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박해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이 안을 보류를 하고 나서 자구책에 대해서 의논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번 회기 때 심사 보류를 하고 나서 모 일간지에 보면 한마디로 진실 공방이 신문에 나왔는데, 제가 퇴근길에 모 일간지에서 기사를 썼다, 이 내용을 듣고 기자님하고 내가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동료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었던, 앞에 이 내용 보도자료를 경남신보에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기사를 보면 “박해영 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렇게 해서 석 줄 딱 적어놨습니다. 이거 없이 하면, 언론플레이를 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공부하고 자료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아주 뭉개기식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신문 보셨습니까?

그렇게 언론플레이 했죠. 기관을 대표해서 한 조직 장을 내 방에 보내서 또 말씀하셨죠. “이러시면 안 된다, 사실이 이렇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 업무와 무관한 분이! 알고 계시죠? 제가 공개적인 거명은 안 합니다. 그렇게 내 방에 두 분이 오셔서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경남이 전국에 하위권 급여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가 주장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 경남신보의 조직도를 보면 지금 한마디로 이사장이 한 분 계시면 서무직에 7급에서 9급까지가 한 분 있습니다. 역피라미드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1급에서 3급이 21%, 4급이 한 30%, 5, 6급이 한 40몇% 되겠네요.

이렇게 돼서 서무직 7, 9급이 한 명입니다. 그러면 뽑을 때 5, 6급을 뽑습니까, 9급을 뽑습니까? 어떻게 뽑습니까?

신규 채용을 6급 호봉을 주면, 그러면 6급 초봉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 부하 직원인 우리 경남도청 9급 공무원이 첫 연봉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임용 과정을 한번 상상을 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뼈 빠지게 공부해서 고시 수준인 9급 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사람들은 이분들에 비하면 이런 홀대를 받고도, 임용해서 축하 케이크를 자르는 사람들은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한테는? 부모들은 우리 딸아들이 공무원 됐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사람들, 부모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비교가 돼도 어느 정도 비교가 돼야 안 됩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올해 결손 예상 금액이 얼마입니까?

결손이 307억이고 올해 결손 예상 금액이 580억으로 전에 업무보고 하셨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총자산 3,100억이죠?

6~7년 이런 식으로 자본 잠식을 하다 보면 경남신보 그냥 또 고갈되겠네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또 재심의를 해서 의회에다가 넣어서 출연 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가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만 내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출자·출연이 몇 %입니까, 총금액에? 출연 금액의 총 %가 우리 경상남도 지분입니까?

20%지요, 20% 있으면 국가나 18개 시군에서 같이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국가 중앙정부에 출자·출연 증액을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가기관에서 우리가 10억 주면 10억 꼴랑, 전체 내년도 출자·출연 금액이 10억인데 20% 차지하고 있는 지분 20%인 우리 경남도만 10억을 하고 중앙정부나 18개 시군에는 아무도 이런 회의나, 시군 시장군수협의회, 지사님이 회의 도중이나 이럴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에 요구 하나도 안 했다. 그다음에 하위 기관인 시군에 우리가 증액을 해야 된다 말 한마디도 안 했다. 그러면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경남도가 10억을 증액하면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했었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얼마 출연을 더 해 줬습니까?

그렇게 해서 퍼센티지로 갔을 경우에 이번에도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되면 시군에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좀 얻어서 보류를 해서 다시 심의를 하게 되면 이번 회기에는 우리 위원회에 그런 자료가 책상 위에 깔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여튼 저 하나가 이렇게 심도 있게 자료를 주고받았다 해서 나 혼자의 의견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 동료 위원님들 이야기 좀 들어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진실 공방을, 언론플레이나, 아까 동료 위원님들 본회의장에서 진실 공방에 대해서 5분 발언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동료 위원이 일방적으로 언론에서 이렇게 맞고, 한마디로 내가 무슨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지금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누구 하나 바람막이가 된 분도 없습니다, 없고! 또 우리 이미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66조2항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을 보장한다, 공무원한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아니다 보니까 평균 근무연수가 10년 7개월입니다. 10년 7개월인데, 마지막으로 내가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신용정보회사의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입력을 시키면 나오는 데이터에 일도 누가 손을 댈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 직원이 간부가 될 이유가 없어요. 심지어 좀 심하게 말하자면 AI가 입력을 시켜도 답이 나오도록 돼 있고, 아르바이트생이 입력을 시켜도 데이터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장이나 국장이나 1급, 2급, 3급, 지점장 어느 분이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 나온 데 있어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예퇴직 신청을 좀 받아서 퇴직을 하시면 3년 치, 4년 치 연봉을 좀 드려서, 많은 목돈을 좀 드리면 그분들도 나가서 평생 직장생활만 하겠습니까. 자립을 해서 자기 세계도 한번 나갈 수 있는 기회도 해 보고. 다른 금융기관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국장님 알고 안 계십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지방은행에 가면 40 전후면 거의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다 명예퇴직하시고 없는데도, 우리는 가면 전부 다 보시다시피 50% 수준이 전 간부화가 돼 있는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호봉에 대한 급여는 적다고 하지만 높은 호봉이, 결국은 수령액은 적지가 않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