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제320회 제7차 본회의2024-11-05

회의 전체 보기 554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총괄,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총괄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정 발전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추복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공무직을 포함하여 16개 팀, 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축산업 기반 조성 및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 4,042농가에 9,511명, 충북형 도시농부 2,107농가에 6,065명, 외국인 계절근로자 92농가에 237명을 지원하는 등 농촌 일손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감자 계약재배 생산단지 공동경영 시설장비 지원 시범사업 2억 1,000만 원,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3억 1,400만 원,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사업에 1억 1,000만 원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 반려동물 쉼터 조성사업에 5억 원, 지속 가능한 경축순환농업을 위한 가축분 퇴비 활용 고품질 벼 생산 지원사업과 경축순환농업단지 조성사업에 6,800만 원, 옥천군 거점소독소 운영에 1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를 15회 실시하여 1억 6,900만 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였으며, 포도 수출을 위한 베트남 신규 판로를 개척하였고, 스마트 복합쉼터를 2024년 7월13일에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지속 가능한 스마트농업 확산과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하여 치유농업관 건립사업에 15억 원,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으로 기술보급 체계 다변화 모델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병해충 적기방제 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과수 검역병 약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8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자 적정 시비를 위한 토양 성분 분석 및 비료 처방,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가축분뇨 분석실 운영,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한 농업 미생물 보급, 농산물안전분석실 잔류농약 성분 분석, 옥천푸드 인증서 부여 및 인증시스템 관리, 과수 묘목 바이러스 검정 무병묘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5쪽, 농업·농촌 활력화로 행복 옥천을 구현하기 위한, 옥천로컬푸드직매장 운영은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485농가가 참여하여 530종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1일 평균 600여 명이 방문하여, 1,8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옥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190억 원, 동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30억 원, 청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40억 원, 이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40억 원, 군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3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청성면 귀곡리 외 5개소에 18억 원의 사업비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25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미래농 육성과 맞춤형 첨단농업, 농업·농촌 활력을 통한 살기 좋은 옥천 구현을 비전으로,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농촌 구현, 지속 가능한 스마트농업 확산과 신기술 확대 보급, 농업·농촌 활력화로 행복 옥천 구현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16개 이행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8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 방향 및 관련 주요사업입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한 미래 농업 육성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 육성에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 66억 400만 원,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에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사업 등 27개 사업 182억 9,200만 원, 원예농업 및 유통 활성화 사업에 옥천군 대표 농특산물 육성 지원사업 등 42개 사업에 183억 6,800만 원,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에 친환경 축산 맞춤형 장비 지원사업 등 26개 사업 30억 1,100만 원, 가축 질병 방역시스템 구축에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등 21개 사업에 13억 4,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쪽, 지속 가능한 스마트농업 확산과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하여 과학영농을 실현할 농업 인프라 확충, 현장 중심의 식량작물 재배기술 보급 및 농업환경 개선, 국가 검역병 차단을 위한 예찰·방제 및 외래·돌발 병해충 방제시스템 구축, 농업·농촌자원 활용 소득화, 스마트농업으로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 과학영농 기반 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농업·농촌 활력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확보를 위하여 실용화 중심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17개 사업 4억 9,700만 원, 지역 우수농산물 보급에 8개 사업 36억 2,700만 원, 복지농촌 건설에 28개 사업 93억 8,000만 원, 농업생산 기반 조성에 11개 사업 46억 7,300만 원, 농업기계 활용 증진에 5개 사업 22억 5,200만 원, 귀농·귀촌 활성화 기반 조성에 14개 사업 4억 7,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5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등 21건, 764억 3,000만 원으로 기한 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5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장

농업기술센터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의원

소장님, 올해 청사 부지 활용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었던 거죠?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실제, 이 용역에서 얻으려고 했던 목표 지점이 어떤 지점이죠?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청사 계획 부지 확장 부분을 준비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일단 미래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이게 그러면, 최종 마무리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2월 말을 지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실제, 이게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그럼 ′25년도에 연계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5개년 정도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센터를 어떤 식으로 방향을, 활용을 할 거냐에 대한 그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부터 바로 적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실제, 제가 좀 기대를 했던 거는 청사 부지를 활용해서 농업행정, 농업지도를 하는 정비뿐만 아니라, 조직 정비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옥천군 경우에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다 총괄, 농업행정하고 그다음에 지도하고, 그다음에 농촌활력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가 일원화 체계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런 체계로 전환이 된 겁니까?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게 아마 2019년에 통합이 돼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때도 아마 농정 업무들을 봤으니까, 우리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실 텐데. 또 그때하고 지금하고 업무량이라든가, 지금 굉장히 다변화돼 있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조직과 관련된 문제의식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는 조직 체계에 어떤 전환이라든가, 이런 걸 고민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센터 통합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그거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조직부서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최근에 들어와서는 일이 더 대단위사업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통합 부분도 진행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늘어나는 업무량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조직부서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윤섭의원

