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산업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한편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인 저만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호동 경제산업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5일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경제정책관 송갑순 주력산업과장 허정완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기업지원과장 최영희 농축산과장 주을식 해양수산과장 김은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경제산업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4년도 경제산업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경제산업실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이 되면서 오늘 첫, 한 해 동안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경제산업실 경제정책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10페이지입니다. 우리 울산에 여러 가지 인구가 감소 되고 있고 또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일을 하러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는, 특히 4050세대들이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에서도 다각적으로 어떤 대상별 취업을 맞추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 또 거기다가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각 구·군별로 해서 지역산업형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자료를 보고 우리 행감자료 1-59쪽에 그 관련된 9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봤는데 중구에서 경비·보안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하고 있고 남구에서도 신중년 재취업을 위한 경비·안전 전문인력, 동구 북구 울주군 각종 수행기관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하고 또 수료를 마친 분들이 취업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8억 71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취업이 대신 분들을 저희들이 데이터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참 아쉬웠던 부분이 울주군에서 해 왔던 산림조합중앙회양산교육원입니까? 탄소분야 녹색성장을 위한 전문임업기능인 양성교육에 실적내용을 보면 수료는 20명이 수료가 되었는데 취업된 것은 5%에 불과합니다.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울산 신중년 희망디딤돌 지원사업이 318명이 참여해 가지고 30명이 취업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데이터를 보면 10%에 미달하고 있다 이렇게 봐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정책관님 알고 계시는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수행사업에 비해 현저하게 저조한데 그 이유가 뭐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지금 울주군 사업에 탄소분야 녹색성장을 위한 전문임업기능인 양성교육은 저희들 산업조합중앙회양산교육원에서 하고 있고요. 이 산림분야에 대한 것은 지금 매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사업 채용공고 시기가 가을철, 9·10월에 대부분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행감요구자료는 9월말 실적이고요, 10월 이후에 채용공고가 거의 마무리 되어서 채용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0명이 채용이 되었고요. 매년 실적이 여기는 평가를 했을 때 나쁘지 않아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계속사업이죠?

계속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들 매년 신규 공모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비고 내용을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계속’이라는 표현은 저희들이 구·군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해서 올라와서 그리고 전년도 실적을 보고 실적이 저조하면 저희들이 배제를 시키고요. 지난해 실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실적이 24명 목표에 25명이 취업이 되었고요.

그러면 정책관님 지금 답변내용을 봤을 때는 이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전년도 10월부터 올 9월까지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 실적만 넣어서 들어갔고요.

전년도 10월 이후로는 왜 실이, 거기에는 몇 명이 취업이 되었다고요?

지난해에는 2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탄소분야 녹색성장을 위한 전문임업기능인 이게 뽑는 시기가 9월에서 10월이다.

예, 9월에서 10월에 채용공고가 나서 11월 이후에 채용이 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러면 (사)나은내일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울주 신중년 희망디딤돌 지원사업 있죠?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퇴직자 대상으로 재취업 컨설팅하고 있는, 이 참여하신 분은 318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취업이 30명이라고 돼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그런 내용입니까? 이거는 시기적으로 언제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들 현재 파악을 10월말 기준으로 82명 실적이, 취업을 했고요. 실제 목표는 저희들이 45명이었는데 82명이고, 여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채용 인원이 많다 보니까 실제 취업 인원은, 저희들 교육 인원은 많고요. 취업목표는 45명인데 저희들 취업목표보다는 많이 된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사업 전체가 계속사업이라고 명시돼 있고…….

명시는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 매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실적이 만약에 저조하다든지 이러한 수행기관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수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비고 내용에 보면 다 ‘계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규는 2개가 있고요.

예.

그런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예산이, 예를 들어서 남구에서 하고 있는 ‘울산 지역 건설플랜트산업’에 보면 1억여 원이 들어가고 신중년 재취업에서 4800만 원 이렇게 수료 10명하고 3명이 취업되고 수료가 20명해서 6명이 되고 이것도 거의 30% 정도다, 그죠? 이러한 취업되시는 분들이 예산이 1억이 들어가서 세 분이 취업이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한국노총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울산본부에서 지금 현재 이 수행기관을 맡고 있던데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경제정책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 사업이 계속 되고 있고 이렇게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남구에 ‘울산 지역 건설플랜트산업 건설 기능인력 양성’은 저희들 한국노총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울산본부에서 수행하는데 실제 여기에는 저희들이 아직 취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9월에 교육기관의 내부사정으로 저희들한테 중도포기를 남구청에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실적이 저조한데,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6명이 되었고 일부 반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배제시키거나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앞으로는 사업 실적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고요. 또 산업별 트렌드를 감안해 가지고 사업프로그램을 새로 디자인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경제정책관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대책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공업축제도 우리 경제정책관님,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장에서 뛰어다니는 모습도 보고, 또 우리 김두겸 시장님께서도 일선에 늘 붙어계시더라고요. 제가 업무보고 청취할 때 경제정책관님께 축제의 주목적은 지역경제활성화가 가장 주된 목적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부스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수익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에 기부도 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 통계적으로 전체적인 울산지역을 방문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략 추산 치로 1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행사장 별로 저희들이 수치를 파악을 했는데, 물론 중복이 되겠지만.

제가 언론을 통해서 100만 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정확한 것인지, 그러면 울산에 숙박시설이 마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내 사람들이 여러 번 방문한 것이 중복으로 체크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리퍼레이드가 가장, 공업축제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백미는 거리퍼레이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리퍼레이드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사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에 공업축제 할 때 공설운동장이죠,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울산시청까지 각 기업들이 행진하고 악단들이 가고 할 때 그때는 워낙 볼거리가 없었지만 거리퍼레이드를 할 때 울산공업축제는, 물론 우리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제언도 잘 들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도 정말 많았고. 제가 한 가지 제언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업축제가 예산이 22억 정도 편성돼 있죠? 전체적으로 지출한 내용은 얼마입니까?

2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난 업무보고 청취 때 브라질 리우의 쌈바 축제 거리퍼레이드, 세계적인 가무가 전 세계에서 다 모이는 것인데 정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한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퍼레이드 축제가 대표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일본에 가면 마츠리가 있습니다. 마츠리 축제에 가보면 여러 가지 어떤 마츠리, 대부분 다 행사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가비를 내고 참가를 하세요. 울산 중구에서도 마두희축제에 줄다리기 참가하는 분들도 1만 원의 돈을 내고 참여를 합니다.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울산시민으로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같은 것을 주고, 옷을 주기도 하고 참여의식을 할 수 있는 것, 일본에도 보면 마츠리를 가마를 들고 달리는 이런 마츠리에 가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여러 다양한…….

권 위원님, 시간을 더 드릴까요?

2분만 더 주십시오.

예. 시간을 더 넣어주십시오.

다문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예.

