정됐을 적에 어떤 식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증인

이계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해당 구역을 정하고 우리는 그 토지를 임대할 테니 여기에서 사업을 진행하실 분 모이세요 하는 공고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선정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계약으로 정한 후에 공사가 재착수하게 됩니다.

명재성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제로 하는 겁니다. CJ 대표님이 만약에 CJ 아레나를 공모했을 경우에는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어떤 걸 해 줬으면 제일 사업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가정입니다.

증인

김진국 저희가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조건을 얘기하면 혹시 나중에 또 공모나 이런 데서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명재성위원

순수한 민간으로, 그걸 떠나서.

증인

김진국 저희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이게 경기도와 저희가 어떻게 보면 협력관계로 협약을 맺었지만 공동사업자로서의 협력할 수 있는 구조는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지분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민간사업자와 공공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행정 같은 경우가 저희는 경기도에 사업승인 변경을 받고 고양시에 인허가를 해야 되고 이런 이원화돼 있는 행정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인허가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해소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부지 자체가 20년 전에 도시개발이 수립된 오래된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 부지다 보니까 복합개발 사업을 하려면 변경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좀 해소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단순히 투자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런 협력관계, 그래서 서울 아레나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창동 아레나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민관이 잘 협력해서 진행하는 거로 듣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2022년 6월 4일 날 보면 “88층 랜드마크타워 등 일산 ‘CJ라이브시티 조성’ 순항” 해서 CJ라이브시티에서 지금 언론보도 낸 거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허가하는 과정이 한 2년 이상 걸렸던 건가요?

증인

김진국 그거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제안에 의해서 시설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사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인허가 기간이 길어진 건 맞는 말씀입니다.

명재성위원

보면…….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보충질의를 같이 쓰겠습니다. 2020년 9월 1일 날 재검토 의견이 나왔었어요. 처음에 3차 변경하고 나서 건축허가를 추진하는 거죠?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러고 나서 2020년 9월 1일 날 제1번 검토는 아레나를 관광의 명소로 한강의 낙조와 주위의 전망을 관람할 수 있는 전망타워를 설치해라 그러고 조건부 심의를 해 준 거죠?

증인

김진국 네.

명재성위원

그리고 2021년 4월 9일 날은 C부지하고 A부지에 대한 전망타워 재검토 사전 자문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쭉쭉쭉 하다가 2022년 4월 13일 날 고양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사전자문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서는 A부지 개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추진하기로 해서 지금 보도자료 낸 것이죠?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그 이후에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시장님이. 이동환 시장으로. 그러고 나서 건축공동위원회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계속 논의가 있었습니까?

증인

김진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추가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고양시 관계자하고 논의한 사항은 있었나요?

증인

김진국 구체적으로 고양시 실무 논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랜드마크 자체가 없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 약간의 변경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지금 자료 보면 이동환 시장이 1차 미팅, 2차 미팅 그다음에 제2부시장 미팅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척사항은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증인

김진국 이 부분은 그때 실무를 담당했던 혹시 저희 실무자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재성위원

네.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CJ라이브시티에서 자산개발을…….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CJ라이브시티에서 자산개발팀을 맡고 있는 팀장 황성윤입니다.

간단하게 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요점만.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건축심의회에서 심의위원분들에 의해서 의견이 나온 부분이 있고요. 1차 자문은 이재준 시장님 때 진행됐던 부분이고 2차 자문은 이동환 시장님 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경에 최종적으로 A부지 개발에 대한 정책까지는 저희가 전달을 받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원래 최초에는 88층에 용적률 690%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자문위원회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수립된 정책은 용적률 630% 그다음에 높이 삭제, 숙박 비율을 50%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CJ 쪽은 수용을 한 건가요?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수용, 일단 받을 때 그 A부지에 대한 감사가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게 마지막으로 의견을 받은 상태까지는 되어 있었던…….