실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하는 안이 어떤 안이 있는 거죠?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뭐, 당장은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저희들은 지금 특히 농촌활력과 쪽, 농업정책과나 여기도 물론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지만, 특히 농촌활력과 쪽이 지금 많은 사업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과 분할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니까 실제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면서 일부는 고민만 하다가 실행을 안 한 지자체들도 많고, 또 일부는 실행을 했다가 다시 또 원상으로 조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었고. 옥천도 역시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객관적인 평가가 좀 필요하다. 이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농촌활력과가 있다보니까 우리 지금 옥천군이 농업군이잖아요?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윤섭의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농업·농촌 농민들의 어떤 실정들이 많이 변화되는, 그리고 변화에 대응하게 되는 그런 행정들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각종 사업과 또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에 대처를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업무의 팽창들은 점점 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직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25년도에 구체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조직 체계와 관련된 실행, 그러니까 당연히 조직은 센터 일방적으로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직 뭐 어떤 식으로 방향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부서하고 얘기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어찌 됐든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또 입장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센터, 옥천이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합쳐서 농업의 일원화가 됨으로써 훨씬 더 나아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조직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도 일원화가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일원화 체계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하고, 본청하고 연계돼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나 과를 더 증설하거나 연계된 과를 만들어서 유기적인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일이 좀 선행적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동, 똑같은 인접 행정체계를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영동 농정체계를 좀 살폈는데, 혹시 소장님은 영동은 지금 어떻게 농업행정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요?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듣기는 했는데. 거기는 좀 저희하고는 약간 지역적 성격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농정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실제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우리 지금 농촌 공간 정비와 관련된 여러 각종 공모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는 거를, 영동 같은 경우는 미래기획실에다가 농촌활력과를 아예 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동이 뭐 생산과 관련된, 그러니까 농업행정에 일환을 생산에서만이 아니라, 농촌이 활력이 주된 어떤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핵심 부서에다가 과를 배치를 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뤄낸다든가, 또 농산업건설국에다가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농정 업무들 스마트농업과 과수·축산과를 집어넣고, 아예 여기는 농업기술센터에는 고유의 업무인 농업지원과하고 농업연구과라고 해서 행정의 업무와 인력 관리와 그다음에 연구 기반들을 다지는 그런 과로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건설교통과 내에 농업기반팀을 아예 배치를 해서,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농업행정들,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농촌 공간 재구조와 관련된 대응들을 조직 체계로 전환돼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뭐 연초에도 우리 소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옥천군 행정체계를 조직 전반을 다뤄내는 그런 시점하고 다르게, 농업행정은 좀 별도로 점검을 해서 구체적인 안을, 의견을 모아내고 좀 제안하는 그런 시도들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들을 한 적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구체적으로 조직개편이라든가, 조직 전환과 관련돼서 상의된 적이 언제 있습니까?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그렇게까지 깊이까지는 좀 생각을 못 해 봤고요. 좀 세부적인 약간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인사 부서하고는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좀 더 찾아보고, 사례를 찾아보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제가 볼 때는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이 지역발전에 또 해당 주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내 일에 대한 자긍심도 생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업무가 일방적으로 편중이 되다 보면, 사실은 그런 의욕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을 테고, 인구 분포로 보면 사실 농업과 관련된 농업인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업행정이 한편으로 보면 축소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결국 옥천군이 9개 읍면 중에서 농촌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농촌구조가 행정체계하고 같이 맞물려서 뭔가 비전이 제시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지역에 활력화가 되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농정 지원과 관련된 행정체계는 반드시 오히려 몇 년을 앞서가면서 이후 대응을 해나가는 행정체계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25년도에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의견 제시가 분명히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그냥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전체적인 구조를 좀 짚어내고, 내부에서도 충분하게 우리 내부 공무원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공모사업과 관련된 대응들, 지금 농촌협약사업들이 지금 읍에서는 중심지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면단위에서는 기초생활거점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농업행정이 사실은 대민과 밀접된 형태로 진행되지 못하고 사실 또한 업무를 이관해서 위탁처럼 농어촌공사에다 내맡기다 보니까 굉장히 괴리된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사업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실효성이 있어서는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런 일 처리 과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이 걱정하셨던 바대로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좀 약간 소홀히 됐던 부분이 사실적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농촌협약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더 농어촌공사와 관리·감독이라든가, 같이 협업체계를 좀 더 강화를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월 1회 이상 소통을 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을 보완토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그 내년도 전반기 제가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뭔가 업무적인 변화를 꾀하는 그런 행위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를 좀 해보고, 전반기 정도에서 구체적으로 좀 안이 마련돼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기회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추복성의장