세계적인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이제 시작이죠. 우리가 공업축제를 재도약을 하기 위한 발돋움인데 저는 거리퍼레이드의, 리우 쌈바축제를 봤을 때 외국인들의 열정적인 정열적인 모습, 우리 울산도 충분히 산업수도로서의 공업, 혁신적인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산업수도로서 수출을 하고 글로벌시대다 보니까 다문화, 한국에 오신 분들, 꼭 울산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한번쯤 점진적으로 고민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우리가 위탁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논을 해가지고 이 거리퍼레이드도 여러 가지 볼거리, 꼭 어떤 기업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 세계인들이 함께 참여한다면 좀 더 관광으로서 볼거리와 이런 것들을 해서 울산시민들만의 축제가 아닌, 대한민국 축제가 아닌 점점 더 공업축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지 있겠느냐 라는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실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원래 작년에 이 축제를 부활을 시킬 때 모토가 그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시의 정신적인 유산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 기업체 근로자, 시민이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 보자,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다음에 일부러 홍보하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보다도, 작년과 올해의 현격한 분위기의 차이는 외지인들이 많이 왔다 하는 것을 피부로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확산을 시켜나가는 그런 전략들이 시작이 된 것이고요. 우리 시와 축제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꾸려 나갔지만 사실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과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참여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해서 이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 시 전체의 축제로 승화될 수 있었다 라는 부분이었고, 저희들도 밴치마킹을 작년에 시작할 때도 전 세계에서 산업과 공업을 아이템으로 한 큰 축제가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태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세계화에 대한 가능성과 잠재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다 라는 부분이 좀 아쉬울 뿐이지, 다만 시간적인 또 경험적인 축적지가 쌓이다 보면 충분히 울산과 우리나라 또 세계적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축제로서의 그런 밑거름을 충분히 우리가 채울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아울러 갖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내실 있게 초창기에 불과하겠지만 한해, 한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더욱더 성숙된 그런 역량들을 채워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에 손성동 과장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울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자고 해서 올해 5월 9일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제정하는 목적 자체는 현재 경동도시가스에서 가지고 있는 일부 자금을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전체 울산광역시 도시가스 보급률 100% 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시간이 걸리니 지자체라든지 광역시 단위에서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 주자 하는 그런 뜻으로 제정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3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전체 97.2%입니다. 울주군이 89.7% 미 보급세대가 1만 364세대입니다. 그 이후, 우리가 제정하고 난 뒤에 우리울산광역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 그런 내역이 있습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올해 제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울주군 어떤 보고 자료를 보면 현재 방식대로 도시가스를 보급하는데 있어서는 ‘2049년도 돼야 100%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체 내에서 울주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울주군에서 일정한 양을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울산시에서도 나름대로 시비를 보조해 줘야 만이 가능하다고 해서 굉장히 일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돼 있습니까? 울산광역시하고 울주군하고 도시가스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기존에 하던 가산투자재원으로 하는 사업 말고 추가로 반영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울산광역시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부분적으로 해 줘야 만이 울주군에서 총액한도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단돈 몇 푼이라도 넣어달라고 올해부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또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울주군에 89.7% 가 이렇게 단기 내에 보급률을 올릴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일단 올해 제정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전 세대에 대해서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 보유자 중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평소에 우리가 75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것보다 도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빨리 진척시키기 위해서 울주군에서 자체 내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보조사업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총액한도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단돈 1억이라도 태워 줘야 울주군에서 10억이라도 태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울산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었는데 내년에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하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농축산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18억을 들여 가지고 7개 사업에 여러 가지 농업육성지원 사업을 열심히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친환경인증장려금제도에 대해서 제가 모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울산시에서는 인증 면적이 10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서는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에 의거해서 ‘농업경영을 통해서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1년 중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 또는 ‘영농조합 법인이라든가 농업회사 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들’ 이렇게 다양하게 규정화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농업 방식이 과거에는 일반 논에 노지로 지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팜이라든지 수직농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바닥 면적은 적지만 1층, 2층, 3층, 4층 구조가 이렇게 수직화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배 면적은 1000㎡ 이상 되는 데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직재배농법에 대해서도 농업 형태의 다변화에 맞추어 가지고 신청기준을 완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농업인 기준을 보면 1000㎡ 이상 농업인 기준이고, 추가로 연간 농수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그리고 연간 농업종사일 수가 90일 이상, 이렇게 크게 농업기준을 보는데, 우리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 경우에도 1000㎡를 보는 것이 아니고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330㎡를 농업인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적은 데도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직농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침을 완화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친환경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띄워줄 수 있습니까, 학교급식에. (자료화면을 보면서) 제가 전반기에 교육위원장으로 있을 때 제가 제일 힘든 부분이 쌀 재배 농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쌀이 남아돌아서 항상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쌀을 소비를 진장시킬 것인가를 조사를 했는데, 2022년도에도 울산지역 학교에 납품하는 것을 보니까 52.4%가 울산지역 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외 지역이 47.6, 이게 2022년도이고요. 2023년도에 똑같이 52.5%, 47.5%로 해서 50% 정도가 타지에 있는 쌀을 우리가 학교에 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급식지원센터에서 친환경쌀 외에 GAP, 농법인증 쌀은 먹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남구, 북구, 동구거든요. 제가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소에 쌀을 직접 들고 가서 도정을 하고 잔류농약검사를 해 보니까 어디에도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저도 집에서 항우쌀을 먹고 있고 일반 가정이 다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남구, 북구, 동구에는 급식 제한이 돼 있는지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도 남구나 북구나 동구에도 울산시에서 장려할 수 있도록 해 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동감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급식은 사실 시에서는 「울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구·군에도 학교급식 조례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5개 구·군중에 남구만 유일하게, 북구, 동구는 친환경 플러스 GAP까지 받도록 돼있고요. 남구만 유일하게 조례를 몇 년 전에 개정을 해가지고 친환경 농산물만 인증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교육청하고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설득을 하고요. 만약에 조례가 개정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비 지원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차등 지원을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우수농산물, GAP라든지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질의시간을 통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근호 위원입니다. 이렇게 오늘 또 행감에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우선은, 화두였죠.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울산공업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업축제 담당 경제정책관이죠? 아까 서두에도 조금 언급이 됐는데 울산공업축제 울산시 예산 얼마 들었나요?

24억이 발주되어서 23억 정도 들었습니다.

축제 운영이 24억, 구·군에 행사 지원하는 게 2.5억, 홍보 및 위원회 수당 이래가지고 28억 정도 들고 제가 알기로 본예산에 31억 원 편성되어서 3억 원 정도는 위원회 운영하는 데 3억 정도 들어갔고, 그렇다면 이 예산이 총 31억이 들어간 겁니다, 그죠?

예.

PPT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울산시에서는 예산 28억으로 울산공업축제를 나흘간 지역 곳곳에서 개최한다고 홍보했습니다. 다음 PPT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우리 추진종합계획을 보면 이 행사들이 울산공업축제 행사들 맞죠?

예, 연계 행사 포함해서 맞습니다.