의견 받고 나서 그럼 이제 더 이상 논의된 게 없다고 보면 됩니까?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고양시 관계자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을 논의하려면 실무자들이 계속 접촉을 하는 거죠?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네, 맞습니다.

서류 접수하기 전에. 그래서 통상 2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2년 이상 걸린다고 보는 거죠? 지구단위계획도 해야 되고.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네.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 부분에 대한 정책 수립, 도시계획 인허가 이런 부분은 원래 장시간을 요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자체장이 변경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기간이 조금 지연됐던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원래 시간은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인허가 부분이에요. 개인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고 인허가 부분이 빨리 되면 사업이 잘 되는데, 또 PF대출도 그러고. 이게 그때 당시만 해도 언론에 보면 고양시에 88층 랜드마크에 전망대 있고 그러면 이게 아주 그냥 아시아 최고의 명소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이게 인허가 과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성도 없고 인허가는 길어지고 경기도는 협약을 하고 결국은 그놈의 기간 때문에 일반 사업자들이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요?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그렇죠. 인허가에 대한 지연이, 빨리 될수록, 그것도 물론 이제 적법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지연될수록 사업자한테는 불리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한류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한류천이 호수공원 물을 끌어다가 하는 거로 하다가 지금 복개해서 하면 한 2,000억 정도 추가로 소요된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한류천을 복개했을 경우에는 아레나나 그다음에 복합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아예 변경되는 거죠?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네,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변경됐을 경우에 또 인허가도 지연되는 거고.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양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고양시에서 답변을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표대영 과장님 거기서, 아니, 설명회 그때 우리 김성중 1부지사님이 일산에서 설명을 할 때 한류천에 대해서는 전혀 고양시하고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한번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경기도에서 다 하는 사업이다. 그게 맞는 건가요?

증인

표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기도하고 같이 함께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명재성위원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동환 시장이 내용을 잘못 알고 말씀하신 거네요?

증인

표대영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한류천은 경기도하고 고양시 함께 해결할 숙제입니다.

명재성위원

그게 맞는 거죠?

증인

표대영 네.

명재성위원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인허가 절차 때문에, 항상 그 기간 때문에 사업자들이 힘든 게 많아요, 지체상금도 마찬가지고. CJ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인허가가 됐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건축허가만 됐으면 지금 여기 특위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물론 경기도는 사업 당사자이지만 모든 인허가권은 고양시에서 가지고 있어요. 건축허가랄지 심의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이번 해약 과정을 보면 아예 고양시는 전면에 나서지도 않고 계속 빠지고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만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아까 처음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같이 고양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적극 나와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앞으로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좀 발전적인 방향을 해야 되는데 말로만 CJ 아레나 살린다고 그래 놓고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지금 없지만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계삼 실장님, 이게 특위가 예를 들어서 종료가 돼야만이 공모나 그런 거 할 수 있는 건가요? 특위 기간에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증인

이계삼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랑 상의하면서 좀 진행해야 될, 저 혼자 대답하기는 어려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하신 말씀과 같이 고양시에 아까 CJ 대표님도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안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향후 개발계획을 검토하면서 얼마 전에 고양시장님도 만나 뵙고 부시장님도 만나면서 그리고 TF 회의 등을 통해서 인허가 사업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고양시와 경기도가 만들어서 공동 지원 체제를 만들겠다라고 뜻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지금 CJ 아레나뿐만 아니고 그쪽 부분은 지금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의 3전시장 모두 다 연결돼 있어요. 방송영상밸리만 해도 지금 한 2년째 표류하고 있잖아요. 그 중심에는 실장님이 물론 도정이 바쁘시겠지만 그 네 가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제대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증인

이계삼 도시주택실 소관 사업으로 장항공공주택사업지구 그다음에 일산테크노밸리, 이번에 방송영상밸리와 K-컬처밸리까지 다 포함됐기 때문에 도시주택실에서 더 책임감을 갖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