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제252회 제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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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업무의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제49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또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5일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 문화예술과장 장영수 관광과장 고경수 체육지원과장 하시원 반구천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장 신동기

홍유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문화관광체육국

부록에 실음

홍유준위원장

이상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 추가질의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손명희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위원

손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드립니다. 저는 관광과 고경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벨로택시 도입·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은 지난해 말에 시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급하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서 시급한 사항도 아닌데 벨로택시 도입·운영 사업비 9억 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또 올해 11월부터 운행할 계획이라고 운영비 2억 원 감액해서 예산이 7억 원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수

고경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벨로택시는 내년도 상반기에 운행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추경에 이렇게 계획 없이 시급하게 예산 편성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또 울산대공원과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운행할 신규 관광 사업인데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라고 즉흥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한 건 아닌가? 그래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벨로택시를 보면 운전수가 있고 또 정원이 4명이고 1회 운행 시간이 40분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경수

고경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명희위원

태화강 국가정원 관람차에 비하면 비용 편익 측면에서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고경수관광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 갑자기 편성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몇 해 전부터 벨로택시가 서울이나 수원 이런 데서도 운행되고 있어서 울산에서도 도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었고요. 그게 또 마침 이번 추경에 그렇게 편성이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아니요, 제가 이런 질의를 왜 하냐면 주신 자료에 보면 괄호 이렇게 해서 (’23년도 9월에 시장님 지시사항) 이런 멘트가 적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또 문화체육관광국이 이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멘트가 있으면 ‘아, 시장님 지시사항이구나’ 당연히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경수

고경수관광과장

그런데 그 이전에도…….

손명희위원

그 생각을 부서에서 했는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맞죠?

경수

고경수관광과장

예, 그거는 그전에도 계획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수익 상태에서는 저희가 40분 1회당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비용을 받아야 되니까 그거는 인건비하고 감가상각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손명희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들이 있나요?

경수

고경수관광과장

처음에 계획·수립할 때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자료 있으면 나중에 저 좀 보여주십시오.

경수

고경수관광과장

예.

손명희위원

그리고 태화강 국가정원과 울산대공원에 이미 운행하고 있는 관람 차량이 있잖아요. 같은 차량을 운행하는 태화강국가정원과라든지 이런 관련 부서와는 혹시 논의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경수

고경수관광과장

예, 거기에 다른 버스하고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협의는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이 산업특성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그거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 마차로 하기 위해서 친환경 마차로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에는 하반기에 운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 부분은 사과를 좀 드리고요.

손명희위원

올해는 사업비가 약간 남겠네요?

경수

고경수관광과장

그래서 내년에 일단은 3월 중이라도 최초 선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렸냐면 교통약자 관광 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기존의 관광 관람 차량을 이용하는 방안도 있었을 텐데 중복투자가 아닌가 이래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또 기존의 안전한 관람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사고 위험성이 높은 마차형이면 3륜형 맞습니까?

경수

고경수관광과장

아니, 4륜형.

손명희위원

4륜입니까?

경수

고경수관광과장

안정적으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운전자가 관광해설사의 역할도 해야 되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또 사진 같은 것도 좀 찍어줄 수 있고 이렇게 적혀 있던데 사고 위험은 없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경수

고경수관광과장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도 있고.

손명희위원

해설을 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죠?

경수

고경수관광과장

그래서 길이가 5㎞ 정도 되는데 한 40분 소요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안정적으로 최고로 우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벨로택시 디자인이 이미 다 나와 있을 거잖아요?

경수

고경수관광과장

지금 일부는 나와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울산의 특성을 가미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12월까지 계획적으로는 차량이 다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경수

고경수관광과장

차량은…….

손명희위원

아니에요?

경수

고경수관광과장

예, 아닙니다.

손명희위원

내년에 운행하려면 아니에요?

경수

고경수관광과장

예.

손명희위원

그러면 봐요. 제가 아까도 지적했듯이 올해 1회가 4월이었거든요. 1회 추경 4월에 급하게 예산 편성을 하고 그때 계획할 때는 뒤에 두 달을 운행을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차량도 아직 덜 만들었다 이런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획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수

고경수관광과장

일단 차량 제작업체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8페이지에 보면 특수목적관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특수목적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기관이나 단체나 여행사에 대해서 홍보비나 또 관광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0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과목이 관광 마케팅 강화의 기타보상금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총예산이 1억 원이고 집행잔액이 65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작년 결산설명서를 보니까 예산을 전액 반납을 또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또 전체 예산의 65%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이런 상태이던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고경수관광과장

이게 올해 예산 1억인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잔액이 6500입니다. 이번 하반기에 한번 SRT 목적으로 해가지고 관광을 유치한 게 있어서 거의 예산은 다 소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지원대상이 특수목적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기관이나 단체, 여행사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추진실적 요구자료 148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대만기업 포상관광과 북춘천 새마을금고 임·직원 테마관광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지원대상 타깃이 누구인가 궁금합니다.