저 행사를 28억으로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울산공업축제는 28억으로 한 축제가 아닙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게 연계행사로 진행된 행사들인데요, 아마 울산공업축제 때 계속 같이 진행됐던 주요 일정에 들어가는 울산공업축제 행사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 예산 목록을 살펴보면 사실 제가 집계를 못한 부분도 군데군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확보를 못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만 해도 72억을 썼어요. 사실 이게 우리 산건위 소관으로는 경제정책관이 운영했지만 각 다른 상임위별로 예산이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토털을 해보니까 72억이 넘는다는 얘기죠. 제가 체크가 안된 부분들까지 합치면 저것보다 더 넘을 거예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걸 보면 공업축제 행사장 지원을 위해서 무슨 공사를 했냐? 보시면 태화강국가정원 남구 친수공간 환경개선사업 24억 들어간 공사입니다. 저걸 왜 했느냐? 남구 둔치에 행사장 하기 위해서 한 공사거든요. 그러면 울산공업축제에 얼마가 들어갔냐? 이거 100억짜리 축제입니다, 100억 짜리. 동의하시는가요? 다 저게 지금 흔히 말하는 울산공업축제 관련이 있는 사업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제가 좀 필요합니다. 28억 행사 외에 들어가는 연계 행사부분은 당초 공업축제용으로 계획된 행사가 아니라 대부분은 공업축제가 아니면 따로따로 다 시기와 장소를 분리해서 해야 될 행사를 공업축제 기간에 모아서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 그런 차원에서 기획되었고요. 금방 시설공사 태화강둔치부분도 저희가 1년 내 공업축제 끝나고 나면 걷어들일 시설물도 아니고 그 외에 연중으로 열리는 다른 각종 행사들도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수공간 환경개선사업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다음에 우리가 행사 때 또 쓸 수 있고 하지만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다 모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모았기 때문에 공업축제행사인 겁니다. 어쨌든 공업축제를 위해서 모은 행사 아닙니까?

그것을 예산으로 공업축제 하는 데 칠십몇억 들어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사 안에 녹여놨어요,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행사입니다. 여기 녹여놓은 것 아닙니까, 울산공업축제?

원래 따로 열릴 수도 있는 행사를 합쳐서 시기를 같이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울산공업축제 행사 비용은 제가 봤을 때 72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 안에 녹여 넣었잖아요. 울산공업축제를 같이 하는 행사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말이 28억짜리 축제 예산이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나흘 동안, 재정공시에 울산시 1년에 행사 비용 집계인데요. 146억 정도가 울산축제 행사 비용인데 그 절반 되는 금액을 나흘간 쏟아부었어요. 1년 365일 중에 나흘간 저 예산의 절반을 공업축제 기간에 쏟아부었어요. 사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옳은 건가요? 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옳다 그르다 할 문제를 제가 판단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호응하고 만족도 이런 부분들로 표시해 주는 거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게 행사 축제 경비 비율인데요. 특광역시 기준입니다. 울산이 제일 높아요. 축제 행사에 돈을 저만큼 제일 많이 쓴다는 얘깁니다. 대구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써요. 제가 봤을 때 축제 예산 이렇게 편성하고 하는 것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산 쓰고 하는 부분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이 기존에 축적된 문화나 위락공간 이런 것들이 타 광역시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산업도시의 이미지에서 그 속에서도 아이템을 연계해서 이렇게 지역의 문화적 저변도 넓히고 주민들 즐길 거리를 찾는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지 일면으로만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실장님 말이 너무 이러면 시간이 길어져요. 시장님이 꿀잼도시를 만들려고 울산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축제 예산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하는 건 충분히, 왜냐하면 많이 참여하게 하려면 예산이 좀 더 수반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저 데이터를 보면, 그것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울산은 사실 지금까지 공업도시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노잼도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예전에 비해서는 예산을 더 쓰는 것은 맞죠. 그런데 너무 과도해서는, 여기에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편성하면 결국엔 다른 건 또 못하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00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그거 추계를 어떻게 하셨나요?

각종 행사 장소별로 저희들이 추계했던 인원을 다 합해서 추산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어떤 특정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는, 이게 100만 명이라면요. 우리 울산 인구의 한 사람당 한 번씩은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주변에 공업축제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 이게 어떻게 100만 명이 나왔는지 사실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00억이 들어간 축제라고 보는데요. 관람객이 100만 명이면 1만 명당 1억이에요. 1만 명당 1억인데, 최근에 전국적으로 이슈를 받았습니다. 김천에 김밥축제 예산 1억으로 10만 명이 왔어요. 이게 정말 효율적인 축제였나 하는 것은 좀 제 생각으로는 이견이 있고요.

정량적으로 단순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언론에서 났을 때 김밥축제는 1억으로 10만 명이, 그러니까 그렇게 특화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끼리 자화자찬했다는 거거든요. 사실 누구도 공업축제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산 썼다는 것 분석하지 않습니다. 왜? 행사를 주관했던 사람들이 다 언론입니다. 다 언론이고 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죠. 그리고 한번 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추산치이긴 하지만 근거 없는 추정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업축제 대부분 행사가 어디에서 진행됐죠?

주 행사장은 남구 둔치였고요. 폐막식은 동구에서 열렸고요.

불꽃축제는 동구에서 했지만,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꿀잼도시 만들기 위해서 이벤트나 행사 같은 것 많이 만드는 것은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온 시민이 즐길 수 있으려면 남구 둔치에서 했지만 동구 방어진이나 울주군 언양이나 북구 중산이나, 사실 남구 둔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구·군별로 나눠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거리상 멀기도 하고 홍보가 많이 안돼서 모를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울산의 대표적인 축제라면 좀 구·군별로, 연계 행사 보니까 아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좀 흩어져서 그나마 우리 동네 주민들이라도 가까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행사를 거듭 할수록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축제 초기에 행사라는 아이템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업축제라 하면 ‘아, 어디에 가면 있지.’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요. 그다음에 구·군별로 나누자 라는 의견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할만 하긴 하지만 그렇게 분산됨에 따른 비용적인 문제는 오히려 더 늘 수도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요. 추가질의 때 공업축제 관련된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은주 해양수산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기 때 ‘수온 상승, 환경 변화로 아열대 어종의 품종 증가와 주요 수산자원의 서식지 변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인근에 어선이나 어업인들의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제가 말씀했고 ‘그와 관련된 현안 파악을 하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가 준비된 것 있습니까?

저희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해수온도가 높아지고 어종이 계속 변화가 생기고 냉수대라든가 이런 환경여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현재 끼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해수부에서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 기조에 맞춰서 저희도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바다숲 조성사업이라든가 해중림 조성사업 그다음에 인공어초라든가 이상기온에 대응하는 적조, 고수원, 해파리 출현 이런 것에 대해서 구제 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근해에서 잡히는 전어라든지 우리가 자주 접하던 어종의 고갈로 인해서 그 어종의 가격이 많이 상승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종이 없다는 것은 어업인의 피해로 직결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위에 해양수산부에서의 지침과 별개로 우리 자체적으로 어업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라.’ 그렇게 제가 메시지를 드렸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와 관련된 메시지에는 응답을 안 하셨죠? 이와 관련되어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있느냐 이걸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연중 통계자료를 저희가 살펴보면 이게 급격하게 감소했다든가 증가했다든가 그런 어종의 변화가 실제 통계자료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이상수온이라든가 해수온 상승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주시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어촌에는 어촌계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 공문을 내려서 그 어촌계에서 얼마나 이와 관련되어서 폐선되었는가 아니면 어가 소득이 얼마나 감소되었는가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 자료는 확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와 관련되어서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하지 않으셨다면 어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자료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요구자료 2-14쪽에 보면 울산태화호 전용 계류시설 조성 추진상황과 관련되어서 그간 추진경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 예산을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제1회 추경 사업비로 100억은 확보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10월에 예산변경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배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의 조성에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아니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늦어진 사항은 아니고 변경이라 하는 것은 부대비, 감리비 같은 게,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감리비도 있고 기타 부대 경비가 있는데 예산 편성할 당시에 감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정 요율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사할 때는 감리비는 국토부에 별도 설계를 하고 나면 그 설계를 기반으로 편성해야 되는 금액이 살짝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목이, 금액이 이쪽으로 옮긴다든지 저쪽으로 옮긴다든지 그런 변경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전용 계류시설 조성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까?