더 질의할 의원,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소장님! 우리 소장님께서는 뭐 농업기술센터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니까 총괄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우의원

지금 보니까, 업무라든가 사업 보니까 근 300개 이상 정도 돼요. 그렇죠? 사업 자체가 보면 쭉 예산 집행되고 있는 것을 지금 보면. 그만큼 분야가 다양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우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옥천군이 농업군으로서 지금 인구감소 뭐 고령화, 기후변화, 환경문제 이런 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이 농업분야잖아요. 그렇죠?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래서 경쟁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질문드릴 수 있는 거는, 경쟁력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차별화라든가 어떤 옥천군의 브랜드화, 농업의 브랜드화가 좀 확실하지 못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2030 중장기발전용역을 참고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가구가 5,267명 정도가 되고, 농업인구가 13,077명이더라고요. 그렇죠?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우의원

현재 ′23년 기준으로, 한 26% 정도 차지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특히 우리 농업 청장년들이 2000년에 5,023명에서 2023년 기준으로 1,290명으로 줄었어요. 많이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농업 특산물은 복숭아하고 포도 분야가 되고, 그 외에 조경이나 관상수, 화훼류 이러한 식으로 옥천군이 이루어져 있고, 농업인구는 60세에서 80세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우의원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옥천군의 농업이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다양한 여러 가지 품목들은 많이 있는데, 다양한 농산물에 어떠한 판로개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4차 산업과 연계한 스마트 농법도 지금 확실히 약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옥천군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될 부분, 대안이라든가 방향 설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젊은 청년 농업인이 줄어들고, 적은 거는 사실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청년농 사관학교라든가, 리턴팜 러스틱하우스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든 청년 농업인을 끌어들여서 저희들이 젊은 인력을 확보하는 쪽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품목을 저희들이 대표 품목이라든가 이런 거 확보는 이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고민해 오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실 지역 여건이라든가, 이런 여건을 봤을 때 하나의 대표적인 특화 품목을 만드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 옥천군 여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다품목의 여건,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로컬푸드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타 지역보다 활성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품목을 육성하는 거는 규모나, 이런 규모의 경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저희들 옥천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걸 대안으로써 다수의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로컬푸드 체계를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 농가의 부가가치나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우의원

그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어떤 집행부에서 방향 설정을 좀 제대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하나로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복숭아나 포도가 지금 우리 옥천군의 브랜드로 돼 있는데, 이걸 접목한 6차 산업이 좀 접목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우의원

지금처럼 농산물 수확해서 그냥 판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특산물의 제조·가공, 3차 유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화나, 이걸 통해서 어떠한 관광도 될 수 있고, 또 어떠한 이 사람들이 와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복합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것이 연계돼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농촌 융복합산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이런 걸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우의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가들이 생산을 할 때는 어찌 됐든 지금 스마트팜 쪽으로도 많이 가는 게 옥천형 스마트팜 개념이, 노지 스마트팜 쪽으로.

이병우의원

예.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시설보다는,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고요.

이병우의원

예.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가공, 6차산업, 융복합사업으로 가는 거는 농가에서 그걸 다 수용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가공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유통을 하시는 분들과 연계하는 이런 융복합사업 쪽으로 좀 구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이병우의원

예, 집행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옥천 특산물에 어떤 제일 좋은 경쟁력 강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푸드를 통한 친환경 농산물, 그렇죠?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우의원