경수

고경수관광과장

일단 국내외 우리 시를 찾아오는 관광객 그러니까 인바운드 쪽으로 하면 외국 관광객도 포함이 되고요. 우리 국내에서 관광 오시는 분들, 단체로 오시는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손명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새로 들어왔는데 요구자료가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대상자가 위에는 기관이나 단체, 여행사였는데 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또 뭐지? 오타 났나? 또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수

고경수관광과장

이거는 일단 공고를 하거든요. 공고를 하면 여행업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심사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서 여행을 갔다 오면 최종 정산을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추진 실적을 보면 어쨌거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2건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실망스러운 면이 있고요. 특수목적 관광 테마를 발굴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수

고경수관광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좀 실적이 미비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특수목적 관광을 위해서 해외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특수목적 관광을 관광 정책의 하나로 잡은 것은 매우 잘했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스포츠 교류라든지 또 해외동포들의 모국 방문이라든지 예술관광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특수목적 관광을 발굴하고 유치하는데 박차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수

고경수관광과장

예,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2건이 있고 나머지 1건이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데 스포츠 교류 관련해서 특수목적 관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명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도 잘 받았고요. 또한 직원 여러분들도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우리 시에 문화관광체육국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또 있고 업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울산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울산에 살고 있는 자부심과 긍지심을 느끼고 가질 수 있게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업무가 울산시민들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 없이, 소홀 없이 진행해 주기를 또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찬 문화체육국장님께 간단하게 7대 때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태화강 국가정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남산타워 전망대 그리고 케이블카 설치 문제 그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순천의 국가정원은 입장료를 받는 유료 관광지인데 우리 태화강 국가정원은 360도 모든 공간이 다 개방된 무료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또 범위도 되게 넓고 해서 이것을 유료화할 수 있는 방안 그래야 체류할 수 있는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유료화할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 때도 그랬지만 특히 민선8기는 더 공격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단지 요즘 경기 상황이 결국은 민간의 투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최근까지 좀 잘 되고 있다가 조금 보류된 상황이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산과 국가정원을 연결하면서 이걸 유기적으로 관광자원화하는 것은 계속해서 유효한 부분인데 다만 지금 상황에서 다른 방법들을 좀 찾아보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다음은 장영수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에 김두겸 시장님께서 큰 공약 사업인데 세계적인 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62페이지 보면 세계적 공연장 건립 사전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 진행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23년 7월부터 시작해서 지난 4월에 마무리된 것으로 자료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예산만 해도 2억 22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지난 9월 30일 전문위원실로 집행부에서 들어온 공문을 보면 2023년 제3회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게 되면 용역기간을 9개월로 연장 추진해 주는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용역이 완료됐다고 나와 있고 또 심의 결과 공문에 보면 9개월로 연장 추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세계적 공연장을 지금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던 사전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은 지금 현재는 완료된 사항입니다. 완료되었지만 실제 저희 내부적으로 장소라든지 그 장소에 대한 추진해야 될 과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검토사항이 있다 보니까 바깥으로 지금 공개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 오해가 생기는 상황인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공개되면 이 절차에 대한 그런 것은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장소 옮기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복합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 대외적으로 내놓을 수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럼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2억 2000만 원 들여서 용역한 이게 용역 사업 내용이 유효합니까? 이거는 뭐 필요 없는…….

영수

장영수문화예술과장

유효합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다방면으로 행정절차도 이행이 가능한지까지도 다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돼서 장소라든지 규모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걸 복합적으로 다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다시 장소 변경하고 하려면 또 새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영수

장영수문화예술과장

그와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이 또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런데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내역서를 보면 여기에 용역사업비인지 무슨 금액인지 몰라도 13억 2000만 원 이래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거 용역비입니까?

영수

장영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기획디자인 공모라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공연장에 대한 디자인을 먼저 해가지고 기본 설계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지금 13억이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다 중복돼 있네, 그죠?

영수

장영수문화예술과장

사업이 계속 이어서 가는 거죠.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기획디자인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진짜 울산의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이런 큰 사업인데 이런 용역 사업 진행을 허술하게 하다가 또 변경되고 변경되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크게 잘못됐다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사전에 주도면밀하지 못했다고 내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에 이런 큰 사업이 있으면 정말 이것은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참 안타깝다.

영수

장영수문화예술과장

아직 시작단계는 아니고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구상해서 됐기 때문에 아직 한 발짝도 나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된 건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앞에 기본구상 차원에서…….

수일

안수일위원

지금 준비 단계다?

영수

장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왜 처음에 할 때는 태화강 위에 오페라하우스를 지금 건립하기로 했는데 또 명칭이 세계공연장, 명칭이 보니까…….

영수

장영수문화예술과장

국제아트센터 말씀이십니까?

수일

안수일위원

명칭이 세 번이나 이렇게 바뀐 것 같더라고요. 세계적인 공연장 국제아트센터로도 변경되는데 그래요, 지금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철저히 대책을 수립 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장소가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세계적인 건축가에게 설계디자인을 맡긴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기하는 것 세계적인 공연장 또 세계적인 건축물 이래 가지고 정말 울산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꼭 울산의 명물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상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조언에 따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해