예, 설계할 당시부터 남구하고 협의해서 공사 기간이라든지 잘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1-81쪽에 경제정책관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께서 일자리와 관련되어서 언급하셨는데 현재 거기 자료에 보면 울산에서 추진 중인 청년일자리사업 중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하여 행감자료상 60명 목표 대비 실적이 56명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81페이지에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 사업이고 행안부에 반영이 안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1회 추경에 반영되었고 5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할 당시에 울산에 주력산업과 또 미흡한 분야인 디지털콘텐츠분야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난 뒤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9월 말까지 56명이 취업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책관님, 이 청년일자리사업을 전반적으로 여기에 정책관님 수행하는 그런 사업들을 보면 금액 지원, 구직지원금 지원, 취업박람회 지원 등 보조금 지원 성격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저희 과 업무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조금 지원을 하고 피드백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이 교육하고 난 뒤에 채용되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대부분 업무가 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고 중간에 잘 되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 금액 지원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다고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울산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하고 청년일자리 문제가 청년인구를 잡는 데 굉장히 기여한다고 봐지면 이와 관련되어서 유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를 제가 제시하지 않더라도 일자리 문제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청년이 요구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가 경제정책관님이 수립해야 되는 주요 정책의 하나라고 봐지고, 자금 지원만 해서는 이것은 안됩니다. 과연 청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 그리고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다양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죠. 청년인구가 계속 유출되는 문제, 학교 문제도 있고 또 산업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또 소프트하게는 미스매칭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어제 보고하셨던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연구에서도 청년인구 정착 내지 이런 데 대한 연구결과로 다양한 산업군 그리고 남성 산업군 일련도에서 벗어나서 여성과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사업군에 대한 유치 방안 이런 데 대한 논의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울산의 친기업정책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친기업정책을 함으로써 기업의 혜택이 환원되는 방향에서 해당 기업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상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고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각종 시장님 민선8기 들어와서 22조원 넘는 투자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각종 MOU나 여기에 조항들이 울산지역 고용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조항들이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위원장님 지적해주신 부분들이 청년층에 대한 유입 이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기업하고 세세하게 협의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순서 돌아오면 질의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 남았습니까?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금 쉬시고, 우리 위원 간 하시고 싶은 말씀들 좀 하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소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었다, 그죠? 전체적인 예산이 870억이 넘죠?

그 부분은 원전수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829억 원입니다.

여러 가지 수소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울산이 시범도시로도 선정되었고 수소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2019년도 1월에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발표했고 수소법 제정도 했고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도 수립을 했고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소경제로써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산하는 단계도 중요하고 그리고 생산된 수소를 저장해서 운송하는 최종 활용 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수소산업 전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아파트도 준공되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제가 봤습니다. 그러한 내용도 있고, 현재 울산시의 수소산업 정책과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수소시범도시 준공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829억짜리 원전수소라 그러는데 청정수소 생산하는 실증부지가 울산 울주군에 선정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수소 관련 인프라가 저희 시가 전국에서 최강입니다. 단지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고려해야 될 게 기존에 그레이수소라고 그러는데요. 개질수소하고 석유화학단지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들 그 기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앞으로 청정수소 쪽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원전수소 유치한 부분이 청청수소로 전환하는 큰 계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청정수소 쪽으로 전체적인 방향을,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소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가「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년도 6월 19일에 시행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더라고요. 이 위원회가 아직까지 현재 위원들이 구성도 되어 있지 않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먹거리인 수소산업을 선도해 가기 위해서는 정책방향이라든지 새로운 육성 목표 설정 기준을 위해서, 위원회가 2019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짐에도 방금 과장님 답변은아직까지 위원회조차 안 만들어져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회가 안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고 만들어져 있는데 임기가 만료되었고요. 그래서 그 뒤에…….

전혀 개최 실적이 없는 내용이라서…….

최근에는 개최 실적이 없는 부분인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수소 쪽 말고 에너지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상반기에 개최했었고 하반기에도 조만간 개최할 예정인데 그래서 에너지위원회 쪽에, 행안부 쪽도 그렇고 시에서도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통폐합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에너지위원회에 수소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에너지 전문가들로 이번에 신규로 새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수소위원회 역할을 대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현재 수소산업위원회가 없다면 에너지산업위원회로 대체하면서 거기서 좀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수소…….

다만 수소 전문가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소, 어떻게 보면 울산이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완성형 수소도시가 되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놓쳐서는 안 된다, 수소 전문가들이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수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인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5년마다 수소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수립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원자력산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전해체산업 육성 해가지고 2023년도에 15억 6000만 원이 되어 있고 2024년도에는 원자력산업 육성에 45억 7000만 원 이렇게 변경되어 있죠?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어떤?

해체산업 육성이 있었고 그 뒤에 원자력산업 육성 이래 가지고 45억7000만 원으로 변경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 원전해체연구소를 건립했고 원전해체 인력 양성 등 주력했죠. 그런데 2024년도 원자력환경 복원, 원자력혁신센터 지원 등의 비중이 높아졌다, 특히 스마트 원전해체 융합인력 양성, 해체작업장 훈련시스템 개발 등의 사업은 2023년도 대비 감소 혹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국내 첫 사업 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작업을 시작했죠?

예, 맞습니다.

세계원전해체산업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예.