그걸 좀 더 집중적으로 개발할,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추복성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조도연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농업정책과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농번기 농촌 일손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충북형 도시농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등을 추진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축분 적체 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경축순환농업 확대를 위해 특수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베트남 신규 판로개척 등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쪽, 충청북도 농업인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에 이바지한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연 1회 60만 원을 지역 화폐를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2024년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최초 시행하였고, 2025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세 이상 70세 이하의 홀수연도 출생 여성농업인에게 건강검진비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은 농촌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충북형 도시농부사업은 도시의 유휴 인력을 도시농부로 육성하여 필요한 농가로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으로 4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전보험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에 안전보험료 50%인 5,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7쪽, 18쪽 농촌 관광시설에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농촌 관광 휴양마을 운영 지원에 5종 2억 1,200만 원, 농촌 관광 관련 시설 교육 지원 및 관리에 2종 1,0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22쪽,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의 영농 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4명에게 5억 4,2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29쪽, 친환경 무농약 지속직불제는 무농약 직불금 3회차 이후 정부 지원이 중단되는 무농약 인증농가에 4회차부터 군 자체 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업 지속 실천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68㏊ 규모의 2,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에 1억 9,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5쪽,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 자재 공급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자재 공급에 155㏊ 규모 3,100만 원, 가축분 퇴비 활용 고품질 벼 생산 지원에 18㏊ 규모 8,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7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으로, 53㏊ 규모에 사업비 8,0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39쪽, 영농 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비 부담 경감으로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농기계 구입 90대에 1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7,753 농가, 111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전략작물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논에 벼 이외의 전략작물을 경작하였을 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335㏊ 규모에 3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 과수 생산 자재 지원사업은 과수 원예작물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5종의 사업에 사업비 8억 1,7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51쪽, 과수 생산 기반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안전 과일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2종의 사업에 4억 9,4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52쪽, 과수 품종갱신 지원사업입니다. 포도, 복숭아 품종갱신과 신규 과원 조성을 위해 8㏊ 규모 2억 3,1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4쪽,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 사업입니다.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 사업 일몰에 따라서, 2024년부터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 사업으로 변경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4개 분야 사업에 64억 원 지원하겠습니다. 55쪽, 스마트팜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겹보온커튼 설치 지원사업으로, 3개소에 9,8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58쪽,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은, 농산물 포장의 규격화 및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군 대표작물 16종에 사업비 14억 4,0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65쪽,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취약 계층에게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농식품부 신규사업으로, 71가구 7,4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66쪽, 수출농산물 판촉행사 지원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 및 판촉행사 지원으로, 현지 매장에서 2,7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67쪽, 수출농산물 활성화 지원사업은 수출농산물의 품질 균일화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포장재 및 공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종 사업에 4,2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72쪽, 제16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는 2025년 7~8월 중 3일간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포도와 복숭아연합회 실무회의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6쪽, 한우 개량 및 고급육 육성사업은 한우 유전능력 평가 및 육질 고급화를 위해 616 농가에 2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79쪽, 양봉산업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양봉 농가를 대상으로 자재와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9종 사업에 5억 1,9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81쪽,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과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을 위해 4종 6억 3,8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82쪽, 동물보호 운영 및 관리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유기 동물의 적정 관리를 위해 6종 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3쪽,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를 안정적인 자급사료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9종 사업에 14억 6,4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92쪽, 거점소독소 운영입니다.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매년 10월부터 익년 2월까지와 비상 상황 발생 시는 유인으로 운영하고, 그 외 평시는 연중 무인으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인 체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97쪽, 98쪽 농업인 여성·청년바우처 지원 확대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2024년부터 1만 원 증액하여 19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고, 청년농업인 바우처 지원은 2024년부터 청년농업인들에게 영농자재 구입비 20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9쪽, 소규모 친환경농업 확대입니다. 친환경농업 이행농가의 초기소득 감소 분과 생산비 차액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 인증농가 진입장려금 및 유기지속 직불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0쪽, 경축순환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축분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가축분 퇴비를 논농사에 확대 활용하기 위해 사업 참여자 수도작 경종농가에는 생산비를, 살포단에는 교반비 및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1쪽, 옥천군 대표 농특산물 육성 지원입니다. 포도와 복숭아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개 분야 11종 사업, 6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품질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2쪽, 반려동물 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이원면 장찬저수지 입구에 조성된 공원 부지에 5억 원의 사업비로 반려견 놀이시설, 운동장, 관리실, 음수대,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개장식은 2025년 3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104쪽,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의거 2021년에서 2025년까지 5년간 옥천농협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선출하 물량 확대, 출하 농가 확보, 농가교육, 국내외 판로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만인산 APC와 업무협약을 위해 엽채소 위탁 선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향후 APC 가동률 향상 등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05쪽, 스마트복합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옥천군 스마트복합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개장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7월13일 개장하였습니다. 개장 이후 농산물 직판매장 총이용객 수는 9월 말 기준 2,583명이며, 매출액은 3,777만 8천 원이고, 총 750개 판매 품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향후, 쉼터 운영 활성화 시책 개발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설 운영 초기 안정적 운영에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6쪽,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입니다. 매년 급증하고 있는 유기·유실 동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매년 수탁병원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실적은 419마리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상태입니다. 향후, 신속한 민원 처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의장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의원

과장님, 12페이지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11?