한국수력원자력 자료, 원전해체산업 세계시장 규모가 500조 이상 추정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전세계 영구 정지된 원전이 209기 중에서 21기만 해체가 완료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2050년까지 총 588기 영구 정지를 예측하고 해체기술은 더 중요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고리 1호기 해체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아까 원전해체 시장 규모도 말씀하셨는데 원전해체산업 자체도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울주군 쪽하고 부산 경계 지역 새울원전 근처에 원자력환경복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원전해체 관련된 연구개발을 하는 기관인데요. 거기서 시비도 포함되어 있고 울주군에서 군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서 본격적으로 연구개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12월 경에 개소식을 하면 본격적으로 연구개발 쪽에 작업이 시작됩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전해체산업 육성이 2023년도에 단위명으로 해가지고 15억 6000만 원 있다가 원자력산업 육성으로, 육성도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원전해체산업이 세계시장 규모로 봤을 때 앞으로 500조 이상이 된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현재 2050년까지 588기 영구정지 예측하고 해체기술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물론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울산시 원전 관련 정책 변화가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해체도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울산시에서 정책 변화가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원전해체부분이 사실은 중앙으로 따지면 전 정권 때 원전해체 쪽으로 월성1호기 조기 종료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원전해체 쪽으로 저희가 정책을 많이 폈었는데 예산도 마찬가지로 많이 반영되었는데, 2녀 전에 정권이 바뀌면서 원전해체는 당연히 하겠지만 원전산업 육성 쪽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체코 원전 수주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다 보니까 예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해체보다는 지금 산업 육성 쪽으로 다들 바뀌어서 기존의 해체산업들은 많이 없어지고 축소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대부분의 원전 같은 경우에는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중앙하고 같이 코업(co-op)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정책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도 변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울산시가 어떻게 보면 원전에 대해서 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대한민국에 있는 원전의 50% 이상이 울산 인근에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한 원전의 수도라고 봤을 때 원전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료를 보니까 원천 해체작업을 수행해본 나라는 미국, 일본, 스페인 등 6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러한 원자력산업 육성 정책을 하고 있지만 해체산업이 변화되고 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체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한다면 충분히 원전산업이 개발도 세계 최강이 될 수 있겠지만 해체작업 또한 굉장히 시장규모가 크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러면 해체 관련된 사업도 우리가 어느 정도 현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있었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체산업에 대한 과장님께서 앞으로의 추진해 나갈 생각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재도 지금 원전해체분야 쪽에 인력양성사업들은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사업서 보면 스마트원전해체 융합인력 양성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인력양성 중심으로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새울원전 쪽에 킹스(KINGS)라고 해서 원자력대학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유니스트 쪽에 원자력 관련 학과하고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인력양성 위주로 저희가 준비하고요. 나머지 해체 쪽에 저희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중앙정부 쪽에 정책을 맞춰서 관심을 가져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제언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원전 육성도 반드시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원전해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과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울산이 원전 수도라고도 할 수 있죠. 여기서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업무추진상황 25페이지를 보시면, 오늘 집중적으로 농업 쪽에 제가 질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목표가 일반후계농하고 청년농업인 해가지고 55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2022년도에 후계농업경영인 3만 명 양성에 의해 가지고 실시되어 있는 걸로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원금도 3억에서 5억 정도 확대되고 금리도 2.0에서 1.5로 축소되고 상한기간도 10년에서 20년 정도 늘렸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폭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올해 국가에서 목표 양성이 5000명이고 내년에 5000명, 2026년도 6000, 2027도에 6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가 예산이 8000억인데 이것이 상반기에 벌써 돈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1000억 원을 더 추경을 해서…… 아, 9000억 원을 올해 예산을 가지고 정부에서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6000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이럴 때 우리 울산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청년농업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촌 상황이 농촌 고령화,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등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계농업인, 특히 청년농업인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2018년부터 2024년 총 7년 동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17명이 선발되었고 중간에 일부 포기자도 발생했습니다마는 지금 100명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발 기준은 잠시 말씀드리면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로 저희들이 대상자를 발굴해서 평가하고 선발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이러한 국가 정책기조에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행감하고 내년 본예산하고 같은 시기에 하다보니까 행감 때 충분하게 이러한 문제점을 이야기했을 때 내년 본예산에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무리 이야기해 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행감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앞당기는 경향이 있어요. 6월이나 7월로, 그런데 저희들은 본예산 준비 다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그래서 이런 것이 시기적으로 문제가 많지 않나 이런 이야기인데, 내년에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잘 준비하시라는 이런 이야기이고요. 청년농업인 영농스타트업 지원 사업도 올해 15명이 목표인데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4명 정도.

왜 그렇죠?

사실 울산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농지 마련하기 위해서는 토지가액이 타 시·도보다는 월등히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도 50%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융자금에 대해서 이자 중에서도 1%를 군비로 지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남구는 없겠다, 북구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영농스타트업 지원 사업 이것은 저희 시에서도 올해부터 했거든요. 올해부터 농지라든지 축사, 시설하우스, 영농기반 마련을 위해서 임차비의 50%를 지원하는 영농스타트업을 저희들이…….

이자는 보전 좀 해 주고 있습니까?

이자 보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

자꾸 고민만 하지 말고, 왜 4명밖에 안 되는지 근본원인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다 돈 아닙니까? 고민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 주는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울산광역시 농축업 현황과 지원에 관한 고찰’ 이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면서) 전체 우리가 예산의, 지금 이게 특정한 과만 했습니다. 농축산과, 해양수산과, 녹지정원과 여기에 인건비하고 다 포함돼 있습니다. 녹지정원과에는 임업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기에 제가 뽑았는데요. 전체 우리 예산의 2.47%밖에 안 됩니다.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농·축·어·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등록돼 있는 분들이죠. 3.62%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부도 있을 것이고 자식들도 요새 거기에 같이 일하지 않습니까? 귀농·귀촌 이런, 그러면 과연 이게 3.62 곱하기해서 제가 봤을 때는 세 배 정도는 안 되고 10% 정도는 농·축·어·임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일부는 주말농장까지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직접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까지 포함하면 15% 정도는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생업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바로 앞장 다시 한번 넘겨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아까 2.47%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녹지정원과, 가로수 전지하고 이거 빼 버리면 2% 밖에 안 됩니다. 1년 예산에 1000억, 농·축산, 해양수산, 임업이 2%밖에 점유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환경은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농촌에서 살고 싶다, 산골에서 전원주택 짓고 싶다, 바닷가에 살고 싶다. 여러분들 공장 안에서 안자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는 곳은 여기에요. 그런데 여기에 투자가 2% 밖에, 여러분들 인건비 다 포함해서 2%밖에 안 됩니다. 제가 옛날 경험으로는 여러분들 조직은 죽은 조직이에요. 왜? 올해 본예산이 내일 모레 여러분들 요구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본예산 설명해 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립전 예산 몇 가지만 저한테 이야기했지, 여러분들은 내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2.56%, 3.53%, 2.47%. 그래서 이 조직은 굉장히 경직돼 있는 조직이고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조직이다, 저는 그렇게 사실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농·축산 부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농·축산 부문이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무기질비료하고 유기질비료입니다. 무기질비료는 내년에 예산이 제로(0)입니다. 올해도 예산이 없거든요. 없었는데 추경에 288억 정도 됐는데 내년에도 무기질비료에 대해서 요소비료,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포대당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인상 될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우도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8% 정도 사육농가가 줄어들었어요. 왜? 지금 전체적인 경영상황이 안좋으니까, 그러나 대농화되어 간다. 사육도수는 똑같아요. 3만 8000마리로 비슷해요. 그리고 출하하고 구매를 내가 계산을 다 해 보니까 소를 키우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마리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무조건 적자입니다. 다음 장. 축산농가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소를 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료죠. 사료가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농산물 재료비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 값은 떨어졌고요. 그래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농민들에게 보탬을 주고자 시에 ‘2억만 좀 달라. 그러면 구·군에서 6, 7억 보태가지고 포대 당 2000원 정도 세일해 주겠다.’ 하는 것들이 우리 농민들 바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안해 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여러분들 공업축제 100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모르겠지만, 촌에 1, 2억이에요.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

예. 조금 더 주십시오.

유기질비료는 저희들 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포대당 1500원에서 2000원?

예.

그것은 다 됩니까?

예, 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 퇴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냥 농민들에게 맡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암모니아가 지금 2000ppm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것을 처리할 곳이 울산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워낙 5분, 10분밖에 안 되니까 제가 다 이야기하려고 해도 안타까운데 이 부분 별도로 한번 이야기 좀 합시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장님,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폐어구 있죠?

예.

그게 2027년부터 강화되죠?

예.

그런데 왜 동구하고 북구는 지원해 주는데 울주군은 지원 안해 줍니까? 폐어구.

집하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지금 울주군 쪽에도 2개 지역, 집하장을 지금 저희가 설치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은 시 전체…….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면 지원되겠죠?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올해요?

예.

2024년도?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 전반적으로 농업하고 축산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했는데 제가 촌에서 살아서 그런 것보다는 촌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없어서 제가 오늘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에 집중했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축제 관련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어쨌든 제가 이번에 유튜브에 지금 공업축제 카퍼레이드 할 때 찍힌 사진들인데요. 정책관님, 자율참석 맞죠?

예, 맞습니다. 자율참석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이것 관련해 가지고 모든 공문을 다 뒤져도 모든 공문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자율참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과연 자율참석일까?’ 라는 의문이 들어요. 저도 현장에서 카퍼레이드 할 때 행진을 했는데 하여튼 관람객들의 모습은 진짜 흔히 말하는 우리 동네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님들, 자생단체 회원님들 아니면 어떤 단체 회원 분들이 거의 도열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찾아봤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우리 시가 추진계획에서 했던 퍼레이드 관람객 확보를 위해서 계획을 짰던 것인데 ‘주민 한마음 참여계획 이행절차’ 라고 했을 때 주민 한마음 참여계획이 뭡니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한마음 참여계획’ 이런 식으로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참석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게 사진이 나온 이유는 아시다시피 혹시나 보기 좋은 위치라든가 구간별로 사람이 집중이 될까 싶어서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혹시나 오거든 어디 어디 이렇게 하라.’ 자리만 저희들이 지정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 공업축제 처음 시작할 때 언론에서 주민동원 논란이 굉장히 이슈가 되어 가지고 사실 올해 그렇게 비춰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까 행정복지센터로 차도 관람객 자율참석 하라고 해 주던데.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이 ‘울산공업축제 주민 한마음 참여계획 알림’ 이렇게 해가지고 공문을 각 구·군별로 내려요. 구·군별로 내리면서 몇 명 올 것인지, 말하자면 예상 규모 내라고 독촉을 하죠. 사실 말하면 구·군을 압박하는 거죠. 말은 자율참석입니다. 참석이지만 이런 공문을 내려가지고 구·군을 압박하죠. 그러면 이런 것을 받은 구·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계획을 짜죠. 군 산하기관 공무원 180명 각 총무과 5명, 주민은 어디 몇 명, 어디 몇 명 이게 이렇게 내려가면 결국 행정복지지원센터에 가면 이게 자생단체나 주민단체나 통장님들은 그런 행정복지센터하고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장님이나 ‘같이 가자.’ 협조를 구하면 이게 거절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율참석은 맞습니다. 공문의 어디를 봐도, 저 위에도 보면 ‘희망자 자율’이라고 돼있지만 사실 반자율이죠, 반자율. 말이 분위기는 ‘협조를 해 달라.’고 하지만 사실 동에서 자생단체나 이런 단체 분들한테 ‘좀 가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동원이 많이 되었어요. 구·군 같은 경우에는 출장 복무명령까지 내려가면서, 제가 봤을 때는 길에 지나가면서 보면 우리 동네 주민자치회원, 통장님, 동장님, 구·군에 공무원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있었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희망자 자율이라고 저렇게 강조는 하지만 조금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수많은 군중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각 퍼레이드 구간 내에서 최소한의 지켜져야 될 질서유지 차원은 필요하고, 전체 수많은 인원을 우리가 시나 구·군을 통해서 자율참여를 구하는 과정에서 인원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게 꼭 머리 수 몇 명 채우라는 뜻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어느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모여져서 벌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구·군 공무원들 하는 부분도 사실상 이것은 시민들하고 또 다른 겁니다. 우리 시도 많은 부분들이 갔고 구·군에도 관련 공무원들이 오셨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모르겠습니다. 질서유지라든지 또 참여자, 오라고 그랬는데 중간에 인솔하는 사람도 없고 관리해 주는 사람도 없고 물어볼 때도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는 눈에는 정말 카퍼레이드가 보고 싶어서 온 일반관람객들은 아니었다…….

그것은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이고요. 그것마저도 보고 싶어 하는 시민들한테는 충분히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사실 이렇게 관람자, 희망자 명단까지 구·군에서 받아가면서.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게 시 공문에서 내려온 겁니다. 명단 제출하라고, 제출하라고 내려온 것이고요.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구·군별로 다 섹터로 나누어 놔서 여기는 450명, 450명 할당을, 사실 목표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구·군에서는 그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행정복지센터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은 희망자 우선이지만 사실 그게 동에 내려가면 통장님들, 흔히 말하는 주민자치위원님들 바쁜 일정이 있어도 안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모든 행사를 하면 홍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가 열립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알려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해 드립니다.’ 이것은 비단 공업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에 대한 홍보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현하면서 느끼는 것은 관에서 행사를 추진하면서 공업축제뿐만 아니라 우리 시나 구·군에서 많은 행사들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끼는 것은 가보면 대부분 공무원 위주로 많이 와있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지역의 단체활동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와있고, 그리고 또 사실 어떤 행사들 같은 것을 보면 경품이나 선물을 매개체로 굉장히, 행사가 너무 사람이 없어 보이면 안 되니까 그런 동원을 합니다. 그런 행사들이 울산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이 그것을 목표로 두고 가는 것보다는 저는 사실 동원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 사실 그 행사에 대해서 목적이 있고 시민들이 많이 노력하지만 너무 보여 주기식, 전시성 행사가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아까 제가 말한 공업축제 때 행사가 압축되면서 어떤 기관의 축제 사업을 챙겨주기 위한 그런 축제가 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셔가지고 저는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는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요. 그 부분을 어떤 주관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그렇게 보신다는 것까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마는 그나마 울산을 이어준 대표축제에 대한 이야기, 우리 정신적인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들을 그 안에 하나 만들어보고자 했던 집약체를 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그 부분이 초창기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 밖에 안했으니까요.

하나하나씩 바로해 나갈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점점 더 개선돼 나가야겠죠.

그리고 자율적인…….

대표축제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유명한 축제들이 있습니다. 축제들이 있으면, 사실 공업축제는 이제 두 번째 한 축제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축제가 유명해 지고 볼거리가 많아지면 굳이 저희가 동원하지 않아도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죠?