김경숙의원

12페이지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김경숙의원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신청주의지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의원

지금 현재 올해 신청은 몇 % 정도 하고 있지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식품부에 배정된 인원이 500명이 되겠습니다. 500명 중에 가장 최근, 최근까지 475명, 95% 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김경숙의원

아, 신청 기간이 어떻게 되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우리가 12월 말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인데, 성모병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 여건에 따라서 가급적 500명 한도 내에서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숙의원

아, 그러니까 신청 기간은 따로 없고, 계속 신청을 하면 계속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의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신청을 해서 검진을 받으신 분이, 본인한테 통보가 오잖아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김경숙의원

어떤 질병이 있다, 어떻게 됐다.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분이 농약 중독으로 판별이 나가지고 그거를 받았나 봐요. 받았는데, 검진 결과에 대해서 딱 그것만 왔지,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저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와서 다시 검진을 하라는 거냐? 아니면 와서 치료를 받으라는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지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추후 조치에 대해서, 차후 조치에 대해서.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사업 그 업무 영역은 농업 분야에서 우리가 불편한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수 건강검진, 검진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고, 그 결과 검진 항목별로 나와 있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 우리 안전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 항목을 좀 연계시켜서 그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로서는 그것에 대한 별도 지원 대책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경숙의원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분들도 어쨌든 나온 상태에 대해서는 당황스럽고 그럴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하면 됩니다. 병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하다 못해 병원에서라도 이렇게 좀 알려주면 좋겠다. 의사 선생님이라도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더라고요. 뭐, 치료를 원해서, 그러니까 치료를 이쪽에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상황은 아니고, 단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치료를 하십시오. 하다 못해 지시, 방향성이라도 제시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좀 군에서라도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세심하게 썼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김경숙의원

그리고 그런 부분이나 또 하다 못해 이런 지자체에서 검진을 했을 때, 아, 우리 지역에서 여성농업인들이 근골격계나 아니면 뭐 농약 중독이나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많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방 차원에서라도 좀 교육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경숙의원

그리고 17페이지요. 우리가 농촌 체험 휴양마을 운영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2억 1,000만 원인데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김경숙의원

그중에 군비는 많이 투입이 되고, 국비나 도비는 좀 적게 투입되는 게 있네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김경숙의원

970만 원 정도, 국비, 도비는 한 9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국비, 도비가 적고, 군비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작년까지 국비 지원이 되다가, 금년도에 사무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중단된 상태에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담액이 고스란히 군비로 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충청북도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련된 조례가 지금 개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상에 명문화된 사실이 며칠 전에 확인이 됐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군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의원

국비는 아예 지원을 거의 못 하는 상태이고, 도비만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금년도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도에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것도 건의하겠습니다.

김경숙의원

이게 좀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국비 지원이 좀 안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차 산업 농촌 관광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 자생력을 키우는 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중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개별적인 어떤 자구책 노력을 통해서 자생력을 키워서 그걸 가지고서 경쟁력을 갖춰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TF를 구성해서 우리 관련 부서, 체험마을 관련자들 그렇게 모여 가지고서 회의도 하고, 어떤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한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의원

그리고 105페이지, 스마트 복합쉼터 운영 및 관리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걸 위탁을 주긴 했는데, 저희들이 지나가다 보면 보통 복합쉼터라고 하지만, 우리가 휴게소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길 지나가다가. 이게 주말에 쉬고, 휴일날 쉬고, 여기가 휴일에 쉬더라고요. 휴게소나 이런 데는 주로 지나가시는 분들이, 주로 교통량 이용하시는 분들이 휴일이나 이런 때에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렇게 위탁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휴일에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주 1회 쉬고 있고, 일요일 날 휴무를 하고 있는데.

김경숙의원

예.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우리 수탁기관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 이렇게 휴무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경숙의원

노는 날도 쉬더라고요, 우리 그냥 공휴일 이럴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그분들 그러니까 다니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추복성의장

더 질의할,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