동원하지 않았지만 자율적인 문제로 금방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런 차원의 자율문화들은,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바라기로는 그 외에 우리가 타 지역이나 타 외국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말은 자율참석이지만 구·군에 흔히 말하는 행사 몇 명 지원할 것인지 지원계획을 내라고 하고 공문을 내리고 한 자체가 저는 자율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구·군에 계획을 내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자율적으로 참석독려를 하는 공문이, 궁금한 것이 자율이 아니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라도 구·군에서 어느 정도 인원 할당을 채우라고 공문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흔히 말하는 지원계획 그런 식으로 구·군별로 다 받는 것 아닙니까? 행사 지원계획을 받지 않습니까? 행사 지원계획을 받는다는 자체가 구·군에서 너거가 이만큼 데려오라고…….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챙겨야 될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시에서는 자율참석이라고 하지만 그게 구·군으로 내려갔을 때는 그게 진짜 자율참석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무슨 뜻인지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나마 작년, 올해 그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하나의 안전사고도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부분도 역시 이렇게 관리체계, 이것은 동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축제를 준비함에 있어서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계획부터 끝까지 훑었는데 ‘정말 세밀하게 준비했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딱 나누어놨더라고요. 과별로 어떤 업무 할당을 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정말 자발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이렇게 공문을 내려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제가 강조하는 것은 ‘동원’이라고 말은 그렇지만 ‘반자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반자율.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정말로 오신 시민들에 대한 진의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각각 자생단체 조끼를 입고 도열해서 흔히 말하는 단체이름을 들고 서가지고 흔들고 있고 그런 모습이 어떻게 일반관람객이 자율적으로 참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자율이 아니면, 자율적으로 오실 때 조끼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죠. 그것을 우리가 ‘조끼를 입고 오세요.’ 라고 말씀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동에 내려갔을 때, 각 구·군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내려갔을 때, 여기 내용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통장님, 자생단체 위주로 홍보를, 협조를 해라, 지원을 해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협조나 지원을 구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협조 지원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자율이 되겠습니까, 반자율이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 충분히 잘 알겠고 이런 논쟁이 향후에 생산적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공업축제가 대표적인 축제가 되어서, 사실 우리끼리 자화자찬하는 축제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사람도 ‘공업축제 한번 보러 가고 싶다.’ 해서 내려오고 부산에 있는 시민들이 ‘울산의 공업축제 진짜 볼 것 많다더라.’ 해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축제로 변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질의가 몇 개 남아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하십시오.

우선은 주력산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늘지구에 시에서 해안에 카페를 조성해요. 시에서 이 카페를 조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늘지구는 연구시설이 집적된 연구단지입니다. 연구단지가 내년 말 되면 3개 기관이 전부 다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입주를 다하게 되면 50여명 정도 연구원하고 직원이 근무를 하게 되고 그 기관들이 수시로 외부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연구시설에 일차적으로 편익시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현재 연구시설 직원들이 식당이 없어요. 워낙 외진지역이다 보니까 인근 기업체 협조를 받아서 중식을 해결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고늘지구가 외진가요?

예, 상당히…….

조금만 더 나가면 대왕암공원하고 일산해수욕장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길도 현대, 기업체 길을 통과하게 되고 교통편이 따로 버스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해서, 물론 일산하고 가깝지만 조금 외진지역입니다.

외진지역이지만 차타고 조금만 나가면 일산해수욕장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왜 기관에서 카페 건물을 지을까?’

두 가지 측면이, 아까 말씀드린…….

조금만 나가면 카페 많은 일산지가 있는데, 대왕암공원이 있는데. 사실 이게 2023년 6월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추진된 사업인 것은 알고 있지만 사실 고늘지구 해안가 산책로를 꾸미면 바닷가가 보이고 굉장히 좋은 위치인 것은 알지만 사실 우리 관에서 할 사업인지, 그러니까 카페를 짓는 것이, 그 부분이 의문이 들거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늘 연구단지가 있는 쪽은 저희 시에서 다 매입한 시유지입니다. 그리고 연구단지로 조성이 돼있지만 그 위치가 어풍대 일원이라서 해양 경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이 어려웠던 부분이 그 진입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부분이 이번에 대폭 개선이 됨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많은 연구원들 외에 일반 관광객들도 그쪽으로 접근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단지 조성하면서 바닷가 쪽에 데크를 만들면서 아무래도 연구원들을 위한 시설이기도 하고요, 일반 관람객,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안에는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커피나 한잔할 수 있도록 경관하고 조화된 그런 카페 시설물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경치가 좋은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주변에 소상공인 카페하시는, 일산진 카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관에서 이것을 지어서 여기에서 커피를 팔고 하는 부분이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것과 매치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관에서 직접 할 일은 없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건물은 시, 관에서 지어주는 것이니까요.

예, 그 연구단지 내에 연구원들이나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고 그리고 거기가 시 유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연구원들이 50명 정도 밖에 안 된다면서요? 50명 맞나요, 과장님?

3개 센터가 다 입주를 되면 50여명이 되고…….

50명 직원을 위한 10억 짜리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맞나요?

50명하고 그 기관들이 수시로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외부 인원들이, 재직자라든지 아니면 구직자라든지 조선해양…….

그러면 카페가 아니라 어떤 교육관이나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으면 말이 되지만 사실 카페 조성으로 되다보니 누가 봐도 관에서 카페를 짓는다고 하는데 사실 보면 암묵적으로 동의가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관에서 카페를 짓는다고 하는데.

일단 금방 말씀드린바 대로 첫 번째 측면에서는 그런 연구시설에 대한 편익시설의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13조에도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주민공지라든지…….

우리 시가 커피를 팔지는 않겠죠. 당연히 사업자한테 위탁을 주지만 그 공간 조성을 시비를 들여서 해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지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경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단순 일반 카페라고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는 연구단지가 위치해 있으니까 그 콘셉트를 충분히 살려서 그런, 수용 폭이라고 하면 관광객들이나 연구원이나 또 거기에 회의하러 오는 사람들이나 대부분 다 그렇게 수용될 겁니다.

예전에 북구에 기박산성에 모 테마파크 역사관에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사용목적이 카페로 쓰이고 있거든요. 카페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굉장히 언론에서 질타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관에서 그런 것을 해가지고 카페를 누구한테 위탁을 주고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맞는가? 사실 언론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용객들을 추정을 해서 이용객들이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자는 것이 그 취지이지 아예 엉뚱하게 ‘커피 집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것하고는 내용이 다르다 보면…….

어쨌든 이 부분은 관에서 이런 부분들은 카페를 조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는 지적을 드리고, 어쨌든 예산 설계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지어질 것이니까 관람객 추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명소가 되도록 저희들이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6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일자리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1개 핵심 부분 22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달성률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달성률이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 투자유치 활성화로 민간일자리 확대와 관련해서 달성률이 13.9% 이렇게 나와서, 2024년도에는 목표치를 좀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지금까지 약 8% 수준 729 정도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른 데는 200% 넘어가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저조한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종합대책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종합대책은 민선8기 취임할 당시에 시장님 4년, 저희들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2022년도 수립할 당시에 저희들 실·과 46개 부서 저희들 22개 세부과제이고 전체 세부추진과제는 188개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당초에 세워서 추진을 하다가 매년 전반기, 후반기 1년에 두 번 정도 실적을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투자유치 쪽 분야에 저희들 자료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 2022년말 기준으로 그때 추진계획하고 실적이 조금 저조해서 지난해 저희들 세부과제를 수립할 때 저희들 의견을 수립해서 조정한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조정도 가능하게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들 상반기 투자유치부분의 실적은 부서에서 전·후반기 아까 말씀드린 188개 과제를 상반기 실적으로 내다보니까 조금 저조하고요. 저희들 9월말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파악을 해 봤는데 4600명 정도, 54% 정도 달성이 되고 있고요. 다른 실적에 비해서 조금 미흡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투자유치라고 하는 것이 협약을 하고 집행이 될 때까지 시간이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내년도 일자리 대책을 세울 때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적이 저조하지 않도록 합니다.

결과치가 나오면 일단 현황파악이 중요한 것이고 그에 맞게 전략을 수정하고 변경하는 것도 일자리창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청년일자리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우리가 일자리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 인구유출과 관련된 문제들, 여성 유출, 청년 유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드백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특히 민간투자부분에 대한 실적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간단하게 드리면.

예.

저희들 사업 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분하고 달리 민간부분은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자기네들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수시로 시기들이 조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챙겨서 실적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자리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언론에 나온 내용들이 있어서, 언론이 지적한 사항이니까 우리 관련부서에서 참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관련 자료를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언론이 지적한 내용이고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 많은 일자리 대책에도 실업 증가는 무슨 일인가’에 나와 있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 대책은 다양하지만 지극히 비현실적이라 점이다. 지금까지 정책이 과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느냐를 점검하고 현실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찾는 작업이 급선무다. 대책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어떤 그런 지적들도 귀담아들으시고 다음 일자리정책을 추진할 때 귀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선업 인력난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 주요업무보고 13쪽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의 발주량 대비 인력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는 현장인력이 부족한데 이것을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함으로서 일단 인력을 보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숙련외국인 근로자 확보방안에 대해서 복안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숙련기능인력이라고 하면 쉽게 게 말하면 E7비자가 되고요, 일반기능인력을 E9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E9은 고용부 그리고 E7은 법무부에서 하는데 금방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연간 9000명 또 7000명의 인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저희 시장님께서 중앙지방협력회의라든지 각종 회의에 가셔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 안에 큰 성과도 제법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 유입관련 비자제도 개선, 광역형비자 도입이 지금 본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근로자 유입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 외국인근로자를 어렵게 데리고 왔는데 임금문제도 그동안 굉장히 비합리적이었던 부분도 저희들이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는 우리가 인력수요가 높은 현지에 우리가 직접 교육을 해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회사하고 의논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거점 구축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예. 조례를 하나 제정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외국인근로자 역량교육과 관련되어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국내외 교육사업을 좀 해야 되겠는데 상위법과 관련돼서 이게 조금 제정이 늦춰지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외국인근로자를 교육을 시켜서 그 현장의 니즈에 맞는 그런 역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현장교육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위에 상위법 관련해서 제정되는 추이라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외국인근로자의 역량교육과 관련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도 하나가 큰 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들 위원장께서 발의하실 조례 내용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상위법 위배 부분이 크게 염려하지 않도록 또 혹시나 그런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실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법률적인 문제를 잘 다루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사업을 하는데, 역량교육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을 전해 들으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우리 울산의 인구 중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대될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그와 관련해서 역량교육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분들과 문화적으로 교류하는 그런 타임도 중요하고 사업들도 병행해서 추진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산업의 근간이 되는 노동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관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70쪽에 보면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께서 수소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북구 율동 위드유, 세계 최초 수소아파트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건데요. 수소가 과연 안전 하냐,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언론이나 SNS 상에 수소전지가 폭발하면 수소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다. 이런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기차와 관련해서도 케즘, 포비아 이렇게 해서 그런 공포가 확산되듯이 수소에 대한 그런 것들도 공포가 확산되면 수소산업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수소는 안전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소 위험성에 대한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던 그 이야기는 수소가 탄생할 때부터 죽 있었던 이야기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당연히 안전성문제가 담보되지 않고서는 이것이 산업화되기가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업계나 저희들 공공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염두를 최우선적으로 두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들이고요. 일례로 십수년 전입니다만 저도 수소연료전지를 만드는 자동차전시회에 갔을 때 한번 물어봤어요. ‘야, 탱크 이거 터지면 폭탄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총을 쏜다고 봤을 때 다른 차체 다 뚫려도 탱크는 끄떡도 안한다고, 다만 이런 것들이 현상적인 문제도 있고 심리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잘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홍보나 또는 실제로 기술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 그런 점들 저희들이 염두에 두면서 사업들을 진행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산의 경우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준공이 주민의 반대로 연기되었다고 이렇게 언론을 접하고 있습니다. 수소시범도시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실장님께서 앞장 서 주셔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농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이 율현지구에 있고 그 다음에 제2농수산물시장이 북구에 건립되고 있는데 실장님 모두에 말씀하실 때 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이 현재의 6개 후보지에서 2개의 지역으로 압축되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진행상황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북구청으로부터 6개소 후보지를 추천 받아서 2개소로 압축을 했고요. 지금 현재 제2도매시장 건립을 위한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내년 3월 9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통해서 어떤 기본방향이라든지 건립부지 분석이라든지 거래물량 산정이라든지 건축 기본계획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어떤 용역을 도출해서 내년 3월말까지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이후에 건립 타당성 검증이라든지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지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과정들을 중언부언하지 않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도 지금 ’31년 5월에 개장을 앞두고 있고, 제2농수산물 건립도 ’31년 6월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금액을 보면 제1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비 15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2농수산물은 8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의 울산시 재정상 2300억을 같은 시기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 예산을 해 놨지만 확정된 예산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실시계획이라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확정된 예산이 정해지거든요. 지금 현재는 추정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정예산이라도 한꺼번에 제1도매시장, 제2도매시장을 한꺼번에 같은 시기에 개장을 위해서 공사는 같이 가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시기에 개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 지금 향후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계획은 나와 있지만 우선은 지금 현재 삼산이 율현지구로 이전해서 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이 우선되어야 되고요. 그것을 개장하면 그 이후에,도매시장도 진행을 해서 시설현대화추이를 보고 개장 여부를 결정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사실 그것은 재정운영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시기 조절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다만 같은 시기가 돼 버린 것이 올해 1년 동안 금방 율현지구로 이전해야 할 도매시장이 도시계획관련 협의라든지 B/C 분석하는 그 기간이 올 연말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시기가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31년 그렇게 맞춰진 겁니다. 원래는 그게 ’29년인가 ’28년인가 그렇게 돼 있던 부분이 그렇게 연동된 부분이고, 제2도매시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 사업계획, 행정계획이 만들어지다 보면 사업예산이라든지 또 시기들이 다소 조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율현지구로 이전하게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광역거점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전하다보니까 공백이 발생하는 동·북구지역, 중구지역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북구시장이 들어서는데 다만 그런 부분들은 특성화형태를 염두에 두고 진행을 시켜야 될 사업이 있고, 향후에 시장 트렌드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수정·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방향성만 두 개를 유지한 채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북구에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우리 시장님의 공약으로 추진 중에 있고 이런 문제들이 같이 병행 추진함으로써 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것은 이와 관련된 대책들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즉시 투입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한번 장기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실장님 이와 관련해서 세밀하게 접근하셔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정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공동퇴비제조장에 대기환경보존법상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을 3000이 아니고 30PPM으로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해서 경제정책관님, 여러 과장님 울산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평가 받아야 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특히 공업축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실장님 선두에 서서 진두지휘하시면서 이만큼 성장하는 그런 공업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 공과에 대해서는 누가 의문을 달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지고 그 과정에 좀 더 보완할 점이 있으면 우리 손근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완해 가면서 특히 말씀드린 구역별로, 구별로 가서 행사도 하는 것으로 해서 그 구에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것들도 계획에 한번 넣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수고하셨고,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 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제산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